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상중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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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외 12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제안 설명, 질의답변의 순서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획예산실 제안설명 후에 총괄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간순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307억 8천여만 원에서 99억 2천 7백여만 원을 삭감한 208억 5천 3백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구, 산업, 도시개발 등 신규시책 발굴 정책자문 및 컨설팅 비용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교류 활성화를 위한 홍보 기념품 제작 비용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매도시 중국 서주시 마스크 지원을 위한 공통관리 예산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공모사업 및 국가예산확보 적기 대응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수수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읍자원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한 전국 방송사 활용 홍보비용 1억 원을 편성하였고 황토현전승일 국가기념일 제정 1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특별방송 제작비용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최간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강한석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3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규모 1조 26억 5천2백9만9천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71% 증가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천2백45억9백99십3만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57%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781억 4천2백16만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34%가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 아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9,24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8억 원이 증가되었으며,자체재원은 지방세 585억 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246억3천 만원보다 1억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4억 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14억 원이 증가했으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47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제1회 추경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우리시 재정 자립도는 9.0%, 재정 자주도는 55.02%로 파악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식 바랍니다. 3쪽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9,24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능별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문화및관광분야에서 기정액 대비 10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기정액 대비 179억 원이 증액되었고 교통및물류분야는 기정액 대비 1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기정액 대비 13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능별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예비비분야에서 10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3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0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보전수입등내부거래분야에서 기정액 대비 6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3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기정액 대비 9억8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기정액 대비 5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642억 5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분야 기정액 대비 7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42.5억 원으로 기정액에 비해 7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환경분야에 기정액 대비 32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분야에서 3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주요 사업은 아래 내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정교부금(13.6억), 보조금(2.5억), 2019년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인 보전수입등내부거래(474억)를 재원으로 하여 국 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재원을 부담하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우리지역 상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예산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19 관련 1회 추경 예산 요구 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예산은 없는지, 불요 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없는지, 유사 중복사업은 없는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예산 총괄부서이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최간순 기획예산실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요즘에 비상사태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행히 우리시는 확진자가 없어서 그래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코로나19에 관계되어서 전주시 신문을 보니까 재난기본 소득기금 해서 한 263억 정도 편성을 했더라고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엊그제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모습을 봤는데 그것도 찬반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을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꼭 줘야 되는 것인지 그 돈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주는 것인지 적은 돈도 아니고 추경예산에서 263억 원을 빼서 준다는 게 조금 의아했어요. 우리 정읍시도 혹시 이런 재원을 할 수 있나요? 주민들한테 어려운 저소득층, 일용근로자, 소상공인, 정말 다 어렵잖아요,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뭔가를 전주시에서는 한 50심만 원 정도 편성해서 5만 세대 예상을 하신 것 같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 특별한 대책이 지금까지 나왔는지 이야깃거리가 있었는데 집행부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재난 기본소득 금액에 대해서 52만 7천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 처음에는 경상남도에 있는 김경수 도지사가 그런 제안을 했고요. 하다가 전주에서 처음으로 했는데요. 각 지자체도 전라북도 내에도 동향을 파악해보면 아직 실무적인 검토보다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거에 맞게 아마 시군도 편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어려운 상공인들에 대한 예산편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물론 혜택을 받는 데는 물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데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형평성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조금 어떻게 그런 부분을 헤쳐나갈 생각이십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정부가 이번에 1회 추경을 하고요. 바로 이어서 2회 추경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세부적인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인 어느 정도 매뉴얼을 아마 갖춰진다면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떤 경우라도 물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에 혜택을 주는 것은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우리 시민에 대한 공감도가 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논란의 소지를 발생시키면 안 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적절하니 예산편성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했으면 말씀을 드렸고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방교부세 같은 것도 조금씩 줄었어요. 4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 이유는 뭡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4천46억으로 본예산에서는 잡아서 했는데요. 확정분에서 약 4억 4백만 원이.

상중

조상중위원

4억 4백만 원 정도 줄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줄어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번 추경에 비상사태인데도 추경예산이 많은 편이 아닌 것 같아요. 630억 정도 편성되었잖아요. 거기에서도 일반회계는 우리가 재원으로 쓴다고 하지만, 특별회계 제하고 국·도비 반납되는 금액도 있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얼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국·도비 반환금이 23억 정도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저것 빼고 나면 우리 재원이 쓸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가용재원이 630억 정도에서 필수경비 빼면 약 356억 정도.

