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삼 의원 발언

2019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정상섭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정읍시의회 공무국외출장은 지난 10월 10일부터 18일까지 7박 9일간 독일, 체코, 덴마크 세 나라를 의원 13명과 직원 5명, 총 18명이 다녀왔습니다. 통일 후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고 있는 독일, 온 도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인 문화국가 체코, 농업부국 덴마크의 연수과정에서 우리 정읍시 같은 소도시뿐 아니라 국가가 배워서 활용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식 방문했던 4개 기관에 대한 설명과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 외 출장 중 분야별로 보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했던 카스퍼하우저 장애인 복지재단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재단은 대부분 외부와 단절되고 장애인의 신체와 정신을 강제하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방문한 독일의 장애인 복지재단은 장애의 경중에 맞게 월 35시간의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스포츠 및 다양한 치유요법과 소풍 등 야외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활동을 통해 장애인도 정상인 못지 않은 삶을 누릴 수 있게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장애의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회적 편견이 배려의 시선으로 변화되는 조기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컨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분기별 장애인 복지재단을 찾아 레크레이션, 식사 등의 수업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조금씩 장애인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 적어도 장애인에 대한 시선폭력은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함부르크 반스백구 도시재생 사업현장을 방문했습니다. 1934년 히틀러 집권 후에 건설된 군대 막사를 민간에 분양하여 2,000세대의 건물을 짓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친환경적으로 녹색공간과 수변공간이 함께 하도록 조성하였고, 개인의 집들이 3층 높이의 건물을 층별로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잔디마당 같은 녹색공간을 접근할 수 있도록 1, 2, 3층을 같이 분양하였습니다. 독일인들은 그만큼 친환경적인 주택공간을 갖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빗물 집수정을 활용, 물이 지하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 지하수를 보충하고, 자연증발을 유도해 도시의 건조함을 막고 물을 3단계인 식수, 생활용수, 오수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수를 활용한 바이오가스로 전기를 생산해서 가정에서는 비행기 화장실과 유사한 공기압력을 이용하여 오수를 처리함으로써 물을 최대한 절약하여 환경의 오염을 방지합니다. 또한,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생활하수 및 오수가 흘러내릴 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소음방지시스템을 갖춰 이웃 간 민원을 방지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재생이 철저히 사람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는 건축은 개별적 특성을 중시하면서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의 미를 갖추는 특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읍시에서도 도시재생에 참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방문한 함부르크시의회는 시의회 내부시설을 소개로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함부르크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모든 면에서 선진화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온 부분은 노인요양시설 옆에 유치원이 있어 유치원 어린이들과 노인요양시설의 어르신이 함께 게임도 하고 놀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면 어르신들의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친근함과 배려를 통해 유아 정서발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은 문을 보면 열고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엘리베이터나 문마다 벽, 담장 모양의 그림을 그려 놓아서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읍시 노인전문병원이나 관내 요양원, 주간보호시설 등 치매전담시설에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상으로 공식방문했던 기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출장기간 중 방문하면서 분야별로 느꼈던 점과 정읍시에 적용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기반시설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상동에 미소거리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기존 시설들을 전부 철거해 버리고 모든 것을 새것으로 바꿔버리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도시 미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보도블럭도 오래된 것은 오래된 대로 놓아두고, 파손된 곳만 다시 메꾸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흉물스럽지 않고 그 나름의 멋이 느껴지며, 자연스럽게 도시의 연륜과 고즈넉한 멋스러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모든 것을 새로 바꾸는 도시재생이 아니라 기존의 모습에 어울리는 새로움을 덧씌워감으로써 정읍의 역사가 잔잔히 살아있으며, 신선한 모습이 어우러지는 도시재생 컨셉을 고민해야 합니다. 