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 20일까지 3일간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경제환경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경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19년 본예산 대비 3.9%가 증액된 1,130억 7천 7백만 원이며, 일반현황과 2019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부서는 지역경제과, 첨단산업과, 공동체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시설관리사업소 등 6개 과로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지역경제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카드수수료 지원, 노란우산 공제 가입지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제공 및 전통상업 점포의 시설 개보수 등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정읍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200억 규모의 정읍사랑상품권 유통을 통해서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비촉진을 통한 상권회복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쌍화차거리 활성화입니다. 정읍세무서에서 양자강까지 이르는 쌍화차거리를 축제를 통해 외부에 널리 알리는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쪽, 청년 메이커센터 건립입니다. 청년들에게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수성동에 750㎡의 부지를 매입하여 창업공간, 교육실, 청년카페 등 연면적 500㎡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9쪽, 공공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에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도모를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일자리 취업 촉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의 장기근속 재직장려 등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지역정착지원사업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을 통한 활성화입니다. 야시장 운영지원을 비롯한 배송서비스, 이벤트홍보 등 다양한 활력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연지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차별화된 먹거리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장 내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0~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시장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요노선의 공급배관 설치 및 시내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시내권 6개소 1,700m를 선정하여 공급배관을 설치할 계획이며, 단독주택 100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1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주택지원 100가구, 청정에너지 마을육성사업으로 100가구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에 에너지 복지를 위해 금속배관 교체, 가스타이머 설치, LED조명 교체 등 7개 사업 4,372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전북 기상과학체험관 건립입니다. 국립 전북 기상과학관의 편익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상청과 우리 시가 업무를 분담하여 2020년 9월 착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쪽,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선정되어 그간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설계를 거쳐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쪽, 전자선 가속기 이용 악취저감 기술개발입니다. 우리 시 최대 현안문제인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과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쪽, 농생명 유망특화 R&D개발지원입니다. 정읍시 소재 R&D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3월까지 사업공고 및 심의 선정 후 과제가 본격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농축산용 유용미생물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입니다. 미생물 소재 안전성 평가용 분석시설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9월까지 장비 도입 및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축산용 미생물 효능평가 지원입니다. 유용 미생물 품질관리 지원, 유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 미생물 산업기반 구축 등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전북 연구개발특구 활성화입니다. 전북연구개발특구와 연계ㆍ협력을 강화하여 기업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기업체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한국형 동물의약품 산업화 기반구축입니다. 동물용 의약품 개발 및 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핵심과제를 국가사업에 제안하여 동물의약품 상용화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기업의 근로복지 여건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자금지원, 인력지원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첨단과학·소성식품·철도 산업단지 기업유치입니다. MOU 체결한 후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체의 사업착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기업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철도산업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다원시스 및 관련 협력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현재 부지정리를 완료하는 등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단지 전체는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북면 제3산업단지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거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제3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북면 제3산업단지 일원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를 완료하여 2021년 센터를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마을별 향토자원 전수조사입니다. 마을별 향토자원을 현 시점에 맞게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체계적·종합적 DB 구축화를 거쳐 공동체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쪽, 농촌 재능나눔 지원사업입니다. 전북과학대학교와 연계하여 8년째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을 내실 있게 제공하겠습니다. 3쪽, 왕솔밭 공동체 정원 운영입니다. 도심 유휴지에 공동체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텃밭을 시민들에게 분양함으로써 공동체 문화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지속가능한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사업으로 공동체 어울림한마당, 아파트공동체활성화, 생생마을만들기 등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쪽,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시민창안대회, 찾아가는 대화모임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지역자원과 공동체를 발굴하여 공동체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서 11쪽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 신축사업은 금년도 1월에 실시용역을 시작으로 8월에 공사착공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3개 지역으로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감곡면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입암면과 칠보면은 기본계획승인을 완료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4개 지역으로 신태인읍, 옹동면, 이평면, 북면에 시행 중이며, 이평면은 금년 2월에 말목공동체센터를 준공할 예정이며, 옹동면 전통생활관 증축 등 하드웨어 사업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대흥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무지개센터 및 직물체험장을 2월에 준공 예정이며, 향후 시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7개 마을로 금년도 신규 2개 마을 감곡 진교마을과 동곡마을의 기본계획 수립을 금년 말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권역 5개소를 약 5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 기능보강을 통해 방문객 편의 제공으로 시설물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12쪽,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굴 및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회적기업 14개소와 마을기업 14개소를 육성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정읍 월영습지 및 솔티숲」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송산, 쌍암동 일원에 솔티달빛생태숲 생태관광지 조성, 솔티 생태관광지원센터 건립, 국가생태관광지역 주민협의체 지원 등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계획에 따라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환경오염 배출원 예방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와 배출원별 맞춤형 저감사업 병행 추진 등 적극적, 예방적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나가겠습니다. 5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 기업인수입니다. 기업인수를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수업체와 가격문제, 직원 고용승계 등 갈등요소는 최소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로 원만히 추진하겠습니다. 7쪽, 생활(음식물류)폐기물 운반·처리 민간위탁입니다. 생활(음식물류)폐기물 운반 및 처리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 생활폐기물 효율적 수거로 주민불편 제로화입니다. CCTV 확대설치를 통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클린하우스 설치 등 생활폐기물 적정수거로 주민불편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생활 속 위해 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건강 증진 및 주거환경 개선하고 영농폐기물 수거를 통한 소각 및 매립 예방으로 환경오염원 사전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을 통해 주말 및 공휴일 청소민원을 해소하고 안심벨 운영으로 각종 범죄 예방 및 시만 안전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축산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축산시설 운영자 교육 및 홍보 강화에 힘쓰며, 축산악취 발생 전 사전예찰 및 지도로 악취발생원을 근절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입니다. 정읍·고창·부안 3개 시군의 재활용 선별시설을 광역화하여 신규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발주하여 2020년 준공에 차질토록 진행하겠습니다. 19쪽,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20개 마을에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 소득증대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확정하고 주민지원협의체와 신규 운영협약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미세먼지 저감·대응사업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전기차 보급 등 청정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대기질 정보시스템 확대운영으로 실시간 홍보 안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기후변화 대응사업입니다.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활동 장려를 위해 저탄소 생활 실천운동 지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쿨루프 보급 등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정읍천 꽃길 조성·관리입니다. 정읍천의 특색있는 꽃길조성 관리사업으로 야생화를 식재하여 생육상황 및 시기에 맞게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우리 시 관내 가로수 62개 노선 181km, 도시 숲과 화단, 포켓공원 등 총 93개소 17만 평방미터의 녹지공간을 쾌적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산림관리기반 임도개설 및 관리입니다. 산림관리기반 임도를 신설하고 기설 임도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올해 임도신설 4.5km를 비롯하여 구조개량, 보수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조기 사전설계와 사업발주를 통해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쪽, 내장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노령산맥권 산림을 활용한 휴양림 조성사업으로 대상지는 용산호 주변 임야이며 휴양림 지정면적은 36ha, 총사업비 18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잔여토지 매입, 실시설계용역 등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재정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도시공원구역 내 사유지 145필지 88ha 토지를 매입하여 현재 도시공원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재정비하여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인가까지 2020년 6월안에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수성지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입니다. 노후 어린이공원을 전면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어린이공원 11개소 중 작년에 3개소의 리모델링을 마쳤고, 금년도에 수성동 녹색공원을 전면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여 시민이 즐겨찾는 도시공원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9쪽,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8억 9천만 원 예산으로 임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 포장재와 토양개량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쪽, 산림자원조성·관리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조림, 숲가꾸기사업으로 조림 130ha, 숲가꾸기 4개 사업 1,280ha를 나무 심기와 숲가꾸기 작업 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진행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조심 강조기간 동안 대책본부 23개소와 산불 감시와 진화인력 129명을 운영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예방 무인방송시스템도 주요 등산로 5개소에 추가 설치하여 산불예방 및 입산객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인 무성서원 주변에 문화재와 인접된 산림과 이격공간을 조성하여 산불로부터 소중한 문화재를 보호하도록 사전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나무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상시 예찰활동과 적기에 신속 방제하여 소나무재선충병과 신종, 돌발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고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초등학교 생존수영 의무화 및 수영인구 증가에 따라서 수영장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이 결정되었으며,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7월에 착공해서 2022년 6월에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종합경기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종합경기장 본부석과 관람석을 개선 및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2022년 6월에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 필야정 이전 신축공사입니다. 전북기상과학관의 기상인 체험관 신축부지 선정에 따라 현 필야정을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안에 개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주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05연대 이전 계획에 따라서 다양한 체육활동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 상반기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여 2021년 12월에 조성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사업입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체험할 수 있도록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신태인체육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신태인 체육관의 외관 리모델링과 내부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10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신태인풋살장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천장 노후화로 인한 누수와 부족한 조명시설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칠보축구장 시설개선공사입니다. 인조잔디교체, 전광판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축구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쪽, 태인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소외된 면지역에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대형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다목적 체육관, 축구장, 야구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에 시설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야외 운동기구 설치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읍면동에 균등 있게 배분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내장산 워터파크, 문화광장 시설개선 및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 내 시설개선사업을 완료하여 시민들이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칠보물테마유원지 시설개선 및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도블럭 정비공사, 놀이터 바닥 탄성포장재 교체사업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이용함에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지역경제과로 새로 오셨죠?

