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제248회 제4차 본회의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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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진행방법은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자가 시장이 아닐 경우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시기 바라며,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하시고 답변자도 20분 이내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간초과 및 중복발언에 대해서는 의장이 발언을 중단할 수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질문 시 사용하지 않은 잔여시간은 보충질문 시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발언시간 2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마이크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제 외 발언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금지토록 되어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문은 답변석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조상중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이남희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상중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회』 구현을 목표로 정읍시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낙삼 의장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저를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들이 함께 협력하고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기대하는 모범적이고 발전하는 시정, 정읍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조상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첫 번째입니다. 세입과 세출 분야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연도별 총 예산 규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연도별 예산 규모는 2017년 9천 77억 원, 2018년 9천 495억 원이며, 금년은 2회 추경 기준으로 1조 1천 72억 원입니다. [답변]둘째, 3년 동안 연도별 총 세입금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같습니다. 참고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쳐서 2017년엔 약 880억, 2018년엔 980억, 2019년엔 940억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7년엔 3천 736억 원, 2018년엔 3천 945억 원, 2019년엔 4천 511억 원의 규모이고 보조금은 2017년에 2천 755억 원, 2018년엔 2천 707억 원, 2019년엔 3천 200억 원 규모입니다. [답변]공유재산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9년 현재 공유재산 총 재산가액은 약 1조 3천억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토지 3만 4천여건 4천 9백억 원, 건물 600여건 2천 7백억 원, 공작물 3만 9천여건 5천 4백억 원, 그리고 입목죽, 유가증권 등 기타재산 4만여건 130억 원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연도별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2017년도 36건 2억 85백만 원, 2018년도 31건 3억 19백만 원이며, 올해는 현재까지 매각한 금액은 22건 1억 55백만 원이고, 매각 진행중인 구)부시장 관사와 토지 13건이 매각이 완료되면 총 36건에 2억 57백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답변]다음은, 4차산업 행정시스템 도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시스템 도입 및 사업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빅테이터 분석시스템과 드론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혜안’을 활용하여 CCTV 취약지 조사, 공공와이파이 설치 최적지 분석 등을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제 소셜 분석을 통하여 행사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사업 추진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하여 각종 사업 대상지 현황을 분석하고 지적재조사 시 현지 조사와 측량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크게 줄이고 있으며, 측량 성과 정확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스마트폰 앱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3D 프린트 창작 공간 제공과 코딩 교육을 운영하는 도서관의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등이 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항공드론 조종사전문가교육, 4차산업 소프트웨어 융합교육전문가 양성교육 등 4차산업을 행정과 미래인력 양성을 위한 각 분야에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112, 119 등을 연계하여 재난구호,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지원 등 5대 국민 안전 서비스 구축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시티 조성사업도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공서비스의 활용과 제공을 통해 시민의 삶이 좀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공직자의 행정마인드 변화를 위한 민원 평가제 도입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3가지 방법으로 민원만족도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를 방문하는 민원인 만족도를 조사하는 『실시간 고객만족도조사』입니다. 11개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친절도, 만족도, 신속성, 정확도 등을 종합민원과 내에 설치되어 있는 평가기기에서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하반기 90.95점에서 2019년 상반기 91.58점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 접수된 7일 이상의 유기민원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민원서비스평가제』입니다. 민원창구 방문 접수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지나 SMS를 통해 공정성, 체감만족도, 친절성, 신속성, 처리절차 등 5개의 항목으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평가 후 도출되는 문제점과 우수사례를 전 부서에 공유하며 최상의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화친절도 조사』입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민원인을 가장한 모니터 요원이 전화모니터링 방식으로 맞이, 응대, 마무리 등 단계별 친절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부서에 공유하고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매일 아침 친절방송과 함께 친절다짐으로 업무를 시작하며, 친절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민원마일리지제도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 친절공무원 선발 등의 시책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 공무원 모두는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구현의 시작은 민원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감동행정, 만족행정, 따뜻한 행정 실천이 먼저라는 자세로 직원 한 명 한 명이 최선을 다해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의 친절마인드 향상과 민원인들의 만족도 제고를 하기 위해서 운영 중인 민원평가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품격 있는 감동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정읍 방문의 해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3년 동안 연도별 축제나 행사 개최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7년 103건 3,169백만 원, 2018년 117건 3,512백만 원, 올해는 129건 5,144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돼 시민의 즐거움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크고 작은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답변]2020년 축제나 행사성 예산의 규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20년에는 행사운영비 3,939백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862백만 원, 민간행사보조 612백만 원 등 총 7,413백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답변]다음은, 인도 정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도정비는 매년 읍면동을 통해 정비대상지를 파악하고, 정비계획에 의거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 추진하고 있으며,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도로관리 보수원 12명을 활용해 즉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식재된 가로수는 단풍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 등 3만여 그루에 이릅니다. 그 중 30년 이상 자란 가로수의 뿌리가 지하매설물로 인하여 땅속 생육공간 부족으로 지상으로 융기하거나, 토양의 압력에 의한 경화와 인도포장에 의한 수분 불투수로 뿌리 호흡량이 부족하여 가로수의 뿌리가 땅 위로 불거지면서 뿌리가 경계석이나 인도 블럭을 밀어 올려 울퉁불퉁해짐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도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에 대하여 가로수 뿌리절단, 전지작업 등 일제점검 정비를 시행하겠으며, 더불어 상시 관내 인도 순찰을 강화하여 신속한 보수조치로 보도환경 개선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도시가스 분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으로 서민층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을 위하여 매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배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도시가스는 총 30,487세대 중 22,372세대를 공급하고 있으며 보급률은 73%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도시가스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7년 LG아파트~H호텔방향 공급배관 사업비 86백만 원, 2018년 단독주택사업 92세대와 공급배관 사업 2개소 3억 18백만 원, 올해 단독주택 150세대와 공급배관 사업 5개소 6억 94백만 원. 3년 동안 총 10억 98백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20년 도시가스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20년도에는 단독주택 보조 사업으로 100세대 2억 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배관 설치 사업비로 4억 6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청정에너지원인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경로당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3년 동안 지원한 연도별 예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경로당에 지원한 총 예산은 172억 원입니다. 매년 경로당 운영비, 신축과 개보수비, 기능보강을 내용으로 2017년 51억 원, 2018년 52억 원, 올해는 6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답변]경로당 지원품목의 확대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TV 냉장고 등 8개 품목을 지원하고 있으며 8대 품목 중 노후 되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10월에는 12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2대씩 보급하였습니다. 경로당에 지원하는 품목을 확대하는 문제는 충분한 수요조사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최근 3년 동안 신축된 경로당 현황과 2020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신축한 경로당은 총 7개소이며, 개소당 6천5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1개소가 신청되었으며, 신축에 따른 마을 부담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전년보다 1천5백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답변]쌍화차거리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읍쌍화차거리는 1980년대부터 자생적으로 형성된, 중앙1길 정읍세무서에서 양자강까지 약 350m에 이르는 쌍화차 전통찻집 골목입니다. 전국 유일의 쌍화차거리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총 28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과 행정안전부의 주민주도형 골목경제활성화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행정절차 이행,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전선 지중화사업 12억 원, 인도 전통담장 조형물과 경관시설 설치 등 거리환경개선사업 6억 2천만 원, 주민역량강화와 축제 등 프로그램 운영 5천만 원 총 18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쌍화차와 골목경제라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2018년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에 선정,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쌍화차 스토리텔링, 골목축제, 프리마켓, 쌍화찻집 환경개선, 조형물 설치, 청년창업몰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 12월까지 루미나리에와 벽화사업을 추진하여 정읍쌍화차거리만의 컨텐츠를 갖춘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변의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하여 쌍화차거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쌍화차거리와 구미동 벽화마을에 대한 도심 공영주차장과 녹지공원 확보 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입니다. 2019년에는 총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하여 연지 도심공영주차장 40면, 구미 공영주차장 63면과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총 21억 원을 투입하여 새암길 주차장 37면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구미벽화마을에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3단 주차타워 150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시민창안 300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3층 4단 173대 대규모 주차타워 건립을 계획 중입니다. 앞으로도 구미마을, 쌍화차거리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편의 확보와 주거지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미동 벽화마을과 쌍화차거리는 충무공원과 성황산에 인접해 있어 현재 별도의 녹지공원 확보 계획은 없습니다. [답변]수성택지지구 도심활성화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도로 주차와 상권의 침체, 복합문화공간의 부족 등 수성택지지구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성근린공원의 정비 계획과 연계하여 증가하는 체육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시민체력 증진과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2021년 생활SOC 복합화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체육시설, 주차장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합화 시설은 생활 속 체육 공간 확보로 만족도를 높이고,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는 등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체육·복지활동 참여와 상호교류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복합화 시설을 지역생활 혁신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상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조상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상중

조상중의원

(의석에서) 예.

