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은주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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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의 추경예산안 일괄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환경국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일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242억 6천만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163억 2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9억 5천 8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8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12억 9천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5천 3백만 원보다 3억 4천 2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등 1억 1천만 원, 정읍 막걸리 특화거리 조성 연구용역 4천만 원, 정읍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전에 1억 5천만 원, 전통시장 LED 전광판 설치사업 4천만 원,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사업에 1천 4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년취업 리더십 캠프사업에 2천 4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75억 9천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8백만 원보다 특별회계 49억 8천 3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특별회계 주요 내용은 제3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42억 8천만 원, 예비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09억 2천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99억 7천 8백만 원보다 9억 4천 4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구미동 노후 벽화 재정비 사업 1억 5천만 원,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 신축사업 2억 3천 4백만 원, 마을만들기 사업 등에 2억 5천 5백만 원, 마을기업 사무장 인건비 4천 4백만 원,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 5천 6백만 원, 마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년인턴 지원사업 7천 8백만 원, 국고 및 시도 보조금 반환금에 1억 2천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03억 6천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390억 3천 2백만 원보다 13억 3천 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증감된 주요사업은 생태관광지 방문자 지원시설 토지매입, 내장산 조각공원 지중화사업 등 총 24건에 13억 5천 2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소형 진공노면 청소차 구입 등 2건에 1억 5천 2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금강수계 제3단계 시행계획 수립 등 2건에 1억 4천 4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질오염 총량관리 예비비 7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267억 4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256억 2천만 원보다 11억 2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천리향 묘목생산 및 식재사업에 1억 7천 6백만 원, 월영마을 꽃동산 조성사업 3억 원, 시민정원 조성사업 1억 3천만 원, 산악자전거 코스개발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73억 3천 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48억 8천만 원보다 24억 5천 4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음향시설 교체공사에 1억 7천만 원, 칠보축구장 야간조명 타워시설 설치공사 2억 5천만 원, 주천 공공 공지 부지매입에 17억 5천만 원 등 총 14건에 24억 3천 8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 및 시도 보조금 반환금에 1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양재천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3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396억 원보다 630억 원(6.71%) 증액된 1조 2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9,245억 원으로 기정예산 8,757억 원보다 488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81억 원으로 기정예산 639억 원보다 14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부문을 분석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9,245억 원으로 기정액 8,757억 원 대비 5.57%인 48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재원은 지방세 585억 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247억 8천만 원으로 기정액 246억 3천만 원보다 1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재원은 지방교부세가 4,042억 원으로 기정액 4,046억 원보다 4억 원이 감소되었고, 조정교부금은 212억 원으로 기정액 198억 원보다 1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 도비 보조금은 3,059억 원으로 기정액 3,057억 원보다 2억 5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99억 원으로 기정액 624억 원보다 47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시 재정자주도는 55.02%이고, 재정자립도는 9.0%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9,245억 원으로 기정액 8,757억 원보다 48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능별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 67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3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00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9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 75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86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8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능별 주요 감역내역은 예비비분야 17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부분을 분석해보면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42억 원이 증액된 78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기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억 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9억 8천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 8억 2천만 원,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6억 2천만 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43억 5천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3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로 상수도 특별회계 28억 7천 7백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43억 2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 기능별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환경분야에서 3억 4천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9억 8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58억 원, 예비비분야 3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증액부분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민간이전경비,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는 없는지, 신규 사업들의 타당성과 효과성은 면밀히 검토되었는지, 과소 과대 계상으로 낭비될 수 있는 예산은 없는지,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예산은 삭감사유가 해소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로 적정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유명수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197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막걸리 특화거리. 이거는 지금 어디다 할 계획이에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위치는 정해진 바가 없고요. 이번 용역을 통해서 위치도 선정을 하고,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위치는 정해진 거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용역 할 때 연지시장도 넣어가지고 한 번 해 주셔봐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연지시장도 하고 그다음에 술 문화관 있는 데 그쪽도 검토해 보고 원도심도 검토해 보고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연지시장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 먹거리 한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뭐 할 거 없잖아요. 그쪽에 한 번 넣어가지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내장상동 태양광시설, 고부면 태양광 시설 있네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공동체과에도 있어요. 요즘 또 돌아가는 것이 어째 이렇게 보조금으로 태양광을 많이 합니다.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공공시설에다 하는 것인데요. 공공시설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은주위원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데는 업자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뒷말들이 나오니 그런 말들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시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읍사랑상품권 할인 보전. 원래는 6%에서 지금 8% 하려고 예산서에 1억 5천이 올라왔죠? 예산서에 1억 5천.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할인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모바일상품권에 대해서 국비 지원율이 있습니다. 보전 지원율이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이번에 준다는 것입니다. 1억 5천을.

재오

김재오위원

국비가 특별교부세예요, 지정해서 어떤 게……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국비입니다. 저희가 국비를 한꺼번에 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못 줘서 나눠서 주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넣은 거예요. 1억 5천.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보전하려고 합니까? 할인율을 보전하려고 그래요, 다른 어떤 목적으로……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할인율을 하면 부담을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지자체 할인해 주면 6% 할인해 준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국비, 도비로 보전을 해 줍니다. 그 금액이에요, 이게.

재오

김재오위원

그 금액인데. 6%에서, 지금 현재 6% 해 주죠?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6%에서 8%에서 현재 3월달에 올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6% 해 줬는데 지금……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코로나로.

재오

김재오위원

8% 올려준다는 것 아닙니까?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코로나하고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직접 코로나하고 연관된 것은 지원을 해야지, 상품권에다 지원해 가지고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상품권을 지금 우리 정읍시 상품권 몇억치나 나갔어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지류상품권이 50억이 발행이 돼서 한 25억 정도 나갔습니다. 모바일상품권이 150억이 발행이 4월달에 하려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가맹점은 몇 개나 갖고 있어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400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가맹점 2,400개 갖고 있어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가맹점에다 수수료 얼마씩 줍니까?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가맹점은 돈을 안 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일부 가맹점에다 준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가맹점은 돈을 안 주고 은행에서 환전수수료를 줍니다, 저희가. 은행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은행에서 환전율을 받아가는데 시에서 6%에서 8% 올리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갔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할인율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5~6%였는데 10%까지 올리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은 현재 10%로 돼 있는데 저희는 한 달간만 우선 6%에서 8% 올리고, 그렇게 올려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이번에 치는 아니고 원래 할인을 6% 해 주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꺼번에 돈을 줘야 되는데 못 주고 두 번으로 나눠서 주다 보니까 이번에 1억 5천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보전금액을.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자료를 보니까 12월 20일날 내시가 되었고만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1억 5천이 12월 20일날 내시가 되었어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못 넣은 것이죠.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작년 말에 본예산 끝나고 나서 내시가 왔어요.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국장님, 끝났으니까 1회 추경에 넣는 것은 당연한데 그 목적으로 그런 부분은 지금 6%에서 8% 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원래는 전혀 이게 상품권을 그대로 하겠다고 처음에 했을 때는 했고 이미 시비 가지고 자꾸 시비나 국비 가지고 다 보조, 국비도 우리 시비예요. 결국에는. 알았습니다. 여기서 따질 것이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고. 여기 보면 민간자본 500만 원 깎인 이유는 뭡니까? 예산서에 보면.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500만 원이 아니고 5천만 원인데요. 재원이 당초에 국비로 왔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5천만 원?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5천입니다. 재원이 국비로 왔는데 이번에 확정이 되면서 기금으로 국비를 재원만 변경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변동이 없고 재원만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만 변동을 한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이것도 사업조서에다 넣어줘야지. 예산이 왜 깎여졌는가를, 사업조서도 없고만.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깎은 것이 아니라 변경을 했습니다. 재원변경.

재오

김재오위원

LED 교체사업으로 다시 변경한다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사업내용은 그대로 있고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사업내용은 그대로고 재원이 당초에 국비로 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기금으로 주겠다, 정부에서. 기금으로 변경만 된 것입니다. 재원만. 사업은 그대로 하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황혜숙 위원님이 막걸리 특화사업 용역비 4천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원래는 연지시장에다 하려고 막걸리타운 한다고 지금 7대 시장님께서 거기 먹거리타운 한다고 공약을 했거든요?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현재 시장님께서 공약을, 먹거리타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중화를 시켜야 한다고요. 무엇을 하든간에.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다 검토를 할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 시에서 용역비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지금 교통과에 예를 들어서 택시 용역을 해 가지고 감차를 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1년에 감차 2대 시키고 사업을 못하고 감차 예산서에 2,100만 원씩 서가지고 7천만 원 서졌는데 다른 사업으로 돌려가지고 어제 조례 하는데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어째서 이런 얘기, 지적을 하냐면 사업을 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꾸준히 그쪽으로 밀고 가면서 몇 년을 하든간에 그렇게 해야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청년리더십 캠프. 청년취업 리더십 캠프. 예산안 6페이지. 6쪽.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작년도도 해 왔던 계속사업비인데요. 당초에 도에서 지원을 6천만 원 해 주기로 했는데 도에서 확정내시가 최근에 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변경을 한 것입니다. 도비를 당초에 더 많이 준다고 했는데 이번에 1,400만 주겠다, 그러니까 시비도 좀 깎아라. 그렇게 해서 이게 깎여진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취업박람회처럼……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황토현에서 했습니다. 수련원에서. 2박3일 캠프.

정상철위원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세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초창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한 번 해 봤는데 연이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청년들한테도 안내나 홍보 이런 것에 대해서 자리를 잡아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청년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주 고무적인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점이 많이 있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우리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시군이 전체적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그리고 막걸리 용역도 한 번 물어보고 싶은데 황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막걸리 특화거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쭈겠습니다. 전에 본예산 때 국비를 10억을 했고 자비가 4억, 시비가 그 때 6억 해서 20억 정도 드신지 아시죠, 과장님?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막걸리요?

김중희위원

예. 양지 과장 쪽이에요.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그 때도 제가 주문한 게 뭐였냐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연지시장에 활성화 차원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정읍을 보면.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서 시장 공약사업을……

김중희위원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을 연지시장 활성화를 계획을 세웠는데 정읍에 막걸리 하시는 분들이 한 7~8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8분이요.

김중희위원

근데 그 때도 제가 양지 과장 파트에서도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하나의 사업체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정읍에 막걸리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포천 이동막걸리처럼 이런 특화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막걸리 하시는 분들 협의체를,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만들어졌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분들의 조금 뭐라고 할까, 한 보 양보를 하면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김중희위원

그 부분을 접근을 하실 때 그런 플랜을 짜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김중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심사 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위원장님, 상임위원회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 근래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조서가 올라간 부분은 예결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결위에 올라가서도 우리 상임위에서 올리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삭감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저희 경제파트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왜냐하면 항간에서는 그렇게 되면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지 왜 상임위에서 하느냐. 그런 원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서 201쪽을 보면 근로자 복지사무실 집기 구입이 1,350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수성동에 근로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단체 11개 단체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민노총 사무실도 있어요. 거기가 집기가 아주 오래되고 그래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집기 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민자본 심의 받았어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민자본은 않고요.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자산취득비입니다.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자산취득비로 해서 구입해서 그쪽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자산취득비를 하면 민자본 심의도 않고 모든 단체한테 보조를 다 해 줘요. 그리고 좀 하는 것이 하다 보면 민자본 심의를 받으라고 해 가지고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우리 건물이니까 자산취득을 한다는데,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용하는 사람들.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저희 시민……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입주 단체에서.

재오

김재오위원

단체에서 쓰잖아요. 개인이 쓰잖아요. 단체에서.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단체에서 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단체에서 쓰는 거,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자본 심의를 해 가지고 민자본 심의에서 통과해서 해야 해요. 지금 민자본 심의 230억인가 되요. 우리 정읍시에 보조금 주는 것이, 지금. 작년보다 220건이 늘어가지고 800여 건 되는데. 민자본 심의 못 받아가지고 예산 깎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잘 안 가는 부분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이렇게 편하게, 자산취득 하면 어떤 심의도 안 갖고 그냥 자산취득 해 가지고 하거든. 우리 자산이 지금…… 어쨌든 이런 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 정확히 잘 파악해 가지고 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막걸리 특화거리 조성 연구용역.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는 시켜줬습니다.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데 제가 지금 현재 인근 가게에 가서 막걸리를 시켜 먹어봤습니다. 근데 정읍의 막걸리는 없어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정읍에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한 번 관련자분들 식당을 돌아가보든 슈퍼마켓에서 구입을 하든 해 보십시오. 그러면 남원막걸리가 있고 부안막걸리가 있고.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구절초 막걸리가……

복형

이복형위원장

저기 어디 막걸리가 있고 정읍의 막걸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무관심 속에서 지역경제를 정말 너무 소홀히 한다는 거 다시 이 자리에서 한 번 반성하고 정말 정읍에 아까 여덟 군데 양조장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읍의 막걸리가, 막걸리면 오래 보관도 못하잖아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한 달 정도.

복형

이복형위원장

무슨 한 달이에요. 국순당이나 이런 막걸리는 한 달 가지만 며칠 못 갑니다. 보관기간이.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정읍에서 생산한 것도 한 달 정도 갑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럴까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근데 이런 신선도나 모든 것이 보면 정읍 막걸리를 많이 팔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면. 그래야겠죠?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말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없어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하나로마트 가면 구절초막걸리, 정우막걸리가 있고 엉터리마트에 가면 또 입암막걸리가 있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일반 슈퍼마켓이나 조그마한 가게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하나로마트에.

복형

이복형위원장

띄워놓지도 않고 있더라고. 가서 사보면 부안막걸리, 남원막걸리……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남원막걸리도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렇게 나오지, 정읍에 막걸 리가 많이 정읍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 그냥 보여주기식 이런 것보다는 그게 더 우리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냐 생각됩니다.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제가 지역경제과하고는 전혀 업무가 아닌데 제 생각을 총무과나 그쪽에 전달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한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예.

정상철위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다들 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정읍시청의 구내식당은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총무과에서 하죠? 그리고 거기 운영주체가 어디예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운영주체는 저희 비둘기회에서.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제 생각을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일주일에 한 번은 하루씩 문을 닫죠?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매주 금요일날.

정상철위원

매주 금요일날?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이었던가요?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두 번이었는데요.

정상철위원

두 번? 두 번이었는데 매주 한 번씩 한다는 거죠?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비둘기회라는 데가.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돈을 출자해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돈 직원들이 출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저는 저거 한 달 운영비, 제가 나름대로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식사비용, 재료비 빼고 뭐하고 하면 한 3,500에서 4,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정읍시의 경제를 그대로 골목상권이나 경제를 돌리는 데는 시청 공직자들의 힘이 가장 필요합니다. 인정하시죠?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예.

