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제24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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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속실과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성장전략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장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성장전략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입니다. ‘다산과 풍요’을 상징하는 2020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이도형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건강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성장전략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성과 2020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과 2쪽 추진성과는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정읍 신성장(향기산업) 발전전략 연구용역입니다. 우리 시 지역 대표 향토자원인구절초, 라벤더 등의 발전 잠재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농가와 관련 기업들을 연계시키고,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을 구상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지난 11월 정읍 향기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충남 TP를 방문하여향기산업관련 용역 추진과정에 대하여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북연구원, 대학교 등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정읍이 향기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9쪽, 정읍천 교량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침체된 도심을 야간경관 조성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정읍천 주요교량에 LED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은은하면서도 특색있게 도트식 LED를 부착해 섬세하면서도 깔끔한 조명으로 우리시에 적합한 야간경관을 디자인하여 명품다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홀로그램 맵핑쇼 운영사업입니다. 빛과 입체영상을 활용하여 도심에 야간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활력 및 야간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읍사공원에 홀로그램 맵핑쇼 공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홀로그램 맵핑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라북도 문화콘텐츠 산업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9월에 개최하는 정읍사 문화제에 대비하여 8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13쪽, 용산호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용산호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환경개선과 함께 힐링·체험형 휴식공간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북도청 및 문체부와 협의를 통하여 2021년도 국가예산 및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방송 인기프로그램 유치입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CJ헬로 볼매토크 정읍시편, KBS「도올 김용옥 선생 특강」MBC「정읍사 천년, 부부사랑 정읍」, MBC 라디오「정읍 내장산 초록단풍 음이온 힐링콘서트」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KBS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MBC 선을 넘는 녀석들, tvN 수미네 반찬 등의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정읍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대한민국 VR·AR 체험박람회 개최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VR·AR 콘텐츠 전시 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내장산에 편중된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개최한 체험박람회는 17개 콘텐츠의 전시 체험 및 2개의 e스포츠 대회가 진행되어 1만 7천여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였고 행사 진행에 따른 만족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올해는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VR·AR 콘텐츠를 보강하고 대형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결합하여 더욱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정읍천 자전거도로 은하수길 시범조성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정읍천변의 자전거 도로에 축광석과 블랙라이트를 활용하여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동교에서 송령교 구간 250m로 사업비는 2억 5천만원 입니다. 관련부서 협의 및 실시설계를 통하여 8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19쪽, 정읍 방문의 해 기획조정 및 전략적 홍보입니다. 2020년 방문객 2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지역 역량을 결집하고 관광 콘텐츠의 다양성과 질을 높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2019~20 정읍방문의 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협조를 토대로 5대 중점분야 40개 사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노선 고속버스 318대를 활용하여 광고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읍방문의 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2019~20 정읍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전략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으로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성장전략실 직원님들도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올해도 신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시게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 2019년, 2020년 정읍 방문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또 많은 실적도 올리고 또 미비한 점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정읍시를 방문한 관광객은 몇 명이었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216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 그렇게 조사가 안 되었어요. 지난번에 시정질문했을 때 그때 당시 자료가 100만이 안 되었어요. 100만 정도 되었거든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10월 달 기준에서 100만 정도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해보니까 한 달에 12만 명 정도 왔더라고요. 1년 열두 달 계산하니까 140만에서 150만 명 되거든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관광지점이라고 해서 16군데가 있고요. 거기 한 150만 명 정도 또 내장산 축제라든지 구절초 각종 축제 행사해서 56만 명해서 토털 연말기준으로 216만 명 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료에는 연수별로 제일 많이 나왔을 때 140만 명이었어요. 보통 110만 명에서 120, 130, 140만 그렇게 했거든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런 자료들이 한 달 지나야 나오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이 있는데요. 별도로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료를 제대로 해서 그 자료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다 기관마다 다르게 나와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저희들이 16개 예를 들어서 내장산 국립공원에 들어가는 입장객 수 같은 경우는 카운트가 되거든요. 그런 16개 관광지점은 관광공사에서 지정해서 하는 건데 그것은 정확한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절초 축제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계부서에서 나름대로 정확하게 산출합니다만, 플러스해서 최종적으로 216만 명오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오는 곳은 내장산하고 구절초 축제입니다. 구절초 축제도 약간 줄었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내장산 국립공원 하나만 놓고 봐도 100만 명 조금 더 오니까요. 140만 명이라는 말은 조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는 몇 명 추산하고 있는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올해도 200만 명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보다는 많게 230만 명 정도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의하면 하루 방문했을 때 1일 기준해서 약 6만 7천 원 정도 지역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1박을 하면 19만 5천 원 정도 정읍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관광소비액은 약간 120억 원 정도 또 이것을 토대로 해서 관광지출 파급효과를 계산해보니까 작년에 정읍 방문의 해를 통해서 우리 정읍을 찾는 관광객에 대한 그런 지역효과는 약 473억 원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 방문의 해는 관광과에서도 많이 그 부분 중복되는 사업도 있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부분을 한 분이라도 정읍에 와서 정읍을 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세심하게 더 깊숙하니 파고들어가야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완주도 방문의 해를 정해서 그런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정읍시 방문의 해는 성급하니 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준비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원래는 2020년, 21년에 해야 되는 게 맞아요. 1년을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데 바로 어떻게 급조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자꾸 하시는 것이 정읍시가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 갈 것인데 무엇이 급해서 급조라 하려고 해요. 모든 사업이 급하게 내 임기 때 실적을 내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급한 것이 시민들한테 미진한 부분 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사업이든지 그것도 향기 사업이 이번에 올해 추진이 되잖아요. 제목 자체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향기가 난다는 것은 기분이 좋잖아요. 이런 사업을 갖다가 추진력 있게 이것도 잘 고안해 내면 아주 멋진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떻게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일단 용역비가 올해 8천만 원 세워졌잖아요. 용역기관을 잘 선정해서 저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용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라벤더라든지 구절초가 갖고 있는 그런 장점, 찾아보니까 안산에 예전에 라일락을 가지고 잠깐 시민운동 차원에 그런 축제도 하고 그런 것 말고는 향기 산업을 가지고 도시가 트렌드화 한 경우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향기를 트렌드화 하고 네이밍 해서 정읍 브랜드 가치를 높여보겠다 이런 하나의 전략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님께서 자주 말씀을 하셨지만, 경찰관, 구급대, 소방대 저희들은 더 나아가서 수능을 마친 학생들 그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니까 어떠한 우리 정읍에 향기 테라피센터를 건립해서 그분들이 일정기간 정읍에서 머물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런 향기의 치료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단위면적 당 1가정 꽃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구절초나 라벤더가 갖고 있는 그런 꽃을 보고만 말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산업화해서 이러한 제품들은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더 국책연구소하고 연계해서 정읍 만에 특색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 정읍에 있는 관내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그러면 기업도 어떤 매출을 올려서 살고, 또 일정 부분 그 기업에 이윤을 다시 정읍시에서 환원받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점검하고 해서 추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향기가 있으니까 화장품 회사를 적극 유치해서 그런 데에 중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성이 쓰는 화장품 그런 회사 하나만 유치해도 정읍에 큰 효과를 내고 방문객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찾아서 성장전략실이 뭡니까? 계속 정읍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 아이템이 중요하지 일시적으로 행사성, 일회성 행사는 그때뿐이라고, 하루에 수만 명이 오면 뭡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속적으로 쭉 와서 정읍에 와서 정읍을 알고 정에서 잠을 자고 볼거리가 있고, 또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그것이 정읍에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해서 화장품 공장 같은 것을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 유치에도 애를 쓰셨잖아요. 그런 저력이 있으시니까 그런 데까지 연계해서 성장전략실이 그야말로 정말 정읍에서 제일 으뜸가는 부서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향기에 대해서 이걸 대한민국에서 용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전북연구원은 다녀왔고요, 이번 주에 전북 테크노파크하고 생물산업진흥원 여러 군데 다닐 계획인데요.

박일위원

전북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해봤을까요? 거기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처음에 연구원을 가기 전에 연구원에 용역도 주었고, 그런 전체적인 것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막상 연구원들을 만나 보니까 그래도 우리 정읍에 대한 현실을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박일위원

우리가 잘 갑시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박일위원

전북연구원이 만물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읍시에서 하는 용역을 전반기적으로 전부다 거기에 줘요. 도시계획부터 시작해서 뭐든지, 거기가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거기에 전북 연구원이라고 이름을 썼겠어요. 대한민국 연구원 그래야죠. 그것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혹시라도 시장님이 거기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큰 틀로 한 번 가보자고요. 제가 알기로 연세대학교 어떤 교수가 이쪽으로는 상당한 일각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라벤더나 구절초나 여러 가지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이것으로 가야 할 상품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부터 시작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잖아요. 거기 어차피 구룡동 거기에서도 라벤더를 가지고 향수를 만들어 냅니다. 만들어 내고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고, 제가 알기로 구절초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 구절초 공원에 심어져 있는 구절초가 상품성으로는 제일 떨어진다는 거예요. 상품성도 제일 떨어지고 구절초 향기도 제일 적고, 왜 저런 것을 심었나 라고 의아심이 든다고 그래요. 구절초를 아시는 분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충격을 상당히 받았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저 혼자 머리가 아주 복잡해요. 그 현재 있는 구절초 가지고는 추출을 하고 2차 가공, 3차 가공하기 위해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라는 이야기도 듣고 했을 때 가슴 아프더라고요. 왜 정읍시에서 하는 게 거기에 돈을 수십억을 거기에 부었는데 그것을 왜 처음에 시작할 때는 2차, 3차 그것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면 이제라도 우리가 잘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몰라요 예산이 적어서 크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못 맡겨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잘 고민해 보시고 정말 그래야 하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전북연구원을 폄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요.

박일위원

큰 틀로 한 번 가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시장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소방관 의사 언뜻 듣기만 해서 그렇지 제대로 한 번도 하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 정읍시에서 돈 일원이라도 거기에 투자한 것 있어요. 없어요, 개인 사업입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개인 사업인데 누가 들으면 우리 정읍시에서 육성해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삼자가 들으면 다 그렇게 들어버려요. 다른 도시 안 하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그것을 해서 앞으로 정읍에 미래 먹거리를 한 번 살려보겠다. 그렇게 들리는데 산외 한우마을 짝 안 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영역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관찰하고 주변 우리는 인프라만 구성해주면 되지 거기에 직접 뭐를 해라, 어쩌라 하면서 우리 시 예산 투입되면서부터 다 잘 못되잖아요. 그분들도 그걸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우리 시에.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일위원

정말로 로드맵 잘 정하시고 크게 거시적으로 한 번 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향기 산업 관련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8천만 원이에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용역을 제가 한 것을 봤어요. 금액이 거기는 상당히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었던 것 같던데 8천만 원이라면 효과를 충분히 내야 될 것 같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다른 지역 사례가 벤치마킹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충남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도형위원장

예.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거기는 2천2백만 원 용역비라고 들었거든요. 거기는 시 전체적인 큰 그림이 아니고 충남도에 화장품 관련한 연관기업이 1,009개 기업이 있고, 생산액이 1조 5천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어떠한 산업구조에 사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용역 범위가 좁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거기는 광역이어서 훨씬 사업내용들이 풍부하고 그럴 수 있는데 세워진 예산이니까 낭비되지 않고 기왕에 각종 연구사업이 연구자들만 하는 연구가 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풍부하게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민들 또 지역전문가 특별히 첨단산업단지에 있는 연구소들이 있잖아요. 그쪽하고 후속과제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야간 경관 조명사업과 관련해서는 정읍천만 우리 성장전략실에서 잡고 가고 있나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정읍천하고 또 정읍사 공원 이번에 홀로그램 맵핑쇼 하는 것도 있고, 자전거도로, 은하수길 시범사업 하는 것도 있는데 야간 경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는 시범사업을 하고 예를 들면 시민의견이라든지 의원님들 의견 듣고 정리해서 성공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로 이관해서 전체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산 때 충분히 다룬 내용이기는 한데 시범사업으로 성장전략실에서 한다고 하기에는 좀 과했어요. 정읍천 교량 4개소를 한꺼번에 하겠다, 이런 계획을 봤을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성장전략실은 정읍천에 있는 다리라든가 천변을 중심으로 한 라인은 성장전략실에서 하고 나머지 다른 거는 부서별로 각 지역별로 또는 건물별로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읽혀는데 성장전략실에서 야간경관을 이용한 우리 지역 성장을 끌어내려고 한다고 한다면 다른 부서에서 터치를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관섭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정읍 전체에 야간 경관 조명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종합계획을 여기에서 마련하고 실제 사업이야 부서별로 교량은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와야 되는데 성장전략실에서 아까 말한 정읍천 라인을 중심으로 한 건 여기에서 하겠다. 이렇게 가니까 의회에서는 전체적인 윤곽을 보기가 어려운 거였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계속해서 예산에 대한 삭감이 되었던 거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취지를 이해하시고 지금에라도 야간에 경관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에 변화와 성장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야간 경관 조명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비전을 담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당장 교량에다 하기로 했으니까 이것 잘하면 이것 비슷한 것 할 거예요. 이렇게 갖고 오는 것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성장전략실에서 이번에 우리 정읍시 신성장동력발전사업 발굴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 이것 보신 적 있으시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다 내용 보셨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다 까지는 못 보고요. 보다가 말았습니다.

정상섭위원

용역업체가 어디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전북연구원입니다.

정상섭위원

여기에 보면 통계연도 기준이 그런 것 같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다 작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햇수로 3년이고 만 2년이 지난 자료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시세의 변화 흐름을 봤을 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신성장동력을 정읍에 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해서 전략보고서잖아요. 그러면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통계연보가 보통 2년 정도 늦게 발간이 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근 자료가 물론 있지만, 아무래도 정책 보고서 한 권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자료가 어떤 통계 기준점이 똑같아야 될 것 같아서 만들어진 것 같고요. 전북연구원에서는 물론 시점은 2년 전 것 자료를 인용했지만,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자료를 활용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상섭위원

최근 자료를 활용해서 이 사업계획들은 다 만들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인구구조를 보겠습니다. 20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작년도에 저희 정읍시에서 태어날 아이들 수가 대략 5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상하는 것 보면 7,675명으로 잡았어요. 대략 연간 출생아수 800여 명 정도 넘게 넘은 것 같아요. 과연 이런 부실한 내용을 가지고 통계연보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전략을 향후 우리 정읍시에 미래를 책임질 전략을 수립하고 이 계획대로 나간다고 하는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물론 의원님 말씀 타당한데요. 물론 인구가 줄고 예를 들면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상에 문제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큰 틀의 맥락에서는 어떤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전략 수립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판단은 했습니다.

정상섭위원

문제는 크게 없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제가 만 2년 전 일입니다. 2025년 정읍시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는 물론 성장전략실은 아니에요. 전략을 수립하기 때문에 참고로 삼아야 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도시재생과에서 만든 자료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2020년도에 정읍시 출생아 수를 보면 작년도 태어난 아이에 비해서 대략 2,000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2년 전에 만든 자료입니다. 얼마나 자료가 부실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야기는 근거 하에 정읍시에 모든 도시계획 내지는 성장발전에 대한 전략수립이 되는 건데 그게 바르게 가고 있는가,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정읍시 상교동에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유치됨으로써 2020년도에 거기에 상주하는 인구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만 명 추정했어요. 이게 정읍시 도시기본계획이에요. 뭔가 겉도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분양이 MOU......

정상섭위원

성장전략실이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뭔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의도가 뭔가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성장전략실이기 때문에 성장전략실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부담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앞으로 우리 정읍시에 미래에 비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거기 부서에서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책연구소와 연계한 그런 산업발전이 우리 정읍에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국책연구소가 우리 정읍시에 명을 좌우한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이야기죠. 결국은 좋은 일자리 국책연구소가 우리 정읍시에서 뿌리를 내려서 활성화가 됨으로써 결국 우리 정읍시에는 인적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양질의 일자를 만들고 또 그 산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파생적 효과를 누림으로써 우리 정읍에 미래가 있다 라고 좋은 말씀이고요. 중요한 미래비전이고요. 또 하나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읍에 문제점을 파악한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병이 났을 때 왜 아픈가, 무슨 병인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되었을 때 거기에 다른 처방이 내려지고 그에 따른 약이 복용됨으로써 사람이 다시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한두 가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한 자원이 없는 게 우리 정읍시에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저는 분야별로 세분화해보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자원이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환경이라든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저는 환경문제를 거론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읍에 환경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정말 살기 좋은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간다고 봅니다. 우리만의 아담한 사이즈에 우리 재정규모에 맞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갈 수 있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다른 기초지자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우리 정읍시를 부러워 하고 우리 정읍에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뭐라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제가 환경이나 인구감소 부분은 우리 정읍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 공동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이고요. 인구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뾰족한 방법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보면 일본에 어떤 도시가 13만 명이었는데 계속 인구가 줄어서 멸종 위기 도시로 분류가 되었었는데 첨단생명과학 연구소 하나하고 게이오대학 캠퍼스 하나를 유치를 했더니 30년 후에는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이것을 다시 회복해서 인구가 늘어나더라, 이게 야마카타에 있는 출우호카시 라고 그런 표본 사례입니다. 저희는 그것보다도 두 개의 국책연구소가 더 많고 전북대학교 캠퍼스도 들어오고 라고 하면 거기 못지않게 그런 인프라는 갖춰진 것이다. 앞에 한 5년 정도 바라볼 게 아니라 향후 20년에서 30년 후까지 되면 우리 시는 국책연구소 중심으로 해서 다른 못지않은 그런 도시가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우량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면 전문의가 다시 돌아오는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도시로 될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다행스러운 것이 우리 성장전략실장님이 좀 전에 그쪽 분야에서 종사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고 있는 장점과 단점 그것을 어떻게 우리 시에 보탬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상이 있었고,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고민을 했었다 라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성장전략실에서 잘 반영을 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방금 말씀 중에 전북대 캠퍼스가 유치된다고 해서 그와 관련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북대 캠퍼스가 거기에 들어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다른 절차들은 다 되었는데요. 저희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축사문제 해결되면 캠퍼스 인가는 바로 나는 것으로 해서 2학기부터라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상섭위원

이게 굉장히 지역 정치가에서 현안이 되고 있고, 또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의원님께서 약대 말씀하시는 가요?

정상섭위원

약대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교육체육청소년과에서 융복합 대학원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대학원 캠퍼스는 지금 다른 것들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축사 문제만 해결되면 예를 들면 바로 신입생은 모집하는 것은 맞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북대 약대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축사 문제만 해결하면 융복합 대학원은 들어오는 것이고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약대 하고는 다른......

정상섭위원

그러면 융복합 대학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약대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에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약대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분명한 겁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원로적인 질의를 할게요.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벤치마킹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더 나은 시책들을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어떠한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 프로그램인데 저희들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섭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성장전략실에서 우수한 선진지라든지 선진시설을 돌아보고 우리도 그 시설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지 않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도 그와 관련되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한 개념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된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저는 벤치마킹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그 시설이 잘 된다 라고 해서 우리 시에 도입을 했을 때 우리의 문화와 풍토와 정서와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죠.

