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수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정상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소명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문화복합센터로 추진하는 정읍문화원 신축 1차년도 사업으로 삭감된 예산은 국비 10억 원을 제외한 55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정책에 따라 2019년 SOC사업으로 기 선정된 정읍문화원을 주 시설로 하여 문화시설 등을 복합화하는 문화플랫폼으로 구축하고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정읍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 현지실사를 거쳐 본 심사를 10월 30일 완료하여 승인을 득하였고, 지난주 개최된 제248회 정읍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읍문화복합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어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중 정읍문화원 신축은 2019년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0억 원을 지난 4월 확보하고 연내 예산 반영을 전제로 11월 문체부로부터 국비가 교부되어 현재 우리 시로 송금이 완료된 상태로 건축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 15억 원은 확보되어야 하며, 건축을 위한 토지 매입비 또한 2019년 예산에 반영되어 내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인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만약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기 확보된 국비를 반납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정읍문화원 신축사업의 경우 2020년 도비 예산인 균특지방이양분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어 예산 반영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정읍문화복합센터 정읍문화원 신축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시비 15억이 삭감으로 올라온 건가요?

예.

그러면 시비가 15억이 삭감이 되면, 매칭사업이죠?

예.

그러면 확보된 국비는 어떻게?

국비 10억은 반납을 해야……

반납을 해야 됩니까? 그게 지금 국비로 내려온 거예요? 균특으로 해서……

국비 균특입니다.

국비 균특이에요?

예.

이게 공유재산 심의는 통과가 된 거죠?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9일날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조정액이 65억인데, 여기서는 올라온 조정내역은 조정액이 10억이네요 ? 15억이 아니고? 감액 55억?

예. 토지 매입비하고 지장물 철거비가 36억과 4억 해서 40억이고요. 신축 건축비 시비 15억. 그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18억을 가지고 왔을 때 본예산 올리는 내용을 추경에,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매칭사업이면서요.

예. 추경에 그래서 저희가 6월 27일날 특별조정교부금이 온 건 그 때 당시에 저희가 사업조서가 있는데요. 제2회 추경 때 올렸던……

과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는 했는데 18억은 다 국도비……

확보가 됐어요.

국도비가 있으면 매칭이면 여기에 국도비 매칭이 여기에 예산이 추경에 들어가야지 왜 그것은 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냐고.

이 18억에 대한……

예.

내년 본예산에. 매칭은 아니고요.

매칭사업이라면서요.

일종의 매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방금 전에 실장님 저희한테 매칭사업이라고 설명했었잖아요.

예. 일종의 매칭사업 개념으로.

맞지 않는 어떤 예산 요구들이 맞지 않게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지난 용분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기 때문에. 농업용수 쓸 때 되면 물이 한해 때 마른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금년 한해를 좀 지켜보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금년 한해. 한해가 어떻게 오는가. 그 상태가. 물이 다 안 빠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 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물을 쏘아대면 계속 물이 구정물일 겁니다. 환경 생태계에 많은, 지금 현재 정읍에도 내장저수지도 수달도 살고 천연기념물들이 살고 있죠?

예.

이런 문제도 앞으로 생태계도 파괴가 오고. 이런 문제점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 많이 합니다. 단순하게 실무자들이 단순한 생각으로 논리로 갖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천연기념물이 거기서 살 수 있는 생태계들, 이런 것들 고려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특히나 물이 농업용수 쓰다 보면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 지켜보시고. 저희들한테도 명분 있게끔 지켜보시고 사업을 추진하면 그래도, 이거 정말 저희들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의원들 전체 해서 한번 현장도 보고. 이 정도 물이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고 관광객들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든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는 시간으로, 불과 몇 개월인데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그 때 말씀을, 지난번에 소명시간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이 자료도 뽑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거기를 준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그리고 아까 환경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을 세울 때는 사실 관련부서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도로를 하나 내더라도 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저는 진짜 실패라고 확률이 너무 높게 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물이 고갈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적은 물에 쏘아대면 완전히 구정물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여기 타 지역의 분수가……

물이 좋다면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해 줄만 하고 그러는데.

산소포화량은 오히려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물이 많이 있을 때는 좋죠. 지금 실장님 말씀이 물이 많이 있을 때는 산소가 있기 때문에 훨씬 좋아질 수 있죠. 물이 더 맑을 수 있죠. 그런데 물이 적은 양에서는. 그래서 금년 1년을 한번 지켜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장전략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간순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하지만 동의 여부를 떠나서 3회 추경 의결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하세요.

잠시만요. 그러면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방금,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증액 부분과 통계목 변경, 명시이월 추가, 부기명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210억 6천 1백 1십 5만 3천 원으로 일반회계 총 9,487억 9천 3백 6십 2만 9천 원 중 세입부분은 교통과 중복 계상된 1개 항목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5천 5백 6십 8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은 4개 항목 55억 5천 5백 6십 8만 원을 삭감하고, 26개 항목에 6억 9천 4십 1만 5천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 48억 9백 5십 8만 5천 원을 반영하고, 명시이월 사업비 17개 항목 60억 4천 2십 1만 1천 원을 증액하고, 4개 항목의 부기 변경과 1개 항목의 통계목을 변경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9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