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제24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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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정읍시장으로부터 12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도 수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위원회별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복만입니다. 지난 11월 21일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 및 일부 사업에 대해 추가 반영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39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8,757억 원, 특별회계가 63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8%인 16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억 1천만 원, 도비 보조금 3억 3천만 원, 보존수익 등 내부거래는 15억 3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비 보조금은 3억 6천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시간제보육료 지원 등 135개 소비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임기만료 이통장 공로패 제작 등 21개 사업에 18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 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 최우수 포상금으로 국고보조금 3천만 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 실 과 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범위는 나눠드린 2020년도 수정예산서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가버려? 질의하려고 했는데……

정상철위원장

기획예산과요? 아니, 이 소명자료 범위 안에서만.

상중

조상중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전체적인 틀을 했으니까 받아야지. 오라고 해서, 물어보려고. 전체적인 틀을 하는 사람인데 그냥 보내버리면……

정상철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으시다고 하니까 질의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먼저, 2020년도 예산안 준비에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번에 수정예산이 160억 5,800정도 되는가요? 160억?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때보다 수정예산이 많이 올라온 편이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16억.

상중

조상중위원

16억 5,800이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꼭 해야 할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아마 이런 부분이 너무 심도 있게 예산 편성에 치중을 했어야 되는데. 실은 이게 수정예산이 넣을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실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말씀했으면, 넣고 싶은 데는 못 넣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원하는 말하자면 수정예산만 편성해서 왔다는 것. 그런 것이 좀 궁금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수정예산 자체적으로 실과소에서 내야 한다 라고 하는 요청사항들도 있었는데요. 일체 안 넣었습니다. 사실 안 넣었고 16억 중에서 부전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집행을 못해 가지고 다 반납, 집행잔액을 남는 이월예산들이 예산이 다 집행 잔액으로 남아버리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 하고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그 사업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 사업이 1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부득이한 예산 말고는 우리 집행부에서 넣은 예산은 없습니다. 거의. 실과소에서 꼭 이 예산은 들어가야 한다 라고 한 예산들 일부 빼놓고는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많은 10억 정도 되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 심도 있게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부서에서 놓쳐가지고……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수정예산이 오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한 번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이라도, 정말 시급한 예산이 있는가 없는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무조건 집행부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의원들 하고 싶은 일은 전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주 위원입니다. 임기가 만료된 이장님, 통장님들 공로패 제작에 4천만 원 예산을 잡으셨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김은주위원

공로패 제작이라고 부기명이 되어 있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김은주위원

공로가 있는 이장님, 통장님만 드리는 건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장님 역할을 하시면서 통장님 역할을 하시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많은 일을 4년 동안 하셨잖아요. 그에 대한 공로를 노고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감사패를 드리는 겁니다.

김은주위원

임기가 만료되면 공로가 있건 없건 그냥 공로패를 수여하는 거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재직하는 기념,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4천만 원이고 200명이 임기만료가 되셨고, 그러면 한 분당 공로패가 20만 원에 제작이 되는 거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현재 숫자는 지금 이통장 선출이 17일까지인데요. 예전에 보니까 204명이 그 때 교체가 됐습니다. 4년 전에요. 200명 정도 수준으로 해서 금액은 저희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 되면 되겠다 해서 4천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공로패가 하나에 보통 20만 원씩 드나봐요? 제작하는 데.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 보통 17만 원에서 18만 원인데요.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 숫자가 200명인지, 더 많을 것 같은 예상이 들거든요.

김은주위원

오차를 예상해서 이렇게 하신 거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번에 이통장 선거 있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번에는 좀 경쟁이 치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장, 통장에게 주어지는 보수가 어떻게 되나요? 모든 혜택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올해까지는 20만 원인데 그것이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10만 원이 상향이 됐습니다.

김은주위원

월 30만 원이고, 또 다른 혜택들이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상해보험이 재직 중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통장 자녀,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는 데요.

김은주위원

대학 학비까지 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대학은 아니고 고등학교입니다.

김은주위원

고등학교까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김은주위원

대학 학자금은 아니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방금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통장 공로패 제작을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꼭 해 줬던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전에는, 4년에 한 번이 아니고요. 사실 임기가 4년이라서 그러는데요. 재직하고 계속 있는 분은 안 해 주고 장기간 20년, 30년 하는 분에서 오래된 분에 대해 해 줬습니다. 예전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통장님들이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교체하는 숫자가 늘어나서. 행정 최일선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감사패라도 드려야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전에도 이렇게 해 줬냐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꾸준하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퇴직을 하시면 공로패를 저희가 해 줬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장직을 관두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4년에 한 번씩, 전에는 또 2년씩도 했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공로패를 계속 해 드리고 있었나……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204명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4년 전에요.

익규

이익규위원

4년 전에?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4년 전에……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공로패를 204명을 해 줬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4분을 해 주셨다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계속 해 주던 것이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재직하는 기념에 대한 공로에 대한 노고, 그런 감사패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그 중에 4년 하고 임기 끝난 분도 있을 것이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6년 하고 끝난 분도 있을 것이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8년 한 분도 있을 텐데.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중간에 관둔 분들은 없었는가요, 혹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공로패 제작을 해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건 일괄적으로 공로패를 주면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도 몇 년, 10년 이상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 분들한테 해 주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사실 이통장을 하시면 거의 20년, 30년 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간에 조례가 2년 단임제도 있었고요. 3년 단임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때 당시 교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연임 4년제로 돼 있어서 장기 하는 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하시려고 하는 이통장 하시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도 교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계속 하던 것이니까 해야죠.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공로패란 것은 정확히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공로가 있어야 공로패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재직만 했다고 해서 공로패를 줘서는 안 되요. 상이란 것이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상이란 것은 사실 공로패가 됐든 무슨 패가 됐든 간에 남발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 상의 값어치가 있어야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4년제가 15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 두 번째 했고, 그 전에는 2년제 했고 그 전에는 3년제도 했어요.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정확히 우리가 이장님이, 지금 현재 이장님 앞으로 나가는 게 324만 원인가 나가요. 전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연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째서 그러냐면 양쪽 플러스 나가고 이렇게 나가면 전체 324만 원인가 나갑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2019년도에는. 어쨌든 이게 보니까 우리 지역을 보면 이장님이 168명이에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번 10가구 중에 이장님이 세 사람 나온 부분도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이장님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 공로패를 줘야지, 그렇지 않고 전체 2년 했든 4년 했든 10년 했든 공로패를 다 줘버리면 상의 값어치가 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200명 주고 4천만 원 주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익규 위원님 말씀 같이 10년 했든, 그래야 어떤 공로패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단임해도 공로패 줘버리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예전에는 거의 10년 이상 하신 분이 대부분, 연임이 많았습니다. 중간에 단임제로 바뀌면서 그러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여기서 논쟁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 말이 맞냐, 암탉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따지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어. 단 한 가지, 딱 명분이 이 공로패란 것은 의미가 있어야 해요. 재직했다고 해서 아무나 공로패를 주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줘라 마라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상의 값어치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통장님들 주는 공로패인데 임기만료 되시는 분만 주시는 겁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 이번에 교체되는 분들에게 주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끝나는시는 분들 아닙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12월 31일까지.

상중

조상중위원

그분들이 한 200명으로 예상……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상은.

상중

조상중위원

예상.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저희는 4년제를 비례해서 낸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분들한테 전체를 주신다? 공로패를?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어떻게 보면 배급 수준이네요? 공로패가 아니라 배급 주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 전에도 204명을……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배급 주는, 공로가 있든 없든 똑같이 공평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설지 안 설지 모르겠으나 서게 되면 오히려 우리 정읍시에서는 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상품권으로라도 대체해서 지역경제라도 살릴 수 있으면.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공로패를 주지 말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상품권은 죄송하지만 상품법 위반해서 안 됩니다. 그것은.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만들면, 그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건 안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선거법이 있으면, 안 되면 그런 방법을 고안해 내라는 얘기예요. 상품권을 그러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패라는 것은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역할이지만 한 번 주는 상품권은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재직했다는 그 기간에 대한 공로로 인정해서 주는 것이지, 아까 말씀 같이 상품권 주고 하는 그건 역할이 틀리다고……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제 제안이니까, 그것은. 그것을 수용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말을 하지 말고. 일단 상품권을 사가지고 구 시장에 가서 신 시장에 가서 하다 못해 멸치라도 한 포대 사서 주는 것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해야 맞지. 이거 어차피 다 나눠줘버리니까 하는 말이에요. 공로패라는 것은 정말 그 공로를 인정해서 거기서 선발해서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3~4명 한다면 그 패가 귀중한 공로패가 되지만 이건 뭐 나눠먹기 식이지. 배급 주는 공로패지, 이것이 공로패입니까?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공로패는 공로패대로 나는 주고, 거기서 현저하게 정말 현저하게 이 사람이 정읍시를 위해서 한 20년 막 송장생활 하고 안타까워. 그 사람은 당연히 줘야지. 근데 한 4년 하고 나서 공로패 4년 한 사람이나 10년 한 사람이나 20년 한 사람이나 평가를 똑같이 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근데 그 중에는 4년 한 분들도 계시고 10년, 20년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선별해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내 생각이니까 아니라고 하지 말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건 아니죠. 상품권은 안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라도 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선거법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선거법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 된다고 했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꽃다발도 안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럼, 상패는 되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상패는 아까 말씀대로 그냥 재직했다는 증정해 주는 패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선물로써는 안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선물은 전혀 안 된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근거를 한 번 찾아서 해 보라 이 말이에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선거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번 근거를 찾아가지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이통장 임기가 꼭 단임제, 중임제 이런 거 없이 계속 연임이 가능하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 조례가 연임제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이통장을 연임을 계속하니까 장기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근데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이통장님들의 처우 개선들이 된다고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고 언론에서 나오다 보니까 마을이 두 파, 세 파로 나눠져서 싸워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이건 예산하고 별개 얘기지만 다른 시간상의 제약이 있어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도 있게 이거 검토를 좀 해야 된다. 이제 이장님이나 이통장님의 임기를 계속 한도 끝도 없이 연임을 해서는 안 된다. 뭔가 끝날 때가 있어야지만 마을을 융화시키고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이통장님이 필요한데 이 선거를 통해서 마을이 분해가 되요. 굉장히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한 번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은 끝까지 그분들 이통장 하시는 데 문제가 생겨요. 지금 우리 조례나 이통장 선거규정이나 이런 것들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를 좀 현실에 맞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통장 선거가 과열된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도 많은 분이 있어서 기존에 저희는 단임제로 해서 2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죄송하지만 전임, 전에 있었던 의원님 발의로 두 번이 개정됐습니다. 3년 됐다가 4년 됐다가 연임제로 바뀌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한 번 여론 수렴해서 개정하는 이런 것을 노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금 뭔가 하고 있는 분들이 중요하죠. 역할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화합을 저해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리고 수정예산에 보면 세부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소성면 새마을부녀회 기능보강사업과 입암면 새마을부녀회 기능보강사업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사회단체 관리하고 국민운동단체 지원이라고 바뀌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기존에 예산 편성에 입력을 할 때 사회단체로 입력을 해야 하는데 국민운동단체로 입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회에는 사회단체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국민운동단체가 아니거든요. 변경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사업비는 똑같은데, 입력이 지금 잘못돼서 변경을 한 것이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세부사업명을?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짧게 할게요. 저는 공로패보다는 어차피 전체를 다 주잖아요? 재직기념패예요. 이름이. 재직기념패로 해야 해요. 재직기념패로 해야지, 공로패로 하면 전부, 재직기념패로 하게 되면 몇 년도에서 몇 년까지 했다는 그런 재직기념패로 주면 원래 그것이 200명 줘도 합당해. 그런데 공로패라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다 이 말이에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읍면동에 지금 이통장 임명은 읍면동장으로 돼 있습니다. 재직이라는 것은 읍면동에 재직을 해야거든요. 재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직기념패가 아니고, 읍면동장이 임명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부분 한 번 생각해봐.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생각을 해 보면, 검토해 보겠다면 끝나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장님을 대표해서 온 거 아니에요. 잘 그것을 선별해서 되는가 안 되는가 따져서 될 수 있으면 된다, 안 되면 이러해서 안 된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제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나중에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과장님께서 행정법이나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시는지 알지만 너무 단호하게 단언적으로 자꾸 발언을 하지 마시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상중

조상중위원

검토해서 타당성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건 이해를 해 달라면 끝나는 것이고. 무조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우리 조례를 설명드린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법은 내일 바꿔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자꾸 수시로 바뀌니까.

정상철위원장

검토 부탁드릴게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이통장님들이 받는 보수가 월 30만 원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상해보험, 자녀 학자금.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추석하고 설날 명절수당……

김은주위원

명절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 20만 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20만 원씩이요? 그리고 이통장님들의 아주 몇……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김은주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아까 전달 받으신 내용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추석명절, 그 얘기. 원래 명절수당으로 돼 있는 건 추석하고 설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월 30만 원의 수당과 상해보험, 자녀 학비, 그리고 1년에 두 번 명절수당이 있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런데 모든 이통장님들이 그러시지는 않아요. 우리 이통장님들의 특별한 혜택이 있죠? 산불감시원, 어디 어디 무슨 감시원 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뭔가 먼저 차지하는, 시민들의 체감은 굉장히 뜬 소문에 의한 체감이라기보다는 오래 누적 되어서 사회 안에서 만들어진 체감이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김은주위원

