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최낙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정상철 위원장님, 김은주 부위원장님의 선출결과가 접수되었으며,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 23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자치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안으로 제출되었고,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정상섭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이남희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의 시정질문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2일 이남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남희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이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의원
정읍 인문학 및 인문 정신문화의 진흥 확산과 인문역사 수도 정읍구현을 위한 인문 환경 조성에 대하여. 존경하는 11만 2천여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읍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확산과 인문역사 수도 정읍 구현을 위한 인문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읍은 1,300년 전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인 정읍사의 고향이고, 가사문학의 효시인 정극인의 상춘곡이 탄생된 곳이며, 근대 민주주의의 근본철학인 동학사상이 살아 숨쉬는 위대한 인문 역사도시로써 대한민국 역사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정읍의 대표적 유·무형의 인문역사 자산을 브랜드로 개발 활용하고, 정읍 지역의 빛나는 인문역사자원의 발굴 활용을 통해 정읍시의 위상을 높이며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즐길 수 있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성공 배경에는 기술뿐 아니라 인문학적 기반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문학적 창의력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미래의 트랜드를 꿰뚫어 소비자의 감성을 움직였고 그 결과 애플의 성공 신화를 창조하였던 것입니다. 인문학적 소양과 상상력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시대가 되었으며, 한 지역의 생존과 번영이 인문학적 지식기반을 구축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읍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확산과 인문역사 수도 정읍 구현을 위한 인문환경 조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이 인문학적 지식기반 구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인문학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인문역사 자원의 발굴·수집,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각 조문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도 인문학법을 근거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정읍시민을 양성하고, 인문정신문화의 확산을 통해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시만 인문학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인문역사의 위대한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시도 조례 제정을 서둘러 정읍시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인문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미키마우스, 백설공주, 피노키오를 제작한 월트 디즈니는 “나의 인문학적 상상력이 내 현실을 만들어냈다.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고, 컴퓨터의 황제 빌 게이츠도 “인문학이 없었다면 나도 없었고 컴퓨터도 없었을 것이다”라도 말했듯이 정읍의 미래는 인문학적 환경 조성과 인문학적 지식기반 사회가 구축된 환경에서 인문학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갖춘 시민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사는 한국 정신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작품임을 알 수 있듯이 정읍의 시민들은 문학적, 정신적 자부심을 갖고 살기에 충분하다고 상각해 봅니다. 정읍에는 정읍의 빛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정읍에는 정읍의 위대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미래 정읍의 빛나는 역사를 창조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역사를 알리고 보존하는 것은 현존하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 지역을 우리가 먼저 바르게 알고 훌륭한 유산을 전승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정읍. 그 시작은 인문학적 환경 조성과 인문학적 지식기반 사회 구축에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의장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복만입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정읍시의회 제248회 제3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그리고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써 기정예산을 정리·보완하는 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일부 필수경비 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1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9,488억 원, 특별회계가 72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인 1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2%인 108억 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26억 원과 세외수입 28억 원, 특별교부세 21억 원, 시·군조정교부금 44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시비 부담을 포함하여 32억 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108억 원과 자체재원 조정분 218억 원을 포함한 총 326억 원의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 지정사업으로 한센정착촌 공용시설 신축 등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2억 원, 정읍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전 등 특별교부세 사업 17억 원,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32억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3억 원, 그리고 자체사업에 7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반영 내역으로는 정읍문화원 신축부지 매입 36억 원, 효나눔 복지센터 건립 12억 원, 의료급여 시비부담금 1억 원, 전북대대학원 인가추진 방음벽 설치 5억 원,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1억 원, 내장상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1억 원, 연금보전금 등 기타 사업 등에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등 기타 특별회계 1억 원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의장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장님들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복합센터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수시분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정기분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정기분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씨름단 훈련장 및 숙소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정기분 솔티 달빛생태숲 방문자 지원시설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정기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인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수시분 천변 가족휴양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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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정읍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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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12월 10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