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완옥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부서는 농업정책과, 농수산유통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5개 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는 구절초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 13개 사업입니다. 먼저 1쪽, 구절초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올해 구절초 힐링테마관 신축, 가공공장 신축, 사업단 운영, 분야별 역량강화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등 총 9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복지향상입니다.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체감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입니다. 농업인들의 생활안정자금으로 8억 원의 주민소득 융자금을 지원하여 자립기반 구축에 도움을 주고 기금운용 관리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9쪽, 벼 건조·저장시설 현대화입니다. 벼 적정보관을 통한 고품질 쌀을 유통하고자 이평·칠보농협 노후 건조저장시설 증설 및 개보수에 7억 원, 벼 건조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원·정우 RPC 2개소에 5억 원을 지원하여 현대화 시설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11쪽, 직접지불제(쌀·밭) 운영입니다. 쌀, 밭작물 가격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신청기간 및 사업내용을 철저히 홍보하여 누락 필지 및 미신청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단풍미인쌀 브랜드 운영시스템 개선입니다. 올해는 단풍미인쌀이 새로 도약하는 중요한 해인만큼 운영시스템을 전면개편 후 새로운 시스템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는 최고 브랜드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구절초 지방정원, 사계절 휴양명소 기반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올해 3년차 사업으로 구절초 테마공원 내에 들꽃정원과 물결정원, 참여정원 등 3개의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7쪽, 구절초 꽃축제의 전국적인 명품축제 육성사업입니다. 올해 정읍구절초 꽃축제가 15회째를 맞이하여 10월 3일부터 18일까지 잠정적으로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만, 추후 논의를 통해 적정 축제기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공원이용 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과 인프라 보완을 시작으로 축제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정읍 방문의 해 사업추진에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20년까지 2개년에 걸쳐 총 18억 원의 사업비로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과 실습농장, 공동창고,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중이며, 귀농귀촌의 중장기적 운영방안에 대해 준비할 계획입니다. 21쪽, 6차산업 시스템 구축입니다. 6차산업 인증업체의 안정적인 제품 생산기반 마련과 홍보마케팅 분야의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마을공동체 보존을 위해 농가당 연 6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25쪽, 귀농·귀촌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귀농 귀촌인들이 우리 시 농촌지역에 전입하여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귀농 귀촌학교 교육과 농가주택수리비, 영농정착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귀농 귀촌 박람회 및 상담홍보를 통한 신규 귀농인 유입과 기 정착한 농업인들에게 맞춤형 교육 및 멘토 등을 실시하여 농촌 활력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 업무는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입니다. 먼저 1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쌀 등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사용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8억 5천 8백만 원을 지원하여 99개교 학교급식 지원과 친환경 농산물 확대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친환경 첨단농업을 통한 농촌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육성으로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7개 사업에 18억 8천 4백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하우스를 구축해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이 농가소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 GMO 농산물 불법유통 실태점검 사업입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유통실태를 시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지속적으로 유통실태를 점검하여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고품질쌀 생산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농촌고령화에 따른 기계화 영농추진으로 영농편의 확대와 생산비 절감 및 농업소득을 향상하고자 11개 사업에 100억여 원을 지원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쌀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와 생산비 지원으로 친환경 농업확산을 도모하고 생태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지원 등 9개 사업에 37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공선출하회 조직 육성 및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사업입니다. 품목별 통합 마케팅 조직을 육성하여 우리 시 우수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APC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원예특작 지원 사업입니다. 고소득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등 6개 사업에 12억 9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특화품목 육성 및 농업생산 구조개선에 힘쓰겠습니다. 16쪽,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수산업 추진입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가장 피해가 큰 과수 산업의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고품질 안전 과실 생산,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18쪽, 농식품기업 기반(산업) 육성 및 운영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을 증진하고자 농산물 가공 제조시설의 현대화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쌀 막걸리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 등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내수면 양식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지속적 생산이 가능한 내수면 어업의 생산기반 시설 구축과 양식장의 낙후된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안정적인 내수면 산업을 육성하고자 10개 사업에 6억 8백만 원을 지원하여 양식산업 성장기반 조성과 수산물 안전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주요업무는 에코축산 청정 정읍조성 사업 등 12개 사업입니다. 먼저 1쪽, 에코축산 청정정읍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청정축산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시책으로 축산 악취방지와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축산의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청정 정읍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부전지구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전동 1017번지 일원에 1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각종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승인 절차를 거쳐 시민과 함께하는 명품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형 반려동물 관리입니다. 관내 반려동물 관리 및 동물복지를 위한 유기동물 보호 및 위탁관리와 반려동물 인프라구축을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조성에 힘쓰겠습니다. 7쪽, 지속성장 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축산농가의 자립기반 확대와 가축생산비 절감 등을 통한 축산물 품질 고급화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94억 7천 1백만 원의 사업비로 지속성장하는 축산업 생산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가축분뇨 퇴·액비 처리기반 구축입니다. 가축분뇨의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로 자원화를 촉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축산악취를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힘쓰겠습니다. 11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우리 시 축산업의 가장 큰 자원인 한우 산업에 대한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관리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위해 예방적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발생 시 신속하고 강력한 초기대응을 통한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동절기 오리 사육제한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오리농가의 사육을 제한하여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방역 활동에 힘쓰겠습니다. 