예.

업무는 다 파악했어요?

파악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품권 발행하죠?

예.

문제점은 없는가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가맹점 모집이 2,030개라고 했는데 몇 개나 모집했어요?

저희가 지금 한 이천백여 개 모집을 했고요. 앞으로 4천 개 이상을 목표로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가맹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수당으로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농민공익수당하고 전입지원금으로 2건밖에 없는가요? 정책수당 지원하는 것이? 출산장려금 같은 거 없는가요?

저희들이 부서에 작년 12월달에 조사를 했거든요. 1차적으로 2개 들어왔고요. 온누리상품권을 급여에서 일정금액 직급별로 띠었거든요. 올해는 안 하고 복지포인트로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농민공익수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려고 해요? 몇% 정도나?

현재는 전체 63억 정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전체를 한다?

예. 부서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현금도 필요할 텐데 다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좀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관련 부서에서 통보는 왔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다 수요조사 해서 한 거예요?

예.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농민들한테 조사하는 거 아니고요. 관련 부서에서만. 의견만.

부서 의견만 들었다 이거죠?

예.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받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들이요. 보면 이게 한시적인 일자리에서 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공공형 일자리라든가 일자리 취업 촉진 지원사업이라든가. 일자리를 잃거나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고, 이 기간이 딱 끝나버리고 나면 그게 직업으로 장기 직업으로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예산 들여서 하는 건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석 달짜리면 석 달, 6개월짜리면 6개월. 그 기간만 대충 일하다 끝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지속성과 연관성이 없이 제공이 되면. 그래서 부디 이런 일자리 사업들, 일자리를 주실 때는 그게 지속적이고 연계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연계가 될 수 있는 직업을 맞춰주시라는 거예요. 3개월에서 6개월 끝나고 나서 다음에 다른 구직을 할 때 그동안 했던 시에서 했던 보조금 사업의 일자리가 다른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경력이 될 수 있게. 경험이 될 수 있게. 그래서 너무나 단순하고 그냥 시간 채우기 식의 일자리는 이제는 좀 지향을 하자는 거예요.

위원님. 지역경제과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일시에 직업을 잃었을 경우에 보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기업체 제조업체다 첨단산업과에서 기업 유치해서 거기 안정적으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공형 일자리사업.

예.

이거 몇 개월 일하는 건가요?

지금 3분기 정도. 1년에 3분기.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인데 3번에 걸쳐서 한다는 거죠?

예. 3분기.

그러면 4개월 정도 하네요?

아니요.

4개월씩 세 번.

4개월씩 세 번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4개월씩 연장해서 세 번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 하고 세 번 하게 되는 사람은 한 번 쉬고 할 수 있도록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세 번 하고 한 번……

예. 한 번 쉬어야 됩니다.

4사분기 중에서 한 번은 쉬고.

원한다면 세 번까지 연장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계속 할 수 있고.

세 번까지는 할 수 있고. 3분기까지는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른 영구적인 직업을 택할 때 장기적 직업을 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게 전문성 있게 경력이 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예.

17페이지요. 9번째 항목.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이요. 이것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가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거의 다 마무리 되고 두 군데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단독주택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공동주택은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도시가스로 전환하는데 마무리가 됐어요?

두 군데는 남았습니다. 현재.

수성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규모 단지잖아요?

예.

마무리가 안됐죠?

그렇죠. 두 군데 남았죠. 2차, 3차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거기는 현재 원 선은 깔아져 있기 때문에. 원 선은 깔아져 있어요. 아파트에서 원하면 저희가 지선사업 있거든요. 지선. 아파트 입구까지 마당 입구까지 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에서 하고 입구에서 마당 지나가는 것은 아파트 거주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그러셨어요. 그 아파트에 대해서 자부담이 없어서 못하는 거라고. 자부담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셨는데. 자부담이 300이나 하겠다 라고 그쪽에서는 했어요.

예.

저는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자부담이 없는 건가? 안 하겠다고 했나? 하고 다시 알아봤어요.

시장님이 그 때 답변을……

잠시만요. 자부담을 하겠다 라고 나는 들었기 때문에 그 때 그렇게 시정질문 때 보충질의를 통해서 했는데. 시장님이 정확하게 자부담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미뤄졌던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알았나? 하고 다시 알아봤어요. 자부담을 하겠다 라고 분명히 아파트 자치회 쪽에서는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자부담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걸 잘못 아셨어요. 자부담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내부 관까지 가는 것이 맞아요. 자부담 넣어서.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는 시행이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아파트 측에서 거주민들이 한다고 하면 아파트 마당을 지나가는 것은 거주한 사람들이 다 부담을 하거든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똑같이.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 마당 입구까지는 저희가……

그거는 그동안 다 그렇게 해 왔고. 지금 시급한 문제가 대기오염 문제잖아요. 그리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은 여기는 이제 저소득층이 오히려 난방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를 해 주는 것이 여기는 포커스고. 주공2차, 3차는 포커스가 좀 달라요. 벙커씨유를 난방으로 사용하는 지역이 없어요. 여기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기존에 현대아파트가 벙커씨유에서 엘엔지로 바꿨죠?

예.

거기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이 지났고 그 시절만 해도 우리가 대기오염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를 않았어요.

예.

그리고 소득수준이 달라요. 지금 주공2차, 3차는 60세 이상 세대주가 절반에 가까워요. 자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자녀가 세대주로 되기는 하는데. 어르신이 계셔도. 그런데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만 봐도 60세 이상이 절반에 가까워요. 그리고 저소득층이고. 그리고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5등급 배기가스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 보조금 안 줬죠? 근데 정읍도 올해부터는 5등급 배기가스 배출하는 차량은 저감장치도 보조금으로 해 주고.

예.

폐차비용도 지원해 주죠?

예.

이런 사업들도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해석이 달리 되어 가야 해요. 그리고 수성2차, 3차 같은 경우는 지금 25년이 돼서 보일러가 내구연한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가스로 전환하지 않으면 지금 1~2년 안에 보일러를 싹 교체해야 되요. 그러면 만약에 자비로 보일러를 다 교체했어요.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랬는데 나중에 이거를 시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쪽에서 사업을 안 받아버려요. 이미 돈 들여서 보일러 다 교체했는데 자부담 들어가는 걸 왜 합니까. 그러면 벙커씨유 이거 해결 못해요. 그리고 지금 각 지자체마다 도시가스 보급률 높이려고 혈안이 돼 있죠? 근데 이 아파트 도시가스로 전환하고 나면 도시가스 보급률 정읍 97% 이상 됩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치적이 될 수도 있어요. 훌륭한.

지금 현재 지원대상이 저희가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2개 아파트를 빼놓고 앞으로 해야 될 아파트 2개를 빼놓고 다 아파트 입구까지만 배관공사를 해 줬는데. 공동주택도 현재는 마당까지는 안 해 주고.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아파트도 마당은 자기가 해야 된다. 저희가 사업비를 분석을 해 보니까 세대 당 3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도 그렇게 부담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현재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하거나 뭔가……

조례에 지형이 특수하여 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을 기피하고 있는 지역이거나 아니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시설하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조례에도.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도라든지 고속도로, 하천 등이 있어서 공급관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런 특수한 경우인데요. 기피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리고 다른 지역에 벙커씨유를 엘엔지로 바꿨던 장미아파트나 다른 지역들은 관을 바꾸는 게 굉장히 간단했어요. 중앙난방도 아니었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관 자체도 다르고 이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자부담이 설령 없다고 치더라도 안에 보일러를 다 집어넣어야 되요. 각 가정에서. 각자.

그렇죠.

그 비용까지 발생을 해요.

예.

그래서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

관이 다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독주택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단독주택도 똑같거든요. 가스보일러로 싹 바꿔야 되요. 단독주택도. 지금 시기동에……

지금 여기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에 의하면……

135세대 하고 있거든요.

이거 다 하고 나면 단독주택은 얼마나 남나요?

예?

올해 이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단독주택에 하고 나면 단독주택은 얼마나 남아요?

