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도시안전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9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제도 도입에 따라 향후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집행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으로 지난 해 3월부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 중이고, 시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에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3쪽, 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공사입니다. 3대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전북연구개발 특구의 핵심지역으로 지역의 연결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전북과학대학교에서 국도1호선 신월마을 교차로까지 길이 1.4km, 폭 4차선의 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현재 80%까지 공정이 진행되었고 금년 6월 말까지 준공하여 도로를 개통할 계획입니다. 5쪽, ㄷㆍㄹ하다리 가설공사입니다. 벚꽃로와 천변로를 연결하는 교량 가설로 서부산업도로 연속성을 확보하며 시가지 중심도로의 교통체증 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3억 5천만 원이며 규모는 교량가설 73m에 폭은 35m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 금년도이며, 오는 8월 교량이 준공 개통될 예정입니다. 7쪽, 당현마을~체육공원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정읍체육공원 접근성 향상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해소하여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길이 940m, 폭 35m이며 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올해 3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8쪽, 내장 천변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국도1호선과 내장산로 연계 병목구간을 확장하여 내장산 이용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송산교부터 국도1호선 접속도로까지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도로 확포장 700m, 폭20m로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금년까지입니다. 작년에 설계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을 진행하고 공사 착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 서부산업도로(회전교차로)입니다. 시가지 중심도로 교통량 분산 및 회전교차로를 개설하여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 2020년으로 3개년 사업비는 68억 원입니다. 금년에 회전교차로 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쪽, 도시계획도로(소로) 개설사업입니다. 올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41억 원을 투자하여 9개 노선 130m에 대하여 용지보상과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사업비 881억 원으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개년에 걸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5개분야의 도시재생사업으로 단위사업 101개 사업을 추진중이며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과 원도심 활력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내장산 리조트 연결도로 조성사업입니다. 내장산 리조트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신정동 사거리에서 쌍암동 송죽마을까지 도로 확포장 3.75km, 교량 5개소, 터널 295m를 2022년까지 229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행정절차 이행 및 토지보상을 시행하고 공사를 착수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7쪽,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용산호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를 위한 용산호 관광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VR체험장 설치, 수변둘레길 조성, 워터스크린 설치 등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금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원전사고(방사능 누출) 대비 행동매뉴얼 수립용역입니다. 한빛원전 방사능누출 사고를 대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 6천 5백만 원의 사업비로 한빛원전 중대사고 가정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19년 11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쪽, 시민 안전 보험가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천 8백만 원이며 각종 재해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대처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가입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를 포함해 11가지이며, 최대 보장금액은 1천만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3쪽, 정량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산외면 정량리 원정마을 일원에 집중 호우 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였고, 하천 0.98km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59억 원입니다. 기 추진사항으로는 사전설계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10년마다 자연 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동안 총용역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풍수해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피해예방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5쪽, 재난 예 경보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읍면동 및 재해위험지역 마을에 재난예경보시설인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기상특보 및 재난 발생 시 각 읍면동 마을 단위로 신속하게 방송을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6쪽, 읍면동 화상회의 시스템 구입 설치사업입니다. 읍면동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기상특보 및 재난 발생 시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화상회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행정 최일선 부서인 읍면동의 신속한 재난대응 및 보고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7쪽, 마을방범 CCTV 유지관리입니다. 읍·면·동에 설치된 약 3,300대의 CCTV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안정적인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저화질 CCTV 교체 및 사각지대 CCTV 설치입니다.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품격 있는 안전행복도시 구현을 위하여 범죄취약지구에 방범용 CCTV, 마을방범 CCTV, 차량번호판독용 CCTV 설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군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 균형개발을 통한 소외감 해소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군도 6개 노선, 농어촌도로 16개 노선 등 총 22개 노선 6.17km에 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를 확포장 할 예정입니다. 3월중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착공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국도대체(농소~하모)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농소동 주천삼거리에서 하모교에 이르는 2.23km 구간을 4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52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8년 4월 공사 착수하여 현재 천 원천교 공사중으로 전체 공정률 20%가 진행 중이며, 편입토지 보상은 88%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이 준공기한 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사업입니다. 신태인 금화동 일원 432m 구간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6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7년 10월 공사 착수하여 지하차도 굴착을 완료하고 접속도로 개설 중으로 전체 공정율 70%입니다. 금년도에는 접속도로 개설 추진과 함께 4월중 신태인역 방향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35억 원을 확보하여 신태인 구 고가도로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8쪽, 자연친화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은 총 78개소에 약 328km로, 금년에 70억 원을 투자하여 감곡천 및 용오천 지방하천 정비공사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상반기 공사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은 총 289개소 약 372km로, 금년 사업비는 52억 원으로 계속사업 마무리 사업지구인 오금소하천 등 4개소에 대하여 금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우리 시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영농편익 증진과 농업생산성 제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시비 181억 원을 투자하여 용배수로 및 농로 414건, 123km를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영농편익 증진을 위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위하여 2019년에는 국비 26억 원 등 총 36억 원을 투자하여 26km구간 확포장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총 17억 6천 5백만 원을 투자하여 38개소 14km구간을 확포장 추진할 계획이며, 영농철 이전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편익 증진과 농업생산성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한해대비 농업용수 확보 대책사업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극심한 가뭄에 대비하여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농업용수 확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시비 30억 6천 4백만 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준설 및 보강, 시스템 구축, 양수장 신설 등 총 3개 분야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교통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교통편익 증진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시비 137억 2천여만 원을 투자하여 영창아파트 앞 삼거리 등 회전교차로 등 6개 분야 54개 사업을 추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주민 밀착형 지역개발사업 조기추진입니다. 마을진입로, 안길 확.포장, 배수로 및 모정 등을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총 313건에 75억 원의 사업비로 안길 및 배수로 정비 237건, 모정 신축 및 보수 등 46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영농 및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6월 이전에 조기준공하여 예산 조기집행 및 지역주민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제공하고자 연지동 258-1번지 일원에 163억 원을 투자하여 88세대 공동주택 및 복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5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0%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3쪽,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사업 공모 용역입니다. 칠보면 원촌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자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선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쪽, 도심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도심의 빈집을 철거한 후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실시하여 지난 5개년간 15개소, 97대의 주차장을 확보하였고 금년도 사업목표량은 3개소로 앞으로 5년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어 도심의 주차난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6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노후불량주택 개량 시 융자를 지원하는 주택개량 사업과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는 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농촌빈집 정비사업으로, 금년도 주택개량 사업목표량 80동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에 일조하겠습니다. 8쪽,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빈집 재생을 위한 보수비용을 지원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자에게 3~5년간 무상임대하여 농촌에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목표량은 주택 5동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귀농·귀촌자에게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위한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정읍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준공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대상은 18개 단지 100세대 이상, 11개 단지 100세대 미만 7개 단지에 대하여 복리시설 및 공용시설물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입주민의 관리비용 부담경감과 주거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쪽,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는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 434가구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보수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초 사업대상 실태조사 및 대상자를 확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한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4억 6천여만 원의 사업비로 매월 기초주거급여수급자 4,700가구에 대하여 주거임차료와 자가가구 수선유지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주거급여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통해 이용객들의 편의증진과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승강장 신규설치 10개소, 이설철거 10개소, 태양광조명등 100개소, 탄소발열벤치 설치 50개소 등이며 총 사업비는 7억 1천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 시범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감소 및 감차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1~2개 읍면지역에 소형버스 3대를 투입하여 지간선제 노선 마을 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월말까지는 지간선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신태인터미널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폐쇄 위기에 놓인 신태인터미널의 공영화를 위하여 우리 시 북부권 교통인프라를 유지하고,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시민들이 신태인터미널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4월중 착공하여 추석명절 전 신축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장애인 임차택시 위탁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약자를 위한 전라북도 시범사업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임차택시를 도입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며,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위탁운영되며 사업비는 2억 3천만 원,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기존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의 대시시간 감축 등 교통약자의 이용편의가 기대됩니다. 6쪽,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입니다. 교통혼잡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원할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설치 대상지로는 연지동 박병원, 상동 대우드림채아파트 옆, 장명동 양자강 앞, 시기동 정동교 앞, 초산동 호남고 앞 등 시내 주요 지점 5개소이며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7쪽,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교통신호기 및 제어기 18개소, 무인단속카메라 3개소 4대, 교통신호제어시스템 LTE 무선망 구축 50개소, 횡단보도 안전등 10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10개소 등을 신규설치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6천만 원입니다. 교통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내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하여 국비 12억 원과 시비 24억 원 등 총 36억 원을 투자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미지구에는 150면, 연지지구에 8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택가 인근 및 이용객의 불법 주정차 및 이중주차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시민의 교통사고 위험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장상동 3개소, 수성동 1개소, 초산동 2개소, 시기동 1개소 등 총 7개소이며 주차면수 168면 조성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17억 6천만 원입니다. 12쪽, 주요도로 차선 도색공사입니다. 퇴색된 차선정비를 통한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운전자들의 불편해소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10억 3천만 원을 투입해서 시내 주요도로 및 군·농어촌도로 차선 도색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상수도 노후관로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 증가로 수질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16년 상수도 관망기술 진단용역으로 관로연장 총 1천 58킬로미터 중 51킬로미터를 대상으로 7년간 209억 원 규모의 교체계획을 세웠습니다. 2019년까지 29억 원을 들여 11킬로미터의 노후관을 교체하였으며, 금년에는 시에서 50억 원, 수자원공사 10억 원, 총 60억 원을 투입하여 10킬로미터의 노후관을 수자원공사 위탁시행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3쪽, 상수도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2020년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년간 국비 38억여 원, 시비 16억여 원, 총 54억여 원을 투자하여 수질감시 시스템, 정밀여과장치 관세척, 소규모 유량·수압 감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5쪽, 안전한 상수원 확보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과 도원천 수질보전을 위하여 금년도에 임실군의 옥정호 상수원 수면이용과 개발 저지를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으며, 도원천 주변 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9천만 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옥정호와 도원천 지킴이사업을 운영하는 등 안전한 상수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산내면 3개소에 총 93억 3천 3백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국비 13억여 원과 시비 2억여 원, 총 15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장금마을은 지난 해 4월 착공하여 추진 중으로 금년 6월 준공계획이며, 능교와 하례마을은 올해 착공하여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총 339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도시설 설치와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태인처리구역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신규사업으로 덕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설치와 동지역 오수관로 개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태인처리구역은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착공에 들어가 2021년 준공계획이며, 덕천처리분구와 동지역은 2020년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3년과 2022년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상수도시설 확충입니다. 7개 면과 동의 상수도 미급수구간 129킬로미터에 대하여 지난 2011년부터 상수도 배수관 확충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까지 76억여 원의 예산으로 116.7킬로미터를 완료하였고, 2020년 12.3킬로미터 구간에 13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농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비 50% 보조를 받아 22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소요하여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 313킬로미터에 대하여 정밀조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1월에 33킬로미터 규모의 조사 대상지를 선정하여 8월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방지설비 설치입니다. 2018년 정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악취기술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획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슬러지 농축조 등 원거리 고농도 악취발생원의 처리용 약액세정탑을 설치하는 데 2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20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여 9월 준공함으로써 하수처리시설 근무자와 주변 마을주민 163세대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근데 우리 국비 집행률이 60% 미만인 도시는 신규사업을 배제한다고 했는데 우리 정읍시가 여기에 끼어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을 열심히 했지만 작년에 했지만 작년 사업 자체가 늦게 선정돼서 국비 지원이 늦게 확정됐습니다. 하반기 때. 그래서 저희가 추진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올해부터는 작년에 했던 것들이 설계가 되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조기집행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낮으면 신규사업을 배제한다고 했는데 상반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상반기까지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정리해 가지고 앞으로 부시장님 보고도 다음 주에 바로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웬만한 사업들은 전부 다 농지매수를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많이 됐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많이 집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시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도시과장으로 오시게 된 걸 환영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교육 잘 받으셨어요?