보도블럭 뿐 아니라 향후 정읍시 도시재생사업에서 기존 담벼락이라든지, 건물, 또는 어떤 조형물이 그 동네의 고유성을 간직하고 있고 역사성을 띄고 있는가를 미리 선정할 필요가 있고, 그 후에 남겨지는 것을 감안한 도시재생 디자인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인도나 차도에 설치된 맨홀에 높낮이가 없었습니다. 베를린, 함부르크를 비롯한 독일과 체코, 덴마크의 거리에서 우수 맨홀과 전기·통신용 맨홀 등이 도로면과 높낮이가 거의 없어서 보행 및 차량 주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배수로도 경사가 잘 정리되어 맨홀의 기능이 완벽했고 맨홀 뚜껑이 덜컹거림이 없이 견고했습니다. 맨홀에 여과기가 부착되어 있어 잔쓰레기들을 수시로 비워 쓰레기들의 하천 유입을 막음으로써 하수구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도로관리 매뉴얼을 섬세하게 만들고 작업을 하는 현장작업자들의 소양을 높일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건설과 등 관계 부서 직원분들도 비교견학을 실시하여 업무자세를 가다듬을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야간조명을 잘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앞 고가도로 기둥에 설치하는 야간조명을 간접 조명으로 하여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야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건축물의 미를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거리에 위치한 붉은 벽돌 교회의 벽면에 조명을 비춰 야간에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읍천 등에 설치하는 야간 조명사업에 도입이 필요하고 시기동 도시재생사업 구간 내 천주교성당이나 정읍시청 등 관공서 건물에 정읍의 4계 등 조명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두 번째, 도심 내 관광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코와 독일에서는 다리 교각에 조각 작품을 설치해서 도시의 역사와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이채로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신축 중인 달하다리에 정읍사여인 관련 스토리를 조각 작품 또는 부조로 설치하여 특색 있는 다리로 만들 수 있고, 또한 샘골다리 등 교량마다 정읍의 역사문화를 반영한 조각 또는 부조 조형물을 설치하여 스토리텔링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심 내 관광 분야 중 하나로 독일 도심 공원, 광장, 보도 위에 나치 희생자를 추모하는 동상, 표지판, 바닥 동판 등을 설치하여 분단의 비극적 아픔의 역사를 잊지 않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혁명가의 거리 또는 역사의 거리를 별도로 조성하거나 시내 거점에 정읍의 역사적 인물이나 존경할만한 인물 동상 또는 상징물을 조성하여 역사를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함부르크와 코펜하겐 호텔에 그 지역 유명 관광시설에 대해 명함 크기 안내물을 비치하여 투숙객들이 자연스럽게 뽑아서 보게 함으로써 관광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뒷면에는 찾아오는 방법과 할인혜택 등이 기록되어 있어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주었으며, 휴대성도 갖추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광지별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관광지, 식당, 관공서 등지에 관광 안내용 명함 비치하고, 명함을 가져오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할인쿠폰으로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정읍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은 도시 전체가 친환경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발전된 도시라 할지라도 건물이 높지 않았고 건물들 사이에는 많은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미세먼지를 걱정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디를 가나 공원과 개울이 보였으며, 그 속에서 여유를 느끼며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도심 내에서도 자연과 하나 되는 목가적인 분위기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도시계획을 할 때 건물만 높게 지을 게 아니라 녹지면적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후, 역사, 문화가 다른 유럽의 사회경제상을 모두 우리 정읍에 곧바로 도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일으켜 인류에게 고통과 비극의 역사를 만든 독일이지만, 환경 분야에서 자연친화적인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는 면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독일인들 특유의 검소함과 부지런함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국가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것은 받아들여 실행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로는 2020년도 삭감예산 중 수정예산에서 삭감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교체” 2억 3,559만 원이 착오로 이중으로 삭감되어 삭감액 총 191억 6,131만 1천 원 중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교체사업 2억 3,559만 원을 삭감조서에서 제외하고 삭감액을 총 189억 2,572만 1천 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안과 동일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