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상중 의원 발언

제24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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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지난 2차 회의와 동일하게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소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 조정안 외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부서 질의답변 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소명을 받기 전에 김은주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모두발언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듣고, 소명을 듣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면 예산이 삭감된 이해단체들과 당사자들이 의원들 방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읍소를 하는 상황이 늘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행이 계속 되면 사실 위원들은 이게 굉장한 심리적 압박이거든요. 시민단체는 그럴 수 있습니다. 각 단체별 의견을 제시하고 청취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단체들이 모아놓은 의견을 의원들한테 전달을 하고.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이해단체나 당사자들이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읍소를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에게 심각한 압박감을 주는 것이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강제적 조항을 넣어서라도 예산결산 심사를 하는 기간에는 이해관계 단체, 당사자들 의원들 개별적으로 찾아다니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부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이 삭감된 관계자들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은주 위원님께서 모두발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 소관 국장님 계시는데 꼭 오늘까지 예결산이 끝나고 난 뒤에 간부회의나 과장님 이하 전부 이것을 꼭 전달을 해 주셔서 적어도, 아직 예산이 다 삭감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걸 논의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공무원들 담당계장이나 과장들, 그 단체를 총괄하는 저기도 저번에도 약속을 했었고. 간부회의 때 얘기를 분명히 했었고. 또 양면성이 있어서 삭감이 예상이 가능한 부분, 이런 부분을 전혀 얘기를 안 했을 때는 저희가 몰매를 맞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를 안 해 줬다 해서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르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 건 두 건도 그 단체를 어제까지 연락을 못했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오늘 바로 항의 엄청 오는 거예요. 당신들 뭐하고 있냐고 저기하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최소한 제어를 할 수 있는 저기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나도 1분만 간단하게 발언할게요.

정상철위원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김은주 위원님 뜻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의원은 소신 있게 자기가 깎은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봐요.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어떤 단체나 역할은 찾아와서 의원님들한테 예산 살려달라고 하면 그 때 그 때 해 준다고 하고. 정확한 근거가 있고 역할을 해야지. 의원이 그런 역할도 없이 어떻게 의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다. 어째서 그러냐면 자기 예산이 깎아지니까 와서 의원님들한테 사정해 가지고 예산을 살려달라는 얘기는 당연히 다 들어주는 것이 어쨌든 의원의 역할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 너무 개의치 마시고 자기 소신껏 일을 하면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저도 운동하다 보니까 성격이 급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여러 단체들한테도 압력 아닌 압력도 들어오고 역할 들어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내 소신대로 처리합니다. 그것은 그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양변인 것 같아요. 저도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릴게요. 저 할 일 없이 시간, 직원님들의 보면 저도 소신껏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부담이 갑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늦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어차피 양변인 것 같고. 김은주 위원님 말씀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소신 있게 해야 하지만 그런 부분 과장님이나 국장님, 직원님들도 역시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정도 서로 알고 이해하고 추진하는 것이 소신껏 하는 것이……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저희가 다음주 월요일날 간부회의가 있으니까 토론을 한 번 하는 걸로, 좋은 결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요. 서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알고 소신껏 의원님들 하시면 저는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은주위원

의사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서요. 의사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직원분들이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당연히 의원의 그건 의무입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직원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절대 그것은 저희가 다 못 들어드리는 게 죄송한 거죠. 시간만 충분하다면 각 과별 의견을 최대한 들어야죠. 저는 이제 예산이 심사 중인, 한 번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다시 심사하고 있는 중인데 이해단체나 당사자들이 개인적으로 의원들을 찾아오면 아직까지 한국사회는 온정주의라는 게 남아있어요. 그것을 냉정하게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소신껏 해야죠. 그래서 이 발언도 하는 겁니다. 소신껏 하려고 이 발언을 하는 겁니다.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앞에서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통과시켜드릴게요. 그래놓고 뒤에서 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위선이고. 그렇다고 내 눈 앞에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예산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러는데 안 되요, 이것은 무조건 삭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가 소신을 잃지 않도록 시민분들도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인 겁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제가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1분만 저도 쓰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정상섭위원

예산이 삭감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 이해관련 당사자분들이 예산을 결정하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전화를 하고 의원님과 직간접적으로 잘 아는 지인분들, 친인척이라든지 사회 선후배라든지 조직의 관계에 있는 분들 동원해서 우리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으니 이거 다시 한 번 재고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는 권고가 가능하다 라고 저는 볼 수도 있어요. 한두 번 정도는. 근데 그런 것들이 지속 반복적으로 행위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강요된 행위거든요. 그렇잖아요? 의원님들이 다 무지한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정읍시민과 시를 바라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지,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결정에 굉장히 심리적인, 의사결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즉, 처음에 나는 A라고 하는 방향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여러 요소들이 B라고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누가 손해를 봅니까? 특정 몇 분들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정읍시 5년 후, 10년 후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김은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저도 같은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국장님. 다 들으신 내용을 회의 때 잘 전달하셔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저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마 위원님들께서 생각한 뜻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담겨있는 것 같아요. 같이 가는 걸로 생각하고. 소명자료를 받고 경제산업위원회나, 오늘 경제산업위원회 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어제 했는데. 가능하면 소명자료에 대한 안건을 먼저 토의를 하고 그 외 토론할 부분은 우리 위원회끼리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을 끄집어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과거에 지난 일을 가지고 자꾸 끄집어내는 것은 조금 위원들 간에도 안 좋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경제건설 삭감안만 가지고 질의답변 하는 걸로 이야기하시게요.

정상철위원장

예. 소명자료 제출한 것만 지금 하시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절대 그건 아니에요.

상중

조상중위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상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여기는……

상중

조상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이 말하는데 위원이 말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위원장님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지.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정상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소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종일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조정 된 8건에 대해서 소명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쌍화차거리 축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정읍세무서에서 양자강 구간의 쌍화차거리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3천만 원으로 쌍화차거리 홍보 및 체험부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쌍화차거리 축제를 개최한 바 있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주도형 지속가능한 축제로 발전시켜 전국 유일의 쌍화차 명소가 되도록 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시검정 시험장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본 사업은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상시검정 시험장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천만 원으로 보조금 1,400만 원, 자부담 600만 원입니다. 본 상설시험장 개설은 10년이 지나서 기존에 있는 장비와 시설이 노후화로 학생 및 시민이 전산 시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격 취득을 하는 데 수험생들이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LED 전광판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내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시정 홍보 및 재난사항, 점포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노총 노동교실입니다. 본 사업은 민주노총 정읍시지부 근로자들의 권리와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노동조합 등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서 노사문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동교실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강사비, 교재비 등 사업비 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민주노총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민주노총 정읍시지부 근로자와 가족들의 사기진작과 단합행사로 근로의욕을 높이며 행사의 운영은 이벤트, 물품, 식대 등 총 사업비 890만 원이 소요됩니다. 민주노총 근로자 체육대회는 매년 개최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노동조합에 지원사업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교실, 근로자 체육대회 2개 사업으로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노총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본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민주노총 근로자 체육대회와 동일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명조서에 없는데요. 삭감조서에 있는 전북새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내년도에 사업이 중단이 되어서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삭감 요청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소명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경제산업위원회 유동옥 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직원님들 다 나오셨는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팀장님들 같이 나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쌍화차거리 축제 지원사업 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보니까 8건이 삭감조서에 올라왔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8건 중에서 아마 소명을 충분히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용을 봤을 때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동안에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서 이 부분이 올라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쌍화차거리 사업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사업을 하셨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리 조성하고 지중화사업 하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환경정리를 깔끔히 해서 조금 분위기가 나아진 기분은 들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난번에 축제를 하셨다고 했는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사람이 얼마정도 왔었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정확히 수치 계량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이틀간 했습니다. 이틀간 했는데 행사 당일 한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쭉 유동인구가 많이 있었고요. 이틀째인 3일날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도 그 날 참석하셨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쌍화차를 못 마실 정도로, 가셨다. 그런 불편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오셨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람 많이 온 것은 제가 그 자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 때 지역경제효과는 얼마나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쌍화찻집이 거기가 13개인데요. 하루에 500잔에서 700~800잔 정도 팔 수 있는 역량이, 집집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팔았다고 그래요. 재료가 떨어져서 못 팔 정도로 됐고. 인근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점심 때는 식사를 못할 정도로 줄서서 먹는 정도로 되어서 아주, 수치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지만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날 보니까 상당히 인파는 많이 붐볐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왔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가을철이라 아무래도 내장산 들렸다 오시는 손님도 있었고 가수들 축제도 있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내에서 하는 축제가 실은 없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내에서 내장 쪽이나 구절초축제, 외지에서 동학축제도 저쪽 덕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시내에서는 축제가 없다 보니까 아마 목마른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동안 시내에서, 구도심에서 축제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동안 내장산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구절초축제도 오고 각종 행사에 많이 관광객들이 오시게 되는데요. 우리 시내를 그동안 안 거치고 가다 보니 시내에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 내장산에 오셨다가 관광객들이 쌍화차거리를 거쳐서 갔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큰 보탬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축제를 통해서, 비단 쌍화차뿐이 아니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중앙에 있는 아웃도어라든가 지역상권, 그 주위에 또 식당가라든가 도움이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을 더 승화를 시켜야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우리 실과에서 그걸 잘,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축제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얼마……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조형물이라든지 입면정비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행안부에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순수한 축제 비용은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가지, 어차피 만났으니까. 그 앞에 축제거리 하면서 국화나무 만들어서 조형물을 만들었더라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도시재생사업 일환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느 상가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좀 불편하다. 또 불편한 부분은 어쨌든 간에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보기 좋게 했더라도 시민이 또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다른 조형물을 대체하더라도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히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쌍화차 축제 하실 때 각설이가 와서 공연을 거기에서는 안 했지만 세무서 주차장 공간……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조금, 그쪽 일환으로 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원래 거기에 각설이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장소가 없어서 그리 간 겁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행사 일환으로, 왜 그러냐면 경찰서 앞에 집중적으로 10개 업소가 있고 그쪽에 세무서 옆에 3개 쌍화차 업소가 있어요. 그분들이 이쪽에다가 행사를 치중하다 보니 그쪽에 오게 할 수 있는 유인책이 없다. 너무나. 그래서 그쪽에 일부 각설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축제 사업계획 내에 들어있는 일환으로 했습니다. 그쪽에다.

정상철위원장

아니, 왜 그걸 제가 지금 물어보냐면 그곳에 제가 행사장에 가기 위해서 갔어요. 가다가 거기에서 민원인을 좀 만나서 본의 아니게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생각의 차이겠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그 쌍화차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예산도 세워가지고 한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 견해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일반 시민이 그 주위에서 다른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굉장히 격한 발언을 저한테 하셨어요. 돈을 이렇게 해서 몇 개 되지도 않는 쌍화차 업소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쌍화차가 꼭 여기에만 있느냐. 수성동에도 있고 다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지적을 하시는 게 또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흥이 많다 보니까 어디 가나 축제장에 가면 각설이가 있습니다. 전국 어디 가나 각설이 없는 데 없거든요? 지금은 참 살기도 좋아졌고 부족함이 없는데 왜 이렇게 각설이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 각설이가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이분은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왜 이분이 여기 와서 할까. 저쪽에 축제장에서 안 하고. 어찌됐든 축제장이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흥이 더 많을 텐데 혼자만 거기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었거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게 행사진행 대행사에서 그렇게 가지고 왔는데 실은 경찰서 앞쪽에 10개 업소가 있고 그쪽에 3개 업소가 있어요. 항시 그분들도, 경찰서 앞 위주로 행사가 메인행사장이 거기가 되다 보니 그쪽에 있는 분들이 조금 소외감을 느껴가지고 그쪽에 뭔가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일환으로 대행사 측에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 좀 안 맞다. 저도 그렇게 판단했었어요. 그 날. 엊박자다. 행사장은 열렸는데 여기서 각설이 하는 것도. 처음 하다 보니 저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철위원장

발상의 전환입니다. 꼭 그러라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부르기가 편한 게 각설이예요. 가장 축제장에 어떤 축제를 하든 어떤 행사를 하든 일반인들이 민간단체가 행사를 해도 가장 부르기가 좋은 게 각설이예요. 그래서 각설이를 부르는 것 같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차라리 쌍화차거리라고 그래서 옛날 각설이. 좋습니다. 거기에 국악을 하는 우리 정읍에 국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 불러서 무대 한 견에 앞에서 그런 시간 가져도 되고. 클래식을 해도 되고. 발상의 전환입니다. 근데 왜 굳이 시끄럽게 북 치고 장구 치는 각설이만 그렇게 불러대는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조금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분들이 자꾸 요구를 해서 대행사 측에 물어보니까 했다고 그래요. 저도 그 날 하는 것 보고 저도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은 안 하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인도정비공사를, 쌍화차거리 지중화사업 인도정비공사 하셨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에서……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중간에 하나 이만큼 빠졌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거기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건 도시재생과에다 물어봐야 됩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협의 안 하셨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그 부분은 지중화라든지 인도정비 관계는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협의, 그 부분은 협의가 안 됐거든요.

정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경제산업위원회는 예산과 예산 세워진 대로 집행을 했는지에 대한 필터링을 제대로 다 못했어요.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드리고 앞으로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을 세워놓고 실제로 집행을 제대로 못하면서 결산에 반납하거나 불용액으로 남는 금액들이 제법 큰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특별히 사무관리비라고, 통계목은 사무관리비지만 사실은 무언가 만들어서 시민에게 전달돼야 되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사무실 유지하는 사무갈라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부서에서도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제가 미처 사전에 체크하질 못해서.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도 어제 말씀하셨지만 한 번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면 1회 추경에 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타이밍이 좀 놓쳐져서……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번에 또 손을 못 댄다고 한다면. 왜 그러냐면 이게 행정의 풍토를 바꾸고 싶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보통 예산 세울 때 보면 본예산 자료를 제출하라 그러면 다른 것 다 찾아보지도 않고 전년도 본예산 것 그대로 갖다가 제출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연도 중에 그 해당분야의 사업이 늘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늘었던 것이 내년도에도 늘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집행을 안 하는 것들이 누년에 걸쳐서 그게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그대로 갖다 반영해 놓고 연말에 가서 남았으니까 반납한다고 하거나 결산에 그냥 불용처리 하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체크해서……

이도형위원

제가 따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1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한 번 전체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부서 자체적으로 점검도 좀 하시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잡아놓고 불용처리 하게 되면 정말로 필요한 곳에서 일을 해야 될 때 돈이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돈은 넘쳐나서 항상 반납되더라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쪽 부서는 결국 지역에 돈이 돌게끔 하는 부서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맥락에서 깊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소명자료에 보면 민주노총에 노동교실이라는 게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이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법규와 노동사례 등을 교육을 하는 그런 일종의 교육비용……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세미나 해서 근로자들이 서로 각종 권익이라든지 근로자들 서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쪽에……

정상섭위원

근로조건이라든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런 쪽에 활용하도록……

정상섭위원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강사비하고 교재비입니다.

정상섭위원

강사하고 교재비.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섭위원

다음 쪽에 보면 근로자 대회가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근로자 대회는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10년 넘게 계속 해 본 사업입니다.

정상섭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노총이 양대 노총이 있거든요. 민주노총 정읍시지부가 있고 한국노총 정읍시지부가 있습니다. 양대 노총에 매년 근로자들과 가족들이 한마음체육대회를 합니다.

정상섭위원

그 양대 노총의 근로자 가족은 정식 청사 내에……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정읍시 전체 근로자. 기업체라든지. 민주노총은 24개 단위 노동조합이 있고요. 1,816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은 12개 노동조합에 1,193명 정도 되는데요. 그 산하에 근로자들과 가족들이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 단합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정상섭위원

각종 문화행사, 스포츠행사, 체육대회 같은 성격의 행사인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합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이게 왜 금년에 중단이 된 건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상임위 때는 저희한테 질의가 없었는데……

정상섭위원

문제가 특별히, 진행과정에서 다른 문화단체나 다른 스포츠단체에 견주어 봤을 때 특별히 이 대회가 문제가 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정상섭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섭위원

전북지역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낙후지역 아니겠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100인 미만 사업장이 전북 평균이 74.1%입니다. 근데 우리 전라북도는 80.8%예요. 굉장히 높죠. 거의 다 10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임금을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서울의 78.9%. 약 80% 정도 수준이고요. 흔히 우리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 갑질을 아마 신고하는 119상담센터가 있는 것 같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섭위원

근데 작년에 거기에 신고된 건수를 보면 약 530여 건인데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체불임금이 가장 많고요. 직장 내에서 다쳤을 때 어떻게 산재처리가 되어야 하는 이런 법률적인 문제. 그다음에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갑질에 대한 신고. 이런 문제. 흔히 잊어버릴 만하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직장 내에 성희롱 문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작은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형태의 그런 것들에 호소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엊그제 작년, 재작년에 보면 구이역에 서울 지하철 구이역에서 일어나는 스크린도어에 낀 열여덟, 열아홉살의 젊은 청춘. 그다음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휴게시간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팬벨트에 끼어서 죽은 어린 아이들. 근로조건과 근로작업상황들이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이 연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가 꼭 극복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극복이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헌법을 보면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제32조에 보면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그 법이 바로 근로기준법이 되겠죠. 여자나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법률도 보장하고 있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리고 33조에 보면 노동3권이라는 게 있어요. 근로자는 자기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법적으로 세 가지 권리가 있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할 수 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일종의 진행되는 사업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섭위원

또 우리 사회가 최근에 보면 새로운 신분제가 형성되고 있다고 그래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개천에는 용이 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서 내가 능력만 되면 사회의 엘리트층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신분제가 형성이 되면서 의사들이 의사 되고 판사들이 판사 되고 기업의 사장 아들 사장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즉,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졌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가 지금 심각한 격차사회의 문제,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잖아요. 우리 사회 전체 부의 90%를 상위 10%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전체 국민 90%가 부의 10%를 가지고 아웅다웅 싸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근로자와 고용주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태생적인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에서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근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내가 어떤 근로조건에서 일을 하고. 예를 들자면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을 해야 되고 내가 임금은 어떻게 받아야 되고 근로를 하면서 휴식시간은 어떻게 보장을 받아야 되고 출산휴가는 또 어떻게 써야 되고 내 근로조건에 대한 안전과 복원은 또 어떻게 내가 주장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지 않습니까. 교육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이거 안 시키면 지자체에서 이거 위반하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저는 아까 노동교실이라든지 근로자들 체육대회라든지 증액이라도 시켜서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상섭위원

국가가 하라고 하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이것을 없애버려요? 정읍시가 없앨 권리가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아까 정상섭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노동조합, 담당과장으로서 이 사업은 저는 증액이라도 해서라도 더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 권익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장

1회 추경에 많이 올리세요. 올리시면 되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올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민노총, 한국노총 체육대회 지원 삭감부분에 대해서 정상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경제산업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저도 이 부분이 삭감된 것이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제가 경제산업위원회 상임위원이지만 정말 이건 참담한 심정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LED 전광판 설치와 관련해서.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섭위원

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공교롭게도 그쪽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들 합니다. 어려울 수밖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사회적 요인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전통시장만 있었는데 대형마켓들이 들어오면서 전통시장의 손님을 그쪽으로 유인해 버렸고. 또 한 가지 보면 유통구조의 혁신을 이루는 소위 통신판매. 이걸 통해서 현장에 가서 물건을 사지 않고 인터넷 주문해 버리는 이런 거래 형태의 변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구 감소. 그리고 인구가 고령화됨으로써 소위 말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역의 구매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지역경제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전국 기초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각 기초 지자체별로 다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기초 지자체가 있고 거기에 주저앉아버리고 망연자실해 버리는 기초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는 경제산업 분야가 아니었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작년, 금년 동안 전국에 있는 유명시장들을 전통시장들을 돌아봤습니다. 경상북도에 있는 경북 선산에 봉황시장, 안성맞춤시장, 강원도 정선아리랑시장 등 비롯해서 전국에 10여 개 유명시장, 통영시장,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본 결과 제가 느낀 점은 굉장히 기초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더라. 첫 번째는 교통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우리 시장과 달리 교통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었고. 두 번째는 갑판대에 진열돼 있는 상품들이 백화점 상품 못지 않게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상인분들의 의식도 고객선을 지키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잘 지키더라고요. 노란선을 딱 그 안에 갑판대까지 노란선 침범하지 않고 진열을 하는. 이런 상인들의 의식과 행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대 시장에 마트에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우리 정읍시는 왜 이렇게 못할까. 왜 우리는 할 수 없을까. 제가 들은 바로는 정읍시 전통시장 많은 예산을 투여했다 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한계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전광판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에게 시정홍보를 비롯해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같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근데 이게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선진지 그런 데는 이미 이런 시설을 갖추고 가고 있고요.