정상철위원

서민경제를 이끌어가고 하는 데 있어서 주체가 되려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이 구내식당 잠정폐쇄를 하시고 그리고 점심이라도 밖에서 외식을 할 수 있도록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여기서 돈 벌어서 크게 부동산투자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여러 가지 불편함은 있겠죠. 불편함은 있지만 국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골목상권 살리고 어려움을 타개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에요. 어느 분한테 제가 사실은 이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 어떤 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정도는 심사숙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장님하고 국장님 한 번 상의를 하셔서, 이게 장기간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점심 때 천 명 가까이 되는 공무원들이 밖으로 나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경제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취지, 저희 부서에서도, 원래는 두 번 했는데 매주로 늘렸어요. 나름대로 했었는데, 한 번 더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지금은 이 사태 때문에 시청 내에 민원인들도 많이 오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꼭 가까운 여기 가서 걸어서 이쪽에 식당만 가지 말고 멀리도 갈 수 있도록 식사시간을 앞뒤로 10분씩 더 해서 차량으로 멀리도 이동해서 갔다 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정책을 펴주시라 이거죠.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입니다. 아까 이복형 위원장님이 막걸리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얘기를 해 볼게요.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참고를 하셨으면 해서. 막걸리가 마트나 조그마한 가게들은 많이 있어요. 정읍막걸리가. 지역막걸리가 많이 있고. 원래 주류 이동에 관한 어떤 지방법률도 있죠?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지역막걸리가 반드시 지역 안에서 소비도 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식당을 갔을 때 식당에 없어요. 식당에 있는 막걸리는 대부분 부안, 그리고 고창, 아주 먼 곳에서도 오더라고요. 어디 막걸리가 유명하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한 달인데. 유통기한 안에 판매가 안 됐을 때 그걸 또 버려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식당에서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은주위원

보조를 받지 못하니까. 그리고 장담을 못하는 거죠. 막걸 리가 언제 어느 때 나갈지. 수요층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 어차피 그럴 바에는 그래도 인지도가 확실하게 있는 막걸리를 갖다놔버리고 또 대기업 막걸리는 보통 생막걸리가 아니고 멸균막걸리예요. 그래서 그것은 유통기한이 거의 1년 가까이 되니까 그런 것을 갖다놓으면서 이제 지역막걸리가 식당에는 없는 거예요. 식당에서 지역막걸리 잘 갖다놓지 않아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많이는 없어도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있기야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오늘 한 번 싹 돌아보십시오. 식당에서 어느 지역 막걸리를 갖다놓는지. 항상 본질을 흐리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나름 술 좀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 끊어야 되는데. 하여튼 막걸리를 많이 찾아요. 식당 가면. 그런데 지역막걸리가 상대적으로 없어요. 찾아보면 저기하죠. %로 따졌을 때 지역막걸리 없는데. 자, 우리 그러면 태인에 명장막걸리 만든다고 예산 얼마 줬습니까? 20억이에요. 그거 말 많았잖아요.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어쩔 수 없이 우리 그거 넘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 많고 소신 있는 위원님들도 가슴을 치면서 그 예산 통과시켰어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한테 20억 예산을 넘겨줬어요. 정말로 막걸리 특화거리를 만들고 막걸리를 정읍에서 유명한 어떤 브랜드화를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예산이 아니라 정말 식당에, 식당에서 정읍지역 막걸리를 갖다놓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우세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20억이면요, 몇 년치 예산 되겠네요. 정읍에 식당들. 적어도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아까 금방 얘기 나오길래 한 달에 5병이면 5병, 10병이면 10병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식당에다. 정읍막걸리로. 예산 얼마 안 듭니다. 한 병에 그거 얼마나 하겠습니까. 1,500원이면 되는데. 대량으로 구매하면 직접 생산 양조장에서 구매하면 그보다 더 쌀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시장님이 정말로 막걸리를 정읍에서 활성화시키고 싶다면 우선 사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이제 또 막걸리 특화거리 만들면 누가 혜택을 받을지 모르겠네요. 몇몇 사람 혜택 가게 하지 마시고 정읍사람 전체가 막걸리를 즐길 수 있도록 즐길 상황을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정읍식당에 한 달에 몇병씩 그런 거라도 보조를 하세요. 식당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상가도 혜택이 있고 또 접근이 좋아지잖아요. 막걸리를 먹을 접근성이. 예산을 세울 때는 제발 그런 식으로 우리 갔으면 합니다.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용역, 그런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 이런 것을 반영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막걸리 특화거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런 용역비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반영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막걸리 특화거리를 하고 싶다면 당장 정읍사람들이 식당에서 막걸리, 정읍막걸리를 사먹을 수 있는 시스템부터 당장 만드세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다음 추경에 넣어서라도.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예.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잘 들으셨죠?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식당에 가니까 생막걸리가 아닌 여기 막걸리가 아닌 생막걸리도 타 지자체의 브랜드가……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일부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름으로 걸렸어요. 이름으로. 메뉴에. 이렇듯이 아까 김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월 10병 사는데 한 병 서비스로 줄 수 있도록 한다면 정읍막걸리가 많이 이용하겠죠. 그런 어떤 것을, 정읍막걸리가 많이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유명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첨단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첨단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03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3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어제 공유재산 심의를 했나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지금 복합문화센터가 3산단에 설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노후산단 활성화사업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비가 28억, 도비 3억 6천 그렇게 해서 작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12월 18일 정도 돈이 와가지고 예산을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라간 예산이고요. 어제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좀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굳이 거기에다가 지금 북면 활성화사업하고 연계돼 있는데 그걸 또 할 거냐 질문을 주셨었는데 노후산단에 관련된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북면 활성화사업하고는 좀 다른 견해로 보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쪽에서 또 우려했던 부분들은 지역주민하고 함께 하고 낮시간에 어떻게 할 건지를 또 많이 질문을 해 주셔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하고 저녁하고 연계해서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여기에 구조도를 보면 은행, 편의점, 카페, 생활체육공간 이런 복합적으로 시설이 들어갑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도 단위농협이 하나 있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단위농협이 있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인근에.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 은행은 인원이 들어가는, 전북은행이든 정읍에 농협이든 어떤 은행이든 여기에 입점을 하겠다 라는 겁니까, 아니면 시키겠다 라는 겁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저희가 공모 당시에 수요조사도 하고 근로자하고 노동자들하고 주민들하고 할 때 이게 농협이 됐든 금고가 됐든 여러 부분에서 그쪽에 노후산단이 설치가 되면 공모가 돼서 확정이 되면 들어올 의지가 있다 라는 의지표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무인 기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인원이 직접 배치가 되는 은행……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여기 복합문화센터가 여기다가 이것을 했을 때 과연 이쪽에서 공단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이 이용률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이 부분도 관심이 가거든요.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합니다. 노동자들의 아침에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계시는데 잠깐의 점심시간이라든지 저녁에 그 주위에 휴식공간이 없으니까 이런 걸 이용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금액 대비 투자를 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 한 번 검토가 다시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런 부분은 실시설계 때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산업단지 3단지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쪽에 지금 한 58개 업체가 들어가 있고요. 1,600여 명 정도가 종사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가동률은 70%밖에 안 되잖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일단은 100% 입점을 했는데 몇 개 업체가……

재오

김재오위원

자, 봐요.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활성화사업에다 카페 만들어주고 편의점 만들어주면 지역상가 또 어딘가 죽어야 해요. 어딘가는 거기에 상가가 죽어야 할 것 아닙니까? 편의점 어딘가는 북면 그쪽 어딘가는 죽어야 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여기는 근로자……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3단지에 근로자단지 40억을 들여가지고 지어준다는 역할도 있는데 지금 3공단, 여러 가지 정읍 시내에 5분 거리예요. 5분 거리인데. 물론 거기다 여유만 있으면 다 지어서 역할을 하시면 좋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서 보면 우리 자립도 9%밖에 안 되요. 근데 봐요. 내장상동도 지금 카페 만들어가지고 그 근방 카페는 죽는 거예요.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하는 우리 자체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양변성이 있는 거예요. 체육시설 이런 것을 하기 위하면 좋다고 하지만 카페 만들고 마트 만들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를 통해서 입주기업체들하고 상의를 할 겁니다. 여기에 뭐가 필요한지, 이 안에 담을 그런 콘텐츠는 충분하게 고민을 해서 실시를 할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국비니까 우리 시비가 아니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국비를 가져올 때는 심사숙고해서 과연 정읍시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연구 검토해서 지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국비가 가져오면서 국비, 그게 어차피 우리 정읍시 돈이에요. 국비라고 우리 정읍시 돈이 아닌 것이, 담당자들이 국비니까 당연히 정읍시 돈 아니니까 갖다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는 잘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째서 그러냐면 이중으로 투자해 가지고 빈 공간에서 건물이 정말 나중에 이용 않고 뭐하면 흉물스럽게 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산취득 한 것이 건물들이 한 500여 개 있어요. 지금. 500개 있습니다. 정읍 시내에. 지금 폐쇄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도 폐쇄도 않고 자산취득,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냐? 500억 이상이 들어가요. 550억. 간단히 면사무소, 시 동사무소 다 관리를 하는데 그 예산이 들어요. 체육시설. 우리가 예산이 700억밖에 안 되요. 자립도가. 잘 검토해서 하셔야지, 해 놓고 지금 생색내기 행정을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나요. 지방자치 벌써 7기가 되다 보니까 그 차이가, 의식을 갖고 제대로 하는 지방자치제는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생색내기 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지방자치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단체장이 자기 생색내려고 무엇인가 검토도 않고 막 생색내기 사업, 건물 짓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건물 짓는 거 정말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철도사업에 기숙사 30억 들여가지고 어저께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산취득 많이 해 가지고, 어차피 하면, 지방자치 되면서 그런 것들이 문제예요. 저번 시장님이 한 사업은 않고 계속사업들은 않고 내가 무슨 사업은 생색을 내야 해요. 그래서 요식행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의회에서 절대 감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의회는 알다시피 과반수가 돼야 감시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 가져왔다고 하니까 검토를 잘 해서 역할을 하셔야 한다고요. 건물만 지어놓고 무조건 지어놓고 지금 방치하는 건물들이 얼마나 많고 이용 안 하는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정읍시에 500여 개가 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말씀 이해 못하셨나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아니, 충분히 이해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시민이 하는 업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안 되요. 그렇잖아요? 그 내용 지금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민이 생업으로 하고 있는 일들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관여해서 보조해서 운영하는 이런 것을 자제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하셨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출하비, 물류비, 폐수처리 위탁처리비 지원해 주고 있고만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근데 정읍시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과장님 시절은 아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는 보통 보면 소성에 식품……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특화단지.

복형

이복형위원장

농공단지 있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여기는 다른 품목 못 들어가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렇듯이 지금 고부 농공단지에 품목 제한했던 품목이 정읍시에서 농공단지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품목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어딘가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삼호 유황오리.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여기에 지금 그 인근 고부, 영원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큽니다. 그리 지나가면 악취, 또 거기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폐수가 소하천으로 흘러가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불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마치 환경부에서도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것보고 뭐라고 하는가? 허가는 났어요. 송팀장님,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뭐라고 하죠?

기본계획변경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처리시설 할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품목이 들어갈 수 없는 품목을 집어넣고 그 지역에 고스란히 지역민들한테 악취나 폐수를 감내하라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도 어차피 첨단산업과에서 농공단지 지원에 대한 보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제가 물론 이걸 우리 시비로만 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권익위라도 한 번 중재해서 예산을 국비 좀 주십사 라고 요청했더니 우리 정읍시만 주면 다른 지자체에서 또 말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민들이 수천 명이 고통받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이걸 정읍시에다 주다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또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첨단산업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말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동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류태영 공동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07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예산서 211쪽에 내장상동 미소거리 주변 보강사업 19년도 집행잔액. 이거 천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설명 좀 한 번 해 주실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이 사업비는 당초에 지중화사업을 한 업체에서 공사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정산을 받았는데 정산 잔액이 천만 원이 남았어요. 미소거리 정비사업을 할 때 저희가 재활용했던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자가 나온 부분을 정비를 하고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 보이시죠? 저게 지금 미소거리입니다. 맞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미소거리를 가봤습니다. 저 바닥 보이시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거 공사 언제한 거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작년 9월에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천만 원 가지고, 금방 설명 뭐 하시겠다고 그러셨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하자 나온 부분은 저희가 돈을 안 들이고 하자보수를 하고 진행을 하고요. 우측부분 경계석을 재활용을 했어요. 저희가 사업비를 아끼느라고 재활용을 했는데 그 부분이 경계석 부분들이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제가 행감은 아니니까 참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예산인데. 시민들이 뭐라고, 제가 그래서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가본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별 소리를 다합니다. 저거 지금 공사한 지가 언젠데 저 거리가 저 모양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시민들이 눈으로 금방 보이잖아요. 거리를 잘 만들어놨다고 해서 저녁에 저도 밤에 저쪽 미소거리에 가서 많이 이용도 하고 합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한 마디씩 해요. 제가 의원인지 아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밤 시간에도 데리고 다니면서 지적을 해요. 이게 도대체 뭐하는 일이냐고. 저게 만들어진 지가 한 3년, 4년 됐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제가 또 여기에 예산이 집행잔액이지만 무엇을 하겠다 라고 써있는 거예요. 저건 100% 하자보수를 해야죠. 업체한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하자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 들여서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이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계석 만큼은 기존에 있던 것을 재활용을 하셨다 라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재활용 한 부분이 훼손부분이 여러 군데 나와서 재활용해서 훼손 나온 경계석을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하자 나온 부분은 저희 예산 안 들이고 하자보수를 시키고.

정상철위원

그러면 빨리 시켜야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지금 진작에 협의는 업체하고 돼 가지고 3월, 4월 중에 진행할……

정상철위원

저 공사가 왜 저렇게 돼 있느냐? 저게 원청에서 하지 않고 하도급이 내려간 거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게 지금 저희가……

정상철위원

저거 원청 어디입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수성이엔씨라고.

정상철위원

정읍 업체예요, 전라북도 업체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도막 업체는 별도로 전라북도 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정상철위원

정읍 업체가 저거 하도급 했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인도부분은 인도나 다른 부분은 정읍 업체가 했고요.

정상철위원

부분 부분 다 품목별로……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품목별로 다 틀립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하도급을 했잖아요, 정읍 업체가.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

정읍 업체로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한 것은 잘 했어요. 굉장히 잘 하신 거예요. 이게 금액이 넘어가니까 지역 업체 넘어서 전라북도로 지금 입찰을 띄웠던 거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도막공사 부분은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저렇게 잘못된 공사가 되는 거예요. 저기 준공검사를 어떻게 해 줬냐 라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지금. 저런 공사를 가지고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해 줬어요. 상식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년, 4년이 지났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2년도 안 된, 이게 뭡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희가 이번 하자보수 할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저거 원청, 직접 하라고 하세요. 하도급 업체한테 미루지 말고. 손도 안 대고 코푼 놈들이 자기들이 책임져야지, 원청이. 그래놓고 예산 여기다가 집행잔액이라고 또 천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라고. 이래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상황이 저런데.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저희들 그 상황은 파악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보수는 반드시 시킬 거고.