상중

조상중위원

356억 가지고 이번에 추경 편성해서 예산 편성해서 우리가 정읍시 재원이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미약한 재원이에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음 추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좀 더 노력하셔서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상중 위원님 이어서 소방안전 교부세 왜 이건 삭감이 되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작년 본예산에 도비는 오지 않고 내지만 되어 있던 것인데 저희가 오기해서 시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 내시를 해주기로 했는데 오지 않아서 시비로 편성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번에 정리한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으로 시비는 추가 세입으로 잡지 않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도비가 오면 그때 도비로 제대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가 안 오는 이유가 있어요? 도에서?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본예산에 도비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편성을 했다가 사실 시비로.

승범

김승범위원

도로명 주소, 코로나19 방역 이것 말고는 더 온 것이 없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하셔야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보조는 왜 줄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확정분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계상만 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에 예산요구할 때는 이 정도 올 것으로 봤다가 확정이 이것으로 되니까 이만큼 삭감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우리 정읍시가 그동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남아본 일은 없어요.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본예산에도 620억을 잡았는데 이것도 조금 과하지 않나 라고 사실은 봤는데 추경에 380억이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 1천 억 예산 운용에 얼마나 문제가 있냐,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가결산한 결과를 보고.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결산은 나중에 결산을 하죠. 가결산 이게 나오면 크게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설명을 해보세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당초예산에 2020년도에 편성할 때 624억 1회 추경에 1천5억으로 380억 정도 플러스가.

승범

김승범위원

늘어나 버렸는데.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날 정도가 되면 우리 시가 예산운용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라고 보는 거예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불용액들이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그게 예산 운용 잘한 겁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잘못한 겁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편성해놓고 불용액이 남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잘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 운용을 올해는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재정운용을 하다 보면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많아서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조금 옹색하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잘하셔서 잘 집행을 하셔야지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 잉여금 또 이만큼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집행 못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불용처리 많이 될 거예요. 기존에 사업을 해야겠다고 세워진 것 중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업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승범

김승범위원

빨리해서 제2회 추경에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쓸 수 있는 목을 만들어서 쓰던지 그래야지 순세계 잉여금만 이렇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매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나 이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힘 있는 부서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우리 직원들 말에서 힘 있는 부서는 예산을 세우기가 참 쉽다. 그런데 그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만 해야 되는데 플러스 알바가 되어서 그게 남는다거나 아니면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웠다든가 그러다 보면 우리는 총계액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가칭 말하는 힘없는 부서에서는 정말 해야 될 사업을 우선 순위에서 배제가 되어야 하고 거기는 사업을 못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방금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어딘가는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1년 계획이 틀어지고 나중에 보면, 우리 정읍시 보면 한 10년 계획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짜실 때 예산을 대부분 다 가예산 편성해가지고 시장 결심을 받아서 하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거기에서도 스크린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해야 될 사업이 뭔가를 제대로 잘 파악을 해서 힘 있는 부서, 힘없는 부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쓰여야 할 곳에 쓰이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 순세계 잉여금도 적절하게 남고하죠. 그게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매년 지적하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됩니다. 좀 더 타이트하게 잘 좀 그렇게 조정해서 하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앞서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나와 있는데 보충질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방교부세 4억 정도 감소했는데 원인이 당초 계상했던 금액보다 중앙정부에서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4억이 감소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지방정부 특히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일수록 지방교부세 보조금보다는 교부세가 많이 확보가 될수록 우리가 능동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그 원인일까요? 왜 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이 단지 계상 착오 때문에 계상이 잘못된 것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감소가 되었을까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전체 총액 19.24% 가지고 각 지자체에 배분을 일정 산식에 의해서 배분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정상섭위원

좋습니다. 저는 혹여나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을 이행하지 않고 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교부세 산정할 때 감액 페널티를 받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작년도에 저희가 페널티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정상섭위원

뭡니까? 금액은 얼마이고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2019년도에 공무직 보수 예산집행 부정적해서 1천7백만 원 정도 감액을 받았습니다.

