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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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인사한 복지교육국장 박복만입니다. 앞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눈높이에 맞는 복지, 교육, 체육청소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린의회 선진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늘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국 소관 2020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엔젤복지통신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입니다 엔젤복지통신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사업은 2020년 신규시책으로 기존의 인적 안전망보다 더욱 촘촘한 복지 지원망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장 생활업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엔젤복지통신원 1,004명을 모집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 통신원의 활동을 촉진, 취약계층에게 더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쪽, 행복한 정읍 우수 복지 시책 발굴입니다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우수 복지시책을 발굴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시책을 접목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우수복지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쪽, 정읍 통합형 지역자활센터 건립입니다 정읍 통합형 지역자활센터는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지상 4층의 사업 규모로 저소득층 자활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기술교육 등에 필요한 실습 공간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에 통합형 지역자활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수당, 국내외·연수비, 보수교육비 처우를 개선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사회보장급여 친절한 방문접수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장애, 고령 등의 사유로 교통이용이 불편할 경우 읍면동사무소에방문접수를 신청하여 복지담당자가 직접 방문하고 신청 안내 및 서류접수를 도와주는 올해 신규시책사업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7쪽, 나라사랑 호국보훈 추진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지급 및 단체지원, 보훈행사 추진, 현충시설 유지관리 등 4개 분야, 26억원의 사업비로 보훈선양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애국지사박준승기념관을 개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애국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사회보장급여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맞춤형 통합조사로 32,251세대 42,563명에게 대상자별 기준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365일 긴급복지 연계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ㆍ관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긴급지원, 통합사례관리 등에 12억 7천 8백만원의 예산으로 소외계층 상시발굴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쪽, 희망파트너 행복 나눔복지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억 4천만원의 사업비(시비)로 명절 및 연말연시를 기해저소득층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13쪽, 누구나 함께하는 통합 자원봉사입니다. 시민참여를 통한「행복나눔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3천 4백만원의 예산으로 자원봉사자대회,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활동, 재능나눔 기부 축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를 위해 각종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9,291세대 12,492명에게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양곡택배비 등 253억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미래를 설계하는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지원 및 창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160여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36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박복만 국장님으로 승진된 것 축하드립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복지교육부서에 담당 국장님이시잖아요. 여섯 개 부서를 총괄하신다고 하는데 물론 그전에 기획예산실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업무에 밝으시고 교육 복지국이 나날이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새로 바뀐 과장님께서 두 분 바뀌셨다고 했는데.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노인장애인과하고 도서관사업소입니다. 도서관도 사서, 전담, 전문 과장님이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도 전에 사회복지전문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계속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오셔서 업무파악은 잘하셨나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업무파악은 늘 고민 속에서 같이 정읍시 전체적인 업무를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과에서 누수 없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도 받고 그랬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6개과이면 일주일에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몇 차례나 하나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월요일에 간부회의를 하면 전달 회의하고 또한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같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별도로 복지국 회의하고.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별도로는 월요일 날 전체 회의를 하고요. 전체 회의를 늘 회의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것은 회의 지양한다는 생각으로 그때그때 과단위로 저희는 업무를 사안이 있을 때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백준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직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회복지가 굉장히 업무량이 방대하잖아요. 올 예산이 얼마입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총예산이 443억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국비는 얼마입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전체 443억 중에서 국비가 80% 되니까요. 340억 정도.

상중

조상중위원

도비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도비는 10% 정도 됩니다. 체계적으로 국가에서 그렇게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이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긴급복지나 복지비용으로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2019년도에 사업하고 남아서 중앙부서로 보낸 것 있나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도 그렇게 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 배정을 할 때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하면 반납하는 비율이 적을 텐데, 보건복지부 중앙 복지부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반납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긴급복지 같은 경우도 10억 5천1백만 원 정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추경까지 집행을 하는데 보통 5~6천만 원씩 반납을 했었어요. 작년에는 최대한 의원님들까지 부탁을 드려서 찾아서 해가지고 1천1백만 원 정도 굉장히 2,900명 정도 할 수 있도록 해서 하여튼 직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발굴해서 사각지대 없애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각지대 계신 분들은 찾아서 복지혜택을 드렸다는 말씀이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5천만 원 올려 보내야 되는데 1천여만 원뿐이 예산을 남겨서 보냈다는 이야기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행복파트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주가 추석, 설 명절 때 예산을 2억 4천4백 정도 19년도에 2억 9천4백만 원 정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이 있어서 올해 2020년도에는 5천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예산을 확정한 것이고요. 명절 때 시설 단체 위문하는 것, 저소득층 위문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희망 나눔 성금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2억 6천3백 정도 예산 모금을 한 목표액 대비 63.45% 정도 하고 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모금액 사업은 어디서 오는 예산입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전라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여기에서 저희들한테 1년에 몇 번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배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불이웃 돕기 기금을 걷더라고요. 동네 동네 걷잖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목표량을 기부금 모금법에 의해서 이웃돕기 성금 모금하도록 법적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공동모금액 그 금액도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모든 성금을 모금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것이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으로 전부 다 보냅니다. 보내는데 우리가 보낼 때 머리를 써서 정읍시에서 모금이 된 것은 정읍지역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정기탁을 합니다. 다시 우리한테 오는 돈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10억이 불우이웃 돕기 기금으로 거쳤다, 도에 반납을 하잖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0억 혜택이 정읍시로 옵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 이상으로 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가 많이 내면 많은 혜택이 우리 지역으로 오네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매년 불우이웃 돕기를 애쓰시더라고요,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할당량이 있어요. 다 지역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애를 쓰는데 중요한 곳에 쓰니까 이해 가는 거가 있는데 좋은 일에 쓰는지 알면서도.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의원님들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목표액이 그렇게 꼭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읍면동에 이 정도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이웃 찻집 운영을 한다거나 모금을 한다, 이런 식이 되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생계급여자 명절에 주는 혜택은 뭡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에 관련된 부분이고 또 차상위계층이 저소득층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번 명절 때 그분들을 선별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명절 지내는데 조금이라도 줄 수 있도록.

상중

조상중위원

얼마 드리고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상품권으로 5만 원 주는 경우도 있고요. 현금으로 10만 원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도 우리 정읍시 상품권 있으니까 그것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정읍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전에는 온라인 상품권으로 했는데 재래시장. 이번에는 정읍사랑 상품권 지역 화폐로.

상중

조상중위원

법적으로 활용만 된다면 내 지역화폐를 사용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현충시설 지원을 하시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칠보에 충헌탑 있잖아요. 매년 행사 하시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6월 6일 현충일 행사를 하시나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에 행사에 행사비를 지원해주시나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지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원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매년 가서 6월 6일 날 참배도 하고 기념식도 하는데 필요한 장갑이나 조화 꽃이나 나오시는 분들한테 점심에 가까우니까 식사대접은 못해도 우유하고 빵 정도는 주셔야할 텐데, 가능하겠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지원한 사례는 없었고요. 의원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고 하시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예산 편성을 좀 하시지.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시기가 약간 늦었고요. 올해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긴급복지에 관해서 뇌졸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분은 몸을 이겨내지 못하고 큰 병원에 있으면 간병인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수급자도 아니고 영세적으로 재산을 가진 것도 없고 다만, 운수업을 한다고 봐야 하죠. 그런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긴급복지 관련해서는 올해도 10억 7천만 원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저소득층 아무래도 저소득층을 관리하는 건데 그분이 현재 국민기초수급자의 범주에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면 30%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긴급복지 관련 위기가정에 처해 있는 분들은 그것을 적용을 75%까지 합니다. 75%까지 하고 또 재산도 확대를 해서 1억 1천8백만 원까지 검토를 하고 또 금융소득도 5백만 원 보편적으로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책정하는 기준에 훨씬 범주를 확대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수급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분을 지원 안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신청을 하게 되면 병원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입원하고 있다고 우리한테 신청을 해주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우선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전화상으로 물어봤을 때는 답변이 그러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분이 독거인입니다. 혼자 살아요. 수급자도 아니고 다만 하고 있는 게 영세 운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뇌졸중으로 떨어져서 활동도 못하고 말도 못 해요. 그런데 간병인은 계속 필요해요. 누가 아서 간병해 줄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24시간 간병을 하면 그 돈도 만만치가 않죠. 하루면 10만 원 이상 될 텐데. 그렇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가 정말로 긴급복지 아닌가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의료비에 간병인까지 포함이 안 되고, 수술이나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3백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긴급복지 중에서도 이 부분에 간병인 이런 것은 안 되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간병인이 필요하고 그러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아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의료비 지원은 검토해서 기준에 맞으면 하는 건데 다 해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사회복지 부분이 거기까지 포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항상 사회복지에 애쓰시는 과장님 또 국장님 새롭게 오셔서 더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

15쪽입니다.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사업대상이 세대수가 9,291세대입니다. 2019년도에는 몇 세대였습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대동소이하고요.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019년도 말 기준 했을 때 2020년도 업무보고 계획 짜면서 볼 때 저소득층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토탈 12,5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민기초수급자가 7,991명으로 7.12% 정도 되는데요. 비율로만 따지면 남원, 임실, 김제, 정읍 비율이 우리가 네 번째 정도 된다고 보면 그렇게 비율이 낮은 편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열심히 찾고 있다. 찾고 보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저소득층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이 있습니다. 택배비가 10킬로에 2,500원.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2,600원, 2,900원 합니다. 20킬로는 2,900원 그다음에 10킬로는 2,600원입니다.

이남희위원

추진실적에서 2,749가구입니다.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산이 8천3백만 원 정도 됩니다.

이남희위원

여기 실적에서 보니까요.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추진계획에서는 2,749가구이고요. 8천2백으로 되어 있어요. 다섯 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액에는 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죠? 택배비에서 뭐가 숫자가 틀린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차이가 얼마 나죠? 다섯 명이 감소되었는데 1억 얼마가.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은 2,749가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9천2백만 원, 1억 1백만 원으로.

이남희위원

1억 1백만 원인데요. 그런데 양곡비 지원이 다섯 가구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금액이 너무 나서 어떻게 된 것인지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택배비가 추경예산에 더 반영이 되어서 약간 늘어난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추경에서 늘어나서 여기에 되어 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

소포장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여름철에 10킬로하고 20킬로만 되잖아요. 5킬로 정도는 여름철에.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해봤어요. 소포장으로 해서 여름철에 보관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양곡창고에서 생산을 할 때 소포장 단위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남희위원

일반적으로 판매할 때는 5킬로짜리도 나오죠. 겨울철이나 괜찮아요, 가을, 겨울은. 봄에서 여름 사이에 벌레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소포장 5킬로짜리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정부 양곡 쪽 하고도 이야기는 해보셨습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이야기는 했습니다. 택배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포장을 해서 생산되어서 배급을 하는 것이 20킬로, 10킬로 단위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포장이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립을 해서 계속 조율 중에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타 도시도 어떻게 되었는지 한 번 보시고요. 도차원이나 중앙차원에 건의를 하세요. 하셔서 고려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여기도 금액적으로는 많이 차이가 나요.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어떻게 품질이 좋은 것으로 하고 있나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5쪽도 추진실적은 19년도 실적이고 추진계획은 20년도 계획이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부분이 그것이고요. 마스크 사업은 2019년도에 1억 9천3백을 가지고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12,100명에 38장씩 KF 붙은 도에서부터 권장하는 기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5억 6천4백 정도 한 3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단순하게 적용해서 나눠보니까 11장정도 하루에 한 장씩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한 3개월 정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배분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기는 한데 확정을 해서 그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미세먼지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배분할 때는 어디를 통해서 배분을 하고 있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으면 읍면동에 저소득층 대상자 있거든요. 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 통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이남희위원

배분하고 착용을 잘해야 되는데 파악은 됩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38장씩 배분만 했고 저희들도 누가 차고 다니는지는 모릅니다. 학생들, 성인들 차고 다니고 하는데요. 의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내에 마스크 차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읍면동을 통해서 한다든지 알아볼 필요는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남희위원

2019년도에는 38장을 했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산이 3배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작년 배분한 대로만 한다고 하면 한 가정에 110장정도 그 정도 보급을 해야 3개월 정도 착용을 하지 않을까.

이남희위원

배분하면서 착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이 애쓰시지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쪽 미래를 설계하는 자활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에 앞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지원 도지사 공약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를 책정을 하면서 거기에 부양가족, 실질적으로 도움도 되지 않지만, 설령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탈락되는 분들이 있어요. 국민기초수급자에. 그것을 전라북도에서 도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부양가족,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이나 재산 이런 부분들을 일정기준액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소득이 1억 이상 된다거나 재산이 9억 이상 넘어간 사람은 부양가족의무자로 그래도 소득이나 재산을 환산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범주에 있는 사람들은 부양가족의무에 대한 소득이나 재산을 보지 않겠다. 확대된 것입니다. 전북형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래서 작년에도 32세대 8천3백만 원인가를 예산배정을 받았는데 실지로 그런 분들이 거의 많이 없어요. 국민기초수급자에 관련된 부분으로 철저하니 신청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가구인가가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1천2백만 원 정도 본 적이 있고요. 작년에 예산만 편성이 되었지 실질적으로 수요가 없으니 올해는 32가구를 15가구로 줄여서 예산을 4천만 원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11쪽과 관련 희망파트너 행복 나눔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조상중 의원님께서 이미 질의를 하셨는데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정읍시에 총 모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서 주민 수에 따라서 각 통별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고, 부에 형평화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존적으로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발성이 아닌 약간 준조세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혹시 과장님 이야기 한 번 말씀 그대로 해보시면?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저도 신태인읍장을 해보기도 하고 일일찻집 운영도 해보기도 하고 배분도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요. 사실은 자발적인 것이 기본 모터죠. 일정 부분 어려운 사람 돕는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또 아까 조상중 의원님 말씀에 답변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금액 이상을 수혜를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읍면동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읍면동에서 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어려우면 독지가가 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 말씀 안 드려도 서로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행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례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이것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제도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 번 생각해봅니다. 과거에 광복 후에 국가가 어려울 때 국가 제정이 빈약하니까 사립학교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있는 독지가로 통해서 국가가 맡아야 할 교육을 지역에 유지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수 십 년 동안 흘러오면서 국가가 부각해지니까 국공립학교 기능도 자꾸 강화되면서 사립학교 적폐문제 들어나면서 그것을 우리가 개선해가자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는 국가가 가난했기 때문에 국가가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이 즉 사회적 안전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십시일반 도와서 어려운 분들을 돕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작한 것 아니에요. 또 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따져보면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복지사각지대가 있어서 어려운 분들이 앞에서 이익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모아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국가에서 어려운 분들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구제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의 틀에서 우리가 이것을 구제해 가는 방향 쪽으로 가야지 민간에서 수 십 년간 해왔던 관행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자 이것은 현실적으로 국가가 부해졌는데 연말 되면 결산해보면 반환되는 금액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충분히 다 수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쪽에 연구를 해봐야 된다. 수년 동안 관행적으로 해온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전환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의원님 말씀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상섭위원

일선에 가보면 굉장히 통장님들 불만이 많고 적십자 고지서 발부를 하자는 이야기도 있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 본예산이 9천5백96억 원인가 이 정도 저는 그 예산에 사회복지예산이 2천4백3억 원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26.5% 정도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에서 공공 부분에서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런 것들에 대한 포용을 못하기 때문에 민간과 연계해서 하는 이웃돕기 모금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도록.

정상섭위원

제도의 틀을 바꿔가 보자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가가 가난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가 가난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충분히 어려운 분들 구제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어요. 다만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규제가 까다롭다든지 이런 부분들과 보완해 나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불우이웃 성금을 모집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대상자를 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전국 기초지자체별로 이분들을 돕지 말자는 게 아니라 돕되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 쪽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10쪽과 관련해서 긴급복지 연계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자꾸 만들어지는 이유는 사실은 엄격히 보면 분열이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꾸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어가는 건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사회 낮은 가난한 사람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초점이 모아져야 되거든요. 현실을 보면 수도권 집중화, 중앙집권화 말이 분권화이지 사실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방분권화한다고 했지만, 저희도 어제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전 국토에 12퍼센트도 안 되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에 50퍼센트가 살고 있어요. 우리 전국구에 돈이 쓰이는 게 80퍼센트가 수도권에서 쓰이고 있어요. 지방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50배 기업에 92퍼센트가 수도권에 있고, 1,000대 기업에 80퍼센트 가까이 수도권에 모여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방은 계속 더 어려워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지방 정부차원에서 중앙에서 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우리 식에 맞는 아까 여기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2쪽과 관련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정읍에 우수한 복지시책을 발굴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실이 이러니까 긴급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요구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탈락이 됩니다. 이 법에 어떤 요건을 따져 가보면 탈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구제되는 경우보다 탈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긴급복지에 부분을 적용해서 탈락되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75% 보는 것을 85% 보거든요. 그쪽에도 연계를 하고 또 안 되면 민간에게도 연계하고 해서 최대한.

정상섭위원

현재 보장되고 있는 부분은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아요. 잘하고 계시는데 다행스럽게 보면 우리 실정에 맞는 시책을 발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과장님 우리 정읍시에 맞는 복지시책이 발굴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문 사회복지직은 아니더라도 작년 8월 달부터 가서 같이 하면서 중앙부처나 이 신규 책을 발굴하게 된 것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을 해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굴을 하게 된 것인데요. 중앙부처나 타 지자체에서 우리보다 선진적으로 해가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 내부에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종사를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자들까지 포함을 시키고 또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 느끼는 사람들 총망라해서 하여튼 우리 정읍시에 맞는 복지시책을 개발하는 것이 주목표가 되거든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사무를 보면서 느낀 대로 한 번 해보자 해서 검토 과정을 겪어서 우리 정읍시에 시책으로 발굴하자 이런 차원이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가야 할 방향을 잡고 가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저는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말에 반환되는 예산이 없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주는데도 못쓰잖아요. 제도 때문에. 그런 제도 보완을 통해서 주는 돈만큼이라도 우리 가난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2019년 너무나 애써주셔서 고맙고요. 마지막까지 긴급하게 복지가 필요한 분들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고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예산 반환액은 많지는 않다고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5~6천만 원 정도 반납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최대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셨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었고 저희들이 연말쯤에 총력을 집중해서 1천1백만 원 정도.

기시재위원

잘 알고 있는데요. 더 적극적으로 생각보다 많이 알려진 것 같지만 계속 생기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집수리에 관계된 것이 총 사회복지과에서 해주는 게 몇 개소 정도 예상.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주민세 환원사업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29개 집수리를 하고 1억4천5백 집행을 했는데요. 주민세 환원사업이 지원하는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전체가 다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줄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것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은 너무나 그동안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집수리가 소홀하지 않나 해서 특별히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 4천5백만 원 보태서 1억 1천7백만 원으로 해가지고 읍면동 하나 정도는 해야겠다, 읍면동 1동식 하는 것으로 해서 23개 읍면동 1개씩.