정상섭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이 규모가 50미터인데 우리는 100미터로 만들면 크게 만들고 예를 들자면 저는 그런 것이 벤치마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되, 그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그 지역에 성장발전에 동력을 삼는지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그것을 하는 건지 내면적인 요소를 보고 우리는 거기를 접목해서 어떻게 응용을 해서 창조적으로 이것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벤치마킹에 본질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그대로 베끼는 복사적 개념은 저는 벤치마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상섭위원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 일정이 있어서 위원장석 교체 후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자 교대)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계의

정상섭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님의 개인일정으로 인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중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19쪽 정읍 방문의 해 기획 조정 및 전략적 홍보입니다. 정읍 방문의 해가 2019, 2020년도죠, 2019년도가 준비하는 단계였으면 2020년도는 어떤 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완성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남희위원

이제 완성을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읍 방문의 해가 너무 성급하게 하셨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다른 타 도시도 방문의 해가 다 있습니다. 대부분 2년 정도 준비한 단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에서 방문의 해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어떤 중점 분야로 해서 몇 개까지 되어 있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온라인부터해서 옥외매체, 인쇄매체, 홍보 다양한 분야로.

이남희위원

방문의 해 하면 어떤 중점 분야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분야가 뭡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물론 경우에 따라서 정읍 방문의 해가 성급하게 정해졌다고 말씀 들었는데요. 정읍 방문의 해라는 것이 한 번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선점해서 정읍 방문의 해를 치고 나갔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관광지점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는 아홉 군데만 관광공사에서 지점을 해줬는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일곱 군데 추가해서 정읍 방문의 해 입장객을 정확하게 검토하게 그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난주에 출장을 가는데 제 앞에 중앙고속이 정읍 방문의 해 그게 네이밍해서 가는데 멀리서도 보이고 상당히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참 잘했다. 아무튼 팀장 하나 직원 하나인데 적은 인원으로도 참 준비를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중앙고속에만 있습니다. 2020년도에서는 다시 또 보니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산이 감액되어서 작년에는 318대 중앙고속으로 했는데 올해는 7천만 원에서 2천5백만 원 줄어서 주요 노선에 있는 100대 정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주요 노선이면 어느 고속으로.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닌데 가급적 중앙고속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노선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서울 쪽으로 중앙 노선이죠. 그렇지만 또 다른 타 도시에도 갈 수 있도록 관광도시하면 정읍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 어떤 도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선호하는 도시.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경주, 속초.

이남희위원

경주는 관광도시, 문화도시죠. 속초뿐만 아니라,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상도 때로는 전남 쪽에도 인근 지역에서도 많이 올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광주 터미널, 송정역에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떤 홍보를 했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정읍 방문의 해 겨울 빛 축제하는데 많이 찾아와 주십사 하고 리플릿도 전해드리고 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남희위원

리플릿을 나눠 주었을 때 다 연령 때는 어떻게 해서.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아무래도 터미널은 하루 유동인구가 7만 명 된다고 하니까요. 다양하게 연령 때가 있는데요. 젊으신 분들이 겨울 빛 축제 선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남희위원

빛 축제해서 SNS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기획도 굉장히 중요했고, 홍보 차원에서도 많은 홍보가 활발히 운영이 되어야 만이 전국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2019, 20 했을 때 정읍 방문의 해를 했을 때 많은 대한민국도 중요하지만 국외로 어떤 활동을 하셨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정읍 방문의 해 관련해서 국외까지 활동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정읍에 찾아오는 외국인 또 자매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한적으로 홍보를 했고, 용산역에서 선포식 할 때 외국인 23명이 참여를 하셨잖아요. 의원님께서 보셨겠지만, 그분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서 정읍 방문의 해가 지금 당장은 효과가 눈으로 안 나타나지만 앞으로 향후에 10년, 20년이든 가시적인 성과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홍보대사 분들이 얼마큼 정읍 방문의 해지만 우리 정읍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대사로 만약에 그분들 활동이 얼마만큼 역량이 되냐, 많은 기대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성장전략실이나 기획예산실에서 그분들하고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렇지 않아도 설 명절맞이해서 간단한 기념품 정도 지난주에 발송을 했는데 잘 받았고, 고맙다고 정읍 방문의 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그런 메시지도 답신으로 오고 했는데요.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방문의 해 하면 알리는 거잖아요. 우리 정읍 방문의 해가 처음이죠.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제 기억으로는 정읍 방문의 해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처음이잖아요. 처음인 만큼 출발선이에요. 이 출발을 통해서 2020년도를 넘어서 2030년 계속 우리 정읍이 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호탄을 던졌을 때 많은 대한민국에서 또 국외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 토대를 마련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읍을 방문했을 때 기대 이상으로 와서 즐거움, 기쁨과 행복을 안고 가면 다음 해에 또 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정읍시 공무원들이 그런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런 마음이 정말로 우리 마음속 깊이 우리 정읍시를 사랑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어요. 칭찬해주고 싶은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몇 분이 아니라 1,600여 공직자들이 함께 마음을 가지고 열려 있는 사고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그리고 순천 정읍 방문의 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못 들어봤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럼 순천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순천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1년에 몇 분 정도 가시는 것 같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정확한 수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경주 600만, 우리 정읍이 200만, 1,000만 명을 육박한다고 해요. 그래서 국가정원을 통해서 순천만 또 우리는 월령습지가 있죠. 여기도 순천만에 습지가 있지만, 우리도 대단한 월령습지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 생태계를 보존도하고 내장산 또한 동학농민혁명발상지잖아요, 같이 어울려서 연계해서 많은 홍보를 하면 우리 정읍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 인문도시 역사도시잖아요. 통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관심과 소통 열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2020년도 성장전략실 기대하겠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직무대리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라벤더를 재대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라벤더만 7.6헥타 정도 되고요. 유채꽃이 3핵타 정도 10.6핵타.

익규

이익규위원

유채는 땅이 남아서 그런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전체적인 부지는 32.2핵타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

이이규위원

시에서 하고자하는 것이 향기를 원료로 빼서 향수를 만들겠다는 그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재배 농가를 늘리겠다는 게 목적입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경우는 향기 도시가 우리 국내에 업잖아요. 그런 브랜드나 네이밍을 선점하겠다는 차원에서 정읍시가 국내 최초에 향기 도시를 지향하겠다, 그런 비전아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고 불면증 향기를 매개로 해서 치유나 힐링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직업군들 또 중3,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에 오면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정 부분 불면증 해소라든지 스트레스 감소가 된다, 이런 것들을 해서 향기 도시 이미지를 널리 알리겠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이렇게 꽃을 재배해서 보고 말 것이 아니고 이 꽃을 원료로 해서 소재화 한 뒤에 제품으로 만든 뒤에 향수가 되었든, 화장품이 되었든 그런 것들을 다시 판매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소득으로 잡는 산업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적 확대라든지 축제 부분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이 많은 라벤더를 재배하고 있는데 또 다른 농가들이 라벤더를 재배할 수 있도록 확충시키는 게 목적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어떠한 향기를 추출을 하기 위한 공장을 짓는 것이 목적인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향기 관계만. 그런데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성장전략실에서 다양하게 가고 싶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라벤더 향기를 원료로 추출하는 것을 현재 재배하고 있는 그분한테 추출을 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농가를 늘려서 그 농가들한테서 수매 형식으로 해서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래서 용역을 할 계획이고요. 예를 들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원료를 추출해서 화장품 원료라든지 많이 수요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정읍에 있는 관내 농가에 보급을 늘려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재배하고 있는 거기에서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데에서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 점을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못하겠지만, 제가 밖에서 도는 소문을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익규

이익규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추진하는데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과에서 확실하게 성장전략실에서 확실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1쪽에 홀그램 맵핑쇼 운영관계가 있는데 추진을 정읍사 공원 쪽으로만 계획을 잡고 있는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정읍사 공원 쪽으로 하려고.

익규

이익규위원

장기적으로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사업들이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관광객 유입효과가 있다고 판명이 되면 다양한 예를 들면 용산호가 되었든 내장산이 되었든 확대할 수는 있지만, 일단 정읍사 공원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5억 원 예산은 정읍사 공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문화제에는 이런 것을 설치 못하게 되어 있는 가 봐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설치를 빨리 서둘러서 정읍사 문화제 기간 전에 해야.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전등을 사용하고 또 일정 부분 구조물이 나와요. 스크린은 좀 그렇지만 낮에는 스크린 보기 그렇고 그래서 문화제 하고는 적합성은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익규

이익규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직무대리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방송 인기 프로그램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작년도에 방송 인기 프로그램을 한 9개 정도 꼭 인기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유치를 해서 경제 파급효과를 검토해봤어요. 관광 소비액이 7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관광공사에 근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관광공사에 근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관광객 수 파급효과 약 22억 정도 유튜브 조회 21만 회 이렇게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올해도 2억 원 예산을 가지고 작년처럼 큰 규모의 행사보다는 아까 작은 프로그램이지만 시청률이 좋은 김영철 동네 한 바퀴라든지 백종원 골목식당 이런 것을 유치해서 우리 정읍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들 올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시재위원

21만 회라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작년에 9개 CJ 도올 김용옥 선생 특강부터 해서 초록단풍 케이팝 콘서트 이런 것들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유튜브 조회가 21만 건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기시재위원

전 실장님 계실 때 KBS 도올 김용옥 선생님 특강 영문 번역해서 올린다고 했는데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렇지 않아도 보고회 들어오기 전에 파악을 해봤는데요. 일단 저희는 요청은 했는데 도올 선생님 제자한테 요청을 했는데 해외 체류 중에 있고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이 있고, 좀 시간이 지나면.

기시재위원

바로 될 것처럼.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정읍사 천연 부부사랑 정읍 MBC에서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부부나무라고 하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거기에서 촬영을 했었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부부나무가 어느 정도 훼손되었나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훼손상태까지 파악이 안 되었고요. 오후에라도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영상으로 남는 거는 바로 효과는 나타나는 거는 아닐 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 것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규제혁신 5법에 관계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서 규제개혁 5법 관계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규제개혁은 감사과에 별도 팀이 있어서.

기시재위원

규제혁신 위원회가 있기는 한데요. 그 자체가 성장동력이 되기 때문에 성장전략실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어찌 보면 우리 실장님께서 기업들을 담당해서 기업 애로사항들을 충분히 들어오셨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그 내용을 가지고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 향토기업을 키워주는 것도 성장전략실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제가 부서는 옮겼지만,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인들하고 소통해서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기업의 규제 샌드박스의 사업 이 내용을 통해서 개혁을 하고 규제혁신을 하고 있는 데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해당 부서에서는 기업들하고 미팅을 주로 하니까.

기시재위원

첨단산업단지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데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덧붙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규제 자유특구 신청을 1차, 2차, 3차까지 올 초에 3차 하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우리 자유특구로 뭘 스쳐 가면 좋은가, 생각해보신 것 있으신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쪽 부서에 있을 때는 생각은 한 번 해봤습니다.

기시재위원

어떤 것 생각 해보셨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동물 의약품 관련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시재위원

의원이 되면서 바로 와서 대마 의료용 관계된 이야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생명과학연구소 소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 자유특구 개념으로 신청한 지자체가 있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사업수익성이나 향후 기대효과가 상당히 커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규제 자유특구로 뭘 했으면 좋겠는가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도 성장전략실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성장전략실이 다른 과에 있는 거에 일을 가져오고 다른 과에 일을 한다 라는 의식을 가지면 안 되고, 다른 과가 진행하고 있는 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채워나가는 것도 성장전략실에서 하는 일이에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관광에 관계된 부분도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게 현재 이 정도 수준이고 그러면 거기에 뭔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시에 이익이 되게 되는 것들 내용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지금 빛 축제하고 있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제가 관광과에 전하기는 했지만, 빛 축제 안에서만 해서 빛 축제한다고 소문은 냈는데 들어가는 동안 아주 어두워서 어두운 상태에서 들어가서 보이는 것은 그런 효과를 누릴 수는 있겠지만, 뭔가 유인하는 유인효과가 적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고, 그 자리에 빛만 보는 게 아니고 좀 일찍 왔을 때는 그 도로 자체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정읍시에서 할 수 있는 아트트리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을 했을 때 거기에서 한 번 찍고 아, 정읍에서 찍었다는 게 SNS를 통해서 알려졌을 때 더 한 번 찾아보게 되고 사진 찍으러 오거든요. 보러가는 게 아니고 사진 찍기 위해서 뭐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효과를 잘 알아주시고 또 그거를 노리시는 것도 성장전략실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규제 자유특구에 관계된 부분 규제 샌드박스 우리 향토 기업 키우는 부분 그다음에 다른 과에 일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뭔가 관여를 해서라도 같이 상생하면서 성장동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정상섭위원장직무대리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9쪽입니다. 정읍천 교량 야간 경관 조성사업이에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관광 트렌드가 야간 경관이 많이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해외 나가면 야간투어가 별도로 있는 것처럼 우리 시에 오다 보면 도심이 어둡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밖에 나가면 야간에 볼거리가 없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현재 위치에서는 샘골다리라고 생각하고 여기 야간 경관조명을 해서 우리 정읍시민은 물론이거니와 인근에 있는 관광객들도 유입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구상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샘골다리에 조명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전에는 인조적인 단풍나무도 있고, 등도 있기는 있었는데요. 그것으로는 야간경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해서 이번에 3억 예산 투입을 해서 정읍을 대표할 만한 그런 다리를 만들어보려고 야심 차게 준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

샘골다리 다리만 이번에 하죠? 예산에서.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처음에 4개 다리인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4개 다리 올렸는데요.

이남희위원

이 샘골다리를 어떻게 경관을 조성하냐 따라서 우리 정읍시민들에게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얼마큼 기대가 되는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다리 하나를 통해서 다음에 또 이어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사업을 보니까 공사 완료가 몇 월 달이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10월입니다.

이남희위원

어느 계절에 많은 분들이 밖에 나올 수 있는 계절인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여름철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디자인 용역하고 도시경관 심의회의를 거쳐서 설계하다 보니까 일정이 저희도 빨리해서 앞당기면 좋겠지만, 10월로 일단 잡았고요. 최대한 하루라도 더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달아 다리가 계속 그럼 달아 다리하고 샘골다리 야간 경관하고 조금 다르게 뭔가 특색 있게 어떤 이미지로 할 것입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구체적인 윤곽은 나오지 않았지만, 너무 화려하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고 그런 지적들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고급스러우면서도 도시미가 있는 은은한 야간 경관으로 가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2월 달에는 다른 지역을 많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벤치마킹 어디 어디 지역으로 가보려고 합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일단 전주 효자다리부터 갈 계획이고요, 여주, 광양, 영광부터해서 많이 있으니까 시하고 82미터 정도 되거든요. 다리가. 그런 교각에 맞는 사이즈로 해서 제가 많이 밤에 찾아다녀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밤에 직원 분들이 출장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안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분 정도 가셔서 직접 벤치마킹하실 겁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해당 부서 팀이 세 분 있으니까요. 저랑 같이 해서 4명 정도 해서 다녀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많이 보고, 봐야 만이 보는 만큼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샘골다리에 어떤 야간 조명이 이루어져야 만들어져야 정말로 정읍시에서 와, 많은 사람이 찾아왔을 때 뭔가 감탄이 있어야 되겠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그냥 다리라고 조명을 가지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 별로야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디자인 용역과정에 의원님들 보고 드리고 의견 수렴도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꼭 보시고 용역 하셨을 때 의회 하고도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11쪽 홀로그램 맵핑쇼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정읍사 공원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원이잖아요. 또 정읍사 문화제도 있고, 또 우리 정읍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관광의 하나에 축도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갖고 조금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홀로그램 맵핑쇼를 하면 야간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고 또 전라북도에는 아직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먼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투명 비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밤에는 안 보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3차원 입체 영상으로 쇼 같은 것을 펼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남희위원

경주에 갔을 때 야간으로 해서 행사 개장해서 봤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게 많았어요. 정읍사 공원에 하는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 많은 분들이 도심지역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겠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외각보다는 이제는 도심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셔서 숙박과 또 음식 관련해서 많은 것들이 또 샘골 시장하고도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어느 부서에 계셨다가 성장전략실로 오셨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첨단산업과에 있었습니다.

이남희위원

기대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첨단산업과 아마 성장전략실하고도 많이 매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서 우리 성장전략실 다운 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항상 우리 마음에 우리 정읍시가 많은 홍보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직무대리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AR, VR 체험 박람회 이번에 하게 되면 두 번째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맞습니다.

기시재위원

이번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이번에도 작년하고 비슷한 유형으로 하되, 아직 저희가 협의는 안 되었기 때문에 결정 난 사항은 아닙니다만, 작년에는 가을철에 했었잖아요. 가을철에는 어차피 AR, VR 체험 박람회 안 해도 사람들이 정읍에 많이 오는데 시기를 조금 조정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가정의 달 5월 달에 하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면 그때는 어린아이들 데리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동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괜찮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첨단산업과 있다 보니까 창의과학 캠프 1박 2일 동안 5월 달에 합니다. 정읍천변 어린이 축구장에서 하는데 이때도 많은 청소년들이 오는데 사실 합쳐놓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더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창의과학 캠프 몇 분이나.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정읍에 있는 인근 지자체 학생들 2,00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작년에 AR, VR 체험 박람회 할 때 미흡했던 부분이 뭐였는지 혹시 보셨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미흡했던 부분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정읍체육관에서 하다 보니까 주차문제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것 같고요. 농특산품 판매했다는데 소득액이 200만 원이라고 해서 너무 1박 2일 동안 작다. 이 정도.

기시재위원

소득 200만 원이 작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행사하나 하는데 행사 규모에 비해서 작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시지는 않았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어차피 비용의 문제, 예산의 문제이기는 한데 가격 때문에 그런지 다양하지 못하고 대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기다렸다. 그런 게 문제입니다. 그런 것이 크게 이유고, 생각보다 젊은 부부 그다음에 자녀를 데리고 와서 행복해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러 여쭤봤으니까요. 괜찮았어요, 라고, 그러면 그 답변은 어느 행사나 가보면 그런 것 여쭤보면 그 후에도 개인적으로 정읍이 이번에 행사했는데 어땠어요? 물어보거든요. 괜찮았다고 그랬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평은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기시재위원

대수가 적다 보니까 적다 보니까 너무 많이 기다려서 못하고 포기한 것이 많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는 예산하고 관계된 거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맞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맞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겠네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기다리면서 체험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너무 사람이 없으면 대수가 너무 많이 놓아나도 사람이 없으면 또 찾는 비중이 줄어드니까요.