정상섭위원

작년 2019년도에.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 잘못된 행정시책으로 인해서 그게 페널티에 원인이 되어서 지방교부세가 적어도 줄어드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그리고 그 자료는 작년도에 재작년도 2년 정도 것 페널티 받은 사유를 저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24일까지 한 5일 정도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이미 나왔는데 대략 퍼센트를 보면 정읍시 전체 예산 12퍼센트 정도가 남았어요. 남았는데 여러 번 드린 말씀인데 저희가 의정활동하다 보면 경로당이나 각 마을을 순회하다 보면 고질적인 민원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냉장고를 하나 하는데 50만 원씩 보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되어서 1년 이상을 기다리는 데도 있어요. 또 각 마을마다 운동기구를 실질적으로 사용은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용이 잘 되지 않는 곳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어느 마을에 있는데 우리 마을에 없게 되면 어떻게 보면 통장님은 통장님 나름대로 스트레스인 거예요.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운동기구를 해달라고 관련 부서에 요청하면 그것도 기준이 없어요. 보급하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의원의 능력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을 하고 친분에 따라서 친소에 관계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더라,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의원이 무능한 의원으로 전략하고 무능한 통장으로 전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무려 1천200억 가까운 돈이 지금 남아 있는데 정상적이라면 600억 정도 남았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600억 가까이 못썼어요. 돈을 주었는데도 못썼습니다. 원인이 있죠.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했거나, 아니면 사업내용이 부실해서 못 쓴 거잖아요. 이런 원인들이 없어져야 하죠. 어느 곳은 돈이 없어서 무능한 의원, 무능한 통장 주민들은 나름대로 불편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뭔가 효율적인 분배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읍시 관내에 운동기구 부분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마을에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요구하는, 전 마을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꼭 해주셔야 됩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상섭위원

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기획예산실이기 때문에 총론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에 GRDP 수준 즉 지역 내 총 생산 기준이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몇 위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작년 기준.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2016년도 기준 보통 3년 전치로 하거든요. 3.6% 완주가 전라북도에서 제일 높고요. 지난번에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GEDP를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북연구원.

정상섭위원

시간이 없으니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1인당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4개 시·군중에서 10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정도 소득이 안정된 분들은 어려운 분들에 사정을 잘 몰라요. 자기 생활수준에서 자기의식 수준에서 평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공 행정이 우리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신규시책 발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시책 발굴사업이 있는데 물론 좋은 사업은 많이 발굴을 해서 국비도 많이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정읍시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겠죠. 반면에 기존 사업들에 대한 부실한 부분에 내실화도 기여해야 되겠다. 충분히 기여해야, 사업을 많이 벌여서 다 성공시키면 좋지만, 우리 지역에 한계와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의 추세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맞게 전략들이 잘 세워져야 된다. 저는 그것을 꼭 주문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나 내지는 의회의 목소리가 우리 시정에 어느 정도 반영된다 라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시민의 목소리와 우리 의회의 목소리가.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사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물론 목소리를 듣고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질책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에 의회는 시민의 대표이자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도 감미가 될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은 지역 내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가능하면 듣기 싫어도 의원이 욕을 먹어도 가능한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즉 단위 사업을 하실 때 집행부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해서 다른 어떤 지자체라든지 다른 선진지를 방문해서 사업내용을 구상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다 잘하시는데 간혹 가다 보면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감미가 되었으면 그래서 절충적이고 대안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틈을 열어주었으면 좋겠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야 의원들, 시민들이 아, 과연 정말 정읍시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구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우리 기금이 무엇, 무엇 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기금은 총 11개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통합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1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중소기업진흥기금이 있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육성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육성기금은 어떤 때 쓰는 거예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육성기금은 중소기업에 이자보전도 해주고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입주하는 업체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 내용만 있는 건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기금을 코로나19 사태에 뭔가 피해를 보거나 하신 이런 기업들한테 전부다 소진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적극적으로 기업에 애로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했던 이용관 과장님께서 현재 성장전략실에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국내교류 활성화를 위한 홍보 기념품 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국제교류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국제교류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약 5억 1천4백만 원 정도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국제교류가 그동안도 못했고 언제까지 못할지 잘 모르겠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기시재위원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일반운영비가 있잖아요. 굳이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었을 것 같다. 그 예산안에서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겠다. 그리고 모자라면 2차 추경에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나중에, 나중에. 맞나요? 따로 이 예산을 세웠을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기념품 제작에 대한 부분은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

기시재위원

일반운영비로 넘쳐나 있다는 말입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기념품 제작은 어느 정도 어떤 부기를 가지고 집행을, 사무관리비 내지는.

기시재위원

탄력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예산편성 운영기준하고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 책자에도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예산이 넘쳐나 있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넘쳐나지는 않습니다.