기시재위원

이 대상이 차상위계층.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인데요.

기시재위원

그러면 한 5백여만 원 됩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2백3십만 원 지원을 하다 보니까요.

기시재위원

5백여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전에 2백3십만 원 지원하다 보니까 겨우 하는 게 도배하고 장판 깔고 하다 보면 창문 살짝 보고 하면 2백3십만 원 훌쩍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화장실입니다. 조금 돈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하는데 그런 부분이 수리가 안 되니까 포기를 해요. 아애 신청을 안 해요.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5백만 원으로 작년 19년도 5백만 원으로 상행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했더니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기시재위원

집수리 내용을 어디까지로 비용은 적지만, 그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분들의 요구도 있지만, 그분들이 미처 놓치는 부분도 있을 듯해요. 가장 기준이 되는 안전에 문제라든지 보행이 불편하신 분이거나 넘어지실 것 같으면 핸드레이같이 벽에 붙어준다거나.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합니다.

기시재위원

안전꼬깔콘 같은 것 이런 것은 다른 과에서도 하다 안 하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폭넓게 보시고 이쪽에 가서 요구사항이나 또 놓치는 부분 이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 품목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 한 번 해주세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수 개념은 아니고 약간의 보완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알고 있어요. 공사 개념으로 화장실 리모델링 5백이면 끝나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거기에 봐서 적합하게 욕조를 뜯어내고 천정을 바꾸고 그런 개념을 떠나서 나눠서라도 그렇게 해주는 게 더 낫다 이 말씀드리고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소유자 취향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통합사례관리 긴급복지 연계지원 최대 5백1천 원 하면. 24개소 2억 8백만 원 다른 내용이잖아요. 10쪽입니다. 5백만 원 정도 54개소 2억8백만 원.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또 틀리고요. 읍면동에도 읍면동당 8백4십만 원을 지원합니다. 통합사례관리비용으로.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하고 또 거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어느 A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회의를 통해서 지원범위를 정하고 있고요.

기시재위원

예산이 2억 8백이고 24개소에 예산은 5백만 원 정도에 지원을 하되, 24개소에 지원을 한다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5백만 원이 아니고 5십만 원입니다. 어느 부분을 소규모로 예산 조금 들여서 하여튼 긴급한 부분만 해소해 주는 차원이고요. 그 예산을 읍면동에 8백4십만 원씩 예산을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4개소는 23개 읍면동에 우리 시에도 그 예산이 1천5백만 원 있어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 하나, 읍면동 23개소에서 운영하는 것 그래서 24개소라는 이야기고요. 2억 8백만 원으로......

기시재위원

이것 작년에 했던 내용 저에게 주어 보세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현충보훈시설 보수 유지관리에 고부 피학살묘 주변정비 현충보훈시설 보수정비 산내 무명용사 묘역정비 이 내용이 있어요. 고부 피학살묘 이것 어떤 내용이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고부 피학살묘 정비는 6. 25 때 정읍경찰서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분이 안 좋은 사람들을 150명 끌고 가서 거기 가보시면 웅덩이처럼 옛날 탐광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몰살을 시킨 거예요. 그분들 영혼을 달래는 고부 피학살묘인데요. 3천2백만 원 예산을 작년에 세웠던 것은 뭐냐면 거기 주변정리가 아주 안 좋아요. 잡풀, 잡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학살묘, 묘하나 중앙 위쪽에 상단에 있는데 거기를 한 50년 지나다 보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거기 계단을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부분을 테크로 편리하게 만들고 주변정비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것이 3천2백만 원 정도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용하게 편리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보행이 불편할 정도 되면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휠체어 타고 오신 분 못 봤어요. 행사를 두 번 했는데요. 거기에 유선사라고 있어요. 그분들이 주관을 해서 그분들 모시고 새벽부터 나오셔서 행사를 합니다.

기시재위원

휠체어가 올라올 수 있게 이런 분까지 각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휠체어가 올라갈 정도는 못 됩니다.

기시재위원

박준승 기념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이야기했던 글들이 있었잖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정비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동학당 그때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런 것 다 검토해서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기시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 있잖아요. 미리 보고를 해주면 좋겠어요. 박준승 선생 기념관이라든가 정비하고 물론 기록을 위해서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이 수행하고 나면 질의했거나 또는 요구했던 사항이 있으면 개별 의원님들한테 바로 보고해주는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놓쳤습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면 그때 행사 끝나고 바로 불러다가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자활사업 해서 탈수급 하시는 분들이 통계가 있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단을 운영해가지고 자활기업으로 나가는 한 단계 앞에 자활기업으로 나가는 기업이 7개가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 나가서 창업해서 폐업한 것도 13개소 있고, 현재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수급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자활기업으로 넘어가면 탈수급이 되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일단 자활기업으로 넘어가면 지금까지 사업단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 월정액 임금을 주었는데요. 자활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주었다가 5년간 끊는 겁니다. 5년이 되면요.

박일위원

기업을 우리가 또 지원하는 게 있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인건비만 지원을 합니다.

박일위원

결국은 탈수급도 아니네요. 5년 지원하고 그 뒤에는 끊습니다.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희망 내일 청년 키움 청년저축통장 사업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활사업을 통해서 창업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탈수급을 시키는 것이 주 월 목적인데요. 희망 키움이라든지 내일 키움, 청년 희망 키움 이런 분들은 저소득층이 자활을 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지원을 해서 탈수급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박일위원

150명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감당하겠다 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150명 이렇게 한 거예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전에 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계획입니다. 계획 수치가 동떨어져 있지는 않고요. 거의 숫자에 버금가게 예산편성하고.

박일위원

자활 일을 하면 통장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통장으로 따로 별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고 거기에 자기가 의사가 있어서 통장을 개설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원치 않으면 안 합니다.

박일위원

일 하는 인건비 빼놓고 나머지를 또 지원을.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근로소득 장려금 식으로 지원을, 보통 1대 1 매칭도 있고, 1대 0.5 매칭도 있고요. 보통 10만 원을 예를 들어서 통장을 개설해서 자기 부담 10만 원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1대 1 매칭하면 10만 원 매칭해 주고,

박일위원

상한액은 없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통장별로 다 틀리는데요. 30만 원에서 10만 원 내입니다.

박일위원

기간을 얼마나 줘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기간은 3년입니다. 3년하고 통장 예치된 것 1천4백 그러니까 10만 원 예탁을 자기가 적립을 하면 거기에 30만 원 플러스해서 40만 원이 통장에 달 달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3년 되면 1천4백4십만 원 돈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령해서 탈수급 해야 해요. 생계에서 국민기초수급자에서 나와야 됩니다.

박일위원

청년 저축통장 하니까 이것도 나이가 있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나이가 있습니다. 39세까지입니다.

박일위원

이것은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홍보를 저희들하고 또 지역자활센터에서 거기에서 총사업을 총괄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일일이 체크해서 하기 때문에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은 없고 자기가 희망하지 않아 가지고.

박일위원

항상 이것은 이월되거나 남는 돈은 없겠네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반납도 합니다.

박일위원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만 청년 키움이나 청년 저축통장을 지원한다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일단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젊은 사람은 없겠네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거의 많이 없다고 봅니다.

박일위원

39세까지라고 목 박아 버리면 그 안에 있는 연령 때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정부 정책이라서 한 사람이라도 청년들이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국민기초수급자에서 탈수급 하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이 크고요.

박일위원

청년들이 수급자인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사실은.

박일위원

과에 질책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법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청소년들이 수급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39세 이전에. 20때부터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성인나이부터 하면 수급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일반 사업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박일위원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일반 사업장에 가면 안 되지요.

박일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원칙이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박일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자활사업에만 참여를 해라 하면 발전 가능성을 아애 배제를 하는 것 아니에요. 일반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해서 앞으로 좀 더 윤택한 삶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죠. 자활사업만 해가지고는 그 사람의 비전이 별로 없을 것 아니겠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일반 사업장에 가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로능력을 제공하고 월급을 받아서 가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고요. 거기 가서 하다 보면 이게 소득으로 잡혀 가지고 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저희들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려움도 있다는 것 알고요.

박일위원

항상 이게 궁금했어요. 큰 실효성이 없는 사업 아닙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많은 대상자 중에 참여자는 저조한 편이고요.

박일위원

발굴할 수밖에 없잖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발굴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박일위원

종사자 특별수당은 뭐예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센터 장까지 10명입니다. 봉급은 봉급대로 지원을 하고 거기에 수당을 그렇게 명칭을 붙어서 도에서부터 명칭을 붙어서 12년, 15년 이렇게 나눠가지고 15년 이상은 15만 원, 이하는 12만 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부기를 그렇게 달아 놓은 것입니다.

박일위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은 1개소라고 했어요. 3억 5천2백인데 운영비는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정읍지역자활센터가 정읍대표 자활센터이거든요. 거기에 직원이 센터 장까지 10명입니다. 거기에 주가 인건비입니다.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지원 수나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비슷하겠네요. 숫자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참여하는 사람은 훨씬 많죠. 참여하는 사람 현재 지역자활센터에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11개 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박일위원

거기 있는 직원은 계속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직원은 10명이고 거기에 사업단에 참여한 사람은 103명이고요. 그분들이 사업단 참여했다가 또 자활기업으로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죠.

박일위원

그 직원들 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센터에서 합니다. 대한상공회 재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위탁을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채용을 합니다.

박일위원

인건비도 이렇게 많이 나가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센터 장 하나에 실장, 과장, 직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13쪽입니다. 자원봉사 우리 정읍시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가 몇 개나 되고 몇 명 정도 되지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248개 단체입니다. 자원봉사는 34,000명입니다. 우리 정읍시 인구에 30%가 넘고요. 한 번씩이라도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11,000명 정도 한 인구에 10% 이상은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등록 단체가 분류가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우리 정읍시 관내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그 부분에 등록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등록이 되면 그분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센터에서 또 자기들이 찾아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남희위원

개인등록도 136으로.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다 등록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개인등록이 보면 학교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단체로 분류가 있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본인이 직접 등록도 하고.

이남희위원

개인등록은 몇 분 정도 되는지 아세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파악된 것은 없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이남희위원

학교로 등록되는 경우도 있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학교로도 되고, 개인으로도 되고요, 가족으로도 되고요.

이남희위원

학교나 기관 나눠져 있는 상황 분류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단체별로, 학교별로, 개인등록이 되었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248개 단체가 있으니까 분류가 다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서류를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34,000명 등록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나와서 같이 단체에서 하시는 분들은.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11,000명 정도입니다.

이남희위원

희망 나눔 봉사단이 있어요. 7개 단체가 있어요. 이 7개 단체는 지금 어느, 어느 단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이미용 관련입니다. 네일아트, 제과제빵 이런 종류로 해서 가족 봉사단이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원도 해주고요.

이남희위원

가족 봉사단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같이하는 가족봉사단이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

가족봉사단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

가족봉사단 굉장히 참 좋은 봉사단인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한다는 것 또 때로는 손자, 소녀 같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봉사단입니다. 개인적으로 단체도 기관도 중요하지만, 가족봉사단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벌써 보니까 46회나 했어요. 가족봉사단 운영하는 봉사 가요. 어떤 봉사를 주로 많이 하시나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시설 쪽에 정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이라든지 세 번한다든지 하는 봉사단이고요. 가족봉사단 개념은 가족 개념도 있고, 가족끼리 만들어서 가족을 맺고 봉사는 것도 있고 아이들 데리고 손잡고 가는 것도 있고.

이남희위원

다양한 가족형태가 이루어져서 봉사단으로 7개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또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족봉사단이 7개이고요. 거기에 확대해서 이번에도 한 두어 봉사단체를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못해서 이번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적극 권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 가족시대인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가족으로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원봉사자 여행이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약 10,000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 100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조금, 어떤 분이 이렇게 가시나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일단 활발하게 자원봉사센터에서 기록 관리를 다 합니다.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나 거기에 따라서 희망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남희위원

분명히 여행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동안 봉사를 많이 하셨으니까 보내는 그런 여행 차원에서 봉사자들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명 정도만 가게 되면 더 봉사자들이 많은데 너무나 한정이 되지 않았을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볼런투어라고 자원봉사를 하기는 하되, 관광도 같이 하면서 자원봉사 볼런투어 외지에서 우리 정읍에 오기도 하고 우리가 또 타 지역에 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읍에 오시는 분들이 와서 봉사를 하죠. 서울이나 인천이나 작년에도 네 군데에서 왔었습니다. 정읍의 오디를 채취도하고 봉사도 하면서 자기들이 구매도 해서 갖고 갑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손도 덜고 또 농산품 판매도 하고 또 그분들은 와서 봉사도 하고 정읍에 있는 내장산이라든지 유네스코 등록 무성서원이라든지 동학이라든지 이런 부분 투어도 하고 경비해서 자원봉사하는 것이 우리 볼런투어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볼런투어 사업 참 괜찮고요. 봉사단 여행도 이 숫자만 해서 너무 본 위원이 생각에는 너무나 적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불만은 없으셨던가요. 혹시나 나도 봉사 열심히 해서 같이 함께 서로 네트워크도 하고 다른 봉사단에 대해서도 홍보도 하기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 그렇지는 하지만, 새로운.

이남희위원

하루인가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1박은 못하고요. 보통 이번에 취임하신 이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카바를 해주시고 해서 올해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다.

이남희위원

숙박은 아니고요. 단일로 1일이니까 숫자를 더 봉사 자분들 애쓰시고 대부분 기쁨 마음으로 봉사를 하시잖아요. 더 참여해서 갈 수 있도록 숫자를 예산 때문에 숫자를 적게 하셨나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예산에 반영이 되면 의원님께서 같이 많이 도와주세요.

이남희위원

그래도 봉사하신 분들 하루잖아요, 1박 하는 것도 아니니까 숫자를 조금 더 하셔서 함께 즐겁게 가실 수 있도록 다른 봉사 하신 분들이 나도 좀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는 말씀 들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가시잖아요. 더 갈 수 있도록 예산이라도 세워서라도 그분들 더 봉사 많이 하시잖아요. 대부분 본인들이 봉사비도 내서 하실 거예요. 행정 쪽에서도 더 따뜻한 챙김과 배려가 있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일전에 과장님께 건의를 드린 적 있어요. 6. 25 때 참전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참전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해를 입어서 사실 국가유공자에 포함이 되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기록이 미비하다고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 자체가 무지해서 빠진 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지금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작년에 그런 사례를 찾아서 몇십 년 만에 찾아가지고 이분이 월 40여만 원 돈 혜택을 받는 것 같아요. 시골에 사시는 분이 40여만 원 매달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통장회보라든지 여러 가지 정읍시에 홍보 루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읍시 전체를 대상으로 발굴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국가보훈처라든지 육군본부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어려우면 시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에 비해서 혜택이 또 그분들이 느끼는 기쁨 행정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건의드린 적 있는데 다른 것 잘해주시는데 이것은 말씀이 없으셔서.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질문이 나올지 알고 준비를 사실은 많이 했어요. 의원님께서 그때 말씀을 해주셔서 바로 읍면동에 공문도 발송해서 성실히 찾고 있고요. 보훈처에 바로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나 보훈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1등급에서 7등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만 원 정도가 43만 7천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마지막 7등급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그런 부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상섭위원

고맙습니다.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5쪽과 관련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에 처우개선과 관련된 잘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정읍시에 사회복지시설 종사하시는 분들에 처우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주 하고 서남권 고창, 김제, 부안, 순창 대략 이 정도 시군에 복지처우내용 그다음에 금액 이런 것을 비교해서 자료를 의원님들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더 노력할 부분은 노력을 하고 비교를 해야 어디까지 과연 처우를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근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복지업무 기간이 되니까 많이 자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신 것 같아요. 숫자도 다 외우시고 예전보다 좋아지셨습니다. 열심히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9쪽에 통합조사 관련해서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일단 통합조사를 거쳐야 되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 복지 3과에 해당되는 사업들만 조사를 하는 겁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통합조사는 전체적으로.

이도형위원장

전체적으로 하는데 축소해서 복지 3과에 서비스를 받는 분들만 기록되는 건지.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아동관계도 있으면 저희들이 하고요.

이도형위원장

아동까지 포함해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를 복지 3과로 하고, 교육체육청소년과.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아동수당인가 거기에서 주는 것으로.

이도형위원장

등록금이나 이런 것.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등록금까지는 저희들이.

이도형위원장

제 말은 협의회 복지사업에 대상자만 해당되는 자료인지,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다면 보육사업이나 다문화가정도 포함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은 별도로 관리를 안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분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때만 하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본다면 복지 3과 이외의 복지사업과 또 아까 3과에서 다루기는 하지만 다문화가정 같은 복지사업 대상이 있잖아요. 이것을 다 커버하지 못하는 숫자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시 전체 53,511세대 중에 32,251세대 그리고 실 인원으로는 42,560여 명이 복지서비스 대상자라는 이야기잖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인구 대비로 하면 38퍼센트가 우리 시민에 38퍼센트가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인구로는 그렇지만, 세대로 보자면 60퍼센트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따지는 것도 아니고 정읍시 53,500여 세대 중에 32,250여 세대가 복지서비스 국가나 우리 지방정부를 통한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60퍼센트에 가구가 복지를 소홀히 하게 복지가 비생산적이다 또는 퍼주기다 그럴 수는 있죠. 그렇게 해서 늘린 측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정읍에 경제에 많은 부분이 복지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고, 그게 또 순환이 되어서 지역이 돌아가는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안 좋은 기능도 있지만, 순기능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고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니까 이번 정읍신문을 보니까 우리 지역은 아니고 다른 경기도권 도시에서 치매노인하고 같이 사는 집에서 아들이 죽었는데 오랫동안 치매노인과 그냥 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모습을 찾아내고 필요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엔젤복지통신원 제도를 한 번 해보겠다, 매우 좀 의미 있게 생각하고 그러면 엔젤통신원에 목표인원을 혹시 몇 명이나.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1,004명으로 잡았고요.