기시재위원

기다리는 동안에 AR, VR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밖에 창의과학 축전을 하니까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저희들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기다리는 시간에 무료하지 않게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작년에 미흡했던 부분을 올해는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생각보다 행복해하시더라고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내장산리조트에 용산호 승천용분수 설치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산은 국비 8억 원, 도비 10억 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명시이월된 상태고요. 올해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2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받고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씀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전북은행 노조위원장하고 잘 알아요. 지난주에 식사를 한 번 했는데 올해 7월 달에 착공해서 2022년도에 완공되는데 용산호 뭐가 있어서 연수원에 연수를 오겠냐, 제가 또 오히려 반문하면서 거기에 수변데크나 또 요즘 흔히 있는 음악분수 정도 하나 있으면 많은 직원들이나 관광객 유입 효과가 클 텐데, 왜 그것을 안 하냐고 오히려 반문 하길래,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걸 수변데크 길도 추진을 하고 또 음악분수도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한 번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용산호 생태문화공간을 조성하신다고 했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생태에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것을 생태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이거는 용역비 성격인데요. 위치가 연수원이 지어진다고 하면 바로 가장 가까운 용산호 수변을 보면 잡목이 우거지고 해서 물론 현재 내려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에 지저분한 그런 용산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휴지나 산지를 잘 정리 정돈해서 환경개선을 일단 하고 또 그다음에 전혀 놀이시설이 없잖아요. 생태체험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생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사업들을 찾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시재위원

올해 맡으셔서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장직무대리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개인 일정으로 인해서 잠시 업무를 보시고 일정을 마치셔서 위원장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계의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7쪽에 향기 산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중에 향기 산업은 안산에 라일락 향기 그것 외에는 전북 최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아까 하신 것으로 기억으로 합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최초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향기 도시로써 브랜드 가치.

정상섭위원

좋습니다. 제가 방금 보니까 이미 고성에는 한일 라벤더 팜이라고 사업이 있고, 여천에도 허브벨리가 있고, 광양에도 이렇게 사전 실농원이라고 해서 소위 향기와 관련된 산업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우리 지역에 인근에 남원 운봉이죠. 지리산에 바래봉 자락에 밑에 보면 허브벨리 또 잘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년도 넘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도 넘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새롭게 사업을 또 시작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후발적 우리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현재 구상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허브의 사업이 어떤 내용이며,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저는 잘은 아직은 모르지만, 현재 단지도 사실 못 가봤고, 진입로 입구 공유재산 심의할 때 거기는 가본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가 이런 어떠한 먼저 그러니까 용어만 다를 뿐이지 향기냐, 용어만 다를 뿐이지 사실 내용을 놓고 보면 허브라든지 라벤더라든지 이런 내용 면에서 거의 흡사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후발주자로써 앞서서 했던 10여 년 정도 또 그 이상 했었던 소위 허브와 관련된 벨리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어떤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어떠한 경쟁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꽃을 가지고 산업 한다니까, 도시의 브랜드를 추구한 지자체는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 전라북도에도 남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었고, 다만 저희는 그동안 구절초에만 국한되어 있던 꽃 산업을 라벤더와 유채까지도 포함된다고 하니까 이걸 좀 산업으로 연결시켜서 지역경제 활력을 가져오자,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지자체 후발주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같은 성격이라고 본다고 보면 우리 시가 이점을 갖고 있는 것은 저희들은 국책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향기 산업을 가지고 국책연구소하고 협업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다른 지자체를 추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산업화로 여러 가지 내용도 있겠지만, 그런 산업화로 연결시켜서 우리 지역에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섭위원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뭔가 소득을 창출하는 관광으로 가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관광산업을 하는 목적이 또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연구들이 치밀하게 잘 되어야 된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내장산 용산호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하는 것 있어요. 용역하는 겁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용역입니다.

정상섭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기 부담스러운데 기본적으로 실장님 생각은 이 용산호 내지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내장산 인근에 관광벨트가 어떤 형태에 개발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이 되려면 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내장호가 현재 국립공원관리구역에 포함되어서 제척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정읍시에 일단 관광은 용산호를 중심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구상은 용산호를 어떤 거점으로 해서 내장산과 또 정촌가요특구 또 나아가서는 아양산이라든지 정읍사 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벨트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용산호가 보전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겠죠. 그런데 보전보다는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체험놀이시설, 볼거리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어야만 아까 말씀드린 관광벨트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분수는 한 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상섭위원

분수는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다른 과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린 적 있어요. 우리가 제주도에 가게 되면 저희들이 필수코스로 들리는 게 분재정원이라고 저는 분재만이 강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고창 서운사에 가보면 선운사 입구에 주차장 앞쪽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꽃 정원을 조성해 놓았어요. 혹시 보셨는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못 봤습니다.

정상섭위원

크게 보면 내장산을 중심으로 해서 월령습지를 지나서 용산호 그다음에 정촌현가요특구까지 크게 본다면 자연환경보전지역 아닙니까? 환경보전지구로 지정한 목적이 있어요.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환경을 잘 보전해서 우리세대에서 미래세대로 넘겨주자는데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개발해야 할 권리도 있지만, 보전해야 할 의무도 또한 있습니다. 왜냐면 자원이라는 것은 무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서 개발해서 써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는 좀 우리가 탈피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 중에 과연 개발에 중점을 둘 것이냐, 보전에 중점을 둘 것이냐, 보전보다는 개발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이셨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아까 제가 분재공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전라남도 순천만 갈대숲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갈대숲 사이로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정도만 활용해서 최대한 갈대를 보전을 합니다. 인위적인 시설이 들어 있는 게 아니고 개발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십 만 명이 오히려 사람이 오지 않아야 될 정도만큼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럴 정도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이 그곳입니다. 저는 다른 곳은 몰라도 개발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개발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전을 중심으로 한 개발이 되느냐, 아니면 개발 중심을 위한 개발로 가느냐, 저는 보전이 중심 된 개발로 가야 된다. 즉 개발은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 정읍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자연환경 보전지구로써 우리 세대에도 쓰지만 미래세대 관광 트렌드에 맞춰서 미래세대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도 남길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훨씬 더 가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다음에 정읍에 축제가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부득이한 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축제를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정읍 관광 해이기도 하고 또 지역에 인구가 자꾸 줄어가기 때문에 생산 가능인구는 줄어들고 그래서 지역경제는 자꾸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런 축제라도 통해서라도 외부 관광객을 유입하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많이 주장을 했었고요. 다만 축제들이 일회성 축제이고 그것이 단기적 효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문화관광부에서 2020년 문화관광부 축제로 선정된 것 혹시 아십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순창에 장류축제, 된장 고추장 장류축제, 또 임실 하면 치즈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진안은 홍삼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데를 보면 자원을 잘 활용을 했어요.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십분 활용을 했습니다. 십분 활용을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축제에 계속해서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무주 반딧불 축제, 김제 지평선 축제, 김제 지평선 축제는 수리시설 아닙니까? 벽골제 수리시설을 활용해서 그 근처에 문화행사가 지속됨으로써 계속해서 이익을 보는 축제로 계속 자림 매김하고 있어서 문관광부에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 정읍에 구절초 축제는 포함이 안 되었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자, 여기는 순창, 진안, 이런 데 인구 2만, 3만 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하고 인구수만 단순 비교했을 때에도 3분의 1,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예산규모도 역시 마찬가지 적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문화관광부 즉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축제로 성장시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인원도 많고 시세도 쌔고 예산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축제가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글쎄요, 장류축제나 치즈 축제 같은 거기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축제로써 자리를 잡고 포함이 안 되었다고 해서 자리 안 잡았다고 저는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하고요. 다만, 문광부 대표축제로써 지정된 것 보면 대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지자체에서 어떠한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특성 있는 차별화 있는 축제를 아마 선정한 것 같더라고요. 구절초 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보는 축제이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지정하는 목적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선정은 안 되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꽃을 주제로 해서 사람들이 많은 축제로 친다고 하면 구절초 축제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상섭위원

선정한 기준을 보면 천편일률적인 축제는 다 탈락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배겨도 적당히 배겨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얄팍한 상술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국가에서 알아주지를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줘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시켜서 어떻게 그것을 살려나가냐 그걸 평가했어요. 거기에 본질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길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작년도 250만 명인가 정읍시에 방문했다고 했는데 이런 방문한 분들 토대로 해서 빅데이터 자료를 만들어놓았어요. 그게 고급 정보잖아요. 이것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공하려면 이분들이 어디를 찾고 이분들이 오셔서 잠을 자고 가는지 또 무슨 음식을 먹고 가는지 파악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두 가지 잘 선정해서 거기에 전략을 맞추면 성공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야만 우리 정읍 축제도 언젠가는 문화관광부 축제에 선정이 된다. 아까 말씀 중에 선정되고 안 되고 중요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물안 개구리 우리만 잘한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다른 지자체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 그게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문화광장 사업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광장 개발 사업이 있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문화광장 개발 사업을 어떻게 해나갈 계획입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부서에서 하는 것은 문화광장 작년도에 5억 확보해서 롤잔디 식재 배수개선 사업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추진을 못했는데요. 사람들이 문화광장을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 의견이 여기에 물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발담굼터를 확대한다든지 분수시설을 조그마하게 해서 어린아이들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사실은 문화광장 업무가 저희도 해당이 되고 관광과에도 해당이 되고, 시설관리사업소도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단위사업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 3개 부서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 중복성 염려도 하시는데 나름대로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문화광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큰 틀에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우리 정읍시 인구가 대략 몇 명 정도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인구구조 내용을 보면 어떤 정도에 인구분포가 조성되리라고 봅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10년 이후 되면 10만 명 정도 잘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정도 선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상섭위원

좋아요, 10만 명 정도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획기적인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노령인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겠죠.

정상섭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도시에 공간적 범위를 좁혀가야 된다, 성장 신화를 버려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미 압축 사회에 직면에 있지 않습니까? 내용 아시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그리고 우리 재정적 규모와 역량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왜냐면 젊은 인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시 공간 구조 전략도 수정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성장전략실에서 여러 부서가 문화광장을 놓고 업무가 중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성장전략실에서 원론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단위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장전략실에서 정읍에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전략을 수립하고 단위사업들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사업도 중복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거든요. 결국에 지역발전 지체 요인인 거예요. 저는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읍 방문의 해를 1년 해봤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아까 216만 여 명이 온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 그 말씀이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것은 우리 시민 말고 외부인을 말하는 건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도 와서 궁금해서 실무진에게 물어봤더니 사실 시민하고 합쳐진 숫자죠.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시민이 아닌 분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216만 명 중에서.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60퍼센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60퍼센트가 외부인이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추정해볼 수 있는 건 쉽게 우리가 확인해볼 수 있는 것은 내장산의 경우는 들어갈 때 정읍시민은 무료잖아요. 그런데 그 인원도 일단 체크는 될 거예요. 내장산 방문객에.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외부인에게는 입장료를 내니까 그 수를 파악해보면 다른 것하고 또 특성이 또 있겠지만, 잠정적으로 뽑아볼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약 110만 명 정도가 100만 명은 정읍시민 그런 거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는 120에서 130만 명 외부인으로 보고요, 나머지는 저희 시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어쨌든 130만 명 정도 오셨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전에는 더 적을 수도 있었으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을 필요가 있다. 시민이 행사장에 온 것도 카운팅 되어가지고 엄청 많이 온 것으로 느껴지면 안 됩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구분하기는 어렵죠, 어려운데 중요한 것은 정읍 방문의 해를 한다는 거는 정읍시민이 정읍시 어디인가를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어쨌든 전년도 실적을 한 번 정확하게 집계를 내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더해서 올해 5대 중점 분야 40개 사업에 총괄 표를 보니까 총액이 209억이에요. 정읍 방문의 해와 연관된 물론 과거에도 했던 일이고 그렇지만 정읍 방문의 해와 연결 지을 수 있는 사업비가 약 209억, 210억을 들여서 외부인들 오게끔 하겠다 라는 건데, 만만치 않은 돈이거든요. 200만 명 목표로 잡아보면 1인당 1만 4백 원 꼴이에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5대 분야 40개 사업은 기존에.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말했잖아요. 그전에 하던 일 홍보 다 포함해서 이게 순순히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닌데 어쨌든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효율의 경우에서는 매우 떨어지는 표현일 수 있다. 210억을 썼는데 외부 관광객은 어찌 되었든 130만 명이다 라고 한다면 또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1인당 투자비용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보면 자, 어찌 되었든 단위사업별로 올해의 목표인원 표현해서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추상적으로 외부인들 많이 오게 한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제, 어떤 사업을 통해서 몇 명을 정확하게 목표를 잡아야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막연하게 세우면 안 됩니다. 100만 명, 200만 명 오게 한다, 그 단위사업별로 10만 명, 5만 명 다 세워져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막연한 숫자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개 관광 지점을 통해서 실제 카운트되는 숫자하고 또 구절초 축제 각종 행사에 참여한 인원하고 플러스시켜서 나온 인원이 216만 명이고, 올해는 더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더 늘리겠다는 차원이지 그냥 잡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도형위원장

늘리는데 예를 들어서 학습 목표를 세울 때 국어 점수가 80점이었는데 90점으로 하겠다고 하면 10점 높이기 위한 단위 학습 일정들이 막 짜지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좀 구체화시켜 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실적 및 2020년도 목표인원을 단위사업별로 정확하게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해당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할 것이다 생각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용산호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이 6천만 원인데 이게 시설비로 잡혀서 일반영역인지 시설인지 궁금했는데 용역이라면서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성격은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용산호 용분수를 포함하는 겁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것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안 되어 있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어쨌든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용분수 사업이 어찌 되었든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용분수 사업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을 용분수라고 하시니까 그러는데 분수사업이라고 일단 드리고 싶고요. 2월 중에 공유재산 심의 상정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요. 1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과는 별건이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간단한 제안처럼 해보고 싶은 것이 홀로그램 맵핑쇼가 정읍사 문화 공원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시내 관광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성과를 보면서 내장산 상가 지구에도 제가 다른 단위에서 이야기를 한 적 있는데 단풍 선녀 하늘다리 이런 어떤 스토리텔링을 해서 단순히 예쁜 홀로그램 디자인 막 만드는 것보다도 스토리가 있으면 더 좋겠다. 우리 지역에 다른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시내 장명동에 있는 각시다리, 각시다리에도 각시다리 소재로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요, 소요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겠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전향적으로 지역별 좋은 아이디어 좋은 전설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 시내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성장전략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감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시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추진성과, 세출예산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11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공직사회와 소통하는 열린감사입니다. 전년도에는 종합감사 14개소, 특정감사 5개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종합감사 10개소와 특정감사 5개소, 감사원 대행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당초 11월 하순경 우리 시가 전라북도 종합감사 수감계획이었으나 지난 1월 13일 전북도로부터 우리 시 감사일정이 5월중으로 변경 통보되어 5월 중에 수감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 및 지적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1년간의 시정전반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결과 우리 시가 종합청렴도 전체 5등급중 3등급으로 평가되어 중간 수준입니다. 우리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행동강령 등 청렴자기학습시스템을 매주 2회 운영하며 전 직원 청렴교육 및 청렴도 자체조사 등을 실시하여 청렴도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8쪽, 선제적 감찰활동으로 근원적 비리요인 차단입니다. 시 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금품비위, 성비위 등 3대 중대비위와 적당편의, 업무해태 등의 소극행정 분야에 대한 감찰활동을 하여 근원적 비리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공직내부에서 우월적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한 갑질을 근절하고 서로 존중하는 공직풍토조성을 위하여 매월 11일 또는 둘째 주 금요일 청내 아침방송으로 분위기를 조성하여 상호 존중의 날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쪽 설계 사전심사 강화입니다. 2019년도 설계 사전심사 결과 총 1,811건을 심사하여 25억 9천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전 설계심사제도는 공사발주전 설계내역 적정 반영여부 및 시공현장과의 부합성까지 다시한번 검토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정 시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견실하고 투명한 공사발주가 되도록 하겠으며 설계심사시 우리 지역 생산품을 우선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촉진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건설공사 현장기동감찰 강화입니다. 작년 하반기 1억 원 이상 51건의 진행중인 건설사업에 대하여 현장기동감찰을 실시한 결과 9건에 대하여 재시공 등 현지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공사감독 공무원의 공사감독사항이 다소 미흡하여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금년 3월중에 건설분야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진행중인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부실시공 방지와 공사중에 시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건설공사 현장기동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시민권익보호 고충민원 상담실 운영입니다. 작년에는 고충민원이 6,357건 접수되어 수용·불수용 등 상담안내를 해 주었으며 이중 6,103건이 수용되어 96%의 고충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고충민원은 전년대비 진정·탄원은 41%, 일반민원은 12% 증가하였으며 교통·환경분야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 처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하여 연말에 우수공무원 5명을 선발하여 시상하겠으며 고충상담실 운영은 가급적 현장방문을 하여 민원을 해결해 주며 시민불편사항 등은 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작년에는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지방세 고충민원 및 세무상담 실시 관내 노인복지관 3개소를 찾아가 무료 세무상담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리플렛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읍면동 순회교육 및 상담, 타 시군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상담·처리 및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힘써 나가겠습니다. 13쪽, 성과중심의 조직풍토 조성입니다.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조직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작년 10월부터 부서별 지표 및 이행과제를 개발하여 성과평가위원회, 부서면담을 통하여 430개 지표, 502건의 이행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BSC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지표 및 이행과제에 대한 평가와 부서환경평가 등 평가를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중심의 조직풍토가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지자체합동평가 전략적 대응입니다. 행안부에서 5개분야 90개 지표를 가지고 지자체 업무전반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지난 해에는 도내 7위의 중간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는 도내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지표담당자의 평가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표담당자 워크숍과 실적거양 컨설팅을 추진하겠으며 지표별 맞춤형 전략과 선제적 대응으로 부진 지표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15쪽, 정책실명제 관리강화입니다.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과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사업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결정·집행 과정에 관여한 시행부서의 공무원 실명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 관리건수는 총 282건으로 작년에는 47건을 공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공약사업, 시정역점추진사업 등 중점관리대상사업을 발굴 선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성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정책실명제 관리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쪽, 현장밀착형 불합리한 규제발굴 정비입니다. 시민과 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등 규제혁신업무에 노력한 결과 지난 12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올해에도 시민체감형 규제개선을 위하여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현장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등록규제 정비, 현장밀착형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건의하는 등 시민의 불편해소와 기업의 영업활동에 제약요인을 없애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채원 감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감사과장님, 감사과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새해 들어서 감사과 할 일이 많이 있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감사는 읍면동은 1년에 한 번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4일, 동은 3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본청은 매년 합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본청은 도감사가 있기 때문에 일상감사만 해서 감사를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일상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해요, 안 하기도 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작년에 처음하기 때문에 2년 주기로 한 번씩 할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년에 한 번씩은 본청도 한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중앙감사 보니까 가축분뇨 감사가 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안부에서 중앙감사 그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작년에 3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감사원 감사가 3건 지적을 했어요. 특정감사 봤는데요. 학생승마체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와 지원사업, 계열화 공동체 육성사업 해서 3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그쪽에서 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분지시가 내려와야 하는데 현재까지 아직 처분은 안 떨어지고요. 간략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승마체험에 대해서는 승마클럽이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이 과다 지급해서 지적이 되었고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와 지원사업은 보조금 당시 변경결정을 할 때 에너지화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에너지화 사업 그 부분이 원래 당초 보조금 승인 된 데로 한 것이 아니고 음식물처리 쪽으로 약간 사업변경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크게 된 것은 아니고 관계 공무원 문책이 뒤따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계열화 공동체 육성사업은 보조금 당초 사업과 달리 다른 사업으로 사업목적외 다른 목적으로 변경이 된 것을 보조 변경 결정을 승인을 안 받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관련 공무원 징계가 예상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아직 감사원에서 결정이 안 왔기 때문에 어떻게 전체적으로 상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19년도 것인데 지금도 결정이 안 났으면 그렇게 늦게 시달이 되나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감사원 감사가 그분들은 원래 감사의 목적이 우리 같이 단순한 사업에 대해서는 또 빨리 결정이 되고 하는데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 늦춰지고 시기가 오래 걸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린 것이잖아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서류로 온 내용 있습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아직 서류는 내려온 것이 없고 추이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그렇게 정리화 되는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서류가 내려오면 그것도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똑같다고 볼 수가 없네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언제쯤 내려와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작년에도 의원님들 관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11월 하순 경이면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니만 그때까지도 관계 공무원들 불러서 추가 조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좀 해서 처분을 빨리해서 2월 중에 안으로 끝내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쪽에 사정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 전북 감사 내용 있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도감사요?