기시재위원

전체 못쓰고 안 썼잖아요.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랬을 때 굳이 이 예산을 세웠어야 했나, 그 돈을 쓰고 나중에 모자랐을 때 해도 되는데 라는 게 제 취지이고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공모사업 타당성 조사 컨설팅 수수료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 감액되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때는 자진 감액을 했는데요. 지금 하는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국가예산을 확보한다거나 할 때 긴급히 필요한 컨설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동진강 생태하천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든가 대응할 수 있는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컨설팅 비용이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기시재위원

동진강.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 국가 예산확보 차원에 사업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기시재위원

여러 가지 사업인데 구체적이지는 않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현재 이런 사업 대응하기 위한 컨설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현재 그러면 그런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산림녹지과에서 목재문화체험관 컨설팅도 했고요. 한 8백만 원 정도 예정으로 해서.

기시재위원

현재는 이것 하나인 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동진강이 있으면 동진강이 지금 생태하천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과거에 이평에 일정 공원을 말목장터 쪽에 조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연계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컨설팅 그다음에 정읍역 광장에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 정읍역 광장 주변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조성계획 관련된 컨설팅.

기시재위원

산림녹지과 도시숲.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어느 쪽에 하려고 하는지.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컨설팅 중인데요.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정읍 방송사 활용 정읍자원의 전국화 세계화 도모 사업 이것도 감액되었던 것 다시 올리시기는 했는데 현재 이 사업 예산을 썼던 내용을 한 번 이야기를 해줘보세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이번 추경에 올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시재위원

이 예산을 세워서.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어떤 것을 할 계획이냐 이 말씀이신 거죠?

기시재위원

했던 것과 예산이 어느 정도 썼는지.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2019년도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 관련된 예산이 약 6억 8천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도내 일간지라든가 통신사라든가 지역 주간지라든가 기타 인터넷 매체 등에 이렇게 집행되는 예산들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것 외에 저희가 방송에 했던 내용이 지상파나 케이플 방송이나 종편 이런데 2019년도에 보면 수제천 유네스코 등재했을 당시에 KBS 전주방송국을 통해서 30초 홍보영상을 한 적이 있고요. 또 KBS 전국방송 6시 내 고향에 우리 지역에 먹을거리, 즐길거리, 이런 여행지에 대해서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전주 MBC 쌍화차 거리에 대해서 30초 광고로 나갔고요. JTV에도 조선왕조실록 보관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쌍화차, 수제천, 무성서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JTV에도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YTN이나 연합뉴스, TV조선, 엘지 헬로비전 이런 데에다가도 그 시기에 그다음에 그 상황에 맞게 전국에 알리는 실시간 홍보방송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현재 예산 얼마나 썼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지금은.

기시재위원

추경에 또 올라왔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올라왔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래서 6억 8천에서 얼마 썼다는 이야기예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집행액을 말씀하시는 가요.

기시재위원

예.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현재 하고 있는 것은 YTN에 30초 광고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전국에 나가고 있는 게 민주주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동학과 관련된 내용으로 현재 YTN 통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것은 시기별로 맞춰서 계속 집행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부족하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래서 이번에.

기시재위원

YTN 사업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현재 YTN 방송에 나가고 있는데요. 동진천이 어떤 민주주의에 시작을 알리는 역사성 있는 갑오동학혁명에 그런 발언지 이것하고 이게 시작을 해서 지금 촛불 혁명까지 이어지는 정읍이 민주주의에 성지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전국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기획예산실에 홍보팀이 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전국 매체나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다른 부서에 있는 관련된 업무도 같이 엮어가지고.

기시재위원

홍보는 잘하고 계시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시재위원

그제 그랬죠? 비디오 스타에 정읍시 씨름 선수 두 분이 한 시간 정도 정읍시청 찍혀 있는 옷을 입고 나왔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뭐였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말만 들었고요. 내용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기시재위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세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어디 방송사에서 했는지 다섯 명에 씨름 선수 중에 두 명이 정읍사람 정읍선수였었는데.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MBC 에브리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기시재위원

MBC 에브리원에서 제목이?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비디오스타 188회 나왔네요.