정상철위원

그럼 빨리 하셨어야 시민들이 민원제기를 안 하죠.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겨울철이어가지고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올해 날씨 겨울이라고 해도 얼마나 영하로 떨어진 적이 뭐 있습니까? 영하로 떨어져서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지는 것이지. 충분히 저는, 지금 3월달 아닙니까? 2월달에 했어도 됩니다. 2월에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며칠이나 있었다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희가 2월 중에 하자보수 하는 부분을 협의를 했어요. 공사하는 업체하고 해 가지고 동절기가 지난 다음에 3~4월경에 완전히 보수를 하기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지금 내장상동에 인도 싹 바꾸고 있어요. 인도. 그렇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 인도랑 다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저기 새로 작은말고개 회전로터리 만든다고 했던 부분부터 상동 저 끝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상동시장님이라고 그래요. 상동시장님. 맨 상동에다만 한다고. 그 정도로 상동에다 돈을 바르고 있어요. 그런데 저 모양 저 꼴이다. 잘 좀 해 주세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부터도 일관되게 나오던 말이에요. 공사 하자보수는. 시공업체에 반드시 징수하자는 일관된 위원님들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리고 그게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사업마다 좀 다른데요.

김은주위원

사업마다 약간씩 다르고 계약 내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겠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김은주위원

담당자들은 그 계약 내용,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다가 그 기간 놓치지 않게 그 공사 하자보수 기간 한두 달 전에 한 번 싹 돌아봐야 된다고 봐요.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형사들도 공소시효 끝나기 한두 달 전에 한 번 더 싹 살펴본대요. 그러니 실무담당자는 본인이 책임졌던 계약이나 그런 건들에 대해서 한 번 돌아보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 계약 만료 전에 한 번 돌아봐서 하자보수 신청을 할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 부탁드리고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다음에 구미동에 벽화. 기존에도 했었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작년에 저희가 제일고 담장 벽화를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작년에 했고. 항상 의견은 다양해요. 좋다는 사람 있고 안 좋다는 사람 있고. 근데 일제시대 때도 이토히로부미한테 충성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위원님.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예술성도 없어 보이고 개성도 없어 보이고. 차라리 제일고 위쪽으로 그냥 울타리 하얀 휀스 있죠? 그게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거기다 그렇게 대형으로 벽화를 그리 해 놓으니. 이것은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하니 그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 할 말은 없어요. 그러면 구미동 마을 벽화. 기존에 몇 년 전에 했었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2016년도부터 재능기부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지나다녀 보면 어떻던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거기도 평가가 여러 가지예요. 소소한 벽화가 좋다는 사람 있고 작품성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의견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이게 이제 만약 통과가 된다면 제발 전문가 불러다 하세요. 너무 조잡하고 유치하고. 그리고 이게 벽화라는 게 외부에 자연조건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2~3년 지나면 더 흉물스러워져요. 그래서 아예 지자체에서 벽화를 아예 관광사업으로 그냥 목숨 걸고 하는 지역은 계속 보수를 하고 거기다 굉장히 많은 돈을 때려붓기 때문에 유지가 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희가 통영이라든가 다른 지역을 많이 가봤는데요.

김은주위원

농골담길이라든가 통영 동피랑? 그런 데 거기 예산 엄청 들어갑니다. 아마 구절초축제만큼 들어갈 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3년마다 다시 그리더라고요. 전체를 싹 지우고.

김은주위원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거기에다가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자체마다 벽화가 오히려 2~3년 지나면 벗겨지고 흉물스러워서 안 하는 추세예요. 그리고 음식과 마찬가지로 시각적인 평가도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보기 싫다는 시각적 스트레스라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의견 속에서 지자체가 피곤할 바에는 하지 말자라는 그런 지자체들 많아요. 해 놓고 나서 2~3년 얼마나 보기 싫은 경우 되게 많아. 정말로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막 해 놨을 때 좋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건 2~3년 지나면 자연조건에 노출되면서 보기 싫다 라는 의견이 대세가 돼 버려요. 그러니 좀 신중하게 하시고. 또 여기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구미마을 같은 경우에 거기다 벽화를 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 보냐면 목욕도 하지 않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어놓고 얼굴에다 화장만 곱게 하는 결과라고 봐요. 점심 먹고 나면 우리 시청 바로 뒤잖아요. 산책하러들 많이 가시죠. 빈집들에 쓰레기 쌓여있고 방치되어 있는 집들 많이 보셨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좀 있습니다. 많이 낙후돼 있다고 봐야죠.

김은주위원

구미마을은 화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욕부터 시켜야 되요. 비어있는 집들 쓰레기 잔뜩 쌓여있고 대문도 찌그러져서 지나가면서 다 눈에 보여요. 남 보기 좋으라는 게 아니고 벽화는 어차피 시각적으로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빈집들은 위생상에 문제도 있어요. 한 집이 중간에 그런 게 끼어있으면 마을 전체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요. 우선 급한 게 예산을 거기다 써야지, 화장품 사 바르는 데다 쓰면 되겠습니까? 우선 목욕부터 시켜야지. 그 한 집이 그렇게 돼 있으면 거기서 바퀴벌레며 해충 엄청 생길 거고 그 옆집으로 다 갈 거고요.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또 거기서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이 또 그곳에서라도 쉬어보고 싶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또 안전의 문제도 생기잖아요? 왜 이 벽화에다가 돈을 쓰십니까. 먼저 안전과 위생부터 해 놓고 나서 화장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류태영 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곽재욱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17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예산안 7쪽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체 처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현재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체 처리사업은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멧돼지 사체 처리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ASF 대응 관련 야생 멧돼지 포획 처리비용 재난관리기금에서 지금 2,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거 2020년도 기정액이 얼마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현재 기정액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전혀 없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기타 보상금으로.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이건 순수한 사체 처리비입니다. 말 그대로 포획해 가지고 처리비용이 두당 13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올해 계획된 물량이 200두 정도 돼서 2,600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걸 처리비용을 현장에서 즉시 바로 땅에다 매설합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거의 지금 직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자리에서?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포획단이 포획을 해서?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무슨 비닐류나 이런 것에 해 가지고 묻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체를 갖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방제처리를 해 가지고 묻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땅에다가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그 땅에다 묻을 때 우리 직원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사진만 찍어가지고 하는 겁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본인들이, 일일이 저희가 확인은 다 못하고 있고요.

정상철위원

못하고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몇 마리를 묻었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정확하게는, 그분들 포획단 얘기만 듣고 지금……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아니요. 그건 사진으로 저희가 확인합니다.

정상철위원

사진으로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매립지를 직접 가서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일일이 다 확인은 못합니다마는 사후에 확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상철위원

야생에 있는 멧돼지를 그 야생에다가 혹시 모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죠. 포획단들이 검취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단지 포획을 한 것에 대해서 사살을 해서 그냥 그 자리에다 묻는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환경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이거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옮겨서 한곳에서 처리를 해야지, 왜 그 때 그 때 거기다 그렇게 묻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정부 지침에 의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해를 해요. 팀장님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고민을 해 보니까 이게 그 사체를 그냥 현장에서 어디 산이든 예를 들면 칠보산에서 멧돼지 세 마리를 포획을 했어요. 그러면 칠보산 정상이든 중간이든 밑에든 거기다 묻는다는 거잖아요. 나는 이 부분이 이것은 좀 뭔가 개선이 돼야 되겠다 라는 거죠. 정말로 거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가지고 있는 멧돼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리 방염처리하고 비닐류에다 한다고 하지만 땅에다 매설하고 그게 썩고 부패돼 가지고 난 뒤에 비닐류가 영원히 계속 안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이 부분은 한 번 환경과에서.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한 번 고민해 보겠는데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답니다.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병원균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포획단이라고 하는 총기를 소지하신 분들이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사채 처리까지 직접 지금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주겠다 라는 거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올해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아프리카 열병 발병 이후에 사채처리비로 지금 27두가 포획이 돼서 처리가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물어보냐. 예산을 쓰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포획단하고 사채처리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도로 운영이 되야 된다.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애완견, 애완동물들이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처리하죠? 그건?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그건 폐기물관리법상에 폐기물로 포함되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그렇죠? 동물 사체로 안 보잖아요. 그리고 로드길 당한 동물들도 다 걷어다가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동물들이 들고양이나 이런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 사체처리반이라고 하는데 포획까지 해서 그분들이 직접 그렇게 하고 하는데 별도로 우리 시에서 환경과에서 이 로드킬 당한 동물, 그다음에 그런 야생 멧돼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거해서 우리가 환경과에서 확인하고 몇두 어떻게 어떻게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거 한 번 연구를 해 달라 하는 겁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포획단 지금 운영을 몇 명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현재……

재오

김재오위원

26명이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25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26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배치를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배치는 지역별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협회에다가 위임을 해서 그분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나와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지금 포획단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협회에다 주다 보니까 사실은 저기 오지에 산내, 산외, 칠보에 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멧돼지 출현이 많습니다.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많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 어쨌든 고부, 영원 이쪽은 적습니다. 기정사실인데 포획단을 사업단에다 하니까 시내에서 그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 그리고 산외에 2명 현재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돼지가 멧돼지가 나왔네 하면 시내에서 출발하면 아무리 빨리 가도 산내까지 40분 걸립니다. 그럼 이미 안 되요. 포획단 해서 산내에서 직접 그쪽에다 인원을 배치 더 해서 그렇게 하게끔 감사 때도 지적했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어떤 배짱인가는 몰라도 전혀 움직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유해조수 지금 보상을 농민들한테 해 주죠?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번에 농소동 사건도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이 와서 이런 것도 피해 받냐고. 정말로 나중에 문제가 돼 가지고 그 양반이 사과하고 했는데 왜 제대로 조사를 해서 피해조사 해서 해 주면 되는데 그런 양반들이 근무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업단 정확히 분석하세요. 국장님. 분석해 가지고 그거 하셔야지, 단체에다 놔가지고 시내에다만 놓아줬다고 계속 본 위원이 지금 감사 때도 지적하고 예산 때도 지적하고 계속 지적했는데 이렇게 안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정읍시의 시비를 들여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단을 운영하는데. 단체, 환경과에서 그것도 마음대로 못한다면 어떤 역할을 못한다면 뭐하게 예산 들여서 합니까?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유해조수. 유해조수 포획단 얘기하지만 사체. 사체는 그 자리에다가 매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혹시 사체가 병균이 있다가 옮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납니다. 그래서 소나 돼지도 축사도 만약에 병균이 있다면 묻으면 그 주변 안 움직이게 합니다. 그렇게 법상 되어 있어요. 법상. 어쨌든 그 부분은 사체는 우리 지금 200마리 예산이 세워졌는데, 물론 잘 세워졌어요. 근데 이제까지 돼지 17마리?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27마리.

재오

김재오위원

27마리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진짜 사업단을 나눠서 배정을 하세요. 시내에다 사업단을 놓아두고 돼지 출몰했는데 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출발하면 이미 돼지는 없어져버렸어. 진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내가 두 번, 세 번 말씀드렸습니다.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진짜 저번에도 검토한다고 했어요. 근데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을 받았던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부분은 오늘 예산에 대해서만,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더 검토 한 번 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산에 대해서만 하시고.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산 2,600만 원이 예산이 섰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장

단 조정 이런 부분은 나중에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곽재욱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29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월영마을 꽃동산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셔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화광장하고 바로 인접된 월영마을이 있는데 그 주변에 방문객 유입이나 볼거리 제공, 문화광장 주변에 경관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월영마을이 마을공동체로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은 주민협의체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번에 면적은 한 1,700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1,700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부지에다가 다년생 꽃을 심어가지고 첫째 년도에, 그다음에 유지관리는 마을회에서 계속 유지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사유지에다가 이렇게 3억이라는 돈을 투입한다면 이게 특혜성 아닌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런 염려도 하실 수 있는데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마을공동체가 구성이 돼 가지고 그런 사업 제안을 하고 그래서……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3년간 무상임대로 해서 조성하고 마을에다 돌려준다 했는데 나중에 3년 끝나고 마을에서 관리 못하겠다고 관리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예산이 반영이 되면 협약서에 그렇게 정식으로 그런 부분은 정확히 명시를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도록……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산악자전거 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거 저번 예산에 삭감됐는데 왜 이번에 또 올린 이유가 뭐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작년에도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그랬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장수하고 우리 정읍하고 두 군데 지역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된 예산입니다. 작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6억이란 예산이 다 필요가 하냐,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조금 위치 변경 같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보통 6억이면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연장이 총 60km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임도를 활용을 해 가지고 북면 복흥리부터 칠보 백암리 노선으로 60km 잡고 있고요. 그 구간을 10km에 한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산술적으로는 계산이 나옵니다. 최대한 보완을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이번에 시비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산악자전거 동호회 전문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1,200에서 2,000명 정도 파악이 됐고 우리 정읍시 내에도 동호인이 300명, 전문 대회에 참석하시는 산악자전거인들도 50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산악자전거 대회가 올해 같으면 코로나 사태로 해서 그런 대회가 열리지 않지만 3월부터 9월까지는 격주 단위로 매주 격주 단위로 열리고 있고요. 9월, 10월은 매주 전국대회가 22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시민 레크레이션, 산악레포츠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시비를 꼭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산악자전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여쭤볼게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 산악자전거 코스가 조성이 되면 다른 산이나 그런 데서는 자전거들이 다니지 않겠네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목격을 하실 수 있는 데 정읍사 오솔길이라든가 시청 뒷산에 있는 충무공원 등산로를 산악자전거를 가끔 타시는 분이 저도 목격을 했고 보셨을 걸로 압니다.