이도형위원장

1,004라는 표현이 빠지다 보니까 헷갈렸는데 1,004명 목표 꼭 달성하시기를 바라고요. 결국은 관계망이 촘촘히 되면 금방 발견도 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관계망을 회복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복지자원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요. 서로 몰라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복지자원 총량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각종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다 있거든요. 다 모아가지고 1,004 그분들에게도 알려줄 필요가 있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자활센터에 대해서 오랜 꿈이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다만, 타당성 조사를 6월 달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재정투자심사나 공유재산취득 일정이 연말로 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편성 시점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순기능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둘러서 그래야 예산도 정확하게 확보하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덧붙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 통합형 지역자활센터 건립에 부분은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조사 2천만 원 성립이 되어 있지만, 업체가 선정이 되고 하면 착수 보고도 하고 중간 보고도 하고 최종 보고도 할 것인데요. 착수 보고하기 전에 업체하고 과업지시 내용에 대한 토의를 충분히 하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이런 자리를 한 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한 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 그다음에 보훈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 보훈단체별로 운영비를 조금 인상해서 지원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에 규모가 다르고 사업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형평성 논란이 계속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일정한 보훈단체 간 또는 우리 시민사회 전체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대토론회나 이런 것을 해서 그 안에서 갈등이 없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태인에 3.1절 행사할 때 보면 충혼탑 옆에 향나무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 어떻게 되었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다 제거했고요. 거기에 무궁화 심고, 국기봉 양쪽에 16개 설치해서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관련한 이야기들이 몇 번 나오고 있는데 vms 라고 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센터나 vms 관리하는 각 복지기관들에서 할 텐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개별시설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 모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를 테면 이런 거잖아요. 은행이나 기업에서 자산을 금액으로 표현하죠. 총자산이 50조다, 100조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우리 시에 자원봉사 1년간 총량이 시간으로 자원봉사는 시간으로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총시간으로 한 번 표현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백준수 사회복지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 입니다. 우리시의 여성인구는 5만 5천 8백명으로 시 인구의 50.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양성평등 문화확산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에도 4억 1천 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여성단체 운영지원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우리시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526세대 1,302명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4개 분야 16개 사업에 13억 3천 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원활한 가정생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5쪽, 요보호아동 및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75억 9천 6백 만원의 예산을 투입 아동수당지원과 각종 아동복지시책을 통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7쪽,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가정 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어린이집 68개소와 영유아 3,190명을 대상으로 39개 사업에 239억 9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영유아 보호와 건전한 교육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9쪽, 다(多)함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다문화가정 고향나들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겠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시민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11쪽, 조화로운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맞춤형 가족지원을 통한 건강한 가정을 이룩하고 가족 간 소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2억 7천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양육부담 경감 및 조화로운 가정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13쪽,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돌봄취약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37억 9천 2백만원의 예산으로 29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4억 1천 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0세에서 만 12세 300여명의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통합사례관리 및 4개 분야 4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쪽, 여성문화관 운영입니다. 여성문화관은 시민들의 문화 활동 증진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석면제거공사를 상반기에 마무리 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여성문화관 여름·겨울특강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19쪽, 여성일자리 창출 새일센터 운영입니다. 구직희망 여성과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취업종합서비스를 통하여 직업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4,395명의 구인·구직자를 발굴, 826명의 여성에게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김정임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새해 첫 업무보고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2020년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열심히 하셔서 우리 정읍시민들한테 봉사하는 자세로 열심히 한 번 해보시게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복지정책,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여성평등사회 골고루 다 있어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업무량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되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노인장애인과와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원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 행사장에 다녀왔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에 29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30개소가 있는데요. 보조금을 지급받는 센터는 29개소입니다. 1개소는 아직 2년이 되어야지 진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만 2년이 안 되어서.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거기는 전혀 안 됩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진입할 때 운영상황도 보고 보호하는 아동수도 보고 이런 것에 점수를 받는 모양입니다. 저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뭐가 필요한지 저희들이 여쭤봤는데 진입할 때까지는 해보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까? 2년 동안에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부 지원 하나도 안 받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후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는 몇 명이나 운영하고 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9개소 아동복지교사가 26명, 종사자 복지수당은 59명을 주고 있어요. 복지수당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센터에 생활복지사가 있어요. 센터장이 있고 그 종사자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명절수당도 있고, 복지수당이 있고 그러네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나오는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762명 정도 되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몇 세에서 몇 세까지입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7세에서 12세까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2세까지 더할 것 같은데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중학교까지 하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만 13세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만 12세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초등학생들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초등학생도 있고 유아도 있고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이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지역에 아동센터에 부모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드림스타트에서 연계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양부모가 다 있어도 여기에 다닐 수가 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소득에 따라서 저소득층.

상중

조상중위원

보통 한부모 가정들이 많이 이쪽에 다니는 것 같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한부모 가정이 약간 소득이 적을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다니는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올바르게 길러야할 부분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우리 정읍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뭔가를 지원도 지원이지만, 프로그램 이런 것 관리 감독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또 자주 센터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눠서 지원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창의적인 발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역아동 요보호아동 및 아동수당 지원이 있어요. 아동들 6세까지 월 10만 원씩 주던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7세까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나면 해당이 안 되고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에서 얼마나 있어야 10만 원씩 줍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살고 있으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무조건 살고 있으면 됩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아동수당은 다 주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서울에서 살다가 정읍으로 왔다 하면 그 다음 달부터 10만 원씩 받을 수가 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기간이 필요 없네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전체 아동한테 주기 때문에요.

상중

조상중위원

수성동에 시민과 대화 때 시장님하고도 대화 했는데 민원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이들을 더 낳기 위해서 정읍시 아동들에 대한 지원책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 2천만 원, 둘째 3천만 원, 셋째 5천만 원, 넷째 1억을 제시했어요. 그때 박복만 국장님 계셨던가요. 또 따져 보면 아주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섯 새까지 나눠서 2천만 원 주는 거예요. 1천만 원 가지고 나머지 4년 동안 나눠서 주겠죠. 5천만 원 줄 때는 5년 동안 나눠서 3천만 원 주었기 때문에 2천만 원 가지고 나눠서 주고, 그다음에 1억 원이 되었는데 돈을 제일 쓸 때 이때는 대학교도 가고 취직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5년 동안 5천만 원 나눠서 주는 거예요. 이 비용이 국가적으로 손실도 있겠지만, 따져 보면 다른 것 다 제외하고 이 사업만 하더라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언뜻 들어갑니다. 검토를 해볼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꼭 시행보다는 연구를 해볼 필요도 있겠다. 어떻게 한 번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재정이 허락한다면 전반적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읍시에서 실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특이하게 우리 재정은 약한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준다는 자체도 눈총 맞을 수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 있는 것을 꼭 이렇게 안 주더라도 뭔가 체계적인 아이들 수당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얼마나 심각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시민이 생각하니까 이런 것까지 내놓은 것 아니겠어요. 자꾸 인구는 줄어들고 소멸 도시로 분류되다 보니까 시민들도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주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 보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얼마 전에 위탁 심의라고 하는가.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신정동 행복주택.

박일위원

거기 말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 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위탁.

박일위원

위탁을 하는데 그게 몇 년이에요. 원장 한 번 되면.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5년입니다.

박일위원

우리 조례상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사회복지법도 그렇고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사회복지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영유아보육법,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5년 하도록.

박일위원

이것 5년은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다문화센터도 3년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5년으로 위탁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일위원

심의할 때 심의위원 추천을 누가 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보육정책 위원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보육정책 위원은 누가 추천을 해서 보육정책 위원이 되는 거예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추천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공무원이 한 명 들어가고요. 시설원장님이 한 명 들어가시고, 보호자가 들어가고, 교사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전문가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추천권이 전부 다 누구한테 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추천해서.

박일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에서 하시겠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몇 배수로 추천을 인원수를 봐가지고 여러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박일위원

여기에 이해당사자가 유리하게끔 하려고 추천을 여러 사람이 했다. 가정을 해보면. 그것은 안 되겠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럼요.

박일위원

그런데 또 다른 쪽으로 보면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사람들밖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실제로 이번에 위탁할 때 한 분이 새로 바뀌었잖아요. 억울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민원이 들어왔지만, 저희들이 공무원이 있고, 원장님도 계시고, 보육교사도 있고, 보호자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공익단체장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일위원

그분들은 수십 년씩 하신 분들이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산도 다 보실 줄 알고 저희들이 심사장에 들어가 보니까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심사를 하시더라고요.

박일위원

수십 년씩 하셔서 개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한 번씩은 바꿔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의적으로 억지로 누구를 바꿔야 되겠다. 이것은 아니지만.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매뉴얼대로 하셔서 다른 민원, 바뀐 것에 대해서는 탓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당연히 룰대로 가야 되니까요. 누가 누구를 도와줘서 어떻게 했다, 이런 말이 안 나오면 되는 것이니까요. 바뀐 것으로 탓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육정책 위원을 추천할 때 좀 더 객관성을 담보로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박일위원

또 하나는 기능보강 우리가 다 해주잖아요. 국공립도 그런데 한 곳에다 그렇게 막 몇 억씩 주는 데도 있어요. 지금까지.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박일위원

있었다고 하던데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정일어린이집 경우 저도 아동보육을 처음 맡아서 위탁......

박일위원

2억 5천을 한 곳에 주어 가지고 그래서 진짜예요. 2억 5천을 어떻게 기능보강하는데 한 곳에 2억 5천 주면 맨땅에 새로 지어도 돈이 남겠네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게 아니라 정일어린이집을 가보시면 진짜로 구멍이 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박일위원

저는 어디인지는 모르고 다른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셔서 저희들이 도의원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일위원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서 솔선수범을 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서 창고를 리모델링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왔었어요. 어린이들 강당으로 쓰자고 그런데 너무나 열악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박일위원

왜 그렇게 열악한 곳에다가 어린이집을 했어요. 국공립을. 그럼 처음부터 잘못되었지요. 리모델링비를 2억 5천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또 다른 것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거기에 몇 천만 원, 몇 억이 들어갈 것 같으면 폐쇄를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죠. 그 돈이면 새로 짓잖아요. 새로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보강, 보강, 보강할 텐데, 예를 들어서 새로 지으면 3억이면 깨끗하게 잘 지을 수 있는데 왜 계속 보강, 보강하면서 나중에 5억, 7억 넘게 들어가게 하냐 이 말이죠. 좀 더 장기적으로 넓게 한 번 길게 한 번 보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원래 국공립은 취약계층에 있는 곳에 설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래된 건물로 된 것 같아요.

박일위원

새로 차라리 지어주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이거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요즘은 그런 곳에 안 하니까요.

박일위원

우리가 좀 멀리 내다보고 하시자고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업무가 너무 많아서 힘들지 알지만, 기능보강 국공립에 대해서 한 것 한 3년 정도, 3년까지는 가능한가? 5년 보관해요, 3년 보관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자료요?

박일위원

예.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5년입니다.

박일위원

업무 복잡하고 많은지 알지만, 최근 5년간 기능보강해서 지원한 것 자료 한 번 보내주시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국공립 어린이집.

박일위원

국공립.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 이야기는 고민되는 내용이 많아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야 되느냐 또 늘리겠다는 계획도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과거에 있었던 정일, 상평, 과교, 보육수요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농촌지역에 옛날에 지어진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아까 박일 위원님 말씀대로 고치고, 고치고, 고치고 태동부터 해서 지금까지 고친 것 하면 진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아동수가 정원에 꽉 차지는 않았지만.

이도형위원장

정일동에 아동수가 있습니까? 데려다 오는 것 아니에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데려다 와서 하죠.

이도형위원장

당연하죠. 그러면 산외에 있으면 안 됩니까? 산외에 있어도 다 셔틀버스 돌리면 어린이 숫자 다 채우는 것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책에 기준선이 없다, 저는 항상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있으니까 연장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건물도 봐가지고 잘 생각해서 해야지 도의원 사업비 내려왔다고 그냥 막 그러면 안 되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도 어린이집 관계에 관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어려움이 많은 가봐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19년까지 어려워서 폐원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2018년도에는 75개소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68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도 5개소 정도는 폐원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폐원 요청서는 아직 안 들어왔지만, 그런 소문이 있고,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꾸 폐원되면 안 되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아동수가 줄어드니까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폐원을 생각하시는 거죠.

익규

이익규위원

국공립은 우리 정읍시 몇 군데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일곱 군데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다고 자꾸 국공립만 늘려도 안 되지요. 민간인이 하던 데는 잘 되는 곳은 잘할 수 있게 해야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영유아보육법에 600세대 이상 아파트지역 밀집지역 건물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동 행복주택 건이 생겼는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지금 입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자꾸 국공립만 늘리다 보면 결국은 민간에서 하던 것을 이분들을 더 죽이는 꼴이 되지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이분들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죠. 그분들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하게끔 해야지 국공립 늘리는 것이 다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관계는 기본적으로 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는 꼭 이것으로 인해서 해결점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민간어린이집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많이 생각하고 원장님들하고도 많이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자주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어린이 모으고, 모으지 않고는 그분들 능력이고요. 다만, 기능보강이 필요하다면 기능보강 대책도 마련해주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민간 가정어린이집 4천만 원 세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행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나 많은 가 봐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익규

이익규위원

사실적으로 너무나 많다 보면 지치거든요. 그런 점도 참작을 해서 줄일 수 있으면.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번에 출결시스템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자동 출석부를 만들고 자동 보육료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지원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볼 때는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자꾸 어렵고 폐원이 된다고 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자꾸 노인 쪽으로 바꿔지면 좋겠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11시 56분인데요. 질의를 이어가기에는 무리한 것 같습니다. 중식 이후에 못한 질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업이 있어요. 도비지원 사업. 명절 수당이라든지 급식비 프로그램 지원 여러 가지가 되어 있잖아요. 아동복지교사 26명이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산서에 보면 어린이집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복지교사 그다음에 보육도우미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우리 정읍시에 처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처우를 개선하자는 쪽인데, 우리가 인근에 있는 기초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처우 수준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니면 평균정도 수준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자료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전주, 익산, 군산, 정읍, 서남권 고창, 김제, 부안, 7~8개 기초지자체들에 대한 똑같은 종류 이 직책에 대한 처우운영비용, 어떠한 항목, 어떤 처우를 하고 있는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급하지는 않고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2주 이내 정도 여유 있게 드릴 테니까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11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최근에 다문화센터가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데 수탁업체가 바뀌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바뀌는 과정에서 고용승계 문제로 인해서 일부 다 마무리가 되었는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지금 승계하고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에 전반적으로 우리는 정서상 내부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을 외부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문제를 시정해 가려고 하면 오히려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좋지 못한 요소들이 전근대적 요소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제약이죠.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자 고발자 같은 것들이 생기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보호받는 게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그런 사람들이 크게 치명타를 입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선진화 사회가 되고 선진국으로 그야말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될 수 없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행정기관에서 오히려 강자 편에 섬으로써 이들의 권리나 박탈해 가버리는 구조로 가서는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고용승계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서로가 문제가 없도록 물론 계중에는 악의적인 요소들도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관적으로 제도의 틀 내에서 규제도 해야 할 필요도 있죠. 권리가 주어지는 만큼 또 의무도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것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7쪽에 여성문화관 운영 문제인데요. 여성문화관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여성문화관이 출범할 당시에는 여성들에 사회적 지휘가 굉장히 남성에 비해서 열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별도로 기관을 두게 된 것이잖아요. 최근에는 양성평등이라고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예산에서도 그런 것들이 젠더 문제에 대해서 중요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읍에 보면 문화원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여성문화관이나 문화원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형태를 보면. 그렇지 않는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조금 틀립니다.

정상섭위원

조금 틀리기는 해요. 다르기는 한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여성 중심이고 하기 때문에 다르기는 한데 세부적으로 보면 여성문화관에서도 꼭 여성만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아닙니다.

정상섭위원

과연 우리가 여성이라고 표현을 쓰면서까지 여성문화관으로 계속 운영을 해나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정읍 문화관이라고 해서 문화원과 같은 개념으로 가서 제1문화관, 제2문화관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가야될 것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오히려 남성이 중시되어야 되는, 공무원 합격자 70퍼센트 이상이 여성이고, 사시 행시 합격자들이 다 여성이 차지하는 이런 마당에 구태여 여성을 강조하면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지.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아직도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경력단절 여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방금 경력단절 여성문제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력단절 여성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는 어렵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업교육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우리 정읍에 보면 미술관 최근에 개관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미술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들에 국공휴일이나 아니면 퇴근시간 이후에 폐관 시간 이후에 공공시설물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비스 개선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미술관에 유명한 정읍시에서 특별기획전을 해서 미술관 개관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미술관에 가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의지만 있다면 물론 잠깐 시간을 내서 볼 수는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녹록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갈 수 있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양질의 문화에 저변확대가 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 퇴근시간 이후에 9시까지 개관이 된다, 그러면 여름 같으면 산책 나왔다가 퇴근 후에 가서 감상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경력단절 여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퇴직 후에 이쪽에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동안에 수십 년간 업무과정 속에서 쌓였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그런 분들은 봉사적인 개념이 강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나가면서 시민들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복지서비스 이런 것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열린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야간도 많이 운영하고 그랬는데요. 처음에는 했다가 결석을 많이 하고 없어지는 반들이 많았어요. 현재는 2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요구가 있으시면 계속할 예정입니다.

정상섭위원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경력단절 여성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주문입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7쪽입니다 . 어린이집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68개소입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영유아가 3,000명이 약 넘어요. 원래 어린이집이 68개소 2019년도에도 68개소였나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2018년도 75개소, 2019년도에는 68개소가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현실에 맞게 현재 보육료가 되고 있나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보육료는 정부에서 책정한 내용이니까요.

이남희위원

차량운행비 부모부담금 지원 안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부담금이 차량비가 지금 자체에서 정읍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비가 몇 가지 사업이 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9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몇 개 사업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매칭사업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시비를 해주는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학차량 운영비지원이라든지.

이남희위원

통합차량 지원은 버스기사 인건비만 지원이 되고 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차량운영비입니다. 작년에는 10만 원 주었는데 올해는 15만 원으로 올려주었고 민간가정 취사부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20만 원씩 주었는데 25만 원씩 올렸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프로그램 유지관리비도 작년에는 7만 원 주었는데, 올해는 12만 원씩 이렇게 올려주고 요구가 있는 사항에서는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은 열린 마음으로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자체 시비만 하는 게 12개 사업이고 도비가 6개 사업이고 국비 19개 사업으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이 11년 되면 무조건 경과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무상으로 운송법 적용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안 되지요. 유상으로 운송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3만 원씩 전부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전북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며칠 전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좀 더 자세히 저희들이 조사해보고 점토 해보고 하자고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다른 타 도시에는 항상 진행이 되는데 우리 전북이 항상 늦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늦지는 않습니다.

이남희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전남은 다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3만 원씩요. 전북에는 한 군데도 없고요. 부모부담금으로 해서 1만 원에서 4만 원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인근 고창 같은 경우 2만 원이고요. 전주는 3만 원, 군산, 부안 하고 있는데 정읍도 이제 2020년도부터 실시가 된데요. 부모님들이 교통비, 차량비를 운영하는데 부담금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 부담이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다른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1만 원 정도 있고, 또 시에서 보조하는 게 1만 원 있는 상태도 있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다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타 도시 고창 같은 경우 2만 원을 부모님 부담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출산이면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벌써 패소가 몇 개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도 이제 운송법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뭔가 우리 정읍에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검토하셔서 다른 타 도시에 늦게 가지 마세요. 벌써 전남은 3만 원씩 실시가 되고 있고, 전북이 돈이 없다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늦어지면 안 됩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예산 줄이시고요. 이런 것 좀 하세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을 몰랐고, 며칠 전에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우리 팀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전라북도 어린이집 회장단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 그만큼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만큼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또 부모님들 부담이 없어야 되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진짜 어린이집에 관심 많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중요하잖아요.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색싹들 아이들이게 우리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문화아동 어린이집 출석 인정 특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306,000가구 정도 됩니다. 우리 정읍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다문화 아이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다문화세대가 715세대에 2,697명인데요. 아동수가 973명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런데 5세까지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는 유치원까지 어린이집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나들이 친정나들이해서 아이들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문화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외갓집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따뜻한 나라는 농촌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겨울에는 춥잖아요. 시골은 주택이다 보니까 고향나들이로 해서 다녀온다는 말입니다. 따뜻한 나라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라든가 태국이나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가서 방학도 있고 늦게 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신태인 쪽에 어린이 같은 경우는 5명, 그러니까 엄마 따라서 외갓집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출석 일수가 안 되잖아요. 그게 참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인지하고 있고요.