세대수는 딱 확정될 수는 없지만 여건에 따라 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본인들이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자기 자부담금이 500만 원 이상 들어가면……

올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하고 나면 나머지 미 공급세대는 몇 세대가 되냐고요.

현재 단독주택이 48%가 됐어요. 50여 %가 남았는데 매년 하기 때문에 올해도……

나머지 오십몇%에서 올해 몇%를 하게 되나요?

올해 저희가 프로테이지보다, 100가구를 하기 때문에.

100세대니까요. 올해는 100세대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세대가 남냐고요.

올해 100가구를 하면 한 절반 정도가 남습니다.

절반이면 몇 세대인가요?

6,200세대. 수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절반 정도가 남습니다. 올해.

주공까지 합쳐서 6천 세대를 말하나요?

아니요. 단독주택만.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에 접근방향하고요, 수성동 주공아파트 도시가스 공급 접근방향이 달라요. 이건 환경문제가 깊이 개입돼 있는 거여서. 시장님은 분명히 시정질문 때 그랬어요. 자부담 때문이라고. 그랬으니, 하여튼 추진하도록 사고를 좀 달리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측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물량이 많으면……

예, 많죠.

그쪽에서 일부 지원은 또 해 주잖아요.

현재 원 선은 돼 있는데 아파트 입구까지 가는 지선은 그 사람들이……

이해는 가고 있어요. 이해는 가고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호수가 적기 때문에 지원을 않는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놓고 보면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원해 주는 사례들도 있어요.

예.

우리 시에서도 잘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노력해 보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설명서를 보면 조금 10분의 1도 안 되네. 예산서하고는. 민간자본사업보조 LED 교체 50만 원씩 해 가지고 200세대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복지시설에다가……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올해는. 올해는 경로당, 우리 시에……

경로당 200개소에 대해서.

경로당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경로당도 전체를 해 주려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0세대만 우선 하고.

올해 목표는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이면 세대가 아니죠. 경로당이라고 해야지. 그리고 청년지원센터 건립. 저번 예산 때 여러 가지, 국장님이 답변해야 할 것 같은데?

예.

지금 리모델링 한다는데. 사실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로 리모델링을 안 하고요. 장소가 확보가 되면 근로자복지관 3층에다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거기에 입주한 단체가 있어요. 상반기에 나갈 예정이거든요. 나가면 활용하고. 당분간은 도시재생 쪽에 그쪽에 시설 있는 쪽에 활용하고 해서 예산 낭비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저번 예산 때도 그거 가지고 여러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도시재생 해서 2년 안에 다 건물 짓고 그럴 판인데. 심지어 또 2년 못 참아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6,500만 원이나 예산을 낭비하냐. 리모델링 하면 어쨌든 예산이 한 2년 쓰기 위해서 6,500만 원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예산은 통과했으니까 집행은 국장님, 과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혹시나 감사 때 지적……

안 되게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지원센터는 도시재생과에서는 설치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가 리모델링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보면 과마다 더블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따질 것이 아닌데. 과마다. 근데 과에서 예산을 포기 안 해요. 자기들이 생색내려고. 용산호 예산도 지금 더블되는 것이 있습니다. 18억짜리 예산 하나 통과했는데. 도시과에 2억 예산이 통과된 거 있어요. 합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연말 때 이게 감사 때 지적을 안 받게끔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예산이란 것은 꼭 쓸 때 써서 효과를 나게끔 해야지. 내 개인 예산 아니라고 해서 임의대로 막 여기저기 쓰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는 소지가 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낭비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그 부분.

본 위원은 그 예산을 지켜보겠습니다.

예.

청년지원 운영비 해 가지고 사무장 인건비, 센터장 해 가지고 300만 원씩 있어.

지원센터 운영에 관련 인력입니다.

지금 지원한 만큼 여건 합니까?

아직. 공고해서……

저희가 아직 모집을 안 했습니다.

모집하려고 하는데 300만 원씩 주면서, 그런 여건을 아까 김은주 위원님 말씀한 것 같이 정말 제도있게 해서 그 사람들 배워가지고 정읍 내에서 쓸 수 있는 지원센터를 만들어야지. 쓸 수 없는. 지금 사실 수제화라고 했는데 우리 정읍에 10명인가 지금 교육생이 있죠?

예. 현재는 10명이고요. 올해 추가로 10명 더 할 겁니다.

추가로 10명 한다는데. 20명 만들어놓고 정읍에서 자영업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과, 구둣방 만들어서 자가로 만들 수 있는. 이건 대도시에 필요한 것이지, 우리 정읍에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현실에 맞게끔 일자리도 만들어서 여건을 만들어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D직종에 ...,싸고 미장은 그런 일자리는 정말 없습니다. 그래도 또 그런 자리에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자리도 정말로 지금 하루에 인건비가 노동하지만 20만 원, 15만 원 이상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 가서 보면 한국인 ...,싸고 ...,싸는 사람 거의 없고 중국인들, 심지어 팀장까지 중국인들이 한답니다. 어쨌든 우리 정읍시라도 그런 것을 개선해서 수제화 만들고 우리 정읍에, 지자체란 것은 뭡니까? 그 지역에 맞게끔 모든 행사비용이나 여건에 맞게끔 지출하는 거예요. 질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방자치체 하면서 벌써 7기 하다 보니까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립도가 130% 있는 지역도 있고 자립도가 10%, 5% 된 자리도 있고. 지금 국가에서 예산을 90%까지 분담금을 해야 한다. 못 사는 데는 90% 주고 잘 사는 데는 30%, 20% 주고. 그런 논리가 나오고 있고 여건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지역경제과에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예산 통과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이 과연 뭔가 찾아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역할을 해 줘야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1차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 하는 걸로 마무리 하겠지만 더 이상 얘기 않겠지만 나중에 중간 6월달에 업무보고 있을 때는 중간감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는데 위원님들과 어떤 목변경을 하든 뭐 변경을 하면 위원장님하고 우리하고 상의를 해요.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이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은 세워졌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안 되더라. 그래서 이런 쪽으로 돌려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의하면 무난히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데 임의대로 예산이 통과했으니까 집행부 권한은 집행자가, 시장님 권한 있고 과장님, 국장님 있겠죠. 무조건 그렇게 집행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전에 지역경제과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야시장 문제. 잘 되나요?

그래서 야시장은 작년에 샘고을시장만 했거든요. 올해는 연지시장도 확대했는데. 샘고을시장은 작년에 문광형 사업이 있어서 했는데 2년차로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문광현 사업은 안 하고요. 기본적인 야시장 운영만 지금 하는데 올해는 새롭게 계획을 변경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일부러 한 번, 두 번인가 제가 몇 번 가봤었거든요. 근데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 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 행사가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야시장이.

좀 어려움이 있기는 있어요. 저희들도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변형돼서 변경해서, 경험 있으니까……

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이 투자대비 효과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쌍화차거리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전년 대비해서 올해 또 새로운 컨텐츠가 다시 접목되거나 새로 변화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올해는 환경개선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축제 하는 데 지원하려고……

전년도 축제 하고 난 뒤에 좀 더 어떻게 보면 축제의 후문이라고 그럴까요? 그 뒤에서 관광객이나 상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느꼈던, 또 새로 개선해야 될 점들은 몇 가지나 있으신가요?

예. 어제도 쌍화차협의회에서 저희 시에 오셔서 장학금을 기탁을 하고 가셨는데요. 그분들 말씀이 쌍화차축제 하기 전보다도 요즘에 와서는 주말에는 손님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쌍화차거리에 대해서 환경도 정비해 주시고 해서 앞으로 손님이 많이 있으니까 관심 좀 가져달라고 하더라고요.

옛말에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고 분위기 좋을 때 잘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쌍화차 가격이 차등적으로 7천 원, 8천 원, 9천원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

예.

다른 일반 시 집약화 돼 있는 데 말고 다른 데는 5천 원씩도 팔고 6천 원도 팔고 하는데.

그렇죠. 예.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반값가격 쌍화차를 한 번 시도를 해 보자고 해서, 지금은 쌍화차만 내는 걸로 해서 식사를 하고 가면 배부르니까 그 때 먹을 수 있는 차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반값, 적은 양으로 줄여서 해 보자고……

저도 시장님하고 자리에서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게 한 번 해 보자고.