김은주위원

깜짝 놀라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런 분들이 코스가 조성이 되면 가까운 시내 근교니까 조금 더 이쪽, 등산객들하고 조금 마찰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만약에 조성이 되면 그런 민원은 좀 해결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산악자전거 코스가 조성이 된다면 그쪽은 그냥 등산객은 안 다니고 산악자전거만 다니는 코스 전용으로 만든다는 거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일반 다른 충렬사 뒤나 그런 데서 위험은 또 줄어들긴 하겠네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일반 등산로를 이용하는 자전거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뵈면. 여기는 등산로지 자전거 코스는 아니니까 조금 자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산악자전거 코스가 조성이 되면 캠페인을 좀 하세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산악자전거 코스도 있는데 다른 등산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고경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월영마을.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꽃동산 조성사업은 이게 아무리 예산서를 살펴보고 거기 현장에 대한 것을 봐도 마을공동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3억이라는 돈을 여기다 조성을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 부분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산악자전거 같은 경우는 작년 2020년도 예산 반영할 때 본예산 때 참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 산림녹지과에. 그런데 저희도 그 뒤에 후에 김은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 저도 오솔길을 많이 다니지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거기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한데. 그러면 이 예산 해 드리면 안내판 해 가지고 각 등산로에다가 설치하세요. 여기는 자전거 코스 아닙니다 라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 잘 해 가지고……

정상철위원

남겨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큰 예산 들여서.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55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몸도 편찮으신데 수고 많으시고요. 국민체육센터 내 음향시설 교체한다고 하는데 행사 때 보면 또 불러다 쓰더만. 이거까지 전부 다 하는가요? 안 불러다 쓰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불러 쓰는 것은 아니고요. 행사측에서 별도로.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그거 없이 할 수 있게끔 교체를 해 버리든지 해야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마이크, 연설을 할 수 있는 마이크가 있고 또 음악이 나오는 음향시설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런 걸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마이크 시스템으로 음향시스템으로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교체하면 행사 때 따로……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안 불러도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오랜만입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중희위원

야외운동기구 있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중희위원

과장님도 굉장히 힘드시죠, 이것 때문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김중희위원

안 힘드세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중희위원

예산만 서주면 안 힘드시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중희위원

과거에 위원님들의 재량사업비로 해 가지고 1억씩 줬는데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엄청 힘듭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과거에 1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진짜 500만 원씩 해도 20마을을 다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 사업비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게 없어지고 시설비만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적어도 과장님하고도 진짜 엄한 소리지만 몇 번 사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민원이 많습니다. 근데 각 마을에 지역구를 가다 보면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마을이 많이 없습니다. 아시죠? 거의 다 녹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한편에 어떤 얘기들을 하시냐면 제안을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마을 모정을 저희가 않지 않습니까, 사업을? 이제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중희위원

그러하듯이 어느 정도 저는 딱 어느 시점에서 이것은 그만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500만 원이면 요새 TV 광고에서 보면 안마의자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실내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엄청 효율적이거든요. 다툼이 있을 정도로 효율적입니다. 500만 원이면 진짜, 이게 뭐냐면 마을 이장님들이 다 마을 돌아다니면서 보시고 왜 우리 마을은 안 해 주냐고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님들이 지역구 활동 하면서도 이게 힘의 논리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시설사업소에서 안마의자를 전향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생각대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올해까지만 이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예산 확보를 안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악을 해 봤더니 한 90여 개소가 읍면동에서 요구를 해 왔어요. 돈으로 치면 본예산에 2억이 있었고 부족한 돈이 한 2억이 부족을 했습니다. 올해 2020년도만 사업을 하고 2021년도부터는 예산 요구를 안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요구해 와서 이번에 추경에 좀 올렸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렇게 해서 노인장애인과로 넘겨서 마을에 시에서 보조해 주는 품목 있잖아요? 그걸 그쪽으로 전환하는 것도 괜찮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중희위원

4페이지에 보면 전국 배드민턴대회 물품 구입비가 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중희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배드민턴대회가……

김중희위원

연합회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8월달에 있는데요.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전국 가을철 종별 대학생, 일반 배드민턴대회가 8월달에 열립니다. 그 대회만 있으면 저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대한배구협회하고 3년간 올 대회 8월달 대회 말고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3개년 동안 대회를 정읍에서 열겠다 라고 MOU가 체결이 돼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읍시는 전국대회만 유치를 하면 이런 물품 구입비를 지원을 해 주고 일반 지역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북부권이면 북부권, 남부권이면 남부권 이렇게 해서 지역에 그런 권역별로 했을 때는 그런 게 없어요. 과거에는 재량사업비로 있을 때 의원사업비로 그렇게 해서 300, 500 해서 대회를 유치를 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시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중희위원

근데 그런 재량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모 어느 단체에서는 시장님 풀비로 해서 대회를 치르기도 했어요. 아시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중희위원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은 이런 재량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엄청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전국대회는 이렇게 해서 하고. 이런 플랜으로 가고 소규모 지역 권역사업에 대한 예를 들어서 북부권 축구대회다. 예를 들어서 하면 그런 게 지원이 없어요. 자비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도의원은 사업비가 좀 있어요. 시의원은 사업비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시 지역구 의원들은 맨 농로포장만 해야 되요. 지역 현안문제나 농로포장, 농배수로 이런 것뿐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해 주려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전국대회하고 권역별 사업이 됐든 전체를 커버를 해 주시든지.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이 부대끼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전국대회만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서 대회를 유치를 해야죠. 해야 하는데 뭐냐면 전문가들이 그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뭐냐면 배드민턴대회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하되, 전문가들이 중앙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 정읍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해서 3개년, 아까 MOU 맺었다고 하잖아요. 다른 종목도 그렇게 해서 접근해서 하되, 조금은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세세히 한 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정말 체육단체들이 진짜 운동단체들이 뭘 필요한가 해서 이렇게 하듯이 한 번 도와주시라 이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중희위원

지역구 의원들이 애로사항이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모 의원이 예를 들어서 야구배트하고 야구글러브도 다 사줬대요. 근데 그분은 참 잘한 의원이고 지금 현재 8대 의원들은 참 못한 의원이에요. 재량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시장님은 풀비로 줘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 힘든 거예요. 저희 애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저희 공직자는 시민들이 어떤 운동을 할 때 그 기구는 시민이 사와서 시설은 제공을 하지만 공이라든가 채라든가 이런 것은 시민들이 사와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에 그동안에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가 그것을 사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대여해 준다든가 빌려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라고 저도 공감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야외활동을 많이 못하고 그래서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외부 체육시설은 지금 폐쇄……

이상길위원

근데 보통 보면 향후에라도 내부 체육시설들을 이용할 시기가 또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폐쇄를 했다 하더라도.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다 보면 사용료 관련한 부분. 공유재산 관련해서 사용료 부분은 어떻게 향후에 가격을 많이 저렴하게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지.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사용료를 냈는데 그 기간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못했잖아요. 그 기간은 연장을 해 주는 방안도 있고. 우선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감면을 해 주는 방법도 연구 좀 하셔서 그들한테 이용자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또 한 가지는 주천 공공 공지라고 그러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부지매입 관련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재 공유재산취득심의안은 통과가 됐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게 이전에 1차적으로 매입한 토지가 있고 이번에 필지가 7필지인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이걸 지금 현재 매입을 하는데. 그러면 105연대 부지는 이번 17억 5천만 원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이 가격, 이걸 가지면 다 매입이 끝나는 건가요?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매입하려고 한 필지는 총 24개 필지인데 그 전에 1차에 2015년도에 15필지는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9필지를 총 매입을 추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7필지만 우선 매입을 하고, 3개년에 걸쳐서. 올해는 7필지를 매입을 하고 나머지 2필지는, 올해 6필지를 매입을 하고 내년에 1필지를 매입을 하고 2022년도에 2필지를 매입을 해서 총 9필지를 매입을 하는데 올해는 17억 원어치 6필지 매입하는 데 올렸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필지 매입하는 시기가, 국방부하고 어떤 협의차원에서 지금 현재 기한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건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협의가 안 맞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원래 군사정권 시절에 군사 목적으로 개인 토지 소유를 국가에서 반강제 형식으로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사용을 한 그 토지를 군사 목적으로 사용이 종료가 된……

이상길위원

그러면 원 주인한테 일단……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돌려주는 제도가 환매제도인데 그 환매토지가 2022년도에 언양김씨라는 두 필지가 있어요. 그 토지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환매를 해 버렸어요.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팔겠다는 의지가 없는 상태고. 지금 6필지는 6월말까지 환매, 현재 후손이 그것을 결정해야 할 상황인 거죠. 결정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공공 공지로 부지매입을 하는 목적은 향후에 어떤 정읍시에 활용목적이 있을 때 쓰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그런 거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05연대가 이전계획이 있어서 저희 정읍시가 처음에 광역화장장으로 거기에 설치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고 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전문 암병원도 사용하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감정평가 해 보면 26,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평방미터당. 현재 평방미터당 26,000원 주고는 살 수가 없는 토지지 않습니까? 장래에 행정적,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토지여서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사용가치는 용도는 없지만 장래에 사용하고자 해서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이상길위원

원만하게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부분은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그리고 아까 김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체육운동기구. 이게 참 민원도 많고 요구도 많고 다양성이 있어서 업무담당자나 실제 지역을 돌고 있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실내에 제공하는 운동기구도 있기도 하지만 시내는 또 시내에 인접한 그런 동에서는 젊은층들도 있어서 야외에서 쓰고자 하는 운동기구도 필요도 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단정 지어서 내년에는 예산 좀 확보를 안 할까도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신중하게 잘 선택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까 황혜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센터 체육관 음향시설 교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거 정말 과장님, 이게 지금 몇 키로와트짜리 구입하죠? 여기 산출기초는 있는데 여기는 몇 키로와트라든가 이런 내용이 순전히 없는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하냐면 저 처음 의원 당선돼서 참 이런 돈도 우리 시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겠다. 각종 행사 음향시설비만 해도 정읍시 예산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서있습니다. 즉, 여기서 300만 원씩만 잡고 반절만 여기서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5억 이상 나갈 겁니다. 5억 이상. 1년에 음향비로만 나가는 비용이 5억 이상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산을 더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해서라도 앞으로 국민센터 밖에나 안에나 음향은 없다. 사업 정산에. 이런 어떤 것이 있어야지, 이중적으로 이건 이것대로 투입하고 또 다시 음향비 예산은 예산대로 세워진다면 맞지 않거든요? 이걸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면 더 증액 요구를 하든 무엇을 해서라도 해서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 물론 이 소리 들으면 음향시설 업자들은 싫어하겠죠. 싫어하겠지만 이중지원은 좀 그래요. 아니면 이걸 하지 말든가.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지,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한다면 맞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마 거기 체육관 ...,로 써서 야무지게 쓸 것 같으면 상당한 키로와트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하나 더. 주천 공공 공지. 아까 반강제로 했다고 하는데 아마 수용령 내려서 그렇게 했지 않냐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쪽에 현재 보면 지금 현재도 그분들이 인수를 하겠다. 이런 곳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분들이 인수하겠다 라고 하는 토지도 저희가 국방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정읍시가 사겠다고 그런 내용인데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환매제도를 하더라도 차액이 굉장히 땅 가치가 높아서 그런 어떤 적절치 못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취득하기 전에 사전조치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공공 공지로 묶어놨습니다. 공공 공지로 묶어놨기 때문에 10년간 개인이 사가더라도 그것을 사용을 공공 공지 이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고. 저희가 10년이 되더라도 또 연장을 하면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무슨 내용인가 알았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어떻게 보면 그 때의 법을 바꿔서 그 때는 공시지가, 지금은 감정가로 인수를 본인이 하더라도, 이렇게 바꿔졌는데. 그분들은 10년이 아니라 200년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인수한다고 합니다. 갖고 있다, 이자보다 나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대처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분들은 인수했어도 돈 있는 분들은 갖고 있어도 200년 놔둬도 그보다는 이자가 은행 놔두는 것보다 훨씬 그게 나을 겁니다. 그러겠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조율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이전하고 취등록세 내야 하고 등등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협의를 잘 해서 소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우리가 묶었으니까? 지금 그분들도 처음에 조건이 1순위에요. 1순위. 우리 정읍시청은 후순위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1순위권자가 우선이지 묶었으니까 그걸로 자기들 뭘 못하니까? 저 같아도 거기 사놓겠네요. 그런 것을 잘 적절하게 소통해서……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거 생각하고 한다면 서로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우리 시가 나는 손해만 더 오거든요. 그분들도 서운치 않게끔 달래면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 것만 꼭 따지지 마시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최낙술입니다. 우리 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87억 원이 증가된 2,814억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2,162억 원, 특별회계는 651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489억 원, 본예산 대비 100억 1천여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8억 5천 4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주요 사업내용은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34억 원, 도시가로망 도로개설사업에 5억여 원,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에 5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전거도로에 1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8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여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안전문화체계 구축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사업비 1천 6백만 원, 기상관측장비 성능개선사업비 7천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6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량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6억여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961억여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군·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13억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 23억 원, 농업생산성 제고사업 3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풍수해 예방 및 소하천 정비 28억 원, 도로 유지관리 사업 4억여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88억 6천여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2억여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에 1천만 원,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에 59억 원,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에 1억여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274억 9천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9억 4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지간선제 버스승강장 등 승강장 설치 신규사업에 약 1억 5백만 원, 택시 콜장비 지원사업에 3억여 원, 바닥보행신호등 설치사업에 1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등 5개 사업분야에도 9억 8천여만 원이 전라북도의 확정 내시로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16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8백만 원이 증액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 642억 5천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된 증가요인으로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7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주요 사업내용은 상수도 급수관매설공사에 4억 원, 신태인.산내 등 하수도 사업에 국비 교부지연에 따른 시비 선투자를 위하여 각각 21억 원과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정읍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설비 보호를 위한 비가림시설 설치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잔여 39억 원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도 공모사업 현장설명회 참석일정으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71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상길위원

다른 데 어디 나가실 일이 있으신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오늘 도에 공모사업에 현장설명회가 있는데 칠보면 무성서원 주변마을 원천마을 도시, 농촌 경관사업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러세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상길위원

신규사업으로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 이게 있는데요. 신규사업이네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상길위원

두 가지를 연속해서 설명 한 번 해 줘보십시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동안 빈집정비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요. 그동안 농촌 빈집정비가 있었고 도심 빈집, 빈집 재생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도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주택 이외에 마을 창고라든가 작업장, 축사 그런 빈집을 철거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길위원