이남희위원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교사 월급은 주어야 되고 그런다고 해서 쉴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아이가 돌아왔을 때 어린이집을 갈 수가 없잖아요. 가까운 지역 놓아두고 멀리 또 지역에 가야 되고 그 자리가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면 쉬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특례도 준비를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일찍이 인지를 하고 수급자일 경우는 3개월 동안 유효기간을 주거든요.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요구를 했었어요. 도에 이야기도 하고 도에서는 보건복지부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남희위원

답변은 왔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아직은 안 왔습니다.

이남희위원

할 때까지 될 때까지 하세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계속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출석 인정 특례가 있어요. 보육 사업 지침에 보면 아동이 질병이나 부상 또는 부모님 입원이라든가 출산 후 2개월까지 특례가 되어 있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수급자처럼 2개월이든지, 3개월이든지 유해기간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행복이음으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물론 바로 갔다 오자마자 연결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바로 진행은 될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결정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대도시 같은 경우는 여기 하고는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농촌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어서 계속 관심 갖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계속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어린이집 갈등 많이 있었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때 문제해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눴었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기시재위원

올 초면 끝나나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신태인 벧엘어린이집을 이야기하시는 가요.

기시재위원

예.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조사 나오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고 갔고, 또 다음 주나 시간 정해서 나오시기로 해서.

기시재위원

어린이하고 교사에 또 처우 문제가 있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전부 검토하고 저희들보다 더 전문적인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조언도 해주고 그 부분도 어제 현장도 다녀오셨고, 그래서 더 깊이 있게 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업무연찬도 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요. 그분들이 충분히 이야기했던 내용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기시재위원

통합가족센터 자리에 대해서 조건부 매매계약서가 이유여서 안 되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부지 사는데 문제가 있어서.

기시재위원

그쪽은 포기한 것이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기시재위원

새로운 부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정보화교육장으로 쓰고 있는 3층 그것을 정보통신과에서 비어주기로 했습니다. 공간 확보해서 우선은 그렇게 사용하고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현장 방문했을 때 그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라도 하신다고 하니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장님, 교육체육청소년과 과장님 전체적으로 팀장님이랑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어떻게 이야기 나눈 적 있나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아직 교육체육청소년과하고 이야기는 못해봤고요. 교육체육청소년과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기시재위원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부에 다함께 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거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다함께 돌봄 센터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고,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기시재위원

다 만들어 라는 개념보다는 다함께 돌봄 2018년도부터 되었다고 하면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다함께 돌봄은 우리 시는 아직 못했는데 다함께 돌봄 특징이라고 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하고 가장 시간이 늦게까지 해주잖아요. 현재 돌봄의 필요는 늦은 시간까지 어떻게 돌봐 주냐 이런 게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우리 시는 시도를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교육부 쪽에서는 초등 돌봄하고 방과후 청소년 아카데미 이게 있잖아요. 맞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거하고 통합으로 할 것이냐, 우리 시가. 각 지자체마다 방식은 약간 다르더라고요. 기존에 다함께 돌봄이 주가 되어서 늦은 시간까지 해주는 방법도 있고, 사적인 영역에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지역아동센터 수성, 장명 쪽에 다섯 군데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시간 7시까지 할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거에 취지는 모임도 나갈 수 있겠고, 위기가정이 있을 수도 있겠고, 어느 순간에 부부 배우자 중에 한분이 아프게 되면 간호해야 되는 부분, 이럴 때 돌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거에 대해서 교육체육청소년과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온종일 돌봄 체계가 바뀌어서 작년까지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역경제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고용플러스센터 빈 공간이 생길 것 같아서 그쪽으로 계속 공간 확보를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고요. 올해는 교육청소년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기시재위원

6월까지는 한 곳만 빼고 4개 사업 중에서 한 사업만 나중에 12월 말까지 하기로 6월까지 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은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고용플러스센터 드림스타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공간이 옛날에 지역사회협의체 사무실이 현재는 비어 있어요.

기시재위원

수성지구에 거점은 그쪽으로 시도를 해보시겠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 공간을 사용하려고 하는 다른 과 다른 기관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충분하게 연구를 찾으시도록 하시고요. 또 내장상동에 당연히 인구 많잖아요. 내장상동에 거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보통 다른 지자체는 동사무소 옆이나 주민센터 이런 데도 같이 하면서 해요. 9시까지가 다함께 돌봄에 늦은 시간이라고 하면 24시간 시도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꽤 많아요. 온종일 돌봄,24시간 돌봄, 무한 돌봄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좀 더 확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우리 시는 시도도 안 했지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녁에 갑자기 아플 수도 있잖아요. 배우자나 누구 한 분이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아이들 그럴 수도 있고, 위기가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교육청 자리가 이사 가요. 2022년 안에 올해 공사 시작하고,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교육청소년과 또 여성가족과하고 중간에서 우리 시가 온종일 돌봄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지만, 올해 정비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도 시민들한테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잘해주십시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여성문화관이 교육이 운영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 했던 것 생각나시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어떻게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할 예정인데요. 상하반기 수업하시는 것은 알고 계시고요. 여름특강, 겨울특강해서 5개월씩하고 1개월씩은 준비단계로 해서 풀가동할 예정입니다.

이남희위원

운동이랑 하면 연중으로 해야 되지요. 중간 쉬는 것은 아니죠. 아시죠? 지금 실시가 되었을 때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과목에서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수업이 있다 하면 그 이후로 5분 발언 이후로 해서 화요일 날은 수업을 지급하고, 만약에 금요일 날은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로 하면 반쪽 수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강생들이 돈을 내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수강생들이 1개월 원래 3개월에 3만 원이죠. 그런데 화요일 날 것만 따로 내는 거예요. 1개월에 2만 원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원이 되면 특강 때도 꾸준하게 해서 연례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연중으로 하셔서. 그런 예가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반쪽 수업이라는 것 아세요. 만약에 수목이다 하면 수요일 날은 지원하고, 목요일 날은 지원 안 하고 수강생들이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처음들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특강을 1개월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럴 때 본인들이 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 때문에 또 청강을 하시는 분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수강생한테 본 위원이 들었고요. 일단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연중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타 도시하고 똑같이 연중으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인근에 다 연중 하고 있으니까요. 하셔서 반쪽 수업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 강사님들도 일단 직업이잖아요. 쉬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강사님들 7십만 원씩 받고 있죠.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특강도 들어가는 강사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강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는 자체에서 수강생들이 얼마씩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 강사님들이 7십만 원 받아야 되는데 특강 때 못 들어가고 자체에서 받으면 2십만 원, 3십만 원 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생활이 또 어려워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안 들어간, 예전에는 구분해서 했었잖아요. 그런 것 없이 다 합니다.

이남희위원

다 할지라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하세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하셔서 2020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것을 주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3쪽에 보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 정도하면 충분합니까?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으로는 시장님 특별지시도 있었고 지원을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많이 충분히 본인들한테 이야기해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장담은 못하겠지만 충분하다고 저희는 생각했고요. 한부모가정들한테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부분은 지원한 것을, 더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는 안 하셨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7쪽입니다.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오전에도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민간어린이집에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올해 신규로.

정상섭위원

올해 처음으로 지원됩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정읍시에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어떻게 개수로 파악했을 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은 7개소, 민간은 16개소입니다. 가정은 27개소입니다.

정상섭위원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있는데요.

정상섭위원

크게 보면 세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국공립,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어린이집 구분을 하면 여섯입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제가 드리는 취지가 있어요. 작년도에 500여 명 태어났잖아요. 금년도 500여 명 태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꾸 학생이 줄어드니까 어린이집도 줄어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봤을 때 정책의 기준을 민간어린이집에 중점을 두어야 되느냐, 아니면 국공립어린이집에 기반을 두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정읍에 남부, 북부, 서부 이렇게 나눠진다면 적절한 곳에 이렇게 있어야 그곳에 정주하시는 분들이 적절하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길 때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개선에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것도 계획 하에서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시설개선 해놓았는데 2년 되어서 문을 닫아 버리면 과연 그런 게 맞냐는 이야기죠. 정책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수요조사 잘해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여야 된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취지입니다. 제가 드리는 취지는 질문한 취지는 바로 그거고, 또 하나는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출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출산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양극화 문제로 인해서 저는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주거 이 세 가지만큼은 적어도 국가가 공적 요소가 강하게 많이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에 또 보호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교육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중고 대학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정책의 방향을 우리가 분명하게 설정을 해서 가야 되겠다. 아이 수에 맞춰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아까 약간에 질의 답변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미지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미등록 경로당처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 좀 많이 하셨을 텐데,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요? 많은 것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지원방법을 찾으려고 원장님을 만나 봤어요. 그랬더니 진입하기 위해서 진입하기까지는 공식적으로 받는 것은 조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도형위원장

지원하겠다는데 필요 없다고 하던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는 가 봐요. 확실히 대답을 않고 가셔서 일단은 근본적으로 그분을 지원할 생각은 저희들이 열린 마음을 갖고 있고요.

이도형위원장

지원을 한다면 운영비 지원은 법적으로 할 수는 없죠. 경로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정 운영비적 개념에 지원은 못하고 있어요. 쌀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 심지어 경로당 업무가 복지업무가 나눠지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로 분리되었잖아요. 과거에 과장님께 제가 미등록 경로당 해결을 위한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 넘겼어요. 그때 그런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미등록 경로당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인 조례를 심지어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하고 또 없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니, 지원하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 이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어놓고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새일 센터에 직업훈련교육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전년도에 98명 5개 분야 했었는데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시니어드림 강사나 드론조정 이런 부분이라든지 단체급식 조리사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축제 때 나가서 거기에서 부스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여성회관 출신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해서 어찌되었든 직업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도 따고 실제로 취업하는 데까지 하면 좋고, 만약에 못하더라도 자원봉사라도 많이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과정 하나를 줄인 것 같은데.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도 공모사업은 올려놓았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이도형위원장

전년대비 빠진 것은 뭐예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 항공드론 그것을 뺐습니다. 멀티체험강사가 있어서 그것하고 상통해서.

이도형위원장

사실 멀티체험강사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자세한 세부 강좌별 내역을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관심 갖는 것 뭐냐면 시장께서 올해 우리 정읍시 비전이나 장기적 먹거리 중에 하나로 향기도시라고 하는 그것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 지역에 라벤다를 바탕으로 해서 레벤다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향수나 이런 쪽에 허브, 향수나 이런 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양성되어야 된다 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한 교육도하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 부서들 간에 서로 매워주고 보태주고 해야 될 부분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일 센터 쪽에서도 강좌 하나 정도를 하든지 아니면 굳이 새일 센터 강의를 안 해도 기술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한다면 교육 욕구가 있는 사람들 경력단절 여성들을 거기에 적합한 분들 상담해서 보내준다거나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굳이 또 더 할 수만 있으면 여기 차원에서도 한 강좌를 개발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시장님이 가려고 하는 그 방향에 부서 간 협업 구조를 갖추는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서는 작년에 박일 위원님께서 대표자 소개를 해주셔서 새일 센터 직원과 여성문화관 팀장님을 보냈어요. 거기를 둘러보고 대표님하고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하기센터 직업훈련 동아리체험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작년에 한 번 강의를 했습니다. 그 대표님이. 그런데 저희가 여성문화관 직업훈련 넣기는 너무나 재료비가 비쌌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하고 올해도 여력이 되면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한 번 더 할 예정이고요. 시에서 하는 강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보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적극적으로 이 분야를 관심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이미 하고 있지만, 특별히 향수, 향기 이런 쪽에 감수성이 남성보다 여성들이 높은가 봐요. 아주 고령보다도 젊은 층에 경력단절 여성들 미리 전망을 세울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일정한 목표를 잡고 이쪽에서도 인력 양성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관계 상위 법령도 행안부 또 안전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설물이 고장 나거나 그래서 고쳐야 되고, 개선명령 내리고 하는 건 그쪽에서 하는데 사실은 많은 어린이놀이터들이 예전에 만들어지기도 했고, 또 기능이 별로 아이들에 어떤 역동적 활동을 만들어낼 만한 놀이시설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우리는 지원하는 것은 관심이 없다. 우리 부서는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한 것만 우리가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우리 아동복지적 차원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적어도 매년 계획을 세워서 한두 곳씩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시설개선을 해보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구체적으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봤지만 저희가 조례가 있는 만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우선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부서는 안전총괄과이기는 하지만, 그 과에서만 그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특히 아동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여러 동지역에 보면 아파트 놀이터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들 때 아파트 처음 신축하고 나서 한 번도 고치거나 그런 것이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쭉 둘러봐서 우리 시에 어린이 놀이터 수준을 한 번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1년에 서너 곳씩 한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목표 잡아서 하면 내년 안에 전체 어린이 놀이터 전부 개선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정임 여성가족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무료급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대학 운영비 등 총 813억 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인분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3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보충적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59억 6천 7백만원의 사업비로 4,593명의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5쪽, 활기찬 경로당 운영입니다. 55억 1천 6백만원의 사업비로 등록경로당 694개소, 미등록경로당 23개소 등 717개소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락한 경로당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7쪽, 편안한 노인복지시설 지원관리입니다. 노인성 질환 및 심신장애 발생으로 수발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입소보호 및 재가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88억 6천 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비와 요양수가 등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효나눔복지센터(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동부권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총 41억원의 사업비로 사무실, 강당, 프로그램실,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춘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0쪽, 노인복지관 증축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정읍시노인복지관을 증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선, 2월에 실시설계용역 후 건축비 등을 산출하여 추경에 예산을 확보, 9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1쪽,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재가보호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훈련치료 및 종합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장애인단체 7개소, 장애인복지시설 15개소 총 22개소의 장애인 시설에 대하여 107억 2천 2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시설 운영과 각종 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3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유형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장애인과 더불어 행복한 정읍시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억 8천 3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15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원스톱시스템 운영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를 현재 수기 작업방식에서 탈피하여 통합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장애인이용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장애인이용시설 신축 및 노후화된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환경조성 및 이용 장애인들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12억 4천 4백만원 사업비로 장애인 이용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며 기존에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서도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장애인들을 위한 쾌적한 공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시설로는 주간보호, 곰두리스포츠센터가 있으며 6개팀 32명의 직원이 시설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24억 9천만원의 사업예산을 투자하여 재활, 체육, 여가문화사업 등 10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누수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쪽, 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총 사업비 4억 4천만원을 투입, 시설확장 및 보수를 통해 장애인 편의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21쪽,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사업 추진입니다. 서남권추모공원 봉안당 및 자연장지의 수요가 급증하여 2단계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총사업비 124억원으로 202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연면적 2천㎡ 제2추모관과 3만2천㎡ 자연장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단계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착공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서남권 추모공원 운영입니다. 서남권 추모공원은 김제·고창·부안 파견직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로 5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 결과 1일 평균 14건 정도를 화장하고 있으며, 추모공원을 방문하는 유족들이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꽃묘식재, 주변 환경정비, 제초작업 등 항상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원래 복지전문가이신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 말씀하시면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단연간 복지업무를 많이 업무를 보시다가 승진하셔서 산내면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복지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노인장애인과 직원 분들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복지관장으로 옛날에 근무를 하셨잖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2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으로 믿고 거기에서도 식당 건물 증축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쪽에.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정문 들어갔을 때 우측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린이시설물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증축부분은 장애인 주차공간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장애인 주차공간에 집을 지어버리면 나머지는 어디에 주차를 합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다른 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건물을 짓고 전용 공간이 나옵니까? 법적 전용 면적이 있어야 합니다. 시에서 건물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법률을 어기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늘어나는 평수가 몇 평방미터입니까? 120평방미터입니까? 식당 증축. 한 40여 평 되는 것 같은데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36평정도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정도 하면 몇 석이 늘어납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30석 정도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기존은 몇 석입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현재 60석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난번 보니까 세 바퀴 돌아가더라고요. 세 바퀴가 돌아가는데.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180명 정도가 인원인데요. 세 파트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증축하면 두 바퀴 정도 해서 마무리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원활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증축 기왕에 하시면서 멋지게 잘 관리감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경로당 운영이 있어요. 경로당 신축이 또 하나 있네요. 올해 사업입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신태인 서지마을 역전 앞에.

