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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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소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 조정안 외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부서 질의답변 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복만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상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년도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예산에 대한 소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실은 5건에 대해서 소명하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 미디어보드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본청에 하나, 의회에 두 개, 그다음에 2청사에 두 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보통 도청 같은 데 가면 엘리베이터 내 미디어보드를 설치해서 거기에 정책홍보를 합니다. 우리도 엘리베이터 타면 그냥 허무하게 쳐다보고 다른 데 볼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내에 정책홍보를 하면 많은 사람이 올라가는 동안에 집중적으로 볼 수 있고 또 홍보가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5개 엘리베이터에 정책홍보 미디어보드 설치를 해서 정읍시를 알리는 데 하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방송사 시정홍보 광고료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지상파나 전국 케이블 및 라디오, 유선방송을 통해서 우리 정읍의 문화관광자원, 농특산물,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홍보하는 데 홍보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억을 올렸는데 조정이 돼서 1억 5천으로 5천만 원 감됐는데요. 전체예산을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상파 방송은 도내에 KBS, MBC, JTV가 있는데 거기는 30초 영상으로 1일 3회, 한 달 90회 송출하는 한 편에 대해서 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송출하고 있고요. 케이블TV 같은 경우는 YTN, 연합뉴스, JTBC, TV조선 등 전국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송출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거기는 30초 영상물이 한 달에 한 28회 송출이 됩니다. 거기는 전국으로 알리기 때문에 편당 평균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CJ헬로비전은 한 편당 600만 원씩 저희가 주고 있고요.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편당 200만 원씩 해서 송출을 줘서 지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꼭 저희가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공중파 방송제작 광고료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와 역사, 관광, 농특산물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서 30분짜리 다큐를 제작하고 합니다. 다큐 제작비가 한 5천만 원 드는데요. 다큐를 제작해서 여러 가지 쌍화차나 동학농민혁명, 무성서원 이런 것들이 다른 방송에 희석돼 가지고 방송이 되는데 30분짜리 다큐를 제작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지역 자원을 알리는 방송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제작비가 5천만 원이 드니까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포털사이트 시정홍보 광고료입니다. 지상파나 언론매체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 매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그래서 저희가 다음이나 네이버 주요 포털사이트에 주제 당 천만 뷰가 열람을 하면 광고료가 1,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한 2회 정도 해서 포털사이트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의 소리 제작.홍보 광고료입니다. 우리 정읍에는 다양한 소리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여러 가지 뻥튀기소리라든가 쇠 달구는 소리, 내장산 새소리, 계곡물 소리, 수제천, 우도농악 소리, 시립국악단 공연소리 등 다양한 소리를 정읍의 소리에 발굴, 채집해서 정읍 소리가 무엇인지를 만들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한 5천만 원 듭니다. 그래서 제작을 해서 방송에도 정읍의 소리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다중집합장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에 콘텐츠를 제작한 소리를 나오도록 해서 정읍에 오면 이런 다양한 소리가 있구나 라고 알리고 싶어서 제작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우리 정읍을 알리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기획예산실은 예산 총괄부서니까 이 자리에서 한말씀을 드리는데요. 조금 있으면 3회 추경을 할 거예요. 그 때 올해 세웠지만 집행을 제대로 못했거나 반납해야 될 돈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을 감액처리 해서 결산을 맞추는데 이것을 잘 파악해 놨다가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불용액 되는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연말 가서 반납하고, 그런 악습을 끊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또 그거 무서워서 내버려뒀다가 결산 볼 때 잔액으로 남는 그런 부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강력하게 경고를 해 가지고 연대 책임을 묻는다든가 해 가지고 인사 상에 반영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본예산 세울 때는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것 같아서 다 불필요하지만 요구를 해 놔요. 시간이 가면서 다른 일이 바쁘고 하다 보면 집행을 안 해 버리고. 또 집행 안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또 안 되니까 혼날 것 같으니까 엉뚱한 데다 돈을 써버려요. 그렇게 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주문했지만 안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집행률도 보고 집행을 위한 집행인지, 그것도 좀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 기획예산실부터 그렇게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이번에 반영을 했고, 제3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반영해서 지금 개선 중에,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많은 부서들이 삭감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사업을 조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지, 이건 어떤 사업을 싫어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발목 잡는 행위가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적극 공감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민간보조금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보면 전체적으로 보조금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258억대의 보조금을 집행할 수가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민간보조금에?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전년대비 17억 정도가 느는데. 아직 100% 다 채우지는 않았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한 40억 정도.

이도형위원

40억 정도 남겨놨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영역에 보조금 수요가 있잖아요. 40억 가지고 남은 추경 때라든가 다 커버가 될는지, 부족하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데. 제 소박한 생각입니다만 마을단위에 모정보수사업 같은 게 있어요. 작게는 300만 원, 크게는 4천만 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행정기관 소유는 아니지만 민간의 소유여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마을단위의 땅을, 지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게 공공적 성격이 참 강하기 때문에 과거에 읍면동장님 숙원사업 처리하듯이 읍면동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약 한 4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 쿼터가 확보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마을에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공공시설물은 아니, 성격은 그렇지만……

이도형위원

분명히 우리 행정자산은 아니에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밀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사유지라고 해서 어떤 시설비를 투입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영조물 같은 경우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런 거 다 우리 행정에서 시설비 형태로 집행이 가능한데 굳이 민간의 자본보조 형태로 꼭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야 민자본 쿼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홍보비가 조금 많이 삭감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홍보비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부서에서 하는 홍보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YTN이나 방송사 관련한 얘기 하나만 하면 관광과에 정읍관광 방송 영상광고라고 해 가지고 대표축제 및 농특산물 홍보 동영상 광고. 아까 조금 전에 실장님이 설명했던 사업 콘텐츠하고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물론 거기서는 축제를 좀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겠지만 우리 홍보팀에서 하는 일은 전체를 포괄하기 때문에 다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도 6천만 원을, YTN뉴스에 6천만 원 잡았어요. 어느 부서에선가는 조정을 해 줘야 되겠다. 관광 쪽에서 맡길 건 맡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쪽에서 잡아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해가 가겠는데 여기도 잡히고 저기도 잡히고. 그래서 홍보의 종합계획이 제출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 부서에서 몰든가 적당하게 나눠서 하든가. 이걸 의회 심사과정에서 자료를 주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부서에서 국비라고 해 가지고 각 과에서 국비이니까 무조건 시비를 보조해야 합니다 하고 위원님들한테 많이 설득을 하거든요? 사실은 국가에서는 4월달까지 내시를 하잖아요. 집행부에서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지금 중앙에서 지침으로 딱 떨어진 것은 한 40여 가지밖에 안 되요. 다른 것은 공모해서 380건 정도가 공모해서 온 사업들이에요.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본 위원은 몇 차례 그 얘기 몇 번 반복해서 했는데 과연 부서에서 공모사업 할 때 우리 정읍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 우선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무조건 공모사업이니까 반영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과거에는 국도비 무조건 공모사업이면 국가예산 확보차원에서라도 한다고 했는데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재정 심의를 5억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 가지고 공모사업 하도록 그렇게 제도화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도화 했는데 부시장님 주재 하에 좌우지간 우리 정읍시에 공모사업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니까 검토를 해서 공모사업을 요청을 해서 정확히 우리 정읍시에 역할이 있는 사업들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서에서 부서에서 온 사업부서를 보고 정확히 예산을 반영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국가예산이지만 사실은 국가예산이 우리 시비나 다 똑같은 거예요. 어째서 그러냐면 국가에서 그 예산을 시비에다 주니까. 정읍시에. 인구 비례, 땅 면적 비례, 예산 배정하는 것이 한 100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읍시가 예산이 더 인구는 적어도 많은 것이 땅 면적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을 더 받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산 실링 범위 내에서 공모사업 이루어지는 것은 어차피 그 차원에서 오는 것이고요. 국가에서 그런 개념이 아닌 별도의 사업으로 공모하는 것은 선정된 대로 별도로 오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국한돼서 하는 것은……

재오

김재오위원

꼭 그렇게만 한다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예산서에서 그것을 정확히 검토해서 미리 국가예산이지만 신청해서 우리 정읍시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20년도 예산이 이미 끝났지만 2021년 치는 2000년도 4월까지 합니다. 신청합니다. 4월달에 임기가 4개월 남았는데 부서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부서에서 부서에 이런 이런 예산을 꼭 신청, 국가예산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에 우리 정읍시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갖고 오게끔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갖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도형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지금 과별로 예산이 쪼개져 있어요. 있다 성장전략실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 공원 하는 데 용역비가 도시과에 재생이 있고 또 성장전략이 또 있어. 더블. 있다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여기서 지적 아닌 지적을,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이원돼 있어. 사업이 이원되다 보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누가 추진하려는 의지도 없는 거예요. 한 부서에서, 용산호 수변개발을 한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한 부서에서 딱 맡아가지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인데 이원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방금 김재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정읍시의 문제점이랄까 그것을 보면 정읍을 대표할 만한 어떤 딱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장님이 바뀔 때마다 대표적인 것들이 자꾸 바뀜으로써 아까 김재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고창 하면 복분자 딱 떠오르거든요? 임실 치즈. 순창 고추장.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정읍 하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집중화가 안 된다는, 5년, 10년, 15년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3~4년 하다가 또 다시 바뀌고. 또 다른 것이 들어오고. 다른 품목으로 또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도 홍보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효과가 나야만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재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혹시 포털사이트에서 나무위키라고 하는 거 아시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장

혹시 뒤에 계시는 공직자분들 나무위키를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한 번이라도 다 보셨죠? 나무위키를 읽어보셨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읽어봤는데 어떤 내용이 기억나는 것은 없고요.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장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나무위키를 읽어보고 낯뜨거워가지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거든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나무위키라고 하는 그 검색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저희 지역의 역사에서부터 지리,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이 나무위키를 읽다 보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포털사이트 시정홍보 광고료라고 해서 이게 올라왔어요. 도대체 기본적으로 포털사이트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포털사이트가 그동안 행해왔던 검색사이트에서 정읍시를 딱 치면 나옵니다. 근데 너무 부정적인 내용으로 써져있어요. 근데 이것은 로그인을 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해서. 본 위원이 내장산 지면 가지고 장성하고의 다툼이 있을 때 검색을 해 봤습니다. 국립공원 정읍 내장산이 주소가 어디로 돼 있냐? 순창으로 돼 있었어요. 딱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것 관리도 기본적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포털에다가 광고를 하겠다. 이건 말이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여기 와서 나무위키를 쳐놨습니다. 2014년도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하루 만에 시원하게 내렸다. 이렇게 정읍을 비하해서 발언을 해 놓고 여기다 써놨어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젊은층들은 대부분 포털을 이용하는데. 이 부정적인 내용을 읽고 정읍에 대해서 한 번도 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이것만 읽고도 정읍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져요. 여기 고작 한 줄 써져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현감으로 있었다 라는 것. 그리고 정읍사에 대해서 있고, 수제천이나 무성서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허공에다 대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소중한 문화자원 이렇게 많은데 허공에 메아리치는 식으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포털사이트 홍보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된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개별 포털도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거 한 가지만 제가. 전년도에 인구정책을 하겠다고 전년도 예산이 6억 6,900이 서있었어요. 그런데 4억이 감액이 되고 올해 예산이 2억 5천이 섰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맞나요?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 지원이라고 올라왔는데 여기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이 많은, 이도형 위원님이나 정상섭 위원님,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맥락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속적으로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너무나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불용액으로 넘기고.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게 없이 지금 예산을 세운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도 1억을 저희가 세워서 대출한도 100만 원까지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근데 신혼부부들이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홍보는 우리가 아파트별로 그다음에 전부 금융기관에도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분도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도. 그래서 저희가 금융권까지 다 알아봤더니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대출 지원조건에 제외대상이 뭐냐면 기초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되고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신혼부부들이 이게 저리가 1.1%에서 1.2% 좀 넘는 저금리 대출 기금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다 이거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이 받고 싶어도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거여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하거든요. 지원 대상에서. 그러면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바로 복지부에 정책건의를 해서 이것은 제외하도록 저희가 하고 조례 개정해서 하면 많은 사람이 아마 지원할……

정상철위원장

실장님. 저희는 지금 이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을 했냐 라는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100세대입니다. 1년에 정읍시에 신혼부부가 100세대가 어디에서 나온 데이터입니까? 예산을 세울 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금년도에 새로 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그동안 신청 안 한 부부들이, 내년에는 좀 줄어들어야 맞겠지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한 번도 지원 안 받은 사람들이 일괄 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최대치로 예산을 100세대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정상철위원장

항상 예산을 최대치로 잡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산을 기획예산실에서 신혼부부를 100세대를 세웠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가 보건소에 모자보건의 예산에 보면 신생아 출산에 얼마 주신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는……

정상철위원장

첫째 신생아에 30만 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둘째는 얼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둘째는 1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 넷째는 천만 원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체크를 해 놨는데. 모자보건, 건강재활과에 있습니다. 한 자녀 30만 원, 두 자녀 100만 원, 세 자녀 100만 원.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세 자녀 300만 원.

정상철위원장

여기 내년 예산서에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네 자녀 이상이 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왜 300만 원이라고 하세요? 3회에 한해서. 3회를 지원한다 라고 할 때 300만 원인데.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당해년도 예산만 반영이……

정상철위원장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건강재활과에 몇 명으로 잡은지 아세요? 신생아 출산을? 한 자녀가 230명으로 잡혀있습니다. 내년에. 두 자녀가 170명 잡혀있습니다. 세 자녀가 80명 잡혀있습니다. 제가 다 계산하니까 500명입니다. 1년에 정읍시 인구가 500명이 늘어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실제 출생아가 500명 넘게 출생……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감이 됐어요. 전년도 예산에서. 여기도 감이 됐어요. 예산이.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1년에 출생은 500명, 오백몇명 지금 출생……

정상철위원장

되어 있는데, 지금 감이 됐다고. 1억이 넘게 감이 됐어요. 보건소 예산도. 예산을 세우실 때, 저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정말이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제대로 예산을 세워주시라. 그 얘기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집행 안 된 부분에 대한 걸 연계해서 하니까 저희가 과다하게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 저희가 예측해서 그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청자도 없고 그런 경우가 별도 이런 사항들이 발생해서 그랬지, 1년에 결혼하는 분들이 한 400쌍 정도 됩니다. 정읍에. 그런 수치를 감안해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그 수치가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대출 지원요건이 이렇게 제외대상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자, 보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실장님. 건강재활과에서 출산지원금으로 1년 예산이 아닙니다만 6억 7,900이 잡혀있어요. 여기에는 많은 지원금이 여러 가지 목이 있습니다. 꼭 출산하는 데서만 아니고 산모에 대한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이런 여러 가지 의료비까지 지원되는 게 있어요. 포함돼서. 딱 출산지원금이라고 해서 6억 7,900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 한 가지만 보더라도 방송사 시정홍보 광고료 해 가지고 2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고령화, 노령화가 돼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인구 늘리기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펴야 되는 데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연예인 불러다가 단발성적으로 행사하는 데 수십억도 씁니다. 여성들이 아이 낳으려고 돈 많이 주면 그쪽으로 옮겨서 아이 낳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인구를 늘리고 정읍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디에다가 집중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잘 선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공감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예산이기는 한데. 저희가 필요 없으면 삭감하면 그만이지만. 부기명을 보면 시정발전추진 인구회복 유공시상 해서 2,30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1,000원이 감액돼서 1,300만 원만 조정으로 돼 있어요.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정읍시 인구가 몇 명을 기준으로 인구를 회복하자는 겁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인구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금년도에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인구를 늘리는 차원에서 삶의 질로 바꾼다고 그랬는데요. 과거에 민선6기 때는 15만 회복이라고 정읍시의 캐치프레이즈로 인구정책을 폈습니다. 지금은 민선7기 때는 인구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자는 차원에서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대신 인구를 낳고 이런 것에 대한 장려라든가 지원 이런 것은 같이 병행해서 해져야 한다 라고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부기명에, 사소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부기명을 보면 그 사업의 목적과 전략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짧게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 방향 자체가 벌써 잘못됐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인구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됐든 그 지역사회가 됐든 그 지역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에 대한 변화의 추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에 맞춰서 우리가 건물도 짓는 것이고 모든 사업설계를 그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정상철 위원님의, 인구를 아까 회복한다 라고, 지키기도 아닌 회복한다 라고 얘기를 해서. 보건소에서 출산을 하면 산모들에게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을 해요.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1인당 20만 원씩을 지급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런데 무슨 조그마한 걷기대회 행사하는 데 음향비용이 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이런 현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불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절약을 해서 꼭 필요한, 정말 인구를 회복하려고 한다면 출산을 늘리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런 곳에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각종 문화행사비, 건축신축비, 불필요한 이런 것들 잘 조정해서 정말 정읍시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새롭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방향 쪽으로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김은주위원

인구문제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김은주위원

정읍 인구문제를 다루는 시정이 뭔가 다른 지역의 인구를 뺏어오는 것에 혹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대한민국 전체의 인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이유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엎어보고 뒤집어 봐도 인구가 확 늘어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인구 늘리기 정책들이 타 지자체에서 인구를 뺏어오는 쪽에 혹시 포커스를 맞춰오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남의 동네에서 뺏어온 인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던 지자체들 몇 년 있다가 그 인구 다시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사회를 위해야지 정읍지역에 타 지자체에서 인구 몇 명 뺏어와서 뭐합니까? 초점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출산정책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자들 돈 몇 푼 더 준다고 애 안 낳습니다. 출산장려금 몇 푼 더 준다고 애를 누가 낳습니까? 벌써 제가 나이 50인데 벌써 20~30년에 제 친구들 시어머니가 1억 줄 테니 애 하나만 더 낳아도 해도 안 낳았어요. 몇 푼 더 준다고 애 안 나요. 그리고 인구 늘리기 정책을 자꾸 타 지자체에서 몇 명 뺏어오는 쪽으로 가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우리가 인구가 늘어날 일도 없고, 뺏어오지 않는 한은. 그리고 돈 몇 푼 더 준다고 애를 낳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있는 식구들끼리 삶의 질을 높여서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굳이 타 지자체에서 인구를 뺏어오지 않아도 정읍 살기 좋은 동네라더라 하고 이주를 해 올 것이고. 또 가임기 여성들한테 애 낳으라고 몇 푼 주면서 꼬시지 않아도 스스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습니다. 정읍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출산장려금 몇 푼 더 주고 안 주고 상관없이 애 낳아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인구 뺏어오지 않아도 알아서 사람들이 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쪽의 인구가 늘어나면 다시 나갈 일도 없고, 또 타 지자체에 모범이 돼서 그 지자체들도 삶의 질을 높이려고 애를 쓸 것이고. 그러면 또 그 지자체에서 새로이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지, 애 안 낳겠다는 사람한테 우리 몇 푼 줄 테니까 애 좀 더 낳아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모나 해 가지고 우리 동네로 오면 이주비 얼마 줄 테니. 이런 천박한 인구 늘리기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인구정책은 타 지역의 인구를 우리가 끌어오는 인구정책만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삶의 질 차원에서 우리 정읍에 여러 가지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악취로부터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 추진하고 있고.

김은주위원

악취얘기 나왔으니까요. 우리 정읍시민 삶의 질에서 굉장히 삶의 질을 높이고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악취문제예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인구를 늘리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자료 분석을 해서 정읍시민들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여러 과하고 공조를 해서 거기에 원인이 되는 것들을 찾아서 원인분석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정읍시민들 대다수가 악취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축산과에서 소 키우고 돼지 키우는 사람들한테 악취저감시설 시비로 다 해 줍니다. 소 키워서 돈 버는 사람은 소 주인이고 돼지 키워서 돈 버는 사람은 돼지 주인이고. 그걸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정읍시민들이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또 그 소 키우고 돼지 키우는 사람들 시설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때 그 때 땜빵 방식으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근본적 원인으로 가고. 그리고 행여라도 타 지자체에서 인구를 뺏어오고자 하는 그런 정책은 절대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파이로 보자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 안에서 우리 지자체로 좀 더 끌어오면 뭐합니까. 그런 지역이기주의적인 정책은 행여 있으시다면 앞으로도 그렇고 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대체로 질문들 하신 것 같은데 빠진 것 같아서요. 정책홍보 미디어보드를 엘리베이터에다 화상 장치를 만드려고 하는 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전북도청을 예를 드시긴 했는데 전북도청에 엘리베이터는 한 20층 되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좀 높죠.

이도형위원

우리 시청의 엘리베이터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우리는……

이도형위원

우리 5층이잖아요. 5층.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5층.

이도형위원

3층까지는 건강을 위해서 걸어다니자.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안 걸어다녀요.