17쪽, 가축질병 안전방역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소독약품 지원 및 공동방제단 운영 등 11개 사업에 15억 7천 8백만 원을 투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가축전염병(구제역) 근절방역입니다. 우제류 사육농가에게 방역약품 및 예방백신 공급 등 6개 사업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독강화 및 방역활동에 힘쓰겠습니다. 21쪽, 축산물 유통 및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의 안정적인 출하율 제고와 유통기반 정비를 위해 염소전용도축장 및 가공시설 구축 등 4개 사업에 16억 9천 3백만 원을 투입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유통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확대입니다. 축산물의 사육부터 도축·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의 감시강화를 통한 부정축산물 유통 방지로 축산물 안전성 제고와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주요업무는 청년 창업농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입니다. 먼저 1쪽, 농업 농촌의 새로운 활력 청년 창업농 지원사업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진출 확대로 고령화된 농촌사회를 개선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 2019년에 총 57명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37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미래의 건실한 경영체로 육성하겠습니다. 3쪽, 단풍미인 쇼핑몰 활성화 사업입니다. 정읍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매출액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14억 4천 5백만 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모바일 상품권, SNS를 통한 홍보 등을 통하여 단풍미인 쇼핑몰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5쪽, 농식품 가공 활성화 및 상품화 기술지원입니다. 가공창업 희망 농업인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아이템 개발 및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가공센터 시설개선, 소규모 가공창업장 지원 등 소비 트랜드에 맞춘 상품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쪽, 더 다가가는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작물의 농업기계화율 향상으로 농업경영비 절감과 기계화 영농을 통한 부족한 농촌 노동력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제2청사, 서남권, 북부 3개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6월까지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완공하여 농업인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쪽, 전문농업경영인 강소농 양성사업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과 내실이 있는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신규 강소농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심화교육, 후속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선도농업 경영체 모델화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 자립역량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역 농업의 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과제교육과 현장교육, 기후변화 대응교육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미래농업 선도핵심 농업인재 양성교육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8개 교육과정에 2억 3천 5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식기반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전문 농업경영인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선도적 과학영농 실천 및 고부가가치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및 체험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농촌체험 개발과 서비스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체험콘텐츠 개발 및 조직화를 위한 사업으로 치유농업, 농촌체험관광, 농촌체험 기차여행 등을 운영하여 전국의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17쪽, 안전농작업 환경조성 및 여성농업인 활력증진 사업입니다. 여성 및 고령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재해예방 교육과 홍보를 통한 안전한 농업 농촌 만들기 사업으로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과 농작업 안전보건 교육,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입니다. 주요 밭작물 재배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기계 장기임대를 통한 농작업 효율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개소 6억 원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지역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이며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밭작물 기계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지역특색농업 발굴 실증시범 사업입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소득작목 발굴 및 농업인 상담소를 통한 지역농업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찰옥수수 조기재배 시범사업 등 7개 분야에 7천 8백만 원을 투입, 지역별로 작목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개발과 주요업무는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기술 확대 등 10개 사업입니다. 먼저 1쪽,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기술 확대사업입니다. 식량작물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생산비 절감 지원과 논농업 다양화 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벼 생력재배기술 보급사업 및 우량종자 보급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기술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3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농업환경 정밀 분석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흰잎마름병 방제사업과 PLS 홍보 등을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는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과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채소 재배환경 개선 및 고품질 생산입니다. 기후변화 및 연작장해 등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이상고온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 기술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황, 토마토 등 지역 전략작목의 고품질 생산을 위한 재배환경 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7쪽, 혁신기술 적용 스마트영농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농업분야에 ICT기술,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한 농업을 실현하고자 제2청사 내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을 비롯한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정밀농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9쪽,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수출 검역병 및 돌발해충 방제와 해충밀도 저감을 위한 친환경 방제 기술을 보급하였고, 검역 및 돌발병해충에 대한 종합관리 기술보급과 우리품종 전문생산 과원 조성으로 지역 특화 품종을 육성하여 과수 안정생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1쪽, 과수 생력재배 및 품질향상 사업입니다. 시설 과수 스마트 팜 조성과 생력재배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만감류 시설재배 스마트팜 기술시범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인 스마트 팜 확대와 소비자 선호형 틈새과수 재배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3쪽, 베리류 가공산업 육성 및 판매 활성화 사업입니다. 베리류 판로확대 및 소비수요 창출을 위하여 소스 생산시설 구축과 유통상자 보급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베리류 가공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지역활력화작목 경쟁력 강화 연구사업입니다. 특화작목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령 하우스 재배기술과 지황 연작장해 경감기술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장애로기술 개발을 통한 안정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16쪽, 부가가치 향상 축산 신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축산 부가가치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거세한우 28개월 단기비육 기술보급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반려동물 국산사료 생산단지 등 시범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 보급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제2청사 내에 배양실, 실험실, 기계실을 갖춘 399㎡ 규모의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신축하였으며 앞으로 연간 100톤의 미생물을 생산 보급하여 작물생육 촉진과 토양개량 등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작년엔 47개 마을, 나온 그대로 100% 다 잘 이루어졌나요?