상중

조상중위원

도에서 지적사항 몇 건이나 받았나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총 10건이 지적이 되어서 7건 처리완료되고, 3건 중 시정 주의 1건, 시정 2건이 미상태인데요. 신분상 조치는 5명에 대해서 훈계처분했고요. 재정상에 대해서는 1천9백여만 원 횟수가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공사 설계 변경에 대해서 4억 2천1백만 원 정도가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서류로 보내주시고요. 구체적으로 공무원님께서 일을 잘못해서 변상한 금액이 얼마정도나 되었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변상은 없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감사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책실명제 관리 강화를 위해서 1억 원 이상 되는 연구 용역을 하고 있죠? 우리 시에서 용역이 몇 건이죠? 작년 몇 건, 올해 해당 되는 것 몇 건.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총 47건 중에서 작년 3건,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총누계가 34건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용역을 해서 사업이 끝난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많이 있잖아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올해 것은 현재 받고 있습니다, 올해 것은 아직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 것이 34건입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3건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부터 34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3건에 대한 행정감사해봤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기술 팀에서 사전 일상감사를 맡아요. 맡아서 용역을 맡기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용역보고서는 정말 감사과에서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용역보고 위원으로 가더라도 전문지식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샅샅이 볼 수가 없어요.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감사과에서 중점적으로 그것을 봐야 되겠다는 용역은 전부 외지에서 해오는 것 아니에요. 그대로 해서 시행을 해서 정읍시 전반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을 할 것인데 그것을 감사과에서 안 걸러주면 굉장히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용역분야 조사할 것은 여러 가지 사업비 산출방법 또 그리고 다음 문제는 경험에 비춰볼 때 부서에서 용역을 하면 처음에 중간 평가하고 나중에 최종 성과보고서를 내잖아요. 거기에서 많은 의견이 개진이 되고 해서 내실 있게 보고서가 나와야 내실 있는 보고서가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용역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직원님이 우리 직원님을 심도 있게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용역에서 제대로 걸러 주면 우리 직원님들 일하는 부분도 수월하게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신청 기다리는 사이에 감사 중에 농민상담소도 직접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나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감사는 거기에는 해당 관련 부서 있죠? 그때 같이 하는데요. 상담소는 감사 크게 없습니다. 왜 그러면 일계 업무를 해서 다만 문제는.

이도형위원장

개별 상담소는 감사과에서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예.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리고 감사는 아니고 복무단속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불규칙적으로 수시로 해서 지난번에는 12월 중에는 조사 팀에서 복무단속 나갔는데요. 지난 12월 하순 경에 보건진로소, 상담소, 보건소 이렇게 해서 그쪽에는.

이도형위원장

복무점검 차원에서 조사 팀에서 한 거예요. 작년 연말에.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큰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거 한 번 주어보세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업무보고 중에라도 제가 확인할 게 있으니까 해당 기관 작년 연말에 집중적으로 했던 곳 줘보세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집단민원이 지금 태양광 때문에 많이 들어오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집단민원이 가축분뇨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되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관련법이 없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환경과에 물어봤더니 일단은 그분들이 가축분뇨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처리하면서 지렁이 공법이라고 해서 지렁이 먹이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보통 일반 5톤, 그다음 10톤, 얼마 전에 옹동면에서는 1일 수량이 몇십 톤 되더라고요. 인근 마을 반대가 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회의 개최해서 시에서 찬반 의사를 해서 거기에 허가를 해줘야 할 것인가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서 민원 집단 민원 시에서는 불허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허가되면 거기에 대해서 신청인 입장으로써는 불복해서 소송으로 간다거나.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지렁이 관계는 몇 군데나 민원이 들어왔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파악하기는 옹동면 한 건이고요. 오늘 보고 된 게 이평 한 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영원면 한 건 해서 세 건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환경과에서 여러 모로 허가를 내주기 전에 먼저 자세한 조사도 하고 그러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적절하다고 해서 반대할 만한 그런 법정이 부족한 가 봐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특히 폐기물 신청을 해가지고 그물망 같은 것 그걸 원액을 빼낸다고 하고는 그냥 어느 한 군데에 방치해 두고 떠나버리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벌금만 때려버리면 되지만 그분들이 벌금을 낼만한 것도 안 되고 결국은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가 본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부수적인 이야기입니다. 태양광 허가 관계가 도로에서 몇 미터 떨어지라는 그런 규정도 있죠. 마을이나.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마을에서 200미터.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마을 옆으로 허가도 나지고 도로 바로 옆에 인데도 나지고 그러면.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태양광 관계 태양광 발전시설이 제가 산림녹지과장 할 때 재작년 12월경에 법이 바뀌었어요. 산지 했을 경우에는 10년간 하고 10년간 연장하고 나서 원상복구 20년밖에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트렌드 변화가 농지 쪽으로 산은 못하고 농지 쪽으로 많이 쏠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앞에 있는 그런 토지를 그것 때문에 우리 시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사실 매매는 5~6만 원 선에 거래가 된 것이 10만 원씩 지가상승 요인도 가져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를 찾아보니까 마을에 인접한 부지로 모이는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허가가 날 수가 있나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집단민원 신청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허가 관계 이 관계 지적된 게 있어요.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지적된 게 있냐고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법에 크게 저촉이 안 되면 저희가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내가 내 분에 봤을 때 가깝게 있는 건.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해당 과에서 하겠지만, 거리 제안이 안 되면.

익규

이익규위원

법적으로 안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서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감사 지적사항 아닌가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분들이 위법을 하려고 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위법은 안 했지만 여러 가지 주변정서 지형적으로 봤을 때 안 들어가야 할 자리가,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하다 보면 규제하려고 보면 강력 법도 강화는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방향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행정에서 하기 어려우면 자체 조례에는 없잖아요. 그런 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없다 보니까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민원인이 더 발생되는 것 갖고 그러니까 서로 협의 아래에서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특별하게 남아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어느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전자에 말씀하신 분뇨 관계도 조례로 제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결과보고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기술지원과 소관에 농민상담소 중에 동지역 상담소가 농산물도매시장 쪽에 하나 있죠? 거기도 감찰인지 감사인지가 있었다는 걸로 알아요. 거기는 여기 자료에 없네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보건지소, 진료소, 상담소는 청사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직원들 복무상태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중식시간, 기타 사항 해서 저희가 지난 12월 하순 경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상담소에 대해서는 12월 23일 날 점심 근무시간만 체크를 한 거예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중에 고부면 상담소만 한 겁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전체를 했는데 적발된 것만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23일 중에 감사과 직원 다수가 상담소별로 나갔는데 그날 근무상황에 소홀한 곳이 고부면 상담소 한 곳이었다. 다른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알기로 특정한 곳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다니 하는 이야기가 들려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 맞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 외 다른 내용은 없는 거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8쪽과 관련해서 보면 선제적 감찰활동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비리요인들을 차단한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 내용이 소극행정으로 탁상행정, 갑질 행위, 이런 내용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비리요인을 차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갑질 근절을 위해서 서로 존중하는 매월 11일 날 행사도 방송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 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정읍 방문의 해이다 보니까 외부 관광객들이 우리 정읍시에 손님으로 많이 찾아오십니다. 특히 우리 정읍시에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읍역이라든지 우리 공용버스터미널 외부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정읍시 얼굴을 먹칠한 할 정도로 정읍시 공용버스터미널 화장실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의회를 비롯해서 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다고 들었고, 시설개선을 위해서 몇 년 전에 시 보조금 16억 원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 관계 기억은 그렇고요.

정상섭위원

정읍시 공용버스터미널을 우리가 신축할 때 시에 보조금이 들어간 사실을 알고 있으시냐는 이야기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했다는 것 포괄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16억 원이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보조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에서 이 보조금을 줄 때 교부조건을 달지 않아서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보조금을 보조 결정할 당시 계약서를 잘못 쓴 거예요. 잘못 써서 우리가 보조금 환수하고 싶어도 이 보조금을 환수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정상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대한 업무에 과실 아닙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보조금을 일반적으로 교부할 때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정상섭위원

그러니까요. 사업계획에 따라서 보조금 결정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서 우리 정읍시 공용버스터미널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 보조금을 주었는데 환경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자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정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만 주었지 시설개선 건물만 지어주었지 실질적으로는 정읍시 환경에 개선이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잘못되었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야기입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렇다면 그 시설에 맞게 사업비를 우리 시에서 교부를 했다면 당연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지적사항이 안 나와야 되겠죠.

정상섭위원

그렇죠, 이행을 잘못해서, 이행을 못할 경우에는 당초 목적에 반할 경우에는 업자가 반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 교부금을 환수할 수 있다 라는 어떤 조건이 명시가 되었어야 되겠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환수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분만 바라고 있을 뿐이에요, 행정기관이 관련 업자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은 겁니까? 감사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 내용은 잘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은 겁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당연히 잘못된 거죠.

정상섭위원

당연히 잘못된 거잖아요. 행정 행위에는 보통은 행정 행위의 부관이라고 하는데 보조금을 교부할 때 조건이 명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초래한다든지 반드시 부관이 명시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런 것조차도 하지 않고 16억을 주었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관 보조금 지령서라고 해서 조건이 첨부해서 보내는데요.

정상섭위원

이런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변호사 정읍시 고문변호사님한테 법률 자문을 해보니까 보조금 환수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당시에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읍시 행정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논란이 컸던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상교동에 용산호 용분수를 설치한다 라고 하는 사업이 절차상 미비로 인해서 아니면 내용 타당성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의회에서 사업이 부결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도면 공유재산 범위를 명시하면서 사전절차로 공공기관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승인을 받고 그 후에 예산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절차가 맞는 거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찌 된 일인지 예산이 먼저 세워지고 수립이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은 받지 않았아요. 이것 업무상 과실입니까? 아닙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의원님 하신 말씀이 공유재산 취득 승인에는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예산을 의회에 요구해서 예산 성립 그것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업무보고 때 보니까 그것을 공유재산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공장물로 봐야 하느냐 여러 가지 언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무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거기에 명확한 입장을 말씀드리기 난해 하고요. 만약에 그게 공유재산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맞죠.

정상섭위원

그렇죠. 절차위반이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게 기다고 하면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크게 두 가지 사례만 들었어요. 보건소를 비롯해서 농민상담소에 복무감사를 실시했다고 했어요. 정읍시 자체감사 규칙을 보면 감사에 종류를 크게 보면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네 가지 감사를 할 수가 있죠?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복무감사를 실시하셨다고 했잖아요. 복무감사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복무감사의 범위입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복무감사는 쉽게 이야기하면 직원들에 근무상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무상태, 출퇴근 시간, 무단이석 그런 것을 통틀어서 복무감사라고 합니다. 성실의무, 품위의무 관계도 공직자로서.

정상섭위원

근무상태면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외관적 감사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근무를 할 때 필요로 한 모든 관계서류도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거기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저희가 서류를 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어떻게 보면 안에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렇지만 또 출장명령서 아니면 외출 나갔을 때 외출을 내야 하는데 그냥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대해서 서류를 보고 구체적인 다른 것은 보는 것은 없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렇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정상섭위원

말씀이 분명한 말씀 맞는 거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이번에 복무감사 할 때 본청에 기획예산실이나 성장전략실이나 총무과에도 감사를 했습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원래 우리가 복무감찰을 나갈 때 이 방송도 보고 계시지만, 어느 부서에 가면 자기들끼리 또 연락이 되어버리면 먼저 간 곳만.

정상섭위원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상섭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일정에 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앞으로 하십시오. 앞으로 하시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대법원에 가면 TV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정의 여신상이라고 해서 눈을 감고 한쪽 손에는 저울을 들고 우리 대법원은 다른 데는 칼을 든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정의 여신상이라고 합니다. 눈을 감고 여신상이 이렇게 많이 보셨잖아요, TV에서. 그것 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사람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죠. 저희도 우리 직원 보호해야지 누가 보호를 하겠습니까? 보완 문제는 공무원들이 감사부서가 있는 것은 잘 알다시피 정도를 가고 공무원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꼭 그것을 적발해서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정상섭위원

이것은 뭐냐면 법이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당연하죠.

정상섭위원

당연하죠. 누구에게나 다 형평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취지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두 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정작 감사과에서 중요한 감사를 해야 할 사람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16억 보조금 날렸어요. 그다음에 이런 5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이런 절차적 위반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다 눈감아 버리고 잘하고 있는 겁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의원님께서 그런 또 시각으로나 사고로 말씀드린 게 제가 여기에서 의원님 충분한 입장에 답변을 드리기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과장님, 형평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당연합니다.

정상섭위원

영국에 유명한 액턴경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은 남용되기 쉽다,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시민불편 살피미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시민불편 살피미는 읍면동 본청 직원들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미처 부서에서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시스템에 내용을 알려주면 저희가 가서 바로바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취지에서 시민 살피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시재위원

가장 많은 내용은 뭐예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중에서도 7대 분야 도로관리, 교통시설, 쓰레기, 녹지공원, 불법 단속, 광고물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조사 팀에서도 다중집합장소 그런 데에 수시로 나가서 챙기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가장 많이 하는 게 빈번한 민원이 뭐냐 이 말이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도로 관계 교통 분야가 많았습니다. 신문고 접수에 주정차 그런 것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광고물이 1위고 도로 관계된 것인데요. 처리 내역을 보니까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왜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1차 되면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해당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기시재위원

처리 안 하는 게 있다는 건지.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것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시재위원

광고물 지연되고 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현수막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떼어내고요.

기시재위원

현수막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민감하게 철거하고, 철거 안 하고 철거를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있나요? 10건 정도 있는데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도시과에서도 발견을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기시재위원

구체적으로 신고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트럭 한 대 가지고.

기시재위원

신고가 들어왔을 텐데, 발견을 못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처리건수에서 통보건수에서 차이가 나는 것 광고물 같은 것이 그렇고, 도로 같은 경우는 지연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바로 못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요. 도로 부분은 자주 발생하고 현재 방치 수준에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투수콘 공법 자체가 기온에 따라서 수축 팽창하면서 소사 있잖아요. 오히려 보행약자 이런 편하게 다니자고 한 것이 오히려 사고유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전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참고로 시민불편사항은 접수가 되면 가급적 5일 내에 처리하고 만약에 지연되면 사유를 명시해주고 그러는데요. 웬만하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처리하고 통보 차이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한테 줘보세요. 이유를 알아야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사전설계심사가 중요한 것이고 사전설계심사에 따른 예산절감을 25일 정도 했네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기시재위원

많이 한 것인가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원래는 이게 안 나와야 맞는데요. 하다 보면 적용을 못하고.

기시재위원

재작년 것 기준해서 어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재작년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기시재위원

중요한 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없어야죠. 그러면 사전설계를 할 때 설계를 해가지고 올 텐데, 절감액이 25억 정도 되면 이 사전설계 심사를 안 했으면 25억 우리 시비가 고스란히 날아가는 거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날아가게 한 설계 업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에 남기나요. 아니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부실공사하는 데는 페널티를 부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가지고만 있어요. 페널티를 주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했으면 좋겠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러면 공사 입찰에서 배제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계약부서와 협업을 해야겠죠.

기시재위원

과장님 계실 때 그것 정하실 거예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절감을 가져와야죠.

기시재위원

언제까지 정하실 거예요. 언제까지라고 알려주세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부당업체 대여는 부여가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31조에 따라서 회계과와 조만간에 할 수 있도록 타협을 해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언제까지 조만간이 언제입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여기에서 어떻게......

기시재위원

두 달 드릴까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회계과와 협의해서. 왜 그러냐면 회계과에서 저희가 한다면 이번 주라도 한다고 하지만 타 서 업무이기 때문에.

기시재위원

안 되면 이야기하세요. 3월까지.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 관계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사전설계심사가 아쉬운 점이 인원이라도 더 늘리시라 인원 보충되었나요? 인원이라도 더 보충 수 있으면 더 보충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가 행감 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렇죠, 말씀하셨죠. 인원은 추가 배치를 해주라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시설직 배치 2월 중에 신규 임용자가 이번에 새로 임용이 될 것 같아서.

기시재위원

설계 전에 주민 이해 관계자 이런 분들과 뭔가 내용들을 들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대로 한다고 하면 설계변경이 없으니까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안 생기고.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런 데가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규제개혁 팀 규제개혁 팀에서 인센티브 1억 원을 지방규제혁신 인증제 우수기관 선정에서 226개 지자체에서 우수기관이 되어서 1억 원 받은 거죠? 받을 예정인가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2월 중에 인센티브를 줄 계획인데 행안부로 물어본 결과 인증은 되었고, 1억 원 인센티브는 한 2월경이면 지급한다고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애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요. 규제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을 같이 지켜봤고 그런 내용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번에 이런 성적이 나온 것 같아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노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애써주셔서 고맙고요.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과제 추진을 해서 현재 14건 직원 분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최우수 한 건은 7십만 원 주었고, 우수 2건에 각 3십만 원, 장려 6건 10만 원 이렇게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실현될 것 구체화되어서 실현될 것이 현재는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아이디어 공모해서 해당부서에 그쪽에.

기시재위원

추진상황은 2020년 건의 예정, 개선 완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법으로 제재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법도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건의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수용하는 것도 있고,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기시재위원

경로당 운영비를 융통성 있게 보조금을 포괄적으로 사용한다, 그런 내용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게끔 노력하시는 거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몇 개 항목이 있어서 거기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회장이나 총무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허용을 하자는 그 내용입니다.

기시재위원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32조가 아니잖아요. 31조인데, 32조를 1,000분의 10으로 조정, 현재 1,000분의 10인데 1,000분의 10으로 조정하자는 그 건의 사항이 아이디어가 선정이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2조를 1,000분의 10으로 조정한 내용이, 실질적인 운영자 금전적 부담 완화 내용이었는데 현재 1,000분의 10인데 무엇으로 완화했다는 것이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현재 1,000분의 25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10으로 15%.