예. 잘 받고 왔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달하다리 개설공사. 거기 보면 공사가 8월까지 완공된다고 하셨죠?

예.

진척률을 봤을 때 그게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이 현재 시항타 끝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사실은 기초공사거든요. 기초부분이 완료가 되면 그 이외에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현재 15% 정도 공정이 되기 때문에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처음에 공사를 할 때 교통흐름이라든지 시민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방지책은 다 잘 돼 가고 있으신 건가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안전시설을 보완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저희가 가서 점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변 도로에 바로 인근에 지금 현재 도로 폭이 좁아가지고 약간의 굴곡을 진 도로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혹시나 4월달에 벚꽃축제 같은 걸 하게 되면 교통흐름이 많을 텐데. 그러면 사전에 그쪽 공사는 도로 폭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신가요?

도로 폭을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고요. 거기 부분은 어디 다른 데를 약간 조금, 거기까지는 어렵습니다.

제 얘기는 하여튼 벚꽃시기에 교통흐름도 감안해서 하셔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영화아파트가 다리 개설이 되면 교통량이 많아질 거예요. 거기가. 호고로 나가서 또 당현마을까지 가서 체육공원까지 내려가는 그런 도로가 형성이 될 텐데. 영화아파트 바로 옆에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대책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상동회관 있는 데서 거기 로터리에서 지금 현재 서부산업도로라고 하는가요? 지금 표현을 그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예.

그게 완공이 되면 차량 통행이 아마 빈번하고 아파트 바로 옆에 인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 주민들이 아마 1, 2층, 3층 사시는 분들은 분명하게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공사가 마무리 되기 전에 그쪽도 한 번 미리 염두에 뒀다가 방지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용산호 수변데크 조성사업. 지금 예산서를 보면 2억이 잡혀있는데. 무엇 무엇 합니까? 또 성장전략실 보면 6천만 원 예산이 그쪽에 서있어.

지금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VR체험관 설치하고 수변둘레길 조성이 있습니다. 수변둘레길이 3km고요 워터스크린 설치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과에 재생과에 예산은 아니지만 성장전략실 예산을 보면 6천만 원이 똑같은 비용으로 서있어. 여기도 지금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6천만 원이 서있다고요. 성장전략실이.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더블될 확률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산은 한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지, 두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소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공모로 해서 국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협업을 통해서 중복되는 사업은 서로 지향하고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국비사업 위주로 투자 먼저 하고 시비는 절약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협업을 통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서를 볼 때 이것이 각 부서에서만 사업을 하다 보면 각 부서에서 자기 효과적인 역할을 내기 위해서 이중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성장전략실하고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한 부서에서만 해야 한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요, 국장님? 어디 부서에서 할지 본 위원이 여기서 해라 저기서 하라는 얘기는 않겠지만.

협업 통해서 중복되지 않게……

중복되지 않게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을 하는 것 보면. 지금 2억 예산, 저번에 봤을 때는 그 때는 용역비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보니까 데크를 시설한다고 돼 있어요.

예.

예산이 집행자는 집행하는 예산만 통과하면 어떤 관계에서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바랍니다.

예.

분명히 이 예산은 6월달에 중간 업무보고 할 때도 감사 때도 또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본 위원은 어디에 하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그것을 중복되지 않게끔 잘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VR, 정읍시에서 체험 한 번 했죠?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없는 지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 체험하고 이거 거의, 여기에 지금 예산은 얼마정도 계획했나요?

4억 정도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면 싹 끝나나요?

예.

이게 갑작스럽게 VR이 각 지자체별로 다 갑작스럽게 들어간 것 같아요. 무슨 현상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를 거고요.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을 보면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은 시급성이 별로, 물론 해서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고만요. 이런 것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먼저 있는 곳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약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제일 우선가는 곳에 예산이 더 먼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삼화그린 담장철거 정비공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8천만 원 예산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 예산을 세워요?

주민참여예산은 시민대화나 그런 데서 우선 신청을 받으면 참여예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된 사업……

정읍시 조례도 위반하고 거기서 합니까? 정읍시 조례를 한 번 보시면 어떻게 된지 국장님, 아십니까?

조례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조례 말씀 한 번 해 보시지.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주민참여예산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안 해야 할 사업들이 하고 있어요. 조례도 무시하면서.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지금 시내에 그늘막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어떠신가요?

