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희 의원 발언

과장님. 2페이지에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폐기물업체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다 처리를 원래 해 줘야 하나요?

우리 시비가 집행이 됐으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못하나요?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는 지분률에 의해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도비나, 물론 도비를 해서 시비를 투입을 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않고 이 예산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폐기물업체 차려가지고 부도날 것 같으면, 700톤이면 어마어마한 톤수인데 그거······

자, 이 사람들도 먹고 살려고 했겠죠. 근데 이거를 행정에 악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에 이슈적인, 그런 폐기물에 대해서 이슈적인데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상위법을 고쳐서라도 이것을 구상권 청구가 안 된다면 사법기관에 의뢰를 해서 구속을 시키든 해야죠.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차후에도 발생하지 않고 시 예산이든 국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돈 다 먹고 유령회사 만들고 바지사장 만들어서 다 부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사회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퇴폐이발소에서 바지사장 내밀어서 돈을 다 벌고 대신 감방 갔다 오는 조건에 몇천만 원, 몇억씩 줬었던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머리가 고단수죠. 근데 우리나라가 행정이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의 낭비가 굉장히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상권 내지 사법기관에 위탁을 해서 법적 조치를 정확하게 물으라는 거죠. 우리 법이 안 그런다면 상위법이라도 고쳐서라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시면서 피엠단의 역할을 뭡니까?

피엠단들이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브의 역할을 해 줘야 하잖아요?

해 줘야 하는데 어디 가나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좀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는다. 피엠단의 역할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빨리 이 사업을 해서 빨리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는 것에 하지, 협의체의 의견은 거의 묵시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 피엠단도 그 사람들도 그것을 예를 들어서 사업권을 따면 그거에 요식행위 형식적인,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 그런 방문, 어떠한 일정에 의해서 움직이겠지만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사회적인 상식이 부족하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 개의 모델을 가지고 서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하는데 그냥 주민들이 제안을 내잖아요? 제안을 하면 거의 무시를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피엠단의 역할이. 그러면 피엠단이 굳이 있을 필요가 있나. 이 사업을 하려면 피엠단을 통해서 해야 하지만 그 역할이 서로 믹스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조금 한계점이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땜질식의 그런 피엠단이 아니고 좀 제대로 올바른 피엠단이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류태영 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읍시에 가로등이 총 몇 개죠?

23,000개요?

이게 놓을 수 있는 거리, 이격 있죠?

몇m죠?

규격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몇m. 규격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정확히. 정확하게.

40m요?

이거 방송 되니까. 정확하게 40m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형평성이 논란화돼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거 보니까 5m 안에도 있습니다. 5m 안에도 있어요. 물론 필요하니까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해 줘야겠죠. 근데 너무 무차별적이 난무한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요청을 했을 때 그 위치에, 어차피 여기에는 다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납득을 시켜서라도 옮기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무분별하게 내 돈 아니니까 막 하면 정읍시 예산이 고갈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실 때 하시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룰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성금이 원도급사에 얼마가 나갔어요?

2억 4,600. 하도급은요? 그속에 있나요?

하도급이 4억 5,200이요?

그럼 환수가가 9,923만 5천 원인데.

그러면 방금 최낙술 국장님 말씀대로 100% 환수조건에 한다는데.

그 부분은 빼고 9,923만 5천 원이 100% 환수될 건이다?

하도급은 지금 현재 소송 진행중이다?

지금 2심입니까?

1심이요?

선고가 언제 되요?

잘 될 것 같아요?

잘 해서 승소해 가지고 시민의 혈세 좀 낭비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출렁다리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선제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김재오 위원님 말씀대로 소송을 2년 하다 보니까 좀 유명무실성이 있지 않냐.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사실은. 좀 아쉬운 점도 있어요. 물론 도시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조금 그런 부분들은 후에도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버스 공영화를 했을 때 총 예산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공영화 전환으로 했을 때.

100억 넘을까요?

100억 이상?

200억까지는 안 가겠죠?

공영버스가 지금 대한고속 내에 버스가 있습니까, 저희가? 없죠, 아직은?

공영화시킨 버스는 아예 없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교통과 질의를 하다 보면 김재오 위원님께서도 정읍시 교통행정에 대해서 안타까우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부에서 모든 지자체에 역량을 실어주는데 불구하고 이번에 교통과 아닌 환경과에서도 음식물쓰레기장을 우리가 인수한다고 45억 정도 예산이 섰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자체의 그런 예산에 굉장히 무리수를 상당히 많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내버스도 예산이 계속 증가를 해요. 증가를. 예산대비 효율성에 대해서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도 먼 미래에는 공영화를 정착화시킬 필요도,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한 번 해 보는 거예요. 근데 교통과 업무를 보면 엄청 많습니다. 버스, 장애인콜택시, 복지택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튕겨나오거든요. 예산 부분이 있다 보면. 근데 4페이지에 보면 임차료라고 있잖아요. 이게 그럼 사납비를 내주는 그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저는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좀 나눴던 것 같은데 우리 복지택시가 시청에 지금 5대 있다고 그랬어요. 2청사 포함해서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