우리 이통장님들의 특별한 혜택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인정하십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이 30만 원의 수당과 상해보험, 자녀 학비에 꽂혀서만 이렇게 죽어라 이통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그들만 계시는 건 아닐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통장님들을 보는 시선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선거철이 되면 뭔가 모르게 우리 이통장님들 액션이 커져요. 아시죠? 물론 모든 이통장님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을에서 많은 일을 하시고 고생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몇몇 이통장님들 때문에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모두 다 공로패. 공로, 공적인 노고를 인정한다는 패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것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조상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 모든 예산 심사 전 과정에 걸쳐서 조상중 위원님 오늘 그 발언이 정말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최고라고 생각해요. 공로패로 갈 게 아니라 정말 공로가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따로 주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종이때기로 가게요. 금칠해서 공로패 만들어줄 것도 아니고. 정말로 공로가 있는 분들을 시민과 관이 다 인정할 수 있는 분한테 공로패를 주고 나머지 분들은 그동안 고생하셨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안 된다고만 무조건 하지 마시고. 아니, 그리고 저기하면 안 드려도 되는 거죠. 그리고 공로패 그거 갖고 가서 빤딱빤딱하게 어디다가 진열해 놓고 곱게 자랑스럽게 갖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어쩌다가 억지로 떠받듯이 어디서 공로패 받으면 대보름날 밤 까고 호두 까는 데다 씁니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조상중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이셔서 정말 공로가 있는 사람을 찾아서 공로패를 주시든가, 안 그러면 어쨌건 일선에서 고생들 하신 분들이 임기가 끝났으니 거기에 따른 우리의 한국의 정서상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앞서서 좋은 말씀이 많이 있으셔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로패를 수여하는 조례의 근거는 있나요? 조례에 그런 조항이 있는가요, 근거가? 근거조항이?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모범시민패라고는 규정이나 그런 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조례에?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규정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조례에는 그런 근거가 없는데요? 어쨌든 좋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앞서 위원장님이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와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저희가 각 마을을 선출직 직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오랫동안 통장님들을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그 동네의 특성상 마땅히 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같이 경합을 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을에서 발생된 민원을 민원인이 통장님한테 민원을 제기를 하면 그 통장님을 지지하지 않은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서는 잘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 하시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의 민원은 행정체계상 통장님들이 가장 가까이 살고 지역민들과 밀착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가장 사실 잘 아시거든요. 통장님을 통해서 그 민원을 동에 접수를 하고 동에서는 우리 시에 접수를 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근데 아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한테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이런 민원이 있는데 그 통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봤는데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시의원님이 시에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그 민원을 객관적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한 주관적 민원인지, 그 마을의 공익성을 위한 민원인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잖아요? 상당히 공익성이 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저도 여러 말씀이 있어서 조례 개정을 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보완, 그다음에 아까 조례에는 공로패 문제라든지 이런 근거가 없잖아요? 이런 것도 근거조항을 마련하시고. 선거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다면 그걸 피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들 하잖아요? 좋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의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통장님들이 동에 민원을 직접 제기하는 체계로 자꾸 통장님 회의 때마다 주지를 시키고 교육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민원들이 시의 선출직에게 직접 민원이 전달되지 않는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행정체계가 그래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라든가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주민센터가. 그래서 그런 걸 많이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종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예술과장님은 법정문화도시 최종발표회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화관광 홍보 영상물 제작. 드라마 제작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총 3편을 제작하기로 돼 있네요?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어떻게 지금 제작을 하겠다는 겁니까?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이 웹드라마 제작사업은 우리 관내 유적지나 문화관광지, 유적지 그런 데를 촬영해서 유투브나 이런 데 홍보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5분에서 10분, 약 7분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 관내 구절초공원이나 김명관고택, 무성서원, 내장산 이런 데를 주력 배우들을 통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유투브나 깔아서 홍보하려고 그럽니다. 요즘은 시군에서 이것을 아직 많이는 않고 있지만 여수시 같은 데는 활발히 웹드라마를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이게 무조건 유투브나, 요즘 젊은이들은 대한민국 국민들, 전 세계적으로도 휴대폰을 지니고 살다 보니까 항상 가까이 합니다. 관심 있는 것 검색도 하고. 특히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휴대폰을 유투브를 보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를 알리는 데 관광 홍보하고 하는 데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사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우리 정읍을 알리는 것 자체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도록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만 들어가는 이런 걸 제작해서 우리를 알릴 수 있겠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마련을 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정읍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충분히 우리 정읍을 알려서 관광객이 정읍을 찾고 여기 와서 소비활동을 벌여주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보죠. 그런데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타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 봐야 되겠다, 이것은……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타 시군에서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많이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물론 이 웹 영상물이 꼭 젊은이들에게만 보여준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중장년층들도 보겠지만 우리 타겟은 젊은층에 이것을 한 번 내보내서 정읍을 알려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정읍에 경찰서 인근에 제가 상호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음식점 하나가 유명해져 가지고 거기 줄서서 지금 기다리고 그러죠?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맛집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옵니다. 그런데 의원이 행정에다가 불법을 하십시오, 편법을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고창에 메론이 그렇게 큰 금액에 낙찰이 될 수 있는 게 가능할까? 이것은 작전세력이 있었다. 그러면 고창에 출향인 중에서 성공한 인사가 이건 다 행정하고 작전을 짜서 홍보를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유투브나 공중파를 이용해서 알리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뭔가 이슈를 만들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 라는 거죠.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방송 한 번에 전국이 들썩거렸어요. 도대체 고창이라는 지역이 어딘데 저렇게 엄청난 메론을…… 정말이지 제정신 아니고는 그 메론 못 사먹습니다. 누가 사겠습니까? 그게 다 작전이 들어간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하여튼 유투브 이런 것도 중요해요. 모든 시대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볼거리, 먹을거리가 입소문이 더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면. 볼거리가 없고 먹을거리가 없는데 아무리 인터넷으로 홍보해도 역할이 없습니다.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그러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좀만 들어보세요. 저는 그래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홍보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우선 우리 정읍에 오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먹을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다는 것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관광, 방문의 해 하면 뭐합니까? 와서 볼거리가 있어야 관광, 먹을거리가 있어야 오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담양 하면 떡갈비. 유명하잖아요. 어쨌든 이것을 본 위원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도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볼거리, 먹을거리를 만들어야지. 우리 지금 보니까 2020년도 예산이 보니까 행사비용으로 한 75억 나가더만. 문화행사비로 75억 나가요. 3년 전만 해도 40억밖에 안 한 것들이. 막 얼마만큼 해 가지고 홍보만 해 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됩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볼거리, 먹을거리 있으면 입소문으로도 다 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수정예산에 영상물 제작 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억 6천을 볼거리, 먹을거리에 집중투자 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다음에 홍보를 해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저는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 정읍시가 지속성 있게 과연 추진하느냐.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드라마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수년간에 누적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고의 효과라는 것이 저희가 TV 같은 걸 보면 두통, 치통, 제가 특정 회사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두통, 치통 하면 게보린. 머리가 아프다 하면 머릿속에 입력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속성 있게 돼야만 정읍에 가면 무엇이 유명하고 무슨 음식이 유명하고 무슨 관광지가 유명하고 이것이 딱 각인이 되는데, 지속성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만드는 것 자체는 좋은데 이것을 처음에 만들 때 어떤 컨셉을 구상해야 될 것이냐. 시기에 급박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만들기 전에 충분한 논의와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런 걸 하나 만들면 변경된 것이 없이, 물론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경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가미는 되겠지만 그걸 가지고 10년, 20년 지속성 있게 쭉 밀고 나갈 때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분들한테 이게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정읍 하면 무슨 음식이 유명해, 무슨 관광지가 유명해. 거기는 가서 먹어볼 필요가 있고 거기는 꼭 방문해 볼 필요가 있어. 이게 돼야 되는데 한 2~3년 하다가 다른 걸로 바꿔버리고 한 2~3년 하다 다른 걸로 바꿔버리고. 많은 것은 있는데 아이템은 있는데 저희들 시민들 스스로도 이게 딱 떠오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정읍에 가면 어디 관광지를 추천하고 싶냐 하면 딱히 시민들이 내장산도 있고, 이런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 자체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이런 걸 만들기 전에 충분한 논의와 과정을 거쳐서 정말 중요한 콘텐츠, 정읍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담고 있는, 10년 20년이고 그 정보를 이 홍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콘텐츠를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정상섭위원

예.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그런 것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잘 모르니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정읍, 고창, 부안이 관광행정운영에서 서남권으로 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고창은 얼마 부담하고 부안은 얼마 부담합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정읍, 고창, 부안 3개 시군이 2011년도부터 서남권 관광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각 시군이 각 3천만 원씩 분담해서. 고창에도 3천만 원 확보하고 부안에도 예산 3천만 원 확보하고 3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서남권 관광 홍보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 9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위원님들 이해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가 최근까지 서남권 시티투어를 했었습니다. 3개 시군이 협력사업을 함에 있어서 1개 시군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자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3개 시군이 연말에 모여서 내년 사업은 어떻게 하자, 논의를 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산 확보를 합니다. 내년에는……

복형

이복형위원

현재 과장님이 3개 시군이 모여서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 정읍시는 이걸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 기대효과를 얻었고, 관광에 대해서. 이런 어떤 실적이라든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이런 예산은 낭비성이라고 우리가 삭감할 수도 있고 이런 예산은 좀 더 필요하다 증액도 요구할 수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처음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해 왔던 실적이라든가 이걸로 인해서 관광효과.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3개 시군이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남권 시티투어를 추진해 왔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정읍에서 했고요. 2018년도에는 부안군에서 주관을 했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3천씩 해서 각 유치하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9천만 원을 해당 주관하는 시군에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올해는 정읍시에서 9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얼마나 큰 효과를 얻었던 거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 아시지만 최근에 중국인 관광객, 대만, 홍콩 관광객들이 정읍을 방문을 많이 하십니다. 현지 여행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11월달에 우리 정읍에 초청해서 부안하고 고창 해서 팸투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남에 있어서 한국어와 중국어 공동으로 동영상 홍보물을,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위해시, 가까운 중국 위해시하고 서남권 3개 시군이 관광교류협력사업을 위해서 올 연말에도 중국으로 갈 계획에 있고요. 다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 밑에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10명 해서 3회 해서 3천만 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고창군에서도 3천을 정읍시에다 주고 부안군도 줘서 9천만 원 가지고 정읍시가 올해 했던 거 아니에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 정산 한 번……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하고 실적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이 예산은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3천만 원을 계상했었는데요. 사실은 예산부서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 했던 것……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말씀이 지금 각 시군에서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명년에는 고창을 주든가 부안을 주든가, 올해는 정읍시에 돈을 줬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정산 한 번 주세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양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합민원과에서 가족관계등록서류 보관서고 조성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저희 종합민원과에 지적서고가 민원실 지하에 80평 규모로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전에는 호적부, 이렇게 말씀해야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가 갈 것 같아서요. 재적부보다는. 호적서고는 저희 사무실 우측편에 8평 정도 규모에 있는데 호적부 700여 권 정도 됩니다. 그걸 나무 캐비닛 안에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지적서고와 같이 깔끔하게 정비를 하고 공간을 조금 확보를 해서 저희 민원실에 여직원들이 반절 가량이 여직원이 있습니다. 탈의실이라든지 잠시 쉴 수 있는 휴게실이 공간이 없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정비, 시설 개선도 하고 여직원들 탈의실이라든지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이런 시설 개선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그래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서고. 서류창고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서류 보관, 책장이라고 하던가?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책장.

상중

조상중위원

책장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에 정읍시 기록관이 지하에 있잖아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지적서고는 지하에 있고요. 호적은 1층에 사무실 우측에 있습니다. 별도로.

상중

조상중위원

이건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우측에 있는 사무실에. 지적서고를 저희가 이용을 하려고 당초 검토를 했었는데.

상중

조상중위원

1층에?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지하에 있는 지적서고를 호적까지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를 했는데요. 지적법 관련법에 의해서 지적서고는 지적서고만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개선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다 판단이 됐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다른 내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지하 기록관을 관리하고 하고 계시잖아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지하에 습기가 차고 안 좋으세요. 만약에, 지하는 항상 기록물이라는 것은 지상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습기가 차지 않도록 관리를……

상중

조상중위원

계속 습하고, 제거해서는 안 되요. 바람이 통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부,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빨아들이면 날려버리는 거예요. 쪽 빨아서 이걸 뽀송뽀송하게 해서 더 안 좋아요. 그걸 알아야 돼.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팔만대장경이 왜 지금까지 있가니. 천년이 있는 것이 통풍이 잘 돼서 자연순환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우리 시는 지하에다만 있어. 시급한 문제예요. 지상으로 올려서 옮겨야 됩니다. 그걸 강력하게 건의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강력히 노력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공간이 확보가 되면……

상중

조상중위원

되게 노력을 해야지. 다른 건 잘 하면서. 만들어야지.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련법에 지적서고는 사무실 옆에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하고. 앞으로 거기를 관리한다고 하니까 기록관을 관리한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래적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을 사업 구상을 해 달라.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정상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현종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저희들은 지난번 소관 상임위에서 다 질의를 한 사항이기는 한데. 그러면 이분들 통신원, 사업내용에 보면 통신원, 건강식품배달원, 집배원, 전기.가스.수도검침원. 이분들한테 이 금액이 지불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활동을 해서……

정상섭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거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그분들하고 사각지대에 있다든가 어려운 사람들 발굴하는데 가장 밀착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발견이 되면 저희들한테 읍면동에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확인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서 연계를 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는 분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적립해 가지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그 말씀.

정상섭위원

구체적으로는 마일리지를 지급을 해서 인센티브를.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네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이왕이면 우리 지역 상품권으로……

정상섭위원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한 4천여만 원인데.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사실은 우리 사회에 가끔씩 매스컴에 보도되는 걸 보면 안타깝게, 우리가 지금 풍요로운 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의 양극화에 의해서 기초적인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간혹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걸 미연에 우리가 방지하자 라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까지 촘촘하게 이런 제도까지 실시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들이 정말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철저히 잘 점검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예.

정상철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저는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늘 질의를 드려서 내용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 9쪽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행해지고 있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우리 정읍시가 정읍시에서 매년 태어나는 출산 아이들 수가 계속 급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서 어린이집들은 정읍시 전체에 산재하고 있는데 이 출생아 수에 비례해서 어린이집의 수요와 학생의 인원,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서 우리가 그에 대비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고향에 있는 사례인데 학교를 교육청에서 신축을 하고 3년 만에 새 건물을 폐교를 했어요. 학생 수가 줄어들어버리는 바람에. 최저 학생 수가 미달이 돼 가지고. 지역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라가 얼마나 돈이 많은데 새 건물을 지어놓고 3년 만에 폐교를 시켜버리느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집 증.개축 해서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고쳐놓고, 개인 시설이기는 하지만. 이게 보조금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이게 원하는 대로 다, 물론 근거는 있죠. 근거는 있는데 학생 수가 줄어들지 않고 이 상태를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늘어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인구가 더 급감하리라고는 다 충분히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쳐놓고 쓰지도 못하는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차라리 학생들에게 어떤, 건물 개보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고가의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양질의 수업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건물만 반듯하게 해 놓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큰 낭비지 않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또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었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조직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다가 노출을 시켰을 때 그 사람을 소위 내부고발자라고 하는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내부고발.

정상섭위원

보호하는 관련법률도 있긴 한데. 그동안에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상당 부분 온정주의에 많이 있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부정과 비리도 있어도 눈 감아버리고 내 일 아니면 관여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처세술이다. 이런 게 강하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 사회 분위기로부터 우리가 좀 더 깨끗하고 바르고 공정한 사회로 우리가 지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촛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사실 내부를 들여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아직도 많아요. 저는 이런 수탁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노사관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인사지침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즉 고용주가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탁을 하기 때문에 인사지침을 권고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서로 노사협의를 통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그러면 서로가 공평하지 않습니까? 바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또 고용주 입장에서는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2018년도에 우리 어린이 출생률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2018년도 말씀하시는……

재오

김재오위원

출생. 우리 정읍시 출생. 호적신고 출생하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520명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학생들이 1,550명인데 7년 뒤에는 3분의1로 학교가 줄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린이집도 줄여야 한다는 얘기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게 신축, 개축. 개축한다는 것은 좀, 신축한다는 것은 안 맞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신축은 아니고 지금 여기 증.개축이 있는데요. 기능보강사업에. 그 현장어린이집이라고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어린이집입니다. 화장실하고 유의실하고 교사쉼터하고 교사실하고 3개를 증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3개를 증축한다고 하는데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당장 7년 전에는 국민학교 입학 학생들이 500명대예요. 유치원 가도, 어린이집 가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3년간 지금 600명이 쭉 줄었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돌아가신 분은 천 명 이상이 되고. 인구가 이렇게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지 않는 행정을 하는 부분이 좀 있고. 증개축보다는 차라리 시설 보수해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좀 깔끔할 수 있는 환경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지, 증축은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학생 수가 지금 어린이들이 아까 호적신고 2018년도에 520명 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에서 7년 뒤에 국민학교 입학할 아이들은 520명밖에 안 되요. 더 늘어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도 3살, 4살 먹어서 간다고 해도 그 숫자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이 큰 위기에 닥쳐있어요. 물론 도시에선 난리가 납니다. 도시에서는 어린이집 하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리가 로또보다 낮다고 그래요. 로또보다, 당선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도시하고는 지금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정읍 같은 데 소도시는 다 그 현상이고. 대도시나 그런 도시에서는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난리가 나고 역할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 현장어린이집 증축하는 것은 지금 장애아동을 관리하는 어린이집이 우리 정읍시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협소하고 장애아동을 관리하기에 또 유의실도 없고. 장애아동을 보살피다 보면 교사실이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축해서 약간 환경을 개선해서 장애아동들이 조금 원활하게 원에서 생활할 때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 사업조서를 보면 어린이집 증.개축, 누수방지 등 개보수공사 나와 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과장님이 말씀한 장애의 장자도 안 들어가 있어. 그렇게 하시면 좀. 우리는 어쨌든 조서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과장님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서류가 얘기하는 것이지.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린 게 증.개축은……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은 서류 가지고만 얘기하면 내가 얘기한 얘기가 맞고, 과장님이 말씀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이기 때문에 또 과장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다 장애인 썼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질의도 않겠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보니까 그냥 어린이집만 세 집 한다고 하니까 지금 숫자로 봤을 때 2018년도 520명밖에 출생신고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해서는 안 된다, 증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따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고. 지금 다문화가정 지원사업들이 좀 있는데. 수정예산에 있는데. 사실은 다문화가정에, 지금 사무실을 다시 증개축 하죠? 증축하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지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다문화가정이 지금 670세대입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675세대.