예.

호응은 어때요? 반응은?

상당히 좋아서요. 올해 도에 건의를 하고. 그 전년도는 이십몇 개였는데 계속 늘어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시골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걸 많이 요구도 하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주민소득지원기금이요.

예.

지금 2천만 원 하면 너무 적어가지고 저기한 거 아닌가요? 계속.

저희가 올해도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돈이 적다는 것하고 또 저희가 대출을 어렵게 심의해서 해 주고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농협에서 ...,서 올해는 반드시 상반기 전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저기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써먹게 해야지, 2천만 원 가지고 뭐하겠어요. 그리고 농민수당이요.

예.

주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내에서 주소 두고 농사짓는 사람은 해당이 되요, 안 되요?

출퇴근은 됩니다.

근데 소문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안 된다고 했다고 소문이 많아서 지금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TF팀 구성해서 의원님 중에서도 같이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게 전부 과정이었고요. 그런 경우는 됐고 가장 문제가 요즘 농민수당을 쭉 가다 보니까 농민단체에서는 그러면 상업수당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농업부서 어려우니까 화폐문제가 나와가지고 지역화폐로 다 했는데. 또 저희가 100% 얘기는 완전확정은 안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현금을 좀 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나오는데요. 저희가 농업인들이라든가 들어가는 돈이 현찰로 정말로 정부에서 여러 가지 품목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 나옵니다마는 지역화폐로 해서 우리가 도농복합도시, 상생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21년도 예산 지금 요청한 부분이 좀 있죠? 2021년.

21년이요?

예. 21년치 예산. 국비 신청 요청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3~4월 정도에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국비 같은 경우.

4월말까지 신청이 마무리 돼야 하잖아요.

예.

사실은 2021년 예산이 농촌예산이 어떻게 국비를 확보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잘 선택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예.

보니까 58개 사업에 614억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고만요. 2021년에.