상중

조상중위원

역전 앞이 서지마을입니까? 원래 거기 없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등록된 경로당이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경로당 신축하면 얼마 지원해 줍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8천만 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전에는 얼마였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6천5백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양곡비 지원을 보니까 경로당 별로 월 20킬로짜리 한 포대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경로당이 인구가 크던, 적던 한 포대씩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50명 있는 데도 있고, 10명 있는 데도 있고, 15명 있는 데도 있고 들쭉날쭉한데 그것을 세밀하니 전수조사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곳은 쌀이 남아돌아가서 그것을 팔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은 모자라서 스폰 받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니 새로 오셨으니까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경로당 신축문제 시내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로당 신축비용 8천만 원 지원을 해주는데 시내지역을 8천만 원이라는 건물을 임대료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임대료를 주고 계약을 해요. 나중에 경로당 사용자가 없으면 환수해버리면 되거든요. 8천만 원을. 어차피 지원금은 경로당 부대비용은 다 주잖아요. 전기세, 쌀 주고 하기 때문에 비싼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신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성지구 같은 경우에 신축하려면 4~5억 주어서 신축을 할 수가 있어요. 땅 사야지 건물 비용 들어야지 그럴 바에는 빈집도 있거든요. 8천만 원 정도 전세금으로 얻어서 주민들한테 활용해주면 주민들도 편하게 여가생활 보낼 수도 있고 시에서도 많은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을 한 번 추진을 해볼 생각 없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런 복지정책을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기존 마인드만 계속 고집하면 그것은 20년, 30년 가도 경로당 못 지어요. 혜택을 못 봐요. 여름에는 그늘 밑에 전부 앉아 있고, 겨울에는 추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굉장히 그것이 복지가 충족되는 곳도 있고, 굉장히 불쌍히 여겨지는 데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점을 꼭 이해를 해서 기왕에 복지정책 맡으셨으니까 뭔가 한 가지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봅시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활기찬 경로당 사업 5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장님 특별지시로 국과장님들께서 정읍시에 있는 경로당에 가서 여러 의견들을 청취하고 애로사항들 그다음에 개선사항들 이런 것에 대한 건의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면 어떤 방향 쪽으로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매년 경로당에 풀비도 세워지고 또 개별 경로당 별로 기능보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선에서 의원님들이 듣는 민원에 저 개인적 같은 경우에는 70~80퍼센트 경로당 민원인거든요. 민원의 수도 많거니와 계속 지속적입니다. 굉장히 저희들이 업무 하는데 애로사항이 커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에서 이미 다 작년에 경로당 별로 파악된 시설문제라든지 아니면 집기 어떤 보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적 여우가 있으니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딱 목표를 주기로 해서 20억이 되었든, 30억이 되었든 다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한 번 시설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후에 또 낡아서 기계가 고장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훨씬 민원양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담당직원한테 전화하고 또 현장 나가봐야 하고 또 거기만 합니까? 민원인한테 받으면 시에 과장님한테, 통장님한테 또 말씀을 드려야 되고 여러 절차들이 비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민원이 쉽사리 해결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들 간에 싸움 납니다. 싸움 붙이는 결과가 되어 버립니다.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되고,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하면 1년 되어도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타이밍이 잘 맞아서 한 달 만에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능력 차이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바로 이야기했던 취지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이번 추경에 20억이 되었든, 30억이 되었든 다 합시다. 그런 방향 쪽으로 추진을 해보시게요. 2년이면 2년, 1년 반이면 1년 반 목표로 해서 다 정읍시에 있는 700여 개 경로당 한 번 다 되지 않을 거예요. 많이 고쳐져 있기 때문에 한 번 하는 방향 쪽으로 노력을 해보시게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또 하나 이게 정책적인 방향입니다. 시골에 가보면 어린이집도 전 시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린이 수가 줄어들면서 어린이집도 자꾸 줄어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읍시가 다른 기초지자체에 비해서 작은 도서관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이용자들이 자꾸 적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따로 경로당도 가서 보면 시골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도 몇 분 사실 안 계시는 경우도 많아요. 어르신들 말씀이 그래요. 이렇게 잘 고쳐놓고 서너 사람이 쓰기에는 너무 미안하다고. 그렇다고 또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앞으로 여건이 되는 데부터 추후에 집단시설이 지어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과 어린이집과 경로당 이게 이런 시설들이 복합화가 되어야 된다. 한 시설로 다 함께 공간은 구분이 되지만, 같은 센터 내에 같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방향 쪽으로 앞으로 경로당도 가야 된다. 저는 이런 것을 주문해 보고 싶습니다. 연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도시 확장이 된다면 개별적으로 다 있어도 상관이 없죠. 그러나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이것을 놓아야 되는 문제인지 국장님과 전반적으로 관련 과들과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 방향들이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그것과 관련해서 도서관에서 업무보고 하면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운영 아이들이 자꾸 축소되고 이용자가 적어지니까 이용 공간 활용도가 적다 해서 할머니들과 손을 잡고 함께하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좋겠다 라는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고, 공간은 다르지만 인근에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기존에 시설 놓아두고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통합이 가능한 지역 조사해보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시범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정상섭위원

16쪽에 보면 장애인들 이용시설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장애인분들이 최근에 보면 전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형태가 우리나라가 좁은 도시고 도시가 계획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어디 가다 보면 어느 구간에 인도가 있고, 어느 구간에는 인도가 없고 이렇게 상당히 난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동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디에 가보면 인도 한 가운데에 도로 이정표라든지 속도표시판이 한 가운데 있어요. 가다가 이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 차도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통사고 위험에 그만큼 많이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분도 마찬가지거니와 운전자 분한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위험이 가중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인도 내에 이런 시설들 교통흐름의 장애를 즉 장애인 분들이라든가, 일반 보행자들이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들을 한 번 다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구간별로 시급한 것부터 그것도 예산을 세워서 2년이면 2년, 3년 목표로 해서 전부 정비를 한 번 하자. 거기 보면 속도표지판뿐만 아니에요. KT 통신 박스 반절 이상 점유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 이것을 어떻게 지하화 할 것인지 아니면 지상화 할 것인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서 주어진 업무만 갈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적극적 행정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것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그 부분도 도로나 인도에 장애시설물에 대한 것 노인장애인과 부서에서 전수조사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시장님께서 인도가 없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장애되는 시설들을 일제 조사하라고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정상섭위원

관련된 부서들이 협업을 해서 풀어가자는 거예요. 다른 과가 업무보고가 없으니까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남권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있어요. 서남권 추모공원 주민들에게 소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혐오시설 있는 곳에 주민들 지원하는 기금이 있는데 기금이 한시적이라서 2~3년 내에 다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진지를 가보면 작년에도 의원연수 독일에 가보면서 가보면 그분들과 서구인들과 한국에 어떤 정서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우리도 뭐냐면 돌아가신 분들과 살아 있는 분들이 그동안에 유리된 공간 속에 있었는데 자꾸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남권 추모공원도 그야말로 공원이라는 개념처럼 그 기금들을 우리 주민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우리 관에서 주민들과 의견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의 일부를 외국 선진지를 한 번 같이 방문을 해서 이런 형태로 혐오시설들을 공원화해서 주민들이 이 지역이 혐오공간이 아니고 주민생활 속에서 쾌적한 공간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을 관광가지는 않지만 가서 보잖아요. 이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갈 필요가 있다. 이것도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주민 수익사업에만 치중할 일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을 할 일이 아니라 좀 멀리 보자는 이야기죠. 그것도 추진을 한 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활기찬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5쪽입니다. 경로당이 717개소입니다. 등록경로당이 몇 개고, 미등록경로당이 몇 개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등록 694개소, 미등록 23개소입니다.

이남희위원

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난방비, 간식비, 쌀, 특별 난방비까지 지원이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미등록 경로당을 어떻게 활성화 있게 할 수 있나, 우리 23개 읍면동에서 23개입니다. 미등록 경로당이 없는 동도 있겠지만, 포함해서 23개인데 이 미등록 경로당이 23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건물자체 마을에 하나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미등록 경로당 23개소이거든요. 그런데 한 마을에 두 개 경로당이 있는 미등록 경로당이 16개소입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 건축물대장이 없다거나 아니면 컨테이너박스 옛날 새마을 사업에 지은 창고로 개조해서 실제적으로 노인여가시설이라고 보기에는 건물에 노후라든가 컨테이너 가정집 동네 어떤 분 돌아가시면 그 빈집을 활용해서 사랑방 식으로 운영하는 노인여가시설로서 어려운 건물들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와서 업무 파악하는 중에 4개 미등록 경로당이 실제 노유자시설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마을 1경로당이라는 자체 규정에 의해서 등록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 제 판단으로 검토해서 노유자시설 노인복지법에 기준이 적법하다면 양성화를 바로 해서 정상적인 운영비라든가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또 미등록 경로당 대부분 보면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런데 또 방치하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경로당으로서 역할 못하는데 또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요. 바로 옆에 경로당 신축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경로당은 한 마을에 여성분들이 여성 어르신들이 남자 어르신을 못 오게 해서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사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참 고민을 해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양합니다. 미등록 경로당 23개소가. 4개 정도는 판단을 검토를 해서 양성화해야 할 부분이고 도저히 경로당 사람들만 와서 휴식 사랑방 식으로 하는 곳은 그런 부분들이 참 고민스럽습니다. 23개소를 전반적으로 현장 확인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방향을 폐지할 부분은 폐지를 좀 위험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경로당 경우는 안전시설이 다 갖춰져서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미등록 경로당은 어찌 보면 폐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또 방치한다는 것도 또 문제가 되고 참 고민스러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설 명절 끝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이어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양성화할 것은 양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만큼 되었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일주일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노인장애인과 참 잘 오셨습니다. 굉장히 열정도 많으시고 직접 현장을 뛰시는 과장님으로 봤습니다. 바로바로 파악하시고 많이 그래도 방문하셨나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전체는 못 돌고요. 오자마자 시설하고 단체 쪽에 돌면서 가까운 쪽에 미등록 경로당이 있으면 한 번 들어 가보고 반절 정도 돌다가 업무보고 해서 끝나면 내일부터 다시 또 돌 계획인데요. 아무튼 최대한 빨리 현황파악해서 우리 노인장애인 쪽에 상황들을 빨리 파악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시책이 필요하다면 1회 추경 때라도 예산이 필요하면 올려서 이왕이면 시민들이 노인 분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2 경로당이 있는 데는 어느 경로당은 같이 나눠서 간식비도 할 수 있는 경로당이 있을뿐더러 또 아닌 경로당도 더러 있습니다. 등록경로당은 말할 것 없이 모든 경로당 지원 7대 품목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에 따라서 다시 또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도배 같은 경우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많이 퇴색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구연한 안 되었을 지라도 전수조사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과장님께서 돌아다니셨지만, 열악합니다. 지원도 난방비 쌀만 지원이 되어서 어느 또 경로당은 그냥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문을 잠가놓고 겨울만 열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르신들께서 얼마씩 부담을 하셔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같은 경로당이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약간 차별이 있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또 어떻게 미경로당에 대해서 할 것인가 더 많은 깊은 고민을 하셔서 풀어나갈 과제인 것 같습니다. 경로당뿐만 아니라 경로당 회원 리더십 교육운영이 있어요. 읍면동 1회가 있네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은 읍면동에 저도 면에서 2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운영비 보조금 항목 이런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면에 있는 복지 팀 직원들이 많이 옆에서 해주는 입장에서 용도대로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용도가.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난방비로 나간 것을 다른 간식비로 쓴다거나.

이남희위원

간식비가 부족하나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실제로 부족합니다.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올린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몇 억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는 크게.

이남희위원

읍면동별로 연 1회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은 갈등조정 거기에서 굉장히 마을별로 갈등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할머니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안방을 차지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조정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남희위원

어르신들 같이 대화로써 조정도 하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미등록이나 또 등록도 마찬가지고요. 또 혹시 통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 많이 애를 쓰셔요. 그래서 미처 행정에 보고하지 못하고 고장 났어도 못하는 부분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사회복지담당 직원 분들이 다니셔서 한 번씩 조사도 하시고 검토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농촌공동생활 경로당 운영 현황 그룹홈이라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올해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기시재위원

아애요. 이유는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침에 규정을 보면 숙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도 2년 근무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복지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잠자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녁까지 식사를 하고 지원해주니까 보통 10시 넘어서는 귀가하는 알면서도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정서상 자기 집 놓아두고 공동생활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했어요. 어르신들끼리 싸움을 또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황 실태조사를 한 결과,

기시재위원

전체 700여 개 포함 미등록포함 있어도 그 안에도 못 들어가고 그 안에서도 갈등 때문에 거기 자체를 못가고 또 지리적인 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못 오시는 건 많은 것은 정읍 이쪽 관계자 분들 다 알 거예요. 그리고 시내 쪽에는 인구 밀집지역인데다가 거리의 문제, 그리고 기존에 공동으로 만들었던 경로당이 있어서 지금 혜택을 많이 못보고 있고,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시고 또 땅은 없고, 이런 부분 조상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하신 굉장히 고령화 되어서 65세 이상이 몇 % 정도 됩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27% 조금 못 됩니다.

기시재위원

향후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잖아요. 58년 이후부터 다시 또 이후에 74년까지 세대 그분들이 향후 10년, 15년 안에 또 될 것 생각하면 우리 시는 10년 앞에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기시재위원

10년 시간 빨리 가잖아요. 거의 반절 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 현실적인 이분들의 고충이 그대로 또 올 것이고, 국가재정, 지방재정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룹홈이 시내 쪽에는 그룹홈 명칭 자체 아애 안 쓸게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다른 지자체는 노인복지법 27조2항에 따라서 하기는 해요. 하는 곳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전라북도 내에서는 김제에서 시작을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제 이야기 들어보면.

기시재위원

전국에 10개 있습니다. 수성, 장명, 내장상동은 이 노인공동생활 가정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굉장히 요구가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깊이 같이 한 번 상의하시게요. 답변을 제가 받은 건 경로당에서 그룹홈을 운영 중에 있으며 그나마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시설이 아니어서 안 된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것을 한 번 잘 해보시도록 하게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시재위원

노인 돌봄 서비스가 기본 서비스가 있고 종합서비스가 있어요. 재가복지센터가 있고 요양병원 그쪽에서 종합과 기본에 대해서 그전에는 기관 단체 간 8개 이 정도 기준 안에서 확대하고자 했는데 국가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우리 시에 요구를 전했다고 들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작년까지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와 종합서비스 분리해가지고 사업을 실행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통합을 해가지고 수행기관 네 군데를 권역별로 나눠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발대식 끝내고 이제는 4개 수행기관에서 종합으로 기본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로 시행.....

기시재위원

기존에 정읍시에서 들어오고 싶어서 반발은 없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당연히 저 같아도 반발하는 부분보다는 지금 해오던 사업이 끝나버렸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 아쉬움을 많이 이야기하죠.

기시재위원

아쉬움을 국가에 전해야 하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재가복지센터에서 개별적인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을 종합으로 권역별로.

기시재위원

그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행정 편의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낫지 않나 해서 전국적인 우리 정읍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종합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따라가는 거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장단점을 다 고려해서 하지 않았을까.

기시재위원

요구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을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의 요구가 크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도 강력히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촉구 건의안이라도 해야죠. 그게 강하다고 하면. 추모원 행정사무 감사 때 이야기했었고, 현재 그 자리에 몇 분모시고 있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봉안당에는 3,200기가 있고요. 자연장에는 2,740기정도 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2단계 사업 있잖아요. 30년까지인지 35년까지.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1단계 8,680기 정도입니다.

기시재위원

2단계.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18,000기입니다.

기시재위원

합치면 몇 분 정도 됩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26,000 정도 됩니다.

기시재위원

그 정도면 우리 주변에 전라북도 군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행정사무 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1개 군에 저희 정읍을 생각해도 될 거예요. 부모님을 찾아오시는 날이 몇 번인가. 서울, 경기 출향인들이. 특정한 날에 오시게 되잖아요. 특정한 날에 1개 군에 찾아오는 것이 하나 생겼어요. 광역사업이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선택을 했고,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은 김제잖아요. 출향인들이 거의 서울, 경기에서 오시다 보니까 향후 사업을 할 때도 위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현실은 이렇지만, 이 자체 27,000여 명을 모시고 있는 이곳에 우리 지역에 이득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추모원을 이용해서 우리 시에 지역경제 이득이 되게 하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연계해서 사업들을......

기시재위원

현실은 이렇다고 하면 도시계획부터 뭔가 그쪽에 우리 이익이 되게 도시계획이 되어야겠고, 또 27,000분을 모실 것 생각했을 때 우리 시에 연계해서 유입방안 어디까지 잡아야할지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십시오. 또 애견 발려견이 서열 2위잖아요. 집안에서 그런 집이 꽤 많아요. 배우자보다 더 사랑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설이든 지자체에서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분에 서울 경기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꼭 찾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랬을 때 어느 위치가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겠는가, 생각해 보시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도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부분도 정상섭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원스톱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개인들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차량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휴대폰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 건수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아닌지 일일이 확인을 한 다음에 감면대상이면 감면을 시키고 해서 또다시 세외수입으로 넘어가서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을 받아서 그 과정에 압류가 되었다든가 여러 가지 확인을 합니다. 일체 작업들이 수기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 서버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신고가 들어옴에 동시에 확인 작업들이 자동으로 전산에서 작업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고지서가 발부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기작업을 하지 않고 전자시스템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정읍시는 장애인 주차장이 몇 군데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전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몇 대를 세울 수 있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파악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때 과장님께서는 산내면에 면장으로 계셨겠지만 그 상황을 인지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꼭 인지를 해주고 싶어요. 장애인 정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내에. 건설과에서 작업은 할 일입니다. 그러나 협업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다녀요. 못 다니니까 길로 다니는 겁니다. 못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경사로가 안 맞으니까 아애 포기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꼭 협업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기 좋은 정읍이고, 더불어 잘 사는 정읍입니다. 외지에서 사람만 몽땅 오라고 정읍 방문의 해 PR할 게 아니라 길을 반듯이 닦아놓고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반시설을 잘해놓고 손님맞이를 해야죠. 마당도 안 쓸어놓고 손님맞이하면 되겠어요. 깨끗하게 해놓고 손님맞이도 하고 제가 시정질문을 두 번째 했습니다. 2018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1년을 안 하더라고요. 1억 5천만 원 예산을 세우기는 했는데 1억 5천만뿐만 아니라 우리 정읍시내 인도 다 전수조사해서 편안하게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복만. 예.

박복만 국장님 오셨으니까 새로운 변화가 틀림없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부서와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서로 잘해보자는 뜻이니까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여러 부서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제 보건소 업무보고 때 경로당에 건강체조교실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쪽부서하고 서로 협의 혹시 하고 있나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읍면동 공문만 보내는 것 말고 양쪽 부서 간에 보건소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경로당에 하는지 그리고 이쪽부서에서 활성화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겹칠 수도 있고 또 피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좀 더 많이 원하는데 그렇게 좀 배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긴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했는데 미등록 경로당 관련해서는 경로당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합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입법예고.

이도형위원장

어떤 상태입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끝났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입법예고는 끝났고 그러면 남은 절차는 뭐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양성평등 역량평가 종료가 된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무엇, 무엇이 남았냐고요. 규칙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측하세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1월 말이면 행정절차가 끝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2월에는 그 규칙에 따른 미등록 경로당 중에서 혹간 몇 개소라도 이를 테면 등록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상당히 오래된 주문이었고 임의적 시장결재 방식이 아니고 그래도 규칙이라고 하는 자치법규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한 그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많이들 알고 계시고 기대하고 있어요. 몇 분의 경로당들은. 그다음에 북부재활센터 CCTV 설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애인지원 하시는 팀장님 과장님께 보고 좀 해주세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올해 본예산에 상정을 했는데요. 삭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게 삭감되었어요. 복지과 예산중에 삭감된 것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산 팀에서 협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것 말씀을 잘해야 됩니다. 예산편성을 못해갖고 온 거예요. 예산편성도 잘 생각해보세요. 옆에 국장님께서 기획예산실장님이었는데 신태인에는 북부재활 장애인재활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누가 어떤 분이 일하시는 것 아십니까? 제 이름은 말 못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분이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 안에 누가 들어와서 흉측한 짓을 했는데 기록할 방법이 없어요. 장애인이 운동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과거 이야기하나 해드릴까요. 곰두리스포츠센터에 목욕탕에 CCTV 달아놓았습니다. 개관 전에 제가 그것 발견하고 떼었잖아요. 알몸으로 들어가는 목욕탕에 CCTV 달아놓고 아주 불편하신 분들이 일하고 운동하고 하는 시설이 여태까지 없었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긴급하게 해보자고 했더니 그런 예산 몇 백만 원 되지도 않는 것을 예산편성 못해서 추경으로 하겠다고 하니 깜짝 놀랄 일이죠. 사무 감사도 아닌데 제가 언성 높일 이유는 없는데 얼마 안 되잖습니까? 과에 그것으로 못해요. 입찰 잔액도 많고 그럴 텐데, 한 번 해결해 보세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중에 이야기한 내용 중에 과속방지턱 관한 부분이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도로 곳곳이 과속방지턱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을 주관보호센터들 많잖아요.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골다공증이라든가 뼈가 약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과속방지턱을 한 번 넘어가다가 골절해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은 피해보상 청구를 시를 상대로 해도 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과속방지턱이 법정 규정에 안 맞아서 그런 현상이 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건설파트가 아니니 난 모른다가 아니라 이용자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런 의견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과속방지턱 관련해서 규정은 7센티까지 높이는 건데요. 넓이에 따라서 급경사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우리 정읍시에서.