재오

김재오위원

670세대로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더 늘어날 여건이 없어요. 다문화가정이 이제는. 시골에 다문화로 해서 어쨌든 장가 갈 양반들도 거의 다 갔어, 이제.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다문화가 늘어나들 안 해. 정확히 행정 수요와 역할을 봐서 거기에 지원해야 할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런 부분인데. 거기 100억대를 들여가지고 다문화가정 사무실을 짓고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언제나 10년, 20년 우리가 다문화…… 그 사람도 10년, 20년 뒤면 우리 정읍시민으로 받아서 같이 공동체로 해야지. 숙달기간 동안은 몇 년은 감안을 해야지. 그렇게는 해야겠지. 그런데 앞으로 없어. 거의.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재오

김재오위원

보니까요. 따지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따지는 얘기 맙시다. 건강.다문화가족 보면 물론 당연히 예산 지원해서 가야 할 판인데 수정예산에 꼭 넣어서 가야 할 부분인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역할이 있는 것인데 이쪽은 집행자가 예산을 세운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네요. 좀.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보충질의 할 때 시장님께 우리 정읍시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냐고 물어봤을 때 정확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나 유아 이용시설은 몇 군데냐고 했을 때 모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 정책이 어르신들에 비해서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좀 무감각하게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린이들 수가 줄어들어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생기는 것이지.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은 아동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시설에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부기명이 조금 잘못돼서 장애인시설이라는 게 빠져서 혼란들이 있으셨지만.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수록 우리는 아이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렇다고 치면. 감나무에서 감이 50개 달렸을 때하고 감나무에 감이 5개 달렸을 때하고, 우리 그 5개밖에 안 달린 감 튼실하게 잘 키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는 어르신들에 비하면 정말 미미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지금 시장님이 경로당 숫자를 아는 것은 한 10여 년 동안 경로당이 딱 고정돼 있는 상태니까 판단을, 금방 외우실 수 있지만 어린이집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그래서 잘 모르셨겠지만. 지금 기능보강사업이 국공립하고 법인, 민간단체 어린이집은 국도비로 해서 5년마다 3천만 원씩 신청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평가인증이 3년마다 하니까. 환경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집 개보수는 법인이나 국공립이나 민간단체를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것이고.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은 지금 기능보강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이 시비로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에도 무척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급간식비도 저희가 시비로 더 추가 지원하고 있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시장님 편 들어주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청소년 이용시설이라고 물어봤을 때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세요. 취임한 지 얼마나 되셨는데, 지금. 적어도 청소년 이용시설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공무원으로서 시장님 편 들어주시는 것 같고. 시장님께서 영유아 보육시설이라거나 청소년 이용시설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어린이집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확장하고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 것에 저는 적극……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지지하는 바입니다. 이런 사업들 부기명이나 명세서들 잘 하셔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노인당 방문, 국과장님들 방문해 가지고 민원이 몇 개나 나왔죠? 노인당에.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제가 시작은 했지만 마무리는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셔서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440개 건이 나왔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가서 국과장님, 과장님들이 민원 받아가지고 오니까 받아온 것이 1,440건이에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올해 예산 반영된 것이 420건이 됐습니다. 420건 반영이 됐어요. 어쨌든 지역에 보면 여러 가지, 2020년 예산서를 보니까 420가지가 반영이 됐어요. 액수는 한 17억 5,800만 원가 되는데. 좌우지간 국과장님들이 가시다 보니까 노인양반들 대화가 우선 거기 가니까 점심 때 가니까 식사 준비해야 해요, 뭐 드려야 해요. 그리고 그 양반들이 요구가……

정상철위원장

잠시만요. 김재오 위원님. 그 질의는 오선익 과장님 소관 부서니까 거기에서 질의를 하시고……

재오

김재오위원

아는데, 좀 아시라고. 어째서 그러냐면 복지 쪽에 똑같은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 간단하게 끝낼게요. 그런 부분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 들으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쪽 오선익 과장님한테 얘기해야겠지만. 이런 복지 문제는 우리 정읍시에 예산이 27.4%인가 가요. 전체 예산 중에. 잘 편성해서 잘 써야 할 부분입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게 지금 국비는 없고 도비만 지금 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리고 시비는 매칭사업으로 되는 거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이게 신규사업으로 급간식비가 적다 보니까 그동안 굉장히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저희들이 이번에 480원 정도 저희 시비로 저희가 했는데 도에서도 그런 부분이 돼서 도비를 이번에 좀 세웠어요.

정상철위원장

이게 지금 도지사님의 공약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거기에 비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시 자체적으로 지금 이걸 하는데 도비를 받아온 겁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도 매칭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장

도 매칭사업이에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는 어린이집 재원아동 2,250명인데 여기에는 시설이나 어린이들이 있는 시설, 여기에도 포함 되나요? 어린이집 국공립……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만.

정상철위원장

어린이집만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달장애인 가족 프로그램 있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얼마 전에 우리 정읍시 발달장애인에 관련돼서 뉴스에 나온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보육교사가 현저하게 부족하고 지금 여기에 지원하는 교사도 없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발달장애인은 보살펴야 되는데 교사 한 분당 보살펴야 되는 발달장애인들이 수가 많다 보니까 1대1 교육을 할 때 나머지 다른 발달장애인은 다른 선생님 한 분이 전부 다 하고 있는 뉴스를 봤습니다. 보셨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가족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발달장애인의 교사나 채용에 대한 것은 계획은 없으시나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는 주간보호센터 2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에서 지원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도비하고 우리 시비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비에서 보는 인력기준하고 도비에서 지원하는 인력기준이 틀려요. 현재는 저희가 적합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도비 부분에서 조금 더 인원을 투여할 수 있도록 건의서를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틀려서 아이들 케어가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안 되요. 너무 몸집도 커지고 이래서. 조금 그 지원기준을 한 5명당 1인을 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지금 올릴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건의만 해 가지고 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 안 해 주시면. 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걸 우리 시 차원에서도 어떤 해결책을, 임시방편이라도.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도에다가 건의만 할 뿐이지 도에서 대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관망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 번 방법을 찾으셔서 적어도 발달장애인들이 부모들이 어찌됐든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분은 거기밖에 없잖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행정에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얼마나 답답했으면 지역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를 방문해서 지원도 해 주고, 의원이 되기 전에 봉사단체에 있으면서 거기 많은 것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요구는 해요. 교사가 부족한 것은 처음 알았죠. 우리 시에서 그런 걸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리고 여기 수정예산서에 보니까 장애인특화형일자리 지원사업인데 세부사업에서 인건비로 지금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이었는데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삭감이 되고. 세부사업명이 바뀐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게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서야 됩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잘못 섰어요. 예산이. 그래서 과목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아, 이게 과목이 지금 변경이 된 거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발달장애인, 노인복지도 중요합니다.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두에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노인복지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어린이, 또 중장년층에도 지원되는 예산들이 좀 골고루 편성이 돼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너무 자꾸 노인복지에 예산이 너무 많이, 지금 인근 지역 고창에서는 70세 이상에 1년에 7만 원 이발비가 지원이 된다고 해서. 그게 사실인가요? 고창에서는 지원을 한답니다. 7만 원. 그걸 아시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정읍시는 안 주냐. 한도 끝도 없이 퍼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 재정자립도도 어려운데 너무 자꾸 선심성으로,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저희도 표하고 직결은 되어 있지만 단호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행정의 원칙이에요. 맞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런 걸 꼭 과장님도 절대 시장님한테 직언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선심성 예산은 절대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선익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육원 시설은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인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여성가족과요.

정상철위원장

여성가족인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여기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경제산업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생소합니다.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릴게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체능분야에 재능 있는 청소년들 발굴을 통해서 인재 육성을 하는 건데요. 도에서 공모를 합니다. 저희가 학교에다 이 공문을 보내서 신청된 학교를 전라북도에 보내면 전라북도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예체능 특기자?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특기자가 아니고 대개 학교에서 하는 건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동초등학교 배드민턴, 정일여중 핸드볼, 호남중학교 오케스트라, 칠보초등학교 씨름. 이렇게 해서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정상철위원장

4개 초중학교에 특성을 가지고 있는 체육, 운동, 여기에 대해서……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운동뿐만 아니고요.

정상철위원장

예체능?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체능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장래성이나 가능성을 보고 발굴을 하겠다 라는 겁니까, 이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지금까지 쭉 해 온 겁니까, 이 사업이?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해 왔습니다. 계속된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쭉 해 올 때 현재 산출기초가 정읍동초, 여중, 호남중, 칠보초인데 전년도에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전년도에는 저희가 3개가 이것이 됐습니다. 2020년도가 한 개가 늘어났고요. 올해를 보면 동초 배드민턴, 정일여중 핸드볼, 서초 핸드볼 3개가 있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아, 2019년도 예산은 그렇게 있었단 말입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칠보초 씨름은 없었네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남중 오케스트라도 없었죠.

정상철위원장

아, 그래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럼 올해 세 군데에서 지금 한 군데가 탈락이 된 거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서초등학교가 탈락이 됐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어디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서초등학교.

정상철위원장

서초등학교?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핸드볼이?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왜 탈락이 된 거죠?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도 선정심사위에서 탈락이 됐겠죠.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동안에 대회에 나가서 성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선정기준이……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나름대로 만들어, 저희가 그것까지는 못해 봤는데요. 서초등학교가 탈락된 것은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아니, 저는 궁금한 게 항상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우리가 시에서 매칭으로 해서 돈을 대형지방비를 넣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일정부분 선정기준에 대한 것도 우리 시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는 우리 요구를 그쪽에다 반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도에서 선정하고 도에서 우리 이렇게 해서 선정했으니까 돈을 내려보낼 테니까 당신들이 거기다 대형지방비 넣으십시오.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지침상 그렇게 돼 있는데요. 향후 있을 때 도하고 한 번 얘기를 나눠봐서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일방적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시비를 세워서 같이 하는데 시비를 세워주는 우리가 아무런 요구조건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시비도……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우리 정읍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읍시만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도는 전라북도 전체적인 신청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정읍이 딱 3개다, 4개다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하니까 우리 정읍시가 3개가 될지 4개가 될지, 10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적어도 내 주머니에서 내 돈을 지금 쓰고 있는데 내가 아무런 요구조건을 하지 못하고 이유 없이 지금……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당연하죠. 우리 정읍시하고만 매칭이 되면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건 협의가 돼야겠죠. 근데 전라북도 전체를 통틀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정상철위원장

돈 1,600만 원 받자고 3,700만 원을 집어넣어주는데. 도 전체적으로 하니까, 타 시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자기네들의, 타 시군에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치가 돼야 된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예산서를 먼저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부기명 변경 때문에 그걸 삭감을 하고 변경한 내용 같은데.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왜 부기명을 변경한 사유는 뭡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보치아대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상섭위원

예. 빨강, 파랑 보차에서 전국보치아대회로 이렇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원래 빨강, 파랑 이것이 클럽명인데요. 우리 정읍시만 가지고 있는 보치아의 클럽명이에요. 그 부분은 정읍대회는 맞지 않는다 해서.

정상섭위원

개념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126쪽 정읍동학농민혁명 전국마라톤대회인데. 이것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부기명 명칭이 또 이것도 변경됐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변경된 내용을 보면 126주년 동학농민혁명 정읍동학마라톤대회. 전국마라톤이 아니라 정읍동학마라톤대회로 축소시키는 건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전국대회는 맞습니다. 전국대회는 맞고요. 다만, 마라톤대회가 작년에 시행이 됐거든요? 작년에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칭을 정했을 때 정읍이라는 지명이 꼭 들어가야 된다 해서 올해 명칭을 잘못 표기가 돼 가지고.

정상섭위원

부기명을 잘못 만들어서?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서 부기명을 바로 잡았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전국대회는 맞네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전국대회는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정읍대회가 아니고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해했고요. 설명서 21쪽과 관련해서 금방 정상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서초 같은 경우에 핸드볼 탈락을 하면 여기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학교 자체재원만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될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핸드볼팀이 해체되는 건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해체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사업에서만……

정상섭위원

그 비용만 줄어들면 아무래도 학생들 육성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은 있겠네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여태까지 해 온 것에 비하면 애로사항은 있겠죠.

정상섭위원

금액이 줄어들어버리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산출기초가 정읍동초등학교 예를 들자면 2천만 원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내용을 보면 유명강사.코치 인건비, 기자재 구입비, 운영비 등 세부화 돼 있어요. 그러면 비율이 한 2천만 원 정도면 월 200이 안 되는데 여기에 편성내용을 보면 강사 인건비 대 기자자 구입비, 이게 세부화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산출기초로?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것만 예를 한 번 말씀해 줘보세요. 정읍동초등학교 것만.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전체 주라고 해요. 전체.