정상섭위원

아니, 갖추고 가고 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가고 있고요. 저희들은 플랜카드라든지 전단지나 이런 방식, 옛날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도 절약, 설치해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적으로 먼저 샘고을시장에다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연지시장도 하고 이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이번 기회에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샘고을시장에 다양한 홍보물이나 플랜카드를 많이 달아요. 근데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전광판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 이게 연중 계속 24시간 홍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상섭위원

저는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 샘고을시장 내에 보면 평화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평화주차장이 있는데 평화주차장의 주된 접근로가 최근에 신축된 로얄호텔 쪽으로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좀 좁습니다.

정상섭위원

좁아서 충분하게 양 차가 교행도 어렵고. 또 최근 들어서는 호텔 측에서 호텔의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강판에 펜스를 쳐버렸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더 불편해 하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조금 불편해 졌습니다.

정상섭위원

통행에 또 더 불편하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작년부터 소방도로 개설을 초산로에서 직접 평화주차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소방도로 개설을 지속적으로 제가 도시계획결정을 요구하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게 반영된 걸로 제가 알고……

정상섭위원

그래서 제가 시장에 가서 들으면 뭐냐면 정읍분들도 평화주차장이 그쪽으로 있는지 아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정상섭위원

외부인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주차장이 어디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쉽게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쉽게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초 인프라도 안 갖추고 전통시장 활성화 활성화 한들 다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신경써주시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전통시장이 좀 더 우리가 관심을, 돈을 많이 쓰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을 많이 쓰자는 얘기 쪽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현대형 마트에 닮아가야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위원님들. 5분으로 했으니까 꼭 좀 지켜주십시오.

다음은 첨단산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개인 사정으로 경제환경국장님이 소명하시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유동옥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께서 상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정상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첨단산업과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사업은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비 5천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첨단방사선연구소와 우리 시가 지역연계사업으로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꿈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과학분야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꼭 과학분야 인재 육성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사업에 대한 소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프로그램. 첨단산업과에서. 원래 사업이 1억짜리예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 사업비가. 연구원에서 50%, 우리 정읍시에서 50% 해서 하는 사업인데. 대상 학생이 20명이고만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6명이었고요. 올해까지는 5천만 원으로, 처음부터 설명을 예를 돋구기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5천만 원을 투입을 해서 6명을 경진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6명을 오스트리아 빈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이들이 하도 이미지가 좋고 반응이 좋기 때문에 방사선에 있는 박사들하고 함께 20명을 대상으로 선정을 확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인당 500만 원 꼴이잖아요? 이 예산이 서게 되면?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 20명에 박사진들이 한 3명, 4명은 같이 가야 할 부분이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어떻게 보면 외국연수네요, 이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외국연수. 올해 사업을 했었다고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자체적으로 저희가 권장을 해서 지금까지는 방사선센터에 우리 시에서 예산 투입한 했지, 나오는 부분이 없어서 올해 처음으로 그쪽에서 출연을 해서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를 해서 효과가 있는 연구소별로 시민들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몇 개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안 했는데요. 학교까지는.

상중

조상중위원

그럼 선발과정은 어떻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선발과정 교육청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전부 학교에 통지를 해서 참여를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대상은 고등학교……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1, 2학년.

상중

조상중위원

1, 2학년이란 말이에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인재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비단 20명을 인재를 키우고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자체가……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원자력연구소를 직접 방문해서 원장님 두 번을 방문을 해서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요청을 강력히 했고 저희 시장님도 방문해서 했고. 처음 시도하고 앞으로는 더욱 확산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본 위원 생각 같으면, 내 개인 위원 생각이에요. 1억 예산이라면 문호를 청소년들한테 더 많은 숫자를 개방해서 국내 연구소 견학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발전이 10대 강국, 세계 10대 강국이에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 부분도……

상중

조상중위원

여러 가지로 우리 오송……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 부분도 별도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오송 단지 과학단지나 대전에 첨단과학단지나 대구 쪽이나 어마어마하게 발전되고 견학코스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우리 국내도 다 못 찾아보는데 외국을 자꾸 가는 자체도 그런 부분은 조금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래서 미생물분야나 국내분야도 그쪽에 소득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일정부분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자료가 있는데 고등학교는 13개소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3개면 약 2명도 혜택이 안 갈 수도 있고 그러네요. 물론 선발이 안 될 수도 있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내후년에는 더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확장을 같이 연구소하고 논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사업을 하게 되면 심사숙고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잘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공교롭게 어떻게 다 제 지역구에 대한 질의를 하게 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신정동을 가게 되면 지역민들이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신정동에 3대 국책기관이 들어왔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는 물론이고 정읍시에 무슨 영향이 있냐. 어떤 효과가 있냐. 어떤 도움을 주느냐 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역 체육대회, 지역에 무슨 행사 있을 때 동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 있을 때 돈 몇 푼 내놓는 것. 최근에는 그런 것도 없다 라고, 확인된 사항이 아니라 제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기업이 여기에 유치됨으로써 이 신정동에 국책연구기관이 있음으로써 정읍시에 뭔가 도움이 돼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그 연구소들이, 대부분 연구소라 박사급 연구원들이 주로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 계시는데. 과연 정읍시에 젊은 학생들이 거기에 취업이 가능한 건지, 얼마나 취업을 하는지, 양질의 일자리에 얼마나 취업이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거기서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 여러 가지 신소재 부분들이 개발이 되는데 그게 다 정읍이 아닌 외부에 있는 기업들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정읍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담당과장님이 아니셔서. 국장님 아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채용된 우리 정읍시민은 현재 167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정상섭위원

현재까지?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지금까지 제가 아는 저기로는 한 3,870억 정도 지금까지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가시적인 효과는 금년도부터 나오는데요. 미생물 분야도 1억 원씩 지원한 분야가 지금 정농바이오, 우리 정읍에 있는 그쪽하고 협약이 돼서 악취저감 부분입니다. 사료를 이용한 악취 저감인데요. 그쪽 정농바이오하고 연구소하고는 3%, 총 매출액의. 그쪽으로 주는 걸로 돼 있고. 또 연구소하고 우리 시하고는 총 매출액의 1%에서 1.5%까지 올리려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12월달까지 저기가 되고요. 앞으로는 투입된, 저희가 많은 사업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사업 발굴이 끝나고 저희가 계약이 체결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학생들 연수나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시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더욱 개발을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예. 제가 또 하나 더 들은 바로는 최근에 학생부 종합성적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이게 과학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정상섭위원

여기에 여러 연구소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과 연계해서 학생들 보조인력을 쓰는 거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정상섭위원

일정기간을 같이 연구를 공동으로 참여해서 개발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이 되었을 때 그것을 학생부 종합성적에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정상섭위원

근데 정읍은 그것을 정확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조차도 않는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 연계하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연구를……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한 번 담당부서하고 저희가 토의를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걸 연구원한테 들었어요. 공교롭게도. 그리고 저는 이 문제 이렇게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시간 더 쓰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정상섭위원

우리 지역사회가 인구가 감소하면서 소멸위험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대부분 직장을 위해서 정읍이 아닌 다른 곳에 갈 수밖에 없어요. 제 아이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정읍에 두고 싶은데 정읍에 마땅히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양질의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대도시로 나갈 수밖에 없죠. 이런 저희가 경제 인프라의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을 창출할 수 없는. 그래서 젊은이가 존재하지 않는 그 도시는 희망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요구와 바람도 있듯이 뭔가 이 연구단지에서 정읍시에서 뭔가 기여하려고 하는, 유도를 해야죠. 저희들이. 이분들이 정읍시에 존재함으로써 여기에서 오염이나 유발하고 슈퍼에 가서 물건 몇 개 사주는 정도가 돼서야 그런 미미한 효과가 나서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적극적 연구개발을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그분들이 내놓은 부가가치를 정읍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예를 들어서 어떤 신소재가 나오면 그 신소재에 대한 산물을 정읍시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공기업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익이 창출되면 그 이익 창출된 금액을 정읍시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의 일부로 수당으로 플러스해서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학금으로 해서 장학재단에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정읍시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보충해 주는. 이런 형태의 연구가 돼야 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차원에서 봐야 되지, 단순히 하나의 해외여행이니까 어르신들 흔히 사회단체에서 외국 가서 하는 그런 행태의 모습으로 봐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국내에도 연구소에서 학생들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확장 차원에서 아이들 우수한 인재들은 아주 큰 경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인재 육성 부분도 예를 들어 다원시스 같은 경우도 현재 기술인력을 이번에 30명을 예비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20명을 다음주에 선정을 하는데 우리 정읍 출신들이 20명이 현재 30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왔다는 아이들이 정읍에 있는 대학이 아니더라도 외부의 대학을 졸업하고서라도……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나중에 가점 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상섭위원

나중에 이분들이 취업할 때 우선권을 보장을 한다든지.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가점 부분도 많고요.

정상섭위원

그렇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정읍의 아이들이 정읍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냥 주는 정도, 시혜적인 정도로……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박사들하고 저기해서 같이 자료를 전부 만들고 학생들이 대학에 같은, 진학을 하거나 저기했을 때는 상당하니 많은 가점이……

정상섭위원

대학에 들어갈 때도 유리하게 돼야 되지만 졸업하고서도 취업할 때도 유리한 조건을 선점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연구개발을 시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적극적으로.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국장님이시라 소관 부서가 돌아가는 디테일한 상황은 파악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개괄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것은 아까 앞선 부서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이쪽 부서에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만 세우시라는 그 뜻으로. 실무진들이 한 번 챙겨봤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

첨단방사선연구소를 지원하는 것에서 연구원 정주공간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 조그마한 돈인데 정주공간이라는 게 내장상동에 있는 그곳을 말하는 겁니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이쪽 부서에서 관리기간이 끝나지 않나요? 언제까지입니까? 올해 연말까지?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계속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관리전환 한다면서요. 이쪽 부서에서 놓아줄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아는데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이도형위원

계속해서 여기서 인건비 잡고 있어서 도와주시면 저야 좋은데, 제가 알기로 첨단산업과에서 잡고 있는 기간은 올해로 끝나는 건지 내년까지인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까지?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돈사는 5년, 부동산은 10년까지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하고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여기서 좀 더 노력해 주기를 그동안에도 부탁을 했는데 관리를 좀 안 해 주셔서 사실은 그 불만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여기에 내년 예산을 잡아놨어요. 내년에도 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내년까지. 내년 예산까지 한다는 얘기죠.

이도형위원

이렇게 합시다. 예산 잡았으니까 내년까지 관리해 주세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기간 끝났다고 안 해 버리……, 뒤에 팀장님 누구더라? 관리하시는 팀장님 누구신가?

정상철위원장

여기 해당 팀장님이 앞에 나오셔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이도형위원

우리 관리부서 아니에요. 청소 안 해 주고 그러지 말고 제초작업도 해 주시라고. 내 말은. 예산 잡았으니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금 담당팀장이 통영에 기업체 유치 때문에 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과거에 이게 조그마한 마을인데 박사님들 거주하려고 만들었는데 관리를 안 해 줘요. 어린이놀이터가 고장나서 망가졌으면 얘기를 하면 그 어린이놀이터는 다른 부서라고 얘기하고. 또 길거리 인도가 안 좋으니까 관리 좀 하자 그랬더니 제초작업으로 그냥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차라리 보도블록을 아스콘으로 인도를 만들자 해서 고쳐놨어요. 구간이 짧았는데 신경을 또 안 써요. 건설과 핑계대고. 그런 것은. 예산을 이렇게 또 잡아요. 올해까지 관리기간이라고 해 놓고 내년도 예산을 또 잡아.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들으셨겠지만 내년에 우리가 하는지 안 하는지 생각을 안 해. 올해로 일몰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도 내년 예산에 편성해 버려. 왜? 나는 모르겠고 전년도 본예산 자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저한테 쪼잔한 놈 얘기하지 마세요. 한 200만 원, 300만 원 안 되는 돈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의 머릿속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이관을 하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저는 이걸 이렇게 봐요. 해당부서에 넘겨주든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가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넘겨줘가지고 관리하도록 해 주든가 해야지. 그리고 예초기로 한 번 쭉 베고 가는 그런 걸 청소라고 생각하면 안 되요. 정주공간 관리인데. 이런 맥락에서 또 작은 것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첨단방사선연구소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세워놨어요. 사무관리비가 큰 돈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638만 원을, 내년에도 638만 원을 책정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안 50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직원들 특근 야식비도 드려야 되겠죠. 또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바인더도 제작하고 그래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작년에도. 내년에도 그렇게 집행하겠다고 예산 올렸어요. 그런데 올해 이 사무관리비 집행 뭐했는지 한 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첨단정책팀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 17만 6천 원. 그걸 9번인가 해요. 9번. 급식비. 그리고 유일하게 쓴 게 뭐냐면 다른 데로 쓴 게 제5회 의료입자방사선연구회 국제심포지엄 참가비 지급 9만 원. 213만 8천 원 썼는데, 육백삼십몇만 원 예산 세워놓고 213만 8천 원 썼는데 대부분은 야간근무자 식비고 여기에 실제로 일한 건 뭐냐면 세미나 심포지엄 참가한 거 9만 원 썼어요. 9만 원. 바인더 만들고 책자 만들고. 이거 사업 아닙니까? 안 할 거면 예산을 빼줘야지. 다른 데 쓰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금 사무관리비는 사실은 어느 부서나 부기별로 집행을 할 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그 말 하는 거예요. 부기를 바꿔주세요. 그리고 안 썼다 이 말이에요. 육백삼십몇만 원을 잡아놓고 213만 원 썼는데 대부분은 뭐냐면 급량비예요. 그거 해 드린다니까? 여기서 잡아놓으니까 무슨 일을 하냐. 저는 이 아까운 사백여만 원을 안 쓴 400만 원을 뭘 쓰고 싶냐면 아까 그 얘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방사선연구소 가가지고 기념품이라도 만들어줬으면 하겠어요. 많이 오게끔. 왔다는 기념사진이라도 찍어줬으면 좋겠고. 그래야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내가 어려서 정읍에 살 때 방사선연구센터 가서 박사님들하고 이랬어. 나도 과학자가 돼야지. 이런 꿈을 안고, 그런 때 쓰라 이 말이에요. 사무관리비니까. 반납도 안 해요. 3회 추경 때 딱 반납하는 게 150만 원짜리 뭐 하나 반납했더라고. 안 썼으면 반납을 해 주든가 해야 하는데 반납도 안 하고 뭉개요. 제가 말하는 거 태도입니다. 금액이 큰 거 그거 집행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건물 짓는 거 다 해요. 누구나 맡겨놓으면. 기안하고 감리자 맡겨놓으면 다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첨단산업과를 운영하는 데 맞는 그 책무를 다해 주시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과장님 출근하시면 꼭 전달하셔가지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책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정읍에 이런 방사선을 끌어안는 연구소가 있는 것 자체가 불만인 사람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기관들이 지역사회에 공헌을 눈에 띄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시비를 들여가면서 이런 보조금이 나가는 것도 납득치 않은데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 연구소 정주공간이 시내하고 굉장히 뚝 떨어져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면서 어떤 공장이 됐건 기관이 됐건 정읍에 들어오면 기숙사를 짓거나 관사를 제공을 할 때 절대 시내하고 떨어진 곳에 허가를 내주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기관들이 들어올 때 외부 사람들이 정읍에 거주할 곳을 정할 때 절대 시내하고 떨어진 곳에 허가 내주지 마세요. 무조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시내 안에서 소비하게. 경제활동을 시내권 안에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런 공간의 연구소 관사가 있거나 기숙사가 있으면 주말이면 광주나 전주로 다 가버립니다. 우리 보조금 들여서 이거 기반조성 해 주고 또 그 사람들 오면 사무비까지 내주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정읍에다 돈을 얼마를 쓰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기관들 들어올 때 절대 뚝 떨어진 곳에 관사, 기숙사 허가 내주지 마십시오. 여기서 벌었으면 정읍에서 쓰게 하십시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은주위원

정말 부탁드리고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고요. 저도 늦게 왔는데 다원시스 같은 경우도 일부 기숙사를 거기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어를 시에서 해서 시내로 와야 아이들이 밤문화도 저기하고 활동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 차에 걸쳐서 차후 동부터는 시내 쪽으로 유인하는 걸로 서로 협의를 하고 추진을……

김은주위원

다원시스 기숙사 건도 제가 꾸준히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김은주위원

그렇게 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계속 제가 지적을 하겠어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김은주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정읍에서 돈을 벌 때는 반드시 정읍에서 벌었던 돈을 다시 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원시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기에서는 조금 시간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분명히 작년부터 제가 꾸준히 확인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을 했어요. 우리가 정읍시가 다원시스에 기반조성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들이 약속을 했었어요. 정읍인구 안에서 300명 가량의 고용을 하겠다. 그런데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철도차량 공장이 들어오는데 철도차량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 분야에 잘 몰라도 철도차량을 만드는데 전문성을 요구하는 인력을 고용을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 작년부터 물었어요. 그러면 직업훈련을 시켜라. 왜 안 하냐.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직업훈련을 시켜야 철도차량에 그 전문인력이 투입이 될 텐데. 입이 닳도록 관계자를 불러서 하면 처음에는 할 것이다. 또 다시 불러서 해야 하면 하겠죠, 합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정읍에서 이 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인력양성소 훈련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뻔한 거예요. 우리는 채용공고를 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맞는 사람이 정읍에 없다. 지금 이제 겨우 30명 했어요. 10분의1. 약속한 인원의 10분의1도 지금 채용이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다원시스 계열사들이 타 지역에 있는 철도차량 쪽에서 구인공고를 내는 것을 쫙 뽑아봤어요. 90% 이상이 경력직. 그리고 전문 자격증 있는 사람을 뽑더라고요. 그런데 왜 직업훈련을 안 시키냐는 거예요. 전문적이어야 하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철도차량 업무인데 왜 인력양성을 안 하고 그냥 떡 하니 구인공고 내가지고 자격증 있는 사람, 경력이 있는 사람 뽑는다고 하고. 그럼 나중에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약속대로 정읍에서 이 인력을 고용 안 했냐. 우리 구인공고 냈는데 정읍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올해 다원시스에서 총 뽑을 인원은 76명인데, 내년에. 76명인데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명을 뽑았는데 지금 상당히, 천팔백몇 명이 저기했는데 거기에서 3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인력인데요. 우리 정읍 출신들이 20명이 30명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지금 교육문제는 현재 공장이 2월달이 돼야 전부 지어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뽑아진 직원들은 김천으로 가서 그 본사에서 교육을 받고 내년도부터는 우리 정읍에서 받는 걸로 했고. 지금 다툼이 있는 부분도 면접시험까지도 본사에서 하는 걸로 저기했는데 저희가 강력히 요청해서 우리가 정읍에서 장비 제공하겠다. 정읍에 와서 면접도 보고 다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요청을 해서 지금 장소도 협의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의지를 갖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김은주위원