이도형위원장

법정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강력하게 지시했잖습니까? 전수조사 하라고 했는데 제가 전수조사 결과를 받아 봤는데 다 규격에 맞다고 보고가 되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조용히 비규격 과속방지턱 살짝 모르게 털어냈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짓 좀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꼭 좀 해주시고요. 이것은 우리 지역에 많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들에서 요구사항인 것 같아요. 장애인차량 스티커가 법적으로 장애인 차량만 붙이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는 시설차량에 대해서도 광주 어느 지역에서는 광주 광산구에서는 이것을 차량에 붙일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니고 실버케어예요. 장애인복지시설 차량이 아닌데 쉽게 말하면 노인이용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붙어놓았어요. 그것이 왜 도움이 되냐면 아파트에 모시로 갔다가 아침에 그런데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공간이 없어요.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도 들어갔다가 시간을 넉넉하게 해서 어른들을 모셔야 하는데 거기 못 들어가니까 아침에 출퇴근길에 길을 막고 있겠죠. 뒤에서 빵빵거리고 불편하게 하니까 또 심리적으로 다급해지니까 넘어져서 사고 나고 그런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아애 저런 특수차량에 한해서 그 공간을 잠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한 번 검토해봐서 그렇게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10여 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속개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정읍청년 보편적 복지 지원입니다.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심어주고 정읍의 청년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 13억 8천 7백만원의 예산으로 신입생 장학금 및 구직지원금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3쪽,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중·고등학생들에게 교과목 심화학습,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입시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지역을 대표하는 으뜸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방과후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다문화, 다자녀 가정에 학원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감소해주는 사업으로써 1명당 학원비 월 90천원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가맹학원 수시점검 및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차질없는 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개최입니다. 올해 11월중에 개최예정인 “천하장사 씨름대축제”를 통해 씨름 명가로서의 정읍을 알리고자 대한씨름협회와의 협약 체결 및 다양한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대회 개최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으며 외부관광객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8쪽, 직장운동경기부(단풍미인씨름단) 운영입니다. 새로이 임용된 감독과 코치를 비롯하여 13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씨름단은 “설날장사씨름대회”를 시작으로 13개 대회에 출전할 계획이며 씨름훈련장 및 숙소 건립을 통하여 우수한 선수 유치와 선수들이 성적을 향상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10쪽, 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입니다. 정읍시장기 대회 등 37개 대회 개최 및 11개의 대회 출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마련하고 외지인의 방문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2쪽, 명품 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정읍동학마라톤대회를 시작으로 두개의 축구대회, 태권도대회, 배드민턴대회 등을 개최하여 총 32억 5천 4백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으며 전국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다시 방문하고 싶은 정읍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달하레이스 대회 개최입니다. 총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야간 마라톤 및 EDM파티와 불꽃놀이를 진행 등을 통해 젊은층의 정읍 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소년 진료·직업 체험 프로그램운영 입니다. 청소년 아나운서 방송체험 등 10개 사업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직업선택의 중요성 등을 인지시켜 진로 선택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청소년 역사·문화체험교류추진 사업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총 4개 지자체와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정읍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서로의 역사문화와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으로 도시-농촌 청소년간 소통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교육체육청소년과 인원이 몇 분이세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정원 13명, 현원 13명인데요. 출산 휴가 한 분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1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2명이 일하시는 데는 크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내부적인 사업과 스포츠 분야에서 외부적인 사업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정읍시 시청 현황을 봐서 이 정도면 저희가 감수하고 해야겠죠.

상중

조상중위원

전국체육대회 초청경기대회가 많이 있잖아요. 경기 있을 때마다 직원님들이 나오셔서 쉬는 날 쉬지도 못하시고 그런 일을 봤을 때 조금 바쁜 일 생기면 교대로 나오시나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교대로 나갈 수는 없고요. 맡은 바 업무가 있으니까. 체육진흥 팀이 대다수 거의 업무를 타 팀으로 넘기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상중

조상중위원

업무량을 적절하니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국대회를 보니까 올해 48개 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이 48개를 출전해요. 48개 대회를 하는데 전국대회는 몇 회를 개최합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일반적인 스포츠 대회인데요. 48개 대회 개최 및 출전인데요. 37개 대회를 개최를 하고요. 11개 대회를 출전합니다. 그중에서 도 단위 대회가 2개 대회가 있고요. 전국단위 대회가 6개 대회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에서 전국단위 행사를 몇 회를 하는 겁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6개에 뒤를 보면 명품스포츠 있죠. 11개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현재는 한 번도 안 하셨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안 했고요. 2월 23일 날 동학마라톤대회가 처음으로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월부터 계속 이어지겠네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제일 큰 대회는 무슨 대회입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다 중요한 대회이고요. 경제적 파급효과나 방문인원 이런 것을 따져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씨름의 위상을 높여서 12월 달에 전국 천하장사 씨름대회 축전 대회인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대회기간을 보니까 7일간입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몇 명 정도 참여를 합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실업팀, 대학팀 해서 전부 출전을 하는데요. 43개 팀 362명 이 대회 축전은 해외에서도 10개국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스페인, 몽골, 러시아, 이런 데에 씨름단이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씨름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씨름을 비슷한 유형에 그런 전통 종목이 있을 거예요. 나라마다. 그분들이 저희에게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나라 교민들이 교포들이 각 나라에 800만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00만 명이 있는데 거기에도 아마 씨름을 하는 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전문적인 씨름을 하는 데는 없겠죠. 고유한 우리나라 풍속상 씨름은 하겠지만 씨름단을 운영하고 씨름대회를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해외 팀을 초청한다고 하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이 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씨름을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삼보, 일본 스모 이런 것 있잖아요.

상중

조상중위원

비슷한 유형 스포츠를 초청한다는 그 말씀이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가능하면 제일교포라든가 재미교포 같은 데는 과거에 씨름선수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도 우리가 알면 초청해서 정읍을 PR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출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읍시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어차피 그분들 초청할 바에는 관광객 차원으로 해서 올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앞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까지 들어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확대하려면 저희가 이것은 직접 주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씨름협회에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까지 하려면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겠죠.

상중

조상중위원

천하장사 씨름대회는 첫 단계이잖아요. 지난번에 한 장사대회는 어떤 장사대회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는 설날 천하장사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은 그야말로 천하장사입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천하장사는 최하급에서 최상급까지 모조리 1등을 내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설날 천하장사하고 다른 점은 여기는 대학팀 설날 천하장사 대회는 실업팀만 참여를 하고요. 여기는 대학교, 또 여자선수들 하고 외국인팀이 참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큰 대회를 유치를 했는데 정말 슬기롭게 깔끔하니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쩌면 방송 나가고 세계인이 볼 수 있는 방송도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미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광고라든가 그런 것까지라도 신경을 잘 쓰셔서 작년에 씨름대회 보니까 단풍미인 홍보를 하는데 단풍미인 자그마한 해요. 우리 정읍에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고유의 광고효과를 내려면 글씨도 큼직큼직해서 TV 나오면 단풍미인 쌀이라든가, 단풍미인 축산이라든가 확 눈에 들어오게 그런 시스템을 했으면 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말씀을 들어서 작년에 했던 부분도 한 번 찾아보고요. 올해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방송 보니까 현수막 나오는데 정읍시 홍보물이 너무 적게 나오더라, 이것입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약이 있어요. 방송에 나오는 것은 광고물 있잖아요. 씨름협회하고 방송국하고 계약단계가 있어서.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도 글씨 쓸 때 글씨 자체가 적게 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큼직큼직하게 써서 홍보에도 큰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을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14쪽 신규 사업이네요.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달하레이스 대회는 마라톤대회 플러스 밤에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참여자들이 바로 가지 않고 대회가 끝나지 않고 우리 정읍에서 머물러서 문화적 공연이나 나름대로 참가자들이 뒤풀이나 이런 것을 감이한 레이스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2030 세대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젊은 청소년 세대이에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진주시 남강 둔치 일원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이 장소에 가보셨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는 못 가봤고요. 팀장님이 팀원하고 같이 가봤습니다.

이남희위원

그 행사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이 드나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사람들 많이 참석합니다. 이 대회가 전국적으로 7개 정도 유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호남권에서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유치해 보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넣어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코스가 벚꽃 길 일원입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대회가 됩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해서 벚꽃 길 코스를 달려서 정동교 구간까지 갔다 오는 것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정동교 구간까지 갔다가 최종.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다시 오는 것은 공설운동장입니다.

이남희위원

야간에 행사를 하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행사 참여할 때 시간 때가 어떻게 됩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7시 정도 시작하는 것으로.

이남희위원

4월이면 봄입니다. 그러면 해가 길어져 있습니다. 7시에 하면 늦지는 않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남희위원

공설운동장에서 정동교까지 가면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도 늦지 않을까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남희위원

한 번 우리 직원 분들이 해보셨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아직 그것은 안 해봤는데요.

이남희위원

새로운 신설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해보시고 홍보를 해 보셔야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벌써 1월 중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단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신설이잖아요. 신규 사업인 만큼 하셔야 됩니다. 직원 분들이 직접 한 번 해보세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세부사업계획은 추진 중이니까요. 의원님 말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15쪽입니다. 청소년 진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6쪽에 보면 공약사업 확대 운영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공약사업이 원래 여기에서 틀려진 부분이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진로 직업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은 도비사업하고 매칭이 되어 있는데요. 공약사업 확대 부분은 우리가 순수시비로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진로토크콘서트 꿀잼, 이 꿀잼이라는 것도 신설로 하는 사업이에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별꿈, 달꿈은 2019년도에 했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진로토크콘서트에 강사님은 어떤 분을 초빙합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방송국 쪽 인사를 초빙합니다.

이남희위원

방송국에서 섭외를.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JTV 교회 콘텐츠 팀을 초청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부사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청소년에 많은 교육이 지원이 필요하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께서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청소년 문화체육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그때 원래 6백만 원을 들여서 행사를 할 때 출입문 방향이 복잡하다고 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시정질의 때 휴게실을 만들어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6백만 원 갖고는 못하고 1회 추경에 별도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시장님께 권유드렸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프로그램 내지 학교밖에 아이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학교밖에 공간을 마련해 주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관심 있게 청소년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

항상 애쓰시지만 2020년도에 더욱더 우리 직원분들 애쓰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청소년들에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작년도부터 처음 지급을 하기 시작해서 금년도가 2년차가 되는 게 맞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어떻습니까? 신임 장학생들에게 그다음에 구직지원 학생들에게 이렇게 주어보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일단 부모님들 부분이 있고요. 학생들 부분이 있는데 부모님들 부분에서는 일단 장학금 줌으로써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물품 같은 것을 구입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외지로 나간 학생들한테는 방 같은 것 얻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죠.

정상섭위원

그 효과가 크다는 말씀이시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부정적인 효과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부정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일부 어른들이 그런 것 하는데 있어서 말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상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군복무 상해보험 3천7백만 원 연 3천7백만 원 보험가입 되잖아요. 이게 작년도 해보니까 실제 사고가 난 경우가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다섯 명이 6건에 골절 4건, 질병 2건이 있어서 4백5십만 원 정도 보험으로 해서.

정상섭위원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했다는 이야기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3쪽과 관련해서 단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우리 사회가 보면 중앙과 지방이 너무나 격차가 커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을 나와도 서울에 가서 대학을 나와야 취업을 시키고 또 좋은 대학을 나와야 또 좋은 직장에 가서 급여 많이 받고 편안한 삶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경쟁 중심 사회가 자꾸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좋은 사회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사회는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한 사람이 좋은 인재를 키워내는 그 사람이 수만 명, 수천 명 먹여 살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이론이 통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세월이 흐린 뒤에 경험해보니까 그렇지 못 하더라,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서울 중심에 자꾸 이런 예산을 제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 제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지방분권화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서울대 소위 스카이대 중심에 어떠한 대학으로 교육에 방향으로 몰아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역시 보편적 형태에 거점대학을 육성해서 지방대학에 나와도 차별 없이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 없고 좋은 회사 가는데 지장이 없는 이런 방향 쪽으로 여론을 몰아가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죄송한 이야기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서울에 가서 어떤 시설을 경험하고 서울에서만 볼 수 있는 교육이라면 거기에 가서 현장을 견학한다거나 서울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교육내용은 지방에서 하나 서울에서 하나 별 차이가 없고 내용도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중앙 집권적 사고가 말만 지방분권화이지 정당 내에서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정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지자체들에서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수동적 개념에서 적극적 개념으로 행정을 펼쳐가는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바꿔야 된다는 개선을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현실에 맞게 지방정부 어느 정도 시키는 대로만 해서는 지방의 미래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들 진로 프로그램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기 진로문제 굉장히 경험을 해보면 어렸을 때 내가 커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려서 꿈이 어려서 명확하게 설정되면 될수록 방황 없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책연구소와 함께하는 미래과학자 체험이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지역에 위치한 3대 국책 연구소, 전북기상과학관, 미생물 산업육성 지원센터 이런 데를 견학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상섭위원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지난번 사무 감사 때 기억을 하는데 실제 박사님과 제가 나눴던 이야기를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들 보면 학생부 종합성적 그게 있지 않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작년에도 약간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회전반 적으로 논란이 뜨거웠었지만 우리 정읍에 이런 국책연구기관이 있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가서 참여해서 실험을 함께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 중고등학생들 한계는 있겠지만, 연구에 일정 부분 참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생부 종합기록에 몇 줄이라도 이런 경험활동들이 들어간다면 허위로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참여해서 경험들이 들어간다면 고가 평가할 때 면접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 연구기관을 최대한 활용을 해보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때 제가 주문을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인 것인지.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 의원님께서 처음으로 듣는 이야기고요. 첨단산업과에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이것 말고 이 프로그램 말고 아까 말씀하신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것은 학교 측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고 그리고 또 그게 된다면 예산반영도 한 번 검토해보고요.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중학교 정도면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학교에서 소극적이거든요. 그 부분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학생 역량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참여할 수 있는지 연구기관하고 협의해보면 그쪽에서.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연구기관에서는 하겠죠. 제가 봤을 때 문제는 학교기관입니다. 학생들을 보내줘야 이것을 하겠죠.

정상섭위원

방학 때 일주일이면 일주일, 삼일이면 삼일 같이 참여해서 그런 시간 활용해서 하면 참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구기관에서는. 협의를 해보십시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학교하고, 학교에서는 일정이 수업시간 확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정상섭위원

고등학교 3학년은 부담이 크겠죠. 1~2학년 때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방학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연구기관이 정읍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기관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정읍시에 도움이 되게끔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런 차원이었거든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쉽지는 않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작년에도 애써주셨고, 올해도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

스포츠 마케팅 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스포츠 마케팅 팀이 생김으로써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스포츠 저변확대하고 마케팅 팀 유치결과 경제활 성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시재위원

대회유치 하는 데 있어서 돈을 내서 유치하는 대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대회가 있고 어차피 협회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들이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지역경제 도움이 되니까 지자체마다 상당히 경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영광 분들이 잘한다고 그래요. 고창 분들 뵙고 보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영광, 강진, 전라남도 쪽에서......

기시재위원

그분들이 선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회 유치 부분에 있어서 이익이 되는 대회 또 정읍시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대회,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대회는 매스컴이에요. 매스컴 대회이고 설날 장사대회를 했었고 장사 이야기했는데 설날 단오, 천하장사는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장사대회를 10회에 하는 것으로 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20일 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이지 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정확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단체전이 부활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씨름협회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 씨름단을 가지고 있는 실업팀에서는 그리 반가워하지 않는 현상으로 보고 있어요. 대회를 상당히 많이 나가면 선수들 부상도 상당히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0개 대회를 나간다고 해서 우리 실업팀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없고 단지 천하대장사 때 단체전 참여 기준을 설정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20일 날 결정을 봐야 되겠고요. 다른 타 실업팀 동향도 한 번 봐야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지역의 명성이나 자긍심 그 부분에 포커스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올해 대회를 유치했을 만큼 거기에 따라간다고 봐야 되겠지요.

기시재위원

이 대회는 4체급이고 또 다른 이 대회가 아닌 일반 대회들은 7체급이다 보면 체중 조절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부상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기시재위원

부담스러워요. 너무 많아서 이 대회가 충분하게 성공적으로 해줄 것이라고 믿고요. 씨름부를 통해서 전지훈련 메카로 만들어주시기를 바랐잖아요. 전지훈련 메카가 되게끔 충분하게 칠보초등학교 중학교가 부활했고, 중학교도 창단했죠. 아직은 안 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지도자 배정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유명인 보러도 오고 와서 유명인이 있으면 좋고 그렇잖아요. 충분하게 씨름인들 사이에서 알려졌기 때문에 정읍으로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 전지훈련을 태산선비 문화원 칠보 이쪽으로 해서 그때 찾아온 외지 선수들이 외지인들이 충분하게 정읍 이미지를 좋게 가질 수 있게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충분하게 실제 이용자들이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잘 이용하고 잘 지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이용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에 전지훈련장 또 씨름장이 되도록 해 주세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기대가 너무 높으셔서 부담이 되지만 하여튼 최고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마케팅 팀이 전국적인 대회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은 당연히 지역의 이익이 되게끔 해야 되고 알려야 되는 지역의 이미지를 알리는 부분인데요. 4박5일, 3박4일, 7박8일 기간 중 6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학마라톤대회는 우리가 하루에 하는 거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건데요. 당일 아니고 몇 박 며칠이다 하면 당연히 숙박을 하실 거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장 행락철에 왔을 때 상당히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 대회는 내장행락질서를 피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하게 되더라도 그리고 작년까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학생들이 여관이나 호텔, 모텔에 묵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꿈들에 황토현 그리고 내장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있잖아요. 그리고 내장상동에 있는 공간플러스가 있고, 거기에 충분한 숫자에 어느 정도 숫자들을 수용할 수 있다. 그것을 공모해서, 참가하는 선수단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알릴 때 우리 시에는 이러이런 곳이 있다. 라고 보내주세요. 작년까지 분명하게 우리 지역에 숙박업소들이 많은 정읍의 이미지를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1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숙박업소 형태는 아니고요. 일부 행태인데요.