떨어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진짜 해 보셔야 되요.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제가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요. 그분들. 굉장히 열악해요. 수당 부분이나, 그분들을 편향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업무용택시에 비해서 그분들은 굉장히 엄청난 열악한 현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것도 개선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도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구도 시골입니다. 시골인데 그 복지택시에 영향력이 못 미치는 어르신들이 항상 읍면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저희 마을에도 복지택시를 넣어주라고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그러면 저는 뭐냐면 좀 정읍시 교통행정의 총괄이니까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가 같은 예산이면 저 밑에 어르신들까지 교통약자한테 가는 것이 효율적이잖아요. 그런 것이 아직도 너무 형식 틀에만 박혀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만 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다 듣습니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은 일부러 안 넣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미비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전체적인 컨펌을 해서 조사를 해서 어르신들이 어떤 어떤 부분이 미력한가. 우리가 복지택시 하는 것은 어르신들 진짜 수단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한고속 측에다가 다시 한 번 말씀하고요. 뭘 말씀하냐면 기사들이 할머니들한테 욕을 많이 하는가봐요. 지금도. 무시하고. 그러면서 좀 늦게 탔다고 무슨X 그런다고 그래요, 지금도. 내가 그 어르신들이 아직 스마트폰 그런 경지에 다다르지 못하니까 이름을 적어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오죽하면. 버스 번호라도. 그런 것을 자꾸 교육이라도 시켜서 해 주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저희가 버스를 살 때 또 지원해 주죠?

얼마죠?

30%?

구입하는 데 3천만 원 지원?

3천 지원하고. 폐차는요?

그럼 살 때도 지원해 주고 폐차할 때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총액이 3천만 원?

그럼 저희가 시내버스 회사에 주는 게 60······

총액.

61~62억?

그러면 과장님. 죄송하지만 추후에 용역을 한 번 하시죠. 용역을 하셔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현재의 문제점과 미래에 대한 우리가 컨설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용역을 하시냐면 우리가 이걸 공영화했을 때 총 예산 대비 지출예산 대비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탁을 했을 때하고 저희가 운영했을 때를 따져보자 이거예요. 용역을 한 번 맡겨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뭔가 효율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현명한 방법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해년마다 61~62억씩 주면서 대폐차 비용까지도 주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요. 왜냐? 이제 인구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 근래 11만 2천 명 정도 됐다고 하길래. 1년에 천 명 이상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물론 언론상에서 정읍시가 소멸도시로 포함이 돼 있지만 우리가 향후에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과도한 예산보다는 용역을 정말로 해서 미래 우리 정읍시가 교통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만들어봐야지 않냐는 생각을 한 번 해 봤어요. 그래서 한 번 추후에 용역 하셔가지고 공영화를 했을 때 우리가 정읍시가 이로운 게 뭐고 저해되는 요인이 뭔가를 한 번 자문을 받아보자는 거예요.

예. 고민 한 번 해 보시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페이지 2페이지에 덕천면 농민회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이 사업이 있네요?

보니까 제가 정우면 농민회에서 이 사업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지원조례가 없다고 해서 엄청 고민했는데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농민회는 또 지원을 할 수 없다고 그런 조례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농업정책과에는 이 사업이 있고만요.

과거에는 의원들이 재량사업비로 다 해 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부터는 지금 재량사업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웃기는 얘기 한 번 해 줄까요? 정우면에서 저보고 이거 집기를 얘기를 하길래 조례가 없어요. 찾아봤더니 없어, 지원조례가 없어서 발품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모 농협 조합장님한테까지 가서 읍소해서 에어컨을 구해다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도둑질은 다른 놈이 하고 피해는 현직의 의원들이 보니까 진짜 짜증이 날 정도더라고요. 근데 막상 3차 추경예산을 보니까 덕천면 이것이 있어서 지원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왜 같이 23개 읍면동까지 같이 공유를 못해서 그러는지. 그래서 의원들이 사실은 농촌지역의 의원들은 진짜 재량사업비 없으면 뭐 할 게 없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과거에는 해 줬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고 그래요. 지금도 재량사업비 있는 줄 알아요. 주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럴 것 같으면 농업정책과에서 23개 읍면동에 농민회 사무실을 어차피 관리부서니까 다 전수조사 해서 좀 깔끔하게 해 주라는 거예요. 민원 없게. 그 사람들은 저희 지역구 의원들 보고 재량사업비 있는데 왜 안 주냐는 거예요. 다른 데 쓰지 말고 우리도 주라는 식이에요. 볶아먹기 딱 좋은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과장님이 이 시간 이후에 23개 읍면동 농민회 사무실 전수조사 해서 좀 깔끔하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깔끔하게. 민원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예요. 마이코인터내셔널 회사가 뭡니까?

누룽지 회사예요?

사업내용에 보면 계약재배 농산물 수매를 위한 저온저장고 신축이라고 했는데.