그 부분 인정하고요. 제가 이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하는 것은 다원시스 쪽에서 계속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자료에 남기기 위한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전자가속기 이용 악취절감 기술개발이 있어요. 503페이지.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도 지금 보니까 예산서 보면 돈 1억을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업조서 보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20년에는 3억을 지원합니다. 자료 보면. 3억을.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전자선 가속기는 1억을 지원을 하고요. 2억은 국고가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서에다가 3억을 지원한다고 해야지. 예산서에는 돈 1억 지원한다고. 또 사업서 설명서에는 3억을 지원한다고 했어.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금 국비는 우리 시로 내려오는 부분이 아니고 방사선연구소로 직접 내려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쪽 연구소로 바로 들어간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그래서 지금 기타로 이렇게 부기를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설명별 조서에는 돈 1억을 넣어놔야 맞지. 예산서에도 돈 1억이 있으니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아, 사업조서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자, 예산서에 돈 1억 있어요. 사업조서 설명서에는 돈 3억이 있어요. 안 맞는 말이에요.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국장님. 우리 정읍시에 3대 연구소에 우리 정읍시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2018년도까지 한 540억을 투자를 했어요. 3대 연구소에. 우리 정읍시 3대 연구소에 54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정읍시 시비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연 그 540억을 투자했는데 시민들한테 돌아온 것은 뭐냐. 연구소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거의 미미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미국도 지금 옛날에 첨단과학만 주장해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과연 첨단과학 해 봐야 경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제조업을 많이 해서 경기 활성화가 많이 되면서 보니까 지금 우리 삼성이나 어쨌든 현대 같은 데다 미국에서도 우리 미국 내에 공장을 지어라, 짓지 않으면 너희 수출 못 받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허울 좋은 쉽게 말해 3대 연구소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하고는 거의 미미하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역에 제조업이 와야 그 지역발전이 됩니다. 어째서 그러냐. 제조업이 오다 보면 사업이 따라오면 자연히 발전이 안 들어가도 해도 발전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오면 미장원 생기지 화장품가게, 구두가게 생기지 이발소 생기지. 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연구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투자해도 시비 투자해 준다고 해도 자기들이 연구해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기업에서 정읍시의 기업에서 받을 자리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12년 전에 블랙베리도 연구해 가지고 완주에 팔아먹어버렸어요. 이런 부분은 사업을 예산을 지원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시비가 있다고 해서 가속기 악취 개발에 돈 1억씩 갖다 줘버리는 부분들은 좀 그렇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방금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저도 문득 생각이 떠오릅니다. 지금 540억 우리 정읍시비를 투자했다고 했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사업하고 비교해서 정읍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는가 한 번 생각을 가져주십사 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BTL 사업이 540억 투자하니까 20년 동안에 약 1,100억 정도 지출이 되더라고요. 계획을 보니까. 그러면 우리 정읍시비가 540억. 국비 빼고. 54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는 우리 정읍시민들한테 돌아올 가치성은 어떻게 돼야 할까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자선가속기 악취저감사업이나 사료를 이용한 악취저감사업 이런 부분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무한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사료 개발이 돼서 본격 출하가 될 시점인데 되게 되면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모든 사료 지원하는 부분도 확충을 해 나가고. 왜? 냄새가 90% 이상이 절감이 되니까. 한다고 하면 무궁무진한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하고 저기하는 데 투입만 했는데 지금 가시적으로 많이 성과가 나타나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시에서도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국가가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5천 억을 투자하든 한다면 명분이 있죠. 근데 정읍시비를 국책연구소에 540억을 투자를 했을 때는 방금 국장님 말씀한 내용처럼 그런 걸 개발해서 어느 기업체에다가 로얄티를 받고 판다고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결국 그 연구소에서는 연구해서 연구과제로 해서 로얄티 받고 팔고 이걸 정읍시에다가 그걸 기업을 유치할 때는 면제해 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정읍시에 기업 유치를 안 할 때는 그 로얄티의 30%를 정읍시 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어떤 제도가 필요하지.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아까 BTL사업의 일환으로 보더라도 약 1,100억 정도입니다. 거의 배 액을 20년 동안 지출하는데 정읍시에 지금 현재 가만히 놓고 보면 국책연구소에 돈만 지원되지, 우리 시민들에 돌아올 가치성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보면요. 그런 것을 돈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정읍시에서 강구하고 해서 우리 정읍시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을 때 뭔가 어떤 것이 필요하지. 다 우리 정읍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이 540억은.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연구소에서 개발을 해서 기술이전료를 받도록 돼 있고요. 기술이전을 하게 되면 생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총 금액의, 지금 처음 이번에 협약을 하니까 저희도 외국 사례도 살펴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우리 시에 매칭으로 총 매출액의 지금 1%냐 1.5%냐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3% 받는 중에. 그것을 우리 시로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형

이복형위원

현재 코카콜라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도 계속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제가 시의원이 된 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제가 와서도 계속 그런 얘기했어도 지금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개선돼서 우리 세외수입이 어디에선가는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어떤 근거 마련도 해야 하고. 돈을 투자했으니까 당연히 회수를 해야죠. 그렇죠?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그게 당연한, 목적사업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들은 다른 관계자들도 그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 세수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냥 무조건, 지원부서는 지원해 주니까 좋다고 하겠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방송 들은 관계자들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기업 한 20개소에 구인 광고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자부담이 또 일단 있는 건가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 부분 자료를 보고……

이도형위원

사업설명서로 치면 22쪽이에요.

정상철위원장

거기 담당팀장님이 옆에서 답변을 같이 해 주세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이건 SNS나 인터넷을 활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50% 정도……

정상철위원장

그 옆에 앉아서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이도형위원

이게 신규사업인 거잖아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이게 어쨌든 뭔가 구직사이트나 이런 데 자기네 내용으로 올리려면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이 말인가요?

그게 한 300~400……

이게 사무직 같은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하는?

우리 지역에 기업의 수가 이보다 훨씬 더 될 텐데. 그러면 커버율은 어떻게 되요? 이렇게 되면 기업에서 원하는 만큼의 수를 우리가 20개 기업을 우선하겠다고 한다면 전체 기업 중에 몇 %나……

시범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게 계속 확장될 수 있다 라는 거네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금은 전체로, 4%? 그 수준밖에……

이도형위원

소규모 기업의 경우는 그렇게 구인, 소규모 기업에서 오히려 구인난이 힘들 수 있어요.

지금 예산이니까. 중요한 것은 커버율이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5천만 원이잖아요?

앞으로 100% 만약에, 100%까지는 우리가 할 필요는 없으려나 모르지만……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지금 내년도에……

이도형위원

왜냐하면 10배로……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보고 어느 정도 성과분석을 해서 도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도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기업부담금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비 부담금이 5천만 원인 거잖아요. 일단 금액으로.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걸 2배로 늘리면 1억이 되는 것이고. 기업 커버율로 10% 목표다, 20%가 목표다 그러면 3억, 4억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다 좋은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실제 기업의 근로자가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런 대기업이 돈을 버는 거잖아. 물론 그것의 효과로 우리는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요. 뭔가 전체적인,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일도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어디가 사각지대여서……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사실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지원을 안 해도……

이도형위원

당연하죠. 대기업은 줄서서……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그쪽은 당연히 올리게 돼 있어요.

이도형위원

공무원보다 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근데 3D업종이 상당히 구인난을 겪고 있고 또 영세하기 때문에 광고 저기하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집중 발굴해서……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런 걸 조정해 주고 구직자와 구인자 간에 어떤 연결통로로 고용복지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라고 만든 조직이 있는데 별도에 또, 그걸로 공적인 부분으로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한쪽 채널로 여러 사이트들이 운영되고 있는 게 있어요. 개인망으로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 번 접근하게 되면 계속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시범적이라고는 하지만 조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때 저희야 깊게 개입할 수는 없지만 위원회에 보고를 한다든가 의회에 충분히 알려줬으면 합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다음에 국장님. 아까 제가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바꾸자는 뜻으로, 공무원의 근무태도를 바꾸자는 뜻으로 별 건 아니지만 그냥 왕왕 예결위에서 얘기하고 말았다. 이것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여기서도 반응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됐다 라고 하면 정리를 해 주든지, 아니면 부기를 바꿔서 꼭 필요한 쪽으로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수정예산에 차라리 그렇게 반영을 하든지. 수정예산으로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하지 마세요. 추경 때 하겠습니다 하면 넘어가버리고. 그리고 인사 나면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그럼 싹 잊어버리고. 전에 것 그대로 답습하니까 저는 한 꼭지라도 스스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양호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언을 해 주시면 정상철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2건의 사업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정기의사 기념관 주변숲 정비사업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영원면 은선리에 위치한 백정기의사 기념관 주변숲이 지난 여름 태풍으로 소나무가 부러지고 넘어지는 피해가 발생되었고 잡관목 등이 밀식되어 숲가꾸기 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년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기념관 주변 만 평방미터 임야에 형질 불량목과 잡관목, 밀생하고 있는 대나무숲 솎아베기 작업 등 숲가꾸기 작업으로 정비를 먼저 하고 소나무숲 아래에는 다년생 초화류를 식재하여 백정기의사 기념관 주변 경관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악자전거 코스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6억 원으로 도비 50%, 시비 50%의 매칭예산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산악자전거 연합회원 및 전문가와 함께 우리 시 109km 모든 임도시설을 대상으로 현장답사를 마무리하였고 전문가 자문결과 구룡동에서 북면 보림리, 칠보면 축현리, 백암리까지 단절 없이 연결되는 기존 임도를 활용하면 전국대회 유치도 가능한 산악자전거 코스 적지라는 전문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총 연장 60km의 산악자전거 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며, 기존 임도 구간에 산악자전거 경기가 가능하도록 코스 안내판과 안전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고 싱글코스 6km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페러글라이딩, 산악승마 등 숲과 산림 속에서 즐기는 다양한 산림레포츠 인구가 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시민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2건 사업에 대해 소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하신 부분은 질문답변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산악자전거 코스개발. 그쪽으로 선택을 한 이유가 뭡니까? 보니까 장소가 다 정해져 있네요? 내장산 문화광장에서 구룡동, 북면 북면리, 칠보 백암리.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쪽으로 한 이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산악자전거 대회를 유치하려면 최소 45km의 코스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우리 관내에 총 109km의 임도시설이 있는데 앞서 소명드린 대로 구룡동부터 북면, 칠보 백암리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60km 가까이 됩니다. 단절된 구간 없이 45km의 코스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외면도 임도가 있고 구룡동도 있고 여러 가지 가까운 동지역으로는 신월동도 있고 그런데 그 연장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코스를 잡았고요.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임도망이 잘 형성이 돼 있습니다. 시내권에서 가깝고. 그래서 코스를 잡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기존 임도하고 연결해서, 그 임도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존 임도를 이용해서 코스를……

상중

조상중위원

이용하고 없는 길만 이어준다는 얘기인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없는 길은 아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거의 다 있어, 이 코스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임도 길은 나 있는데 대회 유치라든가 하려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안내판도 해야 하고 장애물도 좀 들어가고. 맞는 산악자전거 코스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임도를 재정비하는 그런 작업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다 임도는 돼 있고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임도는 다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다 안내판 설치. 새롭게 바닥 정비 같은 걸 해야 할 필요도 있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산악자전거기 때문에 바닥 정비는 필요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가 커브구간도 필요하고 대회 규정에 맞는 장애물이라든가 그런 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은 안내 가드레일도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제규격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전국 체육대회라든가 규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게 적격하니 잘 맞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일단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에 기본설계를 하면서 해야 하는데 산악자전거 전문가하고 노선을 답사해 봤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빠지지 않는 노선이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 산악자전거 동호인이 몇 분이나 되세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300여 분 되는 걸로.

상중

조상중위원

300여?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전국적으로는 지금 동호회가 2,300개가 넘고요. 그러면 한 4만 명. 전국적으로 그렇고 우리 시 동호회는 300명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매년 시합도 하고 그러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전국대회가 1년에 22회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는 격주로 전국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9월부터 12월까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산악자전거 대회가 전국적으로 개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따로 무슨 환경파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전혀 그런 것은……

상중

조상중위원

친환경적으로 다 하는 거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예산이 국도비 합쳐가지고 6억인데요. 60km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10km에 1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당연히 환경하고는, 저희가 친환경적으로 산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코스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체가 임도로 조성이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임도의 폭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임도의 폭이 조금 구간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 폭이 3.5m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3.5m? 일반 농로보다는 조금 더 넓고 그런 편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화재나 이런 데 났을 때 대형 수차가 올라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관리 때문에도. 그런데 지금 거기에 구간 구간별로 산악자전거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대회를 할 수 있을 때 시설을 맞추려면 그 임도 안에다가는 할 수 없잖아요. 임도 안에다가는. 별도로 임도에서 벗어나는 구간으로 돌려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맞지 않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경기가 종목이 다양합니다. 전문가 코스도 있고 어린이부터, 종목을 보니까 다양한 경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코스는 임도를 저희가 그대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싱글코스 이런 것은 좀 전문가들이 탈 수 있는 그런 코스도 임도 주변에 바로 연접해서 바로 주변에다가, 그것은 도로 개념이 아니고 말 그대로 험한 산악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길을 내는 건 아니고 임 내 정비 정도. 그래서 그런 코스는 또 새롭게 임도 내 주변에 바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경기를 치렀을 때 정읍을 방문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크 부분에서는 좋은 계획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제가 서두에 질문을 했듯이 임도라는 개념은 그 산에 화재가 났거나 관리 차원에서 대형차들이 다녀야 되는 길 안에다가 구조물을 설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구조물이 설치할 부분은 임도 주변 바로 옆으로 돌려서 할 것이냐.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당연히 임도 기능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림경영이라든가 산불진화, 유사시에 그런 차량도 통행이 돼야 되고. 당연히 그 기능은 살리고 주변으로 우회해 가지고 당연히 임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시시설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지금 임도가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포장이 되어 있는 데도 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임도가 그 전에 우리가 89년도부터 임도를 냈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요즘은 수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을 경사가 8%가 넘는 구간은 거의 지금 콘크리트 포장은 시공 안 하고 있어요.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이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산악자전거 코스. 여기에 몇% 정도가 지금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20% 가까이.

정상철위원장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신설할 때도 포장을 했고 또 구조개량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보수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5%에서 20% 정도는 포장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어쩔 수 없이 포장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비가 왔을 때, 산에는 그런 자연재해에 임도가 피해를 그동안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8% 이상의 경사가 된 구간은 산림청 규정에 의해서 포장하게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제가 이걸 왜 묻냐면 조상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산림을 환경 파괴가 많이 있느냐 라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산림을 살리도록 환경을 살리고 하자고 하는 일인데 거기에 또 콘크리트를 포장을 해서, 국립공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저희가 거기다 임의로 나무 하나도 못 심는데 본인들은 자기 땅이라고 해서 포장해 달라, 뭐 해 달라, 아스콘 깔아달라. 그러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게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아무튼 여기에 어떤 시설을 해서라도 관광객이 유치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1박2일 하루라도 여기서 자게 된다고 하면 6억이라는 돈은 너무나도 미비한 돈이다. 경제효과로 본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짧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시와 장수군 두 군데로 선정이 돼 있고만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 곳이 얼마나 있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수도권에는 산악자전거를 대개 임도에다가 기설임도에다가 대회를 유치하고 있고요. 수도권에는 정확한 개소수는 파악은 못했지만 100군데 가까이……

복형

이복형위원

100군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수도권 지역.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균특으로 정읍시에다가 3억, 장수군은 5억 해서 10억 대 6억, 이 사업하는데. 경쟁력을 장수군하고 정읍시하고 비교한다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장수군 쪽은 아무래도 임야면적도 넓고 임도도 많이 개설이 돼 있습니다. 접근성이나 여러모로 봐서도 장수군에 전혀 뒤질 이유가 없죠. 코스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백암리라든가 북면 쪽에 임도 코스가 자연환경을 잘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잘 돼 있습니다. 예산 대비해서도 우리가 예산은 조금 부족하지만 충분히 우월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장수군은 지금 10억을 투입을 해서 아까 시설이 임도 개설도 잘 돼 있다 라고 하는데. 10억을 투입을 하는데, 정읍시는 예산이 좀 적지 않을까 생각돼서 지금 물어봅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비 3억을 투입을 해서 이런 시설 해서 어떤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보실 때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하는데 좀 예산이 적지 않을까 우려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예산 세워주시면 잘 해서, 이런 게 하나 하나 실적이 잘 돼 있는 실적이 남는다면 아마 어떠한 사업들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투자만 해 놓고 유명무실한 이러한 사업들이 되다 보니까 위원들이 많이 우려하고 걱정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적이길 바라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염려해 주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전국 어느 코스보다도 더 훌륭한 코스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제가 자료를 띄워야 되는데. 다른 분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시겠습니까?

정상철위원장

질문이요?

김은주위원

스캔하는 중이라.

정상철위원장

제가 그러면. 자료가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김은주위원

예.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백정기의사 기념관 주변숲 조성사업 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여기는 현재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주변이 안 돼 있는 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하자고 지금 이 예산을 세우셨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기념관 경내는 저도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아주 깨끗하게 잘 정비가 돼 있고. 주변 숲이 개인 사유지입니다. 사유 임야인데 말씀드린 대로 숲가꾸기라든가 작업이 안 돼 가지고. 다른 유적지나 지역보다는 그쪽에는 정비가 잘 돼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관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 주변에 산림이. 그래가지고 숲가꾸기 작업도 하고 임내 정비라든가……

정상철위원장

백정기의사 기념관 뒤편하고 주위에 있는 그 산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둘레 산을 말씀드린……

정상철위원장

저는 그 백정기의사 기념관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공원처럼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또 무엇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 지역이 아니고 둘러싸고 있는……

정상철위원장

거기는 지금 사유지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건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문중산이 2개가 있고 오른쪽 편은 시유림입니다. 거기하고는 거의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거의 협의가 됐다 라는 말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문중이기 때문에 대표하고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아무래도 문중에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다.

정상철위원장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전체 면적은 1만 평방미터인데 1,500평방미터는 시유림이고요. 우리 시 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500평방미터가 문중산으로.

정상철위원장

1만 평방미터라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1헥타입니다. 전체. 사업 대상면적이요.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여기에다가 공원처럼 숲을 제대로 조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넓은 면적을 해 가지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렇게 조성을 하고, 이 협의를 하는 것은 저희가 그 임야를 사는 것이 아니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매입하지는 않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매입을 안 하는데 나중에, 어떤 조건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토지사용 동의를 받아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정비하고 맥문동 초하류를 심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용은 안 돼야죠. 지역이.