기시재위원

그건 같이 확인을 해보게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기시재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앞에서 제가 두 가지 큰 사례를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태인에 보면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가 2008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포도목욕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추면서 대략 10여 년 동안 운영하면서 운영비 한 50억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돈사 악취라든지 접근성 문제로 인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공유재산매각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 시설 알고 계시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정상섭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몰라도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런 시설들은 감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보조금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을 향후 5년간 우리가 규제도 하고 있잖아요. 2008년도이기 때문에 그 사업도 올해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건, 우리 전부 바람인데요. 그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정상섭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취지가 있어요. 관련부서에서 의욕에 앞서다 보면 객관적인 타당성 분석 그다음에 실효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이 급속하게 추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사전검토를 하는 게 의회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적인 승인, 이런 사업이 났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일만의 책임이 있어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부결시키고 이런 행위들이 결코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적해서 결국은 잘 하자는 거예요. 잘해서 성공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에 검토를 하고 토론에 토론을 거치자는 것이잖아요. 절차도 지키면서 즉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의욕만 가지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읍시 미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보건소하고 농민상담소 복무감사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번에 복무감사 했었던 기준과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원본대조필 날인해서 제가 25일 정도까지 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정식적으로 자료요구 합니다. 그다음에 9쪽에 관련된 설계사전 심사 강화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최근에 내장산워터파크 밑에 문화광장에 어드벤처 시설이 지어졌죠? 직사각형 모양에 창고 같은 외관을 두고 밖에는 상당히 검은 색으로 새로 지어졌는데 항간에 말들이 많아요. 외간이 너무 정형화되어 있고 색상이 너무 어둡다 그래서 주위 환경과 조화가 안 된다, 특히나 이 이용시설이 어린아이들이 용하는 시설인데 그래서 지난번 해당 과에서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것도 사전심사 거친 거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전체를 다 박사가 되어서 다 보면 좋은데 저희도 기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저도 그런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이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계획을 해서 결론을 내버리면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수십억 씩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한두 달 늦어지고 1년 늦어진다 하더라도 관련부서 전문가 의회와 집행부 수이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두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사항들이 착안사항으로 떠오르고 그러면 설계단계에 반영이 되고 사전에 다 점검이 되어서 이런 실수가 적게 유발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국민 세금 아닙니까? 나중에 고친다고 합니다 겉으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시설은 다 끝났는데,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시설할 때 의원님께서 많이 염려하고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런 사업하기 전에.

정상섭위원

관련부서 지적 하고자하는 질의가 아닙니다. 이 취지가 뭔지는 아시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정읍사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13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정읍사는 고등학교 인문학과를 나온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70년대, 80년대 졸업한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정읍에 살면서 우리 정읍사 하나를 제대로 암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읍사 공원에 정읍사 웨딩홀 옆에 옹벽 부분에 입체벽화를 작년에 많은 돈을 들여서 잘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흡족해 하는 모습을 보고 참 깔끔하게 잘 정비되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칭찬을 드린 바가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정읍사에 가사가 철판에 새겨져 있는데 그게 밤에 보면 보이지 않아요, 글자가. 그런데 사실은 컨셉은 정읍사가 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 하기 위해서 야간 조명을 많이 해놓았어요. 그것을 좀 더 우리가 논의 과정이 있었더라면 이것도 그 안에 조명시설만 약간 하면 밤에 환하게 보이고 가사가 보였을 텐데, 이것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AS 되냐고 했더니 AS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후에 경관조명 설치할 때 그때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돈이 다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설치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다 뜯어서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가 발목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한두 사람 의견만 가지고 일을 밀어붙일 때는 이런 착오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감사과장님께서 감사 한계가 있는 것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한계를 경험하고 한계가 많이 나올수록 국민의 세금이 잘못 쓰이는 거예요. 꼭 쓰여야 할 곳에 제가 여러 번 많이 이야기했지만 경로당에 정수기 신청해서 1년도 더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50만 원이 없어서요. 그러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무능한 의원으로 낙인찍히는 거예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방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문도 해주시고 또 강조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담당 공무원 공사 감독은 물론 우리 연찬 3월 중에 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전반적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실수가 제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상섭위원

힘이 있으나, 힘이 없으나 공정하게 법 집행은 되어야 됩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전설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금액을 정확하게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다 나가보고 현장에 맞게 설계를 했느냐를 이쪽 부서에서 확인하기 참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사례 몇 가지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행환경개선 차원에서 인도 정비한 거예요. 보이시나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잘 보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뭐가 잘못되었는지 육안으로도 느껴지실 거예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마감 부분을 저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나 초등학생들이 뛰어오다가 요즘 스마트폰 보면서 걸어가는 그러다 보면 저기에서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것은 설계대로 안 해서 그럴 거예요. 제가 시민 살피미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합니다.감사과장 강채원 제가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조치해줘야 됩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도형위원장

우미아파트 바로 맞은편입니다. 곳곳에 이런 게 있죠? 누누이 이야기해서 안 고쳐지니까 아까 말씀대로 불법광고물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부분은 도로 환경입니다. 보행 환경. 저런 게 많아요. 이것은 쌍화차 거리에 조경을 한답시고 만든 거예요. 지금 돌담을 한 50센티나 30센티 이상으로 폭을 잡았단 말입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정읍여중 쪽을 말씀하시네요.

이도형위원장

예, 저게 기존에 있는 화단 쪽에 붙어도 충분히 공간 가능하고 조명 설치도 되었을 텐데, 희한하게 공법을 저게 밑에는 시멘트 콘크리트입니다. 돌을 붙인 거예요. 사람이 다니는 게 겨우 한 사람 다닐 수 있게끔 인도를 만들어놓고 야간에 약간 경관 조명 끼고 보기 조차고 저런 설계를 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도 보행을 해보다 보니까 의구심이 생기고.

이도형위원장

뜯으면 기존에 경계석 있고 정읍여중 화단이 있다는 말입니다. 화단 경계석 쪽에 밀어서 해도 될 일을 갖다가 저렇게 해놓았더라고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여중 측에서 학교 부지가 들어가는 데 양보를 안 해서 불가피하게 저렇게 했다고.

이도형위원장

학교 부지할 필요도 없어요. 학교부지 말고 지금 돌담에 경계 끝에 선이 시작선이라고 봐도 될 지점이라고요. 저는 설계 내는 사람들에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죠. 저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저 돌담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까? 우리가 돈 들어간 이유가 돌담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게 하는 게 목적인지, 그 쌍화차 거리를 예쁘게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게 목적인지,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게끔 하면서도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것을 목표로 해서 돈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본말이 전도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런 거다 이거죠, 저것 다시 공사하라고 하면 철거비용 들이고, 똑같이 한 5천만 원 들여서 또 해야 됩니다. 저것 언제 고쳐지냐 감사가 다 끝나면 저것에 대한 회계감사가 끝난 5년 후에 고쳐지겠죠? 그렇지 않으면 설계하고 공사했던 사람 징계 먹으니까요. 공무원을 위해서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위해서 시민의 불편과 예산낭비가 방치되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누누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 감사과에서 잘못했다가 아니라 저는 사전설계 과정 안에서 저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설계 내역서에 일이 될까나, 품셈 이것이 잘못되었는지라고 하는 그거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현장상황에 맞는 설계가 되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인력이 계속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할 말씀은 없는데 어쨌든 아쉬운 이야기하고요. 이것은 국유림 앞에 인도입니다. 도시과에서 인도 정비하자고 해서 저렇게 했어요. 참으로 고마운 일인데 보행자에 안전을 위해서 인도 만들어 준 것은 너무너무 고마운 일인데 저게 인도입니다, 우리 정읍시 설계 공무원들에 마인드와 생각 수준이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과거에 우리 과장님이 산림과장님도 하셨으니까 벚나무가 쭉 있으면 모르겠어요. 한 나무 있어요. 옆에 공간이 돌 옆에 좀 옮겨 심어도 되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부서 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전설계를 해오기 전에 해가지고 올 때 설계 공무원들이 정말 한 번 현장도 가보고, 설계 담당하는 사업자한테 맡겨버리지 말고 업자들은 저렇게 해오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장

설령 설계를 저렇게 했다 하더라도 나무를 밑으로 옆으로 옮긴 다음에 공사를 하게 한다든지 해도 충분히 가능할 일들을 그렇게 안 하더라. 전부 다 시민 살피미로 제가 4건 이 자리에서 시민 불편 사항으로 접수합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12쪽입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납세고충민원 팀이 또 되었지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실적에서 보니까 고충민원에서 자동차세 이쪽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민원입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고지서를 못 받고 가산금이 부과되었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고지서 발송이 안 되어 있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우리 시에서는 고지서 발송을 하지 않습니까? 고지서를 발송하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실제는 소유차량이 명의 변경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전 그 분한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지서가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지금 11건입니다.

이남희위원

모바일 발송은 안 되나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하는데 등기를 보내면 등기 수수료가 많잖아요. 일반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통장님 통해서 고지서 발부를 했었는데, 신청자가 있으면 모바일로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우편은 분실할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에서도 우천시나 바람이 분다거나 하면 소실될 경우도 있으니까 모바일로 하면 그래도 모바일은 다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2차적인 방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산세는 어떤 분류가 있습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내역에 대해서는 큰 것만 해서 자동차세하고, 징수 내역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이남희위원

노년층 무료 세무 상담의 날 3회 했어요. 어디인가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노인복지관 우리가 찾아가서 세무 상담을 했는데요. 날짜는 3월 24일, 7월 5일, 10월 11일에 가서 3월 24일은 노인복지관, 7월 5일 북부노인복지관, 그다음에 10월 11일은 서부복지관 세 군데 갔거든요. 어르신들이 보통 상담하는 것이 지방세는 별로 안 하고 상속세, 증여,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많이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이남희위원

복지관에 가셔서 세무 상담했을 때 어르신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자기에게 해당되는 부분들은 설명을 해요. 많은 건수는 안 해요. 왜 그러냐면 4월 24일 날은 상속 증여 관계로 여섯 분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7월, 10월은 대여섯 건 말씀을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자제분들한테 증여를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재산을 가진, 제가 봤을 경우에는 느낌이 재산이 가진 분 관계는 말씀을 하지만, 재산이 조금 있는 분들은 거의 질의를 안 하더라고요.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남희위원

노인복지관에 순회하시면서 상담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나와서 상담하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연례적으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올해도 연례적으로 합니다.

이남희위원

홍보 리플릿이나 홍보물품 제작 배포했어요. 어떤 물품과 어떤 리플릿을 제작했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납세보호관 대두에 대해서 유인물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만, 세무 상담 그런 것을 아직도 모르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한 지 한 2년 되었기 때문에 정책화하기 위해서 다시 시민들한테 홍보 이런 것도 하고 있다 그것을 알리게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홍보 리플릿 우리 의회도 홍보 리플릿을 혹시 안 주셨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홍보물품 배포하고 제작하는 것은 복지관도 하고요. 시내 쪽도 하시나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읍면동에 합니다.

이남희위원

이통장 그쪽으로 문서가 나가나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홍보물도 드리고 또 이통장 회보에도 게재할 수 있도록.

이남희위원

회보에 기재하면 이통장님들께서 마을에 가셔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것은 계속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이남희위원

고충민원 하면 부과 징수된 경우도 있었죠? 사무 감사 때 보면 우리 직원 분들께서 시행착오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과중한 업무가 많다 보면 약간씩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더 세밀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채원 감사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여 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종원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터 2페이지 일반현황 및 3페이지 부터 6페이지 2019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0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정읍사랑 내고장 방문 활성화 입니다. 각 읍ㆍ면민의 날, 정읍 벚꽃축제 등 우리시 대표축제에 출향인을 초청하여 내고장 행사에 함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출향인의 날 행사를 통하여 애향심을 고취하는 등, 연중 출향인 방문 활성화를 통해「정읍 방문의 해」에 실질적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이ㆍ통장 사기진작 지원사업 입니다. 정읍시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이ㆍ통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자녀 장학금 지급, 단체상해보험 가입, 모범 이ㆍ통장 해외연수, 역량강화 연찬회등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이통장들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2020 시민과의 대화를 통한 소통행정 구현 입니다. 지난 1월 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정 비전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구축으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직원스트레스 관리 감성 프로그램 운영 입니다.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에게 미술ㆍ심리 치료, 명상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충전하여, 업무능률 향상과 민원인에게 친절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공정·투명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 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철저한 사무관리 및 선거업무의 지원을 통해 공무원의 중립과 깨끗한 선거문화 풍토 조성으로 공명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15페이지, 읍면동 종합 행정실적 평가 입니다. 각 부서별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업무들이 읍면동 행정까지 충실히 전파되고, 각 읍면동에서도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평가를 통해 연말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행정의 범위가 복잡 다변화 됨에 따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전문기관 위탁교육, 사이버 교육등을 통해 기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배 공무원과의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여 조기에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무직 노무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공무직 고충처리,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노사협의회 개최, 청원경찰 직무교육 및 해외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공무직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근무 만족도 및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사업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캠프 운영 등 23억원의 예산지원을 통해 직원의 사기진작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선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정읍시 공무원노동조합 및 공무직노동조합 정읍시지부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함으로써 상생하는 선진 노사문화를 만들겠습니다. 20페이지,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평가 및 폐기를 통해 행정서비스를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민감동 친절행정 운영 입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매일 일과를 시작하기에 앞서 친절다짐 아침방송을 통하여, 정읍시 공무원들이 업무능력 뿐만 아니라 민원인 응대 측면에서도 손색이 없는 시민감동 친절행정을 펼치겠습니다. 22페이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사업운영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학습수요를 반영하여 평생학습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행복학습센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평생학습기관, 단체, 강사 등의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활발한 학습공동체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주민자치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박람회 참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통해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지원 입니다. 정읍시새마을회 외 3개단체에 대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통하여 봉사활동 및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직장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36개월 미만의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7개반 29명을 운영중이며,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 초빙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부모와 함께하는 행사 강화를 기반으로 모범적인 직장 어린이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이도형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서종원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총무과 직원님이 몇 분이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37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원 다 들어찼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2명 부족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부족하면 채워야 될 것 아니겠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충원계획에 의해서 10월 21일 날 2차 공개채용을 해서 54명이 2월 17일 날에 들어옵니다. 현재 부족인원이 62명이라서 한 8명 정도 그래도 부족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거의 부족인원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업무량이 많은 데부터 순차적으로 채워야 되겠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업부서로 공백이 없게끔 하고요. 지원 부서하고 저희하고 기획예산실 같은 데는 현재 2명 보충했어도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부서는 꽉 채워주고 총무과는 덜 채워도 괜찮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총무과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해주는 부서이니까요. 내가 배부르고 남이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정규직은 몇 분이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정식 티오 상으로는 1,162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공무직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458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휴직자가 몇 명 있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휴직자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정원 티오가 전체 1,1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넘으면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이것 하기 전에 조직관리 분야에서 정원 책정 기준을 우리 행안부에서 받습니다. 받은 인원이 1,162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총무과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적절하니 인원배분도 하셔서 능률을 충분히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시장님께서 시민과 대화 읍면동에 순시하고 계시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몇 군데 끝났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11군데 끝났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2군데 남아 있는데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29일부터 시작해서 2월 3일 날 마무리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빨리하는 이유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전에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으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까지는 끝내야 됩니다. 하루에 3개동 읍면동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장님께서 강행군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로 제기하는 것이 무슨 내용이세요. 중복되는 민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두어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읍면에 해당되는 것이 많고요. 종합적으로 정읍시 발전에 관한 것도 건의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고, 실현이 안 될만한 사업도 있잖아요. 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읍면동에 대한 대화 시 건의 사항은 바로 다음날 관련과에 별송 통보해서 그에 따른 추진상황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가부 결정을 해서 민원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시민이 일단 원하는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시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있고 다 있잖아요. 여러 공무원도 있고, 충분히 헤아려서 법적으로 못하는 경우 빼고는 다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법테두리 안에서 해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시민과 대화 시 사전선거 운동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항상 되어 있습니다. 즉답은 못하지만, 민원인에 부응할 수 있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지난번에 통장회의가 12월 달 중으로 다 끝났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선출이 다 끝났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785명인데 이번에 바꿔진 신규로 들어온 통장님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전체가 259명이고요. 영원면이 미 선출되어서 전체 260명이 교체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왜 영원면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마을 주민 간에 이견이 있어서 선출이 안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선거로 인해서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통장님들은 또 규모가 적으면서도 옆집 붙어서 살잖아요. 옆집에서 양쪽 나란히 선거에 선출하다 보면 정말 위 아랫집 갈등 옆집 갈등은 어떻게 보면 정읍시민 화합 차원에서도 안 좋은 경향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이통장 선출방식이 조례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것도 한 번 공문 해서 바꿀 필요가 있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시면 나중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연임 제한을 어느 정도 주는 방법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연임 제한 끝없이 계속할 수 있잖아요. 100살도 할 수가 있어요, 현재 조항을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튼 몇 가지 모순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 번 서로 노력해서 통장님들이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한 번 찾아보십시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작년 7월 달에 조직관리 했죠? 조직 정비를 다 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정상섭위원

거기에 보면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에 인문향토사 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인문향토사에 관한 용역과 몇 가지 업무에 대해서 인문향토사에 관한 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이관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종전처럼 계속 유지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계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직 관리를 하는 이유가 조직을 재정비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왜 조직을 재정비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총무과로 오기 전에 만들었던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동학농민혁명이 정읍 황토현 전승일로 제정이 되었고 그에 따른 우리 정읍에서 얼마만큼 관심도를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업소 성격이라도 과를 신설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학 관련해서 선양사업, 시설물 관리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개 가지고 사업소를 만들려면 너무 쉽게 해서 과 성격이 너무 적고 그래서 하나 정도 더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인문향토사가 그쪽으로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과에 보면 향토문화사와 관련된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가 의원님 말씀대로 같은 업무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동학선양사업소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상섭위원

그렇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상당히 의지를 갖고 여기를 만들었잖아요, 새롭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조직만 만들었지 그 내용 면에서 본다면 기존에 허만 있는 거예요, 실은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서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정말 동학농민선양사업와 내부에 있는 인문 향토사 팀이 전문화되고 특화된 업무를 해서 이분들의 전문성을 길러감으로써 우리의 인문 향토사 자료를 십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또 동력이 되는 그러한 계기로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꼭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이통장 방금 조상중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장에 가보면 이통장님들이 마땅히 하실 만한 분들이 안 계셔서 계속해서 연임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내부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그 마을 통해서 상당히 작은 권력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녀보면 어찌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마을들 간에 갈등이 상당히 커요. 현재 통장님 하신 분을 지지하신 세대는 행정관계에 있어서 업무 할 때 리듬 있게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상당히 끕끕수를 당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각 마을을 찾아가 보면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절차라고 있는 게 있어서 통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 통장님이 주민센터에 전달하고 주민센터에서 본청에 전달하는 체계가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이야기해봤던들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사항 아니잖습니까? 이런 사항들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가장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위에 권력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어떻게 보면 약한 자들의 권한이 권리가 더 보호되는 세상이 되는데 민주화가 되어 있고, 분명히 대한민국은 국민주권국가라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서 밑에 하부조직을 가보면 아직도 작은 권력에 시름하는 세력들이 있다. 분명합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그것을 잘 참조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통장 이것은 우리 위원회 공동발의를 한다든지 협의해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민에서도 여러 가지 기사를 봤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으로는 그래도 현재대로 맞는데요. 그렇지 못한 곳이 꽤 많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시면 그에 따른 조례도 포함시키기도 하고 선출 방법도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6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에서 직원 전화 친절도 평가를 분기별로 하는 것 같아요. 2월, 5월, 9월, 11월 네 번하는 것 보니까요. 보면 대체적으로 사람이 성향인 것 같습니다. 전화 받을 때 기본 매너가 만들어져 있는 분들은 무슨 과에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분이 계시고, 많은 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보면 저는 정상섭 의원입니다. 제가 밝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답변하시는 분들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냥 네, 아니면 그냥 예, 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기본 매너들이 서로 말속에서 상당히 업무의 해결 여부를 떠나서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바쁘시더라도 전화받는 태도들이 일반 회사는 아무리 바빠도 굉장히 쏙 빠지게 전화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전화를 건 사람이 무안할 정도의 태도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속적으로 교육 등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거기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살펴서 그렇게 민원을 대응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10쪽과 관련해서 출향인 환영행사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벚꽃 축제 기간에 출향인 분들이 서울에서 많이 내려오셨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강서 호남 향우회에서 왔습니다.