정상섭위원

아니요. 정읍동초등학교만. 내용 파악할 수 있으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바로 가져와서……

정상섭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세부내용을 보면 과연 이게,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동초등학교 배드민턴을 위해서 이 돈이 2천만 원이 쓰여지는데 세부내용을 따져보면 이게 과연 학생들 운동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세부내용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 내용이니까 가지고 오시면 있다 말씀해 주시게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이제 금방 정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학농민혁명기념 명칭이 정읍동학마라톤대회라고 지금 이렇게 쓰셨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앞에 126주년 정읍이었는데 지금 그걸 지웠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근데 앞에 고쳐야 되는 126주년 정읍동학농민혁명기념이에요. 그리고 전국보치아대회입니다. 그럼 여기 명칭을 제126주년 정읍동학농민혁명기념 전국동학마라톤대회가 맞지 않나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도 그렇게 일괄적으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육상연맹하고 체육회하고 상의를 했는데 작년 1회 대회가 지금 현재 부기변경 된 부분. 그렇게 이것을 했어요.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연속성을 기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부기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그 126주년 기념일로 우리가 지정됐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정읍동학농민혁명기념은 맞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근데 왜 정읍을 거기서 빼냐는 얘기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다른 대회는 그렇게 다 했는데 마라톤대회가 작년에……

정상철위원장

처음에? 과장님. 10년, 20년 간 뒤에 바꾸려면 더 힘들어요. 1회 했으니까 2회 때 바꾸는 게 낫습니다. 이거 계속 꾸준히 하다가 10년 지났는데 그 때는 못 바꿉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바꾸는 것은 저희가 깊게 검토를 하겠는데 다만, 올해 홍보가 이미 되어 버렸고. 그렇게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정상철위원장

예. 실수를 바로잡는 것도 초기에 바로잡는 게 더 낫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과정이 한참 진행되고 난 뒤에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더 힘들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거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규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 여기 지금 도에서 이 인접지역 악취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여기가?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건 어떻게, 여기에다 물어볼 것은 사실은 어려움이 좀 있는데. 이번에 지역구에 도의원님도 건강하고 관련된 냄새로 인해서 지금 암이 발생을 했다 해 가지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법정까지 갔어요. 그건 모르시고 계시나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게 법에 결론이 났습니다. 김철수 도의원님께서 고발조치 당했거든요? 악취로 인한 건강,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지금 한센촌에.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에서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올렸습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근데 지금 환경개선사업인데 보건소에서 여기 마당 포장, 이게 어떤 의미로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들어가는 거죠, 보건소에서?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한센정착촌 정애마을에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마당이 노후돼서 갈라지고 파여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 도에다 신청을 해서 도비를 받아서 도비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환경은 시설환경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아, 시설이에요? 시설로 들어갑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시설환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건 시설비로 돼 있으면 건설과나 이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거기가 한센정착촌이기 때문에 저희……

정상철위원장

관리주체가 지금 건강증진과 보건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한센정착촌. 지금 완공한 지가 몇 년 됐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완공한 지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건립연도는 1979년도에 건립이 된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중간에 리모델링 있었는데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환경개선으로 시설 리모델링도 하고요. 담장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바닥이 얼마나 갈라져서 이 사업을 해야 합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매년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 현지출장을 해서 주민 의견도 받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에다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예산이 삭감내시가 와서 삭감을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성욱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설명서 22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섭위원

민주노총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수정예산에 편성이 돼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원래 민주노총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이거든요. 원래 1,600만 원을 보조금을 신청을 했었어요. 보조금심의위에서 800만 원을 조정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단체에서 내년에 민주노총이 창립 20주년 되요. 그래서 확대해서 하고 싶다. 추가로 요청이 들어와서 보조금심의위를 거쳐서 40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정상섭위원

삭감된 부분에 대한 것을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삭감은 상임위에서는 했었는데요.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예산서 107쪽에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이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기정액이 없는데 지금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새로 편성이 아니고요. 과목경정이 밑에 공기업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밑에 있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 직원이 실수로 위탁사업비를 민자본으로 해야 하는데 잘못돼서 부기,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거기는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이미 완료 끝났고요. 사업이 금년도 복지시설은 다 완료가, 9개소인데 다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는 정산까지 끝나가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아니, 도 감사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쪽은 분야 분야이고 저희 부서는 LED 관련된 교체사업이기 때문에……

정상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장소는 똑같은 장소입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복지시설입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담당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한쪽 부서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잘못 사용을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환수조치가 돼야 된다 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우리는 목이 틀리고 세부사업명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을 해야 된다 해서 또 끊임없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잘못됐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그쪽에 복지 분야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사전에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는 협업회의라든지 할 때 서로 공유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지금 시설에 LED 교체사업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환수를 못한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완료가 끝났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참 행정 답답합니다. 그렇게 아이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한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명을 바꾸는 거죠?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같은 기업유치 홍보인데요. 당초에는 용산역에다가 홍보를 잘 해 보려고 했는데 같은 예산이고 또 기간을 2개월 더 하는데도 같은 예산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CEO나 임원진들이 많이 다니는 공항 쪽이 낫겠다 해서 장소를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공항 쪽에다가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인천공항에다가?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아직 공항은 어디 할지는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왜 용산역은 못하는가요?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용산역은 그 전에도 했고요. 아무래도 같은 예산이라고 하면 역보다는 공항 쪽에 해야 분양 홍보효과가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제 생각 같으면 공항도 물론 괜찮겠지만 오히려 용산역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대전역이나 나눠서 부산역이나 대구역이나 큰 대도시 하는 게 훨씬 낫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위원님 생각도 타당은 한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공항은 좀……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용산역은 저희가 한 2년 정도 했고.

상중

조상중위원

했어도 사람이 자꾸……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래도 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의 CEO나 임원진들이 되시는 분들이 그런 결정을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역보다는 공항 쪽이 더 낫다고 판단을……

상중

조상중위원

그거 쳐다보고, 어차피 기업 유치하는 사람들이 CEO들이 물론 외국을 나들이하지만 그래도 실무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일반인들이 많이 볼 수 있고. 모르겠어요. 대기업을 유치한다면 모르지만. 조금 소규모 기업이잖아요. 우리 지역은. 솔직하니.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몇천 평 분양하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위원님, 내년에는 공항에 한 번 해 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이 안 되면 어쩌면 기업 유치하는 공직자나 일반인들한테 장려금을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열심히 노력도 하지.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는.

상중

조상중위원

향우회 회원들 서울, 부산, 대구에 잘된 기업인들도 많이 있고.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줘서 장려금 주면 유치할 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는데. 공항은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게 정읍 용산역의 홍보물입니다.

용관

이용관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내가 예전에 찍어놓은 것입니다. 좌우지간 8만 원대, 5만 원대 있어요. 식품단지는 5만 원, 단지는 8만 원대.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꾸준히 한 군데다 홍보역할을 해야지. 물론 공항도 중요합니다. CEO가 공항을 많이 가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는데. 저는 그냥 용산역에다 계속 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산역에 갔을 때 우리 정읍에 홍보물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정말 무엇인가는 하더라도 꾸준히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관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태영 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녹버스 설치 지원사업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미세먼지로 대기환경이 상당히 악화된 상황에서 저희가 사실은 오래 전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대기환경을 좀 좋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배출사업장, 말 그대로 대기환경 조성의 일환인데요. 저희가 2011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체에 있는 보일러, 산업용보일러에 쓰이는 버너를 말 그대로 저녹스, 질소화학물이 덜 발생하는 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관내에 사업체별로 현재 19대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대당 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천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그 이상의 금액은 자부담이 발생하거든요. 그 부분 자부담 부담을 해서 교체사업을 하고……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이 저녹스버너를 사업장, 우리 정읍 공단지역이나 이런 데서 미세먼지 발생, 환경오염 물질 이런 것들을 배출하는 게 저감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근데 누누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랬고 예산안을 하면서도 물었고 예결위에 계시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공장에서 나오는 굴뚝에서 나오는 이런 환경오염물질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단주거시설이 있는 곳에서 벙커씨유를 지금도 때고 있다. 거기에서도 미세먼지 발생이 많다. 이것도 지금 심각한 환경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실과소가 틀리다 보니까 서로 협업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과에서는 환경 관련된 일을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는 있지만. 또 인구밀집지역에 있는 다세대주택부터 시작해서 이런 아파트, 여기에는 벙커씨유 대신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도 충분하게 여기에서 지금 현재 수성동,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벙커씨유를 때기 때문에 그것도 심각하니까 우선적으로 그곳에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는 방안을 협업을 통해서 항상 얘기를 환경과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 업무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개인용 보일러에 대해서도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00대 분량의 보일러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듣기는 수성주공지구 그쪽도 마찬가지로 자부담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상당히 좀 난항에 부딪혔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 분야에서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서 중국 쪽에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미세먼지,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지금 우리처럼 친환경 연료를 때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석탄 때고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지금 건강에 굉장히 우려를 끼치는 것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미세먼지 발생을 충분히 눈으로 보이는 곳에서도 환경과에서 업무는 많이 있지만 소관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도시가스 지원사업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지 마시고 협업하실 때 꼭 먼저 추진을 해 달라. 지금 공장부지에 너녹스버너 교체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다 라고 꼭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재욱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번 수정예산에 산림녹지과 예산이 정말 매우 반갑습니다. 청년층 산림분야 전문인력 육성 같은 경우에 우리 정읍의 나무는 어디를 가서도 산다고 하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산림전문가를 육성을, 특히 청년층이네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정말 이 사업은 확대돼서 우리 정읍에 산림분야 전문가가 많다 라고 전국에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정말 이 사업 잘 되기를 바라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산지정화관리원 운영. 사업규모가 2명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관내 유명산 아양산, 칠보산 등인데. 두 분이 2인1조로 다니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인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여건에 맞춰 2인1조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은주위원

2인1조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여성도 가능하겠네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성별은 구애받지 않습니다.

김은주위원

외지를 다녀야 되는데 만약에 여성일 경우에는 산에 혼자서 다니면서 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힘들 것 같아서. 모든 업무는 여성도 다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는 것이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데 두 분이 2인1조로 이 큰 산들을 다 다니면서 쓰레기 수거와 불법행위 단속이 가능할까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지금 많이 시민의식이 좋아져가지고요. 집단적으로 쓰레기가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고 충분히 운반이 가능한 그 정도고. 그다음에 대개 현재도 금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충무공원, 성황산이라든가 아양산이라든가 정읍사 오솔길 정도. 그 정도. 우리 시민들이 지금 많이 다니는 등산로 위주로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은주위원

저는 이 사업이 좀 확대가 됐으면 싶어서 하는 겁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두 분 가지고 그 넓은 산을 어떻게 쓰레기 수거와 불법행위 단속들이 가능할까 싶어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쓰레기 수거도 주 업무지만 따로 별도로 등산로 유지관리 하는 예산도 있고. 그런 인건비도 별도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확대를 해서 젊은층도 접근할 수 있게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시도12호선 가로경관 개선사업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시도12호선이 구룡동 입구에서 잘 아시겠지만 라벤더 농장 가는 진입로, 주 메인 진입로입니다. 주변에 축사시설이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관개선사업 차원에서 수벽 형식으로 방풍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장

도로 폭이 얼마나 됩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도로 폭은 시도기 때문에요. 2대 차량이 교차가 가능한 도로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아니, 차량이 교차되는 게 폭이, 도로 폭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그리고 옆에 수벽을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수벽을 설치할 수 있는 만한 공간이 있느냐 라는 겁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노견이 지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 안쪽으로 지금 수로가 있지 않나요? 수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구거부지가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건 글쎄요. 사업을 하시고자 하면 도시 미관 해서 꼭 구도심, 시내 밀집지역만 도시가 아니고 외곽지도 도시는 도십니다.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특정 공간에 의미를 두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예산에 분명히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건 잘 살펴야 됩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게 지금 라벤더 공원 가는 동네의 길이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거기만 축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축사가 혐오시설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오래 전부터 축산업을 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거기가. 그러면 행정에서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냐. 지금 거기다가 이 나무로써 무엇을 가린다고 해서 근본적인 것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 축사시설에 환경개선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축산과하고 협업을 해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서, 그 자체적으로 그 축사 외벽을 무언가 밖으로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먼저지, 행정에서 먼저지, 우리가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무슨 벽을 설치해서. 이것은 어떤 게 먼저냐 라는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관련 축산부서에서도 현재 농가에 환경개선이라든가 그런 거 협의해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걸 먼저 해 보고 그게 제대로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래도 미관에 조금은 우리가 여기다가 가로수 형식으로 쭉 그 길에 심으면 좋겠다 라는 판단이 섰을 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지. 지금 그게 진행이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수벽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먼저 해야 될 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먼저 해야 될 게 현실적으로 축사의 외벽을 먼저 기능보강을 하든 바꿔야 됩니다. 그게 먼저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관련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내년에 라벤더, 외부 방문객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 축사 매입한다는 소리 나와요. 우리 시에서 또.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먼저 해야 될 게 어떤 것인지를 면밀하게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도는 군도 이런 도시보다도 훨씬 도로가 적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국도, 군도. 도로 종류가 고속도로, 여러 종류가 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지금 현재 시도 외에 군도나 이런 데도 가로수 식재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엄청 많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데가 우선 먼저 가로수는 돼야지 않을까요? 다 되고 난 뒤에 그래도 재정이 좀 있으면 시도도 하고 리도도 하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군도 이상 도로에서도 국도나 이런 데도 가로수 안 된 데가 너무 많아요. 이건 현재 과장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 라벤더 축제가 사람이 왕래를 하면 좀 이럴까봐서 미리서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현재 가뜩이나 우리나라도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호당 차를 몇 대씩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도로에 가로수가 사실은 시급하잖아요. 예산이 충족하면 다 했겠죠.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금 못했죠? 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장기계획을 갖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가로수를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은 순서에서 일단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정을 위해서 한다면. 지금 농촌지역에 보면 축사 엄청 많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다 개선해 줘야죠. 국도도 있고 고속도로 주변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있죠. 이런 걸 다 해 줘야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아까 말씀대로……

복형

이복형위원

참고하셔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타 도로도……

복형

이복형위원

정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 확보도 하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한말씀……

복형

이복형위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관광수요라든가 방문객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특수성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고자 경관 개선하고자 계획한 사업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뜻은 알겠어요. 뜻은 알겠는데 어떤 형평성 논란에서 맞지 않다. 과장님의 실무자들의 뜻은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그렇게 일을 추진하셔야만 이런 일도 되고 그러지. 지금 어떤 것을 어떤 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과장님이 바뀌면 나는 예를 들어서 조림을 주력을 해야겠다, 나는 가로수를 주력을 해야겠다. 다 다르겠죠. 지금 그런 어떤 형평성 논란에서 좀 뒤지지 않을까, 사료돼서 말씀 한 번 드렸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하도 지적하는 게 피곤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정읍시민들의 식수원인 도원천 주변의 축사. 그렇게 매입을 하거나 어떤 방향전환을 하시자고 해도 도대체가 움직이질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구룡마을에 라벤더 축제, 시장님이 말씀하신 향기나는 도시 정읍을 만들기 위해서 또 시민들 세금으로 향기나는 라벤더 축제 하는 곳에 축산악취와 경관저해 한다고 시민 돈으로 그 축사에 나무를 심어주고 가림막을 시설하는 데 9천만 원의 예산을 지금 세웠습니다. 도대체 라벤더 축제는 적어도 두세 번이라도 치러보고 나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든가 어쩌든가 해야지. 그 인근 주변에 왜 이렇게 토지를 매입해서 무언가를 세워주려고 하고. 이제는 향기나는 축제를 위해서 주변에 축사에 자부담 하나도 없이 나무 심어주는 데 3천만 원, 가림막 시설하는 데 6천만 원. 설득력이 없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개인 토지에 짓는 게 아니고. 자부담은 좀 그렇고요. 도로변에 도로부지에다 심기 때문에.

김은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토지를,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특정인과 특정 토지에 혜택이 가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자꾸 지적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시간은 됐지만 시설관리사업소가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마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함벽정 고전막 설치 및 부대시설 보강공사. 이거 한 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여기 사진상으로는 제가 보기는 했는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고전막이라고 하면 활을 쏘시면 과녁에 맞는 점수를 확인하는 것이 고전막입니다. 고전막은 보통 통상적으로 콘크리트나 이런 건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조립식이나 컨테이너 이런 걸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1층이나 2층으로 설치를 하고요. 보통 대회 이용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10월경에 태인 함벽정은 전라북도 궁도대회가 열리는데 참석인원은 한 250여 명이 참석을 하게 되고 경기는 단체전이나 장년층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여성 구분을 해서 대회를 치르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고전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대회용으로, 또 그동안에 함벽정에 고전막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회 겸 그동안에 민원이 있었고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이렇게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게 지금 과장님.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고전막은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로 해서 만든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리고 2층 구조나……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1층 구조나 2층 구조로.