그랬더니 아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식사 후에 큰 쌍화차 한 그릇을 먹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반값 쌍화차를 만드는 건 어떠냐. 이럴 수는 있는데. 여성분들하고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인위적인 부분이고 운영주들께서 예전에 7천 원, 8천 원 하던 게 갑자기 더 올라갔다. 지금 현재 쌍화차축제가 끝나고 난 뒤의 일이거든요? 이것은 생각을 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관광객들이 쌍화차거리 유명세를 보고 왔는데 한 번 먹고 갈 때 값어치야 있다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재방문을 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하려면 값싸고 맛있고 영양가 있고 이런 이미지가 각인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협의체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봐서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한 번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너무 많은 가격 상승요인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쌍화차거리에 대해서 쌍화차에 대해서 역량강화사업을 교육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년간 하고 있는데 그 때 여러 가지 쌍화차 레시피라든지 메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돼서 현재 교육 중에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협의회 회원들하고 논의가 될 겁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의 원 뜻은 분명히 아셨을 거라 생각하고, 향후에 업무 추진하시는 데 관심을 가져주십사 라고 얘기드리고요.

예.

도시가스, 아까 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도시가스 사업자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익산 도시가스, 전북 도시가스……

전북에너지.

그리고 또?

저희는 익산하고 정읍……

저희는 익산하고 공급을 해서……

전북에너지.

전북에너지고요.

전북에너지라고 통칭하십니까?

예. 그리고 전주나 이쪽에는 또 다른 도시가스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몇 년까지 한다든지 향후 20년, 30년 한다든지. 그 계약을 한 연도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런 것은 없어요.

구역이 도시가스 회사에서 구역을 해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 지자체하고 협약 맺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의도는요. 도시가스 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당시에 그 때의 단가, 어떻게 보면 시설비라든지 공급하는 가스의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돼서 일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설치하는 사업비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공급배관사업 원선사업을 하다 보면 그 비용까지 해서 부담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0만 원까지 개인들한테 보조를 해 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거리가 원 선에서 먼 데는 단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500만 원 미만 나와야 개인 도시가스 하려는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700, 800만 원 나오면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원선사업을 많이 해서 가깝게,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지선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배관사업이 공급배관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가정집 안으로 들어오는 인입배관을 해서 안에 시설까지 하는데 그것도 일반 싸게 할 수 있는 착한, 어떻게 보면 견적서를 내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가스회사에 연관돼 있는, 회사에 등록돼 있는 그 회사들밖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 번 본 적 있으세요?

전북에너지에서 입구까지 하고 그 안에는 회사가, 시공사가 따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따로 있는데 그 시공사의 견적이 착하지 않다. 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당연히 도시가스를 연료복지 차원에서 도시가스를 쓰고 싶은데 그게 너무 과하기 때문에 견적이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가가 높아져서 시에 보조금도 더 많이 출연이 되고 일반 수용가들도 부담이 더 많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한 번 꼭 도시가스 회사에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연관돼 있는 업체들만 도시가스 시설을 할 게 아니고 다른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한 번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면서 또 배관업무를 보시면서 업체들도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연지시장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제일 먼저 문제가 된 부분이 고추시장이 도매시장으로 나가고 고추시장이 지금 활성화가 안 돼서 더 연지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연지시장 내에 고추시장이 도매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공동화가 생겨가지고 시장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인은 그게 있고요. 첫 번째 원인 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전체적인 용역을 해 가지고 그쪽 뒷부분도 활성화계획이 용역서가 나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년계획을 일단 1차적으로 현대화, 도비를 받기 위해서 해 놨고 올해도 5억을 도비를 확보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시장님이 복안은 지금 전체적으로 갖고 계시거든요.

어느 단체에선가 고추 관련해서 아마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결론은 정읍이 고추를 아마 재배면적으로는 상당히 많고 또 그동안에 호남 제일 전국에 제일가는 고추시장이었다 라고 저는 예전에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정읍에서 재배를 아무리 많이 하고 생산을 많이 해도 경북 안동으로 이게 1차적으로 나간 답니다. 경북 안동으로. 안동으로 가서 거기에서 경매를 해 가지고 안동경매시장 바로 옆에 저온저장창고에 저장을 했다가 경매가 끝나고 나면 저장을 했다가 다시 정읍으로 와서 여기서 유통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 생산은 정읍이 제일 많이 하지만 경매시장이 없다 보니까 또 대형 저온저장창고가 없기 때문에 안동까지 갔다가 다시 온다. 물류비도 마찬가지고. 고추시장 활성화가 그만큼 더디다.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연지시장이 위축되고 어찌 보면 재개발까지도 얘기 나오고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대안이 없고 이런 부분들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로 생각해 보면 충분하니 한 번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 아니냐. 고추시장에 관련한 부분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매시장 근처에 하고 있지만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인위적인 어떤 시설이나 사업 개선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드리니까 고추에 관련한, 농산파트에서 또 얘기해야 될 얘기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가 또 관심을 둬야 될 부분들도 연지시장이 또 있기 때문에 그 활성화를 시키려면 옛날에 고추시장의 명성을 한 번 찾아볼 필요성도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기반시설은 생산하시는 농가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정읍에 고추 브랜딩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한 번 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 이용하는 것은 보통 고추를 다듬는다든지 손질한다든지 그쪽에 일부 그런 작업만 하고 있는 상태고 모든 것은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고추장시장,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모든 상가들이.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지금 현재 고추를 생산해서 또 고추 꼭대기를 따서 고춧가루를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전 과정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만, 원론적인 입장에서 고추를 브랜딩화를 시켜가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연지시장하고도 연관시킬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업무를 하시는 데 참조 한 번 해 주셨으면 어떨까 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게 질문했고요. 이건 업무보고니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오신 직원분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업무 열심히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되는 행정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얘기할게요. 김은주 위원님이 핵심적으로 지적한 것은 조례를 보면 시장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조례를 보면 단, 시장이 할 수 있다 해서 거기 아파트도 아까 원선에 가는데 지선과 원선이 있는데 우리가 원선 가는 데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잖아요. 지선 가는 데도.

예.

단독주택 200……

단독주택 200만 원을 지원하고.

공동주택은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공급심의위원회에서.

보니까 300만 원 지원하고 200만 원도 지원했더라고. 보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원선 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사하기 좋은 자리는 다 가. 주택은 거의 다 했어요. 자연히 떨어져가지고 단독주택하고 몇백미터, 몇십미터 가다 보면 그 예산이 원선 가는데 회사에서 돈이 많이 드니까 한 집 보고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겠죠.

예.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실은 단독주택은 선호하질 않아요. 전북에너지에서도 단독주택은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자기들 사업상 별로 유리하지는 않죠. 시에서는 공동주택을 선호하죠. 그분들도.

국장님. 그러니까 상하수도도 그래요, 지금. 상하수도도 우리 정읍시에 98.5%가 지금 보급입니다. 산내 빼면 98.5%인데. 산내까지 해도. 옛날에는 한 집 두고 두 집 하면 500m, 600m 가야 해요. 전 시민이, 어차피 우리가 경제적으로 3만 달러 이상 가고 정읍시 예산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 집 보고도 그렇게 가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스도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충분하게,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한 번 검토를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로만 검토 검토 했는데 저번부터 김은주 위원님이 수차례 얘기했는데 아까도 답변이 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재차 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회사에서는 돈이 안 남으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돈이 안 남으니까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가스는 지역별로 구간이 있잖아요. 어디 회사에 정읍가스, 익산가스. 이렇게 딱 지역구 있죠?

예.

이 회사가 나와서 여기 조금 저기 회사 못 해요. 지역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읍시에서 단, 시장이 여건이 어려우면 지원할 수 있다. 그 목적으로 지원하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정을 딱 봤을 때 안 하려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는데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법규가 있어요. 조례도 그렇게 돼 있어.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아까 영세민, 지금 기름보일러 때가지고 반값으로 때는 자리는 우리 정읍시에서 어떤 도움을 줘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얘기했는데 간단히 얘기하고 말게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상품권. 요즘 문제가 뭐냐? 꽝이 있어요. 꽝. 지금 방송에도 몇 번 나왔죠? 모 직원이 얼마 해 가지고 꽝 해 가지고 문제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온누리상품권 가지고 과거에 그런……

하여튼 꽝도 있고.

온누리상품권이 10%를 해 주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좀 됐어요.

그리고 상품권 지금 지역화폐도 나옵니다. 전주서도 나왔고 전국적으로 나온 곳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몇 건 있는 것까지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정말 감시감독 역할을 잘 하시라고. 우리 정읍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예.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 재래시장 하는데 사실은 식자재가 생겨가지고 전라북도에 식자재마트가 한 50여 개 있는데 법적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 지금 시대가 변해가지고 식자재로 다 돌아가요. 마트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대형화. 잘 아시다시피 대형화되어 가지고 식자재로 해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이 거기서 많이 역할을 해요. 전라북도에도 이미 50군데가 생겼대요. 50군데 생겼는데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거도 없어. 국회에다 상정해 놨는데 국회에서도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고. 어쨌든 시대가 변하니까 우리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단독주택 도시가스 얘기가 나왔을 때 전북에너지에서 단독주택 거리가 멀거나 하면 기피한다고 하는데.