정상섭위원

마침 제가 아는 의원님께서 오셔서 저한테 지인이시라고 정읍시 의회 의원이니까 같이 함께하고 싶어서 저를 불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점심식사를 청소년수련관 2층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식사내용이 부실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형편상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때는 계절적으로 벚꽃도 거의 안 피었고, 거의 없었고, 또 이런 자기들이 일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잘 모르겠는데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고향이라고 해서 이렇게 초대가 있고 해서 왔는데 조금 그런 면들이 있다 라고 하는 소홀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상당히 서운해하는 표정을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손님을 초빙하기 때문에 식사도 조금 너무 부실 평균적인 정읍에 어떤 평균적이 음식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때 저희도 보니까 잘못된 것이 보여서 그 이후부터 하는 출향행사는 심사숙고해서 그 이후에는 좋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4월 달 벚꽃축제행사는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6쪽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초산동에 정읍시새마을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작년에 이것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올해 넘어가버린 것 같아요. 안전과 관련해서 거기가 마당 쪽에 보면 상당히 낭떠러지가 있는데 혹시 그 시설을 봉사활동 단체에서 가끔씩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추장 담그기 행사도하고 여려 가지 행사를 하시던데, 위험해서 완전 펜스를 부탁했는데 한 번 큰 것은 아닌데 낭떠러지 절벽 있는 쪽에 펜스를 시설 보강해서 안전에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현지 나가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인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인사가 발령이 났을 때 한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인사 방침 상에는 2년으로 되어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은 2년 이상 적용을 하고요. 부득이한 경우 쉽게 해서 특정부서 그것을 적용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부득이한 경우는 2년 기준을 벗어나서도 할 수 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지금 6개월 만에 보직을 옮기는 직원도 있었거든요. 승진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요. 부서도 옮기고 그런 경우를 제하고는 거의 재직기간을 준수하려고 합니다.

정상섭위원

그렇죠, 준수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준수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개인의 그 분야에서 업무에 숙달을 요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업무가 숙달됨으로써 대민서비스에서 원활하게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 거고, 업무파악도 잘 안 되었는데 자꾸 바꾸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본인도 갑갑하지만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 때문에 2년을 원칙으로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최근에 농민상담소에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인사부서에서 하는 인사는 보건소나 기술센터는 과로까지만 저희가 인사발령을 합니다. 과 내에서 쉽게 해서 저희가 부서장이 우리 팀 간 서로 간에 하는 것은 부서장 책임일 때 인사라고 하는 것은 과 내 움직임이기 때문에 인사는 내용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과장님께서 하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섭위원

큰 틀에서 보면 내용은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맡겨버리면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재량적으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팀장은 지정해서 배치를 하지만, 그 외에 직원은 과 내에서 서로 간에 이쪽 부서가 민원이 많다, 또 일이 많다 하면 서로 옮겨갈 수 있는 갈 수가 있습니다. 과 내에는 인사이동사항이라고 안 하고 있습니다. 과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부서장이 쉽게 해서 이쪽 업무라든가 서로 간에 기능에 따라서 직원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부서장 재량사항이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재량사항은 원칙에 보면 재량사항인데 그러면 재량사항이면 여기는 2년으로 기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는 마음대로 1년이 되었든, 5개월이 되었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중요성, 업무난위도, 업무량에 봐서 서로 간에 어느 팀은 직원이 두 명인데 일이 많고, 또 서로 간에 업무조정을 한다거나 직원을 재배치 이렇게 부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기간 같은 것 기준은 분명히 있겠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기준은 과 내에서는 없습니다. 팀장은 보직을 주어서 재직기간을 임명할 수가 있지만, 부서원들은 과로써 재직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하는 인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아도 큰 틀에서 보면 파악은 하고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지침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인사는 과로 인사발령을 하고요. 과를 벗어난 인사는 저희가 합니다. 그 대신 과 내에서 총무과에서 이번에 자리배치를 다시 했습니다. 6개월 만에 움직인 사람도 있고요. 저희 부서장이 업무 또 사람에 따라서 배칠 할 수 있는 것은 과 내 부서장 재량입니다.

정상섭위원

부서장 재량인데 예를 들어서 6개월 만에 이동을 한다거나 승진을 한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니겠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을 부서장이 판단해서 자리를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정상섭위원

과에서 과장님이 인사를 하면 기준이 없이 재량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거기 적재적소에 맞게끔 부서장이.

정상섭위원

거기에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기간이라든지 업무분장 관계라든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과내는 기준이 없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하루 만에라도 발령 낼 수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좋아요, 기준은 법률적인 기준은 없다 손치더라도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정읍시 농민상담소 인사 기준이 어떤 상담소장은 한 곳에서 6년, 7년, 10년도 근무하신 분들이 있고, 최근에는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인사발령이 난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 2년 정도 최소한 2년 정도 한 부서에 근무하다가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이 발령 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부서 내에서 옮겨갈 때 그렇습니다. 과가 옮겨갈 때요.

정상섭위원

그런 기준을 둔 것은 예측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근무하다가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마음대로 표현은 좀 그렇고요. 업무라든가, 그 사람 능력이라든가, 이런 성향을 봐서 배치를 한다는 것이죠.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에서 큰 무리가 없으면 오랫동안 근무를 해왔던 것이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찌 된 기준인지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1년도 채 안 되었는데 지역별로 상담소장님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선에서 농민 분들이 왜 알만 하니까 사귈만하니까 인과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통장님이라든지 부녀회장님이라든지 왜냐면 서로 업무를 유기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바뀌면 하루 이틀 만에 5~6개월 만에 자꾸 바뀌면 서로 피해가 간다는 거예요. 직원도 갑갑하지만, 실지로 서비스를 받는 대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지속성을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취지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 중에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과장님이 과장님 마음대로 5개월이면 5개월, 3개월이면 3개월, 2개월이면 2개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안정성이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의 안정성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에서 과장님이 인사를 하는 것이 스스로 인사를 하는 것이 맞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인사라고 하지 않고요. 자리 배치를.

정상섭위원

외부 입김이 작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은 부서장 재량입니다. 부서장이 어떻게 재량을 가지고 자리 배치가 따라서.

정상섭위원

그러면 외부의 입김이 작용해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죠. 부서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서장 책임입니다. 정읍시 인사는 시장님 하시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섭위원

행정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중요한 원칙입니다. 과에서 인사를 할 때에도 최소한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 기준 하에서 움직이는 자체 매뉴얼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특정한 분이 문제로 인해서 그 지역 분들이 그 사람들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하든지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달 만에도 며칠 만에도 옮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상적인 경우에는 예측 가능성, 안정성 보호를 해야 된다. 이것은 직원의 신분에서도 안정이 되지만, 조직에서도 안정이 되는 거고, 또 대시민 서비스에서도 이건 중요한 부분이다. 제가 이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무작정 과장님 재량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통 분 통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1년이 걸렸는데도 아직도 답보상태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서류들이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박일위원

뭔 소리가 안 올라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안 올라왔습니다.

박일위원

서로 말이 다 틀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정말 안 올라왔습니다.

박일위원

유영민 팀장님 분 통 하는 것은 우리 총무 팀에서 하죠. 시장 조례도 아니고 규칙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영민

유영민총무팀장

행정력 분통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조례 있으면 조례를 바꿀 거예요. 그런데 조례가 아니에요. 조례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현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조례면 다음에 당장 바꾸도록 해보고, 그런데 왜 지금까지 조례 같으면 기본 서류도 필요가 없죠. 그 동에서 그것을 올릴 필요도 없지 분통해달라고. 조례 개정을 해주라고 해야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주민수렴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주민수렴은 되는데 그 주민수렴 전체 다 도장을 받아오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박일위원

하지 말라는 거지 어떻게 전체 수의 그 사람 의견을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요즘 아파트 새로 지은 곳은 거기 사는 주민 아니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한테 도장을 어떻게 받아요. 그 사람들한테 통장 회보도 못줘요. 그래서 통장이 애가 타요. 통장 역할을 제대로 잘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 아파트에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분통을 해주라고 그렇게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답보 상태면 조례가 되었든, 규칙이 되었든, 잘못된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그럴 의지가 지금까지 없었다, 앞으로는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라, 이번 상반기 내 꼭 합시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현안 경무 부서에 실적 인사상에 가점을 주는데 진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아무리 가점을 주어도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그쪽에서 잘 안 주어버리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가점 주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기획예산실 우수시책 발굴, 경무 부서라고 해서 기획부서, 투자유치, 가축방역, 질병, 이런 부서, 또 환경미화 부서도 있고요. 교통과, 건축민원 수질보전.

박일위원

그런데 왜 환경이나 교통은 다 그렇게 가점을 주는 데도 막 도망가려고 하죠. 오래 있지 않고. 가점 제대로 잘 주고 있으면 안 도망가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기본적으로 근평이라는 것은 각 국장님 선에서 끝납니다.

박일위원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라는 반증 중에 하나 아니에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근평은 하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점을 적용을 합니다.

박일위원

근평 하기 전에 가점을 주어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근평을 해야죠. 그래야 순위 조정이 되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각 과 국장님들이 근평을 주어서 그 결과를 끝나고 나서 100점 맞았으면 가점을 1점을 주면 101점이 되는 거죠.

박일위원

그전에 의회 있다가 환경과로 간 분도 배려해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가점 다 줍니다.

박일위원

가점받으라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저번 인사 때 의회하고 협의도 안 했죠? 협의를 안 하신 게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의장을 무시한 거예요, 아니면 의원들을 무시한 거예요. 두 개 다 무시해서 그러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난 일은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쉽게 해서 지방자치법 보면 의장 추천을 받아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한다는 내용은 없고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설명 과정을 드리는 과정을 해 드려야 하는데 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일위원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의회를 협의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 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원칙은 없는데 그냥 가서 설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 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 바로 우리 할 수 있어요. 왜 조례 그때 안 했느냐면 그 조례가 필요 없다고 했냐면 그 조례 없이도 지금까지 유기적으로 그렇게 해 왔어요. 해왔고, 의회 의견을 존중해줬고, 그래서 불필요한 이런 조례 필요 없다 라고 해서 그때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 있느냐 잘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 조례를 보류를 시킨 건데, 그냥 와서 설명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거쳤다. 그러면 조례 다시 우리 다음에 합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사전에 의장님실 가서 다 예전에는 다 갔다 왔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의장만 무시를 한 것이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사전에 다 다녀왔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박일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아서 해석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게 그래요. 예산 관련해서 직원들을 예를 들어서 문책성 인사를 한다, 어쩐다 이건 물론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담당 과장이나 직원들은 평상시에도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의회를 와서 설명도 하고 의원 개개인 만나서 당위성 설명하고 해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얼굴도 못 본 사람도 있어요. 예산 때. 문책을 하려면 그런 사람 문책을 해야죠. 찾아서. 그런 사람은 다 잘 가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데를 잘 봐서 그런 사람 문책하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지나간 이야기 우리 직원들이 의사국 직원들이 누구의 부하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은 의회사무국.

박일위원

전체가 다 우리 유진섭 시장님의 부하 맞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정읍시청 공무원 맞습니다.

박일위원

유진섭 시장님의 명령하에 인사 재량 하게 이리도 오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의사국에 있는 건 의원들을 제대로 보필하라고 의정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보필하라고 직원들을 배치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놀러 온 것은 아니잖아요. 피난 온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인사에 있어서 어느 중요 부서에 있다가 의사국으로 갔으니까 일 안 하려고 그쪽으로 간 사람이라 승진을 안 시킨다. 그래서 안 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은 말이 돌려서 갔던 내용이고요.

박일위원

진짜로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셨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직원한테 그랬습니다. 네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가려고 그 부서 계속 있지 왜 가려고 하지라고는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말이 돌려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박일위원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김영국 팀장도 의회 거쳤으니까 일 안 하고 여기에서 놀다 갔는데 어떻게 승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전에 강광시장 때 아주 의회하고 시장님하고 대립할 때 우리 직원들 참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서로 총을 쏘니까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유기적인 관계, 서로가 발전적인 관계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일방적인 독주하지 마라라고 그래서 여기 의사국에 있는 직원들도 나중에 우리 서종원 과장 밑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맞습니다.

박일위원

의사국이라고 해서 별도로 놓아둔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참 우리가 먼 산 한 번 쳐다봤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또 한 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도대체 의장단 뭐했어? 이렇게 될 때까지. 괜한 사람 어믄소리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게끔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총무과장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업무보고 시간에 이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했는데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와에 관계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좀 어루만져 주셔야 된다. 직원들을 아셨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두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13일 날 시장님께서 의장님한테 화해의 손길도 주셨고 앞으로 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하나로 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17쪽입니다. 공무직 노무관리 및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 바랍니다. 어떻게 환경개선을 했으며,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전에는 근로환경 기준법이 적용을 안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공무직에 대해서 노무사를 관리하는 직원도 마찬가지고 근무하는 직원들도 어떤 안전사고라든지 항상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교육도 해주고 있고요. 환경개선 사업 노력하면서 그리고 겨울철 동파방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공무직 정원이 현원하고 몇 명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437명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청원경찰이 57명이네요. 환경관리요원 68명, 공무직 312명 해서 437명입니다. 추진실적에서 보니까요. 전담 노무사 자문으로 공무직 노무 관계 원만 해결이 월 25건이에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각 부서별로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서별로 일하는 환경이 다 다른데 그에 따른 개선사항 요구했던 데에서 노무사한테 자문을 받고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월 25건이면 1년이면 많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현재 많습니다. 초창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노사관계 노무사 관리가 되어 있어서요.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선사항 요구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럼 요구사항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거의 다 개선이 되고 그에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10월 30일 자로 공무직 관리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청렴의무 조항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이 되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이 있었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이것을 같은 맥락으로써 공무직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해서 노무관리 규칙에 규칙상에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직장 내 괴롭힘이 왕따인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정읍시에서요. 시청 내에 전 직원들 중에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직은 그런 이야기 못 들어봤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런 일은 없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살펴보셔야 되고요. 제도신설이 뭐예요. 개선은 이게 되었고, 제도신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올해부터 공무직을 슈프로그램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쉼터 캠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공무직만 별도로 갈 수 있는 희망자에 한 해서 스트레스받는 것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1년에 몇 분 정도 가시나요? 그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올해 1천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2019년도에 다녀왔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7급 이상 이하로 되어 있고요. 공무직도 포함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공무직만 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2020년도부터 실시가 된다 이거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계속 연례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문 노무사 위촉이 있어요. 몇 분인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한 분입니다.

이남희위원

한 분이 다 437명을 다 받고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1대 1로 안 하고요, 각 부서별로 관리직원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 분이 관리하는 같이 근무하는 공무직한테 의견을 내주면 그에 따른 질의도 하고 개선사항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에 대한 답변을 들어서 공무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산업안전 및 보건관련 전문기관 위탁관리 실시했어요. 두 개 기관 어디 기관을 말씀하시는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산업안전은 광주에 있는 산업안전보건협회가 되겠고요. 보건관리는 대한보건협회 전주에 있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두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이 말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2019년도에 하시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하고 직원들 교육도 했고요. 현장 같이 있는 사무실 방문해서 집기, 영양사 관리 이런 데도 해서 어떤 위생이라든가, 직원들 근무할 때 안전이라든가, 칼, 도마 위치 그런 것을 해서 해줬습니다.

이남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 읍면동 종합 행정실적 평가가 있습니다. 이게 매년마다 실시가 되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2019년도부터 그전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그전에 원래 있었었는데요, 중간에 안 하다가 작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작년도에 읍면동 최우수, 우수,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작년도에는 수성동이고요. 18년도에는 상교동입니다.

이남희위원

면지역은 어디에 해당 우수상이나 장려상에 해당 하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최우수가 포상금으로 3백만 원 지급하고 우수가 2백만 원씩, 장려는 1백만 원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우수는 어디예요, 면인가요, 동인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작년에 우수는 신태인 하고 고부였고요. 2018년도에는 감독하고 신태입니다.

이남희위원

행정실적 평가가 해년마다 되는데요. 부서나 읍면동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체함하고 할 수 있는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각 부서별로 읍면동에 행정 평가할 수 있는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총괄로 집계를 하고요. 그에 따른 부서에서 현장 읍면동 나가서 평가를 합니다.

이남희위원

20개 부서 42개 항목이에요.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부서별로 항목을 하다 보니까 많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제일 낮은 실과소나 읍면동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각 부서별로 정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점수를 주면 그에 따라서 하는데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페널티는 없고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에 따라서 잘한 곳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제일 낮은 읍면동이라든가 실과소에서 뭔가 반성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습니까? 그냥 잘한 부서는 상금 타고 우리는 그냥 안 탄다. 왜 이렇게 점수가 낮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연말 종무식 때 이것을 수여합니다, 이런 부서 같은 경우는 3백만 원 시상금을 받으면 그 해에 같은 부서원들이 했던 게 대한 노고로서 같이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는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부서장 부서에 대한 그런 보이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서장이 더 얼마큼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보입니다.