지금 스마트그늘막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펼쳐지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여름에 시민들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에 인도를 이용을 많이 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편리하고 또 보기도 좋고 자동시스템으로 되니까 여러 가지 편리하다고 하는데. 올해는 그러면 여름에 무더위가 또 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더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금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몇 군데나 하시려고.

5개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시내권에요?

예.

딱 닥쳐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왕에 하실 것 같으면 일찍……

상반기 내에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좋겠고요. 아까 황혜숙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3,300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추진하는 부서가 여러 개로 나눠져있죠, CCTV가? 읍면동에서 하기도 하고 총무과에서도 또 전수조사 해 가지고 실행하는 부분도 있고. 관리는 전부 지금 안전총괄과로 넘어오나요?

예. 저희가 작년에 19년도에 전 마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예. 지난번에 책자 나온 걸 봤습니다.

그걸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요 근래에 새로 화소가 높은 것을 한 부분은 좋은데 예전에 했던, 어찌 보면 예전에 먼저 선정돼 있던 CCTV는 올해부로 지금보다 더 중요한 부분에 먼저 선제적으로 설치가 돼 있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게 실제적으로 화소가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제 기능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많고. 또 그 관리가 모니터가 마을 노인회관에 있다든지 어디 동사무소에 있다든지 공공기관 주변에 있다든지 이래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새로 설치를 하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오래된 CCTV를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들을 한 번 잘 파악을 해서 그것부터 교체를 하는 것도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대로 화질이 나쁜 것하고 고장나서...,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제 얘기는 오래된 것을 점검을 하셨을 테니까. 오히려 그 오래 전에 CCTV가 설치돼 있는 데는 예전부터 우범지대라든지 범죄 발생률이 높은 곳이라든지 시민의 안전대비 차원에서 먼저 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데가 더 중요하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더 빨리 체크 한 번 해 주십사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2020년도 정읍시에도 정말 안전사고 하나 없이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안전과에서 그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 갖고 있어요. 저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CCTV가 지금 통합CCTV를 갖고 하죠?

예.

지금 읍면단위, 시까지는 통합을, 어디까지 통합이 돼 있습니까?

마을방범은 저희 CCTV관제센터에 안 들어오고요. 차량번호 인식이라든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통합CCTV, 읍면동까지 면사무소까지 돼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돼 있죠?

예.

지금 문제는 뭐냐면 각자 마을에서는 관리를 해요. 정확히. CCTV 문제는. 그런데 그것도 CCTV가 많이 설치해서 안전문제는 중요한데 또 개인 인권 그런 것도 발생이 되는 소지가 많이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노출돼 가지고 여러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개인 보호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도 중요하지만 개인 보호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CCTV만 다 설치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문제에서 지금 우리 마을 같은 데도 나름대로 가서 보면 마을 이장님, 놓고 확인하고. 마을에서는 사실 CCTV 확인을 잘 못하니까 파출소 와서 확인도 해 주고 그래요. 보면. 면사무소 와서 확인도 해 주고. 사고가 났다 하면 경찰서에서는 파출소에서 우선순위로 거기 와서 확인을 합니다. 잔도둑 같은 경우는 많이 방지 역할이 있어요. 개인 보호 차원에서는 또 그렇지만은 아닌 부분도 있어. 사실은 마을까지 통합CCTV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지금 현재는 불가능한가요?

현재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하죠?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잘 역할을, 과장님이 역할을 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통합CCTV에서. 혹시나 그 일 없겠지만 그 양반들이 어떤, 봤을 때. 개인보호법에서 봐서 문제될 수 있는 소지들 관리를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또 어떤 재해가 났을 때나,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본 위원이 느낀 것이 뭐냐면 건설과. 사업은 건설과, 안전총괄과에서 했는데 건설과에다 또 떠밀어. 마지막에 건설과에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느끼는 것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처음에는 안전총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나중에 결국엔 건설과나 도시과 그런 데서 해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도시과에서...,까지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사천리하게. 행정적으로……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서로 부서간에 공을 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다 검찰개혁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들 보호망 세우려고 하고 있고 역할이 있는데. 우리 정읍에서 부서마다 자기 어떤 게 있어요. 협의해서 협의체를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일사천리하게 그 민원을 해결하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다고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좀 잘 검토해서 어차피 소관이 국장님 소관이다 보니까 그 소관에서 좀 이렇게 했으면 조정했으면, 일사천리하게 업무지시를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국장님이랑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안전총괄과가 정읍시민의 안전, 생명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계획하고 하는 부서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타 부서에서 어떤 축제나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안전계획이나 이런 것도 안전총괄과에서 세웁니까, 아니면 그 부서에서 그냥 축제에 관련된 건 합니까?

그 부서에서 축제 관련 계획은 수립을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심의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만 명 이상일 때는 소방서라든지 각 관련부서 협의를 하고요. 개최 하루 전에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간이라 실질적으로 업무를 1년 동안 다 각 부서에서는 잘 하겠다고 하는 자리니까 의원들은 예산하고 행정사무심사에 대해서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업무는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묻냐면 산림녹지과에서도 익스트림 산악자전거 코스를 만들겠다고 예산을 세웠었어요. 굉장히 험합니다. 운동 자체도 험한 운동이지만. 거기에 사망자도 발생할 수 있고 다칠 위험성도 많아요. 그런데 참가인원은 그렇게 많이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협의를 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1천만 명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업무보고 책자에 관광과에 이제는 하다하다 터프가이대회를 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걸을 어디에다 한다? 주천 생활체육공원에다 조성을 하겠다 라는 겁니다. 이 부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터프가이대회라는 게 영국에서 유래된 건데 굉장히 익스트림, 험한 스포츠입니다. 자기는 죽어도 여기에 이 대회에 참가해서 피해를 주지 않겠다. 이런 각서를 쓰고 하는 대회정도 되요. 예를 들면. 굉장히 험한 운동입니다. 남자로써 남성미를 과시하기 위해서 8마일, 10마일을 철인5종경기처럼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는 그럼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다른 부서인데. 업무보고 책자에 있습니다. 자치 쪽에. 주천생활공원, 저희가 시설사업소에 48억을 들여서 매입해 가지고 해 주는데 거기다 그것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도 시민의 생명, 참가자의 생명, 건강, 여기에 중점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꼭 천명 미만은 아니다. 이게 아니라. 천명 미만이 왔는데 사람의 생명이 다쳐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도 협의는 하셔야 된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예.

우리하고 부서가 틀리고 전혀, 자치 쪽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게 아니라. 저희도 경제 쪽이니까 관심이 별로 없죠. 차라리 서바이벌 경기장을 만들어야지, 거기에 무슨 터프가이 경기장을 만든다고 이렇게 참.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려나 보십시오. 저화질 CCTV 교체. 아까 황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차량 번호판도 인식을 못할 정도로 지금 CCTV가 기능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필요하겠죠. 필요하죠.

예.

시장님도 공약도 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래도 그거라도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없는 곳에 먼저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번호판이 인식 안 된다고 계속 혜택을 받는 시민만 혜택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없는 마을 우선순위로 하고 추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저희가 현장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하는데, 그렇잖아요. 적어도 안 된 마을 우선순위로 하고 또 차츰차츰 예산 범위를 세워서 확대해 나가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아직, 앞으로 10년 뒤에도 안 해 줄 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런 소외된 곳 먼저 챙겨보시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공약했다고 해서 막 이렇게 추진할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소외된 곳 먼저 찾아야죠,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과 설재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설재근 안전총괄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8페이지 자연친화적인 지방하천 정비요.

예.

자연친화적인 지방하천 정비네요. 어떤 걸 자연친화적으로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연친화적인 하천이라고 하면 특별한 호환 같은 강성자재를 안 쓰고 하천 물 흘러가는 그대로 하는 건데 요즘은 재난재해가 많다 보니 제방을 축제해서, 치수 위주로 가기 때문에 제방이 안 터지도록 그런 자재를 써야 하기 때문에. 흙만 가지고는 제방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제방 보호를 위해서 부득이하니 호환 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공사들이 사실은 자연친화적일 수가 없어요. 그냥 농사를 짓거나 여러 가지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동안 우리가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이러한 공사들이 생태계나 자연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라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결과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방하천 공사를 할 때는 자연친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달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앞에다가 자연친화적인 이라는 말을 넣은 것이라고 봐요. 이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연생태계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니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자연친화적인 공사라도 해라. 그런 의미이죠?