이것은 국비는 없이 도비하고 시비만 합쳐서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마을마다 있는 창고 같은 거라든지 서로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이신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정읍시 현황 같은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이 빈집 플랫폼 할 때 같이 그것도 조사할 계획이신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빈집만 따로 하지 마시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전체적으로 빈집 플랫폼은 도심, 농촌 총괄해서 저희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되면 빈집 플랫폼 구축을 하게 되면 실수요가 있을 때는 거기에서 예를 들면 지역별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는 얘기시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빈집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상길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지역에도 빈집을 헐어내고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도 하고 이런 사업이고. 또 농촌지역은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임대해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도 연결시켜주고 하는 사업이신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플랫폼 구축사업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언제 어느 때든지 오면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 좋은 사업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41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태평로 쌍화차거리 지중화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는데 돈이 액수가 모자라니까 지금 추가로 넣은 것입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전에 그 사업이 끝났는데요. 정산하는 과정에서 부족해서 그만큼 더 세우는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건 사전집행이네? 예산도 안 섰는데.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아니, 아직 집행을 안 했죠.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사업이 끝났는데 이제 예산 세우면, 2019년도치 예산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 안 되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19년 정산이거든요. 정산해 가지고 그걸 나머지 줘야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정산을 했어도 19년도 정산을 했으면 본예산에 세워야지. 이게 원래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모자라면 다 세워서 예산 해야지. 농어촌은 공사 하다 보면 모자라면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해 가지고 다음 넘기잖아요. 농어촌 공사는 사업 하다가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부터 세워버리니까 설계를 하다 보면 모자라면 그 사업은 연계사업으로 그 뒤에 해야 하는데 못하고 30m, 40m 놔두고도 그냥 방치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하네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 정산해 가지고 KT에 나머지 부분을 지급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농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예산부터 먼저 세워놓고 보다 보니까 설계 나중에 하면 돈이 남을 수도 있지만 모자랄 수가 많아요. 맞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그런 사업들은 그냥 다음에 넘기든가 하는데 이것은 정산해 가지고 예산 세워가지고 바로 줘버리는고만. 사업을. 도시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째서 그러냐면 농어촌도 하다 보면 농어촌 어디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란 것이 남을 수도 있지만 모자랄 확률이 더 많아요. 국장님한테 부탁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런 어지간하면 돈을 해서 사업을 그 때 마무리 짓는 것이 좋지. 조금 30m면 50m 내놓고, 다음에 하는 거 이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원리원칙대로 하면 그렇게 다음에 예산 세워서 해야겠지만 이것도 원리원칙대로 하면 다음에 예산 세워서 해야지.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마찬가지로 정산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그런 부분도 챙겨줬으면 하겠고. 용산호. 지금 용산호 수변데크 사업이 본예산에 2억이 섰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또 성장전략실에 3회 추경에 18억 예산이 섰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이 더블되는 부분이니까 그 예산을 한쪽으로 해서 하라 했더만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성장전략실에 또 32억이 예산이 올라와 있고. 여기가 8억 6천만 원이 증액이 되는고만요. 용산호 수변 보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그 사업계획이 27억이거든요. 원래 27억인데요. 올해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국비 2억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8억 6천만 원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2022년까지 해야 되는데 2021년까지 당겨서 먼저 시비를 확보해서 산책로 부분을 먼저 수변둘레길을 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 들어온 것만 하면 용산호에 예산이 들어간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50억이 넘어요. 통과는 아직 안 됐지만 32억짜리 있고 18억 통과돼 있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사업이, 그게 지금 어떻게 용산호 분수 한다고 하는데 지금 성장전략실에서 하고 또 도시과에서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차례 본 위원은 예산 통과시키면서도 이 예산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쪽에서 해야 한다 해서 그 때 당시도 예, 알았습니다 하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예산서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수변은 여기는 공유 거시기도 안 받았습니까? 돈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올해만 해도 지금 10억이 넘게 투자하는데. 수변 하는데 수변 도로 거시기인데 공유, 안 받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성장전략실에서 추진한 용산호 승천 용분수 사업하고 또 용산호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 두 가지를 아까 50억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참, 중복되지 않는 게, 한 부서에서, 본 위원은 그럽니다. 예산을 깎는다는 것이 아니야. 한 부서에서 한 데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전략적인 것을 해야지. 양쪽 부서에서 하다 보면 더블되는 부분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미 성장전략실은 18억이 통과가 돼 있어요. 작년 19년도 3회 추경에. 구태여 몇 번 지적했는데 이렇게 예산에 올라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죠.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산서 244쪽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상근 센터장. 이거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시재생센터를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심시가지형, 공기업제안형, 주거지지원형 해서 거기에 코디하고 사무원하고 해서 2명씩 하고 있고요. 총괄해서 총괄 센터장이 필요하고 사무국장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무국장까지는 저희가 올해 2월달에 전부 다 뽑아가지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센터장은 시장이 위촉하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비상근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상근으로 바꾸고자 변경하고자 해서 지금 예산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전문가집단에서 채용을 할 겁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건 그쪽에 관련 전문, 그만큼 능력을 가지신 분을 저희가 위촉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내정되어 있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정확하게 능력이 이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돼서 충분한 지식이나 이런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을 선정을 해서 위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항상 저희가 위원회를 만들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하면 굳이 그러지 못한 능력도 없는 분들을 해서 급여를 줘가지고 거기다 사람을 갖다 심고, 이런 식의 일을 하니까 위원들이 자꾸 안 좋은 걸로 보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근데 여기에 또 센터장 한 명을 두겠다.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은 민간이 주가 돼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관에서 센터장까지 이렇게 해서 비용을 들여서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예산안에 보면 17쪽에 내장 천변 확포장공사. 계속사업인데. 이게 지금 오래 전부터 안 돼 있던 사업을 지금 작년 예산 세워서 하는 거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일부 남은 구간 하는 겁니다.

정상철위원

남은 구간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토지수용이나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다 끝난 겁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다 끝났다고 합니다.

정상철위원

토지수용이랑은 다 끝났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11페이지 달하다리 가설공사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은주위원

애초에 다리 공사하는 데 예산이 얼마가 잡혔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103억 5천만 원입니다.

김은주위원

100억이 넘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103억 5천만 원.

김은주위원

100억이 넘습니다. 다리 하나 하는 데.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은주위원

근데 그 안에 경관조명은 넣지 않고 예산을 짰던 모양이에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경관조명도 들어가 있는데요.

김은주위원

경관조명 하겠다고 지금……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맞습니다. 가로등만 계획돼 있고 경관조명은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은주위원

다리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다리를 지나다니려면 야간에 지나다니려면 조명은 필요하죠. 안전을 위한 조명. 그거 포함되어 있죠? 예산안에? 기존 다리 건설 예산안에 포함돼 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은주위원

경관조명 해 가지고 지금 1억 4천 넘게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원래 교량을 하다 보면 기초 할 때 파일을 받게 돼 있잖아요? 파일을 처음에 추정해서 깊이를 산정한 건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깊이이 길어져서 여러 번을 많이 박다 보니까 그걸 다 합친 것이 747m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1억 4,200이.

김은주위원

사업내용에는 경관조명 설치 1식이 돼 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건 총괄 사업내용……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총괄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김은주위원

그것도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어차피 필요 없는 곳에도 조명 넣겠다고 경관조명에 우리 정읍은 지금 열광을 하고 있어요. 예산마다. 아까 공동체과도 그렇고. 하다 하다 저도 지적 하다 하다 지쳐서 이제 경관조명 지적을 안 하고 있어요. 아무리 지적을 해도 경관조명을 억지로 여기저기 다 집어넣으니까. 근데 여기에도 안전을 위한 가로등 외에 경관조명도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의회 예산서의 백과사전인 김재오 위원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 연지아트홀, 처음 예산 얼마였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김은주위원

45억이죠? 그랬다가 마지막에는 얼마에 연지아트홀이 다 끝났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김은주위원

100억이 넘었죠? 왜 맨날 뭐좀 하려고 그러면 꼭 예산이 이렇게 바뀝니까. 지금 100억짜리 다리 공사도 다 웃어요. 시민들이. 다리 하나 만드는 데 무슨 100억이나 들여서 하냐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예산이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항상 우리 정읍시는 연지아트홀을, 무슨 사업을 할 때 연지아트홀을 좀 항상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 잡을 때 확실하게 잡고. 그냥 통과되기 쉽게 예산 잡아놓고 나중에 이렇게 자꾸 추가로 해서 예산을 넣지 마시고. 물론 이 예산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그러는데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다른 실무자들도 그렇고. 예산을 짜실 때 나중에 이렇게 추가할 생각을 아예 하고 짜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 다리 공사는 정말 시민 열이면 열 다 너무 과하게 예산이 잡혀있다고 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이렇게 추가를 추경으로 넣으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연지아트홀처럼 두고 두고 욕먹는 그런 공사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시내에 지금 현재 가로등, 보안등 몇 개 더 설치를 하시겠다 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길위원

근데 이렇게 했는데 시내 일원에 가로등도 교체하신다고 해서 또 예산도 올라오셨는데. 보니까 뒤에 부기는 조도개선 한다고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볼 때 조도도 하고 또 수명이 오래가는 LED로 교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정비하고 가로등 유지보수하는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면 이 가로등이 며칠째 꺼져있거나 또 시민들이 보행하거나 통행을 할 때 문제시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저희 눈에도 띄거든요? 근데 보안업체들이 지역별로 다 이렇게 나눠져서, 이게 수리하면 하는 대로 출장하면 출장하는 대로 다 계상이 돼서 일단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고장났는데 바로 수리가 안 되고 한 것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전부 다 업체에 줘서 저희가 총 5개 업체거든요? 5개 업체가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유지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하다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잠깐 잘 못하거나 그럴 때도 있고요. 대부분 바로 바로 저희가 처리를 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좀……

이상길위원

그 전에 제가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적격업체가 아마 입찰이 돼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실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무지한 표현으로 바가지차가 없는 업체도 혹시 있지 않나. 그게 빨리 빨리 수급이 안 되니까 못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할 때 어디에서 임시, 예를 들면 자기 회사로 등록을 해 놨다가 나중에 관리할 때는 그 사무실에 없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서 혹시나 그러지 않나. 저는 의구심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가, 시내에, 전 읍면동까지 하면 가로등 수가 엄청 많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듣기로는 얼마라고 하던데.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상길위원

24,000개요? 제가 19,000개,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아마 20,000개가 넘어가는 것 같아서.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22,395개입니다.

이상길위원

역시 김재오 위원님이 정읍시의 백과사전인 것 맞습니다. 22,000개. 이걸 5개 업체가 다 관리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권역별로 분명한 1년 동안의 업체로 선정이 됐으니까 그 의무를 다해야 될 것 같고 혹시나 그런 게 잘 관리가 안 된 업체는 다음번에 입찰할 때 패널티를 주든지 해서 해야지, 제가 볼 때 이왕에 무겁더라도 설치를 해 놓고 운영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센터장 관련한 데. 지금 현재 비상근직으로 있다가 상근직으로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비상근으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현재 없습니다. 아직.

이상길위원

근데 사무관님들 5급 되시려면 보통 25년 되셔야 되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보통 그렇죠.

이상길위원

그렇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길위원

25년 되는데 25년 되지 않으신 분이 5급 사무관급이고 거기에 호봉이 15호봉이면 너무 과한 대우 아니신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와 비슷한……

이상길위원

제가 페이를 보니까 삼백구십얼마예요. 이게 상여금까지 다 포함된 것인가는 모르지만. 저는 일을 잘 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 오셔서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그보다 더 대우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 5급 사무관 대우에다가 15호봉이면, 제가 예전에 강광 시장님 모시고 시청에 들어왔을 때 별정직 6급 하고 호봉이 3호봉이었어요. 엄청 선거 때 고생하고 들어왔더니. 이건 한 번 현실적인 부분을 판단해서……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래서 쭉 조사를 한 번 해 봤어요. 여러 군데. 우리하고 비슷한 시나 군 해 가지고 해 봤는데. 대부분 군단위는 저희보다 조금 낮습니다. 약간 낮고요. 300만 원이 다 넘지만. 시단위 같은 경우는 480만 원대도 있고 430만 원대도 있고 422만 원, 433만 원 다 그렇습니다. 322만 원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저희가 10군데 넘게 싹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거기에, 군단위보다는 좀 높게, 다른 시 너무 비싼 데보다는……

이상길위원

꼭 금액으로만 따지는 건 아니고요. 대우가 어떠신가라고 한 번 잘 생각해 주셔서, 그래야 다른 위원님들도 이 예산규모에 적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관 5급에다가 15호봉이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달하다리 개설공사. 저희 지역구 일이기도 하고 정읍시의 명품다리라고 해서 저희도 예산을 전년도에 통과를 시켜서 지금까지 진행 중인데. 사실 일반 건축물보다는 추가 설계변경을 해서 많이 예산이 늘어날 것은 그리 많지 않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은 드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 이보다 더 많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많은 돈이 투자될 것 같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외부 노출된 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날 건 없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량 교대교각 밑에 기초파일을 박는데 땅속에 있는 암반 할 때까지 바위 위에 얹혀야 되는데 최초 설계할 때는 시범 두 군데 정도만 뚫어가지고 파일 길이를 계산해서 설계를 냈는데 2~3m 간격으로 한 300여 본 촘촘히 박으면 각 파일마다 바위 도달하는 거리가 땅속에서 틀려졌거든요. 실 거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산정하니까 740m가 늘어났는데 이건 통상 다 공사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하 들어간 것은.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상의 것은 별로 늘어날 것은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국장님도 계시는데 뒤에 다른 과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 시설파트에 건설이나 건축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관련 업체 관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처음에 공사비는 적게 계상해 놨다가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자꾸 변화를 일으켜서 예산이 자꾸 증액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향후에 어떤 사업을 하시든 정말로 실증적인 실측을 해서 예산규모를 정확하니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 많지 않고 원안대로 가급적이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서로 간에 의구심이 없이 모든 일들이 공사가 진척이 되고 또 오해 없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 심사할 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달하다리 얘기가 또 나와서 저도 또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지반, 그렇다면 100억이 넘는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반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작을 했다는 건가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지반조사는 조사할 때 용역비 계산할 때 샘플로 몇 개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시추공을……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시추공을, 기준이 있습니다. 전부 공공이 못 들어오니까. 거기 뚫은 것 평균내서 바위 깊이를 계산해서 산정은 설계를 했는데 실제 2~3m 간격으로 계속 파일을 박다 보면 바위가 반듯한 것이 아니라 속에서 틀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김은주위원

그런 것들은 사전에 조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원래 시추공은 표본만 조사해서 설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공공이 다 뚫을 수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하 속이기 때문에 지하라 저희가 그 판단을……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지하 시설물은.

김은주위원

이 100억이 넘는 다리가 명품으로 탄생하기를 정말 정읍시민도 바랄 거고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렇게 만들게요.

김은주위원

100억이 넘는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자꾸 비용이 늘어나고.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아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미 100억 넘는 공사여서 시민들이 계속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한 번씩 쳐다봐요. 도대체 뭐가 탄생하려고 그 돈을 때려넣나. 그런데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자꾸 공사비가 늘어나면 시민들이 더 의구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잘 만들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설재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47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우리 예비군 중대에다가 주는 예산이 저번에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전북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아요. 인구대비로 하면 더 높죠. 이거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어요. 250페이지요. 시설비,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에 대해서 5개소를 정비하려고 각 500만 원씩 반영을 했었습니다. 상교동하고 수성동에 있는 지역대가 상교동 건물은 금년에 철거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수성동 지역대는 회계과하고 예산이 중복이 돼서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해 가지고 천만 원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김은주위원

상교동 같은 경우는 새로 저기가 되면서……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금년에 그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 거죠? 이게 심의항목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리고 우리 예비군 중대에다가 이해할 수 없게 경상보조로 1억 8천이 가요. 너무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항상 눈여겨보게 되요. 그러니 심의항목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설재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맹용인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53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이십니다. 내장산 벽련암 진입로 확장사업이요. 여기는 국립공원 내인데 이 사업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내장산, 종교단체라 해도 우리 시의 대표 관광지이고 종교단체라기보다도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내방하는 관광명소이기 때문에 내장사 올라가는 데 벽련암까지 차가 진입을 합니다. 전국에서 차들이 오는데. 아시다시피 거기 가는 길이 좁아가지고 저희들도 누차 가서 보니까 교행을 못하는 데가 있어요. 교행장소를 일곱 군데 정도를 정비해 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많은 분들이 차량을 갖고 올라간다? 국립공원 내에 차량을 갖고 올라가게끔 베이시설도 만들고 확장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 국립공원 관리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의 어떤 이해상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데, 그건 괜찮으실까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 측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 측에서?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 자체가 국립공원이 차량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매표소부터 차량이 출입이 안 들어간다 하면 거시기하는데. 내장사측하고 관리공단측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분들이 필요한 내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요구가 오고 우리 시에서 뭔가 사업을 하려면 나무 한 그루도 함부로 옮겨 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현행 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그러면 뭔가 내부적으로 업무협조를 내락을 받아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지금 내주는 대신에 앞으로 시에서도 뭔가 관광지고 활성화가 됐든 주변에 어떤 사업관계가 됐든 또 일종의 예를 들면 수목원 주변에 갑오동학 탑 있는 데 거기에 예전에 국화축제 하는데도 아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못하게 해서 못하게 된 그런 기억도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내장산 사무소장 범위 내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내장사측에서 협의해 줄 부분이 있고 큰 부분은 아마 위에 중앙에까지 올라가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길위원

지역이나 지역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찾으셔서 내장을 방문하고 그리고 또 벽련암이라는 것은 오래된 암자 아닙니까? 어찌 보면 지방문화재가 등록될 정도로 그런 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다만, 국립공원 보호구역 내에 그게 시설이 가능한지. 혹시나 또 어떤 때 필요할 때는 가능하고 어떤 때는 또 필요치 않을 때는 아무 수목도 건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은 안 만들어내고 서로가 협의가 잘 돼서 각종, 다음에라도 공원구역 내라든지 사업을 할 때 서로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중희위원

저희가 정읍시에 지금 교량박스가 대략 몇 개나 있습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교량박스는 지하차도……

김중희위원

예, 그렇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지하차도 대략, 전체 개수는 모르겠는데요.