지금 농림사업, 옛날에 말하면 농림사업인데요. 이제 신청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가져와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 예산을 가져와서 정말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국비라고 따온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사실은 중앙에서 예산을 가져올 때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농촌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 줬으면 하겠어요. 사실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하지 말고 농산물이라는 건 변동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생산량의 10%만 많이 해도 생산이 되면 과다, 시장이 적어가지고 문제가 있고 또 10~20%만 적게 되면 또 문제가 있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농산물은 가격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꾸준히 기술과 역할, 농사를 잘 지어놓으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해요. 지금 우리 정읍 품목이 몇 개나 됩니까? 농산물.

한 150여 품목 됩니다.

우리 정읍에서 농산물 생산, 조금 조금 생산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거의 다 우리 정읍이 한계지점이어가지고 농산물이 꽤 많은데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년 2021년 예산 확보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했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과장님. 저하고 생각이 조금 틀린데. 단풍미인 쌀 같은 것은 그 매뉴얼대로 계약을 했으면 원칙과 논리대로 해 주셔야 해요. 그것을 해 줬을 때 농민들이 따라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을 인식을 해 줘야 해요. 똑같은 채종포지만 채종포에서는 일정 검수단들이 검수를 해 가지고 정말로 1년에 몇 번씩, 우리도 지금 단풍미인에 검수단 예산이 2,700만 원이 서있어요. 근데 거의 검수를 않더라고. 하는가 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논에 현장에 가서 하는가요? 해요?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미리 차단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미리 차단을.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수확하기 전에 채종포 같은 거 다 합니다. 1차, 2차, 3차까지 심사를 해요. 단풍미인은 그런 것들이 없어요. 우리가 검수단 예산도 2,700만 원 예산을 세워졌어. 하고 있는데도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 올해부터 과장님이 그런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반발도 많죠. 사실. 단풍미인. 본 위원은, 너무 많아요. 지금. 단풍미인 쌀 생산해 가지고 지금 20%, 30%밖에 판매를 못하잖아요. 단풍미인 쌀로는. 70% 정도는 지금 일반 쌀로 다 판다고요. 우리가 보조해 줘도. 사실은. 그것을 아셔야 해요. 사실 어떻게 됐든간에 20%, 30%. 해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정확히 안고 가면서 원칙과 논리로 갔을 때 그 단풍미인 쌀이 살아날 길이 있지, 그렇지 않고 매뉴얼대로 안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소지가 있어요. 어쨌든 하루아침에 어떤 개혁을 하려면 힘이 듭니다. 차츰차츰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나름대로 세상이 맑아졌어요. 농촌도 맑아, 옛날 같으면 보조금 어떻게 대충 해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요. 우리가 보면 농촌 예산이 이렇게 보면 14% 정도 되는데. 사실은 복지예산이 27%가 넘습니다. 복지예산은. 복지예산은 쓰면 사양되는 사업이고. 생산을 할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농촌예산은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농촌에, 소장님이 다시 오셔서 정말 정읍에 그 전에 삼미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 전에 삼미가 있었잖아, 참외. 고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정읍에 고추도 다 임실, 진안한테 뺏겨버렸어요. 88년, 87년,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지역에 고추가 전국에서 최고 좋은 고추였어요. 그런 부분은 좌우지간 왜 우리가 하는가, 농촌문제에서는 너무 예산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요. 꾸준히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득기금 있죠?

예.

기금현황을 보면 체납원금이 2억 9,900만 원인데 이자가 6억 2,800만 원이에요. 이거 설명 좀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보면 원금보다 훨씬 커요. 이게 소득금고가 85년도에 생겨가지고 행정 쪽을 쭉 보니까 과거에는 체계가 좀 없었어요. 보증문제,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또 그리고 그 당시는 이자 연체율이 이십몇%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증 선 사람 다 돌아가시고. 관리가 안 되다가 2012년도에 와서는 농협에서 관리하면서 넘어갔는데 그 전에 한 것들이 관리측의 문제, 그리고 또 정읍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하셔가지고 법도 개정해 줘가지고 아마 지금은 연체율이 2%인가 1% 쭉 내려갔어요. 정리가 돼 있고요. 이 건은 아주 오래된 것들이기 때문에 17명이 체납이 돼 있어요. 여기에서도 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전부 재산압류만 해 놓은 것을 공매처분을 하려고 지금 이득이 있는가 없는가 조사 중입니다. 이것은 하도 오래돼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이후에 한 것들은 별 이상이 없고 2012년도 이전에 한 것들인데요. 앞으로 이것도 계속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농민 공익수당 지급한다고 했죠, 지역화폐로?