기시재위원

한 시간 정도 했을 거예요. 정읍시청 이름으로 홍보하면서 이런 것을 미리 알고 미리 우리 정읍시청 근무자 또 우리 정읍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홍보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더 유기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정읍시 홍보에 아주 좋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하고 계시거든요. 잘하고 계시는지 아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더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놓친 부분도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각 부서별로 유기적으로 저희가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 있으면 전국에 더 홍보를 하고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잘해 주십시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께서는 특별히 질의는 안 하시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추경심사가 오늘과 내일입니다. 전체 부서 물론 본예산 대비 양은 적기 때문에 충분히 또 질의 답변할 시간이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계수조정까지 감안해서 밀도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기획예산실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시간 좀 더 써서 다른 부서에 대한 이야기를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은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예산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한 7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사실 인기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잖아요. 자꾸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통시장에 가보면 특히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평소에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저희가 시장 방문하기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개인의 책임이겠습니까? 사회의 흐름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또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세워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기획예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유통체계가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우리 정읍시에 1인 가구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인 가구가 몇 퍼센트 정도 전체 가구 수 중에. 대략적으로 한 30퍼센트 가까이 될 거예요.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매형태가 자꾸 변해가고 있잖아요. 통신판매 중심으로. 그래서 홈쇼핑 이런 거에서 거의 젊은 사람들은 다 구매를 해버리고 시장을 가보면 읍면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장사가 안 된다고 해요. 시내 분들은 거의 오시지 않고 시내 분들은 마트를 이용해버리고 그런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모 대한민국에 유명한 마트회사가 굴지 회사입니다. 1~2위를 다투는 굴지 회사인데,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 주된 원인이 뭐냐면 아까 말한 통신판매가 주된 원인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직접 매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변화잖아요. 왜냐면 매장에 가서 물건을 보면서 구입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제품 기술이 발달해서 신선식품 예를 들어서 채소라든지 음식 같은 것도 소규모 낱개 포장이 특별 가능하잖아요. 이런 형태 변화 때문에 심지어 매출이익이 작년도에 250억이 줄어 버렸어요. 그래서 대형매장들을 50퍼센트 이상 줄인다고 합니다. 일자리도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사회적인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우리 정읍시가 이런 체계를 갖춰준다면 우리에 농산물을 직거래 형태가 아닌 통신판매 형태로 우리가 그 틈을 활용해서 지역 내에 생산되고 있는 농축산품들을 역으로 우리가 판매할 수가 있다. 유통망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시에서 유통회사를 만든다거나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말 실질적인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말씀만 드리기도 하고 질의도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국가 추경을 12조 가까이했죠? 11조 7천억인가?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우리 국민들 생각에 국가에서 추경을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지방정부를 통해서 집행이 될 텐데, 우리가 그 11조 7천억 원에 추경으로 반영되는 시점은 언제쯤 되나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11조 7천억 속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그 예산 부분이 굉장히 작다고 하는 야당 측의 질책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이 경제 비상 회의에서 2회 추경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하셔서 아마 2회 추경 때 코로나와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대폭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11조 7천억은 대부분 기정 예산에서 추가되는 새로운 그런 사업들이 제가 내역까지는 정확히 보지를 못했는데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라든가, 중소기업지원이라든가, 물론 그게 지역별로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데로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지만, 방역예산 이런 것들 우리한테 풀어져야 되잖아요. 제 말씀 뭐냐면 국가에서 추경을 하면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맞춰서 뭔가 행정 행위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이 내려와서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정말 비상적인 상황인데 거의 아사된 상태에서 링커 맞게 되는 이런 상황일 것 같아서.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코로나는 추경전 사용 결의가 가능하고요.

이도형위원장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추경전 성립을 통해서라도 빨리 모세혈관에 지금 피가 안 가는 거니까 빨리 보내줘야 될 때 빨리 보내주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는 시비 부담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비비에서.