예.

그렇게 해석되어져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면 하천공사를 하면서 쓰는 자재들,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쓰실 거죠?

예. 최대한 강성자재라든가 그것을 중이려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환경부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죠?

예.

그 과정에서 이상한 잡음이 들려서 행감 때 이걸로 다시 얘기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의원입니다. 저희가 지역구가 시내이고 시내에 주거를 하다 보니까 시내에 인도나 도로 이런 데서 맨홀 단차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통환경이나 걷는 데 보행하는 데 지장이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상 이게 깔끔하게 되면 도시가 참 정비가 잘 됐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건데. 여기에 교차로 시설은 계획된 대로 잘 하겠지만 맨홀단차 이것은 해도 해도 또다시 생기고 하는데. 이걸 조금 어떤 단가가 높은 자재를 쓴다든지 설계가 완벽하게 돼 있는, 정말로 나중에 하자가 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해 가지고 시가지 주요 도로 아스콘 재포장 할 때는 맨홀을 평타성을 다 맞춰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까지 안 돼 있는 데에서는 시에서도 2월달까지는 주로 시내에 있는 맨홀이 상하수도 오수맨홀, KT.한전맨홀 그렇게 되요. 2월달까지 전수조사 해서 상하수도 오수맨홀은 우리 시에서. 한전도 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조사를 시켜가지고. KT것도 해 가지고 3월부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싹, 금년에는 맨홀 정비 위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 갖고 계시는군요?

예.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깔끔한 도로환경, 인도환경이 조성이 되겠네요?

100%는 안 돼도 최대한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저희 의원들도 다니다 보면 주민들한테 민원이 오는 게 여기 발목이 삐게 생겼다, 차가 덜컹거린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 기회에 다른 사업들도 충분하게 하지만 아마 전년도에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재포장하는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이루어졌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중점적으로 사업을 방향을 설정한다면 이 하수맨홀, 전기, 전압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올해 행정, 건설과 주요 방향으로 이 단차 해결하는 부분, 이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시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절기 보면 복개공사를 한 데라든지 하수맨홀이라든지 이런 데서 악취가 많이 나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준설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비하는 차량이 있으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협의를 하시라는 뜻이죠.

예.

그렇게 해서 냄새를, 시내권에서 냄새가 덜 날 수 있도록 미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그렇게 지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어촌 도로, 농어촌 용배수로 건들이 많이 있죠?

예.

1년에 2천여 건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 예산서를 보면 6억 9천을 기부체납 못 받았다고 6억 9천을 삭감조서에 넣어가지고 삭감을 넣어버려가지고. 사실 다시 그 예산을 살리려고 여러 신경쓰는 부분이 있었어요. 도시에서는 땅 단 한 평도 공사를 했을 때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매입을 해요. 농촌 땅은 기껏 가봐야 돈이 십만 원 안짝입니다. 도시 땅은 지금 공사할 때 몇백만 원씩 가요. 그런데 도시에는 다 땅을 사주고 농촌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계실 때 건설과에 있을 때 확답을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을 일부 했는데 지금도 지침이 면단위로 안 내려가서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 이건 기부체납 못 받았으니까 못하겠다 하고 그냥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작년 하반기 때까지 좀 그랬었는데 금년부터는 특별히 개인 한 집이라든가 문중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완전히 선산. 그런 것 특혜성 있는 것 빼고는 전체 다 용지매입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농촌 살다 보니까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구는 정읍시 땅 38.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많아서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아까 어디 과에 예산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담장 허문다고 8천만 원 예산이 서있어. 본 위원은, 조례를 위반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만약에 2020년도 2천여 건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기부체납 못 받고 어떤 역할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못 받는 부분은 땅을 사서라도 해서 주는 것이 여건이 원칙이다. 그래야 도시와 농촌이 형평성이 맞지. 지금 농촌이라고 옛날에 우리 농지정리 했을 때도 그냥 다 돈으로 임의대로 띠어가버렸어요. 그래서...,이 19%, 20%까지 나올 때도 있고 그랬는데. 이것은 정말로 앞으로 국장님이 계실 때 그것을 2020년 예산 다룰 때는 특별히 부탁 아닌 부탁을 합시다.

예. 이미 위원님, 작년에 약속했듯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부체납 하라고 누가 얘기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면사무소 지역에다가 공문을 한 번 보내주세요.

알았습니다.

공문을 안 보내주니까 그 면사무소는 우리가 얘기해도 의원님, 이것 아닙니다 하고 우겨대고 막 그래요.

알았습니다.

사실은 직원들하고 다투기도 그렇잖아요. 의원이. 솔직히 얘기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면장님보고도 공문을 보내줘가지고 좌우지간 이렇게 되니까 최소한도 역할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정 안 되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삭감을 해야 할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시원하게 전부터 그걸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김재오 위원님 지적한 대로 공문까지 보내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현재 농어촌 지역에 보면 이제 금년에 다시 특별조치법이 또 다시 시행하면 자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토지들도 있고 하는데 그 숙원사업들이, 처해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기부체납이나 매수를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영농하는 데 불편함을 갖는 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불부합토지. 이런 내용도 실질적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는 이렇게 해라, 승낙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토지승낙 문제로 해서 계속 장마가 오면 인근 마을에 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일들을 해결 못하고 있거든요? 김재오 위원님 말씀한 대로 국장님이 생각하신 그 내용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맹용인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맹용인 건설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이요.

예.

이게 건축과는 타 과에서 하게 될 사업을 건축만 하는 거라 여기에 물어보기는 좀 그런데요. 지금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운영부서가 어디인가요? 소관 부서가? 실버주택을 다 짓고 나면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인가요?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유지관리 부분은 사회복지 그쪽 한 번 협의를 해서 방침을 정해서, 아직까지는 결정은 안 했습니다.

아직 그게 안 되고 건축과에서 그러면 이 주체로 지금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 목적에 고령층의 주거안정 및 주택과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이라고 했어요.

예.

지금 금붕동에도 하나 있죠?

예.

일단 금붕동 실버주택하고 지금 이 새로 시작하는 이 사업하고의 차이점하고요. 그리고 운영방향이나 운영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금붕동 실버아파트는 당초에 노인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노인분들 주거안정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부분은 공공부분이 아니고 민간 쪽에서 지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평수가 작은 평수는 아니고 평수가 보통 20평 이상 그런 평수고. 처음에는 자격기준이 노인분들에 한해서 돼 있었는데 건축과정에서 정부에서 지원이 없다 보니까 법이 바뀌었어요. 현재는 노인분들도 입주해 있지만 일반인들도 입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금붕동은. 그리고 연지동에 짓는 실버주택은 공공부분이기 때문에 2018년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3%인가 알고 있는데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분들께서 저렴한 임대료라든가 장기적인 거주를 원해서 정부에서도 이런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쪽에서는……

잠시만요. 제가 질문을 여러 개 해서 정리를 하면서 들어보시게요. 그러면 민간이 운영하는 금붕동의 실버주택과 공공이 운영하는 지금 이 추진하는 사업의 차이가 평수가 다르다는 건가요? 분양 평수가?

예, 그렇습니다.

분양 평수가 다양한 거예요, 이쪽은? 공공은?

공공은 지금 다 고정돼 있습니다.

몇 평인가요?

전용면적, 평수로 따지면 7.9평.

7.9평이요?

예. 수성동에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배려한 평수인 건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9평이고 분양가도 민간보다는 훨씬 더 낮게?

임대분양이죠.

임대분양이요?

예. 금붕동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임대 쪽으로 추진했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분양도 가능합니다. 그쪽은.

그러면 저소득층 위주로 가겠네요?

예, 맞습니다.

복지서비스는 어떻게 가겠다는 건가요?

현재 지상 1층에 식당하고 물리치료실, 건강관리실 그런 것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들은 저비용인가요, 무상인가요?

무상입니다.

무상으로요?

예.

꽤 괜찮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지어서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20년도 빈집정비가 250만 원씩 100동이 책정돼 있죠?

예.