예.

이것은 과장님 과에서 생각인가요? 농민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100% 지원한다는 생각인가요?

원래 농민수당은 농민단체들하고 할 때 상업수당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것은 충분히 같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지역화폐는 얘기가 됐는데요. 그 때 돈을 더 올려달라고 했는데 만족할 만한 돈은 지금 현재 아니에요. 전라북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 사랑상품권으로 주는데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야 현금을 주든, 상생차원. 그리고 또 농업부분에서 돈 주는 부분들 보면 통장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런 돈 저런 돈 하면 어떤 의미가 별로 없다고 해서 이것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가지고, 저희 생각은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00% 주려고 합니다마는 한 번 더 봐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상품권도 좋지만 현금도 필요한 농가가 있을 거예요. 적절하게 대처해서 몇대몇 비율로 해야지, 이렇게 농업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지역화폐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한 번 잘 고려해 보세요.

예.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센터장님도 승진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전년도에 귀농귀촌 몇 명이나 오고 했는지. 지금 현재 등록돼 있거나 확인한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귀농귀촌은 작년에 숫자로는 귀농귀촌이 981명 정도 왔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하고 꼭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꼭 고창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특별하게 고창하고 정읍하고 귀농귀촌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따르지 못하거나 미비한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가요?

고창이 많이 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저희가 볼 때는 아마 정책적으로 홍보도 예능프로그램, 복분자 이런 경우, 많이도 오는 편이고요. 또 하나는 고창이 선제적으로 일찍 대응을 했습니다. 농촌에 오는 아파트형도 짓고. 저희가 지금 하는 귀농 체류형 단독 10동 주는데 거기는 크게 해서 100억짜리 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고창은 무작정 사람이 많이는 왔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저희 정읍은 조금 늦게 시작하고 여기 귀농귀촌의 업무가 공동체과에 있다 어려운 업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저희한테 왔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늦게 한 만큼 귀농도 좋지만 그분들 양질의 귀농할 수 있는 데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 하나는 들어왔으면 역귀농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실패하고. 고창이 아마 굉장히 단체들끼리도 다툼도 나고. 고창, 익산 몇 군데는 형사고발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덜 오더라도 양질……

저도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게스트하우스도 하려고 했었는데 다음번에 기회가 오겠죠. 실습농장도 있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응원을 드리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되게, 지속적으로 귀농귀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도 좋은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공감하고요. 또 다른 거. 농민 공익수당 지원 관련한 부분인데 농업인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저희 데이터로 보면 약 2만 2~3천 명이 농업인이라고 하는데 실제 농민수당을 주겠다고 지원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만 500명 정도가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 농업인의 기준이 아까 황혜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내에 계시다가 왔다 갔다 출퇴근 하면서 경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사실 농업인이라고 하면 한 300평 이상 짓는 농업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준도 거기에 맞나요?

이게 주는 사람들은 만……

545명.

예. 근데 그 농업인하고 틀리는 이유가 이것은 가구 단위로 하다 보니까 한 집에 세 명 살기도 하고 두 명 살기도 하기 때문에 가구 단위로 주다 보니까. 근데 가장 이게 문제가 부부 간에도 따로 주네, 여러 가지 하는데. 일단 이것이 출발하는 것이 가구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 농업인이더라도 겸업을 하죠. 만약에 저희가 보통 회사를 다니면서. 농사는 얼마든지 지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700만 원 이상을 벌면서 농사도 많이 짓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농외수익이 있는 사람은 안 줍니다. 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10,545명이 된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처음에 실행하는 농업인 수당 관련해서 처음 시작할 때 잡음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선별기준이나 지급현황에 대해서 정확하니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참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당 부분에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세대별로만 준다는 것이죠? 세대별로만.

예.