최낙삼의장

조상중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의석에서) 시장님.

최낙삼의장

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시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말 좀 바쁘시죠?

많이 바쁘죠?

아까 보내주신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시장님 좋은 정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정치.

시장님이 생각하는 좋은 정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정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정치. 그러지 않을까요? 그다음으로 생각한 것이 불안한 사람을 희망을 주는 정치. 또 생각해 본 것이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기댈 곳을 언덕을 만들어주는 정치가 그야말로 좋은 정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시죠? 우리 시 재정 현황을 보면 2019년 총 예산이 3차 추경까지 1조 210억 원으로 지금 3차 추경예산에 올라왔었어요. 개별 예산은 매년 증가되고 있어요. 재정자립도는 또 낮아지고 있고.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시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또 1회성, 소모성 축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다. 정읍 미래 발전적인 사업 발굴이 저조하다. 시민의 질타 소리가 있는데 시장님, 들은 적 있습니까?

짧게 하시게요.

아무래도 시민들은 적당히 하는 게 좋겠다, 속도 조절을 해 달라. 그런 아마 주문인 것 같아요. 시장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재정자립도가 우리 정읍시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셨어요?

지금 행정안전부 발표에 의하면 전국 종합순위를 발표했어요. 우리 정읍시가 200위예요. 200위.

너무 뒤에 있죠? 지금 인근에 3만도 안 되는 장수군이 192위, 순창군이 198위. 우리 시보다 다 위에 있어요. 한 번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전체적인 자립도를 보니까 14.5%. 200위 순위에 랭크해 있어요. 상당히 안타까운 게 있으니까. 물론 재정여건이 힘들다는 느낌이 들어가죠. 이건 행안부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우리 기획예산실 자료에 보면 3회 추경예산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7.7% 지금 보고돼 있어요.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재정자주도는 57.9. 이걸 좀 우리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우리가 더 행정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답변해 보세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재정이 튼튼한 대기업 하나가 없고. 세외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아무리 자립도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영세사업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그런 걸 우리가 극복해 내자는 것이죠. 서로가.

2019년 12월 3일까지 우리 시 예산집행률을 한 번 따져봤어요. 6개 시군 가운데 예산집행률이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집행률 보니까 굉장히 65.38. 옆에 남원시도 70%. 군산시, 전주시 다 70%대가 넘었어요. 차이가 많이 나요. 부지런히 해도 내가 봤을 때는 이 지자체하고 집행률이 따라갈 수가 없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12월 3일 기준인데. 이런 부분을 정말 시장님께서 관심 갖고……

지역 경제하고도 영향이 되지 않습니까? 집행률이 또 많아지면 우리 지역에 예산이 더 떨어져서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도 있죠. 아무래도……

원래 85% 정도, 거의 84에서 85가 전국 평균이세요.

평균인데 지금 행안부에서는 90%까지 올려달라고 주문하고 그러거든요?

대번에 올릴 수 없으니까 85%. 내년에는 86%. 점차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862억 원이 예상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조금 잉여금이 많다는 것도 아무래도 재정을 그만큼 적재적소에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키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예산을 보면 자체재원 지방세가 해외수입이 671억 원. 근데 올해 편성한 예산을 보니까 23%가 늘어났어요. 830억 원 예산 편성했어요. 세수가 대폭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지방세. 세외수입.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 2020년 예산을 보니까 23%를 늘려서 예산 편성하셨어. 이렇게 세수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나? 늘어나면 좋지만.

예, 알겠습니다.

세수 늘어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 공무원 인건비가 지금 얼마죠, 시장님?

1,138억.

지방세 수입에서 올해 830억을 잡았으니까. 어차피 이 지방세 수입 가지고는 공무원들 월급도 충당을 못하고 있죠. 현실이. 어차피 중앙정부의 보조금 받아서 의존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염두에 두시고요. 정읍시 공유재산. 1조 3천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공유재산이 자꾸 늘어나는 것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시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운영비 내역을 보니까 2019년도에 136억,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151억 4천만 원. 우리 예산의 1.6%가 지금 되는 큰 예산이에요. 공유재산. 공유재산 이렇게 계속 늘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은 물가상승이 있으니까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있는 토지나 공공건축물도 매각할 건물이 있을 거예요. 과감하게 매각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겠죠. 지금 매각대금도 보니까 2017년도에 2억 8,500만 원이요? 18년도에는 3억 1,500만 원. 올해 예산이 2억 5,700만 원 정도 매각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과감하게 매각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26개 지방자치 인구 소멸도를 공개한 바 있어요. 우리 시가 지방소멸도시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226개 지방자치제에서 43%가 소멸도시로 지금 지정이 됐어요. 43% 안에 우리 정읍시가 들어가. 이런 추세라면 30년 후에 딱 반토막 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시정에서 크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하시게요.

미래 준비를 해 달라는 뜻으로 아시고요.

지난번 2019년 8월달부터 11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했어요. 우리 정읍시는 등급이 안 나왔더라고, 실은. 등급이. 보통 1등급, 2등급, 3등급인데 1등급도 없어요. 유일하게 1등급 나온 데가 고창군이 8연 연속 내부 청렴도가 8년 연속 1등급을 맞았더라고요. 거기에 상당히 중점을 두시고. 2등급 보니까 2등급도 없어요. 여기에. 전라남도에 보면 1등급이 하나 있고. 광양시, 영광군이 1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내에는 없더라고요. 전라북도에서 1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정읍시가 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읍방문의 해 성과를 아까 자료를 봤는데, 그게 상당히 미미한 것 같아요. 실은. 방문의 해를 정했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열심히 공직자, 시민들 노력했는데도 10월 말 현재 118만. 이 정도뿐이 방문을 안 하셨어요. 월 보니까 11만 8천 명 정도 방문한 걸로 되는데. 12달로 곱한다 하더라도 평균치로 하더라도 142만 명이 방문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된다면. 근데 보면 자료에 보다시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예년이나 지금이나. 막대한 예산투입을 하고도 방문의 해 효과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막 가니까요. 어쨌든 2020년도도 방문의 해로 정한 만큼, 예산도 대폭 늘었어요. 축제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 늘었는데 그걸 적재적소에 잘 쓰셔가지고 더 큰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인도 정비가 된 데도, 아주 잘 된 곳도 많은데 비교적 허름한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시 인도가 지금 몇km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전체.

인도가 보니까, 물론 그것까지는 다 얘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요. 보니까 21,536km더라고. 인도만. 인도 조성한 데 보니까.

예. 그 정도 되요. 우리 시 인구가 11만 785명이잖아요? 거기에 노인 인구가 한 25% 2만 8천 명, 장애인 인구가 11,073명. 약 9.18%. 도 전동휠체어 타시는 장애인들이 많으세요. 이분들 세어보니까 740명이나 되요. 그래서 지금 그 인도를 보면 상수도 계량기 같은 것도 있고 하수도, 맨홀 이런 게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인도야 울퉁불퉁 하는 것은 시일이 가면 보도블럭 올라갈 수 있지만, 또 가로수 뿌리 올라가는 부분, 이런 건 자연현상으로 망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한 번 봐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휠체어를 타고 인도를 못 올라가. 인도를 올라가질 못해요. 걸리니까. 올라가더라도 각도가 너무 심해서 넘어지려고 막 그러니까. 끌고 가잖아요. 장애인이 끌고 가, 그것을. (자료화면을 보며) 도로로 질주하지. 도로로 질주하면 어떻겠어요? 차량 위험도가 굉장히 높겠죠. 활보하고 다닌다고. 이런 부분은 인도를 좀 정비해서,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길목도 있어요. 실은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정비하시면 아마 살기 좋은 우리 정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대를 4차 혁명시대라고 흔히들 말하잖아요?

우리 정읍시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계셔요.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이나 CCTV, 공공와이파이시설, 드론을 이용한 시스템,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삶을 공감되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공무원도 프로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문성을 가지고 가능하면 각 부서에도 전문성을 가진 분한테 일임을 해서 각 부처에 일임을 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시급도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시장님 계속 하시면서 인사이동 이런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전문성. 강조하고 싶어요.