정상철위원장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최소한 10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10년 후에 만약에 안 해 주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무슨 염려를 하시는진 알겠지만 충분히 문중하고 말씀해서……

정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문중하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뭐냐. 이 과는 아니지만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인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문제도 문중산을 지금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건축물을 지었어요. 70억 해 가지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생긴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취득을 하려면 확실히 취득을 하든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요. 애매한 조건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건 저희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제가 이 문제를 하려고 기다리던 상황이었고요. 이게 예산의 규모를 봤을 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어요. 근데 여기다가 맥문동을 심는다고 해서 1억 9,856만 원을 넣으셨어요. 예산을.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싸인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백정기의사 기념관이 있고, 백정기의사 기념관은 비교적 정비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지금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어서 백정기의사 기념관은 정말 나무랄 데 없이 관리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맥문동을 심겠다. 백정기의사와 맥문동과의 연관관계는 무엇인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맥문동이 선택한 이유가 올해 815기념식도 백정기의사 기념관에서 했고. 8월에 피는 꽃입니다. 보라색 꽃이 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성을 따져야 하는데 다양한 초하류가 있는데 다년생 초하류로 선택을 했고. 숲에서, 소나무숲에서 아주 그늘 밑에서 잘 큽니다.

김은주위원

맥문동이 아주 생명력이 좋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생명력이 좋고. 그다음에 단가가 여러 가지 저희가 화종을 검토했는데 제일 저렴합니다. 그다음에 한 번 식재를 하면 거의 유지관리 한 2년 내지 3년 지나면 완전히 번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가 거의 불필요하다. 그대로 놓아둬도 생명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보식이라든가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저기하니까. 설명이 너무 길어지시니까. 백정기의사 기념관 최대의 행사는 5월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8월에도 예쁘면 좋죠. 그런데 딱 8월에만 잠깐이야 맥문동이 보라색으로 피는데. 그리고 생명력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백정기의사하고 연관 지을 수 있는 어떤 상징성은 없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 땅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종중땅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저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는 거 보셨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백정기의사 기념관과 면이 가깝게 많이 닿는 면도 별로 없어요. 근데 뜬금없이 남의 종중땅에다가 백정기의사하고는 아무 정서적 연관성이 없는 맥문동을 1억 구천얼마면 2억에 가까운 돈인데 2억에 가까운 돈을 남의 땅에다가 심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우리집 정원 잘 가꿔놓고 남의 집 정원에다가. 옆에 정원이 예쁘면 우리집도 돋보이기는 하죠. 근데 옆에 정원 예쁘라고 내 돈 들여서 옆집 정원 꾸며주지는 않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사업비 관계는요. 구매하는 것이 본당 330원 잡으면, 맥문동 단가가 그렇습니다. 한……

김은주위원

자꾸 핵심을 벗어나는 얘기하지 마시고. 맥문동 단가가 아니라. 뭘 하나를 하더라도,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거기다가 하는 것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산을 얼마, 돈 말씀하시길래……

김은주위원

백정기의사 기념관처럼 적어도 아나키즘적인 어떤 상징적인 뜻이라도 있든가, 거기에. 그거 다 배제하고라도 왜 옆집 정원을 우리 돈 들여서 꾸밉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요. 그리고 저기다가 그 문중에서 우리 땅에다가 몇 년간 맥문동 심고 너희들이 관리했으면 하면서 권리 같은 거 주장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평당 이거 100만 원씩에 사가.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일단 무슨 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백정기의사를 상징할 수 있는 꽃 관계도 한 번……

김은주위원

처음에는 제가 거기까지도 양보를 하려고 했어요. 혹시라도 백정기의사하고 정서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화 할 수 있는 거라도 있으면 그냥 하겠다는데 하시게 하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저거를 띄워보고 나서는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봐보세요. 왜 저게 백정기의사 기념관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부지인가. 저게. 남의 땅에. 저기다 맥문동을 왜 뜬끔없이 심는지. 누가 봐도, 그래서 시민들 보시라고 저 화면을 띄운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주변 경관을 정비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김은주위원

백정기의사 기념관 충분히 주변 경관 훌륭하고요. 돈 들여서 남의 땅에다까지 그거 심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김병학입니다. 평소 시설관리 업무의 깊은 관심에 정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명 대상 사업은 칠보 물테마유원지 습지 정비공사와 생태공원 국화 식재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물테마유원지 습지 정비공사는 여름철 모기 발생으로 인하여 이용객들의 불편과 부족한 그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습지를 매립하여서 조경수 식재, 그늘막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태공원 국화 식재사업은 여름철 물놀이장 개장이 끝난 후 가을철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유원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과 유원지 활성화를 위해 예산 확보가 꼭 필요함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지금 물테마유원지에 습지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면적은 한 300평 정도 규모는 됩니다.

정상철위원장

300평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300평 안에 조경수가 60주를 들어가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라고 말씀은 여기에 해 놨습니다만 그 옆에 부지가 또 있습니다. 습지 조성돼 있는 것하고 그 옆에 있는 부지가 있는데 거기 습지 조성에는 한 40주 들어가고 옆에 있는 부지에는 한 20주 이렇게 해서 60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습지 조성하는 부분은 40주가 그 이외 20주가 들어가는데, 20주가 들어가는 자리는 습지가 아니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럼 목을 처음에 하셨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써주셨으면 혹여나 이렇게 삭감조서에까지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300평 안에 60주를 과연 어떻게 이걸. 밀식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습지를. 의구심이 사실은 갔어요.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소상하게 보고를 올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물테마유원지가 지금 여름에 많이 관광객이 오시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올 여름에는 어땠어요? 관광객들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 수입액은 매년 한 1억 2천 정도 수입액은 되는데요. 올해 2만 6천 명 정도 왔고만요. 관광 수입은 한 1억 2천 정도. 입장료 수입액이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전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작년이나?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근데 숫자는 또 많이 줄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좀 줄었습니다. 인근에 물놀이장이 설치가 되고 있는 상태여서.

상중

조상중위원

인근에도 물테마 비슷한 유원지가 많이 생기기도 했어요. 실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칠보 물테마공원 생기기 전에. 그러나 거기가 보니까 좀 조경수 같은 것 이런 것은 보완할 필요는 있어. 나무 같은 거. 그늘이 좀 부족하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것까지는 저희도 인정하는데. 거기가 꽃을 만든다는 게, 생태공원. 식재를 한다고 그랬단 말씀이에요. 왜 꽃을 거기다 식재를 하려고 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칠보 물테마공원에 수영장이 유아풀장이 있고 조금 큰 아이들이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이 있고 2개 있는데 그 뒤편으로 소나무하고 일부 조경수들이 심어져있어요. 소나무나 이런 데는 겨울철이나 사계절이 푸르지 않습니까? 여름철이 지나고 나면 볼거리가 별로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을 해 봤는데 가을철에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그쪽으로 소풍을 온다든지 주말에 시민들이 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어떤 볼거리를 만들어주면 조금은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작년에 5,400만 원 들여서 국화를 한 5만 주 심었습니다. 올해도 2천만 원 들여서 나머지 구간을 조금 더 보강을 할까 해서 2천만 원 예산을 올렸고요. 그 옆으로 습지가 있는데 그것이 조성한 지가 오래돼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모기들이 달라들지 않도록 거기를 매립을 해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구절초공원도 있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가을철에는 얼마든지 가까운 데 가서 아이들 현장학습이나 볼거리 제공이 충분해요. 여기다 조금 하면 자꾸 인력 소모, 여러 가지,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셔야지. 나무만 제대로 가꿔놔도 또 여름에, 가을은 가을대로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정읍역 시설 담당하고 계시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정읍역은 도시과에서……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역 광장, 옛날에 분수대 있는 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분수.

상중

조상중위원

하고 있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상중

조상중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도시과에서 시설을 해서 중간에 저희가 관리는 쭉 해 왔습니다마는 작년인가 다시 폐쇄하고 다시 도시과로……

상중

조상중위원

도시과로 갔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하도록 갔습니다. 예.

상중

조상중위원

도시과 할 때 질의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방금 조상중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거의 보충질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정읍시에 도시의 공간구조를 한 번 보자는 것이거든요. 제 얘기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지금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인구가 앞으로 팽창을 할 것이고, 그리고 도시 규모가 확장될 것을 전제 하에서 이 도시계획이 설정이 됐단 말이에요. 수립이 됐단 말이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서 여기를 비롯해서 산외 구절초공원, 여러 군데 몇 개 공원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최근에 개관한 상교동에 정촌가요특구를 비롯해서 정읍에 있는 몇몇 문화시설들에 대한 것을 한 번 조명을 해 보자는 얘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지금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도시가 수축사회로 가고 있다. 우리 사회가 수축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즉, 기존에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공간이 외연이 확장되는 개념에서 이제는 5년 후, 10년 후에 우리 정읍시 인구가 한 6~7만 명, 7~8만 명 정도 감소될 걸 감안해서 도시의 공간구조를 다운사이징 해야 된다. 즉, 우리 능력에 맞게 줄여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기존에 투여된 투자된 시설이야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면 유지관리하는 측면에다가 중점을 두고 이제는 추가 보완적인 시설들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농촌은 농촌 특성에 맞게 즉, 농사짓기 편리하게 농배수로, 농로, 마을 정주여건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축산의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예산이 투여가 돼야지, 이거 여기다 돈 투여한다고 이 문화시설이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되고 어떤 지역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생각해 볼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 습지 조성공사라는 것이 당초에 물놀이장을 만들 때 그것을 만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년 동안에 습지 조성공사가 거기 이용하는 데는 사실 맞지 않는 시설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 현재의 실정이 맞게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그게 이용되지 않고 거기에도 이용자들이 별로 안 갑니다. 큰 풀들이 자라고 그래서. 거기를 지금은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상섭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여름 한 철이라도 오시는 시민들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더 투자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깨끗이 정리를 해서 정비를 하자. 투자 개념이 아니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시설들이 지역경제와, 문화와 경제를 BC분석 결과 꼭 수익을 나야 된다 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제도 드린 말씀이니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8% 남짓이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고 앞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될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그런 걸 대비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그런 자원의 관리유지 차원의 투자를 하면 크게 문제 되지는 않겠지만. 여기 더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올 리도 거의 없고, 또 투자한 만큼의 효율성도 난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외부에다가 문화관광적인 어떠한 비용을 많이 들이는 것은 정말 지양을 해야 된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버텨왔어요. 그럭저럭 버텨왔기 때문에 우리가 무감각적으로 대응을 하지만 향후 10년만 지나보십시오. 인구 18만인데 그 중에 50%, 60%가 어르신들이에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에요. 작년 530명 태어났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10년 후에 한 살에서 10살 사이가 5,300명밖에 안 되요. 정읍시 인구 구조에서 보면. 내용에서 보면. 변화해 가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공조직이 굉장히 무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주도한 분석 하에서 모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유명수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재생과 삭감조정 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616쪽 공공조형물 위원회 수당입니다. 저희가 천만 원 예산 중에서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번에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운영되는 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월 1회 이상 심의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조형물의 난립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도시재생과 2020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예산 편성이.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389억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삼백……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89억이요.

상중

조상중위원

389억에서 조정액이 지금 500만 원이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전부 예산 쓰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에 500만 원이 삭감됐다는 것은 정말 미비한 것인데. 어느 부분에서 이게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있을 건데.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위원회 참석 수당인데요. 저희는 여덟 명 참석 수당 줄 위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이면 12번 하니까 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는 절반 정도만 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덟 분이세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위원이? 1년에 몇 번 회의하세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처음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처음으로?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내년부터 운영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500만 원 가지고 처음 신설됐기 때문에 적절하니 활용하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가능하죠? 500만 원 가지고? 그냥 예산 해도. 시민 여론 수렴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 번에 시민 공청회 돈 안 들이고도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얼마든지 의견수렴이 충분히 가능해요. 어쩌면 이렇게 공공조형물 같은 것은 위원회 회의보다는 시민의 여론수렴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굳이 위원회 수당 여기다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조례를 금년 10월에 제정 공포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운영을……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도 예산 한도 내에서 할 수 있고. 아까 시설사업소에 질의하다가. 지금 정읍역 광장.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분수대, 옛날에 올라갔던 자리 알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정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하고 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언제부터?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11월달부터 정비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내 있다가 이제 해?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거 언제부터 하라고 했는데.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우선 분수대 정리 좀 하자. 그렇게 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그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거기가 전체적으로 한 4천만 원 예산인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4천만 원?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4천만 원 예산 못 세워가지고 이제야 해요? 세상에. 그거 3년 전부터 정비하라고 했어요. 지금 정읍방문의 해예요. 정읍방문의 해. 코 밑에 있는 데를 너저분하게 해 놓고. 세상에. 이제야 그걸 하고 방문의 해 손님 맞이해요? 내 집 같으면 내 마을도 안 쓸어놓고 손님 맞이할래요? 똑같지. 진짜로 정읍의 관문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거의 개가 다니면서 오물 버리고, 농사짓는 사람 ...,갖다 이만치 쌓아놓고. 내가 보니까 참 한심스럽더라고. 정읍방문의 해가 아니라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 주위부터 조금 뭐가 다듬어 놓고 그런 일도 저런 일도 해야 된다. 진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늦었지만 정말 정비 잘 해서 정읍 미래를 내다보고 일 좀 합시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여기에 지금 공공조형물 위원회 회의 수당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디자인계획 재정비 용역비도 서있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공공조형물 위원회가 주로 어떤 걸 협의를 하려고 합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조형물 설치 전에 사전에 조형물 설치가 적정한지 어쩐지, 그 조형물 설치함으로써 도시 미관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그런 것을 사전에 심의하는 겁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것은 어떤 걸로 용역을 지금 실시하는 거예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건 용역이 아니라.

정상철위원장

여기 재정비 용역인데요. 2천만 원. 예산서 61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2억.

정상철위원장

아, 2억. 어떤 걸 용역발주를 하는 거죠? 신규사업입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것은 5년마다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년차 되기 때문에 경관계획을 수립하려는 용역……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정읍의 경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성장전략실 어제 질의답변 시간에 성장전략실에 정읍의 교각에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등을 달겠답니다. 여기도 이게 들어갑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저희가? 전체적인 정읍의 경관 및 디자인. 이런 걸 지금 전부 하는 거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도시과에서?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정상철위원장

그럼 그 일환에도 이 다리, 여기에 야간경관조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성장전략실에서.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공사하기 전에 저희한테 경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예산은 먼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만 세워요. 막 이렇게. 예산만. 해 달라고만 합니다. 저희한테.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 전체적인, 제가 성장전략실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정읍시 전체, 다리 한두 개에 야간경관조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정읍시 전체적인, 정읍시라고 하는 도시의 조명계획을 한 번 전반적으로 싹 점검을 해 봐라. 거기의 일환으로 해라 하는데 도시과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장전략실에서 도시과에다가 모든 업무를 다 해서 도시과에서 거기 해도 되겠다, 어떤 조명으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나와야 맞아요. 이게 나오고 난 뒤에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그런데 성장전략실은 자기네들 고유업무이고 자기네들은 정읍 성장전략이라고 해서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달라서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도시재생과의 과장님으로서 아름다운 도시란 어떤 도시가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는 걷고 싶은 거리가 아름다운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섭위원

시내에 걷고 싶은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도시가 아름다운 도시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럼 정읍의 도시는 어떻게 가꿔나가야 되겠습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앞으로 걷고 싶은 도시로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정상섭위원

걷고 싶은……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도시.

정상섭위원

자유롭게 걷고 걷기 편리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걷는 그런 도시가……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살기 좋은 도시다.

정상섭위원

정읍의 도시의 특성을 갖춘 도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섭위원

좋은 말씀이죠. 사람이 살기에 편리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갖춘 도시. 그게 소위 누구나 다 꿈꾸는 도시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도시를 좋은 도시라고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시민들, 일반적인 보편적인 시민들이 적어도 자기가 생활 속에서 직업을 찾고 있는 생활 속에서 어떤 문화든 문화, 즉 악기면 악기,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요즘 생활동호회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들이 자유롭고 또 그런 것들이 보장되는 그러면서 그 지역만의 특성, 정읍이면 정읍의 특성을 갖는 고유한 문화를 가꿔나가는 저는 그런 도시가 아름다운 도시이고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도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도시의 공간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정상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조명을 하게 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이곳에는 어떤 조명을 할 것이며 이곳에는 어떤 조명을 할 것이며 그런 것이 부분과 전체가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조형물이니까. 다행히 삭감된 것은 아니고 감액이 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논란이 많죠. 무분별하게 만들어진 조형물들에 대해서. 정읍시 외 기초 지자체별로 수천 개가 만들어져가지고 흉물처럼 전락했다는 것을 많이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조형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유명한 관광지를 가거나 해외관광을 가게 되면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파리에 가면 파리의 에펠탑을 가서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사진을 찍고 또 그 주위에서 기념품을 사고 또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그 지역의 유명한 특산, 고유의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어떤 특성을 갖는 이런 조형물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그 조형물은 그 지역의 역사성과 고유성을 반드시 띄어야 된다. 즉, 그 지역의 고유한 아이덴티티적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조형물들이 무분별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지역의 특성도 제대로 반영시키지도 않았고 역사성도 반영시키지 않았고 제대로 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엊그제 김은주 위원님이 돌아온 남편상 5분 발언을 하면서 과연 그게 정읍사와 무슨 정체성이 연관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런 것들이 잘 연관이 되었을 때 이 조형물은 조형물로써의 효과가 나타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김제에 가면 지평선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벽골제.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게 우리나라의 3대 성공축제 중의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사실은 개발되기 이전에는 허허벌판 농경지에 지나지 않았어요. 다만, 삼한시대 때 만들어진 벽골제. 조그마한 수지시설 아닙니까. 저수지잖아요. 조그마한 저수지. 그 벽골제를 활용해서 20~30년에 걸쳐서 지금 우리나라 3대 축제로 등극을 했는데. 가서 보면 별 거 없잖아요. 가서 보면. 인조적으로 만든 어떤 거대한 이런 것들이 없어요. 가서 보면 코스모스 백리길이라고 해서 벽골제를 중심으로 해서 김제 사방에서 접근하는 접근로에 코스모스가 심어져 있고, 허수아비가 있고. 당시에 60년대, 70년대 농촌 풍경을 그대로 재현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성공을 했어요. 거기 가보면 자연환경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논에다가 문학관 짓고 주차시설 만들고 일부 부대시설 만들어가고 있는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우리 정읍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떻게 보면 ...,인데도 불구하고 김제만이 느낄 수 있는…… 들녘에서만 느낄 수 있는 농촌의 특성을 제대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즉, 고유성과 역사성을 제대로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기초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행사의 내용을 바꾸거나 중단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지 않고 수십년 동안 지속성 있게 그것을 추진해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공요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초 지자체장 바뀔 때마다 뭐 하다가 중단돼 버리고. 몇 년 하다가 중단해 버리고. 그러니까 지속성이 없다 보니까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공공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정체성 있는 조형물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찾아야 된다. 성과물을 급격하게 만들 일이 아니라 과연 정읍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정읍의 역사성과 고유성을 띈 조형물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는 데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공을 합니다. 우선 만들 일이 아니라. 저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명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교통과장 권철현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삭감조정 된 예산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천만 원이 전액 삭감된 친절택시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택시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에 대한 승하차 시 인사라든지 단정한 복장, 또는 운행경로 사전안내, 교통법규 준수, 그리고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체 노력도 등 항목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평가를 통해서 친절택시 운수종사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친절택시 민원에 대한 예방은 물론 친절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양양과 친절서비스 확산을 통해서 택시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콜장비 구입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택시 콜장비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정읍시에 등록된 579대 전 택시에 대해 약 3억 1,800만 원을 들여 네비게이션, 통신모뎀 등 콜장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개 단체로 운영되도록 있는 콜택시를 정읍시 대표 브랜드인 내장산콜 하나로 통합을 유도하여 택시의 환경구조를 개선하고 시민에게는 친절서비스와 편익제공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본 사업 예산도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친절택시 인센티브 지원사업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이 7천만 원이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정읍사랑상품권을 50만 원짜리를 30명을 선발해서 주는 걸로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어떻게 해서 이분들은 선발합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사전에 선발을 위해서 위에 보시게 되면 평가용역을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 이런 것에 신뢰도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우수자를 선발할 계획이고요. 거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 상품권이라든지 또는 친절택시증 이런 것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또 다시 세워야 된다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여기에 7천만 원에 보면요. 용역비하고 인센티브비하고……

상중

조상중위원

300만 원을 세웠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인센티브는 저희가 한 2,500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비가 4,500만 원 정도 드는데 거기에는 용역비하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강력히 하려는 것이 택시를 비롯해서 버스 운송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이라든가 보수교육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런 예산이 전부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몇 명을 선발해서 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상이 될 수가 있어요. 579대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상중

조상중위원

579대인데. 거기에 종사자 중에 30명을 고른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용역비까지 산출해서 또 쓴다는 예산도 그렇고. 나는 579명에 대한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얼마가 됐든 예산을 그렇게 나눠서 다 같이 혜택이 가는 방법으로 예산을 세워야만 공평성 있고 좋지. 어차피 친절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다 같이 받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아시는 바와 같이 외부 광고비라든지 시정홍보비라든지 이걸 지금까지 지급한 걸 보게 되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지금 친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일부가 불친절하다 보니까 정읍시에 대한 운수종사자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택시 종사자 하시는 대부분께서도 차등을 줘가지고 시 정책을 폈으면 하겠다 라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야말로 친절하신 분들한테는 더 인센티브 부여해 가지고 더 친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불친절한 분들에 대해서는 차등해서 적용하게 되면 앞으로 정읍시에 있는 택시기사분들이든지 버스기사분들이 좀 더 친절하는 데 인식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불친절한 기사님들은 우리가 무슨 정지를 먹이든지 뭔가 벌금을 먹이든지 그런 쪽을 가야 오히려 서비스 면이 향상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저희가 함께……

상중

조상중위원

향상을 시켜야지. 몇몇 사람만 표창을 주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콜택시 장비 구입하는 부분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579대. 법인이 228, 개인이 351대. 지금 우리가 내장산 콜택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출범한 지가 몇 년도에 하셨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2016년도 4월 1일날 정식 출범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있을 건데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럽니다. 4~5년 정도 된다고.