선호가 떨어지죠. 왜 그러냐면 사용량이 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산외면 제일 골짜기에 전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섬 지역에 다 상하수도 돼 있고 섬에 두 가구, 세 가구 살아도 전기 공급해 주죠?

예.

예.

우리 사회는 공익적인 가치를 굉장히 추구하는 사회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공기업들이 민간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고요. 그것이 의식주, 국민의 의식주와 가장 밀접한 것들은 우리가 공적인 가치를 추구해서 예산을 공적으로 지원해서 공급을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죠?

예.

그래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은 또 저소득층이 난방비를 훨씬 더 많이 지급하면서 생활비에 있어서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루빨리 더 확대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공동주택의 경우도 저소득층 공동주택이니 아까 말했던 난방비, 그다음에 시대적 요구 벙커씨유,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벙커씨유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부분을 공적 자금이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급관 사업이……

애초에 지금 계획 이 사업을 안 하겠다 라는 의지로 방향을 계속 잡……

그건 아니고요.

자료 하나를 보더라도, 어떻게 자료를 주셨는데 수성 주공아파트 난방방식이 나왔는데 주공2차가 중앙난방 LPG라고 되어 있어요. 벙커씨유를 때고 있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난방방식이 주공2차가 중앙난방 LPG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요. 난방은 벙커씨유고 개인 집에 취사용은 LPG라는 얘기예요. 취지가.

그러면 옆에다 취사형 LPG하고 벙커씨유가 들어가야죠. 그러면 주공3차 벙커씨유는 왜 넣었습니까? 어쨌건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취사용 에너지를 바꾸자는 게 아니라 난방용 에너지를 바꾸자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2개 활용한다, 그 얘기죠.

자료를 갖다주시면서 여기에 난방방식 해 가지고 누가 뭐 취사방식 써달라고 그랬습니까? 난방방식에다가 중앙난방 LPG. 이렇게 써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애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정확하게 들여다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어떻게든 안 하는 방향으로 가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난방방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다 어떻게 주공2차가 중앙난방 LPG.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 연료를 쓴다, 그 얘기지.

누가 취사방식을 자료를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난방방식에서. 애초에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좀 하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유명수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유명수 지역경제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질문 들어올 동안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에서, 공장 허가는 첨단산업과에서 내주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새로 과장님이 오셨고 국장님도 이 내용은 지금까지 저도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는데.

예.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고부에 농공단지에 지금 현재 혜성유황오리. 이게 품목이 제2품목입니다. 들어갈 수 없는 품목이에요.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예.

그러면 그렇게 들어갈 수 없는 품목을 우리 정읍시에서는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고스란히 피해는 지금 고부면민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친환경농사를 짓는 분이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걸 권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는 기본계획은 변경을 해 줬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은 하수도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기본계획은 변경해 줬는데. 문제는 비용인 것 같아요. 비용. 그렇잖아요?

예.

근데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고 환경부도 마찬가지고 명분이 좀 그쪽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현재 우리가 허가만 해 주고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물론 지금 현재 시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민원이 나오면 관련 과가 됐든 안 됐든 허가를 했던 우리 책임도 있고. 정읍시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들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농축산용 미생물 효능평가 지원사업 해서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내용도 실질적으로 현재 다들 아시겠지만 시장님이 악취나 향기나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들 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만 한다고 해서 지원만 여기다 해 주지, 실질적으로 이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아요. 과장님이 이제, 또 새로 국장님 승진 기념으로 한 번 이런 일을 하나 성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자 가속기 이용 악취저감 기술개발.

예.

예산이 돈 1억을 보조를 해 줘요.

예.

보조만 해 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어떻게 개발했는가 자료를 요구해서 중간 중간 보고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예.

업무보고니까. 일단 예산은 섰으니까 집행을 해도. 그 사람들이 어떤 연구도 않고 보조금만 가져가버리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비용을 우리가 정읍시에서 축산이 여러 가지 문제가 나니까 연구비용을 돈 1억이나 줬는데 예산 심의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첨단 그쪽에서 꼭 해야 한다고 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했어요. 이제는 축산에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연구를 하는가는 비용을 중간 중간 점검을 우리 과장님이 꼭 좀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6월달 보고를 받을 때도 그 때는 어떤 결과물이 6월달이면 어느 정도 나와야겠지? 1년이면 12월달까지니까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결과물이 없을 때는 만약에 반급, 반환 받아야 해요.

예.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파악이 참 어려우시죠? 저희도 매년 하면서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말씀 한 번 드려볼게요.

예.

첨단산업단지에 국책연구소가 있는데 거기가 연구개발특구로 돼 있으면서 또 농생명특구로, 개발특구로 돼 있죠?

예.

근데 제가 어제 민주당 의원분들이 중앙당에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전주 혁신도시 관련하고 또 농생명특구를 거기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질문을 하면서 우리 정읍도 같이 섹터에 포함돼 있는데 여기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외람되게 한 번 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런 얘기는 못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앙부처에서 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장님도 이 정읍이라는 곳이 인식이 잘 안 돼 있을 수도 있다. 전라북도권에 혁신도시 농생명특구라는 범위 내에는 있는 줄 알지만 존재감이 없는 것 같다. 나중에 저희가 업무를 가지고 시책사업이나 국가사업을 유치하거나 또 연구단지 내에 시설유치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으로 예산 확보를 할 때 여기에 존재감을 높일 수 있도록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야 정읍도 농생명특구고 연구개발특구 내에 농생명특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거기에 연관돼서 사업 연계성도 찾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표현이 간략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그런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다원시스에 관련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부터 철도차량이 생산이 됩니까?

저희가 3월, 정확한 날짜는 3월 18일 정도로 오픈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 바로 작업에 들어가도록……

제가 듣기에는 지금 현재 업무 지원할 수 있는 요원들은 한 20여 명, 30명 신규채용을 했다고 그러고 앞으로 2~3월달 안에 생산직 일자리들을 많이 뽑을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역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는 생각하는데 다원시스하고 연관된 협력업체들 유치방안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 한 번만 여쭤볼게요.

지금 다원시스가 오픈을 하고 협력업체에 어제 계장님들이 기장을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거기 부속품 만드는 회사를 설 지나고 공식입장을 표명을 해 주기로 했는데 거의 80%는 오시겠다고 얘기를 하신 걸로 어제 들었습니다. 거기에 오게 되면 또 그 관련된 협력업체 6개 정도가 더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분양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20년도에 예산 편성에 그게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기업유치 사업설명회라든지 지금 정읍을 알릴 수 있다든지 다원시스가 어떤 협력업체들이 오면 어떤 제공을 한다든지 정읍은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 자리에서 같이 할 수 있고.

예. 들어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쪽으로 초청을 해 가지고 내장산에 탐방원도 있고 하니까 정읍도 알리고 관광 차원에서도 알리고 해서 정읍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는데.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픈을 하고 나서 협력업체 관계 해 가지고 관계자들 불러서 3월 중에 지금 다원시스에서 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으로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해서 철도산업단지가 협력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수 해 주시면 더욱 고마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인식전환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현대로템에서 보통 철도차량을 다 수주하다시피 했죠?

예, 그렇습니다.

다원시스가 그다음에 시장에 뛰어들어서 현재 정읍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현대로템하고 협력업체들이 많은 연관을 맺고 회사를 운영해 왔었는데 거기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다원시스가 이리 온다고 해서 다 공장이 이쪽으로 올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에 1차, 2차 밴딩이라고 그럴까요? 밴드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정읍에서도 실은 1차, 2차는 안 된다지만 그 1차, 2차 회사에 다시 납품할 수 있는 사업체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협력업체에 등록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수요조사해서 그들이 3차, 4차에도 연계성이 있어야 이게 거미줄처럼 쫙 엮여서 지역에도 경제활동이 좋아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차, 2차는 사실상 쉽게 옮겨올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다원시스가 아주 고급차량, 지금은 일반열차를 생산한다고 한다면 KTX 정도의 고속열차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면 1차, 2차 협력업체들도 올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또 납품하는 회사들은 다 따로 오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정읍 관내에도 충분히 철강이라든지 어떤 일반 사출이라든지 스프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업주들이 있으면 그들이 다원시스하고 사전에 인포를 해 가지고 협력업체를 어떻게 하면 등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실 때 지금 현재 참고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전자선 가속기 이용 악취저감 기술개발이요. 국비, 시비 합해서 9억입니다.

예.

축산악취 저감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거죠?

예.