김중희위원

아, 그래요? 페이지 57페이지에 보니까 교량박스 조명시설 설치했는데 1,500만 원 잡혀있어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도시과에 보면 가로등 신설이 8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너무 과다하게 상계돼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 지역구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 정우면 태고선 개나리슈퍼 앞에 보면 교량박스 밤에 지나가다 보면 환해요. 환해요. 근데 철도청부지 밑으로 대략 경유해서 통과하는 마을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제가 정읍시에 교량박스가 몇 개 있는지를 여쭤보냐면 한 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가로등은 사실은 그 박스 안에 등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중희위원

근데 가로등을 밖에 옆에다 켜보면 아무 박스에 효과가 없습니다. 가로등이. 정우면에 지금 신재마을 들어가는 철도청부지 밑으로 거기에 최근에 설치를 사실은 했어요. 근데 굉장히 밤에 시각적으로도 좋고 또 우범 차원, 범죄효과에도 좋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조사를 한 번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한 번 시민의 안전부분도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전수조사도 하고요. 현재 간선도로나 국도.지방도 상에는 터널등이나 다 있는데. 여기도 가로등 개념이 아니고 터널등 개념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려고 하거든요.

김중희위원

제가, 모르겠어요. 건설가에서 알아서 금액은 산출했겠지만 사실은 LED가 지금 이 사진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교량박스 안에 전체를 다 등을 켜자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꼭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다시 설계해서, 그거 다 섰다고 해서 예산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중희위원

자세하게는 지나가다가 봐서 자세하게는 보지는 않았는데 LED정도 되면 군데군데 1m 터울을 둬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냐.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그런 등으로……

김중희위원

업체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정읍시 교량박스도 한 번 통계도 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이거는 이 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용역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볼게요.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 가지고 269페이지.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1억이 잡혀있어요. 용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어요. 아까도 막걸리 특화거리 조성한다고 용역 4천만 원 예산 심사했거든요. 그 외에도 무슨 사업만 하면 다 용역을 넣는데 용역비용이 항상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용역을 하게 되면 공무원분들은 책임을 피해갈 수 있겠죠. 그 사업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용역에 나온 결과대로 했다 해 버리면 책임을 벗어나죠. 나는 그래서 무슨 사업만 하면 다 용역을 이렇게 예산부터 세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예산도 그래요.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타 지자체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여기서 새로 조사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것들은 그거 갖다가 이용하고. 그리고 꼭 우리 정읍 실정에 맞는 걸 조사해야 된다 할 때만 이 용역을 그 부분만 축소를 해서 하면 어떠냐.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와도 무리가 없으면 그것만 가져오고 정읍시 실정에 맞는 것은, 실무담당자가 직접 발로 뛰세요. 무슨 일만 하면 다 용역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 세워서 그냥…… 물론 다들 업무가 과중되고 힘들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본인이 맡은 사업 본인이 발로 뛰어서 다 조사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퇴직해서도 퇴직하고 나서 퇴직 공무원분들 꼭 본인이 본인 돈으로 그 사업 한 것처럼 이거 내가 했어, 그렇게 자랑들 하시대요. 물론 의원님들도 예산 가지고 해 놓고 저 다리 내가 세웠어 하기는 하는데 그런 말들 좀 의원님들이건 퇴직 공무원분들이건 안 했으면 좋겠고. 시민 돈으로 한 거지 어떻게 퇴직 공무원이 했고 의원이 한 겁니까, 그게. 그런데 근무를 하면서 자기가 맡은 사업은 좀 책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용역으로 다 피해가지 말고. 그리고 타 지자체에 있는 사업들은 거기 것 갖다가 이용도 하고 하면서 용역 비용을 줄여보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십시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것은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도시계획 같이 하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김은주위원

용역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아까 타 지자체 베끼라고 하는데 우리 정읍시는 전체가 정읍시에서 정읍시내하고 신태인, 태인, 칠보, 입암 이렇게 도시계획 지역이에요. 나머지 고부 같은 데가 아니고. 거기를 보행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하고 비슷한 데는 드물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김은주위원

확인 안 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용역이 상위법에 있는 거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상위법에……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법률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김은주위원

용역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5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일단은, 꼭 이 사업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무슨 뜻인지 전체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슨 사업만 하면 무조건 용역으로 공무원분들의 책임은 다 피해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 것을 보시고 이걸 용역을 하더라도 나는 그걸 축소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안 살펴보셨잖아요. 타 지자체들. 어떻게 했는지. 그거 갖다 보고 용역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야 퇴직하고 저거 내가 했어 하는 말을 할 때 조금이라도 자신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농어촌..., 어떻게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저번에 감사 때도 공문 보내서……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기공승락서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기공승락서.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아까……

재오

김재오위원

땅 매입.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지금 공공용으로 개설되는 농로나 안길, 이건 전부 보상으로 ...,해서 시행 중에 있고요. 다만, 개인 혼자 쓴다든가 관련해서 특정인을 위한 지정 그런 것만 기부체납 관계하고 불특정다수인이 다니는 농로나 이런 건 전부 보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지금도 면단위, 시단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아니에요. 공문도 나가고……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보는 것하고 제가 보는 것은 좀 틀려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말만 해 주세요. 그런 데 있으면. 공문도 나가고 홍보도 다 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도로 지정은 안 됐지만 30년, 50년 이미 쓴 도로는 포장이 안 됐어도 국가에서 도로로 인정합니다. 20년 이상 넘은 것은 인정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해요.

재오

김재오위원

하는데 우리 담당자들이나 면사무소 이런 데 사업을 하면 아니고 무조건 승낙서를 받아오라고 하고.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렇게 할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해 줘야 한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20년 이상 넘은 것은 사실은 옆에 증인만 있으면 도로 다 인정합니다. 아무리 내 땅이지만 20년 이상 도로로 개설해 가지고 썼으면.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헌법재판소에서도 그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은 시에서 대처있게 해서 나중에 재판을 걸든 무엇을 걸든 우리 시가 질 일이 없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면.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제일 문제가 뭐냐면 기부체납 못 받아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도로가 나가지고 20년 이상 나있으면 그것은 하자가 없는데 무조건 기부체납을 받으라고 해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산안에 조서에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있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인도정비나 여러 가지 거기에 부합되는 겁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읍시 도시계획 지역이 5개 읍면에 있거든요? 그 지역, 법률로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그 얘기는 제가, 김은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이걸 왜 지금 꺼내냐면 가각정리를 이거 할 때 기본계획 수립을 하실 때 저희 인도나 도로, 네거리 이쪽에 보면 가각정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교통환경이 바뀌어졌잖아요. 차량 대수도 늘어났고 우회전 차량, 좌회전 차량. 복합적으로 한 도로에 서있으면 우회전 차량들이 가각정리가 좀 돼 있어서 빠져나가게 하면 교통의 흐름도 좋아지고 할 텐데 지금도 구 아주 오래 전 방식으로 딱 직각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죠? 이 수립을 하실 때 그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해서 가각정리도 제대로 하면서 인도정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여기 수립을 하실 때는 그걸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가각은 또 요새, 저희는 인도만 하는데 가각정리는 또 도시계획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잘 협의해서……

정상철위원

도시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거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한 번 더,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벽련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 부분은 국립공원 내에 있는 기본적인 암자로 가는 도로를 꼭 우리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해 줘야 됩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립공원이라고 해도 우리 정읍시민 전체가 다 이용을 하고 전 국민이 오는 장소입니다. 거기는 특정 종교단체라고 해서 출입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읍시민들이 전체 무상으로 출입하는 내장사거든요. 전 시민들이 이용하라고, 또 전 국민이 오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벽련암 개인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나 똑같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렇죠, 우리 관광……

정상철위원

아니, 거기는 등산로로 이용할 수 있고 현재 있는 도로 폭이나 이걸 가지고는 거기 암자에 계시는 주인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분의, 암자에 계시는 분들 편의성은 아니라 시민이나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봐야……

정상철위원

시민이나 관광객이 탐방객이 걸어서 가지, 거기 무슨 차로 갑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근데 내장……

정상철위원

거기 벽련암을 차로 갈 것 같으면……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근데 내장사까지도 다 차가 출입을 하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그것도 내장사까지 출입을 하지만 이것은 좀……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위원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건 뭔가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저는 벽련암 안 갑니다. 신성봉 쪽으로 가지. 이건 한 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여러 번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기는 하는데요. 벽련암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저는 사실은 꼭 그 코스로 다니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저기냐면, 제가 그래서 그 코스를 너무 잘 알아요. 신도들 외에는 차 가지고 거기 안 갑니다.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교회나 성당 안 다녀요. 그래서 이것은 종교적인 감정 전혀 없습니다. 근데 거기를 저는 반드시 그 코스로 가요. 다른 데를 갔다가도 그 길을 한 번씩 가는데. 벽련암을 좋아해서. 거기다 또 제가 벽련암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예산은 또 예산대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정읍시민의 한 사람으로 또 벽련암을 굉장히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늘 거기를 지나다니지만 거기를 차로 가는 사람은 신도들이에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거를 해 주게 되면 타 종교, 종교시설마다 진입로 해 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국립공원이고 관광객의 편리가 아니에요. 제가 맨날 거기로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 받지를 마세요.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타 종교, 이거 이제 알고 나면 다른 종교시설에서 다 진입로 해 달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기 지금 돼 있는 데다가 현재 교행할 수 있도록 좀 더 넓히자는 이런 뜻이겠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렇죠. 차량 교행장소만……

복형

이복형위원장

현재 콘크리트로 도로 개설은 돼 있는데 여기가 협소하고 위험하니까 확포장해서……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아니요, 확장은 않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확장도 안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립공원 내 지역입니다. 여기에 임의로 저희 시가 지난번에 작년에 산림녹지과에서 단풍나무 식재를 했어요. 내장산 국립공원이 지정이 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그 안에다가 임의로 저희가 어떤 것도 나무를 마음대로 심을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근데 단풍나무가 고사가 되니까 다른 나무들이 너무 빨리 자라고 하니까 햇볕을 못 받아서 단풍나무가 고사가 많이 됐어요. 단풍의 성지라고 하는 내장산이 단풍 하면 내장산이 아닐 정도로 이제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단풍나무 식재를 했습니다. 그것도 등산로 주변에만. 안쪽까지는 못 심었어요. 마음은 다 심고 싶죠. 저희가. 정말 제대로 된 내장산의 단풍으로 꾸미고 싶은데 절대 안 됩니다. 임의로 심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인 암자에는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국립공원 관리법이고 뭐고 다 개무시를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해 주겠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자연 훼손하는 건 아니고요.

정상철위원

자연 훼손합니다, 이거.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여유부지에다,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고 다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읍 내장산 관리사무소장 권한 밖에는 중앙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

정상철위원

조계종 예산 갖다 쓰세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여기는 경미한 사항으로……

정상철위원

왜 우리 시비로 해 줍니까? 돈도 많은 조계종 무슨 갖다 써야 되고. 문화관광부에서 다 해야죠. 그래야지, 이건 아니에요. 진짜.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어느 정도 관련 부서도 이해는 했을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맹용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권철현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75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에 대해서 교통과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지금 교통과 예산을 보면 시내버스하고 택시에 예산을 다 줘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쭉, 이번 추경예산도 보니까 단일요금을 왜 7,700만 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작년에 버스 총량조사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용역과정에서 금년에 나온 것이고요. 거기에서 나온 것 보니까 저희가 작년보다 승차인원이 작년보다 9만 8천 명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단일요금이 조금 더 늘은 걸로 결과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사실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버스 노선이 개편되는 과정에 용역이 늦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 1월달에 버스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차액분에 대한 금액을 갖다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단일요금이 2019년도에 단일요금 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2019년도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9년도에 단일요금을 했는데. 2019년도에 버스 탄 숫자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거시기합니까?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어떻게, 무슨 숫자에 의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받았습니까, 과장님이 일일이 체크했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용역 결과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용역 결과가 용역회사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그것을 했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렇게 조사를 않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자, 어쨌든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현재 7,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구입비. 이번에 천만 원 올려가지고 4천만 원씩 8천만 원 예산 올렸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민간자본 이전인데 민간자본 심의 받았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버스지원심의위원회 거기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왜 심의위원회를 거칩니까? 이게 민자본인데. 보세요. 민자본인데 우리 민자본은 민자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심사위원에서 우리 정읍시에 지금 230억 860건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버스인데 왜 민자본으로 주는데, 민자본 목은 똑같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민자본 목은 똑같은데 여기는 심의위원회 열고 왜 다른 부서에 민자본으로 지은 것은 농촌에 드는 것은 민자본심의위원회 받아야 합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 저희 아까……

재오

김재오위원

법규 가지고 와봐요. 어디에 있는가. 이 양반들이 무슨 민자본 심의도 그렇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기획예산실에 민간자본보조금 심의 말씀하시잖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건 받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기획예산실에서 받는 것 아니에요. 정식으로. 민간자본보조. 민간인들이 우리 민자본을 했을 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심의위원회를 받아야 할……

복형

이복형위원장

보조금심의위원회 말입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 받았습니다.

이상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재오

김재오위원

말씀하세요.

이상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산 세울 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할 거 아니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했냐고. 몇월 몇일날 했냐고. 근데 민간보조,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했다고 써졌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 그 금액은요. 4천만 원으로 한 금액결정은 결정하는 것은 버스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결정됐고요. 그 결정에 따라서 증액만큼 증액된 만큼을 갖다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몇월 몇일날 받았는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1차는 정확하니 잘 모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담당자님, 확인 한 번 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심의위원회는 교통과 심의위원회는 1월 15일날 여기 해진 거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자, 보세요. 민간자본은 민간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모든 보조금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예산을 짜져가지고 의회에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서 민자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불만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자, 이것도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것도 민자본심의위원회를 받아서 올라왔어야 한다. 올라왔는가 안 올라왔는가……

복형

이복형위원장

잠시만요.