근데 환경과를 보면 슬레이트 목으로 세 가지 목이 예산이 서있어요. 혹시 서신지 아신가요? 그래서 건축과와 환경과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것을 말끔히 정리를 해 줬으면 해요. 지금 환경과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344만 원씩 170동이 서있어요.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비주택 철거로 35동이 서있고. 170만 원씩.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25동 427만 원씩 서있어요. 목이 이렇게 서있으니까. 그쪽으로도 하여튼 농어촌 가보면 빈집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잖아요. 환경과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간에 조정해서 깔끔히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예.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심빈집정비 해서 주차장 사업을 하잖아요?

예.

2015년도부터 하셨네요?

예.

그러면 이번 해가 20년도 도래하면 약 5년간 했죠?

6년차. 예.

그럼 대상지에서 제외되는 데도 있겠네요?

2015년도는 5년이 올해 넘어가면 내년부터 경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초 우리가 공정한 대로 본인이 다른 목적으로 쓴다면 방법은 없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매입을 하는 쪽으로 관련 부서 협의해서……

도심지역에 임시로 주차대수가 10대일 수도 있고 20대일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줄어들면 그에 또 상응한 대안을 갖고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또 원 소유주가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한다면 그 주차장이 하나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민원 발생요인이 또 생길 수 있고.

그렇죠. 현재……

5년이 다 돼 가면 그 때 가서 어떤 의사를 물어봐서 해결하지 마시고 올해 미리 선제적으로 대안을 강구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를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혹시라도 어떠한 내용으로 현재 조정을 하거나 정비를 할 생각이 있는지.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다세대주택을 늘리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10세대 이상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21세대 정도 지금 다세대 쪽에 파악이 되는데. 세대수는 5세대 이상.

5세대 이상?

예. 5세대 이상 9세대 이하가 21세대로 파악이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또 오래됐기 때문에 지원비도 고려해 보고 지원주기라든가. 하여간 이 부분은 농촌하고 형평성도 맞춰보고 전라북도 조례라든가 타 시군 조례도 비춰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농촌하고는 조금 별개일 수도 있는데 주거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시내권에 공동주택에 많이 주거를 하니까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공동주택도 적용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원주기도 그렇고. 처음에 지원하는 어떤 금액이 오래 전부터 한정, 픽스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등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상향해서 한다든지 해서 한 번 지원을 했을 때 그분들이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난번에 공동주택 관리자들이죠? 아파트 소장님들이 민원을 넣어서 저는 그것이 어느 정도 입안이 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본다고 한 것이니까요. 다수가 인정하고 또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정비가 됐으면 한다 라는 생각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했던 내용.

예.

현재 보면 저쪽 환경과는 매칭이 50대50이더라고요?

예.

국비를 50% 지원해 주고 하는데. 여기 지금 현재 건축과는 국비 지원이 더 많네요?

근데 공교롭게 올해부터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서 지원이 없고,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조례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올해부터는 시비로만 한다?

예.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환경과에다가 하나로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쪽은 국비 나오잖아요?

예.

우리 시비만, 순수한 시비로 할 필요는 없죠? 특히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한 개 과에서 일원화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이 내용은 앞으로 환경과로. 지금 현재 25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슬레이트 철거해서 집을 못한다는 이런 어떤 언성이 높아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럼 이번까지는 예산 잡아서 70동을 처리하나요?

아닙니다.

사업량 80동.

100동인데 어차피 이게 시비로 전환됐기 때문에요.

100동.

추경에……

시비로 전환됐다, 이것은?

예.

그럼 차라리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 신청을 받았나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쪽 환경과로 해서 하고 아예 예산도 250만 원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했고. 이 사업은 안 했으면……

환경과는 주가 슬레이트 정비거든요. 집 철거 문제는 별개 문제기 때문에. 아마 타 시군도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언성 안 나오게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어느 과 담당입니까?

도시재생과 담당입니다.

그러면 인도에 노상적치물들 있죠?

예.

상가에서 내놓은 것이라든가 기타 등등. 노상적치물은 어느 과인가요?

건설과 업무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그늘막은 어느 과예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중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신호등을 달고 있는 신호대라든가 또 가로등이라든가 그것은 어느 과예요?

가로등은 도시재생과고 신호등에 관련 지주는 교통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안내표지판들 있죠? 인도 위에 있는. 거기는 어느 과 담당인가요?

도로에 있는 이정표 관련된 도로 교통표지판은 건설과에서 유지관리하고 교통시설이랄지 교통 관련된 것은 교통과에서 하고.

속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교통과 소관이고요.

인도 위에 있는 안내판들 있잖아요? 쌍화차거리 같은 데 보면 쌍화차거리입니다 하고 안내표지판들.

그런 표지판들은 시설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관리는.

그러면 인도 위에 있는 조형물들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이겠네요, 그러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한 부서.

지금까지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인도 위에 있죠?

많이 있죠.

지금까지 제가 물어본 것들이 다 인도 위에 있는 거네요?

예. 대부분이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는 어느 과 담당인가요?

건설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과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인도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도시안전국장님께 업무 관련해서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예.

인도 위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만 해도 7개가 과가 다 달라요. 근데 인도는 인도로써의 기능이 있잖아요?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이잖아요. 그 위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 조형물, 다양한 것들이 과가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인도에서 생기는 문제들, 이것들이 어떻게 일원화되고 신속하게 민원이라든가 문제 해결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인도 위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도로에서 생기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일원화해서 관리할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일원화해서 관리하면 좋을 것,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여러 부서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시설물들을 고치고 이런 걸 해야 할 때 담당부서에서 담당기관, 단체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퇴색되면 도색도 하고 해야 하는데. 연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인도를 걸으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이에요. 지금까지 말을 했던 것들이. 그런데 이렇게 전부 다 그냥 인도 위에 있는 것들이 세상에 모든 과를, 근데 이게 결국은 다 도시안전국이잖아요?

예.

그렇죠? 과가 전부 다 흩어져있기는 하지만 도시안전국 소관이니 시민들이 인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모든 민원들을 좀 일원화해서 업무 효율을 높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은 국장님이 단장으로 하셔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집중단속을 관련 팀장님들, 관계자 해서 반기별이라든가 계획을 짜서 잘 해서 시민들이 행복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지금 시내버스 간선제를 한다고 하는데 환승제 한다고 하는데 지간선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용역을 마쳤는데요. 네 군데 정도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용역결과를 보게 되면 가장 대체 좋은 곳이 현재 고부, 영원, 지선하고 간선이 많이 겹치는 데, 중복이 많이 된 데, 거기가 우선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 번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환승제나 과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지금 시내버스가 지간선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버스 우리가 대형버스가 다니죠? 환승률이 몇%입니까? 몇 명입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전 같은 경우에는 평균 2.6명 정도 됐었거든요. 아무리 봐도 시골 같은 경우에는 승차율이 줄었고요. 대신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천원요금 되면서 승차율은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봐요. 지금 이게 지간선제 환승제 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시간버스 환승제 하면 그 때 내려서 바로 환승을 하면 맞아지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만약에 30분,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것은 그런 문제가 생겨요. 환승제의 문제가. 지금 일부 환승제를 하고 있죠? 칠보, 산외?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칠보, 산외하고 칠보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태인에서 두 군데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나온 것이 뭐냐면 환승제를 하는데 버스를 1시간 이상 기다릴 때가 많이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희가 작년 3월 1일부터 버스 감회가 되면서부터 1시간 이상 시간간격 차이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간선제를 하려는 이유가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많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시군 남원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간선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되도록이면 횟수는 줄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천원짜리 버스는 단일요금 할 때 우리 정읍군과 정주시가 통합했을 때 약속이었어요. 그 때 당시 약속을 해서 3년간 하다가 98년부터 구간별로 했어요. 구간별. 지금 구간별로 했을 때 최고 많이 받는 자리가 1,960원 받았는데 천원 지금 깎아줘요. 말하자면 천원 깎아주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요. 여기 정읍시에서 산내를 간다면 1,960원이었는데 천원 깎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15억 8천만 원이 천원짜리 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요.

13억 7,800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5억 8,200만 원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13억 7,800.