정상철위원장

그렇게 합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거기에 지금 고전막 안에 점수를 합산하고 뭐하고 하는 어떤 인원이 또 들어가 있어야 되고 하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대회 심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보고, 또 음향……

정상철위원장

근데 지금 이 현장사진상으로는 2개소인데 3개 동입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고전막은 가운데에 세울 수가 없고 양쪽 가로, 과녁 가로 설치가 됩니다. 한쪽에는 1층으로, 이틀테면 왼쪽에는 1층으로 오른쪽에는 2층으로.

정상철위원장

이것을 지금 컨테이너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조립식 판넬로 짓는 게 아니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 안에 판넬을 갖다 집어넣으면 여기 음향설비만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다른 집기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들어가는 건 아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나중에 이걸 예산을 해 줬는데 또, 항상 그래요. 우리 행정에서 보면. 뭐 해 주고 나면 그 뒤에 다른 또 예산 세워서 거기에 냉장고 필요하네요, TV 필요하네요, 탁자 필요하고 의자 필요하네. 이렇게 예산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음향설비 1식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거기 안에 심판이나 이런 게 대기하고 있으니까 대기하는 데 뭐가 필요합니다. 이런 예산은 절대 안 됩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보조 내역이 올라와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내년부터 전기 저상버스가 한 달간 도입돼서 운영하는데요. 전기 저상버스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주, 군산, 익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당 500만 원씩 지원하게 합니다. 거기에 도비가 150만 원 정도, 각 자치단체 부담비 350만 원 해 가지고 그 500만 원이 이번에 11월달에 가내시로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500만 원을 더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난 2019년도 예산이 섰었죠, 저상버스 예산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금년도……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올 예산으로 서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총 사업비가 4억 6,500만 원.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서있었는데. 저상버스 들여왔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12월 중순경에. 아직 버스가 안 나와가지고 12월 중순경 한 20일쯤 넘어서. 그 때 오게 되면 내년부터는……

상중

조상중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봄쯤에 아마 시운전을 한 번 했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했는데. 버스는 물론 좋지만 우리 지역 기반조성이 원활하지 않다. 버스가 너무 길어가지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좀 큰 면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저상버스가 좀 적은 저상버스가 있으면 그걸 도입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적은 건 없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생산되는 것은 없어가지고요. 현재 대형으로 해서 구입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하고요. 혹시 차후에 운영을 해 봐가지고 차후에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중형버스도 도입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너무 커가지고 자꾸 어디 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어떨까. 그런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그러면 저상버스를 대비해서 말하자면 노선을 정비하신 사업 있으신가요? 정비.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관련해 가지고 시범운영은 해 봤지 않습니까? 그 때 큰 문제는 없었는데 저희가 우려됐던 부분이 지난번에 중앙로에 통과하게 되면서 거기에 중앙로 차선이 일정치 않아가지고 일부 운행과정에 중앙선을 물면서 운행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관련해 가지고 중앙로 차선을 일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중앙선을 침범치 않고 법정 규정대로 운영될 수 있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우려됐던 부분들이 방지턱 관련해서 우려도 많이 했었는데 그 때 시범운행 과정에서 방지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현재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코너길에 코너를 운행하는 과정에 약간 일부 중앙선 침범하는 경우가 있어서 최대한 그 코너 부분에 주정차를 없애도록 저희가 지도단속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정상운행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너무 커가지고 우리 지역 정서상 조금 사고 위험이 있어서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저도 저상버스를 누누이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장애인도 많고 노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것 공감을 할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자동차 자체가 길고 그래서 좀, 우리 기반시설하고는 좀 안 맞아가지고. 기반시설을 해 놓고 나서 차를 가져야 좋을 텐데.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시민들도.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시범운행을 꼭 해 보고, 두 번 정도 해 봤었거든요. 그 때 같이 했던 부분은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산차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이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게 이 종류 한 종류뿐이 없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알아보니까 현대 쪽에서 구입하려고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대가 아니고 수입차도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요.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나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입차를 운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한고속 측에서 현대 차량으로 도입하는 걸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입차들 적은 것 있어요, 혹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까지는 없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상중

조상중위원

수입차도 작은 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국산차에서도 아마 중형을 생산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는 걸로……

상중

조상중위원

도로 기반시설이 염려가 돼서 하는 말이고. 또 시민들 숫자가 그만치 인원이 많은 숫자는 안 타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상중

조상중위원

몇 명 정도 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전기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전기 저상버스는 시내권을 순환하기 때문에 이용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 되어집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내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코스로 정해진……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코스를 시내……

상중

조상중위원

위주로 해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시내 위주로 운행하기 때문에 이용객은 좀 많이 있을 거라……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어차피 예산은 섰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안에 오기 전에 건설과나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고쳐야 할 부분 있으면 빨리 고쳐서, 우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빨리 해서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저상버스를 어디에, 대한여객에다 시내버스에다 줍니까, 우리가 자체 직영해서 합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대폐차 개념으로 해 가지고요. 구입을 하게 되고 저희가 대한고속 측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구입을 해서 운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다 운영비까지 다 줘야 합니까? 지금 운영비가 500만 원 들어온 것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운영비가 들어왔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시비인데. 이것도 수정예산, 지금 수정예산에 들어와 있어. 당장 오늘이 11월 13일. 운영비까지, 지금 대한여객 버스까지 운영비까지 다 줘야 하냐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뿐만 아니고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그것만. 다른 얘기는 말고. 우리 정읍은 인구가 11만. 지금 버스 환승률이 2.6명 타고 다닙니다. 자, 7월 16일날인가 버스 운행 한 번 했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디서 사고 났었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사고는 오거리 분수대 쪽에서……

상중

조상중위원

분수대에서 각을 못 잡으니까 돌면서 뒷바퀴를 찧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각을 못 잡은 것보다는 아마 운전하시는 분이 서툴렀고요. 지리도 초행이고 서툴다 보니까 일부 아까 구지로 접촉이 좀 있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은 저상버스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107회 줄인 시내버스나 원상복구 하세요. 이게 저상버스 하는데 지금 예산이 5억이나 들어가요. 5억. 그 날도 운행시험 했지만 버스가 길다 보니까 중앙선을 꼭 침범을 해 가지고 각을 돕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게 썩은 복지예산이에요. 썩은 복지예산.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우리 정읍시가 인구 11만인데 농촌인구가 몇입니까? 여기다 버스를 해 가지고 5억짜리 버스를 운영하고, 운영비를 또 거기에 지원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규정대로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저상버스는 30% 이상, 시내버스의 30% 이상 운행해야 되는데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다른 시군은 형편상 못하고 있을 따름이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가 인구 11만. 전주, 군산. 전주는 65만, 군산은 30만. 다 넘어요. 전주, 군산만 따져. 따지면 전주는 65만입니다. 인구가 65만이기 때문에 저상버스가 필요하려나 모르지만 우리 정읍시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위원님, 저상버스라는 게 사실은 교통약자를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교통약자는 지금 장애인콜택시 가지고도 얼마든지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시내버스가 지금 어쨌든 주 52시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정읍시만 1년 앞당겨서,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1년 반 더 연장하려고 하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연장보다는 유예기간을 두고……

재오

김재오위원

연장기간이나 유예기간이나 똑같은 기간이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법원 시행으로 하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만 선진 정읍시니까 1년 반을, 1년을 더 앞당겨서 해요. 2020년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국회 통과도 안 해 가지고 지금 연장을 한다는 얘기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버스 환승률이 2.6명이에요. 정읍시를 다닌다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또 운영비를 왜 줘? 운영비를 500만 원을 줘야 할 근거를 내놔봐요. 근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하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엊그제도 시정질문에서 했지만 우리가 대한여객 시내버스에다 15억 8천만 원 더 줍니다. 단일요금 하는데. 줘요, 안 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13억 7,800만 원이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예산은 15억 8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단일요금제로는 13억 7,800만 원이고.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과장님 말이면 13억 8천이면 몇 명 탑니까? 천 원이면? 지금 현재 버스요금이 천 원 받는데 최고 많이 받았을 때 구간별 했을 때 2천 원 갔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사실은 그게 꼭 대한고속으로 간다기보다는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천 원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한테 들어간다 보시면……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요. 버스가 구간별 했을 때 최고 가는 자리가 2천 원이에요. 2천 원. 근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 부담액을 우리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부담한다고 보면……

재오

김재오위원

부담한 것이, 아까 얘기 같이 138만 명이 타야 해요. 우리 정읍시가 인구 11만이에요. 몇 번을 타야 합니까, 전체 인구? 그렇게 시내버스에 지금 퍼주기 사업을 갖다 집어넣고도 또 저상버스 5억짜리를 가지고 와서 또 한다는 얘기는. 이게 퍼주기 예산이지, 뭡니까? 좌우지간 의회에서 과반수를 못 얻어서 의회 예산은 다 통과됐지만 하는 과정 속에서 일일이 잘 지켜볼게요. 지금 노인들은 시내버스, 정읍시 107회 줄여, 버스가 안 다니니까 2시간, 3시간 지금 덜덜 떨고 겨울철에 떨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놓고 뒤쪽에서는 저상버스 5억짜리 갖다 놓고 운행해요? 상식 이하의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정말로. 한 번 그렇게 해 보시게. 다음 시정질문 때 한 번 붙어봅시다.

정상철위원장

위원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이런 게 아니고 예산이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예산이니까 깎고 안 깎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어째서 또 5억짜리 버스를 사주는 것은, 운영비까지 줘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김재오 위원님 뜻 알겠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해는 가겠죠? 이제 와서 저상버스 이미 다 지난 2019년 예산에 이미 통과돼서 구입의 현재 문턱에 와 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위원님들 말씀을 잘 귀담아들어서.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버스 시골에서부터 시내까지 싹 돌더라도 자리가 안 찹니다. 버스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 차가 오더라도 비어있는 공석이 많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그런 말씀하는 것이고. 특히 김재오 위원님 말씀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천원버스 하면서 시장님 공약으로 천원버스 하면서 107회나 농어촌지역에 횟수가 줄다 보니까 지역의 민원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김재오 위원님 발언은 아마 그런 쪽의 무게가 많지 않냐 생각 듭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서, 아마 교통과가 굉장히 지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간에도 많은 질타도 나오고 했는데 상당히 민원도 많고 과장님 힘도 드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정말 잘 해서 위원님들 말씀 귀담아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그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과장님께서 2020년도에는 환승제도를 한 번 해 보겠다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시간선제.

복형

이복형위원

이렇게 말씀 있는 것 같이 그런 곳에 민원이 없다 라면 아마 이런 말씀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런 것이 민원이 해결은 안 되고 시비는 더 올라가고 시민들의 불편함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나온 것 같아요. 김재오 위원님 말씀이 아니고 정읍시의 시골.농촌지역의 시민의 말씀이라고 들어주시면 아마 더 서운함도 적을 겁니다.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저도 시내에서 주로 생활하다 보면 정말 차량이 많다 보니까 도로에 어떤 데는 정말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우회전을 못하게 차가 막혀 있어요. 주차를 해 놓고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런 것도 현재 과장님께서 새로운 용역을 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예산을 올리셨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내용을 정말 같이 위원님들의 얘기도 들어보시고 해서 어디가 병목현상도 많이 나는가 보고 해서 주차난이 보면 심각한 데가 많이 있어요. 잘 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야 잡음이 안 나오지, 계속 주차장 갖고 얼마나 지금 정읍이 시끄럽습니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다선의원님들께서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의회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고 모든 사업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저상버스 문제에 대해서 양면적인 접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베이징올림픽 폐막식 할 때 그다음 올림픽이 열릴 도시에서 나와서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 때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폐막식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품격을 보여줬어요. 아마 영국이었을 겁니다. 그다음 올림픽이 열리는 곳이. 그 때 폐막식 때 그다음 올림픽이 열릴 곳에서 그 국가에서 퍼포먼스를 했는데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런던 시내를 돌아다니는 버스였어요. 그 버스가 상징하는 것은 도심의 약자를 얼만큼 영국이 배려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였습니다.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리고 베이징과 런던이 비교가 됐고. 정책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가. 그리고 어떤 것이 품격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저기였는데. 저상버스가 얼마나 이용한다고 이렇게 몇억을 들여서 사느냐. 그렇다면 제가 고부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 앞으로 영원, 부안, 각지에서 정읍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가 항상 저희 집 앞을 다 지나가요. 그래서 거의 5분 간격으로, 시골임에도 5분 간격으로 버스를 보게 되는데 그 큰 버스에 시골지역을 다니는 버스는 두 사람 타고 갈 때 있고 많이 타야 다섯 사람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크게 나무라지 않고 거기에서 오는 손실금을 시에서 보전해 주고 있고. 그래서 그 손실금을 줄여보고자 작은 버스로 가는 건 어떠냐, 또는 복지택시를 이용하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죠? 몇 명이나 탄다고 그 버스를 없애라 하지 않잖아요. 도심에서 저상버스는 우리 도시가, 정읍은 도농복합도시니까 우리 도시가 약자를 얼만큼 배려하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저상버스가. 물론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은 처음부터 매끄럽게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진 않아요. 저상버스도 시험운행하는 그것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걸로 보고. 그런 것들이 하나씩 보인다고 해서 전부 그 사업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도시에서 저상버스는 우리 도시의 품격을 높여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이용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정읍시가 교통약자를 얼마나 보호하려고 하고 그리고 형평 있게 일반인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느냐. 그것이 우리 정읍시의 품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전주택시 활용 정읍관광 홍보 해 가지고 1,080만 원 예산 증액된 부분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왜 이것은 조서도 안 만들어졌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조서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주택시를 활용한 정읍관광 홍보요. 나와 있습니다. 조서에.