어차피 인구는 줄어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끼리라도 잘 먹고 잘 사는 정읍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저절로 찾아오는 도시 아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환경이 좋고 살기가 좋으면 저절로 정읍 살기 좋으니까 나도 살아야지. 그렇게 좋아할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쌍화차거리도 시내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반응을 얻은 것 같아요.

그 시설도 앞에 깔끔하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정비를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분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말하는 것이 대형주차장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외지에서 오면 관광차를 타고 쌍화차를 먹으러 오시는 분이 가끔 있으세요. 내장산 오시면서. 주차할 데 없어가지고 도로 그냥 바로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시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도심을 활기차게 만들어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5분 발언 했을 때 8대 품목은 지금 지원대상이 돼서 잘 하고 있어요. 복지가 끝이 없는 복지지만 그래도 하나하나씩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공기청정기 같은 거. 올해 신규로 지금 하고 있죠, 사업은?

했죠?

그거 잘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사소한 것, 청소기라든가 가스레인지, 쇼파 같은 것,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정읍시가 자꾸 노후화가 되니까. 그런 경로당 품목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좀 늘려갔으면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혹시 못다한 질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서면으로 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 의원은 항상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담아듣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항상 정읍시민과 함께 갈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의장

조상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중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때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의 의제와 무관한 보충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질문은 짧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답변자를 지명하시고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의원

시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최낙삼의장

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의원

시장님.

아까 말씀하신 향기나는 도시로 가시겠다고 하셔서 무척 기대됩니다. 저도 우리 도시가 뭔가 컨셉을 잡고 정체성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기나는 도시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기대되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도와서 향기나는 도시로 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정읍 도심이 굉장히 뭔가 세심하고 다정한 분위기로 가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향기나는 도시는 굉장히 잘 맞아떨어질 것 같아서 굉장히 지지하는 바입니다. 조상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들 중에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어르신들이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님 생각을 한 번 듣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정책과 그리고 정읍에 영유아,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의 비율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생각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예.

예. 잘 알겠고요. 청소년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들에 가수 불러다가 콘서트 하는 것은 포함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들의 체감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되는 걸 볼 때 단체장이나 지역구 의원들이 다음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경로당으로 예산이 많이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시민의 체감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으로 조상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선 도시가스 보급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참 안타깝게도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겨울철 난방비를 굉장히 비싸게 지불하고 겨울을 납니다. 이게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다 보니 생기는 일들이고요. 시급히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수성동에 주공 2단지, 3단지 전체 가수 수가 천 세대가 넘죠?

근데 천 세대가 넘는 가구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벙커씨유를 난방으로 쓰고 있어요. 난방에너지로.

단독주택도 매우 시급하지만 이 대단지가 주민들의 뜻이 한 데로 모아져서 도시가스로의 전환을 원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여기 그 아파트도 저소득층에 속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여기 아파트를 도시가스로 전환했을 때 가장 크게 정읍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워낙 세대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이번에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탈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원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도시가스 전환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게 맞나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문제가 있고요. 저도 애매하더라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문제는 아니었다 라는 생각을 했으니, 시장님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심의 미세먼지를 잡고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를 절감하는 매우 큰 효과가 있으니 중요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굉장히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민들과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도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서 접근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을 벙커씨유를 난방에너지로 쓰면서 생기는 정읍시 전체의 공기오염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담회를 하신다거나 스킨십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부담이 필요하다면 설득을 하셔서 자부담률을 넣어서라도 시행을 하시든가.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한 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읍이 향기나는 도시로 가기를 바라면서, 시장님을 적극 도와서 의정활동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예산에 있어서 정읍시민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장 나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지 마십시오. 또 나에게 당장 불이익이 가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화내지 마십시오. 예산은 항상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적인 내 입장만을 생각해서 예산을 접근할 때 그 손해는 결국 시민 여러분들에게 돌아갑니다. 그 부분 정읍시의회 김은주 의원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낙삼의장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조상중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상섭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시민행복시대를 위해 선진의회를 만들어가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초산·상교동이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도시·교통·지역경제 분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질문]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초산로에서 태평3길로 이어져 평화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시기동 296-1(구거)도로가 너무 비좁아 샘골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아주 불편하고 외지인들은 주차장 진입로 입구가 안 보여 주차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지역경제과에서 소방서로부터 어렵게 협조를 얻어 소방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용역을 도시과에 권고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언제나 완성됩니까?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호남고 앞 4거리는 상교동과 유창아파트에서 직진하는 차와 시기현대아파트 정문에서 나오는 좌회전 차가 부딪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6월 19일 호고 앞 회전교차로 설치를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했었고, 그 답변서에 호남고 앞 회전교차로 설치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지 않아 설치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곳은 언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것입니까? [질문]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기동 태평7길 71 로얄호텔 쪽에서 평화주자창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호텔 측에서 골강판울타리를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시장 고객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로 입구에 설치된 시내버스정류장 및 전화박스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입구 가각정리를 통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집행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다음은 교통·도시·안전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초산동 로컬푸드(원예농협) 4거리는 정읍사공원, 예술회관, 양우내안애아파트, 센트럴카운티아파트, 시기영무예다음 아파트 등 주민들의 주된 이동통로로 화물차량 등 통행량이 많고 과속으로 인해 인근 정읍중, 정읍고 학생들이 통학로에 안전성이 문제되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태풍과 장마 때 폭우로 초대교회 뒷산과 야양산 등에서 많은 빗물이 범람하여 인근 주택지와 농경지 침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위해 초대교회에서 양우아파트를 거쳐 정읍천으로 직접 이어지는 하천을 신설하거나, 예술회관 앞에서 양우내안에 아파트 정문 쪽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배수와 교통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문]다음으로 건축과 관련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이 주거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공동주택의 신축을 허가함으로써 정읍 같은 중소도시에서 인구밀도가 너무 높아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구가 밀집됨으로써 공동주택지역의 주차면수의 절대 부족으로 주민들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시청이 이렇게 건축허가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도심 교통의 혼잡과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을 해치면서 시민 간 위화감을 조성하면서까지 32층으로 연지동 영무예다음 아파트 건물을 높이 신축하고 계속해서 이런 건축물을 허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시 주택 보급률은 얼마나 되며, 인구는 줄어가는데 주택은 늘어나는 이유와 이런 인구감소 추세면 농촌주택이 아닌 시내 노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빈집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이 시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질문드렸습니다. 유진섭 시장님께서는 정읍시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의장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정상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상섭의원

(의석에서) 예.