이도형위원

저도 엘리베이터 많이 타는데. 1, 2층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도처럼 고층빌딩, 20층 이상은 올라가면서 음악도 나오고 무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무료라고 했어요, 무료. 엘리베이터 타는 시간이라도 사람하고 대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 생각 없이 멍때리는 시간도 좀 주고. 그게 오히려…… 홍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홍보를 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하고 싶은 것이고, 그 홍보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스트레스도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과거에 시청 5층 대회의실에 1회용 현수막 쓰는 게 너무 낭비되니까 전자현수막 판, 전자광고판처럼 세팅해 가지고 하자고 해서 제가 진짜 죽기 살기로 막았어요. 비용적으로도 하등의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종이현수막이나 찍으면 지역경제에 도움 되는데 삼천몇백만 원짜리 사서 외부업자가 설치하고. 안 봐야 되는 걸 강제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공부하는 사람들. 시장님은 앞에서 막 얘기하니까 상관없지만 청원조회라도 한다면 직원들 눈 감고 있을 수 없잖아요. 강제로 빛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면도 있다. 꼭 무조건 많은 홍보가 도움 되는 건 아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런데 그 말씀도 공감도 하는데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본청과 이런 걸 만약에 하고 싶다면 정말로 샘플 하나를 해 본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5개 다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또 업데이트 해야 되고 행정력 들어가는데. 노력하는 건 좋지만 그 노력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면도 있다. 항상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가 고층의 건물 같으면 정말로 약간 십몇층 올라가는 사이에 짧은 한 2~3초 간에 유익한 정보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소리. 정읍의 소리. 한동안 뻥하고 이것은 먼소리요. 개그에서도 많이 써먹었는데. 정말로 담아야 될 소리인지. 그냥 호기심 삼아 재미 삼아 하는 건 좋은데 가치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한다면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다면. 수행 방법.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다양한 소리를 제작해서……

이도형위원

소리를 녹음하는 거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소리를 녹음을 하는데 아주 고가의 장비로 가서 아주 미세한 소리까지 잡을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전문가를 통해서……

이도형위원

전문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누가 하냐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전문가, 저희가 그것의 전문가를 찾아서 소리를……

이도형위원

맡길 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민간인, 어떤 음향채집업자에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전문가에게, 음악채집전문가에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일종의 우리가 그걸 구매하는 거죠. 과업을 주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과업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제작하도록.

이도형위원

제가 볼 때 여기서 수제천, 우도농악, 정읍사, 시립국악원. 이것은 별도의 파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고. 계곡, 새소리, 지나가는 사람 웃음소리. 담으려고 마음먹으면 담는데, 그게 관광상품화와 연결되겠냐.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정읍에 예를 들어서 100년 전통시장 내에 정읍만의 소리가 있는 것들도……

이도형위원

있어요. 뻥튀기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뻥튀기소리를 관광객에게 어떻게 유통시키겠느냐 이 말이에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우리가 그것은……

이도형위원

녹음해 놓는 것은, 타임캡슐에 집어넣는 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타임캡슐에 집어넣으려고 이 소리를 녹음하지는 않는다. 우리 세대, 2천년대를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의 소리라고 해서 채집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것이 고품질의 지역자원화와 관광상품화를 도모한다? 뻥튀기소리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소리만 담은 게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담아서 같이……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딘가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송에 내보내거나.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방송에도 내보낼……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계획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정읍 천변에 그것을 어디에 틀어주면 물소리와 함께 우리 정읍의 소리가 이런 게 있다.

이도형위원

물소리 들으니까 뻥튀기소리 듣는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아니……

이도형위원

생각을, 아이디어는 참신해서 좋은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아직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만약에 하더라도 저는 5천만 원 들여서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생들한테 요즘 다 장비 좋으니까 정읍에서 정말 사라지면 안 되는 소리 너희들 한 번 응모해봐. 응모하면 지역상품권 5천 원짜리 줄게. 만 원짜리 줄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특정한 업체한테 한 5천만 원짜리 사업 주고 녹음파일로 CD로 받을 거 아니겠어요? CD나 USB 칩으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최종……

이도형위원

그것은 정말로 한 사람 먹여 살리는 그런 의미밖에 안 된다. 만약에 이 사업이 살아난다면 사업의 방법을 아주 전격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아까 고품질의 공연사업은 별도로 그 사업에서 해야 되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진짜 그냥 이런 저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리, 자연소리를 담는다는 것은 타임캡슐에 집어넣기 위한 용도가 아니면 큰 의미 없다. 그러려면 차라리 광범위한 시민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풀어주는 게 좋지, 특정 업체에게 용역으로 주는 방법은 오해 사기가 쉽다. 거기까지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먼저, 연일 시민단체 회원님들이 오셔서 방청도 해 주시고 정읍시 행정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오늘 삭감부서를 보니까 16건이 올라왔어요. 어쩌면 기획예산과는 정읍시를 총괄하는 부서이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많은 조정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대개 건수가 많은 것은 예산을 조정했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경상적 경비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집행률이 좀 낮다 보니까 저희가 의회와 얘기해서 조정안을 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결론을 내릴 적에 이 사업은 서로 중복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삭감안이 올라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걸 제대로 된, 말하자면 실제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부서에다 이걸 배치를 했으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중복예산은 없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신혼부부라든가 기타 이런 사업들, 이런 것들이 조금 저희가 맥심을 잡다 보니까 집행이 좀 덜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저조하니까 내년 본예산에 그만큼 삭감하는 게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해서 저희부터 과감하니 시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조정안을 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유사부서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사무관리는 유사사업이 아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홍보라든가 방송국에 집행하는 광고료 같은 이런 부분이 거의 문화예술과나 관광과나 조금씩 매치가 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삭감안이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업에 중점을 주지 마시고 예산부서에는 관리감독만 해도 충분히 예산부서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예산과는. 적재적소에 딱 할 일을 맡겨만 줘도 예산부서는 자기 몫을 충분히 해. 그런데 자기 일도 다 못하면서 왜 사업일까지 하려고 열심히 하냐 이 말이에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사업일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나는 해 달라는 얘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방송 광고에 대한 것은 당연히 홍보 기능인데.

상중

조상중위원

되도록이면 쪼개가지고 부서에 주시고 기획에 대해서 우리 정읍 미래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그런 말하자면 사업으로 해 달라는 주문이에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 말씀은 좀 아니고요. 기획예산실의 본연의 기능을 하면서 총괄기능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조정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의 광고예산은 홍보예산은 우리 정읍시의 전반적인 것을 보고 광고하고 홍보하는 것이 우리 홍보팀입니다. 그런데 실과소에서 사업별로 이것을 꼭 홍보해야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건데 그것을 우리가 다 넘겨줘서 그 부서에다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서하고.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사업도 정읍시 홍보지.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서 홍보를 한다. 예술문화소에서 홍보를 한다. 정읍시를 위한 광고지, 문화예술과만 광고합니까? 다 정읍시 관련된 광고예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왕 올라왔으니까 이 사업이 꼭 필요하면 다 세워줘야 맞아요.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가능하면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갔으면 바람이에요. 저 위원으로서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중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부 광고는 각 과에서도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 안 되게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그 중복은 피해달라는 얘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똑같은 안을 피해서 하시면 기획예산과도 일 하기도 편하고 다른 실과도 편하게 갈 수, 조정역할을 충분히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사업을 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나는 사업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나 조정역할 해서 충분히 본연의 말하자면 정읍시 예산 편성하는 데 집중해 달라. 또 신규예산 발굴하는 데 그런 데 중점을 둬서 신규 좋은 사업 하나만 제대로 발굴하면 열 가지 사업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가 있는 사업들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데 중점을 주시고, 예산부서에서는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특별히 16건 내에서 혹시 이 예산은 굳이 올해 안 해도 되고 해서 차기년도에 가든지 추경에 넘어갈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그 부분만 주문 주십시오. 있다면.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조정안에 대해서는 수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소명한 것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부 조정은 실과소하고 광고 쪽은 협의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좀 조정할 부분 있으면 조정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게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하나를 빠뜨려서. 시정발전추진 인구회복 유공자시상이 있어요. 실장님.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장

여기는 우리가 전년도에도 예산이 서서 그대로 다 집행이 됐었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유공자 포상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정읍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장

지금 여기에 금상이 100만 원이에요. 은상 50만 원, 동상 30만 원, 장려상 20만 원이에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금년도는 없고요. 내년도에 새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지금 신규사업이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 얘기를 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신생아 출산비용에 비하면 이거 1년에 한 번 신생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공모해 가지고 금상 하면 100만 원을 주는데. 이게 타당한지 고려를 해 봐야 된다. 그리고 또한 시장님 공중파 방송 제작, 정읍의 소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인근 바로 인접 지역인 고창만 보더라도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고창에 요즘 고창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반도의 첫 수도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장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그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고인돌에 대한 개념에서……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브랜드 대상을 받았어요. 아시죠, 2019년도에 브랜드 대상 받은 거?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 광고 효과가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고창하고 굉장히 많은 연결고리가 있어서 자주 듣습니다만 한반도의 첫 수도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그 글귀 하나로 관광객이 많이 왔어요. 그런 겁니다. 글귀 하나로도 엄청난 지역경제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 정읍의 소리? 좋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담을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또 정읍시민이 아닌 다른 지역에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 그러면 천년의 소리냐. 정읍에 오시면 느끼고 들을 수 있는 감청의 고장이냐. 이런 여러 가지, 글귀 하나로도 이거 5천만 원이 아니라 수십억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뭔가 1년 예산을 세우실 때 한 번 해 보자. 도전도 중요합니다.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낫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그냥 1년만 보지 마시고 10년, 20년, 50년, 100년 뒤를 봐서 해 주셔야 된다. 아무튼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거, 또 소리 제작 홍보 광고료 이런 등등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기획예산실이 총괄부서라 한말씀 드리는데. 오늘 아침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라는 걸 받았어요. 여기에 기획예산실하고 연관되는 것 하나가, 다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때 한 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7.17%에서 도내 14개 시군 중 6위예요. 2019년 예산 총액은 1조 103억으로 표기를 했는데. 그런데 GRDP가 2조 7,533억 원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되요. GRDP는 돈이 제가 천만 원을 실장님에게 드리면 천만 원이 넘어갔죠? 실장님이 다른 분에게 또 천만 원 소비가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해 가지고 3천만 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산이 1조인데 지역 GRDP가 2조 7천 억이다. 1조가 들어와 가지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돌면 5조가 되는데 그거 말고 민간생산영역이 있겠죠. 정읍시청을 통해서 1조가 풀리는데 지역 GRDP는 2조 7천 억밖에 안 된다. 굉장히, 뭔가를 빼먹었거나 GRDP를 계산하는 뭔가를 빼먹었거나 아니면 정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산이 1조가 풀리건 수십조가 풀려도 돈이 두 바퀴 반밖에 안 구른다는 얘기예요. 민간에 생산되는 영역 빼고. 지금 엄청나게 민간생산영역도 있을 텐데.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역에 웬만한 도로.토목.건설업이라든가 광고비라든가 소소하게 하는 데는 시청 예산에 의존하는 바가 매우 크죠. 대부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돈이다 라는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덩치 큰 사업을 해도 우리 지역경제에 낙수효과가 그만큼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리 예산이 지역에 잘 풀릴 수 있는 예산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야 여기가 돈이 있는 동네기 때문에 안 나가지 않겠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산부서기 때문에 이 말씀드립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예산이 22.21%, 좀 수치가 그 때 그 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28%라고 하고. 그런데 사회복지예산이 22.2%, 농림해양수산예산이 19.12%. 이렇게 했는데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면 이 두 개 예산이 정읍시 예산의 50%에 육박하며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 이 말 진짜 앞으로 없애야 될 말이라고 생각 되요.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가 시민의 복지와 시민들의 삶의 여건 개선과 농업이든 축산업이든 이걸 해 가지고 먹고 살게끔 해 주고 시민의 경제활동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여기에 쓰는 것이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아주 정당하고 더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공무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조금씩 늘어나고……

이도형위원

자동적으로 인건비 상승이 가능합니다. 한 번 분석을 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재정압박의 요인을 가져오는 건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생업활동에 지원하는 것이 재정압박요인을 가져오는 건지. 정당하게 써야 될 곳을 더 많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재정압박요인이래요. 엉뚱하게 새 나는 것, 안 해도 되는 일 하는 것들이 재정압박요인을 가져, 그것이 단돈 100원이라도 재정압박을 가져오는 요인이지, 어떻게 시민에게 돌아가는 돈이 재정압박이라고 표현하는 건지. 저는 정말 앞으로 각종 시정연설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5년치 시정연설문을 봤는데 해마다 뭐라고 하냐면 해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재정은 10%, 20% 계속 뛰어가지고 5~6천억대에서 1조원대를 이름에도 불구하고 재정압박 쪽에서 이런 쪽에 예산 편성해 주는 건 마치 엄청난 선심을 쓰듯이 베푸는 것처럼. 저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한 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장전략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성장전략실장 최간순입니다. 평소 성장전략실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상철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삭감조정 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실 소관 소명드릴 사업은 총 2개 사업에 11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읍천 교량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잘 정비된 정읍천 야간에 너무 어둡다는 방문객과 시민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은은하면서도 아주 특색 있게 정읍천 주요 다리 난간에 도트식 LED를 부착을 해서 섬세하면서도 깔끔한 조명으로 명품다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읍천은 총 8개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4개소를 설치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총 12억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9억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0년 대한민국 슈퍼콘서트 개최입니다. 대한민국 슈퍼콘서트 개최사업은 총 사업비가 2억 9천만 원으로 내년도가 본격적인 2020정읍방문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와 대한민국의 대표 여행사인 하나투어, 모두투어와 연계해서 많은 외국인이 정읍에 슈퍼콘서트가 개최되는 당일날 정읍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된 2019 K-POP 1박2일 콘서트는 세대를 아우르지 못하는 다소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사업비를 배려해 주시면 더욱 보완해서 슈퍼콘서트가 아주 성공적으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배려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예산안이 원안대로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용산호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 있죠? 신규. 예산 삭감된 것은 아니에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또 보면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승천 용분수 설치사업이 있죠? 신규사업으로?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신규사업인데 또 보면 거기 과는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에 용산호 수변생태 조성사업 신규사업이 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 도시과 과장님 좀 불러줬으면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선 오기 전까지. 이 사업이 용산호에 3건이 있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신규사업 용역사업이에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도시재생과에.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이쪽에 보면 이것도 6천만 원이 또 용역사업입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용산호. 성장전략실에.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는 지금 보면 내장리조트 용산호 승천 용분수 설치사업은 예산 집행을 19년도에 집행을 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야간경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이 사업이 세 군데서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도 용역사업이 들어가 있고. 이미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사업을 집행을 했어요. 용역은 왜 이유가 6천 만원 용역은 뭡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제가 설명드릴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제가 도면을 가져왔는데요. 위원님, 여기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예.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지금 이게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주변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을 할 때 어느 한 개 부처에서 하면 참 좋겠는데 이 사업, 도시재생과에서 27억의 예산을 확보한 용산호 주변에 수변데크사업, 그리고 조명사업. 이런 사업은 용산호 주변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공모사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 용산호에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용산호 앞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부처가 문화체육부 소관입니다. 부처별로 공모사업을 하려면 사실은 용역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산림녹지과는 여기. 이 섹터인데 내장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산림청. 산림녹지과. 부처별로 서로 좀 다른 부분에 저희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기에 다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대응을 하려면 다른 지자체하고 경합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든 업무를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하기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전문 용역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2019년도에 용산 사업비가 이미 집행이 됐는데 예산이 6천만 원이 2020년도에 또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 내용을 정확히 좀 말씀하시고. 이미 2019년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또 6천만 원 예산 용역이 들어서 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도시재생과 오지만 2억이 내년 2020년도 예산이 서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 신규사업.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용역으로.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일단 내년 예산은 2억이 서있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전체 예산은 8억 6천이 서있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런 예산들이 더블되는 예산들이 있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참 아쉬운 게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이냐. 저는 성장전략실에서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도시재생과에서 또 용역을 2억을 예산을 세웠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그리고 아까 산림과는 부서가 좀 틀립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은 틀리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어쨌든 용산호에 다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 사업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정상철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도시재생과장님! 성장전략실장님 옆에 앉아주시겠습니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같이 병행해서 질의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용산호 수변사업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신규사업으로 2억이 예산이 있어요. 용역사업으로.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산출근거에 설계 및 용역이에요. 설계 및 용역.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설계 용역하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의원으로서 집행할 예산만 세웠지,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 맞아요. 아까 용산호에 생태공원 조성, 용산호에 승천 용분수 설치사업. 근데 승천 용분수 사업은 이미 18억이란 돈이 집행이 됐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아니, 그 성장전략실 사업은 그 수변 안에 있는 사업이고 저수지 안에 있는 사업이고 저희는 밖에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둘레길.

재오

김재오위원

생태공원 안에나 밖에나 똑같은 것이지.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이완을 시키면서 한 부분에다 해 놓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되니까. 도시재생과에서 바깥에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용산호 주변 둘레길 조성사업하고 이런 국가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공모 선정된 사업이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부서 간에 이기주의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공모사업을 따왔다고 해 가지고 사업이 더블되는데도 그 공모사업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

재오

김재오위원

말씀하셔봐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부서의 어떤 이기주의보다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처에서 어떤 공모형태가 그렇습니다. 이쪽 도시과는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용산호 바로 아래 있는 생태공원은 문화체육부 내년도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한 개에서 국무총리 산하에서 해 버리면 관계가 없,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하면 좋지만 부처별로 자기 특성에 맞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부처 간에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근데 우리 정읍시 만큼은 부처 간 아니고 한 군데 성장전략실에서 한다면 용배수로 사업을 한다면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바깥까지 사업을 시행해야 할 부분인데. 공모사업이라고 요청해 가지고 따오면 결국엔 공모사업에도 국비도 우리 정읍시 예산이에요. 그 사업을 안 가져오면 누군가는 우리 정읍시 다른 사업을 갖다가 해야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비를 이제 와서 2020년 용역비 예산을 세웠어. 이게 맞는 얘기냐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저희는 저희 성장전략실은 내년도 문체부 공모사업에 대응, 아까 말씀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위원님.

재오

김재오위원

도시재생과장님이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단계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국비사업에 배정된 사업비고요. 성장전략실은 공모를 하기 위한 용역사업이고. 좀 성격이 틀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성격이 틀리니까 이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용역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 것입니까? 좌우지간 여기서 감사장이 아니고 예산 심의하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안 따지겠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김재오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열심히 하려는 의욕 자체는 굉장히 칭찬할만 합니다. 하지만 국비나 모든 비용은 우리 국민의 혈세죠. 근데 지금 현재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지난 예산에 한 번 올라왔던 용산호. 용산호가 주인이 누구죠?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기반공사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기반공사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는 용산호는 그 물을 누가 쓰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시민이 쓰죠.

복형

이복형위원

예?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농민이 쓰죠.

복형

이복형위원

농민들이 농업용수로 씁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과연 용분수를 만들어서 가뭄이 와서 물이 없는데 그게 가동이 될까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 부분 말씀드릴까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 부분을 최근에 한 5년 평균 갈수기 저수량에 대한 평균을 분석을 해 봤는데요. 2015년부터 19년도까지, 물론 그 전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데 연평균 저수량은 약 67% 정도 가지고 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67%라고 말씀하십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이것은 통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복형

이복형위원

어디에서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기반공사에서.

복형

이복형위원

기반공사에서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용산호보다 훨씬 큰 옥정호도 말랐었습니다. 그 안에. 그렇죠? 알고 계시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옥정호가 담수율이 얼마였습니까? 최저가.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연도에 옥정호 최저수량이 얼마였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왜 그건 못해 봤을까요? 그 큰 호수도 마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평균 담수율이 그 정도 된다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내장저수지도 그보다 더 크죠? 그렇죠? 여기도 말랐죠. 그 안에요. 그건 맞지 않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것을 부결을 시켰는데 또 다시, 지금 주변 한다고 하는데 그 의욕 자체는 칭찬할만 하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런 사업을 갖다가 발전할 수 있는, 이렇게 써주면 감사하겠어요. 제 생각만 지금 말씀한 겁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위원님들이 넘어지는, 예산 심의는 위원님들이 하겠지만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옥정호도 마르고 내장호도 마르고. 근데 용산호만 물, 생수 납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별도 준비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문제가 됐던 내용들이에요. 물이 나지 않는 이 저수지에 담수를 해서 농업용수 쓰는 이 시설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자체는 조금 제 자신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도 굉장히 칭찬할만 하고요. 현재 LED조명 야간경관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 생각은 한두 개라도 나눠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를 보고 효과가 좋으면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개인 의견이요. 과장님. 어떻게, 좀 줄여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이 화면은 좀 작은데요.