재오

김재오위원

홍보를 못해서 지금 수정예산에다 1,080만 원 갖다 집어넣어요? 예산 있는 것 가지고 하고 말지. 어쨌든 예산 깎고 안 깎고는 우리 소관이지만. 이런 예산을 남발해서는 안 되죠.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설명서의 42쪽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 수립하는 사업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섭위원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사실은 주차장법에 3년 단위로 주차 수급이라든가 이용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과거에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저도 작년부터 와서 교통과 보니까요.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정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주정차 불편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 주차장법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느 정도는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주차장이 조성이 돼야 큰 민원도 없고 또 혼란도 막고, 이렇다는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 예산으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요. 이걸 저희가 1억 정도를 편성하게 된 것은 물론 저희 도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남원시에서 우선 하고 있어서 거기를 참조했고. 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난립적으로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이것도 어느 정도 기본질서를 확립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 예산으로 용역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상섭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말씀이고요. 5년 주기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섭위원

미리미리 5년 앞을 바라본다는 얘기지 않겠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섭위원

지금 공동주택에 가보면 공동주택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주차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곳이 많습니다. 실은 가서 보면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시정질문에서도 공동주택이 너무나 근접한, 공간적 범위에서 너무나 좁게 허가가 남으로써, 물론 사업자가 건축을 하겠다 라고 하면 시에서는 사업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 허가를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향후에 정읍시의 인구의 추이 이런 걸 감안해서 도시의 재건축이 중심을 이루는 이런 방향으로 건축은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심도 있게 어느 지역이 얼마가 필요한가. 그리고 어느 지역이 얼마나 시급한가. 긴급성이라든가 필요성, 이걸 체계화 있게, 3년마다 한다고 돼 있는데 조사는 3년마다 할지라도 매년 수급실태는 조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긴급하고 시급한 것부터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정말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 즉,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위원님들도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는 각도에 달라서 여기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주택시를 이용해서 홍보한다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저도 개인택시를 저희 고향에 한 분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거기에서도 자기네들 홍보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대요. 자기들은 정읍에 애향심 때문에 정읍의 이것을 받아서 홍보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냐. 이런 것 같은데. 정말 이런 내용들이 예산이 잘 쓰여져서 정읍에 홍보가 잘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후속의 것을 잘 해야만 위원님들이 이런 말들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다 차이는 있어보이는데. 그분 말씀이 참 일리가 있다. 자기가 애향심 때문에 정읍에 홍보를 붙이고 다닌다 라는 그런 말씀에 참 고맙더라고요. 어렸을 때 물론 정읍에서 살았었지만 시골에 살았었지만. 그런 어떤 자기의 고향을 잊지 않고 챙기는 자체도 고맙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무엇을 CI를 어떻게 잡고 갈 건가 이런 것도 보고 해서 홍보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철현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맹용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세요.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상수도 선진지 벤치마킹 사업이 있어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시려고 그러시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환경부 주관 전국 2019년 수도사업 운영관리 평가에서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고 포상금으로 3천만 원이 내려왔어요. 예산에 올린 다음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수정예산에 올렸는데요. 전국 최우수 기관 포상금으로 3천만 원이 정읍시에 내려왔고. 포상금 지급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예전에는 주민숙원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중앙에서 어떻게 어떻게 쓰라는 방침이 내려왔거든요?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복지향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선진지 벤치마킹 500만 원. 수도시설 잘 되는 데 워크숍 600만 원. 직원들 외부에 출장 나갈 때 유니폼 구입 900만 원. 그리고 평가 유공에 대한 포상금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내용 보니까 상수도 선진지 견학에는 10명이 가세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10명이 가고, 수도시설 운영 워크숍에는 15명이……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유니폼은 지금 25명이신가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25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5명인데 어찌 여기는 15명, 여기는 10명. 그래서 형평성이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수도에 대한 포상금이고요. 선진지 벤치마킹은 전체 직원들이 25명 있는데 상수도 분야 있고 하수도 분야 있고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선진지 벤치마킹은 상수도 직원만 가고 수도시설 운영 워크숍은 상수도 관련 공무원하고 정읍시에서 위탁한 수자원공사 있거든요?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워크숍을 하는 걸로 돼 있고. 사실 직원 유니폼은 원칙적으로 상수도 관련 직원만 드려야 되는데 한 부서에서 위화감도 있고 해서 하수도까지 포함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장에서 애쓰시고 그러니까 유니폼도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이거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수도요금이 너무 비싸다. 아우성이에요. 우리 의원들은 저뿐이 아니라 다 아마 그런 지탄의 소리를 들어요. 왜 다른 시도보다. 너희들이 정치 못하니까 수도요금 많이 올려버렸다. 이런 말도 들리는데. 어떻게, 해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생각하시면 지금 이 수도요금이 상수도는 76%고 하수도는 32%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간 상수도 인상했으니까 당분간은 인상할 계획 없고, 인상한 것을 내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가격으로 맑은 물 공급되고 서비스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최하 앞으로 5년은 동결해야 될 것 같은데.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하게요. 시민들한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상수도 선진지 벤치마킹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은주위원

직원분들만 가시나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직원만 갑니다.

김은주위원

정읍에 수돗물평가위원회 있잖아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사실 저희들은 벤치마킹이나 유니폼 구입 포상금을 저희들은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수돗물 안 나오는 데 해 주고 싶은데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있고. 또 공식적인 예산서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고, 운영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항상 위원회나 협의회가 열려서 가보면 정말 그분들게 죄송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회의 끝날 때까지 단 한 마디도 안 하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 전문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위원이나 회원에 위촉이 됐으면 그 성격에 맞게 공부 좀 해 가지고 오셔가지고 회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가 회의수당 7만 원만 받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분들 좀 적극 함께 해서 그분들이 그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협의회 성격에 맞는 전문지식을 쌓도록 도와주셔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런 거 있을 때 그분들 해서 함께 했으면 싶은데 환경부 지침이 안 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데. 그리고 이런 벤치마킹이다 뭐다 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워크숍이나 뭐가 됐든 가시면, 우리 다 알잖아요? 좋은 데 가서 자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런 느낌 받지 않도록 가시면 그냥 가는 곳에서부터 페이퍼를 나눠주셔요. 그래가지고 가는 지역 어디에서 강연을 들었다거나 어디를 견학을 했다거나 그러면 이동하는 차 안에서 바로 써내게 하셔요. 그거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스로들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구경하고 그렇게 오시지 마시고, 이런 거 할 때 제발 그 때 그 때 페이퍼를 받으세요. 이동하는 그 시간 시간마다. 그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또 본인이 다시 리포트를 작성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공부들이 되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3천만 원 포상금 받아온 것은 무엇을 잘 해서 왔다고 판단하십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평가가 환경부만 한 것이 아니고 관련 전문가, 교수들, 민간인 포함해서 한 것이거든요. 시민들이 열심히 도와줬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된 거라 생각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아무튼 노고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조상중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저는 상수도 선진지 벤치마킹 참 잘한다 라고 생각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제가 한 번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한 번 다녀와 보십시오. 거기가 정말 우리 정읍시의 3분의1 가격 정도나 나올 겁니다. 이런 곳이고 그러는데. 아까 현실화. 저는 문제점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은 지금 20년 계약을 줬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제가 남원시를 보니까 하수도요금이 80원 받더라고요. 80원. 정읍은 얼마받냐? 1,530원. 이게 현실화가 무엇이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남원은 80원, 정읍은 1,530원. 지금 여러 가지,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거품도 많이 있고 옛날에 우리 IMF 왔을 때 구조조정 했듯이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혹여 제가 추천한 곳도 한 번 다녀와 보시면 그 때 이복형 위원이 이런 내용 때문에 이런 말을 했구나 라고 이해가 갈 겁니다. 남원시를 보니까 남원시는 자체적으로 처리합니다. 자체. 근데 우리 정읍시는 수자원공사에다가 20년간, 대한민국 다른 자료는 안 봤지만 전라북도는 20년 계약해 준 데 없더만요? 우리 정읍시만 20년 계약해 줬어요. 현실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현재 여러 가지입니다. 환경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하는 것도 우리 개개인의 농장에서 하는 데는 3분의1도 안 들어갈 겁니다. 그 처리비용에. 다 거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애쓰셔서 포상금 갖고 온 것은 뭐라고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 시민들의 정말, 정말 정읍시민들 살기 어렵습니다. 모든 물가가 비싸요. 전주나 광주보다도 비싸고 정말 어려워요. 근데 하수도요금 하나 쓰는 데도 80원대 1,530원이라면 얼마나 시민들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한 번 이번에 포상금 받으신 김에 거기도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릴 테니까 다녀와 보시고. 조그마한 차라도 갔다 와보시면 거기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싸게 공급을 하는가. 이런 것도 보고 배워오면 추후에 우리 정읍에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3천만 원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축하드리고요. 잘 이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정기 과장님.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2청사에서 여기 오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10분 이상 걸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0분?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이상 걸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0분 이상?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대기하고 뭐하고 하면 한 30분 이상은 시간이 뺏겨버리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농업인자녀인데 학생들이 초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고등학생인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고등학생이요.

상중

조상중위원

고등학생?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럼 고등학생이라고 여기다 명시를 했어야지. 없잖아요. 나는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대학생인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이 매년 해 오던 업무라.

상중

조상중위원

너무 이상하다 해서, 사업조서를 보고. 고등학생이 몇 명이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올해는 181명 줬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백팔십……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올해 181명. 고등학교도 무료로 하는 사람들 뭐하는 사람 다 빼고 해서 저희가 올해 180 났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는 289명으로 나와 있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돈 주는 것은……

상중

조상중위원

예?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거기서 돈을 내려보낼 때는 도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내려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도비 신청할 때 289명을 신청을 했다? 우리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신청보다도 저희 전체적으로 숫자를 하다 보면 적게는 안 주고 많이 줘가지고 나중에 돈이 남으면 또 사람이 전학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기 때문에 돈이 내려……

상중

조상중위원

정확한 숫자는 몇 명이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왜 그러는고니 거기에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수급자도 있고 여러 갈래로 장학금하고 돈 빠져나가면 그 때 그 때 수가 틀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매년 했다면서. 작년에.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말하자면 2018년도는 한 220명. 17년도는 250명. 계속 틀리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는 더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숫자가. 대학생은 해당이 안 되네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115만씩 주네요? 이 사업이? 115만 원씩? 맞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평균이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평균. 이게 어찌 연초에 안 내려오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내려왔는데 이번에 수정예산 올린 것은이 약 2만 원이 차이 나서 2만 원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원래 나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생농업인 케어 사업 있어요. 농촌마을에다 지금 안마기 주는 사업이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이 사업도 도에서 올해 신규로 사업을 농촌지역에 고령화되고 힘들고 병원 가는 것도 그래서 농촌에 대한 경로당 쪽에 주려고 예산 했는데 오늘 여기다 수정예산에 올린 것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도에서 농촌마을 헬스케어에서 생생농업인 헬스케어로 넣었고요. 저희가 앞으로 할 것은 작년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안마의자를 제일 좋아하고 그다음에 혈압계, 발안마기인데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하는데 정읍시 같은 경우는 안마기 같은 건 거의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간 데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 유형을 놓고 도에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농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다르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 둘 중에 설치는 농촌마을만 해서. 필요한 데.

상중

조상중위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다르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다른데 두 가지 같이 쓰는 경우가 거의, 농촌은 거의 그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같이 쓰는 데는 분명히 정읍시에서 경로당 지원품목으로 안마의자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마을마다 하니까 저희가 정리를 그 과하고 정리를 협업해서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있으니까 안마의자 있는 데는 혈압계나 발안마기를 준다는 그 말씀이고만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보니까, 이 내용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게 다 있으면 어떻게, 돈으로 줍니까? 예를 들어 다 있으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런 데는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전체 끝내는……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건 못 주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다른 데 비어있어요. 올해 전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있는 데는 안 하죠.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몇 개소 줘? 올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241개소 기준을 갖고.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은 올해 하는 사업이고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처음으로 하는 사업?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몇% 끝났어요, 이 사업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몇%?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올해 신규사업, 2020년도에.

상중

조상중위원

2020년?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처음으로 생기는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신규사업이라.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게 보니까 거의 중복되는 사업이라 이 사업 내용을 조금 바꿨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농촌마을하고 합당한 그런 기계나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마의자는 이미 들어가 있고. 혈압계, 발안마기도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제안을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죠, 아직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중복 안 되고 우리 농업인들이 조금이나마 편리할 수 있도록……

상중

조상중위원

원해서 이 사업 하는 겁니까? 농업인들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기금 복권사업이에요. 도에서 돈이 내려왔는데 도에서 농업부서하고 농업인단체하고 전부 다 해 가지고 몇 차례 해서 뭘 필요할까 한 것이 이게 가장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도에서 50% 주고 저희는 50% 받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충분히, 사업하는데 충분히 논의를 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말씀이십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읍 관내에 전통식품 가공판매처가 몇 군데나 있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전통식품이요?

김은주위원

예.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6차산업은 44개가 인정을 받았있는데요. 전통식품이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된장 이쪽 이런……

김은주위원

장류.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쪽으로 제가 얼핏 생각되는 것은 10개……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전통식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 업체들이 몇 개나 되는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쪽은 제가……

김은주위원

어쨌든 지금 마흔 개가 넘을 거라고 짐작하고 계시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전통식품은 농수산유통과에서 관리하고, 저희가 6차산업은 일반 농업 쪽은 42개 정도.

김은주위원

설명서 55페이지, 전통식품 마케팅활성화 지원사업이요.

정상철위원장

위원님. 여기는 농업정책과고요.

김은주위원

이게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돼 있고만요.

김은주위원

죄송합니다. 있다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그 때 예산 때 한 번 어떻게 하라고 얘기 한 번 했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왜 이 사업이 안 되는 이유를 욀게요. 자, 우리 지금 국과장들이 가서 민원 받아오니까 1,440개를 민원을 받아왔어요. 8개 품목 중에. 이거저거 해 달라고. 지금 2020년도 예산에 복지과 소관에서 420건을 반영을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17억 5,800만 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근데 이미 노인당에 아까 청소기나 에어컨, 8개 품목은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는. 안마기나. 안마기도 안 들어간 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수명이 오래돼 가지고 교체할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420개 품목을, 420개를 도와줍니다. 정확히 아셔야, 이것은 지금 이중지원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을 세워놔도. 241개소. 보니까 7억 8천이나 되는데. 지금 노인당에 가보면 노인양반들이 연세가 들다 보니까 무릎이 아파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탁자를 요구를 하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탁자를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8개 품목에 탁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저번에 그 탁자로 옮겨서 예산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해 줘라 했더만 다시 또 이게 올라왔네. 근데 과장님, 241개. 우리가 노인당이 704개 있는데 이미 704개의 노인당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단, 한 가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약간 수명이 오래되고 5년, 10년 되면서 교체할 거 있어요. 이번에도 2020년도 예산에도 420개 품목이 목이 들어가서 민원을 해결해 줘요. 근데 이 사업을 하면 전혀 사업 진행이 안 돼. 제대로 했을 때.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부분으로 변경해서 해 줘야 옳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오늘 여기서 듣고 시내동과 어느 지역에 많이, 대칭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방금 조상중 위원님은 다 있는 데는 돈을 줄 거냐, 질문을 했고. 김재오 위원님은 다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구에는 현재 안마기 없는 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어디는 얼어죽고 어디는 데어죽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여기에 사업내용에 보면 농촌마을회관이란 말이에요? 농촌마을회관. 시내동은 농촌마을회관이라고 볼 수 없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시내는 안 줍니다. 저희가 기준에……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사업내용이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을 현재 통계자료가 다 있잖아요. 정읍시에도 옛날에 복지여성과에서 줬던 안마기.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8대 품목이고요. 그쪽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인지 아냐고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120만 원……

복형

이복형위원

118만 원인가 했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 기준이 돼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것도 형평성에 논란이 되는 것이 뭐냐면 어디는 300만 원짜리 주고 어디는 120만 원짜리 준다면 그것도 맞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달리 120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여러 대를 입찰로 붙이니까 120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300만 원 줘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농촌마을회관에 현재 보면 시골지역에는 보통 보면 노령화되고 고령화다 보니까 혈압계라든지 발안마기, 안마기 이런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지금 현재 241개로 300만 원씩 해서 계상을 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어떻게 할 건가. 먼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야지, 이걸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시의 동은 내용에 보면 제외되는 내용들인데. 실질적으로 시골지역에, 어떻게 보면 또 인구가 적고 오지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더 없어요. 인구도 많고 하면 좀 받고 그렇지 않으면 없이 살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순번을 1순위를 없는 마을을 1순위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야지, 이제는 다 안마기가 정읍에 어디든지 다 있다 라고 자부심을 갖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없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1순위. 그다음에 2순위, 3순위를 정해서 모든 일을 형평에 맞게 일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어느 과에서는 여기다 주고 저기 과에서는 저기다 주고.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잘 조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안마의자, 발안마기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내용을 또한 주먹구구식으로 사서 주지 말고 이 241개를 입찰을 준다면 아마 가격에서 많이 다운이 될 겁니다. 1개 마을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입찰 차액으로 더 가게끔 해서 잘, 농업팀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정산할 때 어떻게 얼마만큼 투명성 있게 잘 했는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입니다. 생생농업인 헬스케어가 얘기가 나오니까 길어지네요. 얘기를 다 들으면서 드는 생각인데 이것은 사실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복지사업에 가까운 거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어르신들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사업이에요. 저는 복지에 있어서 나눔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빵이 5개가 있는데 사람이 3명이에요. 이 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걸 복지적 시각으로 봤을 때, 의견은 분분하죠. 잘게 쪼개서 무게로 나눠서 3명에게 무게가 똑같이 나누어 줄 수도 있고. 또 가위바위보 해서 선택해서 가져가게 할 수도 있고. 이 빵 5개를 3명에게 나누는 방법은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복지적 시각으로 보자면 가장 배고픈 사람이 3개 먹고 배부는 사람은 안 먹어도 되요. 근데 이런 예산들이 그래요. 우리 마을회관에는 있어, 이 기구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 해 줬어요. 우리 있는 데 다른 곳에 거기가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있으니까 다른 거라도 해 줘라. 좀 이것은 어르신들의 시민의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복지적 원칙을 지켰으면 하는 거예요. 여기 해 줬으니 저기서 또 그러면 우리는 뭐라도 해 달라 그러니. 무조건 그냥 그 계산 아래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다 해 줘버린다거나. 그쪽에는 뭐뭐가 있으니 이쪽에다가 뭐를 해 줬으면 이쪽에서 우리 다른 거라도 해 줘라 그러면 거기에 또 휘둘리거나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복지예산은 복지적 마인드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이, 그렇게 어르신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좀 이기적인 발상으로 요구를 할 때 냉정하게 딱 잘라서 거절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입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아까 제가 농정과인 줄 알고 질문을 하다 말았는데요. 관내에 전통식품 가공판매 업체가 몇 군데인지……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저희 시에 지금 농산물 가공하는 업체는 185개소가 있고요. 전통식품을 하는 업체는 한 70개 정도 되고요. 전통식품을 지정 받은 업체는 10여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지정된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전통식품 지정 업체는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게 좀 까다로운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까다롭지는 않은데요. 과거에 전통방식으로 식품을 제조하는데 여러 가지 시설조건을 갖춰야지만 농림부 지정을 하거든요.