최낙삼의장

정상섭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의원

(의석에서)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최낙삼의장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의원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을 보시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샘고을시장 초산로에서 평화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입니다. 사실 평화주차장 주변의 접근로가 현재는 로얄호텔 쪽에서 접근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외지인들은 평화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입구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 오랫동안 시장 내에 고질적인 민원이기도 하고 또 전통시장이 제대로 활성하가 되기 위해서는 주차장에 접근로가 반드시 개설돼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답변서에 보면 샘고을시장 내 도로를 신설하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총 길이가 160m고 되고요. 156m입니다. 그리고 폭은 2차선 도로로 해서 8m 폭으로 이렇게 개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이 도로를 하기까지 과정을 보면 정읍소방서에서 샘고을시장이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소방차 진입이 어렵다 판단을 해서 우리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도로폭이 협소해서 펌프차 등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니 소방도로 개설을 요구한다 라고 하는 요청을 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정읍시의 샘고을시장 상인회, 소방서, 정읍시 관련 과와 연석으로 해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방도로 개설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지 않아서 소방도로 개설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샘고을시장 내에 길이 156m, 8m 도로의 개설이 도시계획결정으로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6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호남고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유창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직진 차하고 시기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좌회전 차하고 가끔 이렇게 신호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최근에 직진 차하고 좌회전 차하고 부딪쳐서 좌회전 차가 반대편에 있는 상가까지 진입을 하는 바람에, 큰 사고죠. 상가를 리모델링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시민들께서는 꼭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 라고 요구를 하는 민원이 많은 사항인데. 사실은 보면 도로의 경사 각도가 너무 심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지 않아서 인근 상가의 협의매수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여기는 아예 회전교차로 설치가 불가하니 그 대안 대책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니까 바랍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시기동에 보면 중앙목욕탕 맞은 편 쪽에 태평7길. 즉, 현재 평화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주된 이동도로입니다. 최근에 로얄호텔 측에서 아마 영업의 안전을 위해서 골강판으로 된 펜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담장을. 기존에 인근에 주차를 했던 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고. (자료화면을 보며) 또 반대쪽 화면을 보시면 주차장 입구에 공중전화박스, 그리고 시내버스 정류장이 만들어짐으로써 샘고을시장 쪽에서 일을 보시고 나와서 좌회전 하는 차가 시야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기 도로를 가각을 정리하는 즉, 교통섬을 만드는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답변에 도시가스 문제로 인해서 재포장 문제 때문에, 그 때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그 방법은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때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현재 초산동 우도농악전수관에서 양우내안애아파트 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보면 산 밑쪽으로 해서 배수로가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마라든지 태풍이 올 때 빗물의 범람으로 인해서 초산 9통의 주민들과 농경지에 많은 피해를 유발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안전총괄과에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이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 때 초산동을 방문하셨을 때 그 지역주민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적도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우도농악전수관에서 양우내안애아파트 천변로로 새로운 하천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근본적인 배수시설을 갖춰가지고 그 밑에 주민의 안전과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현재 그 도시계획도로가 약 300m, 폭 8m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신속히 집행을 하셔서 그곳의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31층으로 되어 있는 연지동의 영무예다음 아파트 사진입니다. 시민들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정읍 같이 조그마한 중소도시에서 과연 저렇게 높은 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조망권을 해치고 나아가서 시민들 간에 어떤 위화감까지도 조성을 한다. 이런 원성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동주택에 밀도가 높아지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주차문제이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족 문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대통령령에 의하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 설치 기준을 보면 사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33평형을 말씀드리는 건데 법적으로 사실은 우리 정읍을 기준으로 본다면 100세대 기준이라면 88.4대, 100매 미만. 즉, 세대수보다 적게 주차장을 만들어도……

예.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1대 정도 보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입주와 동시에 보면 세대 당 차량 수가 2대 이상이다 보니까 입주와 동시에 바로 주차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차문제라고 하는 것은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아침저녁으로 굉장히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으로 인해서 아침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주택들이 밀집화되는 것들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향후에 주택들은 가능한 도시 재개발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 그다음에 주택공실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정읍시는 주택공실률이 다행히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공동주택만을 아파트만을 중심으로 해서 공실률을 산출했기 때문에 좀 낮은 편이지만 사실은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즉, 원룸을 말씀드리는 거죠.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들을 포함한다면 약간 공실률도 높아질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 이 주택의 공실률이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제가 일본의 사례를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보다도 도시화가 훨씬 빨리 진행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2018년도 전체 빈집이 846만 채랍니다. 전체 주택 수의 13.6%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빈집 수를 한 번 보면 농촌이 빈집이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중소도시, 그리고 대도시까지도 지금 빈집문제로 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도쿄만 해도 한 90여만 채, 오사카만 해도 80여만 채. 그래서 대도시 지역에 빈집이 약 30% 가까이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본의 그 사례를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도 지금부터 주택 공실에 대한 대책을 도시계획을 설정을 할 때 세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의원으로서 양심과 원칙과 상식, 소신을 갖고 기본적으로 의원의 책무를 다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낙삼의장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님.

김은주의원

(의석에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낙삼의장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아까 했던 발언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향기나는 도시. 그 부분. 제가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돼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향기라는 것은 꽃이나 향 따위에서 나는 좋은 냄새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가요. 여기에 이제 소똥, 돼지똥 냄새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정읍시민이 더 이상 가축분뇨 악취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게 향기나는 도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정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공실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시장님께 듣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이 답변서를 시장님께서 직접 작성을 하셨나요?

예. 확인은 하셨겠죠?

여기에 대한 답변에 인구가 감소하는데 주택이 증가하는 사유는부터 사료됩니다까지 안 맞아요. 말이. 공실에 대한 질의인데 예를 들어서 4인가구가 쪼개져서 1인가구가 되면 그건 공실률을 오히려 낮추는 겁니다. 맞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 구성원이 살다가……

핵가족화는. 잘못됐죠?

잘못 만들었습니다. 이거 너무 성의 없는 답변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실수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 물론 1인가구가 생기는 데 있어서 문제는 차후에 다뤄야 되겠죠.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인구 감소 등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 또한 이 문제는 절대 세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까.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공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읍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 공실 문제에 대해서 제도도 개선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좀 디테일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어떠한 계획들이 있으신지요?

예.

제가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실로 인해서 범죄 발생이라든가 하는 우려를 잘 대처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후처방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공실이 이미 이루어져서 슬럼화되고. 그것은 이미 문제가 발생해 버린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공실화로 가는 것을 막자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다원시스라든가 기업들이 들어와서 시내 쪽에 구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에 연차가 많이 된 아파트 소유자들이 매도를 하려고 내놓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매수자와 매도자의 금액적 간극이 있겠죠. 그 과정에는. 물론 수요자가 많지 않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기업들이 못 구한다는 말은 저는 핑계 같아요. 당장 수성동에 부영이나 주공에 가면 팔리지 않아서 애먹는 아파트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아주 싸게 내놓으면 팔리겠지만 그 손해를 보고 나갈 수 없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 외에도 찾으면 많은데, 그쪽에서 대답하기 나름이죠. 사려고 하면 비싸게 불러서 못 산다.

예.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누누이, 행정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 누누이 강조했던 게 있어요. 외부에서 정읍으로 들어오는 기관이나 공장들, 시설들이 기숙사나 관사를 선택할 때 정읍 시내권이 아니면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적어도 공장 하나가 들어오면 편의점 3개는 먹여살려야죠. 관사 하나가 들어오면 적어도 식당 하나는 먹여살려야죠. 아까 정상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실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상가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정읍의 상가 한 집 건너 하나 지금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 건물을 매입하는 데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도심에 있는 노후화된 상가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런 곳에 기숙사를 짓는다 그러면. 그 인원이 늘어나면 분명히 도심 경제가 득을 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공실 문제도 해결을 하고 우리 정읍 경제에도 득이 되는 문제이니, 좀 더 우리가 공실 문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개인의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 제발 부탁인데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활용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했으면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정읍시의 노후주택 문제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읍시의회와 정읍시가 협력하여 노후주택에 대한 제도적 마련을 위해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의장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상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중식을 하고 나서 시정질문을 할까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래도 계속 하시겠습니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3시 30분에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읍시민의 민의의 전당 정읍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9년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기억하고 싶습니까? 정읍시는 2019년 올해와 내년 2020년을 정읍방문의 해로 정하고 정읍시의 재도약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쳤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이 우리 지역 황토현전승일로 지정되었고, 무성서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서원의 하나로 인정받아 당당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또한, 정읍시의 재정은 지난 8월 2회 추경에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원시스 정읍공장이 조만간 준공될 예정이고,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늘어나는 등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각종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재원이 마련되었고 각종 생활SOC사업에 선정되어 정주여건 개선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인구는 조만간 11만 명 이하로 내려갈 예정이며,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에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려워지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또한, 지역산업구조와 정주기반에 취약으로 인해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이 날로 심해져서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떤 지역에서나 시련과 위기가 있었지만 슬기롭고 능력 있는 지도자와 사회구성원들이 합심하여 문제에 도전한 것은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이렇게 위험과 기회의 시기에 누구보다도 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과 공직자들의 비전과 소명의식, 그리고 지식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의회와 시민사회가 똘똘 뭉쳐서 위기 극복에 마음과 생각과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시정의 총괄책임자인 유진섭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질문]첫 번째 질문 분야는 시장님의 시정 비전과 관련하여 민선 7기 취임 이후 시장께서 직접 다녀온 국외출장을 통해 가장 의미 있는 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또, 민선 7기 취임 이후 시장께서 직접 다녀온 출장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국내 출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그리고 민선 7기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실시한 각종 연구용역별 주요 과업과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두 번째 질문 분야는 시장이 공무원조직을 얼마나 혁신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민선 7기 유진섭 시장께서 개혁한 행정제도가 있다면 무엇을 꼽으시겠는지요? [질문]아울러 민선 7기 유진섭 시장표 복지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세 번째 질문 분야는 공공시설물은 시민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별히 사회적 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23일 서면 시정질문에서 정읍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 무대에 휠체어장애인과 보행약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6월 6일 답변에서 리프트 또는 이동식 조립식 경사로 설치에 대해 검토 후에 필요하다면 2020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국민체육센터, 정읍체육관 무대에 휠체어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 설치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질문]네 번째 질문 분야는 도로관리 분야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 시행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실적과 2020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또한, 지난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아스콘 포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읍시 도로관리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그 뒤에 문제점 보완과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만드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섯 째 질문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5년간 정읍시 GRDP는 어떻게 됩니까? GRDP를 구성하는 주요 산업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또한, 최근 발행한 정읍사랑상품권, 일명 지역화폐의 발행 규모와 가맹점 모집 현황, 그리고 2020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이도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도형의원

(의석에서) 예.