복형

이복형위원

줄여서 할 수 있는 생각은 없냐고요. 지금 현재 4개를 요청했는데.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제가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읍천 야간경관 다리 8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싶은 가장 큰 목적은 이게 동학농민혁명 기념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290억 총사업비, 전액 국비로 추진할 사업인데 현재 이 사업이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까지 현재 올라가 있고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본회의 가기 직전까지 남아있는데. 여기 보시면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읍천이 많은 분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추간에는 정읍천이 굉장히 잘 조성이 됐다. 외부 관광객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런데. 야간이 너무 어둡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8개 다리 중에서 최소한 4개 정도만 난간에, 저희가 여기다 라이트를 쏘는 게 아니고요. 난간에다가 LED로 부착을 해서 아주 섬세하게 깔끔하게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 사업비를 올렸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

시범적으로 이렇게 개수를 많이 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8개 사업 중에서 4개 정도.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이도형 위원님하고인가 언제 한 번 신년에 대한고속에 시민의 발이 된 기사님들의 의견을 한 번 들으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 때도 기사님 말씀들이 정읍에 벚꽃나무에 조명. 굉장히 사고 위험도가 높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심사숙고해서 한 번 해 보고, 시행착오 없이 해 주길 바라는 차원에서 조정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또 하나. 의견은 다 견해 차이이니까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방문의 해 2020년도 대한민국 슈퍼콘서트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전에도 우리 가을음악회인가 한 번 했었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작년에는 KBS 열린음악회를 했고요. 금년에는 10월 26일날 K-POP 콘서트를 1박2일로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것을 저는 잘 하면 굉장히 좋은, 정읍시민들한테 문화적 혜택을 줄 수도 있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문세 콘서트를 한 번 가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날 거기에 참석했던 그 숫자를 말씀한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R석이 그 때 14만 원인가 단체석을 봤는데 약 6억 이상, 적게는 6억 이상 많게는 7억도 훨씬 넘은 이런 돈이 수익금이 나온 걸로 집계가 되더라고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이런 돈을 보면 참 많은 숫자가 우리 시민들이 보고 하면 참 문화적 혜택은 좋은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이런 걸 운영을 잘 못하고 계획을 잘 못 짜면 또 큰 낭패가 되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것을 잘 해서 다음에도 또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참 좋다 라고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실적들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반드시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들을 귀담아 듣고. 참 불쾌합니다. 지난 예산에도 부결됐던 예산을 또 다시 그렇게, 아까 담수율이 육십몇프로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 큰 옥정호도 물이 고갈되고 했는데. 내장산도 다 고갈되고 다 물 고갈됩니다. 왜냐하면 농업용수로 쓰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수지 아니잖아요. 담수, 담수잖아요. 담수원이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 부분도 한 번 더 지켜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꼭 좀 위원님들 말씀에 귀담아 들으시길 부탁드리고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정상철위원장

예.

이도형위원

아까 도시과장님이 출석했었는데 지금 이석했죠?

정상철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질의가 끝나서.

이도형위원

도시과하고 연결돼서. 이 부분이. 용산호가. 도시과장님 한 번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미안한데 가셔가지고. 다시 좀 불러주세요.

정상철위원장

예. 김은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저도 사실은 도시과랑 함께 하려고는 했었어요. 일단 이복형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다 라는 느낌을 느낍니다.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안 된다고 했음에도 똑같이 다시 이렇게 올리고. 정읍문화원처럼 그렇게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다시 올리고. 끝까지 해서 어떻게든 지쳐서라도 위원들이 통과를 시키게. 자꾸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32억이나 들여서 용분수를 해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는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27억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용산호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도 용역비 6천 들이고. 나중에 거기다 시설비 또 4억 넣으실 생각이시죠? 이건 도시재생과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아무튼 지금 이게 도시재생과하고 맞물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도 함께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위원들의 결정을 존중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름만 살짝 바꿔서 다시 넣는다거나 끝까지 한 번 밀어넣어보기 식이나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용산호에 도시과에서 만약에 생태공원이나 수변데크를 만들게 된다면 거기 걸어가면서 새소리, 물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가장 큰 혜택이에요. 인공적으로 잔잔하고 평화로운 물 한가운데다가 용분수 떡 하니 넣어가지고, 그 시설 유지비는 또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냥 새소리, 바람소리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저는 다른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시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있다 도시과 오시면 이도형 위원님이 하시게 될 거고. 그다음에 슈퍼콘서트. 우리 작년에도 성장전략실에서 이런 식의 콘서트라든가 축제 개최 참 말 많았지 않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김은주위원

먹고 살 것도 없는 집에서 맨날 상 차려놓고 사람들 불러서 잔치 하는 것밖에 안 되요, 이거. 그것도 예산이 2억 9천인데 단 1회로 끝나요. 단 1회 콘서트 한 번 하는데 2억 9천을 씁니다. 이거를 저는 이런 식으로 돌렸으면 좋겠어요. 요즘 커피숍이나 그런 데 가면 고등학생들 4~5명 모여가지고 아메리카노 세 잔 시켜놓고 앉아서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네들끼리 같이 떠들고 웃고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메리카노 세 잔 시켜놓고 4~5명이서 무얼 하느냐. 다 핸드폰 쳐다보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 정읍의 청소년들이 문화적으로 자기들의 끼를 발산할 곳도 없고 문화적 놀이를 할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그럴 기회가 부족한가봐요. 학생들한테 요즘 애들 왜 저러냐. 그것은 말이 안 되요. 항상 미성년자들의 모든 문제적 행동은 기성세대가 책임을 져야 되요. 그것을 문제행동이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반드시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고 기성세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콘서트 1년에 한 번 2억 9천 들여서 청소년들 문화혜택 준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 청소년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버스킹을 한다거나 뭐 만들기를 한다거나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공동체적 놀이를 하는 것만 증명을 하면 그 아이들이 그 노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다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뒷골목에서 놀거나 아니면 어떤 문화시설을 빌려서 놀거나 그네들끼리 어울려서 어떤 행위적 놀이를 했을 때 이 2억 9천 가지고 거기다 지원을 하자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2억 9천 들여서 연예인들 불러다가 콘서트 한 번 딱 때리고 끝내지 마시고. 청소년들이 커피숍에 앉아서 눈치 봐가면서 아메리카노 몇 잔 시켜놓고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그것은 분명히 기성세대 책임입니다. 콘서트 한 번 해 주고 애들 달래지 마십시오. 이 예산을 그렇게 놀 곳을 찾지 못하는 친구들, 커피숍에서 눈치 보면서 놀지 않도록 거기다 예산을 써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위원님 저도 한말씀 드릴까요?

김은주위원

예.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물론 지역 시민들에 대한 이 행사를 통해서 만족도를 높이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읍방문의 해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정읍을 알리는 것도 사실은 주요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2억 9천만 원 예산을 배려를 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관광공사하고 국내 큰 여행사인 모두투어나 하나투어를 통해서, 그쪽에서 모객을 합니다. 외국인들을. 그러면 국내 어딘가에 방문을 시켜서 관광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이분들 이쪽으로 오시는데 작년에 강진 사례를 보니까 6만 명 정도가 외국인이, 당일날 이 행사 하나에 6만 명이 왔다고 그래요. 물론 거기를 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다양한 자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정확히 저는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보완을 하고 또 외국 관광객도 많이 유치를 해서 이 행사를 정읍도 알리고 방문의 해를 통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오게 하고 외지 관광객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정도, 두세 가지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지자체마다 관광에 참 목을 많이 맵니다. 그런데 관광객은 관광객일 뿐이에요. 타지에서 오는 사람한테 목매지 말고 아까 제가 기획예산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정읍사람들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김은주위원

관광객에 목매지 마세요. 언제든지 떠날 사람이고, 설령 6만 명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 문화적 혜택을 줘서 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해야지 옆집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내 자식한테 5만 원 용돈 주고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 문화적 혜택을 누리게. 이것도 문화······ 그리고 성장전략실에서 콘서트 하는 게 어떻게 성장전략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저희 마케팅 팀이 있습니다. 팀에서……

김은주위원

성장전략실에서 콘서트 하는 게 정읍의 성장전략이 되나요, 이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정읍방문의 해 팀이 있고요, 저희가. 저희 과에. 마케팅 팀이 있습니다. 그 2개의 팀에서는 정읍을 알리고 방문하고 하는 건데. 이 공연은 만약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정읍지역에는 분명히 경제 활성화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김은주위원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실증적 자료는 없이 이리이리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관광객 이만큼 올 것이다. 실증적 자료도 없이 관광객이 몇 명 올 것이다. 늘 그러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 콘서트 했을 때 관광객 몇 명이 왔습니까? 얼마를 쓰고 갔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김은주위원

그런 실증적 자료도 없이 아, 그러면 작년에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올 것이다. 타 지자체는 얼마가 왔으니 우리는 어쩔 것이다. 실증적 자료도 없이는 말씀하지 마세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작년에 저희가 했던 부분 분석한 게 있으니까 별도로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문화적 혜택이 가는 데로 예산을 올렸으면 싶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김은주위원

감사합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것도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두 사업이 용산호를 놓고 여러 부서가 사업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과장님 뵙자고 했어요.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이라는 용역을 했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프리즘에 탑재를 했었는데 어느 날 사라졌더라고요? 지금은 다시 올라와져 있나요? 어쨌든 저는 그걸 보고 알았어요. 아, 도시과에서도 용산호 주변에 뭘 하는 구나. 이게 성장전략실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 그랬는데 콘텐츠 상에 겹치는 부분이 있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콘텐츠 자체가?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분수인가 뭔가 하는 그런 것이 유사하게 겹쳐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

확실히 어디서 할 거예요? 제때 볼 때는 금액적으로는 도시과에서 하는 게 싸요. 전체 27억. 수변데크를 포함해서. 근데 지금 성장전략실은 삼십몇억대거든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다릅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도시과에서라도 그걸 빼주든가 해야 되는데?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이게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국비 2억 원이 배정이 돼서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지금 2억 배상한 거잖아요, 도시과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이게 3년간……

이도형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콘텐츠 자체가 겹친다니까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콘텐츠 관계는요. 성장전략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성장전략실은 도시과에서 앞으로 미정이지만 계획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자기들은 삼십몇억대를 지금 하겠다고 가져와 버렸어요. 문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27억짜리 사업에는 토지 매입이 있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현재는 토지 매입 없어요.

이도형위원

없어요? 아예 없습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 국공유지나 시유지에다 하실 거예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제방을 통해서 둘레길 조성하는데.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에 토지 매입을 증빙한 자료가 있어요. 국가에다 공모를 할 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하도 작아서 제가 소유자가 누구인지 언제 매입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큰 걸로 복사본을 받아보려고 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중요한 건 뭐냐. 이 사업에 총사업비가 27억이면 내용물에 따라서 토지 매입을 하든지 건축을 하든지 하면 공유재산물이죠, 이게? 공유재산이 되는 거죠, 앞으로?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이 10억이 넘어가거나 면적이 천 평방미터가 넘어가면 어떤 절차를 해야 되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죠.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것은 혹시 받았나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 절차는 제가……

이도형위원

왜냐. 공유재산의 취득 승인이 안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 아직 설계지만 설계비를 반영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다. 부지 말고도 전체 사업비가 27억인데 거기에는 건축물적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개인 사유지 사는 것은 없고, 기반공사 부지가 일부 있어서 사용승낙을……

이도형위원

그건 사용승낙이다 이 말이에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근데 여기에는 매입이라고 증명서를 매입 증명이라고 붙였으니 그거 확인하고요. 토지의 면적은 확인하고. 중요한 건 여기에 VR체험관 실내장식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가 한 1억 5천 들어가고 경비가 1억 5천 들어가고 경관 조성하는 건축적 행위, 어떤 시설물적 행위가 한 20억 가량 또는 10억 원 넘어가겠다 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다면 그 시설물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하겠다. 응모가 됐으니까 하겠다. 설계비 줘라. 그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건물 짓거나 공유재산 다 미만의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구조물이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맞습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안 맞아요.

이도형위원

아니,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일도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도시과에서.

이도형위원

확인해야 됩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공유재산 취득과정을 절차를 위반했다면 제동을 걸어야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성장전략실에서 가져온 사업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니까요? 2개를 같이 할, 나중에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줬어봐요. 성장전략실 예산 승인해 주고 도시과 예산 승인했어요. 그럼 각자 따로 어디선가 막 설계해 가지고 우리 것 발주하고 2개 업체가 와가지고 우리는 용분수 하는데 왜 너희는 그냥 분수해? 이럴 거 아닙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건 협의회에서 하고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 성립과정도 매우 중요한 필터링 과정이다. 그에 앞서 공유재산 심의과정은 더더욱 중요한 과정이다. 그렇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 제가 확인하려고 두 분이 계시는 자리에서, 왜냐하면 따로 따로 전달이 되면 무슨 얘기한지 모르니까 오시라고 한 거예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시재생과장님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어야죠」 하는 위원 있음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이도형 위원장님이 말씀했을 때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아야 한다는 얘기는 어떤 근거에서 했는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과장님. 어떤 근거에서 하는가.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 제곱미터까지는 우리가 시장 안에 권한으로써 의회 동의 안 받고 해도 되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자, 10억 이상 투자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맞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분명히 여기는 기본계획이 27억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업비가. 제가 조서 가지고, 억지로 만드는 것 아니고 조서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은 지금 두 과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도시과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됐든간에. 무엇을 협의해 가지고 합니까? 부서마다 이기주의로 자기 사업이 들어왔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면 나중에 ...,으니까 어쨌든 사업을 집행하려고 해요, 안 해요? 나중에 예산이 서있으면 통과가 된다면 나중에 이 예산 불용을 치든 사고이월 치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 집행하잖아요. 아니, 지금 현재 앞으로는 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사업은 문제가 많이 있다. 여기 용역비까지 들어가 있어요. 용역비. 자, 용역비 이미……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용역비가 아니니까요. 설계비라니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김재오가 여기서 거짓말 합니까? 내가 읽을까요? 비춰드릴까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설계용역이에요. 설계. 실시설계 용역.

재오

김재오위원

설계 내는데 용역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명칭이 실시설계용역이라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설계면 설계지, 용역에다 넣어놓으니까. 분명히 용역비 들어있어요. 2020년도 2억을 쓴다. 총 27억 예산.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여기 감사장이 아니니까 따지려고 안 합니다. 예산은 우리 위원들의 권한으로 깎을 수도 있고 예산 살려줄 수 있으니까.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과반수 의회 의견을 얻으면 무조건 깎아지니까요. 저는 이런 예산은 살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아까 앞서서 여러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념정리와 관련된 문제, 해석의 문제인데요. 분수가 시설입니까, 아닙니까? 기구입니까, 아닙니까? 분수가. 50억에서 감액을 32억짜리 설치하는데 32억짜리 분수가 중요한 기구입니까, 아닙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공유재산심의……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기구냐고요, 아니냐고요. 기구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을 여쭤보고 싶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기구요?

정상섭위원

예.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기구라는 정의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법에요? 저는 잘 몰라서요. 사실은. 기구라는 말씀은, 여기는 저희가 공유재산……

정상섭위원

분수를 가동하기 위한……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시설이죠. 시설.

정상섭위원

중요한 어떤 시설물이 있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시설물.

정상섭위원

그 시설물이 기구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는 얘기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저희가 건축법 시행령에 공작물에 준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 공작물의 준용에는 보면 높이 6m를 넘는 굴뚝, 장식탑, 광고탑, 이런 것이고요. 여기는 수면 아래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도 받지 않는 공유재산 심의대상은 아니라고 저희는……

정상섭위원

그러면 32억이라고 하는 그 분수가 중요한 공공시설입니까, 아닙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시설입니다.

정상섭위원

중요한 공공시설이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그게 공영시설이 맞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공용시설. 예. 공공시설.

정상섭위원

그러면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 사항에 보면 중요한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이런 것은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받도록 돼 있고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뭐가 돼 있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설치 이런 것도 명시가 되어 있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거기에도 나와 있고 그러거든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받지 않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요. 아까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난번에 이 용분수 사업에 대해서 용산호라고 하는 곳이 정읍에 마지막 남은 자연의 생태보호지역이다. 그래서 이 사업 명칭도 보면 용산호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잖아요. 그 생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태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생태라는 말을 쓴다는 이야기는 과연 우리가 개발을 중심으로 그 공원을 만들어갈 것이냐 보존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공원을 만들어갈 것이냐. 논의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봐요. 아까 김은주 위원님이 용산호는 수변데크를 걸으면서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숲소리만 들어도 좋은 힐링공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지난번에 또 거기에 전북은행연구원이 들어오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또 호텔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호수 중앙에 이런 시설 정도 하나는 필요하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근데 사실은 그 호텔에 연수를 받는 분들이라든지 또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대체적으로 본다면 도외지에서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 분들이 도심 속에 어떤 혼잡함 속에서 느끼는 어떤 스트레스에서 정말 친환경적이고 자연의 어떤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풍경들을 느끼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 와서 연수를 저는 받는 데 더 목적이 있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꼭 인위적인 시설을 해서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특히나 여기를 보면 분수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낮에도 물론 가동이 되지만 밤에 형형색색의 빛깔을 내거나 이런 것은 밤에 또 많이 가동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밤에 불빛이 국립공원 인근에서 가동이 되었을 때 생태교란의 문제. 이런 것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게 되잖아요? 결국. 그렇게 된다면 밤에 그 주위에 어떤 야간에 그곳을 가기 때문에 야간에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성 문제.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이 사업은 더 재고해보자. 다른 사업을, 저는 이 사업보다는 제2의 제3의 다른 사업을 한 번 찾아보자. 사업 자체를 제가 못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유이고. 또 하나는 기왕에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7~8% 남짓, 교부금하고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에서 재정자립도가 70~80%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처럼 된다면 저희가 시민에게 시혜적 차원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도 좋다 라고 생각을 해요. 즉, 적자가 나는 사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읍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로 운영되는 자치단체인데 지금 현재 워터파크에 있는 그 분수만 해도 연간 운영비가 4,700만 원 가까이, 요금이 비싸가지고 현실적으로 많이 가동을 못하고 있잖아요. 연간 가동일수를 보면 6개월 남짓 하는데 그것도 몇 시간 정도 가동하는 정도고. 그러니 차라리 우리가 수익을, 적자가 덜 보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하자. 이거 만드는 순간 1억 이상 적자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이런 면들 때문에 더 고려를 해 볼 필요도 있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철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잠시,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더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정회를 하고, 정회해서 오후에 속개를……

복형

이복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 과는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다시 또 하죠.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제가 그러면 짧게……

정상철위원장

예.

이도형위원

생각이 다양하니까. 위원님들은 각자라기보다는 우리 시민 몇천명씩을 대표해서 오신 거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

사실은 용산호를 어떻게 개발하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놔둘 거냐 개발하자 할 거냐, 그것부터 나눠지기도 하고. 개발을 하되 친환경적으로 할 거냐.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우리 지역 어딘가에 사람들의 유인을 가져올 만한 시설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장소가 용산호냐 아니냐로 또 갈릴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국립공원이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쉽게 말하면 자연경관을 팔아먹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경제에 낙수효과가 그리 크지 않는 시대로 변했어요. 옛날 같으면 정읍역에 내려서 버스 타고 또 정읍터미널에 내려서 버스 타고. 그래서 시내라도 거쳐가고. 요즘은 차 좋고 길 좋고 해 가지고 그냥 광주권에서도 내장산IC를 쑥 들어갔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가버리고.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에 정말 도움이 되느냐.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게 일정하게 유원지적 성격의 정읍 어딘가에 유원지적 관광시설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장소의 적합성하고 콘텐츠를 내용 가지고는 위원님별로 많이 나눠질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공감을 이루고, 그러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과정에 그 과정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

양쪽 부서가 계시는 사이에 제가 꼭 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과에서는 용분수가 아니라 워터스크린이라는 개념이에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

데크는 만들어놓으면 이쪽저쪽에 다 활용하겠지만. 그리고 도시과에서 또 VR을 잡았어요. VR은 또 문화예술과에서 잡혀져 있어요. 원래. 장소가 다릅니다만. 장소가 다르죠. 근데 VR 쓰고 하는 게 요즘 큰 돈도 안 되요. 아이들은 오히려 전자오락실 같은 데 가서 그런 데가 돈을 버는 거예요. 사실 우리 행정이 돈 벌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적어도 관광객 유입효과는 있어야 되는데 애매한 내용들 가지고 여기로 한다? 문화예술과 한다고 해 놓고 몇 년간 표류하고 있어요. 장소 못 잡고. 그래서 제가 거기 과감하게 사업 중단하라고 잘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입장이고. 근데 또 관광과에서는 이미 어드벤처타워에 또 그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콘텐츠를 잡아내는데 유사한 내용들을 우리도 한 번 해 보자, 딴 데 잘 되니까 우리도 배껴서 해 보자. 이런 맥락보다는 우리만의 것, 경쟁력 있는 것 중심으로 하되 양쪽 부서간 협의를 분명히 해서 주요한 콘텐츠는 한쪽에서 해야 된다. 적어도 중복되는 것이 비슷비슷 하면서 겹치기로 사업계획을 내주면 우리도 혼란이 와서 양쪽 다 못하게 해 버리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철위원장

실장님. 우리 현대화 되면서 빛이라고 하는 게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현대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빛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관조명을 반대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빛을 가지고 무엇을 연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고갈돼 있는 관광자원에서 우리 정읍시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좀 보여주겠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맞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 정읍시가 전체적으로 한 구역만 어떤 빛을 가지고 무엇을 연출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정읍시 전체의 도시경관, 빛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건지 전체적인 계획을 통째로 세워서 거기에 일환적으로 한곳을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게 맞아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철위원장

어디 누더기 옷 만들 듯이 여기다 이거 하고. 지금 정읍에 있는 교량들 다 보면 예전에 교량이 전부 특색이 있다고는 했지만 거기에 다 조명이 있었습니다. 관리를 안 해요. 나중에 그게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다리가 있습니다. 교량 바로 옆에는 굉장히 높은 아파트가 있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그 아파트에 오피스 주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빛에 대해서 피해가 또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따져서 추진을 하셔야 된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읍방문의 해 슈퍼콘서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K-POP, 위원님이 해외연수과정으로 가셔서 저만 여기 남아 있다 보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거기를 참석을 했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철위원장