9억을 들여서 축산악취 저감 기술개발을 우리 세금으로 지금 첨단방사선연구소에 의뢰를 한 거죠? 기술개발을 해 달라고?

예.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9억을 들여서 축산악취 저감 기술을 개발을 해요. 그러면 이 기술을 어딘가에 제공을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공하면서 무상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벌겠죠?

예.

그러면 그것이 우리 시에는 어떻게 돌아오나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서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다른 기술개발을 이전을 하는 업체는 임의적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비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분을 판매금액의 지분을 어느 정도 우리 시에다 세외수입에 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건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돼 있습니다.

MOU를 체결하면서 기술이전료가 있거든요. 5억이라면 지분만큼 우리 시로 수입을 잡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9억을 들여서 기술개발 의뢰를 했습니다.

예.

거기에서 생겨지는 이득은 반드시 우리 시에도 돌아와야 되는 거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 계약서, 나중에 이거 결정되면 그 계약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원시스 인력채용.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오프닝을 3월달에 하면 현재 50명 정도는 채용이 됐고요.

채용 확정이 50명이죠?

예. 그렇게 돼 있고. 추가로 한 150명 정도가 공장이 가동이 되면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채용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채용되어진 사람이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예.

제 말은 정읍에서 다원시스에서 정읍 인력을 현재 몇 명 채용했는지.

지난번 20명 채용했는데요. 정읍출신이 16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16명. 20명 중에 정읍출신이 16명. 현재 채용한 20명 중에 16명이.

16명이요?

예.

그럼 다원시스에서 예상되는 종사자 수는 몇 명 정도 될까요?

지금 한 2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공장이 오픈을 했을 때 200명 정도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

정읍사람으로만 300명을 채용한다고 처음에 그러지 않았나요?

처음 계획서 보니까 300명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조금 그것은 약간 변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도 저희 지역에서 거기에 투입이 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해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프라 구축할 시간은 굉장히 충분히 많았던 걸로 예상이, 생각이 되고요.

예.

이게 몇 달 전에 다원시스가 들어오기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원시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이 예산심사, 행감, 꾸준히 다원시스가 들어오면 인력 어떻게 할 거냐 꾸준히 물어봤어요. 그래서 분명히 전문인력일 텐데 직업훈련은 언제 할 거냐, 지금 뽑아야 직업훈련이 들어갈 거 아니냐, 정읍인구가 몇 명이고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이 몇 명인데, 그 사람 안에서 300명을 뽑으려면 지금 직업훈련도 들어가야 되고. 몇 번을 말을 했습니다. 그 때마다 300명에 대해서 내가 늘 확인을 했어요. 300명 채용하기로 했던 것을. 그런데 지금 다원시스가 들어오면 거기에 총 종사자가 200명이 될 것을 지금 예상한다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근무하는 총 종사자 200명을 다 정읍사람으로 해도 애초에 약속과 어긋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일단 현재 16명을 채용을 했다고요?

예.

20명 중에.

20명 중에서 정읍사람이 16명이라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다원시스 기반조성을 해 주고 다원시스 들어오는 것을 환영해 줬어요. 거기서 우리가 얻어지는 가장 큰 것이 인력창출이었거든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자고요. 그런데 왜 자꾸 20명 얘기를 하십니까? 20명이어도 기가 막히지만. 지금 현재 16명이 채용이 확정이 된 거죠?

예.

그러면 향후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정읍인력을 향후에 어떻게. 나머지 그러면 280명 가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게 기술고등학교나 이런 거 연계를 해서 특수하게 전공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계전공이나 전자를 전공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저희가 가능하면 우리 지역민을 쓸 수 있도록 올해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가능하면이 아니라 반드시 애초에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16명은 말이 안 됩니다.

1차 모집이 20명이어서 그렇고요.

착공이 언제였습니까?

추가로 50명 모집한다고 하거든요. 모집하면 정읍출신을……

이것을 지적할 때 마다 추가로, 향후에.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에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장이 곧 돌아가게 생겼는데 16명 채용했어요.

그분들도 로드맵이 있어가지고, 채용계획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인사팀장을 만났거든요.

제가 작년에 다원시스 계열사들 인력공고 낸 것을 다 한 번 살펴봤어요. 그 상황이라면 죽었다 깨도 정읍에서 300명 채용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고등학생들, 고등학교 연계해서요. 인력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직업을 찾지 못해서 타지로 나간 정읍사람들 다 연락을 해 보세요. 공고문을 다 내보세요. 정읍이 고향인 사람들. 여기에 일자리 생겼으니. 대신에 그분들 직업훈련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구축을 최대한 빨리 해 주셔야겠죠. 전북과학대하고 빨리 연계를 하셔서. 그것은 2018년부터 그 얘기했어요. 전북과학대하고 연계해서 이 인력을 만들겠다고.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일 경제환경국장과 오선익 첨단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첨단산업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4개 과가 남았으니까. 공동체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마을별 향토자원 전수조사.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셔볼래요?

예. 마을별 향토자원 조사는 저희가 공동체사업을 2011년 말에 시작해서 2012년도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 시작할 때 23개 읍면동 전체 마을에 대해서 자원조사를 했었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 그 자료들을 분석해 보니까 여러 가지 재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재조사를 해서 향후에 공동체사업 하는데 기초자료로 쓰고자 재조사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3개 읍면동 전체 마을에 대해서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자원이라든지 향후에 어떤 공동체사업이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언제 보니까 입암면지, 정우면지 이렇게 발간을 하는데 거기에도 참여를 하십니까?

거기에 참여는 저희가 안 했고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면에서……

예. 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아까 전수조사를 하시는데 역사적인 유래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 발굴이 되면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으면 다른 관광부서한테 쉬운 말로 어떤 약간의 유해적으로 전설 같은 이런 얘기들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나무에 대해서, 어느 다리에 대해서, 어느 지역명에 대해서. 뭔가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런 것들을 연계성 있게 관광부서하고도 연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어서 말씀을 한 번 드려본 거예요.

예. 저희가 자료조사가 되면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각 부서별로 공유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류태영 공동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류태영 공동체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체 기업인수 한다고 했죠?

예.

그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지금 현재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조달청에 가치평가용역 의뢰 중입니다. 이번 달 안에 아마 결정이 나서 다음 달 정도는 업체가 선정돼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는 예산 60억인가 올렸었죠, 환경과에서?

그렇습니다. 60억……

45억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지금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거기서 15억이 삭감되고요. 20억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뭐냐고요.

저희가……

계산을 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세워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정가액으로 65억을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 과정에서 45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1페이지, 질문 들어올 동안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슬레이트. 주택은 343만 원을 지원해 주는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비주택은 아주 적게 지원해 주네요?

이게 지금까지는 지원사례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체킹돼서 비주택 철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번에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비주택이라 하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창고도 있고 축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예.

그럼 양이 굉장히 또 많은 이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기준 없이 그냥 비주택 철거해서 가구당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게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석면 때문에 지금 현재 더 이런 일을 하잖아요?

예.

그런다면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에는 더 생각해서 한 번 톤으로 한다든가 어떤 기준점을 두고 하면 좀 더 합리성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당초에 환경부에서 정부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택으로 했던 것이고요. 지금 우리 시 관내에 13년도 건물, 건축물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약 7천 동의 주택이 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철거된 것이 20% 정도에 해당되는 약 1,487동밖에 처리가 안 됐습니다. 일반 주거형 주택에 대해서. 일단 비주거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주택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주택에 슬레이트도 있고 창고도 있고 집에도 있고 창고도 있고 이러는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 비주택 철거 가구당 172만 원은 예를 들어서 1톤으로 한다든가 5톤으로 한다든가 이런 어떤 기준을 두고 100만 원 하든 200만 원 하든 어떤 기준을 두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양이 많은 데는 500만 원도 들 수 있을 것이고 양이 적은 데는 50만 원도 들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어떤 합리적인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 한 번 다음에는 해 보시라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는데요. 환경부 지침상 큰 규모가 아니고 50제곱미터 이하 비주택에 한한다 라고 지침이 있다 보니까.

아, 별도로 지침이 딱 내려왔다고요?

예. 그래서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신규사업 하라고 환경부에서 내려온 사항이고만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를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

세 가지 종류가 170동 하는 데 343만 원씩 하는 것이 비주택 철거하는 것이 172만 원씩 하는 것이 있고. 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 해 가지고 25동은 427만 원씩 드는 것이 있어요.

예.

올해 예산이 2020년도 예산이 그렇게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슬레이트라는 게 지금 우리 건축과에 빈집철거 사업 있죠?

예, 맞습니다.