최낙삼의장

이도형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의석에서) 먼저, 임민영 부시장님.

최낙삼의장

임민영 부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민영

임민영부시장

예.

이도형의원

이런 기회가 아니면 부시장님 얼굴을 시민들이 아시기가 어려우니까 잠깐 뵙자고 했고요. 부시장님께 제가 가끔씩 생활상의 불편한 것들 메시지로 전달하고 그러죠?

민영

임민영부시장

예.

이도형의원

늘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혹시 부시장님이 정읍에서 오랫동안 관료생활을 하지 않았거나 또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가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이 혹시 말을 바로 바로 반응해 주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죠?

민영

임민영부시장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도형의원

부시장님이 지시하거나 때로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바로 반응해 주고 있죠?

민영

임민영부시장

예.

이도형의원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자료를 일단 하나 보실까요? (동영상을 보며) 뒷부분에 나온 저 화면은 제가 보내드렸어요. 개인적으로 SNS 안 올리겠다. 잘 처리하시면. 저 동영상을 보내면서 제가 주문했던 것은 그거였거든요. 저 자리 말고도 덜컹덜컹 하는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 차제에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다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전달이 됐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민영

임민영부시장

예.

이도형의원

앞부분의 장면은 시장님이 너무 잘 아는 동네예요. 앞부분. 큰 네모난 박스. 계속 덜컥덜컥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시한 곳 딱 그 부서만 움직이고 다른 부서에는 전달이 안 되지 않았는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민영

임민영부시장

비단 이곳 정읍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자주 접하고 좀처럼 100% 완벽하게 잘 완비되지 않는 사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런 게 운전하시는 분, 보행, 안전 이런 것에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그런 데로 정비해야 마땅하고요. 특히, 덧씌우기가 이런 거 할 때 부득이하게 단차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맨홀이나 우수 이런 부분을 승상이라고 그러죠. 높이는 것을 하는데. 그 때 그 때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물론 덜컹거리는 부분은 즉각 조치를 하고. 이게 관련기관이 시에서만 공사하는 게 아니고 KT, 한전, 여러 관련기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비할 겁니다.

이도형의원

어쨌든 공사는 다른 분야에서 하더라도 도로의 주인은 우리 시고 관리의 총괄 책임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앞부분에서 봤던 동영상은 정말 오래된 거예요.

민영

임민영부시장

하여간 의원님 만족스럽게 빨리……

이도형의원

제 말씀은 제가 여기 고장났어요 라고 하는 곳만 봐서는 안 된다.

민영

임민영부시장

예.

이도형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왼쪽에 있는 건 최근에 공사한 곳인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봤더니 횡단보도 턱 낮추기를 했어요. 저렇게 단차가 있게 만드는 것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 들어보니까. 사후에 원 설계에는 없었는데 변경된 설계 때문에 그랬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중에 토목 분야의 직원들은 횡단보도가 만들어지는 곳이라면 마땅히 경사로 처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민영

임민영부시장

그러겠죠.

이도형의원

그런데 어떻게 설계도면이 만들어질 때 내버려뒀다가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고치는지. 굉장히 낭비예요. 낭비인데다가 공사하는 중간에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시장님 답변 속에 우리가 도로관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매뉴얼과 매뉴얼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분석해서 우리만의 대안을 한 번 만들어보자. 처리한 거 알아요. 일어나고 나서 지적하면 고치는 거, 이 버릇을 좀 잡아주세요. 부시장님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시고.

민영

임민영부시장

부시장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다는 프레임으로……

이도형의원

시장님은 정치적인 어떤 결과로 뽑히기 때문에 혹시 공무원들도 표가 되기 때문에 살살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은 도지사가 보내주신 정말로 전업적인 직업관료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

민영

임민영부시장

말씀하신 내용은 전에는 파악을 못했고, 오면서 잠깐 복도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나름의 이유는 있더군요.

이도형의원

알아요. 이유 없는 무덤이 있겠습니까? 아까 그 화면에서 지나갔지만.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또 파고. 이거 분명히 도시가스에서 한 거 알아요. 다 알아요. 시장님도 격노했다는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건설과에서 포장하기 전에 대형 아파트가 들어오면 도시가스 들어갈 건 당연한 이치고. 언제쯤 그러겠냐? 너희가 좀 빨리 해라. 피 같은 세금이 아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금 아끼고 시민 불편 줄이고.

민영

임민영부시장

당연합니다.

이도형의원

그렇게 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자료화면을 보며) 전에도 한 번 보여드렸어요. 아, 이건 하나 지적하고 갈게요. 김중희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하신 거예요. 어떤 시민이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저 도로 울렁울렁 하잖아요?

민영

임민영부시장

저는 진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형의원

예?

민영

임민영부시장

진위가 다르다고 생각……

이도형의원

어쨌든 울렁울렁해요.

민영

임민영부시장

화면상은 그렇죠.

이도형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픽 조작 아닙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저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가 연약지반인지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저렇게 생겼어요. 가보시면 알아요.

민영

임민영부시장

저게 문제가 돼서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고 여러 군데 있어서 전후대비 사진 찍어온 걸 봤어요. 저렇게 생기지는 않았더라고요.

이도형의원

사진이 아니고, 가보시면 알아요.

민영

임민영부시장

알겠습니다. 가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이도형의원

저거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이 답변한 내용도 알고 있어요. 판판한 장면 찍어서 시민들이 격노했어요. 진실하지 않고. 그것까지 얘기 나오면 복잡하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가보십시오.

민영

임민영부시장

예.

이도형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런 걸 막기 위해서 지난번에 한 번 보여드렸잖아요. 서울시는 저렇게 하더라.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 아스팔트 십계명도 보여드렸고.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에서는 도로 포장관리 정책도 만들고. 이렇게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냥 벤치마킹해서 우리대로 매뉴얼을 한 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려고. 시장님 너무 바쁘니까 부시장님이 저 분야 한 번 국장님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부시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의원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유진섭 시장님 조금 더 뵙고 싶습니다.