사실은 실망을 좀 많이 했어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이지 우리 정읍시를 홍보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많이 오지를 않았다. 대부분 우리 시청 공직자분들과 가족들, 그리고 정읍시민 일부였다. 그 때 생각한 게 있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줄을 선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맞죠, 실장님?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실제로 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콘서트를 보려고 아침부터 줄을 선다. 아침이 아니고 그 전 날부터 와서 줄을 서서 있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 어떤 대응을 가지고 있었냐. 저는 무료한 시간에 그 콘서트 하나를 보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누군가 왔습니다. 청소년이 왔든 어른이 왔든 왔습니다. 그러면 근본 목적은 정읍을 알리자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정읍을 어떻게 알릴 것이냐. 이분들이 거기에서 줄을 12시간씩 서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12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된다? 동학혁명, 백정기의사, 무성서원 이런 데를 스탬프투어를 하게끔 해 줘야 됩니다. 거기를 다녀와서 선착순으로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들어가게 해 줘야지. 그래야 정읍방문의 해 의미가 있는 거죠. 그 학생들이 12시간, 24시간을 거기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자리만 맡아있다가 앞에 앉으면 정읍을 뭘 봤습니까? 운동장 하나 보고 간 거지. 그렇잖아요? 정읍을 알리려면 지금 콘서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읍으로 왔을 때 공연시간이 오후 6시입니다. 새벽에 왔어요. 새벽부터 어딘가는 가서 증명을 할 수 있는 거. 스탬프투어를 할 수 있도록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를 가서 말로만 듣던 황토현전적지를 가봤다 라는 거죠. 그런 방법을 선택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콘서트를 하겠다? 무료? 이건 아니다. 무료를 했으면 그분들이 적어도 그곳을 돌면서 점심식사라도 정읍에서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콘서트만 해서 정읍을 알리겠다 라는 것은 조금은, 방법론이지만 생각을 좀 달리 해 주셔야 된다. 축제는 연속성도 필요합니다. 지속성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축제는 단발성이잖아요. 단발성에 대한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를 잘 살피셔야 된다. 최종적인 목적을 정읍을 알리는 겁니다. 축제가 아닙니다. 콘서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철위원장

아까도 자료가 있다고 하시는데 지난번에 열린음악회하고 K-POP하고 했었던 방문객 수와 우리 정읍 경제에 미쳤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있으면 그건 자료로 꼭 좀 부탁드릴게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게 필요합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정상철위원장

예.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방금 든 생각인데요. 앞으로 콘서트를 티켓 판매를 안 하고 무료를 할 때는 공신력 있게 인원을 확충을 하셔서, 데이터 작업하기 위한 인원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것을 직원들이 하시지 마시고 그것은 용역을 맡기세요. 그래서 외지인이 몇 명인지, 그리고 정읍사람이 몇 명인지, 와서 무얼 먹고 어디서 돈을 썼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앞으로 사업비 만들 때 그 예산을 편성을 하셔가지고 꼭 실증적 자료로 남게. 콘서트를 하시고 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장전략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간순 성장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하시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 해서 미리 말씀을 한 번 드려보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저 앞에 모니터에 시간이 나오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종원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0년도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소명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사업비 3,246만 원이 삭감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입니다. 본 사업은 시정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하여 실질적인 시민 참여의 소통행정 구현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혁신적인 창구역할을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임위의 의견에 따라 위원회 위원 수 조정에 따라 당초 3,246만 원에서 600만 원을 감액 조정한 2,646만 원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업비 2,660만 원이 삭감된 통일공감 시민강좌 아카데미입니다.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농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공유하며 남북관계 개선의 ...,을 위한 통일공감 아카데미를 진행하여 지역사회 내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삭감된 2020년도 사업에 대한 2건의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저희는 경제에만 있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처음 자리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소명하신 내용을 보면 좀 조정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도 과다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조금 조정해서 하면 어떨까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좋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괜찮겠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거 이외에 제가 총무과 한 번도 책 들여다 본 적이 없는데 아까 잠깐 봤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아까 말했던 것은 제가 참석자 수당들은 굉장히 많다 라는 것을 보고 느꼈고요. 그렇게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원님들이 상당히 방범활동 하는데 노고가 많으신데. 예산을 보면 어떤 데는 굉장히 많고 어떤 데는 너무 적고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174페이지에 보니까 상동지구에 1,480만 원 컨테이너 구입이 있고만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그 밑에 초산에는 컨테이너가 180만 원, 너무 적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나오는가 궁금합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29개가 있고 해병대까지 31개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연합회하고 각 지대별 순찰을 돌면서 저희가 애로사항을 다 들어서 감안한 예산이 되겠는데요.

이게 그럼 그 지구대에서 요청한 금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다고 해도 너무 과다하게 느껴지고. 1,480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웬만한 사무실도 멋지게 하나 짓겠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상동 방범대 같은 경우는 이설하는 걸로 돼 있어서요. 현재 위치가 앞에 건물이 막혀가지고 이쪽 공감센터 위치로 옮겨가는 게 되겠습니다. 밑에가 다 삭아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

새로 구입도 몇백만원 안 가는데.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 거기까지 안에 내부시설까지 하면 보통 1,200만 원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집기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1,480이 올라왔길래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 어느 곳은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시다.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조정해서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공무원들 숫자는 잘 모릅니다. 여기 책자 180페이지를 보면 정읍시 직원한마음대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에 예산이 6천만 원 섰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그 밑에 보면 또 공무원노조 노사한마당 2천만 원. 그 밑에 보면 또 공무직노동자 노사한마당 5천만 원. 그 밑에 또 보면 청원경찰 5천만 원. 청원경찰은 몇 분이나 되는가요, 정읍시에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 그게 공무원들도 맨 앞에 있는 한마음대회는 일반직 전체적인 직원에 대한 한마음대회고요. 아래쪽에 것은 전라북도 전체에 대한 대회를 내년도에 정읍에 유치하려고 돼 있습니다. 공무직 노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청원경찰 노조가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전라북도 전체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를 정읍에서 한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청원경찰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정읍시 전체 공직자들 한마음대회 하는 데 6천만 원인데 청원경찰 몇 분 안 되는 데 5천만 원씩 예산이 서있길래 왜 예산이 이럴까 하고 제가 한 번……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 14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공무직하고 청원경찰이 정읍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정읍에 행사하는 해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잘 알았습니다. 형평성에 맞춰서 잘 해 주시고. 특히 아까 말한 방범대. 그런 내용들은 꼭 요구한 대로만 할 게 아니라 배분을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 공무원들이 몇 명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저희가 전체 1,162명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TO상으로는.

재오

김재오위원

1,162명인데 파트타임 다 합치면 1,641명인가 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공무직까지 천……

재오

김재오위원

공무직이 삼백……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438명입니다. 공무직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알기는 2018년도 연말까지 314명이었어. 공무직이 또 늘었고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438명입니다. 현재.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우리가 인건비가 천 억이에요. 2020년에 인건비가 천 억이 넘어가버렸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총인건비제가 1,209억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그런데.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국가에서 기간제 한 사람들 무기계약직으로 다 해 주라고 했고 2018년도에 179명인가 해 줬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는 뭐냐면 그 양반들이 1년에 1호봉씩 다 올라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호봉제가 있고요. 공공근로 전환자는 호봉제는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거의 다 그렇게 됩니다. 지금 파트타임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35명인가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 현재 43명입니다. 4/4분기에.

재오

김재오위원

4/4분기에 43명. 많이 늘었고만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지방세를, 인건비도 못 주고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인건비로 공무원 봉급 못 주는 데가 시군으로서는 완주군의회는 다, 전라북도 완주, 전주, 익산, 군산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다 못 주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청원경찰이 지금 우리 정읍시에 정규직 57명이죠? 청원경찰.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57명이에요.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도 단위 전라북도 우리 정읍시에서 한다고 예산을 5천만 원씩 세웠는데.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은 다른 시군 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군 합쳐지면 다 우리 정읍시, 다른 지역도 청원경찰이, 사실은 청원경찰이 감소했다가 지금 2017년도에 다시 뽑았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 때 공개경쟁 해서 뽑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공개경쟁 해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청원경찰이 지금 현재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 청사 방호, 순찰도 수시로 오전, 오후로 돌고 있고요. 청사 외적으로도 저희가 근무시간 외라든가 근무시간 내에도 주차구역 이런 데 순찰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면 행사비용이 과다하게 잡힌 부분들이 좀 있어요. 다른 농민들이나 농민단체 행사비보다. 공무원 노조나 공무원 행사 때 이렇게 보니까 5천만 원 이상 잡혀있어. 6천만 원도 잡혀있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시군도 다 할 때 그렇게……

재오

김재오위원

어디를 하든 간에 거기 지방자치제 여건에 맞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은 우리 지방자치제에 맞게끔 여건에 맞게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 전년도에 김제시가 했습니다. 행사를. 올해.

재오

김재오위원

자체도 지금 행사한다는 데 5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자체행사는 아니고요. 전라북도 행사입니다, 그게.

재오

김재오위원

자체도 있는데?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5천만 원 전라북도 행사, 두 개 다요.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과다하게 예산이 집행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총무과니까 어떻게 보면 과별마다 예산이 좀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 이게 법령 어떤 걸 어디에 기준으로 이 소통위원회를 하려고 하십니까? 상위 법령. 대통령령에 의한 정책기획위원회, 거기에 관련돼서 하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방자치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근거 규정이.

정상철위원장

그 근거 규정에 의해서 지금 이걸 만들겠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정읍에 과장님. 기획예산실에요. 미래전략자문단 설치가 있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획예산실에 정읍발전아이디어은행 설치운영규정도 있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또 환경과에는 저탄소녹색성장 조례가 있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얼마 전에 했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게 과도 틀리고 위원회가 하는 일이 좀 틀려요. 하지만 그 내용을 면밀하게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이 소통위원회에 본 위원이 볼 때 소통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기에 있듯이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의 소통행정 구현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창구역할을 기대하겠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조례에 보면 여기에도 시장은 미래전략자문단에서 나오는 자문결과를 시정에 적극 반영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아이디어은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비용추계가 별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시민소통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만한 예산을 또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 여기 위원회에 구성 수도 또한 너무 많아요. 지금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가 전국적으로 몇 개 시군에 되어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현재 올해부터 2월달부터 생기고 있는데요. 한 12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바로는 가장 인구가 많은 목포가 23만입니다. 23만인데 위원회 구성 인원이 40명입니다. 나주시가 11만 4천 명인데 31명입니다. 공주시는 10만 6천 명의 인구인데 여기는 100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디에 기준이 돼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 과하다. 인원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 분명히 이와 유사한 시정에 필요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고 거기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또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을 또 집행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거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번에 만들려 하는 소통위원회는요. 기존에는 위원회 구성 자체가 행정이나 관에서 위원들을 선정하는 걸로 대부분 돼 있습니다. 분야별로요. 아까 말씀하신 지속가능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는 지금 시민들 참여를 해서 무조건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공개모집을 하고 거기서 공개추첨을 해서 저희가 위원을 만들려는 첫째 목적이고요. 그게 아닌 위원들만 네 분만 별도로 참여 위원회고 나머지는 공개추첨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 시에서 주관해서 어떤 분을 위원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선정해서 됐는데 여기서는 시민 참여가 우선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시민 참여가 우선이라도,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각종 위원회나 자문단, 또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는 다양하게 있다. 각 실무부서에서도 그렇고 다양하게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시민 참여, 자발적 참여라는 어떤 것을 걸어서 여기다 조항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참고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소명서에 보면 통일공감 시민강좌 아카데미라는 게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사업내용 설명 말씀이십니까?

정상섭위원

예.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사업조서 민간보조사업이 되겠는데요.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1회당 50명씩 해서 8주간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통일공감이라든가 대북관계라든가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동학선양사업이나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통일공감이나 이런 것을 미리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래서 그런 강좌를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통일이라고 하면 그동안에 어떤 통일에 관한 교육들이 상당히 부정적 시각에서, 예를 들어서 BC분석을 해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통일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방향 쪽의 교육이 많았었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어디 가서 교육을 들어보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근데 사실 국제사회의 변화 추세를 보면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분단국가이지 않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실제 들어가서 보면 통일에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엊그제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반도체 핵심부품 문제로 인해서 지소미아 문제가 있었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 일본과 우리와의 정보 공유 관계입니다, 이게.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관계인데. 미국 정부에서 조정 중재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일본편을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서 자기들이 내년도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얼마를 요구를 하냐면 50억 달러. 5조 8천억 원. 6조 가까운 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통일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비용들을 절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렇잖아요. 즉, 남과 북의 긴장 완화를 통해서 국방비를 절감함으로써 엄청난 비용을 절약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부정적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돈을 보면 예산을 보면 그 국가나 그 지역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 즉, 정읍시에서 문화관광 예산을 많이 쓰면 문화관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통일에 관한 비용을 싹 잘라버리면 통일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 시민들한테……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어떤 특정 단체, 특정인이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싹 삭감하는, 주관적 편견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이 쓰여짐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느냐. 지역간 계층간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는 보니까 통일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고 보편적인 사람들, 즉 사회에 어떤 오피니언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이 통일이란 지식을 습득을 해서 일반인들에게 전파를 하는 거예요. 즉, 통일의 저변과 기반을 확장해 나가자는 개념이거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통일문화를 형성해 나가자는 개념인 거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완전하게 삭감을 해 버려서 싹을 잘라버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조정을 해서 이러한 비용들을 살릴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먼저,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는 좋은 취지는 알겠는데 아직은 그 위원회 관련한 조례가 확정이 안 됐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상임위원회에……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상임위원회에서 논하기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논의 중인데. 가닥이 어떻게 추려질지는 모르겠어요.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근데 그것이 위원회여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아무리 랜덤방식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결국 위촉직 개념이 돼서는 안 되겠다 라는 확고한 의지가 생겼어요. 제가. 더더욱 그것이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 받는 위원이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계속해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다다랐어요. 어쨌든 시민들은 이 정읍사회의 주인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시정에 의사표현 할 수 있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더 강화돼야 됩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시민과의 대화 창구를 시장실에 만들어놓고 하겠다고 우리 정보화 기본계획엔 돼 있어요. 관련 조례에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시장실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소통도 안 하면서 돈 주는 소통위원회. 결국은 돈 받고 나오는 자리에서 그것이 찬반이 됐든 아무리 저기가 됐든 간에 좀 문제가 될 성 싶다 라는 생각으로 제 생각이 집약되고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동안 못하고 있던 만큼……

이도형위원

다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발전적으로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만, 이럴 수는 있죠. 어떤 의견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내주십사, 아니면 그냥 듣는 거여야 되요. 의견을 듣는 것은 정말 자유롭게 놔둬야 됩니다. 고정화된 어떤 형태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은 잘못되면 권력기관화 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많은 위원회를 침해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를 유지하는 비용이 아니고 다양한 소통의 창구를 만드는 비용으로 전환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 도와드리고 싶다.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하려면 전화비용 들 거 아니겠습니까? 문자발송을 해야 되잖아요? 다 비용이죠. 그런 것들. 얼마든지 좋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위원회를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조례를 저희가 보류상태에 있으므로 좀 더 그게 완성되면 예산 편성을 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일단 지금 저희가 상임위에서는 삭감으로 왔습니다. 다음주에 상임위 논의하고 그리고 나서 삭감조서가 하시잖아요. 그 때 시기가 맞춰지니까 저희에서는 소명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소명하려고 하는 적극적 자세는 제가 매우 높게 사는데 고민이 계속 그렇게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조례하고 연동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결위에서 이 사안을 처음으로 정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셔서 제 생각이지만 아직은. 그래서 그런 맥락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예결위원장님께서도 인원에 관한 문제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장님께서도 평상시에 안 다루다 보니까 인원의 조정문제로 해결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실 수 있어서. 상임위에서 쟁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통일공감 시민강좌 아카데미. 저는 깊은 생각이 없었는데 좀 더 치열해 지고 있는데요. 통일사업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정부 공식기구로 민주평통자문회의가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는 통일교육 사업 안 합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거기는 지금 통일교육을 한 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한 번?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이도형위원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도?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일단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부터 만들어진 조직으로써 하는 단체여서 한 번 하게 돼 있고요. 여기는……

이도형위원

왜 국가에서 만든 조직은 한 번 하죠? 국가에서 만든 말 그대로 좌우의 개념이 없이 만들어진 민주평통자문회의는 좌우의 개념이 없는, 대한민국 공식 통일논의방안을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정부조직적 성격이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단위가 그냥 친목모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위원들이, 저도 예전에 참가해서 통일안보교육으로 국외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그런 맥락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 교육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들이 많이……

이도형위원

그래서 고민이에요. 그래서. 안보와 통일에 대해서는 좌우의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요. 자유총연맹에서 안보교육을 가고 보훈단체에서 안보 통일교육을 합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교육정책인가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과거로부터 어떤 특정 조직이에요. 무슨 무슨 열사, 거기서 통일한마당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단체를 봤을 때 통일 방향. 맞습니까? 우리 안에는 다양한 견해의 통일에 관한 관점이 있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은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도형위원

그래서 저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 지방정부가 보조사업을 해서 아주 열어놓고, 다 하라고 열어주든가.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 하라고 하든가 정부 공식, 우리가 자치단체라고 하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 여기 말씀하신……

이도형위원

그러므로 사단법인 어떤 어떤 단체가 통일교육 한다는, 그건 좋은데 거기에 보조금이 들어가는 문제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각종 통일교육의 컨텐츠가 뭔지, 강사는 누군지, 필터링을 좀 해 봐야죠. 사전에. 그렇다고 해서 통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유롭게 하는 것을 보장해 주든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을……

이도형위원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교육장소에서 자기의 통일방안을 막 주장하거나 교육시키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자유를 보장해야 되니까. 다만, 거기에 보조금이 들어갈 때는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한 목적이 틀렸을 경우는 보조사업 목적이 안 맞을 때 정산 받을 때 저희가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

그렇죠. 보조사업은 정당하게 돈을 예를 들어 빼돌리지 않고 잘 쓰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래요.

이도형위원

통일의 내용을 뭘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사업계획에서 맞게 저희가 보조사업을 집행을 해야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통일교육의 내용과 이념적인 배경이 되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면 이 통일방안을 가지고 있는 입장과 예를 들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통일교육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해 별도로 또 심의를 해 봐야 되겠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죠. 어디는 심의해서 안 된다고 할 수 없고 어디는 심의해서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유총연맹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상위법령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유총연맹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만들어져서 그냥 법이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없애지 못하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근데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자유총연맹에 대한……

이도형위원

그런데 여기 사안법인……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하는 역할은 다르잖아요. 또 이거하고요.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사안법인 모 재단이 있어요. 통일교육을 하는 건 좋아요. 자유롭게 하라고 법인을 우리가 정부에서 법인 요건을 갖췄으니까 하라. 통일교육 해라. 근데 보조금을 주는 때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상대성 있는 조직이 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자유총연맹이나 통일한마당 하는 별도 통일시민연대, 그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할 때라든가 법인 등록을 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목적 내용이 유형별로 다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사업을 신청했을 때는 저희가 보조금 사업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도형위원

과거에도……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통일교육이라고 해서 이 단체는 이것만 해야 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등록 자체가 맞으면 저희가 신청하면 맞으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도형위원

아니, 저는 이 단체에서 돈을 주는 것이 틀렸다, 반대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래서 이 단체도 통일교육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반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 민간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원과 장려라고 하는 그 기본 관점이 있는 건 좋다 이 말이에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쪽이 새로운 사업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예측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다. 성향별로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청 앞에 모 종교 저기가 있죠? 우리가 종교 탄압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좀 죄송한데요.

이도형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여기 교육시키는 성향을 갖고 저희가 아까 말씀 중에 미리서 이 사업이 되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성향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 과정에서 제가 보면……

이도형위원

성향으로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업계획에 맞는, 사업계획에 맞으려면 그에 따른 강사나 저희가 받았을 때 이게 맞냐 안 맞냐 그 때 봐야죠. 처음에 봐서 이 단체가 사업 성향을 보고 저희가 선정한다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성향보고 판단하지 않았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중요해요. 그러면 다른 맥락적, 반대되거나 다른 유형의 통일교육이 막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뭐냐면 민주평통이라는 공식 조직이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조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일교육을 확장해서 하면서 이런 조직들이 강사로 들어오고 판을 펼쳐주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낫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맞습니다. 맞고요. 맞는데. 민주평통 자체에 있는 사업은 현재 상태에 저희한테 들어왔던 보조사업은 일반 시민이 아니고 그분들이 초청해서 하는 시민교육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걸로 돼 있고. 이 단체에서는 별도의 시민강좌를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사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이것은 두 가지예요. 민주평통기관의 활동이 미약했던 부분에 대한 얘기가 하나 될 수 있고요. 통일교육을 확장하기 위한 우리 집행부의 어떤 인식 틀이 필요하다 라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원래 너희 왜 한 번만 하냐.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좀 더 해라. 다만, 거기 안에는 다양한 입장을 가진 강사들을 불러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통일은 한 가지 생각으로 할 수 없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근데 그걸 여러 조직에서 각각의 개별 조직이 치고 들어올 때 그걸 재단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걸로 어디 단체에, 민주평통만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평통만 통일교육을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단체에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

알겠어요. 저는 시간이 끝났으니까.