상중

조상중위원

4~5년?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내구연한이 기간이 좀 남아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내년 정도 되면 4년 지나도록 만 5년째 돼 가지고……

상중

조상중위원

어차피 바꿀 시기는 됐다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 때 당시는 내장산 콜택시에만 지원을 하셨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거의 내장산 콜택시하고, 콜택시는 몇 명이고 지금 가입 안 한 택시는 몇 대입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콜택시 현황을 보시게 되면 내장산 콜택시가 426대.

상중

조상중위원

426.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리고 연합콜이 140대. 그리고 아직 가입 안 한 무콜이 12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578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배분이 되는 거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 똑같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콜택시로 통합으로 앞으로 가는 겁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택시 콜장비를 지원하게 된 이후로 당초에 정읍 출범하기 전에 정읍시의 대표 내장산 콜택시로 전부 다 통합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통합을 않고 한 분들이 일부 연합콜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저희가 금년도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와 같이 현재 정읍시에 내장산콜로 통합할 의사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택시 콜장비를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단지 통합을 조건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겠다. 지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화합 차원에서라도 다 같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 드려야 돼.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어느 택시를 거기에 가입을 안 했다고 안 주고 가입을 했다고 주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세금을 우리 걷을 때 똑같이 걷지, 그 사람들 주민세 안 받고 덜 받고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이번에,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부분이 택시업계에서도 화합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리드를 해야 되고 뭔가 이후적으로 분란이 안 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내장산콜 브랜드로 통합할 수, 최대한 노력하고요. 만약에 콜이 통합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지원 않는 걸로 내부적으로 다짐도 받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원화가 되든 합쳐지든 간에 혜택은 일단 줘야 된다. 어느 명목이 됐든. 저는 그래요. 그런 부분을 화합적으로 정말 종사자들끼리 경쟁 않고 선의의 경쟁, 경쟁 안 할 수는 없지만 선의의 말하자면 주민의 정읍시민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잖아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경쟁이 있어야지, 회사가 쟁탈전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과장님의 능력도 중요시된다 생각이 듭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애쓰시고 교통과 보면 굉장히 민원이 많고 해서 하는 것 보면 모든 예산 다 승인해 주고 싶어요. 마음은요.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서 느낀 점을 저의 기준점만 놓고 얘기하면, 저 개인의 소견입니다. 친절택시 인센티브 지원.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잠깐 본 제 느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틀은 친절택시 인센티브 지원인데 어떻게 보면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평가용역이 4,500이고 인센티브는 2,500이에요. 반대되더라도 사실은 좀 의아할 텐데.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아마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것을 조금 더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친절하게끔 자꾸 유도하는 건 좋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몇 군데 다녀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예산이 저희보다 많은데 거기는 하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주로 해외연수경비로 많이 짜여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수는 적고 보통 1인다 500~600씩 정도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는 그런 쪽보다는 우선 적지만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서 친절에 대한 종사자들의 운수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좀 높아졌으면 하겠다 라고 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생각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은데 그 타이틀보다 용역비가 더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내장 콜장비 구입비. 지금 현재 올라왔는데요. 택시 콜장비 올라왔는데. 지금 내장콜 단일화로 해서 처음에 출범할 때 모든 택시사들이 동참한다고 해서 추진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현재 내장콜하고 타 콜하고 나눠져 있는데 이 내용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잡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전체 내장산콜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도 그렇게 된다면 아까 친절택시 인센티브랑 같이 엮을 수도 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콜장비 구입 지원예산 같은 경우. 근데 만약에 이게, 물론 다 견해 차이는 있는데. 그 때도 굉장히 잡음이 많다가 결국에 우리가 하나로 가야 한다 라고 해서 내장산콜 지원 위주로 추진해 왔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또 다시 지금 현재 분리가 돼 버린다면 예산 낭비성으로만 또 비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 내용을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과장님께서 전체 다 가입하는 조건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통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예산을 지원 않는 걸로 저희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그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년까지 통합을 못 이룬다 그러면 저희가 콜장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 라는 걸, 저희가 책임지고 하고요. 만약에 통합이 안 된다면 제가 책임을 지고 예산을 집행 않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또 이미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돼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약속이 돼 있다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읍 택시 지금 현재 감차 들어가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2020년 감차목표 몇 대입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한 10대 정도.

복형

이복형위원

10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택시가 579대라고 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10대가 감차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한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것도 해야 하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봐가지고요. 어차피 지금 시기가 문제잖아요? 시기가 문제인데 만약에 감차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 감차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생략해야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개인적 생각인데요. 아무튼 통과된다면 그런 예산을 잘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친절택시 인센티브. 아까 이복형 위원님께서 정말 밥보다 고추장이 많다는 얘기, 공감하고요. 또 이게 사업의 필요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택시 운수종사자의 장기간 운전에 따른 피로누적 등으로 택시 불친절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요. 그럼 그걸 해소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기간 운전에 따라서 피로누적 되니까 택시기사님들이 짜증나니까 시민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원인을 밝혔잖아요. 그러면 피로회복제를 주든지 웃음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조사요원들 인건비 나눠주는 걸로 그분들이 해소가 되겠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이 택시 필요성에 대해서 주 목적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그것보다는 친절택시를 갖다가 평가하는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친절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친절도를 발휘해서 시민들이 편안한 가운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인데요. 저희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장시간 운전하는 것은 사실은, 시외버스라든가 이런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도형위원

그리고 막상 친절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가는 것은 1,500만 원이에요. 30명한테. 전체 사업비 7천만 원 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운수단체에 가는 것이라고 800만 원, 스티커 붙이는 것, 상장.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실제로 가는 돈은 7천만 원 중에서 3,500만 원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아직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디테일이 없이 하는 것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나중에 업무보고 때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발상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택시 콜장비를 구입하겠다고 3억 1,800인데. 3억 1,845만 원입니다. 3억 1,845만 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내비게이션이에요. 블랙박스예요. 이게 콜장비입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내비게이션하고 통신모뎀이라든지……

이도형위원

통신모뎀 비용이 얼마 있어요? 개인 당 지급되는 차에 장착하는 통신모뎀비가 뭐가 들어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당시에, 콜장비로써는 저희가 그 때 당시 파악한 바로는 내비게이션하고 통신모뎀, 블랙박스……

이도형위원

그런 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빈차.방범등까지 포함을 해서……

이도형위원

그런 게 콜장비냐 이 말이에요. 그게 콜장비예요? 내장산콜을 운영하는데 통신모뎀적 기능이냐고. 내비게이션하고 블랙박스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내비게이션하고……

이도형위원

이러지 말고 이렇게 차라리 정읍택시 장비 지원을 하세요. 그러면 아까 강제적 통합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택시에 달려있는 어떤 장비를 지원하겠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게 콜장비라고 하는 이름을 해 가지고 일종의 콜을 통합하겠다는 목적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도 저는 불만이고. 제 생각입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더 나아가서 3억 1천. 아까 7천 이렇게 합치면 약 4억 원대인데. 감차가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데 돈이 부족해서 못하잖아요. 오히려 정읍의 택시 경쟁력을 높여주려면 친절한 택시 만들고 그러려면 소득이 높아져야 되니까. 근데 너무 경쟁 저기가 많으니까. 이런 4억 정도 되는 돈을 오히려 감차하는 데 쓰면 목표 달성을 더 당기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같은 돈이라도 좋은 쪽으로 써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쪽 부서에서 주거지 주차장 하던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공용주차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임시든 상설이든 하는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아니요. 눌렀습니다. 더 질의하세요.

이도형위원

사업조서의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론 누구라도 말 못하겠어요. 교통과 일 할 때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업조서에 마치 이 사업은 하지 말라는 뜻을 담은 것도 같아. 모 지역에……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모 지역에 그 주차장이 필요하다 라고 건의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의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결정한 것은 어디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 부서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명시를 했어요. 어떤 의원은 얼마 요구. 저도 해당되니까. 그거 봐가지고 의원들 간에 갈등요소 만들 필요 뭐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이도형위원

지금 과장님 오셔가지고 2년차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는 소리예요. 대림아파트 옆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시장이나 의원들이 뭘 해서 그럽니까? 당연히 의원들은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책무가 있고 집행부에서는 판단해서 타당하니까 올렸고. 근데 왜곡되잖아요? 자, 이번에도 보니까 다행스럽게 경산위 위원님들이 일단 그것은 문제예산으로 보지 않았는데, 그걸 누군가 보잖아요. 분란을 만들 수 있는, 감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그걸 감추자는 것은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건의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사업의 타당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을 마치 그게 부기 달 듯이 달아버리면. 다 해 줄 겁니까? 앞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게요. 어떤 의원이든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위원님. 죄합니다. 앞으로 그런 걸 없고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조서라든지 작성할 때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그런 일 없을 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 지금 두 해 연속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추경에도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제가 한 번만 더 저기하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의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다 해 주든가.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방금 이도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콜택시를 많이 이용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참고 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콜택시를 이용해 본 결과 이게 다 호환이 됐더라고요. 장비가요. 그렇게 해서 차 타면 내비게이션에 정읍 내장산을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장비가 전체적인 것은, 블랙박스까지는 호환은 안 되겠지만 호환된 이런 어떤 제품들이라고요. 콜 타고 보면 블랙박스에 우리 정읍 내장산을 홍보하고 단풍미인 홍보하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택시도 보면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버스나 모든 걸 보면 해서 나쁠 일은 없겠죠.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그 장비만큼은 호환성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위원들 간에 논쟁은 아니고. 알아요. 내비게이션에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원래 어떤 특정 회사 내비게이션에 정읍 것만 나가는, 송출되도록 돼 있는 게 아니고 그건 프로그램 속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저는 거꾸로 이렇게 통신장비를 보조를 하게 되면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어요. 내장산 콜택시 지원한 지가 얼마입니까. 처음에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5억 원대 보조금 지원할 때 내비게이션이 이를테면 3차원으로 되는 것, 터치 방식으로 하면 바뀌고 하는 걸로 해 준다고 했는데 정작 그게 아니었던 것도 불만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보조사업에 따라서 지원을 했는데 내장산콜의 경우는 지금 5년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원하지 말고 차라리 타이어를 1년에 타이어 한 번씩 갈 수 있는 돈을 주든가 아니면 이런 돈이면 이렇게 큰 덩어리 같으면 감차 한 4대 하는 데 쓰면, 감차비용도 또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정읍에 적정 택시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친절한 택시도 만들고 경쟁력 있는 택시 만드는 데 도움될 거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이 장비들은 소모품적 성격이어가지고 새로 나온 것 막 갖고 싶죠. 내비게이션 그런데 다운 받아서 전부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뭔가 지원을 해 달라고 할 때 뭐하면 좋겠어? 우선 눈에 딱 보이는 게 블랙박스 이런 거 새 것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보면 보편적으로 누구나에게 도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시에 정책적으로 도움 되는 방향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앞서서 좋은 질의들이 있어서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기사분들 연간 직무보수교육 받죠? 안전에 대한 직무보수교육.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혹시 보수교육 강의 내용에 정읍의 어떤 관광지에 대한, 특히나 정읍방문의 해이기도 한데 정읍관광지나 유명관광지, 정읍9경이라든지 역사.문화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행해지고 있는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주로 안전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정상섭위원

그렇죠. 대부분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주를 한 번 간 적이 있었어요. 현장학습을 간 적 있는데. 공주의 택시를 탔는데 공주의 기사분한테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공주에는 뭐가 유명합니까? 얘기했더니 역사.문화자원에서 쫙 하니 해박한 지식이 전문가 수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택시를 내릴 시간이 됐는데 끝이 없어요. 다음에 오시면 또 설명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는 돼야 되겠다. 물론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주 바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 보수교육 시간에 이런 교육들도 행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소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지금 벽지노선에 저희가 수요자들이 감소하니까 보조금을 계속해서 적자노선 보조하고 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섭위원

근데 지금 시골 지역에 가서 보면 아직도, 사실은 수요자가 2~3명, 1~2명 있는 경우가 더 많은데. 시간대별로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대형버스가 다니고 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것을 계속 앞으로도, 물론 우리가 ...,가 아니다 보니까 한계는 있긴 한데.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그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대형버스가 다니다 보니까 버스가 크니까 마을주민들 중에서 200m, 300m를 걸어가야 되는데 길이 좁아요. 커브길에서 길이 좁으니까 길 전체의 노폭은 충분히 버스가 다닐 수 있는데 커브에서 기억자 커브가 된다든지 이런 데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꺾지를 못하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그 도로 선형개선을 해 달라는 거예요. 대형버스가 다님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적비용이 계속 유발이 되는 거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가장 큰 문제가 금년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52시간제가 되면서 정읍시도 7월 1일부터 52시간제에 맞춰가지고 버스 노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노선 수라든지 노선이 감축되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운행횟수가 많이 감축돼 가지고 상당히 그 전보다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현재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사실 이렇게 줄고 해서, 지금 현재 다니는 것은 대형버스는 아니고요. 버스가 일명 중형버스라고 하거든요. 사실은요. 전세버스 하는 것이 대형버스고 그보다 조금 작은 것이 현재 다니는 것이 중형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버스가 현재 대부분이 마을까지 들어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52시간제에 따라서 노선을 많이 개편됐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전부터 경산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읍시 시내버스 노선이라든지 운영체계가 바뀌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한 1~2개 면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마을버스 개념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버스 개념으로 시범적으로 운행해 가지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중형버스가 아닌 그야말로 마을만 돌아다닐 수 있는 그 마을만 순회할 수 있는 이런 버스를 도입을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도 요구해 놨는데 현재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시 전체적으로 확산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위원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만난 김에, 떡본 김에 제사 좀 지낼게요.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교통표지판이라든가 횡단보도에 그걸 뭐라고 하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주황등 말씀하시는……