최낙삼의장

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시장님, 아까 답변에서 체육관에 조립식 경사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2020년 예산 반영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조금 시기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공공시설물이 사회적 약자가 접근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면 더 추가로 발굴해서 함께 편리한 공공시설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GRDP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김생기 전 시장님 때예요. 시간은 꽤 됐습니다. 2011년쯤의 보도기사인데. 그분이 과거에 2020년, 그러니까 2010년쯤에 그 때 생각한 거예요. 10년 후 2020년에 GRDP를 5조 2천억 원, 1인당 GRDP는 4천만 원을 목표해서 용역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내년이 2020년인데 그렇게 꿈을 꾸었던 5조 2천억 원의 GRDP, 1인당 연간 4천만 원의 소득. 언제쯤 어떻게 이루어나갈까. 그 얘기를 한 번 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저건 전임 시장 때 세운 목표지만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지 한 번 볼까요? 자료 거기 놔드렸어요. 일부러. 보시라고. 종이로도 프린트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최근 5년간에 전북지역 GRDP를 보니까 2012년에 40조죠? 40조 4천 억에서 2017년에 잠정 추계가 48조 6천 억이에요. 우리 정읍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조 6천 억에서 2017년 잠정, 제 계산법에 의하면 2조 8천 억이 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식 발표자료는 2016년 2조 7천억 원이죠. 전주시와 완주군에 우리가 동일한 행정력, 동일한 지역경제 여건은 아니지만 전주는 2012년 대비 18% 신장, 완주는 42%가 신장됐어요. 우리 정읍은 9.5%에 그쳤다.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로 보니 전라북도 평균은 3.8%인데 전주시가 4.2%, 완주가 9.4%로 연평균 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 정읍의 경우는 동 기간에 1.88%, 1.9%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에 7쪽을 보면 GRDP와 정읍시 재정에 대한 분석을 제가 조금 해 봤습니다. GRDP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세출결산과 세입결산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 세출결산이 6,400억대에서 2017년에는 8,180억대, 그리고 지금은 훨씬 더 넘었죠. 1조 원을 넘었잖아요. 세입부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출대비 GRDP를 계산을 해 봤더니 2012년에는 우리가 6,400억 원의 재정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 GRDP가 2조 6천이었어요. 4배 정도 됐는데. 점차적으로 재정은 높아지지만 GRDP가 그만큼 반영되지 않고 있더라 라는 생각입니다. 세입분야는 더 하겠죠?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8쪽을 보실까요? 1인당 GRDP로 한 번 살펴봤어요. 1인당 GRDP가 2012년에 우리 시민 1인당 2,183만 원. 1년에. 그래서 2017년도에 잠정적으로 2,599만 원. 2,600만 원 가량 된다는 거예요. 2012년 대비 늘기는 늘었죠. 416만 원 정도 늘었는데. 참고자료로 비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2012년에 정읍시장의 당시 연봉은 7,415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9,465만 원. 약 2천만 원 올랐죠. 최근에는 1억 36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인건비나 조직관리를 위한 비용도 2012년에 793억대에서 2018년도에는 1,010억.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재정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 1인당 소득은 다른 것들이 뛰는 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이 1조가 되고 2조가 되면 뭐하냐. 많이 버는 사람만 많이 벌고 보통의 시민은 이천몇백만 원에서, 그러니까 1인당이니까 4인가족이라고 한다면 그 가구의 총 소득이 1억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4인가족인데 다행스럽게 저는 어떻게 어떻게 맞춰가지고 약 1억에 근접합니다. 우리 시민들 다 아실 거예요. 정읍시 의원 연간 총액 한 3,300만 원 계산됩니다. 실 수령액 아니지만. 혼자 벌어가지고는 이 GRDP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계속 뛰고 있어요. 제가 시장님, 이 말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재정이 어떻게 쓰여야 지역의 GRDP가 높아질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지 않으면 재정이 아무리 높아진들 시민들로부터 박수받는 행정을 했다고 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서로 가슴 아픈 얘긴데 이 말씀을 한 번 드려보고 싶었던 겁니다. 소감이 있다면,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님?

감사합니다. 많은 부분 시장님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유진섭 시장님이 시정을 맡았을 때 많은 부분 변화가 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고, 아직도 그 기대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GRDP라고 하는 것의 통계를 공표하는 게 약 3년 정도 늦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파악을 해 보려고 하니 자료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자료를 생산할 수가 없는 이런 취약함이 있어서.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한 가지는 우리의 GRDP를 높이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자료화면을 보며) 9페이지의 내용은 뭐냐면 얼마 전에 전라북도 전북연구원에서 발표한 이슈브리핑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에 지역의 소득이 역외 유출되는 현상에 대한 지적을 한 거예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1년에 3조 7천 억 정도가 빠져나간다. 전라북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하겠고, 우리 정읍도 그런 기조에 맞춰서 빠져나갈 것이다 라는 상상을 우리가 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함께 좀 더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전라북도로 전체를 얘기할 때 1년에 1인당 202만 원이 타 지역으로 나간다. 우리 지역에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럴 거다 라고 추정을 해 보냐면 근로소득이 전주권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다른 직업도 많이 있잖아요? 벌어서 그쪽 가서 소비해 버리니까. 그다음에 기업의 유출도 아까 다원시스 같은 경우가 우리의 GRDP를 높여줄 거라는 기대는 하는데, 문제는 본사이냐 아니냐가 또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통계연보 2018년도 걸 보니 2017년 기준으로 해서 단독사업체를 제외한 제조업체 88개 중에 28개소만이 정읍에 본사가 있더란 말이에요. 육십몇%는, 근 70%는 정읍이 본사가 아니라는 얘기가……

예. 그러면 결국 본사로 잡혀지는, 본사로 빠져나가는 소득이 높아질 거다 라고 하는 것에 추정을 해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북연구원의 그 보고서를 바탕을 우리가 우리의 산업구조라든가 지역경제의 시스템을 변경을 하려면 본사형 지역경제를 좀 더 비중을 높여야 되겠다. 그다음에 지역의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되고 지역순환경제형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지역화폐였습니다. 과거부터 지역화폐를 계속 주장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였는데 아까 답변 속에서 지역화폐 발행량과 지금 현재 추진상황, 그리고 내년도 계획에 대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더 활성화돼서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지역경제를 탄탄히 만드는 그런 노력도 함께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자료 마지막 페이지 11쪽 보실까요? 저는 경제학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시장님, 그 자료 한 번 보시죠. 소멸하지 않는 정읍을 만들기 위해서 시정 목표를 가급적이면 추상적 구호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다. 특별히 막연한 인구증가, 막연한 기업유치 그런 것보다는 각 산업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높여보겠다는 목표선을 제시해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계자료를 신속하게,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읍시 공무원 중에 통계전문가를 채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빅데이터 통계팀 만들었듯이 그쪽에 인력이 좀 더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 정읍에 독자적으로 연구소를 만들기 어렵다면 우리 지역 대학교수와 타 연구기관 전문가 간에 컨소시엄 형태의 과업을 여러 개 형태를 과업을 줘서 용역비 몇천만 원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을 모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각종 연구를 분야별로 탄탄히 하자. 그리고 의회도 전문성 강화해서 전문가와 공부를 많이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에도 가능한 선순환 경제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대형 사업보다는 소소한 사업들, 지역에서 바로 소득이 발생하고 지역에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예산이 많이 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화폐. 좀 더 확대하고. 그래서 각종 수당이나 보조금에 지역화폐로의 지급. 이것도 시장님, 아까 대표 복지시책 중에 대학신입생 장학금 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절반 정도는 지역화폐로 준다든가 하면 훨씬 더 지역에 돈이 더 많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느낌과 혹시 각오가 있으시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다각도로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까 여러 답변 중에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좀 더 확대하고 강화했으면 하는 것 몇 가지만 쭉 말씀드릴게요. 국외출장.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의원들도 국외 많이 나가는데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놀러다니는 줄 아는데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배워 와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마지막까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쓱 보고 와서 이렇게 해 봐라 라고 던져놓고 기다려서는 답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용역 관련해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았는데 시간을 많이 다른 데 썼네요. 전체적으로 용역사업을 하게 되면 용역을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안 되더라도 공유는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용역한 것 전체를 다 실행하려면 약 2,400억 이상이 들어가요. 저는 시장님 다른 공약까지 하면 몇천억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버렸네요. 고맙습니다.

의장님! 저 1분만 주세요. 마무리 발언.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시작할 때 마음먹었던 것 남은 기간 동안에 다 잘 이루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여기 앉아서 시장과 대화를 하고 지적을 하는 많은 의원들이 시민들 삶 한 가운데서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주시고, 내년에도 좋은 모습으로 모두 함께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낙삼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자를 지명하시고.

재오

김재오의원

(의석에서) 시장님.

최낙삼의장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세요.

재오

김재오의원

안녕하세요? 시장님.

버스 문제 가지고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단일요금에서 말씀을 하셨을 때. 지금 단일요금 있어서 시장님, 돈 얼마 지원하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15억 8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일요금에서.

그 단일요금은 지금 현재 천 원을 받는데 구간별로 했을 때도 2천 원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버스 환승률이 지금 2.6명이에요. 버스 한 대당 2. 6명이 탑니다. 지금 15억 8천만 원 하면 천 원씩 내면 몇만명 타야죠?

158만명이 타야 해요.

어쨌든 158만 명이 타야 하는데 우리 정읍시민이 11만입니다. 15번 이상 타야지 않아요?

요지가, 말씀 천천히 드릴게요. 급할 것 없습니다. 우리 시내버스에 현재 53대에 2019년도 예산이 61억을 지원을 해요. 단일요금까지 유가보조금까지 다 합쳐서. 버스 한 대당 천만 원씩 줍니다. 시내버스가 53대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버스에 저상버스 지금 12월 말에 5억짜리 저상버스 전기버스가 들어온다고 해요. 단일요금 하면서 우리가 지금 주 구간별로 몇 대 줄인지 아십니까? 시내버스 구간별. 지역에 다니는 구간별.