근데 부부도 지금 농민들 수당을 받기 위해서 직불제를 받기 위해서 세대를 분리하는 사람 있어요. 그 전에는 6헥타까지 우리 정읍시에서 줬는데 지금은 3헥타까지밖에 안 주잖아요. 부부 간에 농사짓는 거 나누면. 그런 부분도 정확히 보셔야 한다고요. 세대별로 부부도 나눠져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이 있고 또 나누는 부분 여러 가지 있는데. 나중에 향후에 가면 농업정책이 가면 부부가 따로 줘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는고니 여자분들 배우자들은 다 딴 주머니인데 왜 남편만 주냐,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요. 언젠가는 갈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행정에서 전산체계가 안 돼 가지고 잘 못 잡아서 이 공익수당에 대해서는 별도 전산프로그램을 도에서 만들고 읍면동에 보냈을 때 부부 간에 나눈 사람들은 다 한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100% 저희가 찾을 수는 없지만 전부 다 시스템은 해 가지고 못하게 해서 하나만 줍니다. 나눠 있어도.

어쨌든 그런 문제가 직불제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공익수당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것도 대처를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아까 농민들은 무조건 3,700만 원 이상이면 소득이, 노인연금도 3,700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1년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좌우지간 그런 것을 정확히 어떤 자료가 옛날에는 필기로 했지만 지금은 거의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90%, 99% 정확한 자료를 갖고 하잖아요. 원칙을 처음에 딱 정해야 해요. 지방자치제에서. 어디 지역은 어떤 양반까지 줄 수 있지만 여기는 어디까지 주겠다는 것을 원칙을 딱 정해놓고 그 원칙대로 쭉 나가야지. 이게 정읍시 예산 아니에요. 정읍시 예산 가지고 주기 때문에. 어쨌든 그 원칙을 딱,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어느 지방체에서는 지금 120만 원도 주고 80만 원도 주잖아요. 우리 정읍은 60만 원 준다고 거의 확정돼 가지고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주냐가 매뉴얼을 딱 만들었을 때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꾸준히 가야 한다고요. 처음에 매뉴얼, 원칙을 잘 못 만들어놓으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어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 양반이 농민인가, 농민 아닌가. 아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등록을 한 사람들은 다 농민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요.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익수당 있는데 그 상품권으로 주면 최소한 50대50은 줘야지, 100% 상품권으로 준다? 물론 주는 사람들 맘이겠지.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죠. 어쨌든 50대50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상품권으로 주는 것은……

아까 그 부분 자꾸 얘기 나왔는데요. 저희가 실은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도 해 보고 했어요. 그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한다고 해 놓고 결정하고 나중에 통보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건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의회하고도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의회도 그런 부분 상의 좀 해 봤으면 하겠어요. 우리 위원회하고. 대표가 있어서 상의를 했는가는 모르지만.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이 승진하고 새로 오신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여기서 제가 당부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관련 농업부분에서. 지금 예산심사에서 자꾸 부결된 예산을, 지난 사례를 놓고 보면 세 번 부결됐는데도 결국에 그 예산을 통과시켜가지고 물의를 일으키더라고요. 또 의원들 간에 갈등도 유발되고. 혹여 삭감된 예산이 있으면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이해가 부족하면 충분히 이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주시고, 만약에 또 부결이 됐다라면 의원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일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하나 시정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정책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유기질비료. 농민들한테 지원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지원할 예정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이에요?

유기질비료는 농협중앙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농가들이 ...,에다 신청을 하면 그 신청량을 농가가 주문한 양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서 배정을 하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관내에 한 45%, 관내 생산되는 유기질비료가 45% 신청이 돼 있고 관외가 55% 신청이 돼 있어요. 작년에 제가 와가지고 이거를 관내로 물량을 더 늘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농가들이 선호하는 비료가 외부에도 있어요. 강제로 관내로 묶으려고 보니까 공정거래법 위반이 돼서 그쪽에 지금 유도를 했습니다만 45%만 관내에서 유기질비료를 쓰고 55%는 관외에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차 협의를 했는데요. 협의를 통해서 농가들한테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주관은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시에서는 재정지원 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게 기존부터 계속 말썽이 생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침이 농림부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요.