이도형위원

횡단보도 건너고 하는 표지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설치한다고 돼 있고. 통합설치에 대해서 있는 것 같아서. 통합설치를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서 인도에 횡단보도 표지 있고 신호표시 있고 막 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런 것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있어서 보행자들에게 불편이 있다. 제가 예전에 발언도 한 적이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교통과 소관이라도 일제조사를 한 번 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교통과 말고도 건설과 다 협력을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여기 턱낮추기도 돼 있네요? 턱낮추기 사업도 좀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에. 이것 역시 건설과나 도시과 이런 데서 길 만들면서 처음부터 턱낮추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것들이 있어요. 이번에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화면 준비가 안 되니까 못하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실시한 사업 중에 보면 인도 턱을 만들어놓고 거기다 횡단보도 선을 그어놨어요. 다 법규 위반이거든요. 공사를 할 때 해야 되는데 재시공을 하고. 교통과에서는 중간에 횡단보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민원 받아가지고 경찰서 협의해 가지고 중간에 긋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근데 그어놨는데 턱낮추기가 안 돼 버리는 것이 많아요. 이런 거 할 때 부서 간 협업 잘 해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 말씀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관련부서 일 같으면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철현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이라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전정기입니다. 2020년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지난 경제산업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소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사업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도비를 제외하고 시비 8,064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시비도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기 확보된 도비 2,016만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 등록된 농업인 후계자를 주축으로 농민, 수산물의 재배기술 및 가격 동향 등 농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급되는 사업으로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쪽, 한국농정신문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도비 제외하고 3,960만 원입니다. 본 사업도 도비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기 확보된 도비 990만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농민회 회원을 중심으로 농업인 및 관련 기관단체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농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쪽,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건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으로 삭감된 예산은 4건에 8억 5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귀농귀촌인에게 제공하는 게스트하우스는 우리 시 읍면도에 산재되어 있는 귀농의 집 17가구 및 체제형 실습농장과 다르게 귀농귀촌을 해 보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 시를 방문 시 하루 이틀 짧게 숙박을 함으로써 도시민에게 정읍을 알리는 장소로 활용되는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고 게스트하우스는 1층에는 정읍시 귀농귀촌센터 사무실과 회의실, 2층은 게스트룸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2019년 10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현재 전북도내에서는 4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를 끝으로 본 사업이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정읍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시비 미 반영 시 기 확보된 균특예산 2억 5천만 원을 반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 삭감됐다고 여기저기서 많은 전화 받으셨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받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굉장히 힘들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예산을 꼭 삭감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좀 낭비된 신문 좀 줄이고 또 국도비를 확보하자. 이런 취지에서 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어찌 보면 매칭사업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도비가 20%고 시비가 80%입니다. 현재 위원님들도 관계자분들하고도 저도 연락은 했지만 국도비 50% 하고 우리 시비 50%, 최소한 이런 정도 하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또 하나 더 짧게.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15년도에 완주군, 16년도에 무주군, 17년도에 남원시, 18년 임실군. 정읍에 19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도 먼저 해야 하고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고창군은 지금 현재 없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고창군은 없는데 이것하고는 다르게 형태를 크게 해서 저희가 체제형 실습농장을 작년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배려를 해 주시고 저희가 공모사업 해서 짓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보다, 사업주가 옛날 100억인가 큰 것을 갖다가 거기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넣어서 고창은 상당히 지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이보다 더 우리가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공모사업으로 해서 현재 시비가 많고 균특으로 해서 국도비는 적은데. 저는 지금 고창군이 귀농귀촌이 우리 정읍보다 이런 것 없이도 훨씬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 정읍시에 귀농귀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기에 복합적인 부분이 많있습니다. 정읍에 걸림돌이. 이런 것도 해소하고 열심히 더 노력해야 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고창도 있는도 봤더니 고창은 없더라고요. 조금 더 우리가 귀농귀촌을 위해서 관련부서에서 더 발빠른 행동을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 이것 말고 더 좋은 방법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정읍이 귀농귀촌이 좀 더 늦게 출발하고 우리 시에서 대응도 늦었습니다. 늦은 만큼 저희는 오시는 분들을 양질의 귀농귀촌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업도 저희가 신청했는데요. 조금 배려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시간이 적어서.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귀농한 위원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의견도 고견을 많이 듣고 해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해 보라는 뜻에서 삭감조서를 올린 것에 제가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농업농촌을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 만들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 참 좋은 일 같기는 합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그 뜻은 아니고요. 그런데 농어민신문은 1,200명이고 농정신문은 또 825명이에요. 거기에 또 보급대상을 보면 한국농정신문의 경우는 전농회원,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 및 관련 기관단체. 이게 너무 임의성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농업과 관련된 신문이 이 2개의 신문만 있느냐. 열람을 해 보니까 예를 들면 농업인신문이 있고 농민신문이 농수축산신문이 있고 농축유통신문이 있고 한국농어민신문이 있고. 이렇게 종류가 많네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차라리 농민들에게 언론의 소비권을 줘서 본인 선택에서 어떤 신문을 보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특정 신문사 2개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아무리 도비 매칭이라고는 하지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를 이번에 도출해 낸 것 같아요.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은 매체들이 있을 텐데. 고민할 때가 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용단 있게, 건드리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도출해 내기 위해서 고민이라도 한 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어떻게 보면 조직의 특성상 저희 과는 두 가지 신문. 저희도 막연하죠. 공무원들이 보통 도비 오면 매칭하고 막연하고 신문은 쌓여있고. 쭉 하다 보니 그렇게 했는데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저희도 그 때 공부를 한 번 해 보다 보니까 신문이 8종, 10종인 것을 발견했고요. 저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도에서 20% 정도, 어떤 근거가 있겠죠. 20% 정도 도에서 조금 넣고.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제 같았으면 각자 각자 살림인데 도에서 하고 우리 시비를 몽땅, 이런 형태로 발전돼 왔고. 또 조직에서도 막연하니 매년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웠고. 또 저희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중복돼서 4부, 5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번에 여러 가지 해서 저희도 개선도 하고요. 저희도 도에다 올리든가. 그러면 또 저희도 걱정되는 부분은 이 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우리도 귀농귀촌도 그렇고 농민단체가 늘어나면 신문사를 늘리면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올 것이지 않냐, 이런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이번에 어떤 촉구를 해서 저희도 공감하고요. 또 하나는 신문사별로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태어나는 특성이 농어민신문은 예를 들어서 한농연 쪽이라든가 농정신문 농민쪽, 다 특성이 있어요. 8개가. 저희도 좋은 쪽으로 하면 우리가 신문이 한겨레도 있고 농업인들도 여러 가지 알권리도 주장도, 그 말도 맞기는 한데 우리 시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도에서 조금 주고.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좀 줘야지 않냐, 이런 생각도 저도 해 보고 고민도 많이 해 봤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도비 매칭대비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 문제의식에 공감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번 참에 매체 선택권의 문제가 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거 언론바우처를 하면 되잖아요. 농민들에게 바우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신문들을 선택적으로 받아볼 수 있을 때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한 번 고민을 해 볼 숙제를 이번에 꺼낸 것 같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거기가 번지가 어떻게 되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거기 부지 번지고 어떻게 되나요? 주소 번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구룡동 35-10번지입니다.

김은주위원

우리 작년에 거기 체제형 실습농장 지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거기의 번지는 어떻게 되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 안에다 짓습니다. 그 번지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렇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3천 평 내에다.

김은주위원

그 허브빌리지하고도 번지가 같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허브빌리지는 그 위로 연계.

김은주위원

그런데 이 세 군데 토지주가 동일한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이 땅이요? 이 땅은 저희가 구입을 했죠.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구입할 당시에.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세 군데가 동일하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요즘 그쪽 지역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소문이 돌아요. 과장님.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저번달 30일에 국유지 풀려가지고 SOC복합생활시설 다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 짓기에 딱 좋아요. 국유지 한 번 찾아보시고요. 국유지도 마땅한 데가 없으면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시내에 한 집 건너 하나씩 상가 비어 있는 데 많습니다. 8억이면요. 이 돈 제 생각에 절반이면, 지금 이 게스트하우스 몇 제곱미터 올렸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이거 공모할 때 지침이 80평 이상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받아온 것입니다.

김은주위원

80평짜리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저 시내에 건물, 낡은 건물들 비어 있는 거 사들이세요. 거기다가 리모델링 하셔서 8억이면 썼다 벗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김은주 위원 질의 듣고 떠오른 건데 저희가 작년에 공유재산계획 취득 심의를 위해서 현장방문 했지 않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거기가 만약에 게스트하우스가 지어지면 저 마을 입구에서부터 여기 목적지까지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던데 그 도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게스트하우스에 다행히 어린 학생들이 없다면 통학의 이런 문제는 없겠지만 또 하다 보면 귀농귀촌자의 자제분들이 학생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또 없잖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 밑에는 동네분들도 하고 차량이 많이 증가되고 또 위쪽은 라벤더를 본인이 돈을 몽땅 들여서 관광지를 만들다 보니 교통이 문제가 돼서 아마 주민들도 민원을 내고 해서 도로부서에서 밑에는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체제형 실습농장 작년에 방문해서 해 줬던 곳은 열 채를 지으면 거기서 예를 들어 와가지고 1년 단위나 2년 단위로 사는 것이고요. 시내권이 가깝습니다. 거기서 되면 이렇게 하고.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맞아요. 만약에 시내에다 빈 건물에다 이렇게 해서 가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가 귀농귀촌 사업을 쭉 하다 보니까 지금은 관 위주로 자꾸 가고 사무실 안에 센터도 만들어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나가고 민간영역으로 언젠가는 다 내줘야거든요. 그러면 시내에 가서 얻어서 쓰는 방식하고 이 건은 농림부에서부터 그런 게스트하우스를 쭉, 저희가 받아서 올리게 됐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민원이 있어서 도로관련부서에서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란 말씀이시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지를 위해서 도로를 내기는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 쪽에 있는 토지 소유자, 바로 연접하고 있는 그 위쪽에 대한 토지 소유자는 부담을 하진 않습니까? 더 확장하는데?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분 땅까지는 안 가고요. 저 밑까지만 옵니다.

정상섭위원

어디까지 옵니까? 그 귀농귀촌 입구까지만 갑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아직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요. 그분이 운이 좋아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진 모르겠으나 게스트하우스 뿐만 아니라 도로가 추가비용이 계속 소요가 되는 것이고 도시의 인프라 기반이 계속 갖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음부터 제가 무슨 것을 느꼈었냐면 귀농귀촌자들은 낙도처럼 외딴 곳에다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결국은 그분들도 우리 정읍시민이 되는 건데. 프로그램의 약간 차이는 제가 이해는 하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같이 감쌀 수 있는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는가.

정상철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정상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문득 생각난 게 있어요.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체제형 실습농장을 짓기 전에 그 마을에 진입로 도로 관련해서 갈등이 꽤 컸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김은주위원

시에서 체제형 실습농장이랑 허브빌리지 지어지는 과정에서 도로를 많이 조성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직은 한 것이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앞으로 조성을 해 주시겠네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그분들 다 땅이었거든요. 전부 맞는 말씀인데 시골로 가느냐, 여러 가지 논쟁은 있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이런 사업들을 따올 때 아무래도 도시하고 가까운 데 찾고 했는데 그 도로 문제는 동네에서 기존에도 어떻게 보면 그쪽 땅은 그 집 땅이었어요. 저희도 가서 보니까 전부 다. 그 집 땅이었는데 아마 시에서 샀죠. 만약에 저 땅 문제가 과거에 그 사람들 다 산 것을, 지금 보통 보면 막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거기가 발달이 되니까 동네에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땅 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래가지고 아마 동네에서도 욕을 하고 확보를 해 달라 해서 아마 그 밑에는 시에서 땅을 지금 확보해 놓고 확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체제형까지는 제가 그렇다 치고요. 이미 다 돼 버렸고.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오면 어디 한 곳만 둘러보는 것도 아니고 접근성도 이쪽에 있는 것은 불합리해요. 시내에 있어야 내장에 가서 교육 받을 때 받을 수 있고 옹동에 가기도 편하고 고부나 영원 가기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교육 받을 때 있어서의 접근성도 사실은 그 지역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자꾸 핵심을 벗어나니까 저기하고. 그리고 시내에 상가나 그런 것을 곤란하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유지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짓는 것에 있어서.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근데 국유지는 좋은 데가 좀 없어요. 조금 이렇게 쓸 만한 국유지가, 아니 좋으신 말씀인데요.

김은주위원

일단은 해 보시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한 번 찾아보시고 하시게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이복형 위원장님 말씀처럼 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한 번 삭감이 됐는데 다시 이렇게 그대로 오셔서 소명을 하시니까 이런 얘기들이 하나씩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외에 그냥 지나갈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에 관련된 것은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라벤더 축제에 관련돼서 잠깐만 언급할게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거하고 관계 없는, 1분만 할애하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축제를 5월달로 하는 걸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장님 어디 행사장 가시면 5월달에 우리 정읍에 축제 하나 생깁니다. 5월달에 라벤더 축제 있다고.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구절초 축제를 올해 받아서 하고요. 농촌 쪽에서 하다 보니까 실은 시내에 가면 시내에 있는 분들이 저희 과한테 돈을 거기다 얼마나 많이 줬는데 이 사업을 하냐, 여러 가지 질문도 들어옵니다. 근데 실은 거기는 본인이 와서 조금 하다가 주위 사람들이 조건이 좋으니까 투자를 하라고 하다 보니까 라벤더 쪽으로 돌려서 만들다 보니까 커졌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저희 생각에는 농업부서에서는 고창에 있는 과거 청보리밭 축제가 공무원들이 옆에서 서포트 해 가지고 상당히 크게 발전해서 우리 농업부서에서는 그쪽으로, 그분이 이왕 투자했으니까, 앞에 있는 데 사과밭인가 큰 거 있는 것도 만 평을 다 밀어버리고. 이분이 당초에는 라벤더로 해서 6월달 자체적으로 축제를 한 번 해 보려고 쭉 했던 것 같아요. 라벤더가 한 달 정도 가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유채밭을 만들어서 앞에는 만들어서 사과밭을 자기가 싹 밀어버리고 유채를 심었어요. 이게 그러면 유채가 4월 20일경부터는 핀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갑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에서 막 대줄 수는 없고. 일단은 교통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는 발생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장 매입하고 유치하고 들어오면 돈 몇백씩 해 가지고 기반시설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많이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축제를 잘 성공해서 이 민간인 할 때, 아마 이분이 지금까지는 50~60억 투자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가끔 왔다 갔다 보면 정말로 많이 사람들이 와 있고 저도 돈을 벌라고 하면 이걸 왜 할까. 태양광이나 이런 거 하면 되지. 이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느 정도 서포트 하고 잘 돌아가면 향후적으로 정읍시가 좋아졌다고 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 축제를 물론 할 수도 있죠. 시장님도 의지도 있고 전경도 좋고 내가 보니까 굉장히 자연적인 요건은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염려되는 것이 우리가 기반시설을 충분히 해 놓고 나서 그렇게 자꾸 축제 얘기도 해야지. 조금 그래서 이게 염려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기반시설이 좀, 자동차라도 들어가야 되고. 일단은. 또 축제하려면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고. 뭔가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예감이 들어요. 물론 축제 당장이라도 해서 몇십만명 딱 몰려오면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정말 좋죠.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다. 잘못하면 오히려, 1~2년 늦더라도 제대로 해야 가야지, 잘못 가면 어떻게 보면 사업자도 잘못될 수도 있고 우리 시도 실패를 가질 수가 있다. 심사숙고해서 잘 추진을 했으면 바람으로 했어요. 저는 그 축제를 환영해요. 환영하는데 정말 우리 정읍시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업자도 잘 돼야 되고. 그런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실무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정상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라벤더 축제. 개인 것 아닙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개인 것에서 자꾸 시장님이 그 축제를 한다고 이슈 부르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개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것이고. 자, 보세요. 축제란 것은 정말로 자연히 자기가 해서 어떤 역할이 있을 때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근데 잘못 나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표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축제에 어떤 예산을 지원하려는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지원했을 때는 개인한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축제라는 것은 축제 축제 하는데 집중투자를 해야 해요. 한 군데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절초 축제 봄축제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사업 시행해 놓고 돈도 갖고 놓고 예산도 여기서 8억 5천 깎아달라고 해서 깎아줬는데 산 매입도 못한 부분도 있고 땅 매입도 못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지금 정원이 4개 정원이, 구절초에 4개 정원이 있죠? 4개예요, 5개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5개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5개죠.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놓고 거기는 전혀 할 생각을 안 갖고 의지도 안 갖고 있고 뜬금없는 라벤더 축제를 한다고 지금 하고 다니는데.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과장님한테 따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행정이란 원칙과 논리 그대로 나름대로 집중투자가 있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시장님이 하시니까 다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중투자를 해서 집중적으로, 라벤더 축제를 하려면 구절초 축제에다가 가을에 구절초 축제하고 봄에 라벤더 나무 심어서 지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구절초 축제는 지금 저희가 지방정원사업을 공모사업 산림청 와가지고 60억은 그대로 진행중인데요. 제가 일을 받아서 해 놓고 보니까 하천 쪽을 전부 다 하천점용, 재난, 환경영향법, 여러 가지 걸려가지고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로 터덕거리고 있어요. 이것이 기초적인 것이 좀 내년 2~3월 되면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가을에는 그렇게 하고. 봄 쪽에 여름에 전국을 가면 없어요. 축제하는 데가. 정읍시내하고 붙은, 정읍시민들도 시내 쪽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서 연동을 하면 우리 정읍으로 오면, 물론 그 라벤더 쪽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지금까지 쭉 왔는데 앞으로 저게 성공이 쭉 되고 추이를 봐가면서 잘 되면 우리 정읍시에서 당연히 무형재산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조금 지금 다니면서 홍보 개념에서 라벤더 쪽 하시고 다니니까 저희도 저쪽에 정읍시에서 뭘 많이 줬는갑다. 저도 오해도 받기도 하는데요. 홍보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구절초 축제는 그대로 잘 추진해서 갑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좌우지간 단체장 양반들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생각이 없어. 봄에 아까 5개 구절초에 정원이 어쨌든 만들어져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여건, 환경여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죠.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하는데. 지금 원양김씨 땅 사는 것도 예산 서놓고 8억 5천 깎아버리라고 해서 지금 깎고 있는 부분이라고요. 어쨌든 원양김씨 땅도 거기에 산인데 앞에 봄철에 심는 나무를 몇 년 전부터 계속 하니까 전 시장님이 집중투자 하려고 했는데 현 시장님은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잘못 오해, 원양김씨 땅 이번에 6억 얼마 지금……

재오

김재오위원

8억 5천.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거 요구는 실은 제가 했습니다. 사업을 받아놓고 보니까 협의가 전부 안 돼 가지고 정읍시 재정이 물론, 큰 틀로 봅니다. 정읍시 재정인데 이게 사장될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만나보니까 아직 거기서 내놓은 것 확약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추경에라도 이 돈을 올릴 것 같아서 돈을 갖다 놓고 1년내내 돈 못 쓰고 하면 다른 사업도 못할 것 같아서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재오

김재오위원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의지가 없는 부분이 뭐냐면요. 의지가 없다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설득하고 역할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게끔 해야지. 예산이란 건 깎았다가 다시 또 예산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문제 붙은 것들이 뭐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하는 다른 사업들은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까지 시키고 다시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사업도 제대로 못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사업이라고는 얘기 않겠지만. 1차 추경에 다시 또 2019년도 예산에 올라와서 깎여졌어. 이번에 3회 추경까지 또 올라와. 이런 부분들은 원칙과 논리가 있어야지. 어쨌든 라벤더 축제 지금 어떤 거 갖고 라벤더 축제를 하려는가 모르겠지만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축제가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은 지금 위험발상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라벤더 축제 예산이 세워지면 다 삭감하는 걸로 하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어쨌든……

정상철위원장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 약속된 시간이, 추가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미안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와 연관해서 이게 원래 체제형 가족실습농장을 조성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합니다.

이도형위원

혹시 건물 지어졌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설계 끝났고요. 곧 이 달에 임차하려고……

이도형위원

우리가 토지를 언제 매입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올 3월에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올 3월에?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어지는 집들이 몇 채죠? 열 채로 알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원래 열 채를 계획 잡았는데요. 이게 저희가 건물을 지으려면 보통 개인들 건물 한 500만 원 사면 짓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여건, 부지 하다 보니까 평당 900정도 들어가요. 이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는 나중에 그것도 관리를 해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의 거기에 요람을 저희 생각 넣어서, 이 달에도 어차피 터는 이렇게 만들어놓으려고 합니다. 같이 세팅하려고.

이도형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열 채 다 안 되고 줄일 거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니, 짓습니다. 짓고 좀 모자라서 이번에 조금 더 요구해서.

이도형위원

이번이라는 건 언제예요? 3회 추경 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이도형위원

내년도에?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예산은 들어가 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조금 넣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는 경산위에서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 이 말이죠? 어쨌든 체제형 가족실습농장과 게스트하우스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체제형 실습농장은 저희가 국가예산을 7억 5천, 15억 사업이에요. 저희가 공모사업에 도전을 해서 다른 지역은 진작 했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무슨 관계가 있냐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 그 집이?

이도형위원

예.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1년이나 사람들이 오면 농장하고 같이 만들어서, 과거에는 그냥 무턱대고……

이도형위원

아무튼 열 채는 우리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삽니다. 와서 1년 정도……

이도형위원

무료예요, 무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조례를 만들고 최소한도 돈은 받죠.

이도형위원

그 최소한의 돈을 임대료를 내고, 우리한테 내고 1년 정도?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게스트하우스를 지으려는 목적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게스트하우스는 그 안에다 지으면 저희가 귀농귀촌센터가 관내에서 관리주도를 하고 있어요. 목적은……

이도형위원

귀농귀촌센터가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기술센터에.

이도형위원

기술센터에? 그러면 그 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앞으로는 이게 지어지면 이쪽으로 나올 겁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이게 되면 그리 다 내보낼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차라리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가 아니라 귀농귀촌센터 짓는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실지도 모르는데.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 말씀도 맞는데 이 사업이 우리 시비로만 했으면 그렇게 아까 김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했는데요.