107회로 줄였습니다. 과연 시민들한테 시내버스 107회를 줄이면서 얼마나 불편을 많이 주십니까? 본 위원은 15억 8천을 예산을 정말로 시내버스에다 지원 않고 일반 시민들한테 지원하면 얼마나 좋은 예산 아이템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셔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부는 2020년도부터 주 52시간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 문제점이 나와서 지금도 그것도 보류를 하려고 합니다. 확정된 것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된 것 절대 아닙니다. 확정됐어요, 안 됐어요? 시장님. 주 52시간이 확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시행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류 중이어서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아서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후에도 주 52시간을 50일에서 90일까지는 1년 3개월 연장하려고 합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시행은 아직 안 됐다고요.

그렇죠.

예.

아니, 시장님.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러면 지금 107회 줄인 이유가 뭡니까? 당장에 얘기했을 때 107회, 2019년도 3월달부터……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리든 저렇게 하든 준 것은 기정사실 아니에요?

그렇게 노동법으로만 얘기하면 그 말이 맞고요. 우리 현실적으로 했을 때는 당장에 정읍시민들한테 107회가 줄어가지고 버스가 안 다니는 부분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얘기만 하세요. 그것은 다음에 노동법에 가서 따질 얘기고요.

최낙삼의장

김재오 의원님! 간단히 좀 끝내주세요.

재오

김재오의원

취조가 아니야. 그것은 당연히 하는 부분이죠. 의원이 시장님한테 따지는데 취조가 어디 있어요?

정확히 지금 현재 107회가……

근본 취지에 안 맞는 것은, 답변 가지고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습니다.

최낙삼의장

질문 요지를 벗어난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오

김재오의원

정확히 시장님이 단일요금 버스 해 가지고 시민한테 이런 혜택을 줬다니까. 저 본 의원은 요소요소 따지고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내버스에다 61억이란 돈을 지원하면서도 우리가 107회를 줄여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많다. 이것은 아니다. 천 원짜리 하는데 왜 천 원짜리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면서 시민들한테 불편은 더 주냐.

최낙삼의장

김재오 의원님!

재오

김재오의원

가만히 있어요. 의장님!

아니, 그러니까요.

시장님. 단일요금은 95년도에 시하고 군하고 합병하면서 약속한 사업입니다.

최낙삼의장

김재오 의원님!

재오

김재오의원

자, 들어봐요. 3년간 했다가 98년도에 구간별로 바꿔졌습니다. 정확히. 시내버스를 바꿔지면서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에 107회 줄여가지고 지역주민들은 불편한 것이 없어요. 구간별 버스 운행을 했기 때문에. 주 52시간 가지고만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 버스 쪽에 노동법에 하는 것이고 시민을 위해서 시민 역할은 전체를 놓고 얘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최낙삼의장

김재오 의원님! 질문을…… (장내소란) 김재오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이도형 의원님의 질문요지서 내용과 벗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문 요지를 벗어난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의원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최낙삼의장

김재오 의원님! 들어가세요.

재오

김재오의원

몇 조 몇 항에 있어? 시장님이 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좌우지간 이 판단은 시민들이 할 거에요. 시민들이 할 것이고. 답변을 받아내려고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에요. 시민들은 아시라고. 과연 우리 정읍시가 61억이란 예산을 지원하는데 과연 시민들한테 버스요금에 단일요금 하면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가. 의문점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의장

김재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이도형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남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천혜의 자원 인문, 역사, 문화도시 정읍!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정읍! 맛, 멋, 흥이 있는 희망찬 정읍! 시정질문 기회를 주시고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회” 구현을 만들어 가시는 최낙삼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만들기와 시정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정읍시 복지·일자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읍은 현재 초고령화 도시로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 기준 112,355명이었던 인구수가 2019년도에는 110,728명으로 1년 사이에 1,627명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정읍시 인구 통계를 보았을 때 1.12%로 지속적인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1만 명 중 청년의 인구수는 2만 명 정도로 청년들은 부족한 일자리와 복지의 문제로 계속해서 대도시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질문]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읍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타 도시에 비해 청년 일자리 부족 및 지원 미흡으로 인하여 청년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년들이 정읍에 거주하고 앞으로 정읍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복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연금제도와 같은 복지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정읍시의 청년복지 시책은 무엇이며, 어떠한 시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년기의 취업문제는 학교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이며 취업을 통하여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이후 직장생활, 결혼 등을 통한 새로운 사회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 문제는 현 정부의 노력으로 청년고용 할당제, 청년인턴제, 일학습병행제, 취업성공패키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만 청년일자리를 개선하면서 정읍 청년들의 유출을 막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시에서는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질문]세 번째 질문입니다. 청년고용할당제는 공공기관에서 청년의무고용을 3%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읍시 공공기관에서는 의무고용을 지키고 있습니까? [질문]네 번째 질문입니다. 해외에서 Job card(잡카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리터(Free+Arebit), 니트(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 무직자)를 대상으로 실천적인 직업훈련을 실시 평가 후 그 결과를 직업훈련 이수자의 실적카드에 기입하여 직업능력을 키우고 이후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매칭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정읍시 관내에서 필요한 인력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 뒤 기업, 단체와 매칭해 주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정읍시민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 비슷한 계획이 있습니까? [질문]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청년창업 및 청년일자리에 관련하여 사업을 진행할 때 정읍시민의 창업, 일자리 관심분야에 관하여 전수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질문]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시민들이 시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및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교육 및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질문]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학령기 청소년 중 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을 유해하거나, 학교에서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경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를 학교 밖 청소년이라 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생에 결정적인 시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지 못해 개인적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성장발달 지연의 원인이 되며, 노동시장에서 상대적 불리함을 갖고 비행이나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여 사회적 측면으로는 인적자원 손실과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 발생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6만여 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는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자립의지 향상 및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교육지원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월초 현재 정읍시의 관내 초등학교 34개교 5,193명, 중학교 19개교 2,749명, 고등학교 13개교 3,365명, 다솜학교 82명 등 11,389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정읍시 관내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또한, 정읍시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 대책이 무엇인가요? [질문]세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체험 및 실습을 통하여 직업 현장에서의 감각을 익히고, 미래의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여 자립에 필요한 기술을 구체적으로 연습하고 체득할 수 있는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장이 설치된 곳은 군산시, 완주군, 전라북도 센터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문]네 번째 질문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역경을 이겨내고 용기를 내어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대학에 진학할 때 일반 청소년들과 균등한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청소년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지급하는 장학금을 똑같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문]마지막으로 청소년문화체육관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읍시에서는 정읍시 내장상동 정수장 부지에 청소년문화체육관을 2010년 개관하여 정읍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로써 교육·활동·청소년교류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중앙도서관, 녹지공원, 천변어린이물놀이장 등 청소년 밀집지역으로써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의 편리성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이용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년문화체육관은 탁구장, 당구대, 정보화실, 댄스연습실, 음악활동실, 영상체험실, 동아리실 등 청소년의 여가 활동시간 및 자기개발을 위한 공간도 겸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설 외에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과 함께 어울려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다른 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시는 청소년들이 음악활동을 통해 자기개발 기회 부여 및 문화적 감성 증진을 통하여 자존감, 성취감 고취 등 건전한 여가생활 함양을 위하여 정읍시 청소년락밴드를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관내에서는 특성화된 음악 동아리가 다수가 있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정읍시가 운영하는 청소년 락밴드 동아리의 차별화된 발전방향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이 시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질문드렸습니다. 유진섭 시장님께서는 정읍시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의장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이남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남희의원

(의석에서) 예.

최낙삼의장

이남희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의원

(의석에서)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최낙삼의장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

예, 어른. 성인이죠.

청년이라 하면 마음이 설레면서 뭔가 새로운 창공을 향해서 날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청년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읍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보급주택이 사업으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주택이 어디 어디에서 몇 가구가 신축되고 있습니까?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거주 공간이죠?

그럼 이 공간에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요? 자격조건.

심사기준에 어렵게, 까다롭게 되고 있는가요?

너무 기준이 어려우면 청년들이 입주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완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청년들과 정읍시민이 함께 청년주택 정책제안이라든가 또 공모발표회, 자담회 같은 걸 진행한다면 시민들과 함께 주거복지의 패러다임이 정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시장님은 다른 것도 준비하신 적이 또 있습니까? 혹시 청년주택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예.

추가적인 고민은요?