정상철위원장

예. 추가 질의시간에 다시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이도형 위원님 발언에 제가 추가로 딱 한 마디만 할게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김은주위원

정읍시 정책에서는요. 시민이 왼쪽으로 걸어가건 오른쪽으로 걸어가건 관여를 못합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김은주위원

다 각자 알아서 왼쪽으로 걸어가거나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건 시민들 선택이에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런데 왼쪽으로 걸어가겠다는 곳에 보조금을 주거나 오른쪽으로 걸어가겠다는 곳에 보조금을 주게 되면 그것은 시의 공식입장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까 제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린……

김은주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념이라든가 왼쪽과 오른쪽이 갈리는 그런 곳에는 시 보조금이 들어가서는 안 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거 아니라고, 성향을 보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아예 그쪽에는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이도형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 있게 민주평통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되지 않죠. 정읍시에서 보조금이 보면 여러 분야에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예를 들자면 운동단체도 보십시오. 그 많은 운동단체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되지 않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문화단체.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도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은 정말 보조금이 나갈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확장이 되다 보면 통제할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여기는 일반 통일식, 즉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여기에는 실제 북한주민들,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회원분들 중에요. 그래서 북한의 현 실상. 즉, 우리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정보의 왜곡 내지는 오류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도 통일안보교육에서. 무슨 말이냐면 북한은 그동안에 헐벗고 못 먹고 못 산다. 가난한 나라다. 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 북한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천편일률적 교육에서 북한의 현 실상을 그대로 저희가 접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들은 내용입니다. 북한에는 탁아제도가 있답니다. 각 직장마다 다 탁아소가 있답니다. 우리는 직장어린이집 정도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근무를 하는 중에 직장에 근무를 하는 중에 하루 일과 중에 일정시간을 가서 자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배려를 해 준 답니다. 즉,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부득이 아이와 떨어져야 될 수밖에는 없지만, 일을 위해서 아이의 양육을 부득이 떼어놔야 될 수밖에는 없지만. 그러나 이 한 과정 속에서도 아이를 돌보는 체제. 내가 내 아이를 기르는. 그래서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베푸는. 이러한 체계를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 라고 그분들도 강력히 주장을 제가 한 걸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보다는 통일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 ...,이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보가 부족해서 이쪽에 인적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착하는 데 굉장히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엊그제 정읍시에서도 이분들 설명절, 추석명절 10년 전에 3만 원씩 줬던 것, 10년간 3만 원씩 계속 줘왔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단체는 힘 있는 단체는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씩 다 줬어요. 근데 3만 원에서 10만 원을 저희들이 인상했습니다. 굉장히 고마워해요.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헬퍼라고 하는 직업이 있는가봐요. 축산업을, 젖소 짜는 직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조직된 사람들이 저한테 정보를 줘가지고 제가 축산과에 전화해서 민간단체 연결해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번 고민을 크게 보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여러 민간 보조금단체들, 개인에게 나가는 상황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건 국가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게 우리 하는 만큼 보조금이 과잉하게, 아니면 잘못되게 쓰여지지는 않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추가로. 위원들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쟁점이 있으면 토론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통일교육을 축소하거나 하지 말자. 이런 맥락이 아니고요. 통일교육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누구라도 통일교육을 할 수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건 좋아요. 다만, 그것이 보조금이 나갈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 왜 그러냐. 관점이 다른 조직에서 북한을 무력으로 침공해서 통일해야 된다 라고 하는 단체에 통일교육 해야 되겠다 라고 가져오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아까……

이도형위원

극단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총연맹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고 운영비 나가고 있어요. 냉정한 현실입니다. 제가 그 보조금 깎자고 안 해요. 왜?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냥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통일교육 하겠다는 단체,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고 교육 내용도 잘 몰라요. 좋을 거다. 막연히 통일이니까 좋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이게 정읍한백통일재단이에요. 전국한백통일재단이라는 조직이 있고 정읍시 지부라면 구성된 단체의 성격을 우리가 크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아주 지역단위의 법인이다 보면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여러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시군별로 다 있고요. 명칭은……

이도형위원

지부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읍한백통일 돼 있고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단법인 모. 이렇게 정읍이 먼저 들어가 있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공식명칭은 정읍으로 돼 있지만요. 정읍시 지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볼 때는 독자들이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정읍에 몇 명이 모여가지고. 모르잖아. 저희는 모르죠?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인건비 및 행사진행비가 들어가버려요. 인건비가. 몇 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 식사비, 간식비, 회의비로 잡아요. 이런 식으로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여기 인건비는 단순 행사할 때 보조비로만 돼 있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본인들이 받는 인건비는 아니고요. 보조역할하는……

이도형위원

과장님도 돌아가서 한 번 더 필터링 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방식이 한 팀을 50명 모집을 해 가지고 저기합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장소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고민해 보는 거죠. 물론 보조사업 계획을 줘보세요. 그러면 제가 공부하는 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강사 프로필, 예정 강사라든가. 근데 거기에는 제가 선입견을 가질 것 같아서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성향별로 다른 통일교육에 대해서 제가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 팀과 다르게 나는 조금 다른 방식의 통일교육을 하겠다. 또는 다른 내용을 하겠다. TV조선에서 나오는 방식의 통일교육. 있지 않습니까? 탈북민도 다 똑같지 않아요. 진실을 전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그러기 때문에 평화통일운동과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민주평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강좌 하나를 더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우리의 안정성, 지방정부가 특정된 편향된 특정단체와 편향된 통일교육을 한다 라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내용 고스란히 평통의 사업 안에 집어넣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개별단체한테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했을 때는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씀까지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추후에 그것을 한 번 더 평통이나 이런 데 상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렇게 한 번 해 주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아까 인정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간단히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정읍시 직원한마음대회 6천만 원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맞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 군농업협동조합 노사한마음 2천만 원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공무직 노동조합 노사한마음 5천만 원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시군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5천 5백만 원. 맞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5천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5천 5백으로 있는데? 하여튼 5천이고 5천 5백만 원이야. 또 정읍시 공무원노사 워크샵 해 가지고 천만 원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워크샵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정읍시 공무직노사 워크샵 해 가지고 또 500만 원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자녀와 함께 가족캠프 운영 해 가지고 1,200만 원 있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몇 개입니까? 이 부분에서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서로 간에 노력해서. 예산 세우는 것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세우지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이런 사업비는 통상적으로 전체적인 전라북도 시군 간에 직원 수 맞춰서 어느 정도 똑같습니다. 우리 시만 별도로 많이 세운 것이 아니고.

재오

김재오위원

직원과 한마음대회도 6천만 원인데 우리가 1,132명이라고 아까 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1,162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공무직은 직원 아닙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공무직은 438명 별도로 따로……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유달리 많이 서있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공무원이라고 임의대로 자기들이 세우고 자기들이 역할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본 위원은 생각할 때 형평성 있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한마음대회 1인당 6만 원씩 세워졌어요. 체육대회 하는 데. 다른 단체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단체를 가지고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저희 간부공무원님들 읍면동 마을 가시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마을회관……

정상철위원장

예. 방문하시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이제는 끝나고 전체 다 돌아서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언제 또 할 예정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직은 저희 계획 없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 때 돌았을 때 주 목적이 뭐였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어르신들이 대부분 마을회관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애로사항 듣고 같이 필요한 사항을 정책이나 할 수 있는 거 듣기 위해서 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것도 또한 소통이에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별도로 소통위원회는, 그렇게 소통해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통일공감 시민강좌 아카데미라고 해서 재단에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역사 바로알기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일 잘못된 식민사관에 대해서 공개강좌 아카데미를 하겠다 라고 하면 지원하실 겁니까? 그런 단체 만들어서 하시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기본적으로 그런 단체는 안 주게 돼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정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니요. 보조사업을 줄 때……

정상철위원장

아니, 우리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일에 대한, 북한에 대한 것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이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안 들어봤으니까……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역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 알리기를 한다고 공개강좌 한다고 하면. 그것도 명분 만들어서 지원하실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명분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 관련되는 단체에서 맞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겠죠.

정상철위원장

저희 얘기는, 지금 위원님들 얘기나 저희 얘기는 공감대는 그래요. 한 가지의 공식적인 기구가 있는데 별도의 다른 또 창구를 만들어서 이걸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것은 조금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민주주의사회에서 우리 시민들이 모든 것을 참여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라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 외에는 안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회단체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면 안 해야 되죠, 그러면. 전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말씀대로만 하면.

정상철위원장

이것은 아까도 이도형 위원……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 ...,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회에 있는 사람을, 나머지 단체들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상철위원장

그렇게 극단적인 것이 아니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건데요. 그게요.

정상철위원장

저희는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평통사업만 하고 나머지는 아예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별도의 조직이 계속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있으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시민사회단체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좌우 다 있습니다. 그대신 우리 시민들한테 의식이 맞는 사업이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정상철위원장

통일교육은 어려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 뿌리 깊숙이 하고 있어요. 이걸 별도로 공식적인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는 한 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대로 놓아두고 여기에……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놔두는 건 아닙니다. 보조사업자한테……

정상철위원장

1주일에 1회 해 가지고 8주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일단은 저희도 지원 요청 와서 보조사업 쪽으로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설명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우리 같이 정식단체 외에는 안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 자꾸 하시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건데요. 할 수 있는 단체라면 할 수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상철위원장

일단 저희가 그것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종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수천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고 금번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정상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쪽 정읍시 홍보 지상파 드라마 제작지원입니다. 요구액 2억 원 중 삭감된 예산은 1억 원으로 본 사업은 2019~2020 정읍방문의 해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무성서원 등 우리 고장의 문화관광자원을 TV 드라마 제작 지원을 통해서 널리 알려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MBC 수목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에 제작 지원하여 무성서원과 구절초 테마공원, 내장산을 노출시켜 청소년과 젊은층으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최근 이 드라마가 대만에 판매되어 앞으로 외국 관광객들이 더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쌍화차, 김명관고택, ...,꽂축제 등을 지속적으로 드라마에 담아냄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때 재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입니다. 본 사업은 고택문화체험관을 위탁 운영하는 사단법인 한옥마을사람들에서 2020년 전라북도와 전북 문화관광재단에서 시행하는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까지 5년 연속 선정된 바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 공모사업의 경우 시비가 확보과외지 않을 경우에는 기 확보된 국도비 전액 1억 2천만 원을 반납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시비 6,510만 원이 반영되어 인근 문화재 등과 연계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제천보존회 운영비 지원으로 요구액 8,400만 원 중 삭감된 예산은 3,400만 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우리 시 대표적 문화자산인 백제가요 정읍사의 반주음악인 수제천의 보존.전승환경을 구축하고 저변 확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수제천보존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보존회 사무실 운영과 수제천 전승활동비 지원을 해 오고 있는 상황으로 수제천의 저변 확대와 내실 있는 사무국 운영을 통해 앞으로 전라북도 무형문화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법정 문화도시 지정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전국에 30여 지자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하여 5년간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공모사업으로 지난 해에는 전국에 10개 지자체가 예비도시로 지정되었고 그 중 전라북도에서는 남원시가 지정되어 금년도에 최종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2차년도인 금년에 처음 신청하여 다음 주 12월 13일 최종보고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가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정읍농악보존회 교육 연수 활동지원입니다. 정읍농악보존회가 2017년부터 갈등과 반목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다가 지난 5월부터 많은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현재 170여 명의 회원들이 가입하여 연습 활동하고 있음에 따라서 앞으로 농악보존회의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강화교육, 그리고 회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연수교육을 시켜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외에도 삭감된 정읍농악 명인추모예술제와 정읍시민과 함께 하는 농악명인전, 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회 운영비 일부 조정분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소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문화예술과도 저희가 처음 접해본 거라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고. 예산서를 보니까 좀 형평에 맞지 않다 라는 것을 이런 것도 좀 느껴봤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현재 당산제 지내고 정월대보름 행사를 많이 하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부기 단 여기 이외에는 없나요? 당산제 지낸 읍면동에, 많이 알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왜 이 적은 숫자만 여기에 지원이 되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마을에서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것이라.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겠죠. 그러면 그 많은 마을이 있는데 여기만 한다는 것은 홍보가 안 이루어졌다고 봐야겠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홍보는 충분히 됐는데요.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왜 신청이 안 됐을까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규모 있게 하는 곳과 마을 자력으로 하는……

복형

이복형위원

돈 주는데 마다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보조금 신청을 하고 정산하고 심의하는 그런 과정에……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어른이나 애나 돈 줘서 싫어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300,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얼마씩을 하라고……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통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또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당산제 규모를 보면 마을마다 규모가 큰 마을이 있고 작은 마을이 있고……

복형

이복형위원

저도 저희 지역구만 돌아다녀 봐도 수십 군데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합쳐서 할 수 있는 이런 데도 있고. 이런 것을 맞춰서 알차게 운영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이 예산은 삭감하자, 변경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처음 접해보는데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구나. 아직도 정읍시에서 이렇게 형평성 없게 예산을 쓰고 있구나. 이런 걸 느껴서 지적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저도 접해보니까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현재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지고 왔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정읍 시비만 삭감하셨네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저도 여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우리 시에서는 조금 미흡하게 대응하고 있구나. 여기 인근에 가서 숙소에 가서 잠도 한 번 자보고 체험도 해 보고 오고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축사가 있어서 악취가 나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것도 정읍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는데도 못하고 계속 또 그것을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축산농가는 다른 데로 가려고 해도 다른 데는 허가를 안 내주고 그 자리는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좀 모순이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다시 재해를 입어서 신축한 거 알고 계시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봐도 그렇게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죠? 이분은 재주가 참 좋아요. 공모사업에 우리 정읍시에서 협조 안 해 줬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전혀 그것은……

복형

이복형위원

협조 안 해 줬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잘 해옵니다. 특별난 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근데 이곳은 정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참 예산 삭감을 잘 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인 소견입니다. 좀 예산을 정말 줘선 안 될 돈은 안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잘한 일도 있다고 칭찬도 하고 싶어요. 저도 방금 수제천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굉장히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게 이 역사가 묻혀갈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제라도 수제천이 활성화됐으면 이런 바람이 저도 큽니다. 잘 할 수 있는 것, 정말 역사적으로 묻히지 않을 것, 이런 것은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하고. 우리가 절약할 부분은 절약도 하고 해야지, 그냥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주고. 이렇게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예. 제가 아까도 몇 가지 짚어서 당산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50만을 주든 100만을 주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주민화합 차원에서 한다든가. 그렇죠? 그렇게 이끌어주시고, 예산을 좀 내실 있게 써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김은주위원

아까 이복형 위원님께서 자치행정에서 예산 삭감을 아주 잘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치행정위에서 통과가 된 예산인데 끄집어내게 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정읍문화원 신축 이전 건을 좀……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김은주위원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삭감이 됐어요. 저번에 올라왔던 예산이. 그런데 이름만 싹 바꿔서 다시 올라왔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름만 살짝 바꿔서 오는데. 일단 정읍문화원은 우리 정읍시민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읍시민의 문화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읍문화원이 이전을 해야 된다면 이것은 하루 이틀 쓸 기관도 아니고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겠죠. 그런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삭감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것도 이걸로 인해서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어서 또 한 번 더 살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문화원이 예산을 올리신 것에서 특정 부지를 고집하는 걸로 보여요. 그 부분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처음부터 그 장소를 고집한 것은 아니고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술회관 주변에 같은 문화사업을 시너지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술회관 주변에 토지부터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7개 최종 후보지를 내세워가지고 그 중에서 저희가, 아무리 좋은 토지라고 해도 그 토지의 소유자가 매각의사가 없으면 저희들이 매수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곱 군데를, 1차적으로 문화원을 추진할 데 일곱 군데를 후보지를 정했었고. 그리고 문화복합센터로 다시 공모를 변경해서 했을 때도 추가로 한 두 군데를 저희가 더 확인을 해서……

김은주위원

시간이 짧으니까 하나하나씩 질문과 답변을 해 가도록 하게요. 7개 부지 중에서 그러면 그 한 군데만 매각을 하겠다고 했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제일 적정한 부지중에서 매수의사를 쉽게 표명한 곳은 이 장소가 제일 쉬웠고요.

김은주위원

여기는 굉장의 비싸게 준다고 하셨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은주위원

아니, 비싸게 준다고 하면 땅 안 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시나 정부에서 매수할 때는 언제까지나 감정평가에 의해서만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김은주위원

여기가 시내 중심지예요. 교통이 좀 복잡하고 여기에 주차면이 21면밖에 안 나와서 추가로 주차면을 30면을 더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또 해야 되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21면이 법정 대수라는 말씀하시고요. 그 이상 면적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법정 대수를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거기에 21면밖에 못 들어간다고……

김은주위원

그러면 21면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 주차장 조성비용이 늘어났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생활SOC 복잡화사업에 주거지 주차장 30면을 추가할 수 있으면 거기에 넣도록 돼 있어서……

김은주위원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이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5억 7천을 주고 그 주차장 부지를 사게 되네요. 이거를 법정, 주차장으로 해야 되는 면적이 네 평 가량이죠? 한 대당. 최근에. 그렇게 바뀌었죠, 최근에?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김은주위원

한 대당 네 평이에요. 그래서 주차장 조성비용 5억 7천을 나눠보니 한 대 대는 데 1,900만 원이에요. 그 땅이. 한 대를 대기 위해서 1,900만 원이 나와요. 그 부지에, 주차장 부지만 해도 웬만한 뭐 하나 짓겠어요. 5억 7천이면. 그리고 제가 작년에 치매안심센터 금붕동에 짓는 거 아주 무지무지하게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 몸 불편하신 어르신들 교통이 불편한 그쪽에다 하느냐. 그리고 옹벽이 있는 곳이라서 옹벽 추가 예산으로 또 3억 얼마를 또 추가로 넣고 하니까 안 된다. 시내 쪽에다 해라. 비어 있는 건물도 많고. 시내 나가보세요. 상가들 하나 건너 하나씩 비어 있어요. 거기 이 정도 돈 준다고 하면 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이렇게 비싸게 때려주는데. 평당 670만 원이네요. 그런데 그 치매안심센터를 왜 접근성이 좋은 곳에 하지, 어르신들 몸도 불편하신데 그 산골에다 하냐고 했을 때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이유가 주차장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시내에다 주차장을 조성하면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쪽은 주차장 조성하기에 비용이 저렴하다. 그 이유였어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번달 30일인가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국유지를 생활SOC시설을 할 수 있게 풀렸어요. 이번에. 최근에 며칠 전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국유지 이런 거 얼마든지 지을 수 있거든요? 아예 그게 통과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교육청 이전하잖아요. 이전하는 거 아시죠? 그 교육청 부지도 충분히 문화원을 이전해서 할 수 있어요. 거기 아니어도 상가들 이 정도 돈 준다 그러면 매각할 상가들 엄청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토지주하고 뭐가 맞아서 서로 서로, 이게 행정을 하다 보니 편리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우리 시는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자꾸 쟁점에 오르면 귀를 열고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시민들과 토론을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없나 찾아봐야 되요. 밀어붙일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문화원, 저도 문화원이 좀 더 깔끔하고 넓게 신축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인정하고. 지금 이 사업계획대로도 제가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면 일단 멈춰서 시민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다같이 협의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텀을 두고 가자는 거예요. 밀어붙이기를 하지 말고. 그럴 의향이 없으신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국가 공모사업에 상반기에 선정이 됐다가 보류되고 다시 문화복합센터로 바꿔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요. 아까 교육청 부지도 좋은 말씀입니다. 교육청 부지도 활용하면 좋죠. 그런데 이것은 당장 지금 해야 하는 사업이고, 거기는 바로 이사 갈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김은주위원

당장 안 하면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상처 받는데. 시민들이 상처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아니, 이게 순기상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시점이라고……

김은주위원

항상 이런 쟁점이 생길 때마다 늘 듣던 말이고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일부 시민들께서 반대하셨다고 해서 소통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가장 문화복합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문화예술단체입니다. 문화예술단체하고도 충분히 의견을 저희들이 가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한 것이지, 어떻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김은주위원

단체에 말들마다 그렇게 다 들어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끝내게요. 길어지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가 마무리에 하는 말이 있어요. 정읍에 인구가 줄어드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도 계속 새로 신축이 돼서 오래 된 아파트들 곧 공실률 높아집니다. 그것도 두려운데 상가 주변 지나다니다 보면 군데군데 비어 있어서 굉장히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라앉을까봐 걱정이에요. 이런 거 할 때 이 때다 싶어서 이런 시설 새로 신축할 때 상가 공실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냐 싶은 거예요. 비어 있는 건물들 점점 늘어나는데.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읍시 북부권 추억 콩쿨대회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신태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인근 면민들과 함께 추억의 노래자랑을 하는 행사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신규사업에 단풍축제 한마당 신규사업도 들어왔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또 시청 앞에 황장 힐링버스 신규사업도 들어와 있고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는 보면 자부담이 한 10%밖에 안 되네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자부담을 10% 부담률이……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농민들은 보조금에 어떤 시설을 했을 때 지금 50대50이거든요? 근데 문화 쪽이라고 해 가지고 90%를 보조하고 10% 자부담 해요. 단체에다 주는 것은.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관리조례에 의해서 했겠지만. 정읍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까 김은주 위원님이 치매센터, 한 번 얘기할까요? 본예산에 29억 4천 예산이 섰습니다. 근데 추경예산에 7억 4천 예산이 또 추경에 들어옵니다. 모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요. 그 예산을 합쳐놓고 보니까 평당 1,2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거기에 지었을 때. 상동 거기에 지었을 때. 김제나 부안, 고창 들어보니까 거기 치매센터 하는 데 평균 700만 원, 600만 원 들어갔어요. 정읍시는 왜 구태여 꼭 고집대로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는가 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돼 있어요. 여기도 최소한 어떻게 보면 20~30% 자부담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하게 해야지. 사실은 90% 보조하면 자부담 하나도 않고 행사 합니다. 100% 보조, 100% 사업이에요. 지금 우리 문화 쪽에, 물론 문화 쪽에 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집중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한 군데 무슨 사업을…… 내장산 단풍축제 지금 5천만 원 예산 또 만들어졌어. 신규사업이에요. 올해 처음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찔끔, 저기다 찔끔. 그래서는 안 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은 편성권한이 있으니까 시장님 권한 있으니까 권한 하겠지만 의회는 우리가 깎아야 할 역할도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은 예산을 가져올 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가져와야지.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 사업은 보조금 신청이 되어 가지고……