어쨌든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13억이면 몇 명을 탑니까? 13억 7천이면. 그냥 간단히 얘기해 170만 명이 타야 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버스 환승률이 2.6명이에요.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우리 버스 몇 명을 타는가 용역회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6명이에요. 본 위원은 작은 버스로 직접 다니게끔 만들어라. 대형버스가 다니면 교통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데 왜 지금 소규모 버스가 2014년도에 한 대 구입을 했어요. 칠보하고 신태인 다닙니다.

예.

그 때 당시도 대폐차 했을 때 폐차장 할 때 5대 했는데 한 대만 사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한 지가 벌써 6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버스는 소형화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다 전체를 소형화 하라는 것은 아니고 시내는 대형화하고. 시내는 출퇴근 시간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농어촌 도로는 농어촌은 거의 버스를 이용을 많지 않아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런 돈을 주면서 2019년부터 107회를 줄여버렸어. 버스. 지금 현재 농촌에 가서 보면 노인양반들이 노약자들이 제일 사정하는 것이 그겁니다. 버스문제 얘기해요. 어떻게든지 버스 한 대 우리 지역에다 더 넣어달라고. 근데 참 생각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지간선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작은 버스 가지고 운영하면 경비 주는데. 지금 버스 정읍시에서 간단히, 시간상 없으니까. 한 달에 천만 원씩 지원해요. 다. 국가에서 지원 기름값까지 하면. 국장님. 53대에다가 61억 정도, 아직 2019년도 결산 안 봐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61억 준다고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천만 원이에요. 버스 한 대당 천만 원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겠죠. 왜 버스회사한테만 그렇게 끌려다니고 하는지. 교통과 알다가도 모르는 부분이 좀 있어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아까 대형버스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적도 해 주셨고 해서 작년에 대폐차 4대 중에서 3대는 그야말로 소형 마을버스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지간선제 마을버스 개념으로는 16인승 버스가 운행이 되겠고요. 간선제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중인 대형버스가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작년에 근로기준법 때문에 저희가 노선을 일부 감축을 하고 또 횟수도 감회를 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지난번에 위원님들 예산 편성에 도와주셔서 읍면동 고정배치 하고 기존에 안 들어갔던 면도 전체적으로 복지택시를 투입을 해서 아마 전년도보다는 아무라도 이용하는 데 많이 도움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간상 업무보고 일일이 따져, 왜 돈을 한 대당 버스 천만 원씩 지원하면서 우리 행정은 교통과는 시내버스가 끌려가는가 모르겠다고요. 말씀 들어봐요. 들었으니까. 좌우지간 반박하지 말고요. 들어봐요. 간단히 얘기합시다. 간단하게. 버스 한 대당 천만 원이면 버스 사가지고 누구든지 하죠. 실질적으로 53대 버스 있지만, 진입해 가지고 제가 알기는 45명이 기사들이 다 사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지만 국가에서 묵인 아닌 묵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시내버스에 대해서 관대하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우리 정읍시는 왜 그렇게 하는가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김재오 위원님……

가만히 있어봐요. 업무보고지만 이 부분을, 죄송합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발언권을 제가 얻었으니까 발언 제재하려면 그냥 내가 제재를 할게요.

아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에 2014년도부터 소형버스 사가지고 운영하라고 했는데도 운영하지 않고 지금 그런 것들이 농어촌 도로에 107회를 줄여버려가지고. 지금 돈 예산은 아까 과장님이 13억 7천 더 주고. 더 주면서 혜택은,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더 주고 있다고요. 노동법인데 주 50시간. 지금 그것이 법적으로 확정이 안 됐어요. 2020년도. 알아서 하게끔 해요. 유효기간 1년 더 줬어요. 정읍시는 2년간을 앞당겨서 한 거예요. 자꾸 노동법 노동법만 갖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교통과가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야. 교통과 그런 부분이 있어요. 택시. 콜택시. 531내장콜. 엊저녁에 전화하니까 신태인에서 전화하니까 내장콜 신태인 안 들어갔으니까 정읍에서 출발하니까 요금이 비쌉니다. 그럽니다. 지금. 그 때 당시 콜로 정읍시 내장콜로 다 한다고 해서 지금 그 콜로 장비도 사주고 역할도 하고. 지금 운영비를 1억 2천 줘요. 한 달에 천만 원씩 줍니다. 주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주는데 지금도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정읍시민들한테. 예산만 더 들어가지. 국장님. 업무시간이니까 그러는데 정말 우리 정읍시 교통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 부분을 지간선제 한다고 하지만 용역만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잘 따져보고 그것도 하시고. 정말 예산을 왜 그렇게 많이 투입하는가. 과장님 아까 같이 13억 7천 주면 137만 명이 타야 해요. 우리 정읍시 인구가 11만밖에 안 되요. 어디 근거에 나와서 그렇게, 천원짜리 근거에 나와서 주는가는 모르지만. 정말로 내 돈 아니라고 그렇게 예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시간을 한 번 더 만들어서 간담회 준비도 하시고 많은 자료도 위원님들이 준비해 주시고. 지금 이 내용은 김재오 위원님이 항상 걱정했던 내용, 김재오 위원님 지역구에 특히 많은 교통이 대중교통이 107회 줄다 보니까 많은 마을들이 못 가서 굉장히 불만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그런 곳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간선제로 시범적으로 이 마을을 해 보고 대형버스는 어떤 중심점 하나 정해서 거기까지만 가고 그 나머지는 소형버스가 해서 지금 현재 안 들어간 마을까지 한 번 들어가게끔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한다는 이 사업을 저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량껏 힘을 보태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잘 되면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심각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모두가 한 번 더 많은 정보를 얻어서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식으로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로 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간담회 간담회 하는데 2019년도 간담회 우리 경제건설 두 번 했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 역할도 못합니다. 정말로. 임의대로 자기들 하는데 과반수 의결 못 얻으니까 안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교통과 예산이 문제가 있어도. 간담회 하면 뭐합니까? 간담회 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있어야지 한다고 해 놓고 지금 두 번, 2019년 간담회 두 번 했습니다. 시내버스 문제 때문에.

김재오 위원님.

어쨌든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일방적으로 그냥 내가 교통과에 김재오 위원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지역의 시민, 영세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줘야 하는데 그런 혜택을 자꾸 더 뺏고 있어요. 시내버스 천원 깎아주면 뭐합니까? 차라리 지역주민들은 천원 더 받고 그 전대로 해 달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효과 없다 라고 하지 마시고요. 간담회 해서 그래도 많은 정리도 그 때, 많이 빠졌던 마을도 더 추가도 했었고. 효과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간선 노선 시범운행.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히 과장님, 많은 여기다 열정을 쏟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인콜택시 점심시간을 지금 운영을 않는다는 얘기가 저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 차 민원을 해 봤어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점심시간 기사들이 식사한다고 안 움직인대요. 그거 아십니까, 혹시?

제가 거기까지는 못 들었는데요.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탁을 줬으면 우리 교통과에서 감시감독까지도 해야지, 그냥 위탁줬다고 거기다 방치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제가 만약에 그걸 들었으면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확인해서 어느 정도 얘기했을 건데 제가 위원님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아직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저번에 담당직원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현지 확인해서 개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교대로 해서 12명이 교대해서 하는데. 점심시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운영 안 하고 그러면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심시간 구분없이……

시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시간을, 민원인 때문에 늦게 와서 혹시 질문하셨는지는 모르는데요. 주요도로 차선도색 관련해서.

예.

여기는 지금 각 어떤 구간 구간마다 입찰을 어떻게 하시는가요? 사업비 내역에 맞게 입찰을 하시는가요, 구간별로?

저희가 작년, 재작년까지는 차선도색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때는 단가계약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1월달 지난번에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지역별로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하려고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간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봐가지고 설계용역에 따라서 지금 도색이 필요하다 하는 데 파악이 되면 그런 데를 저희가 사업할 그런 계획이고요.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민원이 됐다든가 하는 부분은 설계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선도색을 했을 때 어느 기간, 예를 들면 차선이 도색이 제대로 돼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재공사를 한다든지 그러는가요?