농림부 지침이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말썽이 생기면 지방자치제에서는 그것을 개선해서 농민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야지. 지금 사실은 비료 한 포대당 예를 들어서 4천 원 가는데 현찰 가지고 50% 지원하는데 2천 원 가지고 와서 줘요.

그 비료들은 저희가 알아봤는데 품질관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품질검사 없이 비료 성분분석 없는 비료들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이 있는데요.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이미 검증을 받은, 성분분석을 다 받은 비료들……

안 받은 비료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안 받은 것은 안 됩니다. 이건 지금 다 등록이 돼 있는 업체만, 품질검사를 받은 비료만 판매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퇴비에 대해서 유기질 퇴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 다 받았어요?

예. 다 받은 것만 지금 중앙회를 통해서 공급……

지금 현장에 가보면 2천 원 주면 줘요.

그 부분들은……

자, 봐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담합을 해 가지고 업체들끼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는데 그것을 좀 입찰로 해 가지고 띄워가지고 하면 가격도 싸고 원가도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중앙회에다만 꼭 그렇게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가를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조달청에 다 비료별로 등록이 돼 있어요. 가격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안마기 같은 것도 350만 원 갔던 것이 입찰하니까 120만 원 가요. 조달청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의 소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안마기 같은 거 노인당에 한 거 350만 원 무려 갔던 것들이 입찰하다 보니까 12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사실은 농민들한테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거의 보면. 50대50. 그리고 지금 뭐가 잘못된, 우리 정읍만 50대50이에요. 다른 데는 60대70 이렇게 다 하는 부분들이 지자체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하루아침에 개선하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야. 정말로 이런 문제점을 잘 검토해서 2020년 비료에 대해서 좀 주변에서 말썽 안 나오는 소지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양지 농수산유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지 농수산유통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할게요.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전지구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촌테마공원 조성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15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진행해 왔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원래 절차상에 기본계획을 승인을 도에 받아야 진행이 되는데 기본계획 승인이 계속 안 돼 가지고 작년에야 통과를 했습니다. 도에 승인을 받아서. 그 뒤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설계 중에 있으면서 각종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BF인증,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그런 평가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평가가 완료가 되면 설계가 확정이 돼서 금년 1월이나 2월 중에는 아마 발주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용예산도 있고 올해 1차에 추경에 확보해야 될 예산들도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불용된 예산이 2015년, 16년부터 계속 있어가지고 추경에 80억 정도를 1회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면 합쳐가지고 하겠습니다.

지지부진한 사업에 또 추경에 예산 확보한다고 한다면 쉬울까 어떨까 생각도 드는데, 계획대로 진행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너무 시작한 시기가 15년도인데 지금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지나온 시간 동안에 사업의 필요성, 지금 현재 트렌드 이런 것도 보면 변동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실시하고 하고 승인, 고시하고 이럴 때 거기에 요즘 추세에 맞는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축산테마에서 동물테마로 바꾸고 곤충, 그다음에 거기에 가상동물원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 동물은 없고 시민들이 오시면 관광객이 오시면 거기서 AR증강현실로 동물을 소환해서 보는 이런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AR, VR 해서 테마별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정읍에 여러 가지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관광은 관광, 축산은 축산, 아이들 놀이는 놀이. 주제별로 틀리긴 하겠죠. 근데 통칭하면 AR, VR 하면 모든 사업이 비슷한 걸로 사람들이 인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설득력있게 해 주시길 기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디 도내에서 브루셀라가 발생을 했다 라고 해서 제가 신문지상에 본 게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처리되고, 저희는 예방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저희는 현재 브루셀라는 발생한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다행히. 도내 완주에서인가 발생을 했었다가 잘 처리했습니다.

정읍업체에 가서 그걸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것은 전염성은 어떻게 되나요? 예방백신도 있어서 예찰활동을 하기는 하겠지만.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지금 농장에서 농장으로 옮길 때, 그다음에 농장에서 도축장을 나갈 때 전수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사람한테 피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루셀라는 바이러스하고 틀려서 세균성이기 때문에 조금 전염력이 바이러스보다는 약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어느 지역보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예찰활동을 잘 하셔가지고 정읍에는 이런 어떤 전염성있는 브루셀라나 다른 각종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더 쓰셔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과장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김은주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보면 시장님 공약사업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60억 사업도 정말 그런 의혹 없이 잘 추진하셔서 언성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치의 오해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특혜성, 이런 부분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시민들이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백환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백환 축산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네 군데 있죠?