이남희위원

2020년도에는 또 어떤 부서가 최우수가 될지 한 번 보겠습니다. 제일 낮은 데도 볼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평가가 되고 나면 의원님들에게 다 주세요. 바로 시상하기 전에 평가가 나오면 바로 주세요. 정확하게 다 따질 것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 하는 업무보고 하고 우리 의회에 제출된 업무보고가 약간 항목이 줄어든 것 같기는 한데.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단순 업무 사업성이 아닌 것은 3개 정도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16 꼭지를 보고 받고 있고, 집행부 홈페이지에 띄워진 것 보면 21개 다섯 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인사제도 운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도형위원장

인사는 내부적인 것이니까 그랬다 이 말로 저는 이해를 할게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께서 인사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인사가 참 공무원들한테 중요한 거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지난 연말에 아쉬운 일도 있었고, 또 수습을 해서 다행이에요. 항간에는 의회가 의회 때문에 그랬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담항설이라고 한 거예요. 흉흉한 가담항설, 그래서 그 안에 5분 발언 내용입니다만, 백구과극이라는 말도 썼고, 당동벌이라는 말도 썼고 친구불피라는 말도 썼어요. 충분히 그 뒤에 되새김하셔서 무슨 메시다 라는 것을 아셨을 것으로 보고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권한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말할 뿐이에요. 말을 하는데 이 의 자가 말씀 어에 옳을 의자를 썼어요. 말은 하는데 가능하면 바른말 해라, 그거 하려고 뽑아주신 거고, 시민들께서.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집행부 의사결정권자가 할 문제죠. 다만, 직업 관료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무리 선출직이고 그런다 하더라도 아니되옵니다라는 말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전제 왕권 시절에도 전하 아니되옵니다라는 말을 목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조선왕조가 500년 넘게 이어져 왔고, 정말 찬란한 유산을 꽃피웠던 나라로 평가받는 거죠. 지방자치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사라져 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지방자치 없애버리고 기초자치단체는 옛날에 관선시대로 돌아가는 게 낫다는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역사를 퇴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5공 시대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총무과장님 같은 분이 정말 아니되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자리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장님이 뭐 이렇게 딱 하면 아, 어쩔 수 없이 명 받아서 하는 자리이니까 조직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런 거고요. 이번 연말과 연초에 있었던 일이 우리한테 큰 어떤 교훈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 맞이 않습니다. 또 디테일하게 작은 부분인데 의회에 뭐라고 할까 의회 소속원에 대한 직원에 대한 임명 지방자치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91조2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에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적어도 추천에 따라서 단체장은 임명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문장 그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문장만 읽어드렸어요.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데리고 가는 사람은 알아서 데리고 가시고 여기서 다시 보직발령을 우리가 의회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장이 추천하고 그러면 단체장은 임명해주고, 그래서 또 여기에서 가야 되는 사람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단체장의 인사권에 어떤 재량행위이자, 능력인 거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적극 수렴하고요.

이도형위원장

수렴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수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대로 하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하고 안 하고는 물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선거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우리도 막 말을 해요. 아무 말 막 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것 보고 있다가 어, 너 4년 동안 한 것을 보니 다시 한번 해도 되겠다 싶으면 뽑아 주시는 거고, 미안하지만 집으로 그냥 가 그러면 집에 가는 겁니다. 이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인사가 공무원들에 정말로 뭐라고 할까 꿈과 소망에 다 담겨져 있어서 인사와 관련되어서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른바 서열 승진 예비 후보자, 그래서 인사고과 해서 공정한 인사고과를 먼저 기반으로 해서 예비 후보자를 잡아 놓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 그대로 할 수는 없어서 배수 안에서 하는 것까지는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서열에 있는 사람이 특별한 이유 없이 한 번 미끄러져, 두 번 미끄러져, 세 번 미끄러져 지난 민선 6기에는 일곱 번 미끄러져 이런 경우를 봤어요. 서열 1, 2, 3위에 있던 사람이 재껴지고 한 7, 8번 때에 있는 사람이 박차고 나가면 그 사람 부덕인지 무능인지 이렇게 말하기는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것을 우리 의회가 모르는 것 같지만 세상이 좁다 보니 다 들리는 거고 또 우리는 그래서 우리 나름 대로에 충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통장 선거에 적지 않은 문제점 이번에 도출된 것으로 이해하시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우리가 계속 법령을 바꿀 수는 없는 문제고, 또 이통장 선거는 중앙선관위가 개입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하는 선거가 아니다 보니 어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던 이 도시에서 부정과 부패가 판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 집행부 내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통장 선거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선거는 앞으로 4년 후에 있겠지만, 문제 드러났을 때 개선 안을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후대에게 넘겨주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노동조합 공무원 노동조합이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세 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노동조합 간부를 맡게 되신 분에게 매우 축하에 말씀을 드리고 다만, 공식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원 즉 우리 공무원들의 조합이에요. 그런 대립되는 자가 있죠? 또는 대비. 노동조합이 상대해야 될 1차적 단위가 사측 아닙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사측과 대응하기 위해서 조합 활동을 하고 그런 것 저는 얼마든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노동조합에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 말 듣고 오해는 마시고 저희들은 시민대표입니다. 노동조합은 우리하고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노조 분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도형위원장

맞습니다. 의원은 의원활동을 노동조합에 어떤 것으로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주장은 하세요. 밖에 하는 것은. 성명서 발표하고 다 참고할게요. 우리는 여기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하지 않고 앞에서 우리 과장님 미안하지만, 뒤에 있는 분들은 과장님을 서포팅하려고 온 거예요. 그렇죠? 정읍시 의회 출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법령에 의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길다고 하니, 뭐한다고 하니 노동조합 업무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개입할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과 관련해서 의견 표시하려면 밖에 하십시오. 제가 참고는 할게요. 과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뒤에 계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셔도 됩니다. 출석할 수 있는 자 딱 여기에 와서 과장님께서 답변 잘하면 이해하고, 부족하면 서면으로 요구하고, 필요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길게 하는 이유가 있고, 그거 가지고 의정활동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저희들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겠습니다. 압력으로 받았다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노동권을 지키고 하는 문제는 노동조합 구성원들이 대항해야 하는 시장님에게 하세요. 단체협력 팀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서종원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최간순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신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희망찬 새해, 위원님들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0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9 주요성과와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적극행정 정착 추진입니다. 적극행정 교육 실시,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 부여, 징계 면책 등을 추진해 적극행정 문화가 우리시 전반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국내·외 교류도시 간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중국 강소성 서주시, 일본 나리타시 국외 2개 도시, 서울특별시 등 국내 8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간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내실 있고 실질적인 교류를 실현하고 국내·외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쪽,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입니다. 재정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재정관리제도를 강화하여 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우리시 일반회계 세입재원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해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분권에 따른 균특회계 전환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재정공시와 주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0쪽,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입니다. 지방보조금의 편성과 집행, 성과평가의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조사업자 선정과 3년 이상 사업의 일몰 심의 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철저한 성과평가 실시로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2021 전략적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202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전년대비 59억원이 증액된 5천 606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2021년 국가예산 6,000억 확보를 목표로,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발굴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가예산 확보 로드맵에 맞춰, 정치권과 전라북도, 정부청사, 정읍향우공무원(서래봉회)과 소통 협력하여전략적으로 예산확보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3쪽, 2020~2021 공모사업 효율적 대응입니다. 우리시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한 결과, 지난해 중앙부처 49건, 전라북도 6건 등 총 55건이 선정되어, 국 도비 47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처와 전라북도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시 실정에 맞는 핵심사업이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인구지키기 시책 추진입니다.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른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전입지원금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우리시 인구유입 증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자격을 완화하여, 신혼부부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언론매체를 활용한 정읍자원 홍보 강화입니다. KBS 등 공중파 방송과 신문을 비롯한 전국 약 145여 개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시기별, 매체별로 맞춤형 지역자원 홍보에 집중하겠습니다. 18쪽, 자체 매체 활용한 정읍자원 홍보와 소통 강화입니다. 2019년에는「정읍소식 21」을 분기별로 4회 발행하여 시민, 출향인사와 소통하였으며, 유튜브 채널「발랄한 정읍댁」과 「정읍SEE」 또한, 구독자 1,500여명, 조회수 90,319회를 달성했습니다. 올해에도 자체 제작하고 있는 「정읍소식 21」과 2개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홍보하여 정읍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19쪽 법제 및 쟁송 업무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하고,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통한 법적 안정성 확보와 소송 수행자에 대한 송무 지도와 지원을 통해 신뢰받는 소송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의회 정례 간담회를 통한 소통 협력 강화입니다. 의회 회기시 적극적인 업무 지원과 신속하고 정확한 의정 활동 자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정례 간담회는 물론 사인 발생시 수시 간담회 및 면담을 실시하여 위원님들의 의견ㆍ제안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상생하는 의회 관계 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시간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최간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공부 많이 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10일 정도 지났는데요.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숫자가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만 하지 몸이 반응을 아직은 안 하겠는데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국가예산 발표를 하는 것 보면 언론에서 하는 것과 우리 시에서 발표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아요. 국가에서는 우리는 5천6백6억 원 했다고 그러고 어디에서는. 그리고 언론 발표는 2천9백 얼마 했다고 그러고, 차이가 1~2억 도 아니고 약 2천6백, 거의 2천7백 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럴까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전라북도 14개 시군 신문에 나왔었는데요. 그것을 포함시키느냐 어느 부분을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통된 하지를 않고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정확하게 내주셔야 됩니다. 실장님, 국가예산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100% 주는 것, 그렇잖아요. 도비, 시비 거기에 도시비 내시하라는 것은 국가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국가에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40억 도비 20억, 시비 한 40억 그렇게 해라해서 1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그게 국가예산이 100억짜리가 아니다고요. 그건 40억짜리잖아요. 그래서 도시비 내시된 것은 국가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어패가 있다. 우리는 발표를 할 때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진짜 국가예산이 5천6백6억 원 우리가 확보했으면 국도비 내시 합쳐서하면 우리는 1조가 진즉에 넘어갔어야 해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잡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산추경 저번에 했을 때 편성 후에 또 어디에서 온 재원 있어요. 아마 왔을 거예요. 결산추경 한 뒤에도.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간주 예산처리 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7건 21억 간주 예산에 처리했습니다.

박일위원

간주예산에 처리했다, 21억.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2019년도에 우리 예산외에 외부에서 확보한 재원이 있나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렸던 5천6백6억이 국가예산확보로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 타 기관 예를 들어서 국책연구소라든가 사업들이 2천9백47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국고보조사업하고 균특하고 기금하고 해서 2천6백59억 해서 5천6백6억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 얼마 뚝 잡았는데 또 다른 외부에서 다시 또 왔어요. 외부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왔겠죠.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그렇게 왔겠죠. 그런데 그게 특별교부금이 약 36억, 특별교부세가 한 34억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배분을 해주는 거였느냐, 아니면 중앙정치권에서 소위 말하는 집권 여당해서 힘쓰는 데는 더 많이 가고, 우리 정읍시는 오는 게 결국 이거 왔느냐, 이 차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는 이것 밖에 못 받았어.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이야기죠. 다른 데는 훨씬 더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고작 합쳐봤자 60억, 70억 초선들도 몇 백 억씩 받아 갔다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좀 더 같이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러잖아요.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많이 받아오면 그게 결국은 우리 정읍시민들에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돈 아닙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자주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한 5천 억 조금 넘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5천7백 억 정도 됩니다.

박일위원

그게 교부세, 지방세, 세외수입 합쳐서.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58% 정도 됩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교부세나 지방세는 어쩔 수 없다 해요. 우리 인구 대비해서 내지는 나눠주는 어떻게 보면 실링이라 할까 프로테이즈가 있겠죠? 다만, 우리가 세외수입이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율 중에 하나가 담뱃세 하고 또 뭐가 있겠어요. 자동차세. 이기 좀 더 사실 자주재원 중에서는 세외수입이 좀 더 많이 있어야 우리 같은 열악한 환경 우리 인구 더 이상 증가할 수도 없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세외수입이 많이 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세외수입을 많이 거둬들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인구가 사실은 늘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쉽지 않고요.

박일위원

그러니까 교부세나 지방세는 어쩔 수 없다 하고, 세외수입을 많이 하려면 우리가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도 기업유치가 최고겠죠. 그래도 어려운지 알지만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지는 몰라도 갈수록 현대사회로 나가면서부터 선진국화 되는데 보면 굴뚝 없는 사업에 치중을 해야 된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 진짜 알짜배기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하거든요. 굴뚝 없는 사업이 뭐예요, 관광이잖아요. 우리는 그 한 계가 있거든요. 내장산 갖고 우리가 더 이상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이게 없어요. 그 외적인 것 그래서 굴뚝 없는 사업을 우리가 투자대비 투자를 조금하고 효과를 많이 봐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경제유발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도 당연히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일방적인 혼자 우리 기획예산실 만에 생각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기획예산실장 가끔 이야기하시는 대로 읍면동 순회해서 읍면동장하고도 교감도 해보고 진짜 뭐가 약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같이 협의도 하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만 더 부연설명드리자면 각 실과에서 실적 위주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국가예산확보가 무슨 공모사업 같은 것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 시에 필요한 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기획예산실과 협의를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각 실과에서 국비확보했다고 하면 나중에 보면 우리 시비가 훨씬 더 들어가고 나중에 보면 우리 지역경제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국가공모사업을 할 때는 기획예산실에서 스크린을 분명히 해서 확실하게 결론을 내놓고 그런 것을 시도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그게 우리 누수를 방지하는 거고, 양질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최간순 예산실장님 승진입니까? 영전입니까? 이동입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전보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정읍시 기획예산실은 정읍시 총괄부서잖아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른 실과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모시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정읍에 전체적인 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시에 2020년 추진사업에 대해서 현황청취, 사업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들어보시고 기획예산실이 총괄부서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 그동안에 주문 받았던 또 청취를 하시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동안에 다른 실과 업무보고 청취하셨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업무를 보면서 스크린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많은 부분이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시정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그런 장점으로 살려서 정읍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 되는 그런 시정을 펼쳤으면 합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면서 집행도 하고 그러잖아요. 집행률을 보니까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다른 시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었으면 합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 집행률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76% 정도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80%는 우리 최간순 실장님 오셨으니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고, 자매도시가 있어요. 자매도시가 있고, 우호도시가 있고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매도시는 어떤 도시이고, 우호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우호도시는 자매도시 뭐나면 자매도시를 가기 위한 우호도시는 중간 정거장 허브역할 중간 역할을 하는 거고요. 사실 자매도시는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 속초, 종로, 국내로 봐서는 서울 강서구, 성북구, 사천시, 대구 수성구, 그리고 경기도 남야주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는 중국 강소성 서주시하고 일본 나리타시 자매도시로 이렇게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 있는 도시들이 작년에도 한 번씩 교류를 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일본 나리타시는 교류를 안 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교류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일 관계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다시 해야 되겠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인도네시아 우호 교류를 추진하고 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작년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2일 다녀갔는데요. 이 부분은 정읍에 샘골농협하고도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우드칩이라고 있습니다. 축사에 깔아서 할 수 있는 그것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2월 중에 족자카르타 공주가 한 번 샘골농협 초청으로 해서 방문을 하고 또 서로 상호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저희가 수입해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팔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축산비료 그쪽에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일방적이면 안 됩니다. 양쪽 교류가 되어야 됩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우호도시 이용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시장이 너무 적잖아요. 앞으로 나가야 되고 다른 도시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대도시 서울이나 사천시, 성북구 이런 데는 굉장히 남양주시 같은 데는 큰 도시잖아요. 그런 데하고 활용을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광명시하고도 그때 의회 하고도 교류를 한 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광명시, 성남시, 그쪽은 향우회가 우리 정읍출신 출향인사들이 많이 계시고 그쪽에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는 확대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호도시를 함으로써 우리가 손해 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 대도시하고. 결연을 맺어서,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웬만한 기업체 하나 유치하는 것보다는 쉬우면서도 시장성을 넓힐 수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보완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중국은 서주시하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위해시하고 교류를 몇 번 했었어요. 아시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위해시하고 우리가 전임 시장님도 왔다 가시고 그런데 우호도시라는 게 전혀 근거가 없고 우리가 서류상 그것을 못 만든 것 같은데, 위해시 하고는 필요한 것 같아요. 중국은 워낙 방대하고 크니까 비단 서주시 하나만 갖고 안 되고. 제가 왜 위해시를 권장하고 싶냐면 유공도에 가면 섬이 있어요. 유공도에 가면 박물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 동학혁명기념 전봉준 장군 서대문 연구소로 끌려가는 사진이 걸려 있어요, 거기에 가면. 청일전쟁 기념관입니다. 거기가 전쟁박물관입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두 번 갔을 때까지 있었거든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하고 우리는 동학혁명의 고장, 거기는 청일전쟁 고장해서 일맥상통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류를 충분할 근거가 있고. 또 동학혁명 국가기념일이 되었기 때문에 확장성 있게 우리가 지원할 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관광을 많이 하니까 그 박물원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정읍을 알릴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을 십분 활용을 해야겠다, 우리 실장님 계실 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검토해서 한 번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동학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그쪽에 계신 분들도 동학에 대한, 전봉준에 대한 부분 동학에 대한 그런 내용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주시도 좋지만, 서주시는 너무 큰 도시이고 방대한 도시고, 위해시는 큰 도시는 큰 도시인데 그래도 저희하고 교류를 하면 뭔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때 당시 위해시 박물원 관장님도 오시고 몇 분 오셨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당시에 기획팀장을 했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저희도 손해고 그쪽 위해시도 손해고 그러니까 적극 추진해서 정읍시가 한걸음 세계화될 수 있도록 또 정읍 방문의 해를 계속 추진하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확장성을 가져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성장전략실에 계실 때 정읍시 신 성장동력 발전사업 용역 하셨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전북발전연구원에서 8천만 원짜리 용역이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정읍시 현재 도로망 상태가 국도 지방도 포함해서 도로망 상태가 어떻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량이 많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도 도로망이 부족해서 교통량에 비해서 도로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지금 기준으로 보면 팽창을 하고 있잖아요. 자동차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과거에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도로가 넉넉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은 시내만 해도 퇴근시간이 되면 사실은 신호를 두 번 거칠 정도로 뭔가 대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외지 같은 경우에도 포장률로 봐서는 저희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경상도보다도 포장률은 이쪽이 더 사실은 높다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도 분명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섭위원

심도 있는 검토라는 것이 도로 증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우회도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도 도로를 확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정상섭위원

제가 드리는 것은 뭐냐면 고속도로나 국도 이게 우리 정읍시를 접근하는 교통량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냐는 이야기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의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중장기 용역에 보면 김제 IC에서 광주광역시 신월 IC까지 현재 4차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확장하는 이런 부분은 국가사업이거든요. 국가사업을 사실은 우리 시에서 준비해서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섭위원

당연히 국가에서 해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100퍼센트 국가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국토 교통부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다음에 부안에 새만금이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정읍이 어떤 거점 허브 역할을 하고 남원까지 연결할 수 있는 횡단철도나 횡단도로와 사실은 조성이 되어야 만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은 이런 사업이 국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용역 핵심도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좋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에 국외 벤치마킹으로 해서 갔다 왔는데 다 중국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벤치마킹 장소가. 물론 문화와 관광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그쪽에 관광객이 많고 또 요구한 문화시설들이 많다 보니 그쪽을 많이 참조를 한 것 같아요. 그거에 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잘 응용을 해서 우리 정읍시에 접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용역보고서가 나온 것 아니겠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적 벤치마킹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고유성과 역사성이 합류되지 않은 벤치마킹은 성공도 어렵거니와 오래가지도 않는다. 그것을 잘 고민 해를 해주시라, 중국에 갔더니 중국은 남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지하철 시설은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우리는 아, 이분들은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찾아서 여기는 이렇게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인하고 있구나, 우리도 어떤 것을 활용해서 우리 것을 활용해서 접목해서 할 것인가 이런 데에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저는 정읍에서 군대 생활 3년을 빼고는 계속 정읍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저는 공무원 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굴뚝 없는 산업 말씀을 해주셨는데 70년도 초만 해도 조상중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응 방안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한다면 저희가 중앙고속에 그레이하운드가 처음에 고속터미널에 들어와서 그때 당시 인구가 하루에 15만이었습니다. 정읍, 고창, 부안, 김제까지도 모두 서울을 가려면 여기 터미널을 거치는 그 생각을 항상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은 저희가 유동인구를 많이 정읍에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셨던 관광지에 머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볼거리에 기반을 만드는 부분을 대기업 유치나 좋은 학교를 유치해서 인구를 유입하는 방법은 사실은 저희가 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러면 유동인구를 어떻게 하면 하는 부분, 그리고 이도형 위원님장님께서 말씀하신 GRDP 이 부분을 전문가하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이왕이면 투자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GRDP 완주처럼, 완주가 거의 40%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도 나름대로 전문가도 찾아보고 해서 의회에도 여쭤보고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단순히 이 사업 플러스 여기는 공모사업 국가하고, 도하고 대응할 수 있는 2022년도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으로 사실 발굴을 했거든요. 이것을 변형해서라도 저희가 사업을......