기시재위원

수요를 못하게 되면 숙박업소에 묵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한 다시 또 피드백을 들여야 할 것 아니에요.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꼭 들었기를 바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팀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충분하게 감독분들 인솔자분들한테 꼭 듣기를 바랍니다. 기록 안에서 이것 보건소와 협조체제에서 꼭 전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교육체육청소년과를 운영하고 싶은 말씀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 과가 크지는 않은 과지만 저희 과는 정읍에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지원하는 부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빈틈없이 차질 없이 지원해서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큰 인재로 태어나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 우리 시장이 우리 정읍시 체육회장으로 하셨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번에 체육회장이 선출되셨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서 특별히 지원해줄 계획인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회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시가 그분만의 운영 방법이나 경기 개최나 이런 것은 되어 있겠죠. 그것은 꾸준히 협의를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분은 사무실 따로 있으신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그대로 체육회에서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분이 출근하시는 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것까지는 없겠지만, 대개 체육회장으로 선출되신 분이 대회활동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대회활동 하시면 자기 사비로 활동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체육회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자기 개인비로.

승범

김승범위원

분명히 저한테 말씀드렸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현재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올해 예산 통과되었잖아요. 그런데 체육회장 부분에 대한 급여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활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에 통제 하에 되겠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혹 없겠지만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능력도 있으시고 열심히 하실 분이고 다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게 자, 체육회장으로 선출되셨는데 활동도 하셔야 하고 또 사무실도 필요하고 직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등등 등 이유가 있었을 때 만약에 우리 시에다가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했을 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명쾌하게 하고 가게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이 1년에 2천5백만 원씩.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재정적으로 그분이 자기 비용을 쓰는 것은 좋아요. 그것은 환영한다니까요. 그런데 혹 활동도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말 수 있습니까? 그래도 도와 드려야죠, 하면서 다른 말 없는 겁니다. 분명히 못 박고 가게요. 나중에 가서 아이 의원님 이거 아닙니다. 도저히 나 못 견디겠습니다. 도와 주셔야지 이것 안 됩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최소한 저희 시에서 먼저 제안을 하지 않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당연히 먼저는 안 하겠지만, 사후에 요구를 하셨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세상일을 어떤 단언을 합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식으로 자꾸 피해 가려고 하지 말고 과장님 소신 것 안 됩니다. 이것은 그분이 능력도 출중하고 재정적인 자기가 본인이 출연해서 비용도 쓰고 또 운영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또 우리 시에다가 혹시 그러실 일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분 능력이나 그동안 해 오신 것을 봐서는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듣고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말씀.

승범

김승범위원

없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혹시 추경에 내년 예산에 아이 아닙니다, 이것 우리가 못 견디게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회장님 부분에 대해서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사무국장이나.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 그것은 전향적으로 그것까지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체육회가 그동안 시장님이 했는데 시장님은 아니니까 나머지 사무국장이나 상임부의장이나 이런 분들 활동하는 것은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지출을 해야 하고, 따로 지출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종목별 체육대회에 대해서 물가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대회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된다면 기준을 잡고 상향을 하더라도 기준 속에서 같이 올라갈 필요가 있겠다. 특별히 시장배 시장기만 50% 올리고 그러는 것은 보기가 좀 그렇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올해 상반기에 그 부분 검토하십시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른 바 명칭에서 정읍시장배, 정읍시장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종목대회 있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정읍시장배로 통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도형위원장

시장배로 다 통일되어 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시장배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전부 다 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명칭이 뜻하는바 이게 잔배 그럽니까? 영어로 말하면 트로피 이런 것인가요. 시장배 무슨 대회하면 1등 하신 분, 2등, 3등 이렇게 있을 텐데, 실제로 트로피 같은 것을 전달하는 겁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 트로피는 있어요. 트로피는 있고요. 선거법 관계상 시장님이 상품이나 상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로피는 전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전체적으로 트로피는 나가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시상할 때 제가 참관을 못해서 그런지 모든 대회가 시장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트로피가 가는 건지 상장만 가는 건지 궁금했어요. 각종 대회에 시장배로 되어 있는 것은 한번 주었다가 반납 받고 또 이런 게 아니고 그 해마다. 기 같은 경우는 반납받잖아요. 전년도 우승 팀에서 반납하고, 한 번 흔들고 또 우승 팀에 보관하고 있다가, 기 옆에 몇 년도 우승했다는 표시만 제작하고 돌려받고 이런 식인데 트로피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당해연도 별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굉장히 많은 대회가 있는데 다 그렇게 운영하는지 궁금했어요. 자료 있으면 트로피 상태를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정읍 마라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는 방법 중에 지역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참가 기념품으로 준다거나 하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선정하는 과정 안에서 갈등도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떤가, 그리고 이것을 확대해서 생각해보면 각종 참가비를 소소하게라도 받는 대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또 각종 축제 같은 경우에서도 구절초 축제 같은 경우도 입장료를 받는데 바로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환전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도 정말로 지역경제에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려면 지역 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답변을 잘못한 것이 있어서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배는 시장기, 시장기 대회도 두 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이도형위원장

제 말은 기가 되었든, 배가 되었든지 기라고 하면 기가 있겠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것 사진 같은 것을 찍어서 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여태 관심을 못 가졌는데 앞으로 각종 체육 분야에 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것이 특별히 지역경제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으리라 보고 하나하나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청소년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사규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공공와이파이 구축 확대입니다.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정보통신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는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단풍생태공원, 칠보무성서원, 고부동학울림센터 3개소에 공공와이파이 1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쪽, 시 대표 홈페이지 기능 개선 구축입니다. 홈페이지 기능 보강과 국민여가캠핑장, 장애인 복지관 홈페이지 통합, 침입차단시스템 구입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쪽, 소통하는 SNS 운영입니다. 각종 행사, 축제, 관광 등 유익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통한 실시간 정읍 소식 알리기와 캐릭터 단이와 풍이를 활용한 참신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효율적인 행정전산장비 운영입니다. 5억 3천 2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직원들의 노후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 MS오피스, 한글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적정 구입하여 직원들의 업무 능률을 제고하겠습니다. 9쪽, 정읍 통계연보 통계DB 구축입니다. 2010년 이전, DB가 구축되지 않은 통계자료의 DB를 구축하여 통계의 체계적인 관리와 수요자 중심의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쪽,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읍방문 트렌드 분석지원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 동안의 방문지역, 방문자, 방문기간, 카드 소비 등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시 방문·관광객 관련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통계기반 신뢰행정 구축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전국 사업체조사, 전라북도 사회조사, 광업·제조업 조사와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 총조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안정적인 행정정보망 운영입니다. 올해에는 2억 7천 6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행정정보망 장비교체와 행정정보망이 미설치된 농민상담소 등 10개소에 자가행정정보망을 확대 구축하여 안정적인 행정정보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정보보호 기반 강화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및 보안사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IP관리시스템 라이선스 증설과 암호화 통신용 보안장비 교체, 행정정보망 방화벽을 구축하는 한편 연중 실과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보통신과 직원님들이 몇 분이세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17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결원은 없으신가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보통신과 사업은 문안하니 잘 되고 있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 주 업무는 행정 어떤 운영에 있어서 전산시스템 통신시스템이 잘 운영되도록 기본적인 업무 그 외에 부가적으로 관리라든지 어떤 SNS라든지 통계라든지 부가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을 보니까 16억 6천인가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아니요 26억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23억 정도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16억이네요. 자료에 나온 것이 전체 예산은 26억 정도 되고, 설명서 자료에는 여기 예산은 16억 6천3백으로 나와 있어요. 9건, 전체적인 예산은 26억이라는 말씀이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공공와이파이 구축 확대사업이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직권당인 민주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이런 공약으로 무료 와이파이 확대 실시라는 거대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혜택이 가는 사업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전국적은 알 수가 없지만, 정읍 예를 들어서 몇 %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몇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총 설치된 것이 81개소에 264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고요. 2019년도에는 16개소에 83대 설치를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총 264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 설치할 만한 곳이.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2019년도 저희가 설치한 게 공공시설 5개소 10대를 했고, 시내버스 53대 설치를 완료했고, 관광지 정촌가요특구 2개소, 칠보물테마 유원지 1개소해서 거기에 3개소에 7대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수성 출장소, 내장상동 출장소 신태인역, 신태인 터미널, 중앙도서관, 수성동 자치센터, 북면 종합복지관 등 해서 시민다중 이용시설에 7개소 13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계획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예산을 세워서 그다음에 과기정통부 협력사업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총 18개소에 21대를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체육공원이나 종합경기장 생활문화센터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교육관, 동지역에 주민자치센터가 다 들어가고요. 면단위 종합복지회관 전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계획대로 하면 거의 다 정읍지역에 다중이용시설은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장사 집단 상가지역부터 내장사까지 거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광과에서 3개소에 34대를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2020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구축이 되면 거의 정읍시는 거의 다 90% 이상 설치되는 지역은 설치가 다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 상당히 앞서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민주당에서 22년까지 53,000개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53,000개 우리 223개 지자체 나누면 몇 개 안 됩니다. 말만 53,000개라도 이런 부분도 물론 골고루 나눠서 주겠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사업도 하면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신청해서 한 대라도 더 가져와야 될 것 아니에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놓치지 않고, 취약 계통에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53,000개를 주는 것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체육시설 이런 데다 주지 시청이나 관청에 이 사업은 안 줘요. 취약 계통에 주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신청을 적절하게 하셔서 우리 정읍시도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하게 심지어 중앙로, 샘암로까지 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다중 그런다고 해서 개인집까지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조금 만약에 남는다고 하면 게이트볼장 남을 건데 지난번에 게이트볼장 수요조사할 때도 수요가 많은 두 군데 금붕동하고 체육공원에 있는 것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인원이 한 10여 명 이용률 밖에 안 되어서 점차적으로 그것도 봐서 확대 설치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설치를 하게 되면 그리고 2020년에 우리가 계획대로 되면 아마 정읍시는 공공와이파이는 거의 설치가 필요한 데는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성동 게이트볼장도 와이파이 신청을 해달라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2020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르신들이 요즘에 다 핸드폰 쓰니까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들어가 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 통계연보를 매년 발행하죠. 통계연보가 1억 예산입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통계연보 DB 구축 사업인데요.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통계법이 1962년 1월 15일 날 제정 시행이 되면서 통계가 법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1960년부터 2009년까지 통계연보 자료가 DB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PDF 파일로 책자형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통계를 많이 활용하는 추세이고 하기 때문에 1960년도부터 2009년까지 49년간 것을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산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하고 연동해서 통계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사업까지 같이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번에 2020년도에 사업을 하면 통계연보 DB 구축이 전부 완료되기 때문에 이번 사업으로 한 해서 끝나는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에 삽입만 자꾸 시켜주면 되겠네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것만 업데이트해주면 됩니다. 특별하게 사업 발굴해서 안 되어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 발굴한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나머지 통계업무를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충실히 임해서 정읍시가 어느 시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서 이번에 통계 부분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기관 표장도 수상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축하드리고요. 잘 하셨어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얼마만큼 되었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지난 2월 달에 발령 받았으니까 거의 1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너무 열정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보기 참 좋고요. 5쪽 소통하는 SNS 운영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읍 방문의 해가.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정읍 방문의 해 맞아서 SNS 활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정읍 전 직원들을 활동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요. 또 그것을 그냥 직원들한테 이야기만 하면 안 되니까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서 우수부서 표창도 하고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실시했습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이남희위원

언제 실시했습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이번 12월 달에 표창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입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태인면 최우수부서 우수부서는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이런 데가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몇 개부서가 실시되었습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최우수 부서는 읍면에서 1개, 실과소에서 1개 우수부서는 3개씩 그렇게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시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표창은 생략하고요. 시상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시상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최우수 50만 원 부서는 주고요. 그다음에 우수는 30만 원, 개인은 이번에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상 직원들이 SNS 활동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아주 잘한 직원은 한두 사람 불구하고 거의 평가를 해보니까 50점 직원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시상까지 하면서 그것을 좀 올리려고 하는데도 상당히 실적이 안 나와서 올해도 아마 그렇게 하겠지만, 좀 더 어떤 부분이든지 더 참여를 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SNS가 중요하죠.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전체 직원 분들 다 알고 계십니까? 우수부서나 최우수부서 쪽만 아는 것 아니에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실과소 읍면동에 매월 실적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연말에 표창을 하려면 실적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문서로 해서 매월 전월 한 것을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서 매월 받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가장 저조한 실과소하고 면하고 어디가 있습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저조한 것은 안 했고요.

이남희위원

2019년도에.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저조한 것은 안 했고요.

이남희위원

정읍 방문의 해가 19년, 20년도인데 저조한 데가 어디예요. 말씀해 보세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저조한 것은 그렇게 하위 순위는 안 냈고, 잘한 데만.

이남희위원

잘한 데만 내고 그러지 마십시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야 다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2020년도에는 시상금 더 높이세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이남희위원

2020년도 마지막이잖아요. 방문의 해인데 함께 해야 됩니다. 전 직원이 1,600명 정도 되지요. 우리 직원 분만 움직여도 성공입니다. 활발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예산이 당초에 성립을 못했어요. 그래서 1회 추경에 다시 상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께서 계상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분기별로 실적보고를 의원님들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분기별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다 칭찬을 많이 하셔서 저도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통하는 SNS 운영과 관련해서 5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정읍 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읍 방문의 해가 준비가 잘 되었든, 준비가 잘 되지 않았든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정상섭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 만큼 그래서 홍보에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제 보건소 업무보고에서 정읍 맛집에 관한 리플릿을 봤습니다. 종이로 접어서 되어 있는, A4 용지 크기로 4등분 접어서 되어 있는 이런 리플릿이었는데 잘 만들어졌어요. 기존에 수년간 정읍시에 노력한 결과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식품에 대한 개발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또 홍보를 해서 지속성 있게 홍보를 할 것이냐, 두세 번 하고 2~3년 하다가 말게 아니고 이것을 1년, 3년, 4년, 5년 지속적으로 했을 때 그게 비로소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정읍에 가면 뭐 먹을 것 있냐 하면 순간 자기도 모르게 정읍에 가면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적어도 보통 시민들의 머릿속에서 쉽게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홍보가 지속성 있게 되어야 된다. 그것도 1~2년이 아니고 4~5년, 5~6년, 10여 년 계속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광고에서 보면 두통, 치통, 생리통에 뭐가 딱 나오잖아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게보린.

정상섭위원

예,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김제 지평선 축제도 늘 말씀드렸던 이유가 김제 지평선에 가보면 공간적 범위 한 번 보십시오. 우리 정읍에 자연경관하고 비교, 논바닥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벽골제라고 하는 문화유산이 있기는 하죠. 그것을 활용해서 그분들은 수년 동안 지자체장이 바뀌어도 그것 하나에 20년에서 30년간 몰입한 결과 대한민국 3대 축제로 성공을 시켰어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나 지역에 인재나 예산 모든 면에서 앞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했어요. 그게 저는 어디에 원인이 있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지속성의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이것을 홍보에 많이 치우치는데 아까 그 맛집에 대한 것도 관련부서들이 연계를 해서 그것도 최근에 광고 형태 즉 리플릿 같은 것을 보고 날마다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요즘은 스마트폰에 모든 정보가 검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어플들을 개발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10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빅데이터로 활용한 정읍방문 트렌드 분석지원 저는 이것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모든 정책에 있어서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있고 특히나 인구에 구조를 보면 내용을 보면 생산가능 인구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65세 이상 정읍시 인구에 50퍼센트 능가를 해버려요. 즉 다시 말해서 생산가능 인구가 반으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돈을 벌어서 물건도 사고 옷도 사고해야 되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유동인구라든가 관광성 유동 인구 유입에 열을 기울여야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보면 업종별로 숙박이나 식사 잘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세밀하게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분들이 숙박을 하는 분들이 많은지 단순히 점심 한 끼 아니면 저녁 한 끼를 먹고 가는 분들이 많은지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우리가 올인을 해서 거기에 정책을 집중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성공을 하는 거지 평범하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유능한 과장님 잘하시는 것 같고요. 하나 칭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13쪽 안정적인 행정정보망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서들은 정보망 미설치로 인해서 업무에 효율성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정상섭위원

제가 지난번에 주문을 드렸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잘 세워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업무를 하신 분들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에 능률성을 기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과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정상섭위원

시키는 것을 잘해야 칭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원격근무서비스라고 하는데 GVPN 이라고 인터넷에서 정부원격근무서비스에 어떤 창을 들어와서 새올이나 온나라 접속을 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직원들이 시간이나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행정정보망으로 바로 다이랙트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행정망을 구축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10개소 이평, 감곡, 옹동, 동지역 농민상담소, 이렇게 네 군데하고 서남권 농기계 사업소, 영원 서부 복지센터, 정읍체육관, 청소년 문화체육관, 백정기의사 기념관, 청소년 성문화센터 10개소 설치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총 53개소가 정부원격근무서비스 이용을 했는데 43개소가 남거든요. 2020년도에 10개소 설치 완료하면. 그런데 거기에서 농민상담소 몇 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입암, 소성 하나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입암, 소성에 두 개를 직원이 관장을 해요. 그러면 두 개소에 행정정보망을 하려면 예산낭비도 되고 그래서 그런 지역은 1개소에 대표적으로 다 설치를 하고 농민상담소는 완전히 해소가 되는 거고, 남는 데가 보건진료소가 26개소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는데 보건진료소는 사실상 행정업무는 거의 없고 약제업무, 진료업무를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방사선연구센터 우리 직원 하나 나가 있는데 행정업무를 안 해요. 그런 데 등 해서 9개소하고 해서 총 43개소는 설치를 안 해도 충분히 지장이 없는 자가행정망 정보망도 2020년에 사업을 하면 거의 완료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5쪽과 관련해서 정보보호 기반 강화 모든 것이 컴퓨터화되다 보니까 사이버 공간에 대한 해킹을 비롯해서 위협의 사실 노출이 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얼마 전에 특위에서 고려원자력발전소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정읍은 영광한빛원전하고 32킬로 가까이 떨어져서 30킬로 이내에만 비상계획구역인데 2킬로가 채 안 되는 구역 벗어나서 저희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빠져 있는 상태라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연구해보기 위해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사고라고 하는 것이 예고 없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또 행정이기도 하고요. 요즘은 모든 것이 정보망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행정이 마비가 되면 행정만 마비되는 게 아니라 사회전체가 다운이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당장 큰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런 위험이 없었다고 해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 부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는 6건에 치매사고가 있었고요. 들어오면 다 시스템에 보완장치 때문에 적발이 되거든요. 해킹을 여섯 번 시도를 했었다는 게 나왔고, 2019년도에는 7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보고를 다 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꼭 내구연한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부분은 바로바로 관련 장비라든지 시스템을 교체한다든지 구입해서 설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좋으신 대비고요. 어쨌든 해킹으로 인해서 피해가 행정전산망만 피해가 가는 게 아니라 행정전산망 피해가 왔을 때는 그와 관련된 모든 민간시설들 업무가 다운이 되어버리니까 사실 전체 사회를 마비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비 잘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 팀이 있어요. 올해 중점적으로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빅데이터를 받으려고 하면 기존에 자료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각 부서별로 협조받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통계하고 빅데이터 이런 부분이 거의 맞물려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통계분야하고 빅데이터도 일부분 들어가는데 호남지방 통계청하고 연계해서 통계분야를 어떤 방향으로 활성화시킬 것인지 정읍시가. 그래서 호남지방 통계청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실과소에 통계가 앞으로 빅데이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정책수립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그러는데도 거의 호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정말 어렵고 힘들게 그 분야를 정말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과소에서는 그렇게까지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국장님, 정보를 세계를 가진다, 이렇게 그 정도에 정보통신과는 제가 파악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읍시에 현실을 파악하고 또 차후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냐 또 예산을 세우냐 이런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의회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 어차피 각 실과소에 이 요구사항을 잘 받을 수 있게끔 감사과를 통해서 공동지표 아니면 총괄적으로 주관하는 컨트롤 하는 데에서 이 자료들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이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기시재위원

부족한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에 이야기하면 저희 의원들이 같이 할게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시재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공공와이파이 분석을 작년 6월에 했어요. 올해 본예산에 3개만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이 내려올 것 같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공공와이파를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과기정통부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어요. 과기정통부가 50%, 통신사가 50% 시설비는 전부 부담을 하고 저희가 통신료만 부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신료는 어차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2020년에 3개소에 10대 설치를 하는 것은 1억 5천을 세웠거든요. 1억 5천 3개소하는데도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 조상중 위원님 설명드릴 때 과기부정통부 협력 사업에 18개소에 21대를 지금 사업신청을 했어요. 계속 독려를 해서 이것은 꼭 해줘야 된다고 해서 거의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더 늘리세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할 때 있으면 의원님 말씀해주시면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여기 많이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같은 하드웨어도 있고, 그런 부분이 도서문화사업소도 같이 연결되고 뒤에 계시는데요. 정보통신과에 이 예산중에 구매하거나 네트워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예산에 정읍시 향토기업들이 예산을 가져가는 게 몇 프로나 됩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산 때 기시재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유지보수가 연간 계약으로 해서 대개 나가는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업체는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이 요한다거나 정읍에 그런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데는.