재오

김재오위원

보조금 신청해 가지고 하는 것 잘 압니다. 우리 정읍시 보조금 신청 500여 건이 넘어요. 2019년도도 500여 건 해 가지고 100여 건 깎여지고 400여 건 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 중에서 저희 것이 한 100여 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하여튼 우리 정읍시가 민자본 건수가 신청 건수가 한 500여 건 되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 보조금심의위에서 하루 이틀에 그것을 위원들이 다 어떻게 결정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과에다 다 해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 역할 하는 것이지. 어떻게 400건, 500건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봐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실무자에서부터 검토를 해서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계통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삭감할 건 삭감하고 보조금 신청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또 빼고. 그렇게 해서 보조금심의위에 올라가게 되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보조금 신청은 과에서 노선을 만들어가지고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회도.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자체……

재오

김재오위원

심사위원회에서 3시간, 4시간 500건, 400건을 다 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통상적으로 연례행사로 오는 사업은 그냥 감안해서 해마다 가고요. 신규사업 위주로 많이 검토를 하는 입장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신규사업, 보조금위원회도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정확히 따지면 어떤 근거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는가 모르겠어요. 지방자치 속에서 하는 심의 보조금도 지방자치에서 했고, 지금 안 한 지방자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그 심의위원회가 사실은 몇 시간 만에 500건 이상을 다 다룬다는 것은 가능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며칠 동안 소위원회에서부터 검토를 해서 최종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재오

김재오위원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따지자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사업들은 90%도 보조금을 줘가면서 사업을 하고, 농민들의 어떤 그 사업을 했을 때는 50대50을 딱 조례에 못 박았다고 해 가지고 50대50를 합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농민단체한테 주는 보조금은 아마 자본적 보조 성격이……

재오

김재오위원

자본적 보조,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형평성이 있어야 돼. 형평성. 시민들한테 형평성 맞게끔 어떤 역할을 해야지. 어느 부분에서 능력 있다고 해서 보면 이 단체들은 보니까 다 나름대로 그 단체에서 90% 보조해 가지고 사업 하는데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이게 100%나 다름없어요. 이런 문제는 문화예술과 소관에서 아까 100여 건 된다고 하는데 아까 이복형 위원님 말씀한 것 같이 전통을 지키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당산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농촌에 사람이 없어 그 계승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홍보보다도 집중적으로 전통 이어진 자리.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산외 원정마을 같은 거, 사실은 전통 당산제를 지내는데 지금 지원 500만 원 하고 있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300만 원인가……

재오

김재오위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문화예술과 사업이 굉장히 많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많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조서도 많이 올라왔어요. 건수로는 지금 22건이 올라왔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제일 많이 올라왔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삭감된 부분이 많이 올라온 이유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이 삭감조서가 많이 올라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거기에서 9건은 VR체험관 관련된 것이 되고요. 나머지는 단일사업인데요. 저희가 문화예술적인 범위가 광범위하고 사실 우리 부서도 격무부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일부 삭감부분도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한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거나 사업이 약간 납득이 안 가는 사업도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리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했듯이 어쨌든 시민들이 공감하는 행정을 하면 이거보다는 더 적게 나와. 삭감, 예산안이. 예산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삭감조서가 나오고 위원님들의 질의도 많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위원님들이 집중부에 모든 일을 방해하려고, 방해꾼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해 주고 같이 가자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할 때 시민들의 편의에 서서 어느 정도 같이 맞잡고 가야만이 집행부도 살고 의원도 살고 정읍시민이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일하는 부분을 말씀하는 부분을 정말 귀담아 들어서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부분이 많은데요. 하여튼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법정 문화도시 지정. 여기에 지금 예산 편성이 1억 5천 올라왔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법정 문화도시는 이게 지정을 안 받더라도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법정 문화도시로 아마 이름이 났어요. 이름은. 무성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그것만 가져도 법정 문화도시 충분하고.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 잘하는 것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승화시키는 일도 우리 할 일이에요. 여기저기다 막 벌려서 하는 것보다도 하나라도 제대로 가서 우리 정읍을 알리고 한 사람이라도 찾아오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제가 법정 문화도시에서 아까 소명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전국에서 지금 다양한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5개 지자체가 참여를 해서 열띤 경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편하죠. 그렇지만 공무원으로서 소신을 갖고 우리 정읍을 뭔가 문화도시로 만들고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기어코 우리 정읍이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1차년도에는 예비도시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도시로 지정되고 나서 1년 뒤에 최종심사를 보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열심히 다양한 사업을 해서 최종심사에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를 올린 것이기 때문에요. 잘 좀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거 좋아요. 그거 좋은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6천만 원이. 그렇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 공무원 가지고 충분히 못합니까, 부서에서? 이해를 못해?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금년에 법정 문화도시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를 보면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5천만 원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저희 실무진들이 직접 나서고 시민단체, 문화단체와 함께 지금까지 1년간 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뭔가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이분들 신규로 우리가 공채해서 뽑아야 되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되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1회성입니까, 계속 경력 보장이 되는 겁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1회성입니다. 최종 우리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될 때까지……

상중

조상중위원

임시직이네, 임시직?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서포트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가능하면 1년 쓰고 계약으로 넘어가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에서 충분히 이것은 협조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업 구상이 더 넓혀지고 일이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찾아야지. 우리가 못하는 것 다 용역 주지. 여러분들 뭐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중

조상중위원

연구도 해야지. 같이 연구합시다. 저희도 연구하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여했습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녹록치 않은 공모사업이더라고요. 아주 심도 있고 전문성을 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창출해야 하고. 또 시민단체와 문화단체와 예술단체와 수시로 회의를 같이 거쳐야 하고.

상중

조상중위원

전문성이 결여된다면 문화예술과도 전부 문화하고 연결된, 전문성으로 강조해서 기업가 정신으로 가야 해요. 우리 행정에서 보면.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여기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문화재단에 직접 줘서 수행을 하고 있다든지. 상당히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는 금년에 아주 최소한의 예산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공모사업이 참 좋기는 좋을 수도 있지만, 활용을 잘 하면. 우리 지자체 사업을 갖다가 잠식시키는,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버러지 역할도 할 수가 있어. 그런 걸 잘 심사숙고해서. 일단 사업 발굴을 잘 해 줘야 돼. 사업 발굴을 잘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21~22개 정도 나열을 해서 앞으로 간다. 우리 정읍에 문화예술을 이끌어나간다. 근대문화역사까지도 전반적으로 청년 일자리, 여성, 전반적인 사업계획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이 사업을 기필코 수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기록을 위해서 확인 좀 해 볼게요. 문화복합센터라고 하는 명칭으로 변경은 됐는데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총사업비가 얼마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토지와 건축 전체가?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118억 1천만 원입니다.

이도형위원

118억이요. 근데 당초에 문화원만 하려고 할 때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90억.

이도형위원

90억이었죠. 90억 상태로 얘기를 한 번 해 볼게요. 90억 상태에서 토지 매입과 정리에 40억이었고 나머지 50억이 건축비용이었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안에 여러 시설까지 포함해서. 마당 작업까지. 그런데 그 때 90억에 국비와 시비의 비율은 어떻게 됐죠? 90억으로 우리가 공사를 한다고 할 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 때 국비가 20억을 하는 걸로 돼 있었고요.

이도형위원

시비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시비가 70억.

이도형위원

70억이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쨌든 우리는 한 70억 들여서 우리 시비 70억 들여서 문화원을 하려고 하다가 복합센터로 가면서 재원의 비율이 바뀌었죠. 금액들이 바뀌었겠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118억으로 바뀌면서 국비가 얼마가 되는 거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국비가 23억 5,400만 원.

이도형위원

예. 그리고 도비가?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도비가 10억.

이도형위원

10억. 그래서 33억 5천이 국도비고 나머지 그러면……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84억.

이도형위원

84억 원대가 시비가 되는 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70억에 시비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업이 변경되면서 약 14억 원의 시비가 추가 부담되는 거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일단 재원이 그렇게 되고. 그런데 지나간 일입니다만. 지나간 일입니다만 토지를 40억짜리를 확보하지 않고 좀 시내에 가깝지만 논.밭 이런 걸로 해서 한 3~4천 평짜리 10억 원대 살 수 있는 땅들이, 10억 원대 계산되는 땅도 있었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면적보다 넓지만 10억 원대의 토지 비용을 들어가서, 20억 들어갔다고 합시다. 토지 매입비 20억. 거기다가 건축비가 우리가 지금 문화복합센터, 문화원으로만 보니까 한 25억 잡았어요. 내년에 또 추가비용 있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금년에……

이도형위원

작은도서관 빼고 다 빼고요. 문화원만 짓는다고 하면 한 50억 들어가나요? 건물비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50억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비 아까 아주 넉넉하게 20억 매각에 20억대 땅과 건축 50억짜리를 하면 그럼 딱 70억이에요. 딱 70억. 문화복합센터로 해서 118억으로 늘어나면서 시비 84억으로 되는, 14억을 우리가 아낄 수가 있었다. 시민적 갈등도 줄이고. 만약에 토지 가격이 10억 원대였다면 24억을 아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국비 안 가져와도 좋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뭐냐면 국비 국비 국비. 국비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국비 조금에 지방비는 갈수록 더 많은 매칭을 해야 된다. 국비 안 가져와도 좋습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마세요. 제발 노력하지 마세요. 국비 가져오려고. 이제는. 본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 시비가 그냥 우리 자주재원이 열악하지만 조금 알뜰살뜰하게 하면 우리가 짓고 싶은 대로 문화원을 더 크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럴 수도 있었다. 다만, 이러저러한 논의과정을 통해서 지금 끝난 얘기지만 말 못할 사정 다 있는 과정 안에서 아주 치열한 논의 끝에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뭐 졸속의견. 저는 혹시 그런 쪽에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이 방송 들으시는 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졸속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몇 개월 동안 심사숙고. 그리고 웬만하면 고민해라 고민해라 했는데 집행부는 하겠다 하겠다. 물론 저희가 뚝심 있게, 땅을 사주지 못하니까. 약속을 받지 못해서 10억대에 팔겠다는 사람을 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밀려났지만 결론으론 4대3이라는 표결 끝에 통과된 겁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같은 날 뉴스에 나오기를 전주는 방직공장에 대해서 용역비 세우는 것 가지고도 찬반표결로 했다고 해서 아주 치열한 논의 끝에 통과된 것으로 보도가 된 반면에 정읍은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고민하고 대안 제시하고 보이지 않는 다툼하고. 협상과 속된 말로 쇼부친 게 아니고 그런 치열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정읍시의회는 졸속으로 지금 처리한 것처럼 보여져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나간 일이지만 저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록에 남겼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가 현명하게 토지를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비용으로 샀으면 국비 안 가져오고도 시비만으로도 원래 우리가 지으려고 했던 문화원 지을 수 있었다 라는 것. 다 들으셨죠? 이거에 대해서는 부정 못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수제천보존회 운영비에 대한 얘기 좀 한 번 하겠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운영비 지원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단체에서 요구한 대로 그냥 계산해 준 겁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도형위원

판단하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정읍농악보존회는 사무국 없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사무국이……

이도형위원

있죠? 정읍농악보존회 7-2호라는 전라북도 지정문화재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수제천은 지금 지정문화재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아니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도 지정문화재 사무국 운영비 얼마 주죠? 한 800만 원 주던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1년에 960입니다.

이도형위원

960? 좋습니다. 수제천에 8,400만 원 준답니다. 내역을 봤더니 거기 무슨 감독 200만 원, 사무국 활동하는 사람 백몇십만 원, 거기에 악기별로 나눠가지고 반장 해 가지고 50만 원. 매달. 근데 그분들 나와서 얼마나 연습하는가 했더니 일주일에 한 번. 저녁 시간에. 이런 운영비 줘도 되는 거예요? 왜 7-2호 정읍문화재는 도 지정문화재고 우리 시가 국가문화재 하려고 하는 그 단체에는 꼴랑 1년에 구백몇십만 원 주면서. 지정문화재도 안 된 이 단체에는 아무리 수제천이 그동안 천대 받았지만, 저도 안타까워요. 옛날에 지원해 달라고 할 때는 지원을 외면하더니 지금 와서는 이럽니다. 백제가요 정읍사에 반주음악인 수제천 보존이래요. 정읍사 백제가요의 반주음악입니까, 수제천이? 역사인식도 안 돼 있어요. 수제천이 뭡니까. 백제가요 정읍사의 곡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몰라요. 거기에 춤을 어떻게 췄는지 모릅니다. 백제시대에는. 다만, 우리한테 남아져 있는 것은 달하 노피곰 도다샤 라고 해서 한글로 남아 있을 뿐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읍사 백제가요, 정읍사의 반주음악이 수제천입니까. 수제천은 분명하게 조선왕조 궁궐에서 연주했던 궁중음악입니다. 정악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변천과정에서 그렇게……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지원을 하더라도 근거는, 역사적 왜곡하면서까지 지원을 하는 우리 실무부서의 안일함. 무지. 말도 안 되는 지원근거를 가지고 수제천에, 그나마 운영비도 엉터리처럼 쓰고 있는데 8,400만 원을 똑같이 주겠다고 가져오는 사람, 필터링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려면……

이도형위원

그러면 다른 데, 정읍농악보존회 문화재 단체니까 운영비 지원하십시오. 그것뿐입니까? 이 과에서 지원하는 데 있죠? 정읍사 제전위원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전위원회 운영비 얼마 주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금년에 3,600을 줬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내년에 육천몇백만 원 달라는 거죠? 거기에 누가 몇 시간을 근무합니까? 저녁 때 나와서 근무하고 오전근무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매일 풀타임 근무자 인건비 줘야 되는 겁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8시간 근무하는 때는 행사기간 동안에 약 4개월……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합리적으로 그 일한 만큼 지원하자 이거예요. 수제천 아까 저녁에 나오는데 상근활동가가 풀로 나와서 연락하고 연구하고 시에 보고하고 인터넷에 홍보하고. 그러면 돈을 줘야 되죠. 자기들끼리 저녁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연습하는데 무슨 50만 원이 어떻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연습수당이라면 모르겠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정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부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정상철위원장

예. 추가 질문에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저도 짧게 추가 질문 할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연지아트홀 처음에 첫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40억입니다.

김은주위원

40억이었죠? 사십몇억이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48억.

김은주위원

48억이었는데 100억 넘게 들여서 지었죠? 계속 예산 추가 되고 추가 되고. 96억 가까이 됐죠? 지금 연지아트홀 우스갯소리로 연지아트홀에서 가장 잘된 게 뭐냐고 할 때 4억짜리 피아노라는 얘기가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3억짜리.

김은주위원

피아노 3억이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김은주위원

하여튼 연지아트홀 원래 예산보다 배가 넘게 들여서 추가로 짓게 됐고. 그런데 연지아트홀에서 가장 제대로 된 건 돈 주고 산 3억짜리 피아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화원 잘 지으시기를 바라고. 지으시는데 이런 일 안 생겼으면 싶은 거예요. 또 추가로 예산을 더 넣고 넣고 하고 나서 나중에, 물론 거기에 또 나중에 채워넣기 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겠죠. 부대시설들. 근데 돈 주고 산 거기에 탁자 하나가 문화원에서 제일 잘된 거다 라는 말 나올까 싶어요. 그런 일 안 생기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제안을 하나 하자면요. 문화예술과는 직원들 정말 마음 푹 놓고 선진지 견학을 2박3일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태리 건축물만 보고 오든지 어디 조형물만 가서 보고 오든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것만 하다 보게 예산을 좀 편성을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런 예산은 팍팍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김은주위원

또 이거 하자 그랬더니 내일모래 정년퇴직 할 사람 번호표 주듯이 내일모래 정년퇴직 하는데 당신 갔다와 하고 선심성으로 하지 마시고요. 물론 연세 있으신 분들은 연륜과 경륜이 있어요. 그 분야는 또 따로 쓰시고, 이런 일에는 젊고 아이디어 넘치는 창의적인 인재 발굴을 위해서 우리 젊은 직원들 팍팍 써서 찌질하게 일주일, 2주일 그런 데 보내지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공부만 하다 보게, 리포트도 보내지 말라 그러고 아주 자유롭게 그냥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보내는 예산 한 번 세워보세요. 한 번 시험삼아 해 보게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안에 적극 동감입니다.

김은주위원

진짜 이 예산 한 번 세워서 우리 젊은 공무원들 역량 한 번 키워보시게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김은주위원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제가 문화예술과 페이지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페이지를 일을 하고 계시네요. 직원들도 많이 있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일이 너무 폭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현재 계속 방송에 나오고 계속 시민들의 관심사가 있던 문화원.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다 찬성하는 것 같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다 찬성하는 것 같은데. 시민도 반대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과장님한테 제가 한 번 어떤 것이 맞는가,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현재 지금 하고자 하는 부지의 거리와 현재 문화원에서 실내체육관 옆에 보면 지금 현재 실버타운 짓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주차장.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터미널 주차장.

복형

이복형위원

그 옆에 보면 주유소 있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주유소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하고 거리가, 거리나 교통이나 땅의 값어치나 모든 것을 비교 한 번 해 보십시오. 이도형 위원님 국비 안 가져와도 좋다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예산 요청할 때 국비가 붙어있으니까 꼭 해 달라고 주문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예산 한 번 잡으니까 국도비가 더 확 늘어나네요? 한 번 더 잡으면 또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금년 내에 이루어졌던 일이라 그러는데요.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그 때 국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승인해 달라고 간절히 요구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금년 내에 가능한 사업이라 금년 넘어가면……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분명히 그 때 국비 때문에 꼭 해야 한다고 간절히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때 예산을 잡으니까 더 늘어났어요. 제가 지금 예산을 잡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그 부지가 한 600평 되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그 부지가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까지 40억을 지금 부기를 달았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제가 아까 터미널 주유소 부지. 그 문화원에서, 여기 계신 분 모든 분들이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기 옆에 보면 아까 제가 말한 부지가 200만 원에 정읍시에서 매입을 하고자 해요. 그분도 팔겠다. 그러면 여기보다도 땅도 거의 배는 더 큰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600평이라면 12억 가지면 부지 매입비가 됩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그만큼 일을 열심히 안 했던가 팀장이 열심히 일 안 했던가. 이 결과밖에 안 되요, 지금 현재. 그 때도 열심히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 현재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다 해야겠습니까, 거기에다 해야겠습니까?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게 위치가……

복형

이복형위원

교통으로 보나 지리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어디다 해야겠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위치로 보면 거기도 아주 괜찮은 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다 하면 실버타운에다가 곁들여서 주차장 만들고,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데도 있는데도 노력을 안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저희도 문화단체와 여러 가지 후보지를 저희들이 물색을 했는데요.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죠? 이보다 더 저렴한 땅들도 찾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노력을 안 했다고. 괜히 이걸 위원님들이 예산 잡았다 뭐했다 이렇게 갈등만 부추길 게 아니라 노력을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하라 이거예요. 반대하신 분 없어요, 지금 현재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결과론적으로 노력을……

복형

이복형위원

부지 하나만 갖고 600평이라면 28억 절약해요. 그리고 앞으로 거기는 중심지고 교통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하지만 여기는 아주 좋습니다. 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아마 지금 그곳하고 그곳하고 비교한다면 시민 방송 들으시는 분 모두가 정말 아니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현재 방법이. 어때요,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정읍시 땅을 다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복형

이복형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도 주차난이 심각해서 교통과에서 주차장 하려고 매입하려고 협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자는 주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알지, 저희가 부동산업자도 아니고 제가 그 땅이 얼마 가는지도 모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 말고, 그보다 더 저렴한 땅들 많이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런데도 거기만 지금 고집하고. 이게, 시민들이 불씨가 이건 것 같아요. 의문점이.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지는 전에도 민선5기, 6기에도 거기에 주차장이나 어떤 녹지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자리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거기가 좀 취약지구 같이 보이고……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아무튼 정읍이 거기가 중심지다 보니까 우리 도시재생도 하고 해서 뭔가 변화는 일으키기는 일으켜야 해요. 근데 지금 현재 반대의견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이런 곳도 찾을 수, 얼마든지 많이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의혹도 해소시키고 과장님도 열심히 해서 실적도 내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과장님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는 차원에서 이런 일도 있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잘 참고하셔서 어떤 의혹을 갖지 않게끔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법정 문화도시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는 있었는데요. 법정 문화도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국가 지원을 받고 우리 시에 품격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전 찬동하는데. 문제는 거기도 보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어디나 사업비는 인건비 한 30% 정도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민간사업보조인데 혹시 국도비가 있나요? 이건 순수 시비 아닌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최종 선정되기 전까지는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시비로 하는 거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에, 그 일을 하는 분들을 제가 폄하할 생각은 없어요. 사무국장님 한 분을 300만 원 1열두 달입니다. 법정 문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매우 바쁘게 움직이시겠죠. 또 지식도 풍부해야 되겠고 문화적 경험도 있겠죠. 매일 매일 바쁠 거예요, 아마. 프로그램 돌려야 하고. 직원이 또 한 명 있어요. 조직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사업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200만 원 내신 분도 있어요.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어디나 다 조직이 있으면 사무국 보는 데가 있어요. 어디는 손가락 쪽쪽 빨고 자기 돈 내가면서 해야 되고 어디는 이렇게 풍덩풍덩. 티도 안 나게. 거기에다가 여기 운영비에 9천만 원 중에 내역을 보면 라운드테이블 포럼을 하는데 한 번에 100만원씩 월 다섯 번을 한 대요. 그래서 5천만 원이에요. 10개월 동안. 이 포럼의 내용이 매우 수준이 있겠지만 저는 한 번도 참가를 못해서 제가 죄송해요. 가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문화도시의 콘텐츠 내용이 한 번에 100만 원씩 하는 다섯 번씩 매주마다 열 달을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횟수가 많습니까? 잘 몰라서 물어보네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단체별로 저희들이, 그게 점수에 반영이 되거든요?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면 1년 뒤에 본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에 추진상황 실적이 나열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또 단체에서 참여할 때 무료로 참여해 달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 때 그 때마다 실비를 지원을 해 줘야 하고.