저희가 보통 이 차선이 시내 같은 경우는 2년 내지 3년이면 차가 많이 왕래하는 데는 빨리 퇴색이 되고 시골 같은 경우는 아무리 봐도 시내보다는 약 1년 정도 수명이 깁니다. 그래서 보통 3~4년 정도 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계속해서 순환해 가면서 현재 차선도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업무 처리하는 데서 기한까지는 상황 봐서 하시겠지만 저는 어떤 걸 여쭤보려고 하냐면 지역에서 도색을 차선도색 하는 업체들은 몇 개나 있으신가요?

저희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게 입찰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교통시설팀에서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볼 때 지역업체들이 많이 배제가 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수주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장님도 계시기는 하지만 이 과만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나마 지역경제도 안 좋은데 가급적이면 공무원분들이 시설입찰을 하고 또 사업입찰을 하실 때 수의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관내 업체들한테 많이 돌려주려고 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어느 특정 사업범위 내에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를 들면 사업에 대한 입찰은 다른 지역의 업체가 된다 하더라도 하청 정도는 우리 관내 업체들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미리 서로 협의할 수도 있고. 어느 지역에 가면 관내 업체에다가 하청 안 줘서는 도저히 사업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우리 정읍시는 그런 경향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주변에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이 하시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도 실은 시설부서에 관리감독관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판단하셔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써주십사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차선 얘기를 먼저 꺼낸 거예요.

예.

그것도 결론은 어떤 시설 관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동아가전원 밑에 승강장 이전하고 베이시설 만드는 게 올해 예산으로 서있었죠?

예. 한 2억 서있습니다.

2억 서있습니까?

예.

그거 가지면 충분하십니까?

제가 직접 예산소요 판단한 건 아니고요. 시기동에서 건물이라든가 동장님이 직접 아마 보고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도 충분하게 지역이라든가 감안을 해서……

제가 생각할 때 샘고을 100년시장 주변에 교통환경 또 승차환경, 버스가 주정차 하는데 거의 많이 해소가 됐거든요? 또 승강장 개선사업들도 다 이루어지고. 거기 마지막 하나 남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왕이면 벚꽃 행사하기 전에 상반기에 빨리 했으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많이 차가 몰릴 때 또 다시 그런 혼잡을 줄 필요 없이 이왕 예산이 섰으니까 빨리 실행을 하셨으면 어떤가 하고 의견을 한 번 제시하거든요?

예.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제 건물주까지 다 만나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아마 특별하지 않는 한 감정가에 의해서 하도록 사전협의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유한당약국 실내버스정류장, 또 옹기전 앞에 버스승강장, 또 밑에 동아가전원 이렇게 되면 저희 시기동이라는 말이 아니고 실은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옹칠내외든지 고부, 영원 이런 쪽이라든지 소성, 입암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교통약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환경이 많이 개선이 돼 가지고 오히려 교통과에 교통행정이 상 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본 바 있거든요? 빨리 서둘러서 혼잡을 피해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노력의 대가는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습니다, 과장님. 지금 유한당약국 앞에 참 잘해놨다 라는, 제가 경로당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들으니까 할머니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도 얻을 수도 있고 또 실패하면 욕된 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요. 많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도심 공영주차장. 이걸 지금 용역, 지난 예산 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현재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지장물 있는 곳은 지장물까지 보상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예.

이번 용역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지장물 없는 이런 곳을 우선 보고 추진을 하고 해야지, 바로 여기서 10m만 가면 지장물이 없는 데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꼭 지장물까지 그 건물을 보상해 줘가면서 우리가 철거를 하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냐. 공터 이런 데 우선순위 하고 될 수 있으면 계획 있으면 지장물 같은 거 심지 못하게도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것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권철현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권철현 교통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정읍시 수도요금이 전북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죠? 상하수도요금 다?

제일 높지는 않고……

전북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상수도 1톤을 만드는 데 1,660원이 드는데요. 현재 상수도요금은 평균요금이 1,246원이고 현실화율은 76%입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1톤을 만드는 데 생산원가가 3,440원인데 평균 연 요금은 1,100원이에요. 32% 정도인데. 아마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것은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를 운영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그만큼 시민이 들인 만큼 예산을 채워서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채워서 시민들 가계에 보탬이 되면 안 되나요?

그만큼 우리 시 예산도 확충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든 공공부분이 그래요. 모든 공공부문들이 시민들이 전부 다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시내버스도 손실보전금 주잖아요. 시골에 버스 들어가는데 한두 명 타고 버스 나와도 그거 폐지하지 않잖아요. 그 폐지하지 않고 공공비용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상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예요. 현실화요금으로 따지자면 칠십몇%밖에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전북 지자체들이 현실화 비율이 우리가 가장 높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착실하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정읍시가 상하수도요금이 가장 비싼 것은. 지금 또 거기다 우리는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다 위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북 지자체에서 위탁하고 있는 지자체가 세 군데 정도인가요?

전라북도는 한 군데고요. 전국에 14개소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자체 중에서는 정읍만 지금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죠?

예.

위탁을 하여서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로 인해서 상하수도요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저쪽에 위탁을 하면서 저희들이 1년에 77억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70명의 인원이 정읍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77억이면 그게 인건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해당되고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에서 주는 돈에 의해서.

적자운영을 해 가면서까지 정읍에서 위탁을 해 주시는 수자원공사가 매우 감사하고요. 77억이나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수자원공사에서 적자까지 봐가면서 여기 와서 이렇게 해 줘서 매우 고마운 일이네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국에서 논산이 제일 먼저였고 그다음에 정읍이 돼 있거든요. 그 때 국비를 100억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 때 수공이 제일 처음에 하기 때문에 저쪽에 뭐라고 할까? 저가에 들어왔어요. 협약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장단점이 있잖아요.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했을 때 장점을 알고 싶어요.

장점은요.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

위탁의 큰 장점은 그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은 2~3년마다 자리를 옮기잖아요? 그분들은 한 번 직장에 오면 20~30년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운영관리, 사고 발생 시 타 지자체에서 운영한, 작년에 인천 정수사태 있었죠? 인천은 위탁을 않고 자체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은 관리운영에서 미흡한 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위탁을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뭐라고 할까? 양질의 서비스,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 많습니다.

전문성이 훨씬 더 공무원들보다 낫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정읍의 수질이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다 라고 인정받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요. 단점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단점은 지금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와서 1년 동안 지켜보는데요. 하여튼 신속하게 빠르게 잘 하고 있어요.

단점은 아예 없어요?

단점은 못 느꼈습니다.

77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77억 관리비는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예요?

예. 운영관리비는 다 시비입니다.

만약에 직영으로 한다면 비용절감은 얼마나 되나요?

직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위탁사업을 주거든요? 위탁사업 하면 거기에 대한 비율 5% 정도의 감독비를 줘요. 5% 정도. 100억에……

짧게 얘기하시게요.

2~3억 정도 더 줍니다. 공무원이 설계부터 감독을 하면 저희들이, 설계하고 공사감독을 하면 위탁수수료를 줍니다. 5% 정도.

위탁수수료가 5%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직영보다 5% 더 비용이 높아진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감사도 아니고 해서 제가 자료를 다 확보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장점 외에는 없는 거네요?

제가 볼 때는 장점이 많습니다.

장점이 많고 단점은?

못 느꼈습니다.

없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도요금을 인하하려는 어떤 계획은 없으신가요?

2016, 17, 3년간 올렸는데요. 현재 사실 시민들 가계부담이 아마 많은 부담을 느끼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이죠?

예.

상하수도요금이 지금 전북 지자체에서 가장 높음에도.

인상을 자제하고 안 하고 기 현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다른 시군도 봐가면서 그렇게, 앞으로 인상을 자제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과장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떤 질문을 하기가 참 겁이 납니다. 과장님.

예. 말씀하세요.

우리 지금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높게 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말씀만 해 주십시오.

2014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사실 지침이 왔었어요. 현실화를 공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이 선제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에 안 올린 것을 3년 한 번에 올리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더 이상 인상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게 행자부에서 내린 지침을 타 지자체는 우리처럼 이렇게 즉각적으로 과감하게 올린 지역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당당하시고, 수도요금 인하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현재 김은주 위원님이 감사시간은 아니지만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가계부담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단호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 라고 알고 있고. 문제점이 뭐냐면 수자원공사하고 20년 계약 맺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과장님, 왜 상수도요금 지금 현재 정읍시가 일반용이 1,650원인데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비쌉니다. 그렇죠?