재오

김재오위원

받았는가 안 받는가……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장님께서 민자본 심의 받았다고 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그거 가지러 갔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은 이따 자료 보고 얘기하고요. 다른 질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교통과에 보면 적자, 적자노선 재정지원. 적자노선 재정지원이 또 예산 올리는고만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평년도 같으면 보통 12월 전에 11월 전에 용역이 끝나가지고 본예산 계상을 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결과가 늦게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버스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갖다가 금년 1월 13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작년 본예산에는 작년 기준으로 우선 반영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용역결과가 금년 나왔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반영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교통약자 안전 홍보물 책자, 또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책자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정읍시가 교통문화지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중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교통사고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가 야간이라든지 새벽에 그리고 종이 주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왕이면 야간조끼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교통안전물을 구입해서 지급 한 번 해 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통과에는 지금 버스 문제 때문에 버스에 다 예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읍역에 지금 터미널에 보조금 환수하라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사에 요청, 어떻게 했는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아까 환수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봤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조금 저기해서 저희가 저희 정읍시 자문변호사를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당초 보조 당시에 아까 그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보조금 환수하는 것은 좀 어렵다 라는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조금은 모든 보조금은 자문을 안 받았, 명시를 안 했어도 보조금 10년 안에 하는 법규가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목적 외 사용하게 되면 하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목적 외 사용해 가지고 엄한 짓 했으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현재는 지금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 저희가 다 자문을 받았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목적 외 사용하고 있어도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외, 지금 지침대로 우리가, 지금 개선명령 몇 번 했어요? 개선명령 몇 번, 교통과에서 거기에 화장실 현재 있어가지고 몇 번 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개선명령은 수차례 냈고요. 내서 결과는 안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과태료까지 부과한 상태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태료 받았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못 받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요. 과태료 부과하다 보니까 터미널 대표가 감사원에다가 진정을 냈습니다. 진정을 내가지고 진정낸 결과 저희들한테, 다시 그 결과에 따라 저희가 감사원에다가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아직 저희들한테 결과는 안 와가지고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교통과에는 시내버스하고 택시…… 대폐차도 천만 원씩 올려가지고 4천만 원씩 주고. 소형버스에 대해서 문제 있으니까 소형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형 구입하려고 4천만 원씩 주는 겁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 때 당시에 파악을 해 보니까요. 저희가 대폐차비가 2016년도부터 3천만 원으로 쭉 돼 있었는데 인근 시군이라든가 보니까 보통 다른 시군은 저희보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제시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현재 부안하고 고창이 우리 인근 4천만 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결정된 걸로……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남이 구럭 지고 장에 가면 우리도 구럭 지고 갑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남이 구럭 지고 장에 가면 우리도 구럭 지고 장에 가요? 우리 여건에 맞는 것은, 지방자치제예요.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이것은 그래서……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안일한 생각 갖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래서 이것은 버스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심의위원회가 누굽니까? 솔직히 공무원들 아닙니까? 몇 사람 민간단체 있지만 민간단체 의식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심의합니까? 다 공무원들인데? 국장, 과장 다 기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니, 거기에는 의원님도 계시고요. 공무원들은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여기서 감사 아니니까. 예산을 올리는 것은 과장님 마음이지만 깎는 것은 위원들 마음이에요. 좌우지간. 우리가 지금 택시에 대해서도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몇 차 감차해야 합니까? 몇 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174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감차 얘기는 한 대도 없이 그냥 버스에다가 택시에다가 지원만 합니까? 우리가 용역비를 줘가지고 감차를 그렇게 해야 우리 정읍시가 산다, 택시가 원활하게 돌아간다. 아무리 보조금을 많이 줘도. 지금 2,100만 원, 버스도 2,100만 원, 개인택시는 7,000만 원 주는 것 아니에요. 감차를 안 해요. 그 이상 이득이 있으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2개년에 걸쳐가지고 120대를 감차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오

김재오위원

충분히 하면 뭐합니까? 충분히……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게 결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결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도에 승인요청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승인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고시를 합니다. 그게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꾸……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생전 교통과장 안 할 것이고 올해 연말까지일지 언제까지는 모르는 것이고. 행정는 그렇잖아요. 원칙과 논리를 딱 세워야 하는데 정읍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용역비를 줘, 감차하시오 해 가지고 예산까지 세우는데 그 예산은 전혀 쓰려고 생각도 않고 노력도 않고 1년에 감차 2대 시키고 다른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감차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이 참 다 옳은 소리 하신 것 같아요. 같은데, 항상 교통과가 예산심사를 하든 업무보고를 받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는 것 같은데. 경제산업위원회하고 다시 이런 부분에서 버스 관계자하고 또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인을 하든지 해서 한 번 간담회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택시가 감차를 174대를 현재 해야만 적정하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 52시간제를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버스들이 굉장히 많이 서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이게 현재 버스회사가 지금 현재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이 지금 현재 85% 줍니다. 15% 이분들이 손해보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맞죠? 결과는 맞죠? 이분은 지금 현재 매년 이렇게 적자를 보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해야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공영화 한다면 이보다 예산도 훨씬 줄어들고. 지금 이분들의 기득권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범위가 없어요. 저 자신 있게 이거 예산 줄일 수 있습니다. 공영화 한다 하면.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 우리가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엄청난 돈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지원 비율을 85% 주기 때문에 적자라고 얘기하는데 1년도 아니고 수십년 동안 이렇게 적자, 옛날에는 70%인가 줬죠? 더 전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작년에는 90.1%였었는데요. 금년에 적자를……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근 몇 년 전에, 한 3~4년 전에……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팔십점……

복형

이복형위원장

3~4년 전에. 제가 심의위원회 할 때 그 때 이렇게 안 된 것 같은데. 칠십몇%인가 된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올려주고 하는데. 사실 그분들한테 어려움을 겪고 운영하라고 할 것도 없고. 정말 좋은 대안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간담회 한 번 통해서라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비 절감차원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교통과 할 때마다 시간이 너무 진짜 많이 소비하고 하는데 참 과장님 보기도 진짜 어떨 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추경도 11조 7천억인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위원님들 말씀도 좀 참고하셔서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작년에 주 52시간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는 1년 먼저 시내버스 요금을 주고, 85%가 아니야. 지금 이렇게 주다 보면 버스 한 대당 천만 원씩 줘요. 보조금을 정읍시에서 국가보조금까지. 천만 원이에요. 버스 한 대에 천만 원 이상을 주고 있어요. 무슨 85%를 주고 95%를 주고 그게 중요한, 서류상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이렇게 이렇게 적자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비율만 맞추면 위원회에서 그렇게 맞춰가지고 한 것하고, 그게 정당한 거예요? 버스, 지금 아까 여기 보니까 14억 3천만 원인가 지금 보조를 또 해요. 우리 단일요금에서. 그럼 우리 정읍시민이 11만밖에 안 되는데 몇 번 타야 합니까? 시내버스. 그래서 직영을 하든, 직영을 하자고 개선을 하자고 수차례 얘기했고 작년 2019년도 3~4월달에 단일요금 버스 때문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두 번 간담회 하는데 간담회 효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조례 통과하실 때도 고생하시더니 역시나 또 예산 심사할 때도 많은 얘기가 있고 그러는데. 비교증감에 기정예산보다 한 19억 정도가 늘어나셨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근데 거기에 세부항목 중에 장애인콜택시 구입비용이 있는데 예산조서에는 안 올라왔어요. 이번에 또 구입을 한 대 하시는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장애인콜택시가 지금 도에서 확정내시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서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금년에 장애인콜택시 4대 구입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게 4대 구입비인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1억 6,800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내시가 늦게 와서 시비 부담을 이제 하게 됐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저희가 당초는 요구를……

이상길위원

아까 1억 6,800만 원인데 예산조서를 하나 꾸며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좋았을 것인데. 그걸 제가 보다 보니까 그랬고요. 내시가 이제 돼서 그러셨다 하니 당연히 시비를 보태서 또, 원래 사업계획을 갖고 있었던 내용 아니신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야간투시경 사업은 일반 횡단보도 야간에 시민들이 건널 때 상당히 좋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파트 주변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환하고 또 운전을 하면서도 그 횡단보도가 환해서 지나가는 보행자들을 잘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횡단보도, 앞에 바닥 LED 설치사업.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건 지금 예전 20년도 예산에 책정돼 있던 건가요, 이제 처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이상길위원

처음 하는 건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이상길위원

어디 지금 현재 기 이미 설치를 해 놓은 데가 있으신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상동 현대2차, 거기에 작년 10월달 정도인가 그 때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책정이 돼 있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작년 본예산에. 작년 추경에. 작년 예산에 서있어서 작년 10월달에 저희가 공사를 해 가지고 그 때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반응이 좋아서……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걸 갖다 확대를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이상길위원

근데 예산이 한 곳 하는데 8천만 원씩 드네요? 여기 보니까 2개소 설치하는 데 1억 6천만 원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8천만 원씩 소요된다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상당히 저희가 생각보다는 사업비가……

이상길위원

예산을 설치사업에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1억 6천만 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요. 우선 다른 어떤 사업에다가 우선시해서 써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의 우선 시급성을 따져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에 8천만 원씩 투자해서 야간 보행신호등을 한다? 조금 저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이상길위원

예, 말씀하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걸 갖다가 저희들한테 문의를 많이 해 오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반응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상길위원

다행히 밤에 시야가 예를 들면 표시가 돼 있으니까 보행자들의 안전상에 중요한 부분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것이니까 다르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할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입니다. 이상길 위원님이 바닥신호등 얘기하셔서 문득 드는 생각인데요. 이게 교통과는 아닌 것 같고. 부영아파트 뒷길 있잖아요. 1차.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거기가 바닥조명 쫙 바닥으로 돼 있어요. 그게 교통과인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는……

김은주위원

국장님. 혹시 그게 어느 과인가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게 셉테드로 어두운 밤길 개선사업으로 경찰서하고 도시재생과하고 협업해서 장소는 경찰서에서 추천해 오고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읍이 조명에 미쳐있는 것 같아요. 어디다가 전구를 넣을지 날마다 그 연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부영1차 뒤편으로 야간에 산책 한 번 가보세요. 시민들이 손으로 가리고 다녀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근데 그게……

김은주위원

이 시각적 스트레스 때문에……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경찰청에서 발굴한 사업인데 범인들의 범죄심리학에서 그게 있음으로써 범죄를 일으키려는 심리 억제효과가 크다고 해 가지고……

김은주위원

그러면 차라리 가로등을 더 하나 하든가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가로등하고는 또 틀린데요.

김은주위원

이게 빛이, 국장님. 빛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빛은 눈이 그렇게 피로하지 않아요. 걸을 때 신경쓰이지도 않고. 바닥에서 쏘아올리는 빛은 정말 산책을 하거나 야간에 걸을 때, 그리고 색깔이 들어가잖아요, 거기다? 어쩔 때는 괴기스럽기까지 해요. 그래서 한 번 봐보세요. 꼭 한 번 다녀보세요. 그 도시재생과하고 국장님하고 야간에 부영1차 뒤편 그 길은 사람들이 야간에 걸을 때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걸어요. 그 빛을 피해서.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한 번 가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생태공원에 가면 또 이렇게 1m, 1.5m나 될까요? 세워져 있는 조명들. 형형색색으로 돼 있죠? 왜 거기다 색깔을 그렇게 집어넣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도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갈 때는 위에서 내려오는 빛이 아니라 걸을 때 딱 내 눈하고 높이가 같아요. 키 큰 사람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보통 걸을 때 그 빛이 그것도 색깔이 있는 빛인데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생태공원을 야간에 못 다녀요. 그 빛 때문에. 그리고 천변도 이제 항상 의견은 좋다는 사람이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어요. 천변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다양하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가 야간에 필요 없는 등은 끄자예요. 심지어 1년에 한 번 날짜를 정해서 전 세계 소등하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을 위한 조명이 아니면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고. 정말 유서 깊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경관조명은 간혹가다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 저번에 독일 갔다 왔을 때라든가. 그 성당에. 근데 거기도 그 유서 깊은 성당에만 그 조명을 하지, 밤 되면 호텔 조명도 어두워요. 심지어 그 비싼 돈 내고 자는 호텔도 조명을 아주 움직이는 데 지장 없게만 해요. 제발 도시안전국에서라도 이제 그만 멈추세요. 여지껏 했던 조명은 그냥 넘어갈게요. 예산 편성하실 때 제발 어떻게 하면 어디다 전구 하나라도 더 넣을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불필요하게, 천변도요. 도로하고 벚나무 사이에 밑에 인도 있죠? 벚나무 밑에. 거기도 쫙 넣어놨잖아요. 거기 어두워서 못 걷지 않아요. 시선을 어디다 돌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야간에는 걷는 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조명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산책을 하려면 도대체 여기도 반짝반짝 저기도 반짝반짝. 그리고 그렇게 천변 주변에는 밤에 활동하는 동물들 있어요. 식물도 밤에 활동하는 거 있죠. 달맞이꽃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도대체 걔네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 동식물들한테도. 너희는 어떠니 하고.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진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조명 좀 이제 그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조명은 한 번 싹 전수조사를 하세요. 굉장히 시각적인 스트레스 많이 줍니다. 걸을 때. 다 가리고 걸어요, 사람들이.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간선제는 언제쯤 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대한고속 측에다가 일단 지간선제를 하게 되는 코스를 먼저 한 번 기본구상을 가지고 와봐라 해서 거기에서 코스를 짜고 있거든요. 하게 되면 저희가 하기 전에 우선 의원님들한테 먼저 한 번 그 관련 말씀을 드리고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그 지간선제 하면 버스노선 다시 조정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하게 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구간은 버스노선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황혜숙 위원님 질문에 지금 현재 지선하고 간선하고 구분한다면 버스가 안 갈 거 아니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남은 대수를 어디다 투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시내버스에 문제점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대폐차도 지금 현재 2대 또 증액해서, 차 값은 그렇게 인상 안 됐을 텐데 그렇게 천만 원이나 또 증액해 줘버리고. 또 차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계속 불철주야 뛴다 라면 그래도 좀 다행이겠지만 제가 점심시간에 보면 반절은 서있는 것 같아요. 반절은. 차가. 버스가. 지금 정읍 실태가 그렇습니다.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버스가 주 52시간인가? 이것 때문에 많이 서있고 이런 부분인데. 좀 이거 진짜 대대적으로 수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감차가 더 필요할 텐데 증차가 필요한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만 여기서 지금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정답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지금 교통차량으로 단속하고 다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게 지금 어떻게 하는지 한 번 과장님이 잠시 설명해 보실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교통지도단속 차량이 4대가 있는데요. 주로 3대가, 한 대가 주로 민원처리를 하고 다니는 차고요. 3대가 지역별로 맡아가지고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계속해서 순찰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 소통, 불법주청차 일부 단속도 하면서 민원도 해결하면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적인 부분은 저희가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별도로 시내에 지금 한 18개소 정도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청사 내 단속반실에서 수시로 보고 체크를 해 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그 차량들이 다니면서 사이렌을 울리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그것도 스트레스입니다. 단속을 하면 예를 들어서 가깝게 인근 광주만 가도 차가 한 번 순찰하면서 사진 찍고, 우리 그 장비차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또 30분이면 30분 후에 다시 또 가서 그 차가 있으면 주차단속 딱지를 발부하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런데. 우리 정읍시는 지금 현재 어떤 이유인가 모르지만 그냥 사이렌 울리잖아요. 나는 무슨 큰 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나가서 보니까 교통단속 차량이더라고요. 그것 좀 주의해서, 차라리 그런 장비 구입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인력들 많이 놀고 있는데 인력 가지고 주차 심각한데 정말 딱지 띠어서 딱지 값 가지고도 내고도 남을 겁니다. 인건비 주고도 남을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교통……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 부분 검토 한 번 해 보겠고요. 저희가 아까 단속차량 3대는 15분 이상 지나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체크가 돼서 발부하고 있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근데 왜 다니면서 왜 그 사이렌을……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런 부분들은 특히 일부 정차구간이라든가 차가 복잡한 데 경우에는 바로 저희들한테 민원전화가 들어옵니다. 빨리 대처 좀 해 주라고. 그럴 경우에는 단속만 할 수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직접 마이크로 안내를 하는 방송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마이크로 하는 것과 또 사이렌을 막 그렇게 울려대버리는 것과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해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건 소음이에요. 소음. 단속보다는 피해를 더 많이 줘요. 소음이에요. 소음. 한 번 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그런 소음은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권철현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장기우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61쪽부터 3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마으미푸르미 조형물.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그렇고 본예산 세울 때 이거 가지고 왜 조형물 기존에 조형물 있는 거 그냥 하면 되지 새로 신규설치, 이것을 또 옮겨가지고 주민들이 막 해 달라고 했다고 그러셨었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근데 이제 와서 그건 안 하시겠다 라는 거잖아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들도 검토하고 산내면사무소 면장님한테 한 면에 2개 있을 필요가 있냐 하는 관계를 설명드렸고 또 노후된 것, 2개일 필요있냐 설명드렸고 또 면사무소에서 그러면 그것을 철거를 하고 옥정호 정화를 위한 오탁방지망, 마대, 집기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설치를 하자고 해서 사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오탁방지망이나 이런 집기들은 어디다 보관을 했었습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옥정호상수원 삼정댐 부근에 관사가 있는데 안에다가 저장해 놨어요. 그래서 창고를 별도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작년에 제가 이거 왜 이게 필요하냐고 그렇게 했을 때 김재오 위원님이 자기 지역구라고 필요하다고 막 해 가지고 이거 세웠던 거 아니에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때도 과장님,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때는 해 주고 이제 와서, 분명히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예산이었다는 거죠. 차라리 그 때 그런 논란을 없애고 이 비용을 그 때 세워서 비품창고를 해야 되겠다 라고 했으면 더 나았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정상철위원