김은주위원

엄격한 규정이 있는가봐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설명서 55페이지, 전통식품 마케팅활성화 지원사업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게 궁금한 게 이 사업이 도에서 가내시로 허락을 해 줬고 시비 포함해서 3,500만 원입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근데 1개의 업체에 가는 예산이에요. 이 전액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전통식품 마케팅활성화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됐는데요. 각 시군에 공모를 해서 저희 시가 금년에 1개소 했고 내년에 1개소가 됐어요. 이것은 그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생명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전문가들이 그 기업을 전체적으로 컨설팅도 하고 제조과정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5천만 원 기준 해서 7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10개 업체가 전부 다 그 평가를 받아서 그 중에 선정된 업체가 이번에 이 사업을 받게 된 업체인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신청을 한 군데가 했어요.

김은주위원

한 군데 신청하고 한 군데……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각 시군 한 군데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김은주위원

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공모사업인데요. 신청을 해서 됐어요.

김은주위원

그러면 이 한 군데 업체만 공모사업에 넣었던 건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평가를?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 업체를 선정해서 넣으셨나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신청을 받았는데요. 이 업체만 신청이 돼서……

김은주위원

10개 업체에 모두 통보를 했는데……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10개 업체 중에 금년에 하나 받았고.

김은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저기하지 마시고. 10개 업체에 전부 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 공모를 해라 하고 통보를 하셨나요, 아니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다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이 업체에다가 하자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아니,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다 홍보했어요.

김은주위원

10개 업체에 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이 사업이 있으니 공모를 하라고 홍보를 다 하신 거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수정예산을 보고 느낀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은 도비가 20%, 8%, 50% 이러거든요? 물론 도비는 정해져 있겠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시비는 딱 시비도 20% 하라고 정해진 것인가요, 아니면 자율적인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자율이 아니고요.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딱 고정이 된 비율이에요. 보조비율이. 시에서 임의로 시비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한 게 아니고.

복형

이복형위원

이걸 보고 느낀 점이 그래요. 현재 어떤 데는 70%가 보조고. 그렇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사업별로 틀립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어떤 데는 40% 보조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시비는 지방재정 형편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원래는 그런데요. 지금 각 시군, 그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공유가 돼서 형평성을 맞춰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비율은……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70%, 80% 보조를 해 주고. 그래서 40% 보조, 이런 내용들을 어려운 곳에 현재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자율적으로 우리 시비를 좀 더 도비가 적거나 국비가 적은 것은 매칭을 더 우리가 올려서 50대50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건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형평성 맞게끔 어떤 사업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데는 도비 조금 달아놓고 우리 시비만, 도비 왔으니까 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70%가 80%가 우리 시비. 이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시비율이 80%, 도비 붙이고 75%, 80% 이런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런 거 있는데요. 이복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비가 60%고 자부담이 40%인데요. 시설하우스 원예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사업량을 늘려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고루 봤으면 좋겠다 해서 보조를 50%로 줄이고 사업량을 늘린 사례도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도 위원들이 얘기한다든가 보면, 위원님들은 누구보다도 더 농촌에 농민들하고 같이 접촉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이니까 건의도 하고 해서 형평성이 있다, 도비를 좀 더 달라 라든가 해서 어려운 농촌을 잘 이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시간상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문화 쪽에 행사장에 보면 그쪽은 보조가 90%예요. 자부담이 10%고. 농민들 쪽은 하다 보니까 50대50이에요. 지금 50대50 한 지가 7년 됐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 전에 김명길 부시장님 때 정해가지고.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아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야 한다는데 사실은 농사도 전문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집중, 전문.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다른 지자체 보면 70대30 그렇게 되는 지자체도 많이 있어요. 80대20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여기서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사실 50대50이면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설계비 나가고 세금 나가고 뭐하고 하면 50대50은 농민들한테 도움이 거의 안 됩니다. 아시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국도비 지시사항은 아까 이복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율을 지키고요. 순수한 시비 사업은 2청사 농업파트는 50대50으로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재오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율 높여서 하면 농가들은 혜택이 되겠지만 많은 사람이 못 보니까 골고루 혜택을 보는 쪽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문화 쪽은 90%예요. 보조가. 보조가 90%이고 자부담이 10%예요. 사실은 자부담 안 들이고 다 행사 치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그런 문제에서 다른 지자체 30대70, 20대80 하는 지자체들 많이 있어요. 그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하다가 지금 50대50 된 지가 정확한 근거는 없겠지만 한 7년 됩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것을 과장님, 개선하려고 노력 한 번 해 보세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사업 있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 사업은 단풍미인 쌀 관련된 지원입니까? 단풍미인 쌀?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이건 단풍미인 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홈쇼핑에 우리 정읍에서 우수 농특산물을 올려서 전국적으로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하자는 뜻인데요. 내년도에 3건인데 귀리하고 조금자 채소, 아침밥상이라고 있어요. 그거하고 단풍미인 쌀 세 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대상 보니까 단풍미인 쌀 외 2개 업체라고 써있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귀리하고 아까 얘기했던 조금자.

상중

조상중위원

주된, 말하자면 사업이 단풍미인 쌀 아니에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한 번 하는 데 2천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3건을 별도로 할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건별로?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단풍미인 쌀이 지금 품질이 우리나라에서 급수로 따지면 몇등급이나 됩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단풍미인 쌀은 아주 우수한데요. 한여름을 나면서 우리 시가 좀 아쉬운 게 통합RPC가 저온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7월, 8월을 지나면서 사이로, 벼가 보관돼 있는 사이로가 열을 받으니까 그 열로 인해서 쌀이 금가고 그래요. 도정을 한 후에 일주일 안에 밥을 지어먹어야 최고의 밥맛을 느낄 수 있는데 유통기간이 여름에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 때를 제외하고는, 좀 미질이 안 좋고 그 이후에는 아주 우수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는 부분은 요 근래에 와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 전에는 단풍미인 쌀 제가 팀장 4년 했었는데요. 단풍미인 쌀 없어서 못 판 적도 있습니다. 요 근래에 통합RPC가 여러 가지 쌀 사건이 나고 하다 보니까 야심차게 지금 홍보활동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용역을 줘서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미질이 좀 때에 따라서는 안 좋을 수도 있다. 말하자면 환경이 안 좋아서.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홈쇼핑 2천만 원 그것을 갖다가 시설비에 우선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맞지.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런 쪽보다는요. 단풍미인 쌀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쪽에, 홈쇼핑은 실은 기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런 홈쇼핑을 통해서 광고효과를 올리는 게 2천만 원 이상 훨씬 가치가 있거든요.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도하고 합동으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 공히 한 2~3개 품목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단풍미인 쌀이 1년에 40kg 기준 해서 몇 가마 나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거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 물량이 모자라고 그러면 홈쇼핑 할 것도 없지. 물량이 얼마 있었을 때 홈쇼핑 하는 거예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금 단풍미인 쌀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3천 가마면 3천 가마, 만 가마면 만 가마 있을 때 그것을 딱 계약해서 홈쇼핑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금 단풍미인 쌀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것이거든요. 홈쇼핑을 통해서 정읍에서 그래도 있는 브랜드 쌀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데, 홈쇼핑 방송시간이 길어요. 그게 2천만 원 이상 광고효과가 있다 라고 저희는 분석……

상중

조상중위원

물량이 있을 때, 판매량을 어느 정도 준비해 놓고 팔 계산을 해야지. 물량이 없는데 광고만 해 놓고 나중에 손님이 찾는데 없으면 못 팔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금……

상중

조상중위원

어떻게 보면 시내 가서 단풍미인 쌀을 사려니까 없어요, 하는 말이. 근데 여기다 광고하냐 이 말이에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잠깐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분야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작년에 단풍미인 쌀이 생산이 돼 가지고 저희가 별도 보관해서 단풍미인 브랜드로 팔려 나간 게 25% 정도 됩니다. 통합 RPC는 10%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집계를 해 보니까 25% 정도 되고. 그건 엊그제 용역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단풍미인 쌀을 별도로 저장해서 판매한 것이 25% 정도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쌀도 없는데 왜 홍보를 하냐고 그러는데 지금 많이 못 팔아서 일반미로 팔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좀 더 전략적으로 홍보를 한 번 해 보자 해서 이것을 저희가 추가로 도에 요구해서 한 건이 더 왔어요. 그래서 본예산에다 한 건을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저도 단풍미인이라는 게 굉장히 이름 자체가 너무 너무 좋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름도 좋고 홍보하기도 좋고. 우리 정읍의 농산물을 홈쇼핑에 나오는 것 정말 뿌듯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 물량을 만들어놓고 품질도 향상시켜놓고 광고를 해야만 우리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우리 정읍시에 도움이 된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향상을 시키자는 뜻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농민들이 진짜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쌀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좋은 쌀을 가지고 가서 판매했을 때 자동으로 전파가 되면 정읍 쌀을 찾기 마련이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단풍미인 쌀을 더 장려도 할 것이고. 농가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뜻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뜻이 담겨있어요. 그래서 몇 가마가 나오는지는 알아야지. 어디서 물어보면 단풍미인 쌀 좋은데 정읍에서 40kg 기준 해서 몇 가마니나 나와? 내가 대답을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자료는 제가 농업정책과에서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받아서 알려주세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상섭위원

사실은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용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조금 약간 빗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유통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설명서 50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 사업이 시군 통합마케팅 사업이에요. 그러면 어디 어디 시가 통합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금 50쪽 말씀하시죠?

정상섭위원

예.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통합마케팅 조직은 저희는 APC가 하나 있고요. APC.

정상섭위원

APC?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정상섭위원

예.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거기 참여조직, 작목반 이런 것이 해당이 되고요. 인력 운영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GAP인증 농가가 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하는 것하고 인증비용 확대하려고 지원하는 사업……

정상섭위원

GAP라는 용어를 제가 방금 검색을 해 보니까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를 GAP라고 하는가봐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섭위원

저는 마케팅에 대해서 유통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5~6달이 되면 각종 베리류가 생산되지 않습니까? 정읍 시내에서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섭위원

근데 각 마을마다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농민들께서 이게 너무 과잉생산, 아로니아 같은 것. 너무 과잉생산이 되어서 판로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전혀 손을 쓰지 않는다.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신 적 있거나 대책 같은 거 세워본 적……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금 아로니아는요. 우리 시에 161헥타가 재배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9억 원을 들여가지고 81헥타를 폐원을 시켰어요. 폐원을 시켰는데 161헥타 속에서 폐원을 희망하는 농가를 파악해 보니까 80헥타가 넘어서 9억여 원 들여서 폐원을 시켰고요. 2018년도에 아로니아가 생산이 돼서 창고에 들어있으니까 624톤 정도 되요. 그것을 별도 예산을 한 5억여 원 세워가지고 전량 수매해서 폐기처분 했습니다.

정상섭위원

수매? 수매해서 폐기처분을 하는 정도입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폐기처분 했어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kg당 2,111원.

정상섭위원

그러면 그 과잉생산 되는 양은 금년도에는 매수를 해서 폐기처분 했는데 묘목은, 생산되는 나무 아로니아 과수나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래서 폐원을……

정상섭위원

그걸 폐원을……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161헥타 속에서 80헥타를 굴채해서……

정상섭위원

굴채를 싹 해서……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전답으로 만들고 그 나무는 다 없앴습니다. 일부 농가들은 반절 정도 폐원이 되니까 값이 좀 오를까 하고 또 폐원 않는 농가들도 있어요.

정상섭위원

저는 우리 농업이 생산자들의 생산수준이나 이건 굉장히 향상이 되어서 단위면적당 산출량은 소출량은 많지 않습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근데 유통구조가 늘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섭위원

사실은 그런 유통구조에 기본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될 것이 조합인데. 농협이라든지 이런 농협인데 이게 사실 요즘 금융기관으로 변질을 해서 실질적인 기능들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통신판매, 즉 SNS을 통해서 생산자가 자기의 물건을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 지원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이 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섭위원

농민들 생각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생산자가 생산을 해서 판매까지 하는 건 너무나 버겁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특히 소규모 생산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통합을 해서 유통체계를 소규모 생산업자들이 통합하는 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에 대한 대책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금 농가들이 홈페이지 다 갖고 있고 또 소규모 농가들은 저희 단풍미인 쇼핑몰에서 팔고 있고요. 또 중규모 이상 되면 저희가 APC를 14년도에 출범을 시켜서 금년에 한 160억 정도 매출을 올리거든요. 농협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5개 농협에서 출자를 해서 APC라고 산지유통센터를 만들어서, 북면에 있습니다. 거기서 공동작업, 공동선별, 공동판매, 공동배달까지.

정상섭위원

그게 현재 운영되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일괄적으로 해 주고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수수료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저희가 작년까지는 3억을 들여서 농가들한테 보전해 줬고. 그게 일몰제 사업으로 돼서 5년간 지원했어요. 그래서 5년이 지나서 금년부터는 좀 줄였어요. 3억에서 2억 4천으로.