이도형위원

도나 국가에다 공모는 게스트하우스라고 치자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실질적 용도가 귀농귀촌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거 정말 질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요. 이제 해 보려고 마음 먹었으면 사전에 동의를 그렇게 구하시면 이 사업에 브레이크를 안 잡을 수도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열 채 있는 곳에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인척 방문하면 빌려주겠다.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동의를 구하기가 힘들죠. 목적 자체가 거기 열 채 입주하신 분들에게 늘 접촉해서 교육도 하고 교육장 필요하고 뭐뭐 하겠다. 이러면 귀농귀촌 사업을 잘 해 보려는갑다 라고 생각하고 동의를 해 줄 수도 있는데 그 오는 사람들의 친인척이 묵을 때가 없으니까 잠깐 사용하는 게스트하우스처럼 쓰겠다. 우리 위원들 많이 이해하겠어요? 그럴 바에는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장소로 하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다음에 아까 그 지역에 라벤더 얘기 나오는데, 저도 궁금하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시장님하고 뭐 협약 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MOU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MOU 하면 거기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혹시 들어갑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직은, 여러 가지 협약하겠다. 거기 잘 하면. 서로 상호 간 협력해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했어요. 뭔가 맺으면 사본을 우리한테 좀 보내주라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바로 보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야 그걸 보고 아, 어떤 꿈을 꾸고 있구나. 우리가 막을 건지, 더 잘못되기 전에 말리든지 도와주든지 판단하는데 자료를 공유 안 해요. 좀 불투명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가져다 주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특히 저야 뭐 상임위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님도 있고 또 해당 상임위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라벤더 축제를 만약에 한다면 이쪽에서 잡고 갈 건지 성장전략실에서 잡고 갈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장전략실에 향기산업 한다고 8천만 원짜리 용역 세워진 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확하게……

이도형위원

거봐,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쪽을 배경으로 해서 그쪽 인프라를 활용해서 향기사업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아직 잘 모르니까 용역을 해 보겠다는 예산이 성장전략실에서 세워놨어요. 정작 그쪽 관련한 부서에서는 난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어떤 상황들. 좀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정신문하고 농어민신문에 대해서 많은 전화도 받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저희가 요구하는 경산위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농업인단체나 여기 분들도 지금 많은 대화를 통하고 요며칠 간 소통을 통해서 이해의 폭도 서로 간에 그런 걸 낮춰졌고. 그래서 이 예산이 만약에 선다고 하면 1년 한시적인 조건으로 내년에는, 어찌됐든 이걸 삭감을 하게 되면 지금 신문이 지급이 되고 있었던 기간이 내년 초 1~2월달까지만 유지가 되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올해 예산은 끝나고……

정상철위원장

12월 말로 끝납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또 필요해서 저희가 추경을 세운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못 보는 거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래서 조건부를 달아서 1년 동안 저희가 상황을 보고 도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노력을 해 달라. 그쪽에다가. 저희도 요구를 하겠지만. 그게 병행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이건 삭감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취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조건을 달면 그쪽에서도 수긍하십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아니, 그 농민단체에서……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농민단체하고 공감대는 형성을 했어요. 위원님들의 내용도 농민단체에서 이해를 했고요. 시 돈이 다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소식지로써 당연히 필요한데. 또 하나는 저희가 잘못했던 부분은 중복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행정으로서 해야 할 문제고. 양쪽을 병행해서……

정상철위원장

이게 왜 저희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전라북도지사가 걸고 있는 게 뭡니까? 삼락농정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보람 찾는 농민, 찾아오는 농촌 하면서 글귀는 아주 멋있게 써놨습니다. 그럼 거기서 책임을 져야죠. 저희 정읍시가 삼락농정을 하자고 한 것 아닙니다. 도지사가 하겠다고 했어요. 농민한테 보람을 주고 제 값 받고 사람이 찾아오는 농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도지사가. 도지사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죠. 50% 이상은. 왜 우리 시에다가 이 고통을 떠넘기려고 합니까? 그걸 강하게 요구를 하시라는 거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필요합니다. 농민들이 보셔야 됩니다. 소식지를. 그런 것을 이번에 한 번 올렸으니까 한 번 그것은 더 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부서가 농업정책과도 있고 농산물유통과에도 한국농업신문과 전업농신문이 또 있네요? 그리고 또 어업인신문이 또 따로 있어요. 다 합치면 꽤 되겠는데.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렇게 할게요.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농수산유통과에는 한국농업신문이 7만 2천 원짜리 178부. 이게 전액 도비예요. 전업농신문도 전액 도비거든요? 이것은 근데 왜 100% 도비로 주고 지금 농업정책과 건은 시비가 80%인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도비가 아니고요. 전부 다 시비들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맞습니다. 전부 시비.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전부 시비.

이도형위원

예산안 853쪽에 도비라고 붙어있잖아요. 도비.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마 그것은 오타……

이도형위원

오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오타인가 본대요. 왜 그러는고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번에……

이도형위원

그럼 전액시비, 이것은? 농수산유통과 건은 전액 시비고 도비 한 푼도 안 붙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제가 지금 이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쭉 보니까요. 전부 다, 거기도 지금 농수산유통과 것도 보면 그것도 20대80이고,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어디가 잘못돼서 이렇게 표기가 오류가 난 겁니까? 지금 경산위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전액 도비니까 같이 고민 안 한 거잖아요. 지금 농수산유통과장님 아니니까 얘기하기 좀 곤란하시겠지만. 미스가 또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담당자 실수인데 여러 위원님들은 같은 문제의식으로 이 부분도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냥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같이 묶어서, 같은 개념이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는……

이도형위원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다 삭감된지 알았어요. 왜 그러는고니 기술지원과도 있고 다른 과도……

이도형위원

한꺼번에 신문계열은 다 삭감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만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삭감을 안 한 이유는 도비라고 돼 있어서 안 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어디 오타난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저희 경산위에서는 기술센터에 있는 모든 농민에 관련된 신문은 전부 삭감하는 걸로……

이도형위원

그렇게 했는데 여기가 예산서 안에 보면 도비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삭감을 못하죠. 왜? 우리 권한이 아니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일부라도 시비부분을 삭감처리 했어야 되는데.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마 오타로 해서……

이도형위원

이거 간단한 오타의 문제가 아니네. 제가 볼 때는. 금액은 얼마 안 크지만요. 어쨌든 지금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각종 농어업인들에게 농어업축산인들에게 보급되는 신문의 경우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까 도비 얼마를 확보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선택권의 경우도 있고. 저도 전화가 왔는데 거꾸로 저희 집에도 보내주더라고요. 저는 신청한 적이 없는데. 저희들은 강제로 보라 이거죠. 왜? 시의원들이니까 농어업인들의 고충에 대해서 정책개발도 하고 그러라는 뜻으로 보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제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보통 12시예요. 아침에 나온단 말이에요. 농민들은 또 어떨까. 저야 뭐 그런다 치지만.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그런데 실제로 농민들은 보내주는 신문을 정말 감사히 잘 읽는 비율은 몇%나 될까. 불쏘시개나 되지 않을까. 이것도 참 염려스럽습니다. 자부담을 만약에 했다면. 그게 단돈 10%, 매월 천 원씩이라도 자부담을 했다면 한 분이라도 더 읽어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봐요. 농민들에게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들도 바빠서 못 보는 거죠.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저도 집으로 보내지 말고 차라리 사무실로 보내라고 했어요. 사무실에라도, 큰 헤드라인이라도 한 번 보고 가야 우리 농민들의 이슈가 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수요자의 욕구도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농민신문만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언론에 신문들이 다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사실은.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얘기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홍보비가 10억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를 따지려면 그것을 따져야지. 사실 농민신문 조금 농민들한테 주는 거 그거 정말로 본 위원은 좀 원초적인 원론의 문제지, 지금 그렇게 따져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 부분만. 우리 정읍시 전체적인, 우리 의회도 1억 5천 나가고. 목으로 4억 나가고 또 신문값은 신문값대로 지금 지원을 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생 차원에서 그 예산을 세워줘가지고 관례상 지금 쭉 있으면서 세워온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유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농수산유통과장 양지입니다. 평소 우리 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고 소명의 기회를 주신 정상철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유통과 소관 2020년 예산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어업인 신문 보급 예산 조정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어업인 신문 보급사업은 우리 시 103가구 어업인에게 한국수산경영인연합회가 발행하는 어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72만 원으로 이 중 도비가 30%인 201만 6천 원이며 시비는 70%인 470만 4천 원으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도비를 제외한 시비 전액을 조정한 사항으로 순수 도비만으로는 본 신문을 보급할 수 없는 실정으로 당초 80%를 보급하려고 도에서 내시되었으나 도.시비를 포함 최소한 40부를 공급하여 어업인에게 어업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앞선 과에서 충분히 얘기 됐는데 마지막에 김재오 위원님이 또 농민들 어필하는 말씀 들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농업인과 어업인, 축산인들에게 정보 제공을 하자는 것에 반대하는 맥락은 아니에요. 다 아시겠죠. 누가 이거 금액도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FTA와 여러 가지 농업경쟁력이 떨어지는 와중에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취지는 똑같은 거예요. 전 과에서 똑같습니다. 도비를 좀 더 높여보자는 취지였을 것이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마지막에 아까 자부담이 단돈 천 원이라도 있으면 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목적의식적으로 열독하게 하자는 데 취지가 있는 거지, 그분들에게 어려운 형편에서 천 원을 더 내라. 이런 뜻에 취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따지고 보면 농민과 어업인과 축산인이 그럼 어렵냐.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어렵다고 말하면 또 안 되요. 왜냐……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일부분은 잘 사는 분도 계십니다.

이도형위원

그럼요. 사장님 칭호를 받는 분도 많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농업 한다고 누가 다 어렵습니까? 전업농으로 논 100마지기 이상.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인 말할 것 없고. 제가 아는 내수면 어업 하는 분들 다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제가 타고 다니는 차보다 훨씬 더 좋은 차를 타시는 분도 많고. 다만, 그분들이 세계적인 강력한 나라들 대비 우리가 또 공업과 수출지향적인 경쟁구조를 갖다 보니까 개방을 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힘들어진 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져서 반대급부적으로 어떻게든지 농업 보조금을 주려고 하고 또 농업이 시대적 흐름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정보를 익히라고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안 853쪽은 그나저나 어느 팀에서 실수한 거예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요. 예산이 잘못 표기돼서 제가 기획실에다가 바로 시정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안이 의회에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수정예산에 수정을 한 걸로.

이도형위원

부서에서는 제대로 올렸는데 예산팀, 예산 작업하는 쪽에서 실수했다 이거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의회에 예산서가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수정예산에 수정하도록 그렇게……

이도형위원

사실 우리가 오타 잡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과 개인 간의 문서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남는 겁니다. 이게 심사에서 예산서로 변경될 때 안이 떼어지고 예산서로 남겠죠. 확정된 금액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것도 문서로 남는 거예요. 정읍시장이 의회에 보낸 것이거든요. 제가 좀 일찍 알았으면 기획예산실 얘기할 때 따끔하게 한 마디 했어야 되는데. 상호 간에 필터링 잘 해서 대외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지 농수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축산과장 홍순중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 소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소명자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민속소싸움대회 트로피 제작 등 20여 종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제일의 한우고장 정읍을 알리고 민속소싸움의 전통 보존과 정읍시의 축산물 판매 및 홍보 등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사 운영비 6천만 원으로 재원 부담은 도비 2천만 원, 시비 4천 만원입니다. 광고 홍보비, 장비 임차, 공연 등 이벤트 등 행사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국민속소싸움대회 경기장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민속소싸움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기장 설치,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사업비 6,700만 원으로 경기장 및 관람석 전기시설과 급수시설을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소명자료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소명하실 때 시비 말고 국비나 도비가 붙은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재원이죠?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6천만 원짜리 사업은 도비가 2천만 원이 있고 시비가 4천만 원입니다. 국비는 없고요.

이도형위원

국비는 아니고 도비라는 얘기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저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세입예산에도 보조금으로 명시가 돼 있는 건가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도형위원

아까 도비 붙어있다는 거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도비는 지금, 이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금년도까지는 2천만 원이 도비로 내시가 되어서 본예산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있고요. 지금 이건 내년 예산인데 아직 도에서 의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상임위에서 듣기로는 2천만 원이 삭감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도비가.

이도형위원

그럼 일단 우리가 가정 하에 세워진 예산인 거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만약에 도비가……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금년도는 세워졌었는데 금년도에도 가내시로 오기는 왔었어요. 근데 지금 상임위원회, 예결 진행을 하면서 이게 2천만 원이 삭감되었다. 이렇게 들었어요.

이도형위원

가내시의 경우는 세입예산에 도비보조금이다 라는 걸 표시할 수가 없나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그래서 도비로……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출예산에는 도비라고 하는 게 표시가 됐는데. 세입예산에.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세입으로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가내시의 경우는 세입예산에 표시할 수 없는 겁니까?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이도형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 확정돼서 세입예산 잡았다는 거예요? 아직 국회도 방망이 안 때렸고, 도도 그렇다면. 가내시를 가지고 보조사업이라고 들어올 걸로 세입을 잡아놓고 세출에 그렇게 배정을 하는 거잖아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근데 세입도 안 잡아놓고 세출에 도비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부분이 뭐예요? 그런 부분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배째라 하고 줄거다 하고 그냥 지출에 잡아놓으면 세입 잡히겠지 한 거예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참나. 제가 도비가 붙었다고 하길래 도비 보조금이 세입으로 잡혀져 있으면 어지간하면 도비 붙은 사업은 우리가 건들기 어려운데 도비가 확정이 안 되면 시비만 갖고 하게 되면 고민하게 되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도비라도 붙어져 있으면 도비만 가지고 못한다고 하는 명분이 되지만 도비가 안 붙어져 버리면 이거…… 일단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소싸움경기대회가 2019년도에 했나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못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 하셨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은 그 때 좀 있었잖아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약 2억 2천여만 원 있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억 2천 가지고 저희가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왜 못했을까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금년도에 ASF 아프리카돼지열병이 9월 16일날 파주에서 발생을 해서, 연천입니다. 연천에서 발생을 해서 각종 축산 관련 행사, 축제 모두 취소하기를 중앙정부로부터 권고를 받아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이월예산 가지고 올해 그대로 세웠으면 어떻게, 생각하는데. 예산을 세울 때.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지금 금년도 세워진 것은 감액처리가 됩니다. 순수 시비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감액처리……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그렇게 반영을 할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반납되는 건 없고 감액처리……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 재원에서?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사용을 안 했으니까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서를 보면 싸움소에 관련된 재료비 같은 것을 예산을 세워줬어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775만 원. 예산 세워져 있죠? 예산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금년도에는……

상중

조상중위원

금년도 세워졌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세워져 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또 일반보전금이 있어요. 1,580만 원. 이것도 세워져 있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도 삭감 안 됐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도 소싸움에 관련된 예산이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도 건은 전체를 삭감할 거예요. 금년도는 소싸움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전체 삭감을 해요. 올해 치는.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치가 아니라 이거 예산서잖아요. 내년 치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내년 치 세워졌잖아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세워져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내년 치 세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일부는 세워져 있고 일부는 삭감이 됐어요. 이 예산이. 보니까.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아까 2천만 원 건은 도가 삭감됐으니까 삭감한 걸로 알고, 경기장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장하고 급수하고 예산이 안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50%씩은 삭감을 하셨거든요. 전기시설, 급수시설, 경기장 설치. 근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해요. 소싸움대회가. 지금 저희 같으면 96년부터 작년까지 22회차를 소싸움대회를 했거든요? 물론 전국적으로 11개 시군이 참여하는 소싸움이 됩니다. 물론 동물보호단체하고도 좀 이견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읍에서 그래도 한우가 우세하고 또 우리 고품질 한우 생산하는 데 이런 기회에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하니까 소싸움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런 축제야말로 우리 정읍시민이 공감하고 정읍시민이 화합적으로 가야 되고 전국적인 명성을 얻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일단은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이런 사업이 항상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그만큼 노력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대단체, 또 원하고 하는 단체. 서로 의견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설득력 있게 실과에서 무슨 안을 내놓아야 쉽게 위원님들도 이 사업을 하면 좋다, 해야 된다. 적극 강조를 하지. 의견이 안 맞는 사업이 자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정 부분은 승인을 해 주고 일정 부분은 승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잖아요? 아마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설명이 충분히 전달이 안 됐었는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도비, 시비 매칭부분에서 아마 설명이 부족……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저도 이쪽에 축산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2003년도에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정부에서도 육성을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수록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전통소싸움에 관한 것도 역사성이 있고 또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동물 보호도 중요시하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왔기에 지금 분위기적으로 이런 것이 되지, 크게 역사적으로 보면 24년차에 요하는 소싸움을 어떤 분위기적으로 사회적으로 일부 단체나 일부분에서 반대하고 이견이 있다고 해서 안 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예산을 살려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7명의 의원이 시민이 단체가 와서 다 투표를 해야 되요. 이거 하려면. 그렇게 못하니까 의원들을 뽑아서 이런 회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는 의원들도 지역에 나가면 지역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 이런 축제가 있을 때 일단 시민 화합이 먼저라니까. 그러고 나서 또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가 찾아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어떻게든지 화합적인 분위기로 가면 저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합적으로 좀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

정상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이쪽 분야는 잘 모르니까. 우리 시에 친환경축산으로의 전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시민들과 함께 공부하는 모습을 통해서 잘 봤어요. 과거에 축산 하면 돈 벌기는 하는데 결과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고 또 그것에 대한 처리는 환경과에서 하는, 이원화된 원인과 결과에 따른 것이 분리돼 있는 것이 좀 안타까웠는데 최근 들어 축산과 자체에서 원인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에 일단 고맙게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축산 예산이 371억인데. 좀 작은 것 질문 하나 하는데요. 민자본으로 나가는 건데 질병 관련한 사업이 하나가 어떻게 민자본인지 이해가 안 가서요. 천만 원씩 14개소에 지원하는데 질병관리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시설을 하는 겁니까, 천만 원짜리?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약품. 약품.

이도형위원

예산서 894쪽이요. 질병 관리를 위해서 시설물 구축하는 거예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컨설팅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컨설팅도 민자본으로 잡히는 거예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은 가축 사육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복합적으로 농가를 지정해서 다니면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이 구조물이 아니어서 자산축적적 개념이 아니고 경상적경비로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집행을 할 것이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대상자 선정도 그렇게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것이 자본축적, 지식정보도 자본이긴 한데 민자본으로 돼 있어서. 맞나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그렇게 집행하고 있어요.