이도형위원

승인이 언제나죠? 문화도시.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비도시 지정은 금년 말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비도시가 지정이 되면 내년 1년 동안 본심사를 대비해서 활발히 활동한 다음에……

이도형위원

제가 알기로 예전에 7억 5천이 나와서 5년 동안 7억 5천을, 1년 동안 7억 5천인가요? 예비도시 기간에?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1년에 7억 5천씩 5년간.

이도형위원

나오고 있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돈입니까, 이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지금 사단법인 둘레에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특화사업으로……

이도형위원

사단법인 둘레에 맡겨가지고 그 안에서 각종 문화행사비로 쪼개서 쓰고 있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건데. 예전보다 7억 5천이 투입 안 될 때보다. 우리 지역사회에 각종 문화행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걸 총아 하기 위해서 포럼을 한다, 이건 좋은데. 정말로 1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 포럼을 하는지. 그 포럼이 강사비 20만 원짜리 한 너다섯 명 부르고 다과회처럼 하는 건지, 아니면 참가자마다 5만 원씩 참가수당을 줘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구체적인,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시가 조장해서 하는 보조사업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개별단체가 자기 스스로가 나 이렇게 하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가 목적의식적으로 우리 시가 조장해서 만든 보조사업일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계획서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내역을 주셔야 되요. 이런 거 하는 거 좋은데 허투루 쓰진 말자.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럼요. 저희들이……

이도형위원

그 자료 주세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질문만 하고 말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아까 설명한 내용은 이해는 가셨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실무부서에서 장소를 바꿔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금년 안에 결정이 안 되면 모든 사업은 반납이 돼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공사비 결정했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장소는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사비는 해 줬으니까. 그리고 여기 신문에 나왔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 절차가 전라북도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연말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기가……

복형

이복형위원

아까 보조가 얼마라고 했죠? 국도비가?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국도비가 33억 5,400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난번에 국도비는 그 때 10억이었던가요? 국비가?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문화원만은 20억이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국비가 20억?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조금 늘어났네요. 바꿔볼 생각은 없다? 과장님께서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바꿀 수만 있으면 바꿔, 하는데요.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복형

이복형위원

반납하고 후년도에는 예산 확보 못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금년……

복형

이복형위원

못하는 거예요? 작년에 반납하고도 다시 했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문화원 사업비 국비가 금년도 사업비가 10억이 내려와 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내려와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토지비에서만도 28억 절감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토지비에서만.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토지비 자체 면에서만 해도 28억이 절감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현재 제가 추천한 곳을, 거기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보다 더 싸고 더 좋은 데도 지금 있어요. 지금 아마 우리 정읍시 관내에 있는 부동산에다 이야기하면 금방 찾아낼 겁니다. 100만 원어치 땅도 찾으라면 찾을 겁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특정 부동산에 의뢰를 해서 부지를 상반기부터 알아봤었어요. 저희가 그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 때 당시……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왜 교통과에서는 이런 곳을 어떻게 찾을까요? 과장님은 못 찾고 그쪽은……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주차장 부지하고……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모든 것이 앞으로 이 장소가 거기에 가 있으면 교통이 체증될 수 있습니다. 오거리죠? 그렇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는 연지아트홀도 있고 교통이 체증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그럼 여지껏 저희들이 말한 것은 소귀에 경읽기예요. 바꿔볼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하고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할 일을 하고 과에서 할 일을 하면 되겠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한 번 다시 검토할 수도 있지만……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반납하고 명년 예산으로도 할 수 있고 내후년 예산도 할 수 있고. 그것은 길이 막힌 것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반납을 하면 다시 공모, 공모에 약속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복형

이복형위원

잘만 해 오대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그렇게 됐던 것이고……

복형

이복형위원

지난번에도 꼭 해 달라고 해서, 저도 해 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시민들이 너무 많이, 물론 지금 현재 그것도 가격이 결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좀 더 접근해서, 사실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받아봐야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받아봐야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얼추 찍어봐도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꼭 금액을 그렇게 많이 해야 하니까 반대의견도 더 있을지도 몰라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저희가 얼추 36억 정도를 잡았지만 감정평가 하면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걸로 봐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터무니없이 높일 수는 없기 때문에.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또 바로 옆에서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우체국도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거기는 어떤……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까지 보충설명 해서 혹여 바꿀 장소라든가 아니면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해 볼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 차 보충질의를 눌렀으니까요. 과장님께서는 바꿀 의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으십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시기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업이 오면 사업을 그 해에 못하면 그 다음 해에 명시이월 하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명시이월 했다 또 그다음 사업에 진행이 안 됐으면 사고이월 하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지금 그 사업비는 언제 오셨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금년에 내시가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내시가 됐으면, 그러니까 올해 못하면 명시이월 했다가 내년에 못하면 사고이월 하면 되요. 왜 자꾸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산은 확보가 되고 난 뒤에……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 확보는 됐다면서요. 그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1년 안에 못하면 명시이월 했다가 명시이월도 잘 안 되면 사고이월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주셔야……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워주셔야 하는데. 어쨌든 예산을 세워주는데, 예산을 세워줘도 겨우 3년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근데 아까 답변에 이복형 위원장님 답변에 자꾸 그렇게 못한다고 하니까 제가 재삼 얘기한 거예요. 사업이 오면 어떤 사업이 서면, 딱 예산이 서 있으면 하다 1년 안에 못하면 명시이월 해. 그다음 못하면 사고이월 해. 3년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딱 못을, 예산 세워지면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못하면 내명년에 사고이월까지, 그다음에 3년까지 하는 겁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서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 따지고 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지금 딱 쟁점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를 자꾸 놓치고 서로가 서로의 견해 차이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땅도 없는데 건물 짓겠다고 돈을 가지고 왔어요. 가능합니까? 비약을 하자면. 제가 은행에 가서 땅도 없는데 건물 8층짜리 지으려니까 대출해 주세요 하면 은행에서 줍니까? 어디에다 지을지도 모르는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지어야 될 땅이 없는데 땅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비를 지금, 그래도 의회에서는 세워줬습니다. 건축비. 문화원은 필요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시간이 없다 라고 표현하시지 말고. 또 김재오 위원님도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충분히 아시고 계시면서도 안 된다 라고 자꾸 부정적으로 견해를 펴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자꾸 안 된다고 견해를 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고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이걸 자꾸 지지부진하게 계속 시간을 끌어가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부지가 없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다시 변경할 수가 없다.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우리 시비를 가지고 땅을 사겠다는 겁니다. 돈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지금 밀어붙이는 겁니다. 돈 있으니까 땅을 사겠다. 내장에다 사세요, 그러면. 돈 있으니까. 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우려스러운 말씀이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면 검토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하시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지, 안 된다고만 자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시면 다시 한 번 검토……

정상철위원장

아니, 예산은 그러니까 자치위원회에서 건축비에 대한 예산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정상철위원장

저희가 토지 구입 비용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를 했을 때 가능하다는 지금 의견들이에요. 맞잖아요?

김은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상철위원장

예.

김은주위원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뭐부터 장만하나요? 토지부터 장만하죠? 왜 이거 거꾸로 가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김은주위원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얘기 듣다가 생각났는데.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래서 저는 순서가 틀렸다. 부지가 확보돼 가지고 문제가, 다 샀는데 거기에 건축비가 너무 과대하다 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 논쟁을 벌여서 충분히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요. 하지만 아직 지금 문화원을 지어야 될 땅이 없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중앙 공모사업은요. 짧은 시간 내에 공모신청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공모에 참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상철위원장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이면 지금 제시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부지는 여러 가지 의견들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들이시라는 거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래도 표결 끝에 일단 상임위원회는 통과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공유재산심의는 통과한 것이지만 예산심의가 통과한 건 아니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상철위원장

자꾸 포장해서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우리 예결위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심의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안 세워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검토할 수가 없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럼 예산 안 세워주면 안 하실 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산 안 세워지면 사업은 할 수가 없죠.

정상철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부지에 대해서는……

정상철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문화원은 꼭 필요하고 어디에 됐든 정말 좋은 문화원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워드릴 겁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그 방안을 집행부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를 해 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맞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우리 정읍시의회에서 제주도에 연찬회를 가서 교육을 받으러 갔었던 호텔 바로 옆에, 그게 탑동입니다. 그 평수가 4천 평이 넘어요. 거기에 문화원이 있습니다. 제주문화원이. 거기 건립비, 땅값까지 200억이 안 들어갔습니다. 부지가 4천 평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에 땅값이 얼마입니까? 그건 지어진 지가 오래 됐기는 했죠. 그런 데도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느냐.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제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저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목소리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지금 각종 문화예술단체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수제천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소중한 문화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저희 의회에 누가 봐도, 위원님들 열심히 공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설득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최대한 설득을 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 소명을 제대로 못하니까, 꼭 이런 자리가 아니라 평상시에 정확한 사업내용과 이게 왜 필요한지를 끊임없이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설득을 해야죠. 그런 작업들이 병행이 안 되니까 이런 짧은 시간에 예산서를 보고 짧은 시간에 자료를 보고 저희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맞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이 자리에 오셔서 소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런 작업들이 필요했었다. 의회와 소통이.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철위원장

그게 너무 부족해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문화원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도 그것을, 지금 계속 그런 얘기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안 됩니다, 올해 안에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충분히 방법이 있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정상철위원장

충분히 방법이 있으니까 방법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많은 분이 통과시켜 달라고 제가 부탁전화를 받았습니다. 통과시켜 주려고 대안제시를 드립니다. 근데도 과장님께서는 변함없이 거짓말만 하고. 거짓말이죠? 올해 안 하면 안 된다는 소리가?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거짓말, 제 입장에서는 거짓말이죠. 제가 다시 마이크 안 잡으려다가. 저는 이 예산을 어쨌든 살려줘서 일을 추진하게끔 하고자 대안제시도 해 보고 어떤 변화가 있는가, 과장님 어떤 장소를 바꿔서 해 볼 의사가 있는가 물었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제가 예산을……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예산 승인해 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세요. 그렇죠?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받을까요? 승인하면 거기다 하겠다는 소리밖에 제 귀에는 안 들려요. 그 곳 아닌 다른 곳에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남은 돈 어차피 반납하겠죠. 사업비 세워주면 남은 돈은 반납하겠죠. 근데 과장님께서는 그 답을 안 하고 계속, 그러면 결국 어떻게 나올까요? 저 많은 사람한테 부탁 받았습니다. 예산 좀 승인해 달라고. 정말 필요하고 빨리 올해라도 하고, 과장님만 마음만 바뀌면 금년에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마음 안 바꾸고 자꾸 그렇게 올해 안 하면 안 됩니다, 반납해야 합니다, 뭐해야 합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아니, 예산이 저는 안 세워지는 조건에서 말씀을 드린지 알고 그렇게……

복형

이복형위원

안 세워주면 어차피 생각 자체를 못하죠. 제가 아까 다른 데로 바꿀 의사는 없냐 라고 물었어요. 근데 과장님께서는 그 곳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시민들은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곳에는 해 주지 마라. 이렇게 또 저한테 많은 부탁을 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저는 지금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으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많은 시민들은 거기다 하지 말아라. 또 제 아는 지인들이 예산 좀 승인해 줘라. 두 가지 다 해 주라고 그래요. 근데 과장님이 마음은 안 바꾸고 그 곳만 고집하고. 지금이라도 한 번 들어봅시다, 과장님. 그 곳 아니고 다른 곳으로 변경해서 할 의지 없습니까, 있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거기에 걸맞는 적정부지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내부적으로 보고를 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검토가 아니라 아예 여기서 딱,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보다 더 주차면적도 많이 나오고 우리 시민들이 버스 타는 사람들이 주차를 이용하든 뭘 이용을 하든 그 좋은 자리도 있어요. 근데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가.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잘 해서요. 그 제안했던 장소가 과연 적정한지, 그것은 저희가 또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복형

이복형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세워주려고 과장님한테 다른 곳으로 변경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지금 제가 그래도 딱 꼬집어서까지 얘기해 줬잖아요. 정읍시 교통과에서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로 쓰려고 지금 그 감정가에 의해서 협의까지 마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곳도 마다한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마다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적정부지 어쩐지는 저희들이 일단 한 번 검토는 해 봐야 하고요. 주차장은 아마 기존에 있는 주차장 때문에 다시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고만요?

복형

이복형위원

주차장 대체부지는 사서 지금 주차장 활용하고 있어요.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도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산을 심사해서.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하신 게 예산은 세워주시고 부지를 다른 부지라도 다시 검토할 수 있냐. 그 질문으로 제가 지금 받아들였는데.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꼭 오늘 예산 승인이 아니어도 1회 추경에도 할 수 있죠? 1회 추경에 하면 이거 반납해야 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반납해야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올해 안 세우면 반납을 해야 되요.

복형

이복형위원

올해 안 세우면 반납을 해야 한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번 예산에 안 세우면 반납을 해야 한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예산을 세워야 한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럼 그 곳 아닌 걸로, 그 곳이 아닌 다른 부지로 조건부는 어때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100% 장담할 수 있는……

복형

이복형위원

알았습니다. 저 입씨름 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뜻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진짜 미안한대요. 하나만……

정상철위원장

예.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죄송해요. 이거를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저히 그 부지에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 건가. 말 못할 그럴 사정이 있는 건 아닌가. 꼭 그 토지여야만 하는가. 그러면 우리 사실 또 마음들 약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정 그렇다면 그 토지에 매입가를 낮출 수 있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낮춘다 장담은 못하지만요. 저희가 최대한 절약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천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관광과장 최준양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주신 정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5쪽 정읍관광 방송 영상광고입니다. 총사업비 6천만 원으로 정읍방문의 해를 맞아 정읍대표축제와 농축산물 홍보용 동영상 광고를 제작함으로써 전국망 뉴스채널인 연합뉴스 TV를 통해 영상을 표출함으로써 정읍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활용 홍보입니다. 총사업비 4천만 원으로 전국 24개 권역 케이블 TV방송을 이용하여 정읍의 숨은 명소, 맛집을 다양하게 구성한 영상을 제작 송출하여 정읍의 관광자원을 전국에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55쪽, 수도권 전광판 활용 영상광고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6천만 원으로 서울역 맞은편 상시 정체지역에 위치하고 국철과 지하철 환승지역인 부양빌딩 전광판에 정읍9경과 대표축제 등을 표출 홍보함으로써 수도권 관광객에게 정읍을 널리 알리며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 등 광고 효과가 큰 사업으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안 256쪽,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 공공운영비입니다. 총사업비 840만 원으로 내년에 무성서원을 비롯한 신규로 설치되는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 등 총 6개소에 대한 전기요금과 인터넷요금입니다. 연중 운영되는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에 냉난방 시설과 인터넷 요금 등에 공공운영비로써 정읍 관광객 맞이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266쪽, 천변 가족 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억 5천만 원으로 구 어린이 물썰매장 일원에 시민휴식공간인 피크닉장 열세 사이트를 비롯한 관리사무소,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으로 사계절이 아름다운 정읍천을 활용하여 시민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일반 도심공원에서 제약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가족이나 동호회 단위의 활동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69쪽, 드론핑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총사업비 2억 5천만 원으로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 및 문화광장 일원에서 5월 어린이날을 맞아 미래 핵심산업인 드론과 캠핑을 주제로 정읍만의 특색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 방문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소명드린 사업들이 본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김은주위원

질문 두 가지만 할게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김은주위원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에 전기요금, 인터넷요금. 이게 꼭 필요해 보이는데 삭감이 됐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아, 그렇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전기 없이 인터넷 없이는 불가능 하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문화관광해설사가 근무하는 곳이 총 여섯 군데에다 이번에 추가로 두 군데가 됐거든요? 기존에 여섯 군데 중에서 해설사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피향정에는 해설사의 집이 마련돼 있는데요. 올해는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과 인터넷요금이었고요. 내년에는 무성서원이 위원님들 아시지만 무성서원 안에 별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 올 때 볼품도 사납고 해서 밖에 광장 주차장으로 해설사 집을 별도로 제작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에도 기념관 안에 기념관에 근무하는 청경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너무 열악해 가지고요. 그 부분을 밖으로 빼낼 필요도 있고. 나머지 하나는 내장산 관광안내센터에 통역사하고 해설사하고 같이 근무하는데요. 사실 관광객들 오면 일주문 근처에서 해설을 듣기를 원하는데 밑에 관광안내센터에서 듣다 보니까 좀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그 세 군데에 내년에 해설사의 집을 별도 추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고요.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전기하고 인터넷 없이는, 없으니까 저도 이게 좀 의아했고. 내장사 해설사하고 한 공간에 있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김은주위원

문화해설사하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통역사하고.

김은주위원

통역사하고. 그 문제도 해결이 되기는 돼야겠더라고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리고 얘기 나왔으니까. 박준승 기념관인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김은주위원

거기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거기에도 이번에 해설사를 신규 배치했습니다.

김은주위원

거기 근데 해설사분들만 있고 근무하기에 여건이 그닥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박준승 선생 기념관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설사 배치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에 충분히 의견을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별도로 해설사 집을 마련 안 해 줘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해서 그쪽은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잘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다음에 드론핑 페스티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게 하루짜리 페스티벌 치고는 예산이 좀 커요. 이게 삭감됐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드론핑 대회가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5월 4일하고 5월 5일 어린이날 기간에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로 드론을 소재로……

김은주위원

2회인데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올해 2회입니다. 올해 2회고요. 아니, 내년에 2회고요. 올해가 1회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5월 4일과 5일날 어린이날 기간에 문화광장에 행사를 했었습니다. 많은, 한 삼만몇 명이 찾아오고 호응이 좋았는데요. 단지, 조금 아쉬운 것은 교육체육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제일고에서 운영하는 바람에 행사 장소가 좀 이원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드론 대회가 올해 2억 8천만 원하고요, 캠핑 대회를 1억 주고 해 가지고 별도 기간에 행사를 했었는데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고 팀장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드론하고 캠핑을 같이 묶어서 5월 어린이날 가정의 날 맞이해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어린이날 기념행사 하는 교육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하자는 분위기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264페이지 정촌가요특구 무대음향 및 조명설치가 예산 부기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길래.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실래요? 264페이지.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무대음향 조명설치 3억 말씀이신데요.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10월달에 정촌가요특구를 15년 만에 걸쳐서 준공을 했었습니다. 일단 건물을 짓고 나니까 안에 소규모 다목적공연실이 있습니다. 한 200에서 300명이 와서 공연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유치원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해서 그쪽에 공연도 하고 정읍 정촌가요특구를 알릴 수 있는 장소로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빈 공간이다 보니까 무대하고 음향시설이 되어야 거기에 임대를 해 주고 거기서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3억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이번 본예산에 상임위 삭감……

복형

이복형위원

좀 구체적으로 부기를 달았으면 더 좋을 텐데. 3억 해서 어떻게 보면 목 예산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얼마를 뭘 어떻게 할 건가. 누가 봐도, 예산이 무슨 예산이라고 하겠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3억이란 예산은 물론 그 안에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음향이나 조명하시는 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불러다가 견적을 물론 받아봤어야 됐었습니다만……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을,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것은 삭감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제가 생각보다 덜 삭감을 했길래.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산을 제 개인적인 예산이 아닌 만큼 저희가 전문적인 조명하시는 분들, 음향하시는 분들 불러다가 충분히 얘기를 듣고……

복형

이복형위원

좀 성의 있게끔 예산도 짜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오셔야지. 그렇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 지금 현재 금년에 오픈하고도 지난 어느 분 탭을 보니까 차 한 대도 없이 이런 곳에 돈을 몇백억 투자를 해서 어떻다라고 그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예산도 이렇게, 성의 없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자치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경주에 대중음악박물관장이 지난번에 왔다 가셨고요. 그 후에 실무진이 한 번 왔었습니다. 12월 10일 넘어서……

복형

이복형위원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어디 다른 데 있었던 사진을 찍어서든지 무엇을 해서든지 위원님들한테 이해 납득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좀 해서 예산을 승인을 받으려고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죠.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정촌가요특구.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게 지금 개관식 얼마 전에 했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그걸 했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근데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무엇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어떤 분이, 의원이 아니라 일반인도 이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리고 정촌가요특구. 지금 이 전 시간대 저희가 복합문화원 가지고도 신랄하게 얘기를 했지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지역적으로 멀고. 정말이지 시장이 바뀌면 시장님 바뀐 분들마다 실적을 내기 위해서 아주 그냥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중순 경에 아까 말씀드린 경주 대중음악박물관 측에서 의견을 가지고, 저희하고 충분히 검토 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도형 위원님이 자치위원장님이실 때 충분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내년에 충분히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말씀드리지만 제가 의원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그 정촌가요특구가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또한 문화원이 건축이 돼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다른 것은 보지 않겠습니다. 그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시장을 했을 때 어떻게 밀어붙여서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썼는지. 그건 두고 보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가 관심 갖고……