정상섭위원

그러면 정읍시에서 소규모 생산업자들이 SNS를 통해서 판매하는 데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거의 다 해결됐다 라고, 지금 말씀 중에는 거의 다 해결이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지금 도에도 있어요. 거시기장터라고. 그런 장터를 통해서 판매되는 것을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택배비는 2천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농산물 다양하게 지금 판매망을 확보해서 하고 있어요. 농가들이 ...,를 못 찾아서 못 판다는 것은 아니고 가격이 좀 하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가격이 하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라고 해서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면 생산을 보장해 줘요. 그걸 가격안정제도라고 하는데. 지금 최저 생산비는 정부가 지지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상섭위원

우리 과에서 농소동에 농산물유통센터를 관리하시는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안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지 농수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홍순중 과장님,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축산업무가 다양하니 많고 예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부전지구 생활환경정비사업이 있어요. 2016년부터 사업하는 사업이고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조서 보니까. 공정률은?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지금 착공을 못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착공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16년부터 사업결정이 됐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안에 당초 계획에 소싸움장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들어간 것이 좀 결정이 취소되고 그런 과정에서 다시 계획변경 해서 승인 받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 하고 그런 절차 기간 중에 시일이 많이 걸렸다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착공조차 현재 못했다? 그러면 지금 사업비는 예산 얼마나 투입됐나요, 지금 현재까지?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사업비는 크게 투입된 것은 없고. 부지 매입비 약 15억 정도 들어갔고. 기타 설계 하면 설계비 좀 들어갔고. 113억 중에 그 외는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5억 정도에서 20억 정도 약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한 16억이나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 집행은 15억 4천만 원 들어갔고요. 설계비가 약 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6억?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21억 들어갔네?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21억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아무 진전이 없으시면. 국도비가 얼마 있죠, 매칭사업 있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얼마 얼마예요? 이번에 올라온 것은 시비만 지금 10억이 올라왔네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내년도 예산을 10억을 올린 것은 그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체 113억 예산은 확보가 됐었어요. 근데 사업 진행이 안 되니까 불용처리가 됐고 또 계속 그렇게 이어왔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도 현재 49억 7천만 원이 있는데 그걸 쓸 수가 없으니까 또 불용처리가 돼야 할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10억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머지는 추경에 가서 확보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은 10억을 불용 중에 일부를 확보하는 예산을 수정예산에 지금 올린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도비나 국비는 지금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살아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얼마 있어요, 도비?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국비가 45억이고요. 나머지는 저희 시비가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비가 사십……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45억.

상중

조상중위원

도비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도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없어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45억은 그대로 잉여금으로 남겨줄 수 있어요? 정읍시 자산으로 남아있어?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남아있어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반납 안 됩니까?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반납 아직 안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을 안 했는데도, 지금까지 진전 안 했는데도 반납……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받아와서 불용처리 하고 또 다시 세웠고, 그렇게 이어 쭉 가고 있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반납해 가지고 다시 받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자체적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자체로?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게 잘못하면 자꾸 패널티를 먹고 다음 말하자면 국비 따오는 데도 굉장히 터덕거릴 수가 있어요. 국비 줘도 너희들 사업도 못하는데 국비 주면 무슨 필요가 있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자체가 국비 같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어야 돼. 감당을 못하는 국비 받아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망신만 사는 거예요. 정읍시가. 행정력 낭비, 공무원들 무능하다 소리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심사숙고해서 추진력 있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방금 조상중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5억이 현재 우리가 국비가 남아있다 라고 하는데 계속 우리가 해서 다시 예산 편성하고 해서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가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지금 불용처리가 되어서 그걸 다시 세워야 남아있는 거죠.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지금 축산과 업무에서 다시 이 예산을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현재는 49억 7천만 원이 있는데 그것도 원인행위 해서 사고이월로 넘기면 되는데 지금 실시설계가 아직 완료 못하고 사업자 선정을 못하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즉 반납해야 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반납을 해야 되요. 그래서 다시 살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편법으로 해서, 이 예산 승인 저희들 안 올라온 것 같은데? 19년도도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떻게 예산이 서있어요? 어디 부기 어떻게 달려있는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지금 보면 16년부터 예산이 쭉……

복형

이복형위원

19년도 저희 예산에 어디에 부기를 달았는가, 어떤 목으로 부기를 달았는가 말씀해 주세요. 한 번 찾아보게.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19년 예산에서 편성한 게 아니고 18년에서 넘어온 이월예산이에요.

복형

이복형위원

18년에서?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이월. 명시이월로 넘어온 예산.

복형

이복형위원

16년도에 지금 현재 16년부터 이 사업을 하겠다고 113억을 갖고 하겠다는 이런 사업에 전 시장님의 어떤 내용 아니에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여기가 19년도도 예산 세워준 적이 없는데. 지금 남아있다고 하니까 제가 부기 달았던 내용들, 이 부기 언제 어떻게 달았는가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찾아보고 확인하게. 시간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한 번 주시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게 지금 현재 보면 그래요. 공감센터에다도 현재 이 예산을 쓰겠다는 이런 말씀 아니에요. 자꾸 이러니까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사항인가? 어느 한 곳에 편중돼서 사업만 한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위원님들은 또 다른 각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길 바라고. 추후에 이 내용을 한 번 보고,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고 또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ASF 때문에 상당히 과장님도 고생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 지금도 계속 영상회의 하나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현재는 한 2주 정도는 월, 수, 금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하고 있어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죠. 지금도 야생멧돼지에서 피사체에서 계속 지금 현재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발생한 지역에서 벌써 20km 이상에서도 ASF 검출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관련되고 학계에서는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철새, 20km까지 어떻게 간 그 경로를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철새가 아마 옮겼지 않냐, 이런 예측도 해 보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도 지난 제가 과거를 보면 AI로 인해서 한 해에 100억 넘게도 돈을 썼는데. 이런 내용을 현재 과장님께서 애쓰시지만 잘 관리해서 방역을 체계를 더 철저히 해서, 저는 이게 만약에 정읍에 온다면 100억, 200억부터 굉장히 손실이 온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과장님께서 통제초소 운영을 철저히 해서. 또 봄 되면 다시 방역을 더 강화해서 정읍에는 발 딛지 못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9월 16일날 최초 발생을 하면서부터 바로 저희가 우리 상황실을 24시간 운영을 하면서 저희는 현장에 일찍 거점소독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어차피 2청사 옆에는 기존에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세 곳을 더 해서 24시간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철새도래지 입구로 보는 저쪽 동진강 쪽에 초소 하나 더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야생멧돼지에서 44건이나 발생을 했어요. 물론 경기, 파주, 연천, 검포, 철원, 강화 인근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야생멧돼지 포획을 약 47,000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130두 했어요. 포획틀에서도 지금 우리 지역에서 들어가가지고 잡은 예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방역대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에는 축산질병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에 지금 정읍에서도 130여 두를 포획을 했다 라고 하는데, 130여 두를 다 혈청검사 해 봤나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혈청검사. 살처분 하고……

복형

이복형위원

혈청검사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혈청검사는 2건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정말 신경 많이 써야 합니다. 지금 현재도 사냥을 해서 민가 와서 현재도 식용으로 쓰는 사례들이 비일비재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더 많은 환경과하고 협의해서라도 더 단속이 강화돼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10만 원씩 주는 부분이 좀 적다. 더 높여서라도 그 자리에서 살처분하는, 바로. 정해주는 기준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만에 하나라도 지금 현재 그 중에 한 마리라도 양성이 나왔다든가 한다면 또 다른 의구심이 커지겠죠. 130두 중에서도 현재 제가 짐작하기는 뭐라고 할까. 살처분하는 규정에 맞지 않게끔 처리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잘 막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규정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포획된 돼지는 한 두에 20만 원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인상해서라도 해야지, 천적이 없다 보니까 정말 제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수성지구에 민가까지 멧돼지가 내려와요. 얼마나 많은가. 밤이면.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잘못 걸리면 또 인명피해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정도가, 지금 현재 심각합니다.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아무튼 정말 축산과는 법정 전염병 때문에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65쪽에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 있어요. 신규사업입니다.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 흑염소하고 또 저희가 지금 염소전용 도축 및 가공시설 지원 68쪽에 또 있어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이 흑염소하고 염소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흑염소는 흑염소만 전문적으로 지금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 곳을 말하는 건가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같은 염소인데 표면이 그 차이 같습니다. 흑염소, 염소. 지금 저희가 한 173농가 정도 있는데 14,000여 두 지역에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축시설이 없어서 그간에 이 지역에서 화순이나 다른 지역으로 오가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도축시설을 갖추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도축이 된 염소를 가공까지 하는 걸로 이어지려고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8년도에 2019년도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게 그 예산이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그 예산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근데 그 때도 도축장이 없어서 신태인 가는 부지 어디, 거기를 이용하겠다고 했었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거기다 일부 지역에다 지어요.

정상철위원장

그 시설을 지금 사용하는 게 아니고, 새로……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새로 신축을 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그 때는 거기 안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걸로 아는데?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그렇게 못 써요. 별도로 그 부지 안에서 별도 건물을 지어서 도축시설을 갖추는 거예요.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1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못하고 계셨단 말입니까?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설계과정에 좀 단가가 조율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기계가 좀 다르답니다. 일반 도축시설하고. 그래서……

정상철위원장

그 때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작년에. 염소는 일반 소나 중소대가축이나 이런 도축시설에 맞지 않고 해서 염소의 벼가 으스러지고 한다고 하면서 이게 꼭 필요하다 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궁금한 건 뭐냐면 1년이 지금 다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을 못하고 이걸 여기까지 와서 전환사업비로 또 그대로 하는 이유가 뭐냐.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늦어진 점이 있고요. 설계가 바로 되면 착공되어서 내년에는 염소농가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게 지금 그 때 염소에 관련돼서 예산이 이거 가공시설이 8억 4천이 세워져 있었고요. 유통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4억을 세워줬습니다. 유통지원센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곳은 아니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아니,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때 그렇게 여러 가지 분란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그 때 당시에는 담당을 안 하셔서 모르시겠지만 이 염소전용 도축장하고 유통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때문에 질의하고 응답하고 나서 질의답변 하고 나서 채 2시간도 안 돼서 이 염소협회에서 전화가 오고 살려달라고 하고, 이랬던 예산입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사업 진행을 안 하고 와서 여기 와서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순중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상섭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설명서 69쪽에 보면 지도직 공무원 직원분들 기술지원역량사업이 있고요. 또 그다음 쪽에 보면 농촌지도활력화사업 또 있습니다.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와 관련해서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 목적이 지도직 공무원들 역량을 쌓아서 현장 일선의 농민들께 신속한 기술지원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겠어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있긴 한데.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제가 지난번 질의에서 현재 농민상담소도 신축되지 않은 곳이 5개 곳인가 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동지역 내에 상담소는 제가 내부적인 문제로 알기로는 소지역주의에 의해서 서로 자기 동으로 가까운 곳에 세우고 싶어하는 건물을 짓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이게 쉽게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해서 여기도 조만간에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기술 같은 것을 농민에게 이렇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그 상담소 내에서 근무하시는 그 소장님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여건이 좋아야 되고. 그 여건이 좋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실정에 맞게 지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흑백프린터여가지고 농민들께 제 때 제 때 벼면 벼, 과수면 과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출력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흑백으로 나오다 보니까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하는 분도 또 그것을 지도를 받는 분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셔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야만 여기에서 사업에 맞는 취지와 또 그렇지 않으면 농업이라는 것이 자꾸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농업의 공식적 기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 시책에서 어렵다고 해서 홀대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행정까지도 소극적으로 행정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의회와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 수 있는 방향 쪽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옥

이완옥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께서는 지역구 마을회관이 화재가 났답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신다고 나가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공수 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잠시만요. 지금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염소 도축장에 대한 것이 저희가 의원이 당선되고 2018년도에 2019년도 예산을 세워줬어요. 8억 4천을. 세워줬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여기에 수정예산으로 금액이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이게 명시이월이 돼야 맞잖아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형

이복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원인행위가 없으면 명시이월을 못 시키지.

정상철위원장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수정예산으로 올라오냐는 얘기죠. 그 금액이 그대로.

복형

이복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회하고……

정상철위원장

정회를 하고 다시 한 번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자에 축산과장님에게 질의했던 내용. 지금 염소 도축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염소전용 도축 및 가공시설 지원사업 8억 4천만 원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설계라든지 기타 준비가 잘 되어서 내년도 명시이월로 전환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수정예산서에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이라고 표기를 하시고 또 여기 설명서에도 그런 설명이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수정예산에 대해서 시작하면서부터 각 과마다 제대로 된 어떤 부기가 달려 있지 못해서 위원님들이 지적들이 많았었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특별하게 문제는 없지만 정확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지금도 말씀이 예산과하고 얘기가 안 맞아요. 예산과 말씀은 2019년도 예산에 서 있는 것은 현재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고 이건 현재 수정예산으로 2020년 예산을 반영을 해 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지금 명시이월 조서에 올라와 있는 건 그대로 정리를 하면 되고요. 이것은……

복형

이복형위원

8억 4천은 예산과 직원님들 말씀은 2020년도 예산으로 새로 신규로 현재 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근데 과장님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신규는 아닙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방금 예산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19년도 예산에 8억 4천이 서있는데, 그 예산이 2억 5천이 균특예산이에요. 균특예산인데 사업 자체가 지방이양으로 전환되면서 도비로 바뀝니다. 2억 5천이. 그래서 이 예산을 도비로 전환하면서 올린 건데 명시이월 조서에 있으면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수정예산에 올라오지 않아야 맞아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산부서하고 지금 현재 축산과하고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수정예산에, 부기를 어떻게 단 거예요? 정읍시 살림살이 정말 한 번 봐야겠네.

정상철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 과장님. 크게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있는 건데, 명시이월을 시켜서 여기에 올라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명시이월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명시이월을 하지 않았습니까?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여기 봐보세요. 이게 2020년도 수정예산안이에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정예산안인데 과장님은 지금 현재 19년도 예산을 원인행위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시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명시이월 시켰다면 여기 예산서에 부기가 달아져서는 안 맞아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지금 현재 예산과에서는 이건 2020년도 신규예산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신규예산은 아닙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복형

이복형위원

그건 예산과에서 확실히 잘못했고만요.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잠깐만. 그러면 과장님. 이거 저희가 삭감해 드리면 되는 거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 예산은 삭감해도 지금 2019년도 예산이 명시이월은 돼 있다 라는 거예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여기서 실질적으로는 예산부서의 담당자를 불러서 같이 들어야 되는데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김재오 위원님. 질의……

재오

김재오위원

시간상 간단히 얘기할게요. 예산이 2019년도 예산이 서있으니까 사업을 못했으면 그 해 못했으면 그다음 해 명시이월 자연히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모든 예산이 지금 2천 억에서 3천 억이 다 명시이월로 넘어가는데, 1년에. 우리한테 승인을 안 받아요. 명시이월은. 의회한테 명시이월은 승인을 안 받아. 받아요, 안 받아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조서에 그렇게 작성된 것은……

재오

김재오위원

명시이월은 우리한테 승인을 안 받아. 명시이월 했다가도 잘못 되면 사고이월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추진을 못했으면 사고이월을 하기 전에 어떤 원인행위만 하면 몇 년간 끌고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업을 꼭 5년 안에 끝내라, 3년 안에 끝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부분만 일부분만 원인행위만 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요. 근데 지금 이것은 사실은 2019년도 예산인데 전환이 왜 시켜야 할 부분인가.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이게 예산이 안 올라와야 원칙이 맞는 것이다. 근데 균특에서 2억인가 국비에서 도비로 바꿔서 왔다, 이것을 옮겨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좀 말이 안 맞는 말이고. 어쨌든. 그냥 명시이월은 자연스럽게 사업을 못하면 명시이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같이 이 예산을 깎아놓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순중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상으로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9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