예.

하수도요금이 1,530원인데 고창군 같은 경우에 하수도요금이 얼만지 압니까? 80원입니다. 80원. 80원 대 1,530원. 고창이 80원, 우리 정읍시가 1,530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수자원공사 아니고 지금 현재 정읍시에 천원 이하로 해 준다는 업체도 있습니다. 과장님, 20년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설명, 시군에 수도요금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고창군이 상수도가 678원이고 하수도가 670원입니다.

하수도가 얼마라고요?

670원이요.

고창군이요?

상수도가 678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이건 상하수도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고창군이 가정용이 420원, 하수도요금이 80원.

전체 평균으로 따져야 하는데요.

아니, 상하수도과에서 준 자료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일반용이 상수도요금이 750원, 하수도요금이 150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 문제가 김은주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20년간 이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읍시에 천원 이하로 해 준다는 업체들이 나옵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만 지금 갈 게 아니라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라도 아까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 버스노선도 폐지 않고 하다시피 어떻게 보면 가계부담을 이 또한 거기에만 받을 게 아니고요. 1,530원 대 80원.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최고 비싸고 정읍에서 그만큼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과장님. 노력해서 같이 위원님들하고 힘을 합쳐서라도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현재 가계부담을 줄여줘야만 맞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20년 계약한 자체가 문제가 저는 매우, 맹점은 여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 독과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관련 과에서 진짜 피나는 노력해야 됩니다. 현재. 정읍시는 어느 지자체보다 모든 물가가 비싸고 사실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기가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김은주 위원님이 현재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하는데 단호히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없고 장점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단점이 너무 많아요. 장점은 매우 적고. 제가 그 업체, 그보다 더 못할 이유도 없고 거기도 전문가 자격증 다 갖고 하는 업체들이 천원 이하에 맞출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많은 돈을 지금 현재 우리는 아까 칠십얼마 지원해 준다는데 문제 심각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이 내용은……

별도로 부연설명……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 수도요금은 위탁을 줬다고 해서 비싼 것은 아니고요. 위탁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공기업법에 상수도 위탁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만 하게 돼 있어요. 개인은 못합니다.

맞아요. 개인 아닙니다. 거기도 천원 안에 해 준다는 사람도 기업입니다. 기업.

공기업. 공기업. 개인 사기업 말고 공기업만 할 수 있어요. 공기업만.

지방자치다 예를 들어서 같이 협약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개인은 못하게……

지금 뭐냐면요.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개인이 하는 것과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요. 환경과 부분에도 폐수 처리하는 데 일반 개인들은 만원 정도 가지면 하거든요? 여기는 삼만얼마 들어갑니다.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죠? 과장님. 지금 천원 안에 한다는 업체가 다른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저쪽에 아마 개인이 한 업체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읍에 천원 안짝에 한다는 업체가 다른 지방단체, 정읍에 몇 배 큰 지방단체에 이 상하수도를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하죠? 그 업체가 천원 안 주고 여기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요. 과장님. 위원님들 얘기 잘 받아주시고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상하수도요금이 높고 낮고의 차이는 없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결국은 행자부 지침이 현실화율을 높여라. 그러니까 상하수도에 들어가는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비용과 현실화율을 높이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높이다 보니 76%까지 높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타 지자체는 행자부 말을 안 듣고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각 지자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예.

처음부터 이렇게 성의있고 진정성있게 답변을 하셔야지, 왜 큰소리가 나오게 하십니까? 타 지자체는 행자부 지침을 몰라서 그렇게, 현실화율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정읍만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정읍만 현실화율을 높여서 상하수도요금 이렇게 높게 가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사실 지금은 인상을 했지만 당분간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올리는 것을 어렵게 올렸는데 또 인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 위탁업무 하고 있는 업무 자료하고 그리고 위탁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3페이지 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이요.

예.

사업내용에 관세척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세척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가요?

산소고압세척이라고요. 산소를 넣어서 사실 우리가 20년 이상 되면 물때가 끼고 녹이 낄 수가 있거든요? 이 사업은 정읍시 상수도 전체적인 산소고압세척이라고 해서 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산소를 넣어서 합니다.

이 방식이 굉장히 좋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수고가 많습니다.

예.

소장님 답변이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수자원공사에 몇 년도에 계약했어요? 2003년도예요, 2002년도예요?

2005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20년간입니다.

2005년도부터 했어요? 2003년도가 아니고?

예. 2005년부터입니다.

좌우지간 물값이 우리 정읍시에서 비싼 이유를 한 번 분석을 해 보니까 물론 원가 생산량이 비싸니까 비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원가가 비쌉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 그 때 당시 90% 이상 지침이 있었어요.

92%.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그 비용을 다른 세금으로 복구했고 우리 정읍시는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좀 높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읍시가 지금 수도요금이 비싸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원가를 낮춰야 한다. 원가를. 지금 수자원공사에다 위탁을 주다 보니까 원가가 높아요. 다른 지역보다. 따져봤을 때. 그 분석 한 번 소장님이 해 보시고. 전국에 분석을 한 번 해 보세요. 원가분석을. 그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5년까지 위탁을 계약서를 했기 때문에 그 때는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 때까지는, 앞으로도 한 5년 남았네요? 근데 수자원공사하고 우리가 자체 상수도과 소장님이 그쪽에 감사, 정산서 받죠?

받습니다.

정산서 받죠?

예.

정산서 받을 때 어디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 혹시 발견 못했어요?

정산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는 지원사업비에 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어떻게 썼다는 정산서를 받아야지. 당연히. 받잖아요. 그리고 현지에 나가서 감사도 하고. 어떻게 써졌는가 봐야지. 당연히.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자원공사, 같은 공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공기업에서 하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요구하는 것 거의 또 다 들이고. 아까 인건비만 70억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인건비는 일부 있고 비용……

긴급비, 운영비 해서 다 포함……

다 포함돼서 70억이지. 좌우지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원가분석을 이후에 한 번 수자원공사하고 자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왜 정읍시가 상수도요금이 비싼가 그것을 분석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러겠습니다.

한 번 해 보시고. 누수율은 그래도 정읍시가 지금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14%죠, 누수율이?

예. 그쯤 됩니다.

14%. 지금 무주 같은 경우에 40%, 고창도 31%예요. 부안도 28%. 근데 서울시만 2.4%예요. 전국에서 누수율이 제일, 서울이 예산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걸 많이 갈아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상수도 보급률은 몇%죠?

98.6%입니다.

98.5%인데 지금 보니까 모 전라일보 신문을 보니까 100%로 나와 있어요. 신문을 보니까.

산내면은 지금……

그래서 이게 100%가 아니고 정확히 내가 알기는 98.5% 알고 있습니다.

예.

산내면도 안 들어가 있고. 문제는 뭐냐. 그 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어촌을 보니까 집과 집 사이에 200m, 300m, 400m 떨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무려 1km 떨어진 자리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때 당시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데 다 뺐어요. 뺐는데. 지금은 어쨌든 시민 입장으로써 산내는 어쩔 수 없는 여건을 가졌지만 다른 지역은 예산을 세워서 똑같은 혜택을 도시, 가스 같이 집 안까지는 시에서 담당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어째요, 국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돗물을 안 드시는 마을이 26개 마을이고 산내가 23개 마을이거든요? 올해까지 빼면 3개 마을만 안 들어가요. 점차적으로 해서 다 드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은 산내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소장님, 특수한 지역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역에 있는데 1km, 500m 독립가구로 시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데가 안 들어간 자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양반들도 우리 정읍시민 아닙니까. 그래서 집 안까지 정수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신규로 가는 데, 원거리 떨어진 데는 대문 앞까지 거기까지는 시에서 하고.

거기까지는 우리 정읍시에서 하여튼 해야 한다고……

계량기……

그 나머지는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부담으로 다 하니까, 법적으로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소장님,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빠지지 않게 챙겨주시고.

예.

어쨌든 보면 우리 정읍시가 상수도요금이 비싼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원가가 비싸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석을 해서 좀 내놓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장기우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장기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1월 20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