건축과에서 빈집 슬레이트 사업은 완전히 제거를 건물까지 제거를 해요. 그래서 깔끔히 되는데. 여기는 슬레이트 제거만 하다 보면 그 밑에 남은 잔재, 어떤 부정적인 벽 같은 것이 많이 그대로 남아있어. 슬레이트만 제거하다 보니까. 봤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정리 안 한 것보다 못하는 부분이 있어. 환경상. 물론 발암물질이 안 나오니까 그거 하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환경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더라 이거예요. 보니까. 현장에서 보니까. 이런 부분은 밑에 건물까지 철거를 해야 할 부분이에요. 슬레이트만 철거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나와요.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위원장님. 건축과에서 하는 빈집정비사업하고 슬레이트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빈집정비사업으로 선정되면 이 슬레이트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건축과에 빈집사업은 250만 원이에요. 250만 원 예산이 서가지고 건물까지 싹 정리를……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슬레이트 사업은 슬레이트만 제거한단 말이에요. 건물이 잔재 남아서 보기 싫은 환경적인 문제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빈집정비 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슬레이트가 같이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연계가, 정책이 연계가 돼 있어요.

그렇게 안 한 것들이 중간에 지역에 가서 보면 민원이……

예. 가끔 있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가끔이 아니야.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그래서 업무상 그런 것이 안 나오게끔 과장님한테 부탁아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런 부분은. 어째서 그러냐면 예산이 조금 늦게 해도 한 가지 깔끔히 정리를 해 줘야 좋은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혹간에는요. 그분들이 너무 쉽게 말하면 서두르는 바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노후주택 철거가 아니라 슬레이트만 철거해 드립니다 라는 그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조금 뭐랄까? 순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 주택을 노후주택을 완전히 철거하는 데 있어서 환경과에서도 다 지원해 주는구나. 그렇게 해 가지고 훼손하는 경우가 또 종종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 환경파트에서 하는 것은 단순히 지붕에 얹혀져 있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라고 하면 잘못 알고 저희가 철거했습니다 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은 모르는 것이 아니야. 가끔 그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벽 같은 거 건축과에서 빈집, 벽까지 다 정리를 해 준단 말이에요. 보통 지금 우리가 200채에서 100채 하잖아요. 건축과에서. 근데 슬레이트만 제거하다 보니까 아까 그런 현상이 남아가지고 환경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통해가지고……

그래서요. 업무보고니까 그런 부분이 안 나오게끔……

예, 알겠습니다.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 안 나오게, 현장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와요. 저도 민원이 나와서 가서 보면 또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본채는 되는데 행랑은 또 안 되요. 행랑은 안 되다 보니까 행랑은 또 문제가 있어. 본채도 슬레이트가 있고 행랑도 슬레이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행랑은 또 안 돼.

그래서 이번에 비주택으로 해 가지고요. 포함……

아니,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주택 하는 건 건축과 합의해서 행랑까지 철거 같이 하는 걸로. 사업을 조금 늦게 가더라도 제대로 한 군데라도 깔끔히 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점 유념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건축과하고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조정해서 그렇게 서로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와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지금 아까 음식물 위탁부분. 25억 깎인 것 가지고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좀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자치위원회에서 25억이 깎아졌잖아요.

예. 20억입니다.

25억. 65억에서 40억……

20억이요.

20억입니까?

예.

45억 살고.

예.

근데 사실은 자치위원회 소관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정도 가지면 하겠다는 계산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예산특위에서 그것을 승인했고. 만약에 예산이란 것을 하는 과정에서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고. 그런 부분 있잖아요. 계획했다고 사업을 한다고 금방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예. 그런 거 감안해서 다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좀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환경과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하려고 올해부터 예산이 좀 섰죠?

지금 지난 주 토요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65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2개 청소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난 주 1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만 해요, 65개가?

지금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이죠. 공휴일 포함해서 쉬는 날도 평일처럼, 뭐라고 할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저분하지 않게 청소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 장소를 어떤, 토요일, 일요일날만 하냔 말이에요.

지금 터미널, 역전 등 있잖아요. 공중화장실. 시장통. 중점관리대상 65개소에 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점관리대상을 보니까 아닌 것도 좀 있던데?

예?

아닌 것들도 좀 있어. 어떤 기준이, 행정을 하려면 기준이 있으면 그대로 원칙과 논리대로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갖고 있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청소를 해 주니까 어쨌든 시에서 해 주니까 좋은 부분이지. 저번에 김동수 고택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청소를 안 해 가지고 화장실이 지저분했었어요. 2019년도에. 김동수 가옥에. 지금 김동수 가옥은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있다고, 이번에.

작년에는 시행을 안 했고요. 지금 현재 들어가……

이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이번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부분만, 65개 부분이 지금 명확치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65개소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가……

예. 서면 자료 한 번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50대50으로 전체 다 비율 나눠서 하나요?

국비하고 시비. 50대50.

50대50으로요?

예.

지금 과장님, 5등급 이하 경유차.

예.

운행 제한하고 단속하죠?

그게 지금 서울.경기지역은 현재 시행 중에 있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올 4월 1일자로 시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벙커씨유를 때는 곳은 별 문제 없나요? 그 업체들.

사업체요?

예.

사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요. 벙커씨유 관련된 금지지역으로 지정은 안 됐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더 꼭 누가 시켜서만 할 게 아니고 그런 게 선행이 돼야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벙커씨유 때는 사업장들 보면 상당히 매연이 많이 나와요. 자동차가 문제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 하는데 그냥 위에서 시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한다면 정읍이 굉장히 미세먼지에 심각하다고 봐야죠.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곽재욱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곽재욱 환경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지금 소송까지 와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저희가 2017년도에 신태인 연정리에서 발생한 이후에 총 108번이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요. 작년에는 망제동 지구에서 9번이 발생했습니다. 추세는 감소 추세인데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현재 방제방법은 발생된 나무에 대해서는 단목처리로 해 가지고 바로 제거해서 파쇄나 소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일대 주변에 있는 나무도 저희가 부분적으로 연막소독이라든가 예방주사 놓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연막소독도 좋은데 드론소독은 지금 할 생각 없습니까?

면적이 말씀드린 대로 망제동 지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충분히 인력으로 가능한 지역입니다.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면 드론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발생한 곳만 하는 것이 아니야. 사실은 발생할 예상지도 어느 정도 거리 있는 부분도 재선충에 소독을 해야 해요.

예.

30년 전에 부산서 발생해 가지고 지금 전국에 다 퍼져있거든요?

예.

그런 문제에서 어쨌든 재선충이 한 번 발생되면 소나무는 전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지금 어디 지역보다도 소나무 조경으로 소득을 많이 올린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칡은 하겠지만 500억에서 600억 된다고 그래요. 지금. 그 전에 10년 전에는 그 이상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정확한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부분 우리 농가들이 한 800여 농가 되는데 어쨌든 산림에 조경부분에서 엄청난 나름대로 가격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소나무 방제역할을 해 줘야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예.

그래서 그 주변에 연막소독은 한계가 있어요. 요즘 좋은 것이 드론소독은 정말 그 전 공간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좀 한 번 검토해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검토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드론 이용한 방제작업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60년, 70년, 80년대까지 취수의 목적만 산림에 했지만 이제는 2000년 넘어오면서 우리가 소득부분을 갖고 치중을 합니다.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옛날에는 취수가 산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취수목적으로 해서 심지어 안까시나무 같은 것도 다 심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로 산에다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조경수 소나무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무너지면 여러 가지 후폭풍이 다가올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예.

4페이지 산림관리기반 임도개설 및 관리요.

예.

여기 보니까 구룡동에 간선임도 3km를 개설을 하시네요?

예.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개설이면?

예. 신설입니다.

임도에 대해서 요즘은 또 염려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임도가 오히려 더 산림을 훼손하는 결과가 오기도 하고.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쓸림도 심해서 요즘 임도를 개설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새로 개설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간선임도는 작업임도하고 다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간선임도는 산림을 보호하고 도로하고 도로를 잇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에 산림휴양, 여가, 레포츠 등 임도의 다양한 기능에 충족하는 임도망 구축이에요.

예.

여기에서 구룡동에 간선임도가 이 사업목적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지금 1차적으로 목적지가요. 칠보산 정상에 있는 페러글라이딩장이 있습니다. 활공장. 그 전부터 민원도 있었고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북면에도 임도가 있고. 또 반대쪽에 임도라면 저희가 노선을 잡으면 보통 3년 내지 5년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임도사업이 좀 저희가 사업 추진에 제일 애로사항이 토지보상 없이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1차적인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칠보산 정상에 있는 페러글라이딩 활공장까지 금년에 연결하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북면이라든가 칠보 수청리까지 장기계획을 잡고 사회교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기 구룡동은 라벤더, 향기나는 라벤더, 구룡동 32번지 일대인가요?