예.

동부, 서부, 북부, 본소. 혹시 남부에다는 설치할 계획 있는가요, 없는가요?

그렇지 않아도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검토하고 동부 임대사업소가 완공이 되면 남부 쪽도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연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연 기술지원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채소 재배환경 개선사업에 기술사업 내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고추, 딸기, 수박, 방울토마토. 제가 고추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고추가 일반 농민들한테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 아직도 인식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재배면적은 전체적인 도내 비율로 봤을 때 정읍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620헥타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배면적 상에 어떤, 14개 시군에 순위로 말하면 재배면적이 제일 많은 편인가요?

제일 많지는 않고요. 2~3번째 정도는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고추의 명망이 높았던 지역인데 지금 현재 그러지는 못하다고 현실을 인식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전에 다른 지역경제과에 질문할 때 질문했던 내용인데. 정읍고추의 브랜딩화가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정읍에 있는 고추가 경북 안동으로 경매장으로 가고 거기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저장했다가 다시 정읍으로 와서 고춧가루를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국으로 마른고추가 판매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읍에서도 그렇게 안동까지 굳이 갈 일 없이 정읍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신태인에도 고춧가루공장이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 자원개발과에서 고추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일부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농수산유통과에서 잡아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일부분 와이자 수액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농가들한테 기술 보급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부 농가들이 고추를 전체적으로 지원사업을 해 달라는 거하고 신태인 쪽에서 고춧가루공장이 있기 때문에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런 얘기들은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특성상 저희가 하는 것이 어떤 기술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연구회 쪽으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계실 때 여쭤보기도 한데 이완옥 센터장님 계시니까 제가 이 얘기를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아마 지역경제과 하실 때도 얘기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이완옥 센터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 많은 재배면적을 갖고 있고 그동안에 명성도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농산물 도매센터죠? 농산물 도매센터라고 표현하죠?

도매시장이요.

도매시장. 거기에도 지금 현재 고추동이 별도로 있어서 전국으로 나가는 공급환경이 돼 있는데 그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지역의 어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주요 종목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도에 단풍미인 쌀 생산단지 가지고 용역해서 어떤 방향설정을 했고요.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삼미관계, 정읍의 특색 있는 농산물을 만드는 쪽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각 부서 검토해서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도 의뢰해서 한 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진출한 지가 1년 반이 좀 넘었거든요. 그 때 처음부터 제시했던 부분이 단풍미인 쌀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다. 얘기를 계속 하게 되고.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게 되니까 관련 부서에서 현재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단풍미인 쌀에 대해서 재배면적을 줄인다든지 관리라든지 판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용역이 거의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듯이 정읍을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아까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읍의 삼미를 다시 한 번 재발견,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고추도 한 번 계획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것은 재배면적도 어느 정도 있고 또 그동안에 재배력도 갖춰있고 또 유통할 수 있는 구조도 어느 정도 갖춰있고. 그래서 충분하게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연계성이 연지시장에도 거기에도 연관성이 있어서 거기 경제에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한 번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지황 사업은 장려를 하고 있고만요?

예.

근데 지금 현재 판로랑 잘 되고 경쟁력이 있나요?

지황은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품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정읍에서 특화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지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로부터 옹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30여 년 전부터 유명세를 타고 있었고. 그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판로는 일단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책임을 져주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게도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정읍이 쌍화차거리 해 가지고 쌍화차 활성화도 하고 많은 지원도 하고 하는데. 쌍화차에 지황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정읍 농산물을 지금 이용을 않는다는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 사업에 이런 어떤 지원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내용을 직접 그런 어떤 보조보다는 우리 농산물이 정읍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간접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정읍이 농업도 살고 이래야지 않나 생각돼서. 한 번 과장님도 그런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시범사업을 농진청에서 사업비를 따다 하든 무엇을 하든 이런 일들을 정읍에서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공수 자원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공수 자원개발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