근데 누룽지를 만드는데 계약재배를 한다? 말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마이코인터내셔널에 계약재배를 한 농가가 몇 농가, 현미농가가. 몇 군데가 포함했냐는 거죠, 현미농가가. 계약재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현미농가를 계약재배를 했으니 저온저장고를 지어주겠다는 사업이잖아요?

없어요?

가바쌀이요?

근데 여기에 신태인농협도 들어가 있다?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좀 전에 농업정책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 초에 본 위원이 모 작목반 대표하고 총무하고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뭐래냐면 과거에 의원들 재량사업비로 비료도 지원해 주고 그랬었는가봐요. 그래서 저를 앉혀놓고 하는 얘기가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왜 자기네도 안 주냐고 그래요. 그래서 재량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농협조합장한테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 전체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목반이라는 것은 협동조합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 요소입니다. 요소.

농협이 농가를 보호를 해야 할 필요충족요건이에요.

근데 우리 모든 사업을 보면 사업을 농협은 농협대로 따로 하고 작목반은 작목반대로 따로 하고. 모든 사업이 일률성이 없어요. 근데 의원들은 재량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비료도 사줄 수가 없어. 과거에는 다 의원님들이 다 사줬어. 지금 초선의원들은 재량사업비가 없으니까 뭐 할 것이 없어요. 욕만 디지게 얻어먹고 다녀요. 안 준다고 하면 거짓말만 한다고 하고. 그러면 왜 이걸 여쭤보냐면 농가들은 농협에서 작목반이나 농가들이 농협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시에서는 농협을 상대로 사업을 줘야 한다. 일률성이 없다 보니까 힘 좋은 놈만 딱딱 타가는 거예요. 방금 김은주 위원님 얘기한 대로 아로니아 얘기했잖아요? 몇 년 전에 한참 아로니아 하면 돈 번다고 해서 엄청 심었습니다. 아로니아. 심었어요. 엄청 심었는데 지금 아로니아를 안 해요. 또 밭이 블루베리로 또 갔어요. 베리류가 또 그렇게 발전이 돼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확한 무슨 데이터가 없으니까 계속 이쪽에서 올라오면 두드려맞고 저쪽에서 올라오면 또 두드려맞고. 그런 식이 돼 버려요. 농협 조합장들을 예를 들어서 불러다가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 당신네들이 농가들 보호 차원에서 작목반들 예산 해 가지고, 농협도 예산 세우지 않습니까? 예산 세울 때 농가들의 그런 권익보호 차원에서 작목반 지원프로그램 예산을 편중시켜서 싸주라고 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농협에다 해 줄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보조사업, 제가 의원 돼 보니까 1년 5개월 동안 느낀 게 뭐냐면 보조사업 못 받는 게 바보더라고요. 자, 요새 흔히 말하는 농민수당 공익적 가치를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공익적 가치라는 표현이 적절한가를 저는 의구심이 생길 때가 많아요. 공익적 가치. 그러니까 도에서 농민단체에서 쫓아갔더니 한쪽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쫓아왔대요. 왜 우리는 안 해 주냐고, 농민들만 해 주냐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반대급부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공익적 가치라는 것은 표현이 조금 그렇지 않냐 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 봤어요. 근데 우리가 농협정책과나 농수산유통과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협동조합이 할 일이 있고 시에서 할 일이 있고 농가들이 어느 정도 피라미드식으로 뭔가 돼야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주먹구구식으로 땜빵식의 예산 지원이 아니라 이것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현미농가가 계약재배를, 표현하기 좋죠. 계약재배 농산물 수매를 위한 저온저장고 신축. 수매를 위해 보호 차원에서 한다. 품명은 좋습니다. 사업 목적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서 보면. 요식행위라는 거예요. 콩 작목반도 그냥 타 작물 재배, 몇 헥타, 품명만 맞으면 콩 재배 기계, 다 해 주잖아요. 지금. 근데 실질적으로 숫자에 불과하다. 숫자논리에 불과하다. 제가 어느 과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도 영농조합법인 만들 수 있습니다. 숫자논리로 따지고 보면. 하지만 정확한 시스템에 의해서 협동조합이 할 일, 시에서 할 일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섹터를 분명히 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진짜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재량사업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진짜. 돈 우리가 주머니에 넣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농수산유통과도 조금 작목반들 보호 차원에서 협동조합 조합장님들한테 언제 미팅을 하시든가. 예산 세워서 농협에서 농가들 보호 차원에서 해 주십시오. 그분들 선출직 할 때는 가서 읍소하잖아요? 그런 예산을 작목반들 보호 차원에서 예산 편중시키면 조합장 하지 말라고 해도 다 찍어줍니다. 요새 각 마을에,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장들 선거 때 얼마나 피 터집니까? 수당 10만 원 오른다고 하니까. 배당 나왔버렸어요. 난리났어요, 지금. 국수 끓여주고 싸움나고 파출소 가서 맨날 집행유예가 있느니 나올 수 있으니 없으니 난리납니다, 지금. 그런 것도 농협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후에 농수산유통과나 농업정책에 개발하는 데 협동조합이 역할론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작목반 보호를 협동조합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는 농협을 보호해 주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