이도형위원

그렇게 집행하는 거야 여기서 기안해 가지고 돈 뿌리는 거야 상관이 없는데. 자본축적적 개념으로 해야 되는 건지, 경상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니까요. 확인 한 번 해 봅시다.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소싸움을 올해 2019년도에 23회째 하려다가 돼지열병 때문에 못했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진주는 120년 전부터 소싸움을 했어요. 청도 거기는 허가권을 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역 시민들 간에 11만 명 있는데 양변이 있습니다. 해야 하는 사람, 안 해야 하는 사람. 다 100% 만족을, 어떤 사업이든 100%를 만족시키는 사업들은 없어요. 어떤 행사든지. 분명히 이득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이득 본 부분이 어디 부분인가 찾았을 때는 과감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토론하고 역할은 해야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정읍도 23회째 행사를 하고 24회째 되는데. 지금 아직 예산이 다 깎아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깎아왔지, 예산특위에서 깎아진 것은 아니에요. 결정난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서 그 예산이 살아나게끔 노력을 해 줬으면 하겠어요. 어쨌든 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시민들이 100% 만족은 못합니다. 분명히 찬성자가 있으면 반대자가 있어요. 꼭 얘기하는 것 같이.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왜 축산과 축산대회를 해야 하는가 떳떳하게 과감히 말씀드려서 대쉬를 하시고 그래야 할 부분 같아요. 우리 정읍시에서 대회 22회째 했고 올해 못했는데 그 대회를 다시 또 2020년도에 못한다고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양변은 있어요. 내가 항상 하는 것이 20년 전에 2002년에 축산국이 생겨가지고 국을 만들었어. 우리 정읍시가 축산 제1도시라고. 만들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환경이 바뀌어서 먹고 살만 하니까 환경이 우선이 되잖아요. 또 환경문제 가지고 나오니까 양변이 있어요. 환경과 개발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어떻게 한 쪽에 치우치고 한 쪽에 안 치우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시민단체에서 축산 동물단체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귀중한 대회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축산이 소싸움이 국가에서 법적으로 지정돼 있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정돼 있습니다. 진주는 120년 전부터 했고 청도도 지금 사십몇회인가 해요. 청도 같은 경우에 소싸움을 지어가지고 경기장을 만들어서 베팅을 합니다. 베팅. 어쨌든 이런 문제는 좀 축산과에서 잘 하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역할을 해서 떳떳하게 하세요. 축산이 어디 한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소득이 있어야 먹고 사는 것이지, 시민들이 소득도 없고 먼지만 먹고 삽니까?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떤 예산이고 어떤 단체고 정읍시에 있는 모든 것은 이걸 과장님이 축산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사실은 이 소싸움대회에서 공론화가 저희 상임위에서 됐었습니다. 작년에. 그 때 정확하게, 저도 이 부분은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소싸움대회를 가지고 굉장히 뜨거웠었습니다. 시끄러웠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소싸움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부담률을 높여보자 라는 거였어요. 소싸움협회, 정읍시에 있는 소싸움 하시는 소를 키우고 소를 가지고 소싸움 우주들한테 일정부분 책임감을 가지고 자부담을 늘려달라는 의미로 처음에 시작됐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누구도 건들지 않았던 것을. 항상 퍼주기 식으로 예산을 갖다 주고. 우리는 농민이니까 받아야 된다. 우리는 축산인이니까 받아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받으려면 스스로의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은 비용을 대라. 이렇게 해서 자부담률을 좀 높여달라는 의미로 저희 경산위에서 다뤘던 겁니다. 그 예로 본인이 의원이 돼서 농민회 대회를 갔더니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했습니다.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전부 다. 농민회를 건들었다고. 저는 했습니다. 그 다음 해 국기에 대한 경례 했습니다. 뭔가는 책임감 있게, 그래서 의원을 하는 겁니다. 무서워서 말을 못하면 뭐하러 이걸 하겠습니까. 공론화를 시켜서 뭔가 제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잘못된 것은 조금씩은 바꿔가자. 이게 시민의 대표성을 띄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과장님. 김재오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정책을 펴실 때 자신감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소싸움협회에 저희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 주셔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 달라. 그러면 예산이 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이런 다툼도 없고 이런 말이 안 나온다 라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순중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완옥입니다. 평소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 예산안 중 삭감조정 된 3개 사업에 대하여 일괄 소명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예산서 925쪽 4H 정보지 및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과 936쪽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사업입니다. 3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8,052만 원으로 재원은 도비 20%, 시비 80%로 구성되어 있고 삭감조정 된 예산은 시비 6,441만 6천 원입니다. 본 사업들은 학생, 청년4H 회원 및 여성농업인과 50대, 60대 장년층 농업인들에게 농업 정보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각 세대별 성별을 대표한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에게 농업 관련 정보와 신기술 정보 습득으로 선진농업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신 타 농업신문과의 중복 수혜 등의 문제점들은 농업기술센터 내 부서들 간에 데이터를 공유하고 크로스체킹과 공급 전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꼭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선정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태인면에 농민상담소를 신축하죠?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신축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33년 됐습니다.

정상섭위원

33년이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지금 정읍시에 농민상담소 중에 33년 이상 되었거나 아니면 신축 예정인 상담소가 있습니까?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지금 신축 안 된 곳은 다섯 개소 되어 있고요.

정상섭위원

다섯 곳이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산내, 산외, 옹동, 동지역, 태인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동지역이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태인은 이제 지어지니까 4개 남게 되네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여기는 언제쯤 신축 예정입니까? 연차별로 하는 겁니까, 매년?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계획은 전체 다 짓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은 좀 더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고요.

정상섭위원

검토라는 것이 신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인지, 필요성을 검토하시는 것인지, 필요성은 있는데 신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한다는 건가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일단 국비 예산 확보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비 매칭해서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좋습니다. 농민상담소 내에 강의실이 없는 상담소가 있습니까?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지금 신축된 곳은 다 있고요. 동지역만 없습니다. 산내는 면사무소 같이 쓰고 있고요. 산외, 옹동에는 강의실 다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다 있습니까?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현재 동지역만 없습니까?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동지역에는 강의가 안 이루어집니까?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월례회의도 하고 여건이 안 돼서 거기서는 못하고 있는데 타 상담소 내지는 타 사무실 빌려가지고……

정상섭위원

왜 여건이 거기는 안 되죠, 동지역에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강의실이 없어서 그곳에서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정상섭위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별도로 이설, 신축을 해서 별도 상담소를 가진다면 별도 교육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고요.

정상섭위원

제가 민감한 사항이라서.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최근에 불편해서 청사 내에 화장실이라든지 개수대가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고, 그리고 필요하면 강의실도 만들어줄 수 있으니 예산을 세워줄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봐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사실은.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제가 깊은 내용 얘기는 하진 않는데.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민상담소 위치 문제 때문에 서로 자기 지역으로 유인하려고 하는 소위 지역이기주의, 소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으로 농민상담소가 지어지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그렇지 않아서 시간도 많이 요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지역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그 건물 대여해 쓰고 있는 거잖아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쪽에도 필요하다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동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실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의뢰해 가지고 그쪽에 교육일정하고 중복이 되면 그쪽에서 교육을 또 못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니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청사가 지어질 때까지 기존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강의실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그 내부 혹시 보셨나 모르는데요. 거기가……

정상섭위원

굉장히 낙후되어 있죠.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일부 장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정상섭위원

재검토 해 주시고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검토해서.

정상섭위원

그 청사 내에도 보면 천장도 구멍이 다 나 있고 외벽은 누더기 되어 있고.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 신경 좀 써주시고.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거듭해서. 일반적으로 보니까 농민상담소에는 프린터기가 컬러프린터가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왜냐. 예를 들어서 벼다 그러면 벼에 여러 가지 도혈병이다, 여러 가지 병이 다 있지 않습니까?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컬러로 출력해야만 그 병에 대한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흑백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잘 나타나지 않잖아요. 색색깔로 해서 구분이 안 되잖아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특히 이 상담소에는 컬러프린터가 꼭 필요하다. 저는 이걸 느꼈습니다.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기술지원과 과장님, 맨 늦은 시간이에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많이 기다리셨죠? 앞서 우리가 농업정책과 질의한 내용하고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동일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시죠?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전부 이게 전체적으로 7개가 지금 정보지가 있어요. 농업에 관련.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전체적으로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시비만 전부 삭감을 했잖아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부분은 아마 도에 예산부서에다 충격을 주는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세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서 강력하니 도 예산부서에다 해서 최하 50% 정도는 세워줘야만 우리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그런 걸 좀 만들어줄 수 없나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해서 노력하셔서, 저희의 의지가 전체적으로 농어민들한테 저희가 혜택을 주고자 안 주고자 그런 뜻는 아니에요. 행정적인 면모도 과시할 필요가 있어. 왜? 자기네들 도에서는 인심은 다 써버리고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에다 자꾸 전가하는 자체는 뭔가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뭔가 충격을 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앞에 정상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내장상동에 많지는 않지만 농민들이 동지역으로 구분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분들 가기에는 서부산업도로 올라타서 북면상담소나 또는 제2청사로 직접 가는 게 훨씬 더 교통여건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 번잡한 데를 거쳐서 도매시장 있는 거기 상담소를 이용하더라고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 애로사항을 예전에도 얘기해서 개수대나 화장실 같은 경우는 올해 손 본 것 같은데.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교육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좋은 교육장 여건을 좀 구비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농기계 대여사업을 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계 구입비 같은 것도 많이 잡혔나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특별히 과수농가에서 나무 가지치기 하고 나서 그걸 일종의 우드칩처럼 파쇄하는,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거름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 하는데. 우드칩 기계가 좀 소형이다 보니까 안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파쇄능력이 떨어진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주 대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중형급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어떤 사이즈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농가들 입장에서는 조금 성능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악을 좀 해 보셔서……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기계가 크면 커질수록 운반하는 데 또 애로사항이 생기고요.

이도형위원

그러겠죠.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성능은 올라갈 테지만. 거기에 맞춰서 구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주된 부서는 환경과인 걸로 아는데 농업 관련한 여러 부서가 있지만 기술센터적 차원에서 제가 한말씀 드리면 과수농가라든가 이런 데 보면 멧돼지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있잖아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발생합니다.

이도형위원

근데 환경과에 그쪽 관련 예산이 증액되는가 봤더니 변동이 없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예전에 한 번 이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접근방법을 피해에 대한 보상을 여기서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방법 중에 하나로 전기철책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무엇이 좋은지 한 번 연구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뭐냐면 제가 이쪽 분야 문외한이지만 이를테면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포효하는 소리를 튼다든가 아니면 호랑이 똥 있잖아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말씀드리기 좀 그렇네. 어쨌든 근데 그 냄새 때문에 천적효과라고 해야 되겠죠. 그걸로 일정거리 이상에서는 멧돼지나 이런 웬만한 들짐승들이 접근하지 않는다. 그런 어떤 얘기도 들었어요. 기술센터 차원에서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하면 어떨까. 과장님 소관인지 자원개발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자원개발과 일부 업무 관련 있고요. 그 관계는 중앙기관인 농촌진흥청에도 한 번 저희도 자료랄지 연구한 실적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이도형위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쪽은 환경과로 보고. 저는 아예 농가에 기술적 지원으로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센터의 고유한 영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연구과제로 한 번 삼아봤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또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업인상담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지역구에 있는 농업인상담소는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는데 한 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소성하고 입암을 담당을 하세요. 한 분이. 회의뿐만 아니라 그 좁은 공간에서도 참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곳에 농소동 관리를 하고 계시는 상담소장님은 또 동지역을 다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어려움을 저한테, 사실은 작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환경들을. 그런데 제가 사실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소성에 농민상담소를 눈으로 직접 보고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작년 연말에. 그래서 올 초부터 관심을 갖고 얘기했는데. 그 교육용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도 시설이 갖춰져 있고 장비가 있으면 더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지원대책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리고 이 신문 부분은 도에다가 제가 아까 전 과를 얘기할 때 얘기했습니다. 도지사만 즐거운 삼락농정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정읍시는 삼통농정이다. 정말 우리한테 고통을 이렇게 줘서는 안 됩니다. 꼭 이것만 가지고도 분명히 도비는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추진을 해 주세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소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기금운용 소관 8개 부서에 대해 일괄로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실장과 기금운용 소관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장

지금 여기 정읍시에 기금이 총 운용되는 기금이 몇 개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통합기금까지 11개 기금입니다.

정상철위원장

11개 기금인데 이 기금에서 실질적으로 통합기금으로 넘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통합기금은 저희가 한 126억 정도 됩니다.

정상철위원장

126억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게 지금 매년 통합기금으로 넘어가는 걸 보면 어느 해는 좀 많이 넘어갈 때도 있고 어느 해는 적게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넘어가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개별기금으로 저희가 1년 단위로 예금을 예치를 합니다. 예치가 끝나면 18년도 9월 4일부터 19년 9월 3일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3일까지 만료가 되는데요. 개별기금에서 세출부분에 대한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행계획이 많으면 통합기금은 좀 줄어듭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이 기금의 사용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개별기금의 목적이……

정상철위원장

목적은 나와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장

지금 이 개별기금의 종류가 되는 게 있습니까? 내년도나.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2021년 12월 말일까지 종료가 돼 있습니다. 개별기금들은 지금.

정상철위원장

전체적으로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폐기물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이나 화장장주변지역주민기금이나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건 어떻게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거기는 개별기금이기 때문에 기금관리관이 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대충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니,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요. 개별기금 과장……

정상철위원장

그럼, 먼저 화장장주변지원금에 대해서 나오셔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아까 존속기간은 법정기금인 4개 기금은 존속기한이 없이 계속 유지하도록 돼 있고요. 법정기금이 아닌 7개 기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말에 존속기간이 만료됩니다. 참고로.

정상철위원장

예.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거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기금 당초에 조성은 112억 정도 됐거든요. 사용을 하고 109억 정도가 예치가 돼 있는데 감곡면에 74억이 이자까지 들어가 있고요. 통사마을에 24억이 있습니다. 감곡 같은 경우는 지금 연도에 한 1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좀 분분해요. 사업을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쳤는데 그게 합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2년 후면 기금이 종료가 되니까 그 안에 사업을 구상을 해서 완료를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돼 가고 있어요. 통사는 내년도에 22억이 남아있는데 다 소진을 하기로 이번에 계획서를 2020년도에 올렸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 마을별로 지금 통사마을 같은 경우는 22억을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것을 n분의 1로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근데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분명히 정확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리고 감곡면에 들어가는 기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목을 어떻게 사용을 해서 변경을 해서 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괄적으로 우리가 읍면동에 체육대회며 이런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 800만 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런 목적으로 쓰고 있는 돈 이외에 또 다른 용도로. 전체 그 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체육대회 돈이나 그다음에 다른 지원비용은 어떤 시설이나 이런 비용으로도 또 유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근데 이 시골에 너무나 큰 돈이 지금 가는 거예요. 갑자기 큰 돈이 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욕심들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그런 얘기가 들려요. 이 기금을 가지고. 두 군데. 화장장하고 폐기물. 지금 이 두 군데가 가장 기금의 사용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적절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번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잠깐 짚었는데,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화장장기금은 지금 어떻게 쓴다는 결정이 아직은 안 났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통사는 결정이 났어요. 내년도 4억으로 해서 다 내년 말까지 추진이……

재오

김재오위원

무슨 무슨 사업을 합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통사 같은 경우는 도로 관련된 확장, 또 문화사업에 조금 쓰고요. 지금 그게 한 5억 5천 정도 계상이 됐어요. 22억 정도에서. 그리고 한 15억 정도는 지금 마을 공동용지를 구입을 해서 농지에다가 농사를 짓는 걸로. 임대를 해서 지을 수도 있고 개인이 지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15필지를 용지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소진이 다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진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자금이 동네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통사마을 가서 보면. 어쨌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기금이란 것은 그쪽에 나가서 사업성으로 어디 리모델링 하고 회관 리모델링 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정말로 할 수 있는 소득사업을 좀 개발을 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야 나중에 근거 남아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 것이지. 간단히 말하면 화장장이 생기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지역주민들 이득을 주는 것 아닙니까. 피해가 있으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데는 꼭 소득사업 뿐만이 아니고요.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은 편의시설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역과 규약은 다 있어요.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본 위원은 하는 생각이 뭐냐면 그런 기금이 있을 때 소득사업으로 해 줘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을 하라는 얘기지. 문화사업이나 역할도 중요하죠. 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될 수 있는 한 소득사업을 올리게끔 하시라고 하는데.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히 한 번 물어볼게요. 저번에 국과장님들이 노인당에 가서 민원 받았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몇 개 받았는지, 담당과장이니까 잘 아시겠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때 한 1,400여 건 들어왔어요. 한 2년 정도 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1,448건인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가서 보니까. 올해 보니까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한 400건 반영이 됐고만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거의 다 한 70%는 의견을 다 해당부서로 통보를 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에 704개인가 경로당이 있는데 가서 민원 받아오시오 하니까 1,448건인가 받았어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올해 예산이 보니까 그쪽에 예산은 아니지만 한 400여 건이 참여가 돼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도, 복지 그쪽에 노인당 같은 경우는 그쪽에 예산 세워서 주는 것이고. 소득자금은 그 기금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문화공간에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한다고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통합관리기금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을 했던 기금이 6개 기금이 있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 6개 기금 이외의 것은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같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게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기금관리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법정기금이 아닌 6개 기금에 대해서는 총괄기금관리관에다 맡겨서 운영하도록 기금관리 조례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맡긴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탁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지금도 이제 금방 말씀드렸지만, 환경과장님. 폐기물 관련돼서 기금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아까 화장장에 대해서도 답변을 받았는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도 마찬가지로 기금이 굉장히 많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많은 기금을.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주변마을이요. 4개 면동에 20개 마을입니다. 기금이 80억인데요. 마을 당 약 4억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4월부터 이번 달까지 지금 거기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용역을 현재 발주해서 이번 달 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가 알아본 결과 지금 공동사업이 16개 마을이 약 35억 정도 투자해서 태양광 또는 대형 저온저장고를 짓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상철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16개 마을이 35억을 들여서 태양광을 짓겠다고 하면 그럴 만한 부지가 있습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그 부분을 주민협의체에서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 협의체에서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지금 실질적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협의체에서 이 기금이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4일 전에도 그쪽 마을주민분이 그 돈이 나온다. 나오는데 가구 당 얼마씩이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현금지원은 없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기금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20개 마을 여기에 아는 분들은 알아요. 일부분은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모르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분들은 이걸 가지고 곡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금 문제에 대해서, 돈이기 때문에요. 어찌됐든 돈이지 않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해당되는 마을에 정확한 정보가 다 필요하다. 정확하게 고지를 해 주도록 알아야 된다.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저한테 얘기하신 분도 젊은 층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폐기물 그쪽 지역에 협의체에 돈이 나온다는데, 마을 당 얼마씩 나온다는데 우리 마을은 얼마씩, 가가호호,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렇게는 안 된다, 그렇게 주는 돈이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혹자는 그렇게 문의를 해 온 적도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기금은 현금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된다. 그것은 불법이다 라고……

정상철위원장

아무튼 이 기금을 소진을 빨리, 날짜가 있어서 소진을 해야 된다 라는 어떤 조바심에, 또한 그 주위에 다른 시설이나 이런 것을 또 할 때 충분히 타 부서하고 협업을 해야 됩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 소진 때문에 급해 가지고 무분별하게 난개발을 시키거나 다른 어떤, 이런 것을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오전에 환경과 질의답변 중에 표현이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제가 다시 들어왔을 때는 과 질의가 끝나가지고 그 말씀 못 드렸어요. 밖에서는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불필요한 오해가 될 만한 소명자료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표현이 좀 거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오전에 제 질의 자체를 회의록에서 삭제해 주시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한 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제가 아까 뭐라고 할까. 오해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용어 선택을 잘못해 가지고 과장님께도 마음의 상처를 줬을 말한 내용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야 저희가 그럴 만한 관계가 아니고 또 공적인 논의를 하다 보니까, 공적인 논의다 보니까 더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게 좋았겠다 싶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혹시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오늘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산을 소명해야 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질의를 안 한 걸로 하고 싶고, 또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 예산 관련한 논의에서. 쟁점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어찌됐든 아까 오전에 불쾌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 있는데 또 제가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음 푸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저로 인해서 불편을 주었다면 저도 말 그대로……

이도형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회의록 정리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회의록을 치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절차에 의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본의 아닌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거칠어질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저부터도 감정이 좀 올라오면 말이 톤도 좀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 또한 이 자리에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서로가 이해의 폭을 좁혀가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 또 똑같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실장님. 1년 동안 여러 가지 예산 문제, 여러 문제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셨잖아요. 기금에서도 조금 저조한 기금 있잖아요. 11개 기금 중에서. 아주 저조한 옥외광고정비기금 같은 경우는 2020년도까지인가요, 21년까지인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21년도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1년도까지죠? 이런 게 좀, 꼭 필요치 않은 기금은 미리서 정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도 간소화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정했고 부득이한 경우에 연장하도록 돼 있는 조례의 취지는 그런 것들 기금의 목적 달성했으면 폐지하라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기금이 남아있더라도. 1년에 천만 원 지출하고, 이런 거 별 의미가 없어. 그렇잖아요? 굉장히 행정에서 일하기도 좀 힘들고 까탈스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대신에 다른 면에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기금을 떠나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기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걸 마련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