이런 얘기는 김재오 위원님이 여기 지역구, 들으셔야 되는데 나가셨네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으미푸르미 조형물 철거. 그러면 지금 여기 뒷장에 보니까 사진이 비슷한 사진이 2개가 있거든요? 마으미푸르미. 사업조서 1페이지 다음 2페이지. 2페이지에 마으미푸르미가 지금 2개가 있어요. 그 위치, 같은 동일한 공간 내에.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당초에 조형물이 산내면사무소 로터리 부근에 하나 있었고.

이상길위원

그게 거기에 옛날에 하나 있었어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하나 있었고, 이번에 본예산에……

이상길위원

설치를 한 거예요, 이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설치를 하나 했어요.

이상길위원

했다가.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했고. 이번에 하나 있는 것을 옥정호 부근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상길위원

아, 지금 현재 기존에 2개는 있고만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하나.

이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하나는 있었고.

이상길위원

현재는 2개 있죠. 지금 현재는 2개 있고 하나는 이전하는데 이전을 안 하고 그것을 비품창고로 만들자?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아,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지금 그렇게. 어쩐지 2개가 있는데 어디를 또 한다는 얘기인가 해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무실 언제 이전시켜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금주 토요일날 이전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사무실 직원들만 다 같이 가시는 거예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포장이사로 준비를 했고요. 저희들 나와서 같이 거들어야 하고 같이 할 겁니다.

이상길위원

업무 관할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도 불러서 같이, 이삿짐도 같이 옮겨드리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음만 함께 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떡이라도 하나 저희가 위원장님 이름으로 떡이라도 한 시루 보내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이 시간 이후부터는 대형사고 안 나는, 하게끔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이상길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이 얘기를 빠뜨렸네요. 지난번에 우리 상수도 문제가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과장님, 사과 누가 해야죠? 시민들한테 사과를 누가 해야 됩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쪽에 수공도 잘못했고 정읍시 공무원들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정읍시 공무원들 책임이라고 얘기하지 하시고. 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사과를 누가 해야 되냐는 거예요. 시장님이 해야 됩니까, 저희가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과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원칙적으로는 수자원공사 사장이 해야죠.

정상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정읍시민,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다 사과를 해야죠. 근데 왜 그런 조치를 안 취해 주세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쪽에, 제가 중간보고 말씀드릴까요?

정상철위원

예.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설 명절 앞두고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시민들의 불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속조치사항은 완결은 안 됐고 우리가 수차례 그 사람들 촉구를 하고 협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8일날 시의회 간담회 때 사고에 대한 분석, 개선대책, 보상문제 등에서 처리결과를 수자원공사에 처리를 하고 문서를 보내주라고 2월 4일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고. 그분들이 상수도 사고로 해서 누수로 이러한 물을 버리는 양이 3,600톤 정도 되요. 돈으로 따지면 370만 원이거든요. 그 돈은 시공사인 한양건설로 해서 3월 9일날 징수를 받았고.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기술적인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유량변화, 시공관리 소홀, 관련기준 미준수 등 복합적 원인으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 또 세부적으로 감사들도 하고 수자원공사 연구원에다가 기술요청을 해서 더 세부적인 원인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시공사의 감사는 감점 2점을 부과시켰고요. 수공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세 차례 정도 수공 직원을 오라고 해서 진행상황을 점검을 했었어요. 수자원공사에 수돗물 공급규정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수도 공급 중지시간이 32시간 초과를 해야 보상이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고. 최근에 구미시 광역상수도 단수사태, 청주시 지방상수도 단수사태에 대한 보상은 사례를 들자면 구미시는 6일, 청주시는 5일인가 단수사태가 있어가지고 보상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구미시는 수자원공사에서 직영하는 상수도관이 터져가지고 6일 동안 단수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이것은 중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고요. 청주시는 수자원공사가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운영한 것인데 5일 동안 단수됐거든요. 거기에서 보상이 판결이 어찌됐냐면 1인당 2만 원으로 판결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법적으로는 어찌됐든간에 수자원공사에 도외적인 사회적인 책임을 져라. 그런 보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져오라 해서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으로는 수자원공사 금강지역센터가 전라북도거든요. 인원이 150명 정도 되고만요.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자발적인 기부금,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공헌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를 하고 내용을 가져오라는 것을 했고. 아마, 하여튼 법적으로는 우리가 개인별 보상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 지금 시공사는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감사결과 인정이 됐거든요. 과실문제가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공에 대해서 수공 감사규정에 참 판단하기가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 애매한데 일단 시공사는 부실벌점 외에 도외적인 책임을 져서 시민한테 납득할 수 있는 아마 개개인의 보상은 어렵다는 판단이 들고 정읍시의 소외계층, 어려운, 기부금 방향으로 한 번, 최종결론은 안 나왔지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건요, 과장님. 그 때 단수사태가 일어났던 날 굉장히 특수한 시기였었습니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압니다.

정상철위원

일반적인, 평상시 평일이 아니었잖아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평일날 이 지역에서 가족들이 서울에서 내려오고 했을 때 예전에 비하면 평일보다는 굉장히 수도 사용량이 증폭이 돼야 되고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때 굉장히 불편함을 겪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사과의 말도, 우리 정읍시장님이 읍면동 초도방문을 다니면서 머리 숙여서 사과했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사과했습니다. 주민들한테. 또한 우리 시청 담당과장님, 국장님들 같이 사과를 했어요. 죄송하다고. 이거 우리 공직자분들이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책임의 소지를 따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보상을 해야죠. 수도요금을 감면을 해 주든가. 아니, 그 시공업체에 패널티 주는 거 그 시공업체가 눈이 어디가 달렸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들이. 차라리 시공업체가 돈을 다 내서 한 달치 우리 시민들 수도요금을 주든가. 그렇게 해 줘야지. 이거 실질적으로 아무, 우리 정읍시민들 너무 순박하고 너무 착합니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최종적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수자원공사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

정상철위원

이거 정말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더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요. 우리 시민들한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종합감사가 끝났고 또 의심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연구원에서 정밀조사 중에 있거든요. 4월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 원인에 따라서 도외적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정상철위원

예. 과장님, 꼭 국장님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결정을 짓고 의원님들한테 결과를 보고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

이거 우리가 상수도요금 가장 비싸다고 원성이 자자한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이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사무실 이전 이번주에 하시나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 토요일날 합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사무실을 이전을 하는데 단기간, 짧은 시간에 저 많은 집기나 이런 것들을 옮겨야 되는 어떤 일이 있어서 이게 비용이 이렇게 잡혀있잖아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28개 집기 구입하는데 예산을……

정상철위원

그리고 이전하는 데 이사비용은?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전하는 데 비용은 한 500만 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500만 원 들어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도 회계과……

정상철위원

이게 지역 업체가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전라북도 업체가 계약했습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지역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역 업체입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근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역 업체에서 단시간에 이 집기를 한꺼번에 싹 옮겨서 인원 동원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게 전주나 익산이나 이런 업체가 와서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전주 업체가 맞아요.

정상철위원

맞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정읍 업체는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라는 얘기네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포장업체하고 저희 직원들도 다 나와서 같이 해야 할 것 같은……

정상철위원

아니, 직원분들은 나오시겠지만. 그게 그렇게 여건이 정읍 업체 이삿짐센터에서는 하기가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인원 동원이 안 돼서 그런다는 건. 그러면 이걸 지금 단 하루에 하지 말고 한 이틀, 삼일 걸쳐서 하시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왜 그러냐면 토요일날 이사를 가서 일요일날 정리를 다 해서 월요일날부터 업무 민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금, 토, 일 준비해서 월요일날부터는 새로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 돈도 사실은 지역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아마 전주 업체가, 파악 못했는데요.

정상철위원

제가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질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 얘기가 나왔니까 한말씀 드릴게요. 정상철 위원님께서 여러 전반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난번에 수자원공사에서 기자회견 한 번 하고 사과의 말씀을 올리는 걸로 끝나는 것 같아서 저희 의원들이 전체 의원님들의 전원위원회에 와서 일단 보고도 하고 상황설명을 해 달라 해서 아마 1차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지금 현재 앞으로 이런 미연에 사고방지책과 또 이 사고 단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한테 영업적인 손상이든 그 날 명절 전 날 이런 일이 있음으로써 피해를 입은 분에 대해서 분명히 피해보상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와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계획을 잡고 있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일인데 어차피 기 이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말씀만 드리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셨나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쪽에 아마 수공에서 중간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하지 않냐고 아마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그럴 단계는 아닌 것이 지금 법적으로는 36시간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사회적인 책임, 도외적인 책임, 구체적인 보상방안, 금액 가지고 그것이 협의가 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자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때 그 시간 이후에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시장님이나 저희나 읍면동을 돌 때 상당히 죄송한 마음을 표현을 하고 왔는데 실제적으로 수자원공사가 지금 현재도 보면 일단은 위탁을 받은 업체가 좀 억양이 세게 들리지만 갑질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단수, 수자원공사의 자체 내규규정에 6일이라든지 5일 단수도 돼야만 어떤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명절 때 하루 쓰는 양이 일반 가정에서 쓰는 물의 양으로 따져놓고 보면 또 영업적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생각할 때나 어느 하루를 기준해서 쓰는 양에 곱하면 곱하기 5가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 것은 일수만 계산할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그 단시간에 단수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 고통은 곱하기 10도 더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얘기를 해 주시길 기대하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김은주 위원님께서 상수도 관련해서 대책 이대로도 좋은가?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 때도 내용이 충분히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20년 계약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2025년입니다.

이상길위원

2025년입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굳이 전국에서 몇 군데 위탁을 하지 않는,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지 않는 자치단체인데 우리가 굳이 위탁을 줘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어차피 위탁비를 많이 주고 있어요. 또 시민들이 생각할 때 상수도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이 비싸게 책정돼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위탁비용까지 많이 주면서 할 일이 아니고 25년도라고 한다면 지금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용역을 해서 22년도라도 23년도 안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건지 위탁을 다시 줄 건지 그 때 미연에 판단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자체운영 한다면 예를 들면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기술진들을 서로 인력을 미리 확보를 해야 25년도부터 운영할 거 아닙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우리가 23년이나 24년도까지 아무 대책 없이 있다가 25년도가 됐을 때 위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판단할 수는 없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21년도에 올 20년도에 21년도 내년 예산 책정을 할 때 그런 부분도 한 번 우리가 심도 있게 판단을 해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준비를 했다가 내년도 21년도 하반기 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용역비를 세워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운영을 할 거냐 위탁을 다시 줄 거냐. 그러면 자체운영을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많은 인원들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러려면 2023년도에는 결정이 나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일단 2025년에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내년에는 원가계산이나 모든 것들 전반적인 원점에서 재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원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국장님도 이건 공감은 하시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저희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시간 데드라인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정도의 매뉴얼은 갖고 응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김은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셔서 저도 거기에 많은 공감을 하고 저도 생각을 해 본 바가 있는데 정말로 23년 안에 23년 말 안에는 모든 결정이 끝나서 인력 확충을 하신다든지 다시 한 번 위탁을 하면 위탁을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산에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차피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읍면지역에 하수관로 사업 하면 원인자부담금 냅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읍면지역은……

복형

이복형위원장

없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저희들은 10톤 이상만 해야 되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장

없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읍면에는 해당이 거의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없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읍면은 없고. 사용료도 없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사용료는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 사용료는……

복형

이복형위원장

하수 사용료가 있다고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구역은 하수 사용료 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 처리구역은 내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절반 이상은 안 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면지역 지금 현재 안 내는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안 내는 지역이 3분의2 정도 안 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3분의2가 안 낸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내는 데하고 안 내는 데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쪽에 하수, 예를 들어서 시골에도 마을별로 소규모 하수시설이 된 데도 있거든요. 거기는 상수도요금에 하수도요금이 포함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리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상수도만 받고요. 3분의1은 내고 3분의2는 안 내고 그 정도 비율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장기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