예. 거기도 일부……

얼만큼의 거리가 포함되나요?

예. 반절 정도는 그렇게.

절반이 포함되는 거죠?

예.

예상을 했던 문제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기에 토지가 전에 국방부에서 개인 토지를 협의로 해서 한 사실이 있나요?

예. 예전에 거기에 있는 토지를 낮은 가격으로 국방부 105연대로 사용코자 거기를 매입을 했습니다.

거의 반강제성이 있다고 봤어야죠?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낮은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책정해서 주고 또 다시 그 부대를 사용 안 할 때 그 토지주에게 우선 그렇게 다시 반환한다 라는 이런 약정한 사실 있나요?

국방부에서 그 때 매입을 할 때 환매, 다시 원 주인에게 그 목적이 사용이 없을 때 국방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종료가 되면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걸로. 우선 소유권을 그쪽으로……

그러니까 우선순위.

예. 환매, 그런 조항이……

그러면 그 때도 감정가, 지금도 감정가. 이렇게 해야 맞죠.

예.

그렇죠. 그게 형평성에 맞죠.

예.

근데 그 때는 싸게 하고 지금은 감정가로 한다면 그것도 형평에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시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는 일은 이런 일은 안 했으면 하겠어요. 그분이, 저는 그 약정을 안 봤는데 그런 어떤 하소연을 하시길래.

예. 그래서 원 주인에게 환매조건을 그 때 명시를 해서 지금 옛날……

환매를 한다고 했지만 우리 시에서 또 이걸 우리 시에서 하겠다 라고 하는데. 지금 다 묶여있죠?

예. 국방부에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원 소유주에게 넘겼다가 저희가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다시 사들이는 형식을 취하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냥……

원 소유주가 그 사람들한테 돌려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저희가 사기는 하는데 필요해서 사기는 하는데 필요가 또 저희가 안 사면 그 사람들한테……

아니,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원 토지주한테 10억에 국방부에서 팔았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15억을 주고 살 일도 아니고 내내 그 가격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비슷하게 사죠.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을 갖고 요식행위를 그렇게 해서 거의 우리 시에서도 그냥 하다시피. 지금 이미 그런 어떤 시설들 모두를 현재 인수했죠? 매입했죠?

아직 인수는 않고요. 대상토지가 24필지인데 저희가 지금 미 협의돼서 앞으로 구입해야 할 매입해야 할 토지가 9필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동안 이루어진 것이 2013년도부터 해서 현재 보상을 했잖아요?

예.

40억 이상 보상을 해 줬잖아요? 이런 내용인데 조금 그런 것도……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옛날에 매입 24필지 중에서 15필지는 이미 저희가 매입을 했고 금후에 매입해야 할 토지가 9필지인데 그 토지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하니까 어려움이 많죠?

예.

좌우지간 우리가 지방자치 하면서 지역에서 단체장이 요식행위 해 가지고 막 건물 지어놓고 감당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예.

문제는 우리 정읍시도 있습니다.

예.

시설사업소에서는 그런 것을 좀 자제 좀 해야 한다고 봐요. 감당할 수 없어요. 3년 전에 우리 정읍시 인건비가 870억이었는데 올해 1,137억이에요. 왜 그렇게 늘었냐?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인건비는 2.8%에서 3% 오르는데. 무기계약직이 470명이 1호봉씩 다 올리다 보니까 정읍시 인건비는 12% 이상 올랐어요.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문제는 그 정도 하시고. 태인축구장에 엊그제 민원 나온지 알죠?

예.

좌우지간 태인축구장에 민원 안 나오게 2020년 12월달에 완공하죠?

예.

지금 계획은 완공하는데 큰 무리는 없죠?

어려움은 없습니다.

완공하게끔 하시고. 지금 그 도로도 도시과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그것도 지금 사업비가 작년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설계 중이라고만 해요. 1년이 넘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업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하겠어요. 지금 태인축구장도 땅 매입비가 한 70%밖에 안 됐죠?

예.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나머지 부분 소유자가 외지 사람들이거든요. 저희도 방문을 해서 최대한으로 매입을 조속하게 하도록 하고. 또 수용절차도 저희가 밟고 있거든요. 그걸 대비를 해서 하여튼 토지 문제는 상반기 내로 최대한 해서 상반기 내 마무리를 짓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말 안으로 완공을 해서 내년도 2021년도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0% 이상 땅을 샀으면 수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만들어졌는데. 그런 절차를 지금부터 하나 하나 밟아서 어차피 외지인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큰 투자하는 목적으로 뭐가 있어가지고 승낙을 안 해요. 외지인들은. 서울 같으면 땅 한 평에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가는데 여기는 결국 몇십만원 가는 것 아닙니까. 10~20만 원. 그러기 때문에 포기를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상으로 수용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빨리 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해서 2020년 연말까지 완공되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시설사업소 소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이 업무보고는 1년 사업 하시는데, 잘 하세요. 어떤 일이든 잘 하시겠다는 얘기니까 더 이상 이거 가지고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시장님께서 서로 잘 해보자 라고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예산이 끝나고 난 뒤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도 사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왜곡된 얘기들이 공직사회에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지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진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예결위에서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못하고, 했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시장님께서 이택상주라고 그랬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결위원장을 했지만 저는 이택상주를 못하겠습니다. 사실하고 관계가 되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자꾸 공직사회에서 밖에다가 퍼뜨리고 하면. 이런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전해주세요.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적어도 예산이 부결이 됐으면 더 치밀한 준비를 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하고 각종 여론에서 합리적이지 않다 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으면 행정에서는 주민과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의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예산을 하다 보면.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아, 이건 더 준비를 해 가지고 오십시오 라는 의미로 삭감에 의결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시장님 발목을 잡으려고 예산을 삭감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더욱더 집행부에서는 더 치밀한 준비를 해 가지고 1회 추경이나 추경 때 가지고 올 테니까 통과되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게 사실은 이택상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시민사회단체나 밖에다가 의원들이 시장 발목 잡는 것처럼 자꾸 호도를 해 가지고 여론을 그렇게 조작을 하면. 어떤 게 잘못이고 어떤 게 잘했는지는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저는 굉장히 지금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어차피 1회 추경 3월달에 한다고 하는데, 1회 추경까지 시간을 가져서 더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오면 누가 어떤 의원님이 반대하겠습니까? 그거 하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밖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도 행정에서 더 준비를 잘 해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도 오해를 했구나, 이건 꼭 필요하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한 어떤 그 한 번의 행위를 가지고 의원들을 이렇게 몰아붙이고. 그래놓고 협치하자고 합니까? 간부회의 때, 국장님! 분명히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예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택상주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재오 위원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정읍시가 화장장도 두 번 부결이 됐습니다. 아시는가요, 혹시?

예. 알고 있습니다.

두 번 부결이 됐어. 세 번째 통과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 때 어느 편 어느 편이 나눠져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그 좋은 사업도 그랬단 말이에요. 어쨌든 의회에서 예산이 깎였는데 이구동성으로 집행부에서 무엇이 어쩌고 어쩌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협치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때 당시 화장장 그 사업도 지금 화장장이 있으니까 전국에 정말로 최고 좋은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전국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엊그제 토요일날도 지역사람이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화장 할 거시기가 없다고 해 가지고 참 어렵게 화장을 했는데 전주나 군산, 남원 보면 논대요. 근데 우리 정읍만 지금 많이 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사업도 그렇게 했는데. 시민단체에서 어느 정도 반대했고. 그리고 명분이 없으니까 한 번 다시 굴러서 다시 재삼 해서, 의회에서 깎이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해야지. 그것 가지고 자꾸 이구동성 뭐하고 뭐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본회의장 하기 전에 꽃다발 가지고 와가지고 협치하자고 하면 협치가 됩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안타까운 부분. 저는 그래요. 의회와 집행부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처럼 삐끄덕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수레바퀴처럼. 어차피.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집행부도 들을 것이고 한데. 오늘 신문에도 용분수 문제에 대해서 신문이 나왔더라고요. 다시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고. 서로 잘 하겠다고 하고 의원님들도 잘 하자고 하는 뜻이고 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참고하셔서 정말 다시 재검토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위원님들 뜻은 오늘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마지막 시간에 그동안 있었던 일을 좀 왜곡된 부분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정말 위원님들 뜻을 잘 받들어서, 집행부 발목 잡는 거 아니고 서로 시민들의 걱정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위원님들이 하는 행동이었고 집행부에서도 똑같이 행동을 같이 해서 잘, 1회 추경도 있고 내년도 있고. 오늘만 날입니까?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안전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