항상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주거공간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슈퍼메이커 교육센터가 개소가 됐어요. 몇 월달에 개소가 됐습니까?

슈메이커.

앞으로 정읍시에서 기대되는 그런 슈메이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슈메이커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는지.

청년들이 첫발을 딛는 순간순간 조금씩 발돋움하는 계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현재 청년들 중에서 배움의 기회를 얻고 싶어도 아르바이트나 생계를 위해서 배울 시간이 없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휴일이나 시간제를 진행하는 다른 양성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구체적인 건 없고요?

그래요?

본 의원은 휴일에 할 수 있는 주말 사업이라든가 시간제로 할 수 있는, 일을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의 일자리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읍시 일자리 정책을 보면 청소년이나……

그래서 시장님, 제가 지금 우리 정읍의 일자리 정책으로 대부분 중앙하고 같이 매칭사업이 많았어요.

일방적으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정부하고 지침에 의해서만. 그래서 우리 정읍에 자율성이 확보되는 그런 일자리가 있는지. 청년들과. 그걸 답변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걸 지금 시 사업으로 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 말씀이시죠?

본 의원은 중앙 매칭 없이 정읍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독자적인 일자리 정책을 혹시 청년들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시고요. 부시장님 나와주세요.

최낙삼의장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의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민영

임민영부시장

예.

이남희의원

지금 본회의장에 단상에 몇 번째 서고 계십니까?

민영

임민영부시장

오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남희의원

아, 두 번째입니까? 부시장님은 전라북도에서 근무하셨죠?

민영

임민영부시장

예.

이남희의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라북도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금 몇 명 정도이며, 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부시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한테 특별히 드릴 만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남희의원

관내만, 전라북도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혹여 부시장님께서 전북도청에 근무하셨기에 학교 밖 학생들이 전북에서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었고요. 우리 정읍시에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 2016년도에는 78명입니다. 또 17년도에는 83명. 2018년도에는 91명.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학교 밖 아이들의 관심을 어른들이 얼마만큼 사랑의 눈으로 봐야 할지. (자료화면을 보며) 도청에 이 플랜카드가 걸려있었습니다. 좀 오래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이 나시는지요? 피는 꽃보다 보는 눈이 아름다울 때 세상은 열린다. 본 의원은 이 문구를 봤을 때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이런 정말 아름다운 마음과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이 세상은 열리는 마음으로 함께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업을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사회 진입을 촉진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의사가 있었을 때 우리 학생들이 구서에서 시작이 되죠. 학생들. 초중고입니다. 숙려제 상담이 있더라고요. 숙려제 상담이 부시장님, 뭔 줄 아세요?

민영

임민영부시장

모릅니다.

이남희의원

몰라요? 학업 중단이 있을 때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겠죠. 너의 고민을 함께 할게. 그 중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함께 상담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학교에서 청소년지원센터로 학생들이 숙려상담 1주일에서 최대 7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또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남을 수도 있고요. 이 공간을 통해서 상담이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정읍시에서 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강의실이고요. 청소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학생들은 시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해요. 이런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공간 활용할 부분이 꼭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지금 교육장, 또 공부할 수 있는 그 교육실밖에 없습니다. 공부만 하다 보면 우리 몸이, 심신이 굉장히 힘듭니다. 때로는 쉬는 공간에서 쉼터에서 쉬기도 하고 책도 보고 담소도 나눌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정읍시에는 없습니다. 1주일에 3번 나와서 공부를 합니다. 학교 밖 학생들이요. 했을 때 공부만 하고 가는 것보다 뭔가 휴식공간에서 같이 공감대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느낍니다.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쉼터 공간. 그 공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청소년문화체육관 쪽에 발코니를 보면 2층이 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지붕하고 칸막이하고 창도 좀 내시고 하셔서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좀 쉬는 공간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청소년들이 지금 대학교에 검정고시를 합격을 했다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잖아요? 많이들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검정고시 합격을 해서 대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학생들이 정말로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더라면 장학금 받는다고 했습니다. 대학교 가서 어려운 레포트 가져오셔서 이 공간에 와서 선생님한테 레포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교육실에서 잠깐 하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쉬는 공간이 있다 하면 그쪽에서 더 공부도 하고요. 또 때로는 학교 밖 아이들의 나중에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와서 상담도 해 주고요. 진로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발코니 부분을 한 번 생각하셔서 부시장님,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 방문하셔서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편안하고 휴식공간이 마련될 수 있을까 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민영

임민영부시장

예. 의원님 학교 밖 학생들, 청소년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저한테까지 전해지는 것 같고요. 그 분야에 특별한 식견이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관심은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의원님 질의 계기로 현장 한 번 꼭 가보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도 해당부서하고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남희의원

예, 감사하고요. 청소년의 또 지원되지 아니한 어느 곳에 속하지 않은 학생들도 청소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더 각별한 관심과 전수조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영

임민영부시장

많은 관심 기울이겠습니다.

이남희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세요. 시장님.

가장 답변 중에서 어려운 답변이 뭐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렇죠. 지금 보컬로써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룹이 뭐라고……

그렇죠. 그만큼 음악을 알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에 우뚝 솟게 만들었죠?

그래서 또 대한민국뿐 아니라 우리 정읍시에서도 그런 보컬그룹을, 정읍시에서 지금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화면을 보며) 청소년문화체육관이에요. 거기 보면 동아리 부분, 지금 있습니다. 키보드도 보이고요. 밴드도 보이고. 음악실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키보드 고장 및 드럼 노후화입니다. 지금 키보드가 고장이 났습니다. 보급형, 학생들 동아리에서 연습하는 그런 키보드가 아니고요. 락밴드, 정읍을 대표하는 락밴드를 사용하는 키보드가 지금 고장이 났는데요. 이 고장난 키보드가 지금 어느 곳에 안착이 돼 있습니다. 이걸 수리를 하려면 30만 원내지 40만 원이 들지만 수리를 해도 합선 위험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청소년들에게는 보급형도 괜찮지만 락밴드나 대회를 나갈 때 아까 본선까지 진출했다고 했습니다. 했을 때는 중급 정도 이상 된 건반이 오랫동안 소장도 하면서 또 활용하기도 좋고요. 또 음악대가 굉장히 폭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키보드가 필요합니다. 시장님, 한 번 생각하시고요. 아까 드럼 부분도 마찬가지로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락밴드하고. 또 보급하다 보면 학생들이 중급으로 올라가서 열심히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실력 위주가 됩니다. 이런 시설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락밴드 뿐만 아니라 동아리들 있잖아요? 56개 동아리라고 했습니다. 음악, 댄스, 합합, 여러 개 많아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체육도 많고요. 그 부분에서 이런 시설보강이 잘 돼야만 연습도 하고요. 연습을 배워서 또 실력이 늘어나면 그쪽으로 진로가 방향이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실력은 미비하지만 시설이 잘 갖춰지면 열심히 배워서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또 정읍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장소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시장님? 정읍시 청소년문화체육관이 있고요. 또 어느 공간이 있죠?

예.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공간. 장소.

예.

청문?

청문센터……

아, 청문이라……

아, 청문이요.

신태인, 그렇죠. 신태인 문화의 집 있고요. 그런데 지금 군청 자리에……

문화와 체육이 함께 하면 또 마음도 긍정적이고 건강한 그런 생활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군청 자리에 현재 연지아트홀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 거기에 뭐가 있었죠?

그렇죠.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거기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연지아트홀이 세워지면서 지금 시내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내 쪽에요. 구심점.

시장님이 모르시면 없습니다.

지금 현재요. 우리 청소년들이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다 버스를 이용해서 옵니다. 만약에 시내에 있다면 올 수 있습니다. 먼 곳에서. 그렇지만 지금 외곽에 있고요. 수성동에서 상동까지 가려면 좀 멉니다. 신태인 가기까지도 멉니다. 그래서 이 구심에 도심에 있었다는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구도심 중심에 자리잡고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좋은 공간, 좋은 놀이터였던 그런 공간이 사라져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현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꼭 청소년 문화공간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 대회에서 보면 BBS늘푸른청소년대회가 있고요, 청소년문화체육관에서 진행하는 그런 대회가 좀 있고요. 그런데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 김제만 하더라도 전국대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정읍시에서도 주최할 수 있도록 폭넓은 마음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 주세요.

균형 있게 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도요. 도심 가까운 시내 쪽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까 김은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많은 공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시내 쪽에서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2019년 12월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의장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희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남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