기시재위원

개발업체만이 할 수 있는 것.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렇죠,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정보보호 시스템이라든지.

기시재위원

소프트 업계도 보니까 개발업체는 있고, 대리점 정도나 되거나 대리점도 아니면서 중간에 소프트웨어에 관리정도 유지 보수하는 데가 많으면 개발업체만 알면 정읍 업체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우리 지역 업체가 할 수 있게 하는 게 국장님도 많이 도와주실 것이라 믿고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가급적이면 시 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시 업체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문제라든지, 보완 여러 가지 전문적인 아주 깊이 들어가서 정읍 업체가 할 수 없는 부분만 외부 전라북도 내 그런 업체에서.

기시재위원

그런 정도도 개발업체가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일만 하는 업체가 있다고요. 정읍에 업체들이 다 할 수도 있는데도 그런 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업이. 세세히 알아가 볼까요. 그렇게 알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읍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능력이 된다면.

기시재위원

늘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라도 우리 인근에 지자체들한테 자격이 되게 만드는 게 또 우리 할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과장님 답변 속에 빅데이터 정보통신과에서 분석을 해서 우리 정읍시에 미래 사업에 반영해 주십사 라고 요구를 해도 관련부서에서 쇠기의 경 읽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죠. 기업에서는 얼마나 이런 정보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준비를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합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좀 늦어도 1년 늦어도 이러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나가는 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절차도 위반하고 타당성도 없고, 밀어 붙어서 뭐를 해보겠다. 이게 성공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사업부서 철저히 반영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기업의 논리를 기업의 원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영역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내부 문제지만, 저희가 통계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의양이 있는 부서는 제출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한 건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통계 팀에서 호남지방 통계청장님하고 간부과장님들 모시고 그다음에 저희 해당 통계라든지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실과소장님 모시고 시장님도 모시고 12월 26일 날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에는 그랬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시재 위원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셔서 공통지표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도 마찬가지지만 빅데이터 통계분야가 새로운 이슈로 계속 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 각 실과소에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상섭위원

공직사회가 도시에 관광이라든지 문화시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변화해 가고 있는 사회의 트렌드 맞춰가야 되는 거잖아요. 급변해가고 있잖아요. 행정은 굉장히 기존에 방식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의회와 행정부와의 갈등도 거기에서 유발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의회는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적극반영해서 앞으로 사업부서 사업 수립할 때 철저히 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과장님 방금 이야기했던 2020년 통계발전 전략 보고회 자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재덕 정보통신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 소관 마지막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중앙도서관 정보문화센터 조성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1년도 생활 SOC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32억원을 받아 추진 될 예정이며 중앙도서관 앞 테니스 코트부지에 동학농민혁명 사료관 및 정읍시 도서관 공동 보존서고 메이커 스튜디오 등 정보문화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중앙도서관 도서검색서비스 및 독서플랫폼 구축입니다. 도서대출 빅데이터를 통한 맞춤형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학습과 진로탐색 등을 제공하는 맞춤도서 제공 서비스로 총사업비는 3억원이며 보안성 검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쪽, 신태인도서관 내진보강입니다. 신태인도서관은 1997년도에 건립되어 건축물 내진 성능 평가용역 결과 B등급으로 일부 균열이 조사되어 6천 1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보강 공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쪽, 독서문화 환경조성입니다. 시민의 지적욕구 충족을 위해 약 4억원의 도서구입비로 신간 및 컨텐츠를 구입하여 도서관이 시민이 만족하는 지식문화의 전당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3개 도서관에 1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확보 및 노후 시스템을 교체함으로써 시민 독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3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은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책을 중심으로 독서관련 문화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9쪽, ‘한권의 책’독서운동 전개입니다. 매년 한권의 책을 통해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전 시민이 참여하는 독서운동으로일반과 아동도서 각 ‘한권의 책’을 선정하여 독서릴레이, 작가강연,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0쪽, 책과 함께 성장하는“북스타트”사업입니다. 신생아부터 35개월의 영유아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간 500여개의 책꾸러미를 배부하고자원활동가들과 함께 영유아와 양육자가 함께하는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책에 대한 관심과 생활화를 유도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및 13쪽 북면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입니다. 현재 14개소의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언제라도 쉽게 도서관을 찾을 수 있도록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참여하는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건립된지 12년된 북면작은도서관을생활 SOC사업 도비 확보를 통해 리모델링 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독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먼저 박복만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숙달된 조교로 되어서 술술술 잘하셔서 많이 믿음이 가고 그렇습니다. 오늘 많이 수고하셨고요. 또 김영란 소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도서관사업소가 날로,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도서관 사업소 안에 내부에서 승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또 도서관사업소에 달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전문지식이 많이 있잖아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참고삼아서 내부적인 분위 조성이나 주어진 사업들을 착실하게 해서 도서관사업소가 작년보다 나은 2020년 또 2021년 모두가 또 잘되는 도서관사업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권의 책 사업을 제가 몇 번 행사장에 갔어요. 송현숙 팀장님 계실 때도 갔었고, 김영란 소장님 계실 때도 갔었고. 지금 릴레이 책 사업을 하는데 작년 같은 당신이 옳다, 감기 걸린 물고기 이런 책자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선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고, 젊은 엄마들이 꽉 들어차게 오셨더라고요. 올해는 어떤 책을 가지고 선을 보여주시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이나 4월 초쯤 선포식을 할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선정하시는 위원님들은 어느 분들이 위원회가 있어서 하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각계각층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또 독서동아리 회원들 그렇게 다양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해서 한 10명 정도 그렇게 구성을 해서 선정단을 꾸릴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직은 선정 안 하셨고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매년 선정을 하시는데 선정할 때도 물론 그분들이 다시 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분을 선정해서 변화되는 모습도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항상 내가 생각 갖고 있는 것은 그 생각을 크게 벗어나게 쉽지가 않아요. 나부터도 그것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또 새로운 위원을 선정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래서 매년 다르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책을 젊은 아이들도 많이 보고 학생들이 보지 얼마 안 보잖아요. 보통 책들은 고등학생들은 시험공부하느라 이런 책을 안 본다고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래서 성인 책은 조금 쉽게 해 가지고 고등학생들도 볼 수 있는 정도 그런 수준도 많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도 맞춰서 하면 좋죠. 책 종류 몇 종류로 할 예정입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올해도 청소년 및 성인 한 권, 어린이 책 한 권 이렇게 두 권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앙도서관, 신태인도서관, 기적의 도서관도 작은 도서관에도 이 책자가 들어가고 있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번 구입하면 몇 권 구입을 하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500권, 600권 이 정도 구입해가지고 도서관이나 기관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카페 요즘 카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카페도 전시를 해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그렇게 했더니 호응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기준해서 새로운 기관이 있으면 더 플러스해가지고 진영을 해놓고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덧붙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하는데 책사랑 원정대라는 사업이 있고 시낭송 음악회, 북리더 책잔치, 다문화 출판기념회, 다문화 출판기념회는 가봐서 알겠어요. 나머지 세 종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6월, 8월에 하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책사랑 원정대 때도 의원님 오셨는데요. 책 향기 작은 도서관에서 시장님 모시고.

상중

조상중위원

그게 책사랑 원정대입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책사랑 원정대를 끝으로 잔치하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낭송 음악회는 어디에서 했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수성 작은 도서관에서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북리더 책잔치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책 향기에서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올해도 좋은 사업들을 활성화시켜서 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다 칭찬을 하셔서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 어떻습니까? 안 떨립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떨립니다.

정상섭위원

1쪽에 보면 중앙도서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분들 중앙도서관 이용하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이용을 하죠. 그분들 1층 화장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상시 개방되어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개방되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상시 개방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 가보니까 닫혀 있어서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때는 공사 중이어서 그랬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분들이 자주 이용을 하든 안 하든 아니면 며칠에 한 번 이용을 하던 꼭 그분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어차피 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갖춰져 있으니까 청소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시설들을 개방함으로써 우리 도서관이 사실 발전해 가는 거잖아요. 서비스 강화되었기 때문에.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우리 이용자들이 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정도에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데 특별히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예전에 보니까 열람식 좌석이 부족하다고 저한테 몇 차례 수성동에도 도서관 하나 지어달라고 했던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지금 한 500석 정도 되는데요. 시험기간에만 잠깐 그럽니다. 평상시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불편한 사항들이 없도록 왜냐면 공부하다 보면 상당히 민감한 시기이기도 하고 또 시험을 한 번, 두 번 봐서 실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회를 바라보는 눈들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본인이 의기소침 되기 때문에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지나온 시간 돌이켜보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불편사항들을,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함이 있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함은 아니지만 수시로 사무실로 올라오기도 하고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렇게 해서 이용하고 있는 미래에 정읍을 책임질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정보문화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내용을 보겠습니다. 목적은 공영주차장 목적이 있는데 4층에 보면 동학사료관이라고 해서 휴게공간이 그렇게 되어 있고, 5층에 보면 청년창업공간이 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요. 동학사료관을 예를 들겠습니다. 동학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 내지는 사무국에 업무주체가 문광부 소속으로 동학사업회에 의해서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저는 이 동학에 관련된 사료들은 앞으로 거기에 집적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동학농민선양사업소도 만들어진 것이고요. 또 여기에서 별도로 동학사료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5층에 보면 청년창업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도서관이고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이런 것을 구상한 것 같은데 사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청년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과연 그만한 청년이 있을지도 사실은 사업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한 사항에 있지만, 그런데 과연 여기에 청년창업공간이 또 필요한 건지 거의 중복된 시설인데 이것도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연 이게 창업을 할 수, 어떤 지원 사업을 또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과 관련해서 11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작은 도서관이 우리 정읍시가 우리 정도 규모에 있는 기초지자체에 비해서 많다 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정상섭위원

많은 것은 아닙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어쨌든 도서관이 많은 도서관이 문화기반시설들이 생활 깊숙한 곳까지 자리 잡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내실 있게 운영이 될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효율성을 기할 것인가 이것은 또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이용자가 없으면 옷만 예쁘게 입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저도 제 지역구에 있는 도서관에 가끔 가보면 작년에는 칭찬도 많이 했습니다. 영화를 지역주민들이 많이 좋아해서 그것을 다운받아서 영화보기도 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역에 문화를 제공함으로써 그 지역에 문화수준이 향상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이게 예산투자 대비 효율성이 별로 없고 이용자가 별로 없다면 우리가 이 공간을 기왕에 만들어진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하거든요. 만들어졌으니까 그냥 예산 주고 인건비 주고 운영비 지원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선 과에서 이런 말씀도 드린 적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적어지고 또 지역에 특히 시골로 내려갈수록 어르신들 수도 감소가 되고 자연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돌아가셔서. 결국 사람 수가 줄어들면 이 작은 도서관 별도로 두고, 또 경로당 별도로 두고, 어린이집 별도로 두고, 과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다 비슷하게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통합 형태로 가야 된다. 지금 가능한 것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읍 전체를 놓고 한 번 보면 찾아보면 한두 곳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곳부터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통합을 해서 공간은 그 내부에서 다 있을지라도 적어도 사무를 같이 본다든지 먹는 식당을 같이 쓴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일정 부분을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이들과 함께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해 가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주어진 일만 할 게 아니고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유능한 우리 김영란 도서관사업소장님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도서관 하면 정읍시민들이 다 함께 찾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중앙도서관 CCTV 교체가 나와 있어요. CCTV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어서 교체가 필요합니까? 몇 개 교체를 하려고 합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중앙도서관이 2014년에 개관을 했는데요. 2013년에 설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벌써 6년, 7년째 되어서 옛날 것이다 보니 화각이라든지 화질 같은 게 떨어져서 실제로 구분을 못할 정도로 그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교체도하고 또 도서관 옆에 시민공원이 저희과 소속으로 작년에 이관을 했거든요. 그쪽은 완전히 사각지대입니다. CCTV도 없고 조명이나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거기도 확대해서 한 3~4개 정도 더 확대해서 개수를 늘려서 기존에 있는 것은 교체하고 거기는 신설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남희위원

안전총괄과 CCTV 관재탑으로 연결될 수도 있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서버는 저희 도서관에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관재탑에서 볼 수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이 크고 좋잖아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남희위원

혹시 또 중요한 부분은 사각지대에 있고 할 때는 그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CCTV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개 교체를 한다고 했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24개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체를 다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신설하는 그 부분에서는 총괄과 쪽으로 한 번 협업을 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기적의 도서관이 잘 이루어지고 대부분 중앙이나 기적의 도서관이나 신태인이나 모든 시설면에서 개보수 잘되고 있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그렇지만 작은 도서관은 어때요. 지적한 부분이 많았는데 어떻게 다 되었습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집기 비품 또 그런 것 다 전수조사 해서 올해 컴퓨터도 7대 결재 돌리고 있고요. 전등 어둡다거나 세 군데 정도 교체하고 컴퓨터 낡은 것, 책장, 의자 그런 것 집기 비품을 다 결재 돌리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되어서 바로 올해 예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아동들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거예요. 아무래도 작은 도서관은 주택 인근에 있잖아요. 분위기를 밝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비를 하셔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책도 보면서 휴식공간도 있죠.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독서도 하고 또 때로는 공부도 하겠지만, 친한 친구들하고도 잠깐 담소도 나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 하면 중앙도서관 가기는 힘들고 그렇지만 작은 도서관은 집 근처에 있으니까 쉽게 갈 수 있도록 하면서 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2020년도에는 더 깔끔하게 또 화사하게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더 열심히 둘러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소장님을 비롯해서 사업소니까 소장님으로 하는데 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 한 마음이 되어서 2020년도에는 더 도서관이 발전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팀장으로 계셨을 때도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많이 일을 사업을 해오셨기에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

경력단절을 해소를 위한 자격증과정 에니어그램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게 독서토론이나 글씨기 그런 것 일종입니다.

기시재위원

애니어그램이라는 내용이.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리고 심리상태 파악하는 것 그런 것들이 복합된 자격증도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취직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죠. 경력단절 부분이 있어서 자격증은 취직을 안 해도 필요하기는 한 건데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이것뿐만 아니라 사설자격증 과정 영어지도라든지 책놀이지도사 다양한 지도사 자격증 과정을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몇 시에서 몇 시까지입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올해는 일정이 아직 안 나왔는데 작년까지도.

기시재위원

작년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했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오전 10시에서 1시까지 보통 3시간씩 매주 1시간해서 몇 주 한 20주 과정 그렇게 해서 자격증 과정 운영을 해왔습니다.

기시재위원

편리하기는 한데 가르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경력단절 교육을 우리 시에서도 주간에 많이 해요.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직장인도 굉장히 많거든요. 3교대 하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야간에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문화에 소외된 분들에 우리 서비스 공공영역의 서비스는 없어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작년에 그렇게 했으면 또 한 번 분할을 해 보신다거나 그것을 한 번 해주세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밤에 하는 것 말씀입니까?

기시재위원

그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밤에.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상주작가 지원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동화 쓰기 글쓰기 수업을 밤에 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작년 9월부터 해서 그런데.

기시재위원

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부분.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검토도 하시고 해주세요. 요구가 꽤 많아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앞서 나가는 지자체는 그런 것을 많이 해요. 먹고 살려고 맞벌이하고 시간에 뺏겨서 하더라도 뭔가 다른 기회를 마련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꼭 좀 해주세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달빛소풍이 몇 회째인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작년에 2회 했습니다. 올해가 3회째입니다.

기시재위원

제가 다 봤네요. 행복해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행복하면 부모님은 당연히 행복하니까요. 그 모습을 봤고요. 비가 와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정보통신과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팀장님 계실 때 소장님한테 늘 하던 이야기 있죠. 우리 지역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사업자에게 맡겨라. 컴퓨터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우리 지역이 계시는 분이 할 수 있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컴퓨터를 어쩔 수 없이 구입하게 되고 우리 시에서 그런데 더 큰 단계에서 계약을 해버리니까 설치하는 수준에 일들이 많아서, 그것을 꼭 좀 해주세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전체 사업에 대한 자료도 받아봤습니다. 다 분석해봤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 할 수 있는 일은 찾아서라도 해주세요. 뒤에 계시는 직원 분들도. 그게 옳다 생각하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애써주셔서 고맙고 올해도 크게 애써주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김영란 도서관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