정상철위원장

정말 행정에서 똑바로 해 주셔야 됩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단풍철 내장산 행락철 각설이 부지 임차료. 삭감조서에 올라왔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올해 이 일반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었던 비용 어떻게 쓰셨습니까? 올해.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올해 1회 추경에 아마 1억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각설이가 내장 행락철 지구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 가고파식당, 프린스모텔. 다섯 군데 있는데요. 다섯 군데에 대해서 작년에도 계속 상가 주민들이나 관광철을 찾아온, 많은 항의전화가 있었습니다. 내장산에 관광철에 단풍을 보러 왔는데 각설이 하고 시끄럽다. 그러니 누가 오겠냐. 그래서 각설이를 못하게 해 주면 좋겠다.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각설이 부지 임차료 1억을 세웠었는데요. 예산을 1억 확보하고 보니까 예산 1억을 가지고 그분들이 한 달, 두 달 동안에 시에서 아쉬우니까 자기가 부르는 만큼 달라고 하면 주지 않겠냐 하면서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저희가 예산 확보하고 내내 땅 소유자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땅 소유자분께서, 내장이 정읍 고향인데 내장이 살아야 그 일대가 정읍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각설이 하신 분들이 땅을 몇천만원 주고 한다 하면 정읍시를 위해서 조금 안 된다고 해 주십시오. 여름내내 쫓아다녔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올해 각설이가 한 건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환경과에 환경소음도 없었고요. 오신 분들마다 각설이 없고 조명시설하고 사진전시 하니까 보기 좋았다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 중에 일부는 여기 왔는데 각설이가 없으니까 좀 아쉽다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각설이 부지 임차 1억을 확보해서 각설이를 사용을 안 했고요. 매년 상가지구에 해동호텔 부지에 해동호텔 측에서 관광버스는 안 받고 자가용만 받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개인 소유자 주차장 부지를 운영하는 분과 마찰이 있고. 또 버스도 안 오다 보니까 상가지구 안에 있는 식당에는 손님이 별로 오질 않고. 자가용만 와서 한 돈 만 원 쓰고 내려가버리고. 그런 것이 있어서 상가번영회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해동호텔 측의 땅을 일부를 임차를 했던 비용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내장산 관광 맞이해서 내장산 상인학교를 저희가 9월달에 또 한 달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시설이 좋고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해도 상가 쪽에 있는 상인들의 의식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음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 음식값은 올라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상인학교 교육도 한 달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이 각설이 부지 임차료를 거기에 사용을 하지 않고 일부를 상가에 소속돼 있는 상가번영회 이쪽에 이용을 해서 해동호텔 부지에 임차료를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얼마 지급했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5천만 원 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5천만 원 지급했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1회 추경에 1억 서있던 5천만 원은, 나머지 5천만 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러니까 5천만 원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상인학교 하는 데 2천 1백만 원 집행했고요. 아까 말한 각설이 부지 다섯 개 부지 중에서 매표소 근방에 가고파식당이 있습니다. 거기 각설이 못 오게 1,200을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버스킹 무대하고 경관조명 하는 데 2천만 원 집행을……

정상철위원장

일반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최초에 저희가 상반기 1회 추경 때는 경제산업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관광과가.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저희가 충분히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을 듣고 이것을 통과를 시켜드렸어요. 맞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 말이 맞다. 힐링을 하러 온 내장산 관광객들에게 소음을 줘서는 안 된다 라는 취지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는데 그쪽으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 라는 취지로 지금 바꿨어요. 맞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었냐. 해동관광호텔 부지의 주차장이 노외주차장법에서 정확하게 장애인주차장이며 교통약자 주차장 표시를 정확하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제가 지적을 해서 그것을 시정명령까지 내리라고 제가 인터뷰도 하고 방송에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 곳에다가 우리는 모른다예요. 관광과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지급을 했습니다 하고, 교통과는 저희가 지급한 게 아닙니다입니다. 행정에서 이게 될 법이나 한 소리냐. 지금도 불법상태 그대로입니다. 그 주차장이. 행정명령이나 어떤 조치를 취하지를 않았어요. 그런 데다가 이제는, 저희가 볼 때는 편법입니다. 이거. 시에서 그것을 계약해서 줄 수가 없으니까 상가번영회에다가 보조금 형식으로 줘가지고 당신들이 임대를 하시오?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위원님들은 이것은 삭감이죠. 어느 누가 와서 설명해도 이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이런 일을 하셨어요. 저희는 분명히 각설이 부지에 쓰라고 해 준 겁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왜 그게 주차장 부지에 들어갑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물론 각설이 부지 임차가 평상시 기간에 각설이를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행락철 기간에, 사실 저희가 처음에 상인학교나 이런 것을 계획을 못한 건 저희가 불찰입니다만 처음에……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이 1억이요. 우리 과장님이 그 때 당시 설명했을 때 각설이가 두 군데 와서 가장 가까운 쪽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5천씩 해서 1억이었습니다. 맞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두 군데 5천씩 1억이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세워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주차장 임대비로 갖다가 줘버리고. 아니, 그게 정상적으로 노외주차장법에 저촉이 안 되고 제대로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아, 관광객들 주변 상가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정에서 뻔히 불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을, 직접 지급을 못하니까 상가번영회를 이용해서. 이것은 아니다, 행정에서.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덧붙여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풍철 행락질서 각설이 부지 임차료는 무슨 비죠? 비용이?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사무관리비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사무관리비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민간인에게 주는 돈은 목이 뭡니까? 지금 민간인에게 지원해 주는 돈은 목이 뭡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것도 사무관리비였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사무관리비입니까, 그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민간에 보조해 주는 것이 사무관리비예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보조금 심의를 거친 보조금 사업비가 있고요. 해동호텔 주차장 부지 임차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게 지금 현재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우리 행감 자리였으면 과장님 굉장히 혼나야 할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부지 임차료는 사무관리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용도를 다르게 쓰려면 목 변경도 해야 하고, 민간인에게 주려면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또 다시 2020년도에 각설이 부지 매입해서 이거 또 어디에 주려고 합니까? 이거? 또 다시 그렇게 쓰려고 지금 이렇게 합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정말 무서운 일들을 공무원들이 하고 계시는고만요. 이건 사무관리비고요, 그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렇죠? 틀립니까? 그게 어떻게 사무관리비입니까? 이거 중앙에 질의해서 조치 한 번 해 볼까요? 이번에는 안 올라왔어야죠, 이렇게. 다르게 부기를 달았어야죠. 지난번 한 번 변칙했으면 이번에는 다른 수를 써야죠. 단수밖에 못 봅니까? 다른 수를 봐야죠,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난번에 그것도 말썽이 많았던 거예요. 이번에 부기도 똑같이 달았어요. 각설이 부지 임차료. 지난번에도 각설이 부지 임차료 해서 민간인에게 보조해 주고. 그게 사무관리비다. 정읍시는 이렇게 합니까? 이 정도만, 본인들이 스스로 반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좀 잘 해 주십시오. 그런 것 말썽도 안 나오게 해서, 보조 해 주더라도 말썽도 안 나게 하고, 별의별 보조들이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편법으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방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실제로 각설이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는 데는 모 식당 근처에 1,200만 원 집행했죠? 올해?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럼 나머지 쉽게 말하면 8,800만 원은 부기명과 다르게 사업비를 집행한 거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부기명은 1억 원을 각설이 부지 매입으로 의회에 승인 받고 예산 편성 된 것을 각설이 부지는 1,200만 원 들어가고 8,800만 원은 그것이 아닌 데로 쓰신 거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맞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8,800만 원입니다. 근데 그 중에 덩치 크게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사무관리비니까 정읍시장이 계약을 했던 거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읍시장이 계약을 했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계약서 가지고 오세요. 토지 계약서.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근데 또 민간에게 그걸 전대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민간에게 보조를 한 겁니까, 정읍시장이 운영을 한 겁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내장산 상인회하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토지비용을 어떻게, 누가 수령했어요? 토지비용의 수령자가 누구예요? 5천만 원의 수령자가.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상가번영회에서 내장산번영회에서 해동호텔 부지를 7,200에 계약을 했는데……

이도형위원

계약을 했는데.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 시에서 5천 원을 번영회 측하고 각설이 부지 및 문화공연 해서 5천만 원을 저희가 번영회 측에 지원을……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준 거예요? 돈의 수령자가 번영회입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무관리비를?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근데 우리 시에 계약 제목을 보면 대표관광지 내장산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을 위한 임차료 지급을 했어요. 2019년 9월 10일날. 그거 과장님 결재해서 나갔겠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까 이복형 위원장님 말씀은 민자본으로 보면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보조금 관련 조례나 법령 위반. 그것이 아니면 정읍시장이 다이렉트로 계약을 해서 사용권을 줬다면 그나마 또 이해가 가겠는데. 하여튼 저도 뒤죽박죽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누군가가 시민의 혈세 8,800만 원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부기대로 집행하지 아니한 인위적 재량행위 남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아까 이복형 위원장님은 물어봐야 될까요가 아니라 저는 확인해서 이런 아주 못된 악습을 끊어내야 될 때가 됐다. 따로 정말로 조사를 해서, 별건 조사를 할 겁니다. 저 지역구가 내장산상인회를 포함한 그 지역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거 가지고 그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소문이 나갈지 예상은 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말로 이복형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는데 똑같이 그냥 의회를 까막눈으로 아나. 의원들은 귀가 없는 줄 아세요? 눈이 없는 줄 아세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위원님들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뭡니까?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 문서를 주고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예산안이 있잖아요, 이거. 법령에 의해서 작성하신 거예요. 법령에 의해서. 오타 정도로 보지 않아요, 저희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기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기명을 딱 보면 이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가 딱 눈에 보이잖아요. 말 그대로 행락질서 각설이 부지 임차료. 이것도 나는 불만이야. 각설이를 하려고 부지를 임차해 주는 것으로 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삭감해야 된다고 올린 겁니다. 정읍시가 나서서 각설이 부지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했네요. 그래서 삭감, 제가 올리자고 했어요. 과거에 돈 잘못 쓴 것은 한 번 따져봅시다. 그리고 죄송한 얘긴데 이 부서 내년도 예산이 105억 8천여만 원 되요. 그런데 상임위 삭감예산이 26억 천여만 원이에요. 비율이 무려 24.8%입니다. 여기에 뭔가 위원회가 위원들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부서 예산의 4분의1이 삭감대상으로 올라왔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6억 중에서 내부적으로 저희도 조정되고 나서 소명자료를 내면서 검토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천변가족휴양시설 21억이 삭감되는 바람에 금액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외에 소명자료 없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상인학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당초에 2천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천만 원 가지고도 절약해서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소명을 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외부에 전달 잘 해야 됩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의회에서 깎고, 이렇게 소문나면 안 되요. 과거에 없이도 잘 했는데 사실은……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기존에 없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이도형위원

3만 원 정도로도 우리 주민들이 딱 닥쳐서가 아니고 미리서, 그분들 바빠질 때 교육하고 그런 것보다는 저는 좀 미리 했으면 좋겠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가 올해는 처음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해서 했는데요. 내년에는 좀 미리 미리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전북투어패스 구절초축제 제작비 지원.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디에 어떻게 지원합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전북투어패스 제박비가 당초에는 저희 부서에 구절초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절초팀에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구절초축제의 입장권을 만들어서 저희가 했었는데요. 구절초팀이 농업정책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그 예산을 저희 부서로 다시 했던 것이고요. 참고로 올해 전라북도에서 투어패스 판매권이 한 15만 장 팔렸는데요. 저희 정읍시에서 한 10만 5천 장 정도를 판매해서 아마 전라북도에서 실적이 저희가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에 이관해야 하지 않을까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투어패스 업무가 전라북도 관광총괄과 업무입니다. 저희 부서 업무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절초팀하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 있었을 때는 같이 연계했었는데 구절초팀이 농업정책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본연의 업무인 저희 부서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부서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늦게 오신, 관광과장님. 하나만 저기할게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케이블방송 프로그램이 지금 하고 있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이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지금 편성된 거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예산이 거의 사업내용을 보건소에도 맛집 홍보라든가 그런 예산이 또 있으세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보건소에. 7,170만 원. 7,172만 원. 이렇게 있어. 이런 부분이 같은 부서간 협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똑같은 광고를 하면서, 물론 여기는 케이블방송이고 이쪽은 시내버스 광고로 나가기는 나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이 광고 맥이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협업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했으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지출이 안 되도록.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아마 보건소에서는 지금 맛집 위주로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맛집 위주예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는 9경, 축제 부분으로 해서 대표축제,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홍보 위주로 저희가 영상 하다 보니까. 매체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 해도 대부분 잘 보는 매체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아마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분들한테 사업하는 데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맛을 내는데 손님을 끌어오는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이런 사업이 좀, 물론 광고해서 나쁘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떤 것이 더 실효성 있는가 그런 걸 따져보라는 말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하더라도 꼭 협업해서 하세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똑같은 사업이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정상철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전년도 예산 상황은 위원회가 좀 다른 상태에서 편성되다 보니까요. 혹시 전년에 추경으로 1억 확보했다는 돈 안에서 상인학교 운영했던 2천만 원이 그 비용에서 혹시 집행이 됐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럼 올해는 새로운 부기로 올라온 겁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새로운 부기로 올라왔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상인분들한테 잘 설명해 주셔야 되요. 전에는 부기가 없었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없어서……

이도형위원

내년에 2천만 원 달아보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아까 1억 안에서 썼다는 것은 논외로 하는데, 부기는 새로 달아졌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성과가 있으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한 번 해 보겠다? 2천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줄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되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2천만 원 가지고 했는데요. 해 보니까 조금 기간을,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런 상인학교를 한 번도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상인학교는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천만 원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2천만 원에서 퇴보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생각을 좀 합시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양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다음은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 소장 김평섭입니다. 평소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시는 정상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 2020년도 세출예산안 감액조정 대상 사업인 도시검색 서비스 및 독서플랫폼 구축에 대하여 소명하겠습니다. 예산안 988페이지 전산 개발비로 3억 5천에서 5천만 원 감액된 3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정읍시 도서관은 38여 권의 장서에다가 연간 40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검색 서비스 구축은 1억 5천만 원으로 시립도서관 3개소, 작은도서관 14개소를 대상으로 구축하게 되는데 국립중앙도서관 천만여 권의 장서, 정읍도서관 38만여 권의 자료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국적 독서 트랜드를 반영하고 시민들이 선호하는 도서의 구입, 도서관 이용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독서플랫폼 구축은 2억 원으로 정읍지역 60여 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1만여 명들에게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600여 종을 분석해서 교과연계도서 큐레이션을 통한 새로운 전자책 서비스, 교과 개정에 따른 주기적인 업데이트, 서울대학교 등 선정필수 필독서를 종합 분석해서 수준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읍시 도서관에 이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정읍시민들에게 최신의 알찬 도서정보, 학습정보를 제공하여 정읍시민의 도서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자 하니까 이 사업에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문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김평섭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이게 전산개발비인데 두 가지를 합친 거잖아요? 1억 5천, 2억?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근데 이게 일부 감액을 하면 이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합니까?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정상섭위원

이 금액에 맞춰서?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정상철위원장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착오가 생기면 감액이 될 수도 있고.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내가 볼 때는 입찰잔액으로……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조달용품에 지금 등록되었는가 저희도 그래서 확인을 해 봤는데 아직은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상섭위원

조정 여지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프로그램이 비싼 거잖아요? 전국적으로는 어느 정도, 중앙도서관급 정도 해당이 된다면, 우리 시립중앙도서관급 정도, 전국에 몇 곳 정도나 지금 이게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혹시 확인된 자료가 있나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현재 서울……

정상섭위원

최신 프로그램이라서.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 은평하고 광주……

정상섭위원

서울 은평?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거기가 지금 설치 중에 있고요. 고양, 광명 등 8개 도서관에 설치를……

정상섭위원

전국적으로 8개?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2개는 설치를 했고 여덟 군데는 지금 설치를……

정상섭위원

2개 설치한 곳에 대한 효과, 혹시 분석한 자료 같은 거 받아……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설치 중에 있어서 아직은……

정상섭위원

아직은 효과는 기다려야 돼서……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금년 말에 설치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의 시급성면에서 물론 설치를 하는 게 좋죠. 한 분이라도 이용을 하는데. 하면 좋은데. 사실은 이게 프로그램 비용이 굉장히 고가잖아요. 그에 비해서 지금 효과는 아직 입증된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정읍에 조그마한 기초 지자체라고 해서 꼭 늦게 갈 필요는 없지만 좀 더 기다려보고, 한 1년 정도라도 기다려보고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또 정읍에 이런, 중소도시에도 이런 고급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학생들한테 희망을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정상섭위원

그렇죠. 설치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늦게 설치할 필요는 없는데 아직은 설치 중에 있어서 그 프로그램 대비 효과가 얼마정도가 되는가를 어느 정도 본 후에 설치를 해도 너무 늦지는 않다. 사업의 시급성면에서 봤을 때. 그런 점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아까도 정상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데이터를 보고 여기에 관련된 것을 찾아봤습니다. 아직 조달청에, 우리가 조달을 띠면 87.745, 이렇게 계약금액이 있잖아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거기에 준해서 하다 보면 삭감이 어느 정도 일부는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금액인데 여기서 답변하실 때 감액금액에 대해서, 저는 제가 이것을 지금 들어보니까 어떤 일정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산출이 맞지 않으면 중간에 일부분이 이 전자책 도서관을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떤 한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전체 이 삭감이 돼도 다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나중에 이거 삭감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일부분, 100% 완성을 다 못하고 80%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 정상섭 위원님께서도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하고 있으면 결과가 나오려고 하는데는 얼마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내년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에 세워도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아주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시설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 우리 청소년들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좋죠. 좋기는 하지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저희는 소중한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달에 등록이 되어서 금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제가 여기에서 더 줄인다든가 이 금액으로는 안 된다든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좀 미뤄서 해도 되겠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왕에 한다고 하면 먼저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의회에서……

정상철위원장

금액 산출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이게 2억이 될지 예를 들어서 4억이 될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답변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소장님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삭감에 대한 것이나 이 견해에 대해서. 삭감이 되면 이것을 사업을 추진을 못합니다, 아니면 삭감이 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정확하게 없다고 하면 한 번 더 미뤄서 추경 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소장님이 일단은 2개의 도서관, 우리보다 큰 지역이기는 한데. 우리가 작으니까 늦게 하자, 저는 그 논리는 아니고요. 전산 프로그램이라는 게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상이 잡히는 것도 있고 아예 안 잡히는 것도 있어요. 이를테면 게임이다 하면 옆에서 누가 하는 것보다 아,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느낌이라도 오는데, 생소해서요. 특히 제가 생소한 건 상관없는데 실무진들이 느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그래서 일단 완성된 데가 두 군데가 있다 그랬죠?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연말에.

이도형위원

그것도 된 건 아니에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럼 더 복잡해지는데. 그러면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가보셔라. 가보셔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그쪽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장단점이 있는지 분석해 가지고 해도 그렇게 늦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심거나 구축하는 문제는 물론 몇 개의 선이 왔다 갔다 그럴 수 있겠지만. 공정이 얼마나 걸린답니까? 한 번 계약을 하면?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보통 6개월 정도.

이도형위원

6개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6개월이면 지금 이미 계약한 데 두 곳에서는 올 하반기 시작해서 연말에 끝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덜컥 해 놓고 기다렸다가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 근데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서로. 가보고.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3억 5천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돈은 우리가 없어서 안 주는 거 아니라니까? 돈이 없어서 안 주려고 하겠어요? 가서 보고 느껴보고 정말 좋습디다 라고 간접적으로라도 전해줘야죠. 아니면 우리가 갔다 올까요? 우리가 한 번 갔다 올까요? 아직 시간 있으니까. 계수조정 하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갔다 와도 되요. 근데 거기가 결정이 안 됐다며. 12월 말에나 완성이 된다면서요. 내년 1월 돼 봐야 아,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 라는 걸 느낄 텐데 그 방법이 없네.

상중

조상중위원

위원장님! 이런 제안을 한 번 해 볼게요.

정상철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다 끝나셨죠?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건이 남았는데, 또 이게 청소년을 위한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간이 있으니까 혹시 이 사업이 정말 꼭 필요하다, 3억 가지고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고 정말 5천만 원이 부족해 이 사업을 못하고 꼭 하다 싶다 하면 다시 한 번 찾아오세요. 그래가지고 계수조정 할 때 한 번 저기하시게. 그러면 나을 것 같아.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참 어쨌든 개발이 잘 되어 가지고 잘 쓰면 되지만 잘 못된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남보다 앞서가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아까 3억 5천 요구했는데 5천 예산 깎았는데 그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을 용역을 안 해 가지고 크게 청소년들한테 뒤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수작업으로도 다, 와서 보고도 다, 옛날에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수작업으로 다 책 검색해서 다 보고 그랬는데. 물론 인터넷 딱 쳐가지고 어디가 무슨 책 있는지 알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평섭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