정상섭위원

기본 축은 이것으로 갈 것 아니에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토탈랜드 사업 두 가지 사업으로.

정상섭위원

이게 무용지물 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활용할 겁니다.

정상섭위원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전북발전연구원 오전에도 그 말씀 나오기는 했지만, 전북발전연구원이 제가 연구원에 전문 박사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 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겸비하신 분들이 연구 활동을 해서 용역결과를 내놓지 않겠습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물론 과에서 요구하는 과업지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상당 부분은 사실 그분들이 정읍 다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실장님만큼 우리 정읍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선진 사례는 더 많이 알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참조는 하되,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략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분들도 사업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냉정하게 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입니다. 정읍시에서 요구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면 다음에 용역 안 맡겨요.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이 전북연구원을 저희가.

정상섭위원

제가 충분히 말씀 들었으니까요. 그다음에 전 부서에서 이런 말씀을, 기획예산실장님이기 때문에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용버스터미널 보조금 관계 때문에 행정행위의 부관을 잘못하는 바람에 우리가 교부할 때 교부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고, 이런 임대 조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자가 제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 이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처분만 바라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돈 1~2억 도 아니고 16억 원을 주면서도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고문 변호사들이 계시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막대한 예산들이 투입되는 계약 체결 행위라든지 아니면 보조금이 지급된다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사전 검토를 맡으세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유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큰 소해를 끼쳐놓고 다음은 나 몰라라 하고 이건 잘못되었지 않았습니까? 개인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계약서에 특약성도 얼마나 잘 명시합니까? 단 돈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움직이는 그런 계약행위도 굉장하게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합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다른 타 지자체처럼 변호사를 그분들도 일종에 업이 있잖아요. 저희가 자문 정도로 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일부에서는 직접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강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야 할 필요 꼭 있습니다. 왜냐면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축제 많이 하시잖아요. 축제가 부득이한 측면이 있어요. 아까 유동인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 보니 뚜렷한 대책은 우선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내에 어떠한 관광할 만한 요소도 뚜렷하게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성 행사라도 해서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단발성 축제로 가야 될 것인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정읍 방문의 해라고 하는 한시적인 이것 때문에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시내에 관광이 거점이 될 만한 곳을 찾아서 거기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코스들을 거점들을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어차피 성장전략실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시내에 거점 관광지가 될 만한 것과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요, 시내 쪽에서 사실 축제를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저쪽에 자연을 소재로 하는 구절초도 있고, 내장산 단풍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방향은 가급적이면 시내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도 예전에 축제기획 팀장을 하면서 거리퍼레이드를 처음에 만들어서 한 4회 정도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외국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보시고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외국에 사례를 보면 보통 축제가 시내에서 있는 것들이 보통 한 500년, 600년씩 가는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집약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처음에 시도했던 사업 중에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쌍화차 거리축제도 하고요. 상동에서는 미소거리 축제라고 해서 상동 쪽에서도 하고 있고, 이 사업에 어떤 방향을 바꾼다고 하면 시내 쪽으로 콘텐츠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섭위원

왜 그러냐면 자꾸 인구가 줄잖아요. 현재 성장전략실님은 앞으로 10년 후에 인구가 10만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저는 소멸 지수로 봐서는 0.38% 정도 되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더 심각해진다고 봅니다.

정상섭위원

심각해지잖아요. 10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희망사항이고요. 또 내용을 보면 젊은 층들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작년 500명이면 앞으로 20년 후면 0세에서 20살까지가 1만 명밖에 안 됩니다. 냉혹한 현실입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적극적으로 공장도 유치하고 기업도 유치해서 최대한.

정상섭위원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아침에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장수군이 인구가 25만 5천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32.5퍼센트가 65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정읍시 산외면 정도나 산내면 정도나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왜 그것을 강조하냐면, 인구가 고령화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버는 돈이 없는데 지역에 돈이 돌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몸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관리하기 위해서 병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가 안 좋아 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재정적 역량과 우리에 인구 규모에 따라서 도시 공간적 범위를 내부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는 제가 어제도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도 지금 7~8년 후에 가면 초등학교 2~3개밖에 필요 없어요. 냉정한 현실 아닙니까? 대략 10년 후에 가면 중학교 2~3개밖에 필요 없어요. 그것도 몇 명씩 안 되는 학교, 그러면 공간들이 남잖아요. 유휴시설로 남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가 미리미리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행정수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짓고 있는데 행정수요에 맞춰서 앞으로 이 시설 유휴시설을 어떤 방향 쪽으로 활용해 갈 것인가, 사실은 거기에 기획예산실이나 성장전략실이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시내에 왜 관광지의 거점이 어디가 되어야 되고, 어떤 요수가 관광요소가 되느냐 라고 여쭤보는 이유가 우리 기획예산실이나 성장전략실은 우리 정읍시 5년 후, 10년 후 명문을 걸고 있는 거예요. 책임감이 그만큼 강하시고 또 그만큼 유능하시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 자리에 보직을 주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량과 재정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내장산 문화광장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산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 확장이 되는 그런 성장되는 그런 사고가 탈피하지 않으면 한 5년 내지 몇 년 지나가면 사실 문화시설 노는 곳 많아요. 현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부임하셨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8쪽입니다. 앞에서 조상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국내외 교류도시 간 파트너십 강화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우호교류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국제협력 사업이 뭐가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족자카르타가 처음에 나오게 되었던 동기는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10월 26일 날 케이팝 콘서트 할 당시에 그쪽에서 참석할 수 있느냐, 외국 베트남 다낭 시하고 족자카르타 쪽에 아는 지인이 있어서 저희가 한 번 타진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 인원이 되어서 그다음에 11월 19일 날 정읍에 오셨어요. 한 다섯 분정도가 오셔서 정읍에서 족자카르타 하고 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축산 자원 시설하는 부분 그다음에 축산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떤 우드칩을 활용해서 우드칩이 그쪽에 천연 우드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 관계 그다음에 농산물에 유기농산물 우리가 수출하는 할랄식품과 관련한 그쪽에 아무래도 종교가 저희하고 다르고 할랄식품에 대한 유기농 식품을 수출하는 문제까지도 그쪽에서 가능한지 그런 의견을 서로 교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월에 족자카르타 공주가 샘골농협 초청에 의해서 정읍을 방문한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시킬 것인가는 그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용산에서 정읍 방문의 해 할 때 베트남 쪽에 홍보대사들도 오셨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오셨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분들하고 연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베트남 동나이 시, 베트남 쪽에 그분이 오셨었는데 그분이 베트남 주석의 부인 이분들하고 네트워크가 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동나이 시가 정읍시하고 우호교류 문제도 한 번 같이 일을 해보고자 했는데 일단은 그쪽에서도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로 진행을 해보자 하는 의견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국내외 교류와 관련된 예산이 부족합니다. 일단 거기를 가보든지 그분을 초청하든지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 부분 조금 고민을 해서 추경에라도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남희위원

그쪽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하고 그러면 국제행사 같은 경우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 혹시 하고 계십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베트남에서는 가을에 전세기도 띄울 수 있다, 필요하면 그쪽 베트남 관광객이 정읍 내장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도 오고 간 적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농산물 하고 특산품을 공동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교류도 생길 수 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인도네시아 공항에서도 우리 농산물 샘골농협이라고 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축산과 관련된.

이남희위원

이런 농산물은 아니고 축산에 관련한 비료라든가.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하고 유기농 식품 할랄식품 수출 우리 지역에 있는 유기농을 인증받아서 할랄식품 인증이 되면 자기네들이 수입해가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샘골농협에서 생산품 단풍미인 쌀 같은 경우 그쪽 하고 교류가 안 됩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한 번 만나서 쌀은 아무래도 우리 쌀은 고품질이지만, 그쪽에서도 쌀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남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쌀을 수출할 수 있도록.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2월에 오면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하고 연계해서 우리 농산물 우수한 농산물을 같이 교류할 수 있도록 판매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시면 우리 소득증대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우리 시민들께서 개개인에 문화 예술도 있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소득이 증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행사 같은 경우도 우리 정읍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국제협력 사업을 잘 진행해서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가예산이 제일 중요해요. 국가예산을 가져와야 선배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국가예산이 저조하다, 작년 대비해서 한 1% 정도 증가된 것으로 자료는 나와 있는데 더 노력하면 가능하죠? 시일이 많이 남았으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팀장님이 김영덕 팀장님이시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열심히 하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조금 더 노력하시면 내가 생각할 때는 1%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노력해 주시고 저는 국가 예산을 할 때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옆에 우리 정읍지역에 우리 지역 출신들을 이용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서래봉 단체도 있잖아요. 1년에 두 번씩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제 생각 같으면 중간에 우리 단풍미인 수박이라든가 나올 때 미리서 하나씩 붙어주시고 단풍미인 쌀도 나왔을 때 미리서 만나기 전에 그런 것도 하나씩 보내주면서 어차피 남도 주잖아요. 아무런 나하고 연관이 없는데도 주는데, 그런 데에 주면서 확장성을 넓혀 달라는 뜻입니다. 말하기도 편하고 좋잖아요. 허물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뇌물공세라고 할 수 있는데 내 지역에 나오는 상품이니까 편하게 생각, 보내주시면 좋잖아요. 단풍미인 영농조합에서 보낸다거나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아마 이분들 좋아하고 내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내 고향에서 정말 수박 한 덩어리 얻어먹는 것도 기분이잖아요. 정읍 내 고향에서 맛있는 수박 한 덩어리 먹었다, 사 먹어도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 사 먹겠어요.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어떻게든지 한 번 살려보게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19쪽에 보면 법제 및 쟁송 업무 의회 법무 팀이 있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그와 관련해서 조례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 어떤 조례 내용에 따라서 중요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조례에 자구가 틀렸다든지 문맥이 바르지 않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정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처럼 법제 사법 위원회 자구 수정위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기초의회 한계 상 그건 어렵다 라고 보는데 다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의회 법무 팀에 계시는 분들이 내 영역인지 아니면 우리 의회 내에 전문위원 영역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런 것들이 의회는 이 조례를 제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개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실 타당성 여부만을 가려서 가결시키느냐, 부결시키느냐 이런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자구라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데 너무 많이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보완책 그다음에 그게 어떤 영역인지 의회의 영역인지 아니면 우리 의회 법무 팀 집행부 쪽에 영역인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을 왜냐면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되기 이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면 정밀하게 검토가 되면 그런 절차적인 것으로 인해서 시간은 많이 줄일 수 있다,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매우호도시와 관련해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매도시를 만들고 형제간에 자매간에 언니 동생 찾아가는 그런 우호도시를 만들어가는 이유가 국제적인 관계가 되었든, 국내적인 관계가 되었든 실효성이 있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농산물 홍보로 4회 했는데 1천8백여만 원 정도 저희가 홍보부수, 자매도시 간에 홍보부수 1천8백여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관련 직원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동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크게 실효성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 조금 궁금하지 않습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 지역에 행사를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물론 비용 대비해서는 산출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농산품을 홍보한다거나 특산품 판매를 해서 전체적인 행사에 틀에서 봐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지 않는가.

정상섭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가을쯤 되었나요. 성북구하고 자매결연을 했잖아요. 의회에서도 늦게까지 몇 명 의원님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 구청장님이 우리 정읍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말로만 자매결연을 할 게 아니라 서울은 사실 농산물에 소비도시 아닙니까? 우리 정읍은 생산도시고요. 그러면 요즘 로컬푸드도 생겼지만, 정읍에 좋은 농산물을 잘 선별해서 믿을 수가 있잖아요. 서울 분들이 그것을 직접 구매를 해주시면 중간 유통 마진 만큼 절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비용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덤으로 많은 양을 거기에 팔수도 있고, 적은 비용으로 좋은 것을 사드 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제안을 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청장님이 더군다나 여기 출신이고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정읍은 농산물 제때 적기에 출하도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구두선에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정상섭위원

왜냐면 서울에 있는 구청에 몇 십만 명씩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만 된다면 정읍시 농산물 팔로를 걱정하지 않을 정도 저는 될 수 있다고 봐요, 품목에 따라서.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제가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요. 태양초 고추 있잖아요. 태양초 고추를 서울에서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다. 못 믿기도 하고, 속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구해줄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받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읍시장이 인증하는 얼마 정도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파악이 된다면 성북구 쪽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이런 태양초 완전히 한정된 태양초가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의 금액으로 희망을 받아서 판매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 적어도 태양초 같은 것은 믿음이 없으면 사실 고추를 못 믿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 몇 가지 상품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정상섭위원

그렇게 생산자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생산자 단체와 협업이 되면 내실 있게 운영을 하면 저희는 팔로 걱정 안 해서 좋고 그분들 싼 가격에 양질의 제품을 사서 드실 수 있어서 좋고 신뢰 관계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읍에서는 계약 재배도 가능한 거라는 이야기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상섭위원

이런 것들을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농촌도시이기 때문에 관광, 관광도 하지만 사실은 농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전략 품목을 할 수 있으면.

정상섭위원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어렵더라도 생산자 단체하고 연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데에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략적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작년에 5월 11일이 우리 법정기념일로 황토현 전승기념일이 법정 기념일로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에서 황토현 전승기념일 법정 기념일 정하고 나서 우리 정읍시에 금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나 배분이라고 할까, 지원이 되었는지.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아직은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정상섭위원

기획예산실장님이기 때문에.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기념 타워에 대한 부분만 현재 지난번에 예결위까지 올라간 부분은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고요. 나머지 세세한 사업은 제가 파악되는 대로.

정상섭위원

실질적으로는 통과가 안 된 거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마지막 단계에서 그랬는데요. 올해도 다시 지금.

정상섭위원

제가 파악한 바 의하면 2020년도 고창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 예산이 7억 4천8백만 원 정도 총예산인데 국비를 2억 원 받았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타당성 용역입니다.

정상섭위원

군비는 대략 5억 4천8백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7억 5천 정도가 동학관련 예산이더라고요. 우리는 국비가 2억 4천8백2십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확실히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했는데 맞을 겁니다.

정상섭위원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시비가 23억 정도를 시비로 책정을 했어요. 총예산이 한 25억 정도 동학관련 예산이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질의를 드린 취지가 뭐냐면 예산규모 대비 국비 확보율이 고창이 훨씬 높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기획예산실장님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부서는 아니어도 이것을 잘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된다. 내장산에 사례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런 사례로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을 꼭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주문할 테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시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예컨대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자본보조냐, 경상보조냐에 따라서 비율도 있고 문화냐, 복지냐 이거에 따라서 자부담을 하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래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현재 상태로 그 상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전향적으로 민간에 사업이 진작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자부담 비율을 낮춘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고 필요할 수도 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산 팀장하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아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관련한 의견 제출을 하실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 안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자매도시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 족자카르타 이게 궁금하지는 않고 우리 정읍에 정책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정읍사 우리 역사상 최고에 가장 오래된 가요 또 동학농민혁명, 민중혁명 동학농민혁명이 있겠고, 또 천연 자연경관이라고 할 수 있는 내장산이 있겠고, 얼마 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무성서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에 정체성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소재들인데, 이것과 유사하거나 서로 보완해야 될 곳이라든지 또 우리 국격이 높아졌잖아요. 적어도 대한민국이 남의 나라로부터 원전 물자로 받아 사는 나라는 아니고 이제 우리가 정말 어려운 나라들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정읍이 그런 일에 선도에 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컨대 아주 어려운 곳에 우물 파준다거나 학교를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 성금을 모아서 전달할 수도 있고, 꼭 우리 것을 팔기 위한 시장 논리적 접근 말고도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 정읍시민이 앞장서 간다는 차원에서도 자매우호도시는 저는 그런 목적도 있으면 좋겠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국외를 선정함에 있어서 아까 말한 네 가지에 우리 정읍에 정체성과 관련된 것을 찾아서 의도적으로 접근한다거나 아니면 세계사에 기여한 세계 시민으로서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어려운 곳을 한다거나 아프리카, 인도 있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 것도 한 곳이 우리에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살펴볼 만한 때가 되었다. 그런 차원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상섭 위원님께서 조례안 상정 시 세밀한 검토와 사전 교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는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사전 교감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의원들이 날마다 조례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입법 취지도 고민하고 또 문맥도 의정활동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조례 원안 통과율이 실무자들에게는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조례 공고 내기 전에 와서 몇 분한테 자문도 받고 그러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사전에 필터링해줘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기획예산실을 맨 마지막 업무보고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직제 순으로 하다 보면 맨 첫 번째 시간에 하게 되는데 물론 보고 끝나고도 이 방송을 계속 모니터링을 누군가는 해서 컨트롤타워 입장에서 조정할 내용들을 찾고 정리하고 하는 줄은 알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 번에 다 모아서 총괄적인 측면에서 제안하고 그러려고 맨 마지막 시간에 했는데 소의 성과를 거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셔서 다른 부서에서 나왔던 이야기들도 가령 예산을 세운다거나 아까 국비 공모를 할 때 컨트롤 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컨트롤 기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강조하건대 이 업무보고는 8명 위원회 소속 의원별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키는 것에 문제가 아니고 11만 시민들이 다 모이기 어려우니까 한 분, 한 분 당 몇 천 명을 대신해서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알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해라는 거예요. 결정권은 없습니다만, 다수의 시민들 뜻을 전한다, 그런데 의원들 간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죠. 모두 다 똑같은 입장은 아니에요. 제가 봐도 어떤 사안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입장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입장에 대해서 시장께서 한쪽 편만 딱 들어서 네트워크가 맞다고 해서 그렇게 막 해버리지 말고 의견이 다른 것은 나중에 수기과정을 거치면 되는 것이니까 좀 미뤘다가 다만, 전체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합의한 내용들 있죠? 그런 것만큼은 당장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2020년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가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들에게 모두에게 유익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간순 기획예산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