이도형위원장

매칭해서 바로 추경전 성립으로 집행할 수 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왜냐면 중앙단위에서는 12조 가량 물이 풀리네, 어쩌네, 그러는데 우리한테 정작 오는 거는 우리 정읍시 예산 이번에 추경 630억 대 다루고 있지만, 거기 반영된 게 없거든요. 있다면 55억 대에 예산이 아까 있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매우 미미한 거잖아요. 관광과에 관광업체 3백만 원씩 지원하는 것 그런데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을 비롯한 일용근로자 소상공인 안에 포함되겠지만, 여행 관광업, 음식업, 숙박업, 운수업 중에 개별버스 하는 사람들 손님 하나도 없잖아요. 또 공공일자리 부분도 역시 노인일자리를 해야 30만 원 정도 돈이 생기는데 나오지 말라고 해버리니까요. 안 나오는데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학교에 급식하는 분들 학교급식에 재료를 대주는 분들 매출 자체가 완전히 제로이니까 특단의 대책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로 만들어서 팔아주는 노력도 한다고는 하는데 그거야말로 그거는 임시방편적이고 두 달, 세 달 가버리면 그분들 완전히 빛내지 않으면 못 사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나름 배포 있게 재난 기본소득을 추진한다고 물론 그것을 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해당 가구에 50만 원이면 50만 원 맞나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적지 않게 도움이 되죠. 우리 시에 노력 중에도 지역사랑 상품권을 기존에 6퍼센트 할인에서 2퍼센트 더 추가 할인 8퍼센트인데 소비 진작을 위해서 나름대로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 조례상에 시장이 10퍼센트까지 할 수 있더라고요. 이미 다른 지자체는 10퍼센트 한다고 해서 제가 8퍼센트 하니까 시민들 많이 좀 이용해서 어려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서 홍보를 했더니 다른 데는 10퍼센트입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우리 시도 4월 중에는 10퍼센트로 올려서 한다고.

이도형위원장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 말은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아주 위기 상황이니까 한말만 먼저 나가면 안심을 해줄 수 있는데 아까 기조를 보면 국가에서 뭔가 내려온 것에 맞춰서 한다. 우리 정읍시청 행정에 모습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남들은 다 생각하고 있는 것, 그때 똑같이만 해도 괜찮은데 남들하고 있는 뒤에 하는 것, 안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고민은 뭐냐면 전체 추경에 630억 대 중에서 코로나 관련한 부분을 특정하니까 8.7퍼센트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추경 논의가 시작될 때 이미 코로나는 상당한 부분 와버렸기 때문에 긴급하게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지금이라도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예컨대 어제 터프가이 라이선스 동의안이 보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자동적으로 삭감되겠죠. 이것 변경해서 아주 위급한데 코로나 관련한 위급한데 단 얼마라도 투입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질 때 우리 지역에 코로나 환자는 없지만 코로나 때문에 얼어붙은 이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온기가 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시장님이 그런 판단을 해주는데 여기 간부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비비가 일반회계로 170억이 있거든요. 어차피 맞춰서 해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한 50억 더 해서 뭘 하겠다. 그런다고 해서 의회나 시민들이 실망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이야기를 한 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간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장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 성장전략실장 이용관입니다. 성장전략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성장전략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장산리조트 민간투자 활성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용산호 음악분수 설치사업에 32억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광장의 효율적인 공간관리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진입광장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전략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성장전략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화광장 친수공간 이건 우리 본예산에 요구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줬던 예산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나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때는 과장님 안 계셨을 때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거기서 삭감이 되었을 때는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예결위에서 소명기회라도 주셨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을 텐데 그런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평소에 우리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경제산업위원회 의원님들도 충분히 만나서 사업의 당위성도 설명하고 아까처럼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삭감을 할 수가 있어요. 존중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설명도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용관 실장님을 비롯한 성장전략실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내장산 용산호 음악분수 사업 진행하는 것으로 어제 공유재산심의가 잘 마무리되었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런 과제가 남아 있고,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 승인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을ㅈ보니까 민간투자 협약식을 하셨죠? 전북은행연수원. 2019년 11월에. 또 현대에너지투자 MOU 2019년 12월, 대일 실시투자 MOU 2020년 2월, 이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언제쯤이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전체적인 사업비는 900억 정도 되고요. 240객실 되는데 전북은행연수원은 금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나머지 두 개 호텔 짓는 부분에 대해서 조마간 착공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시로 성장전략실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애로사항을 저희가 덜어주고 행정에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이분들이 빨리 투자해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어제도 누차 이야기했듯이 용산호 가운데에 분수대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분수대하고 겸사겸사해서 사진을 한번 보시게요. 싱가포르 같은 데는 조형물이 있으면서 분수대 두 가지 효과를 내거든요. 꼭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조형물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분수가 안 나오더라도 그 주변에 말하자면 넓게 해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조명시설해놓으면 야간에도 불빛으로 인해서 아주 멋진 경관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출렁다리 같이 거리가 안 되니까 다리를 놓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자유의 여신상 같은 것 함 봐보세요. 그런 것도 아주 오랜 된 것이거든요. 조형물 몇 백 년씩 가잖아요. 정읍에 상징성 있는 것을 수백 년 가야지 분수대는 제가 보기에 10년 안에 붓고 새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자체장이 그 안에 바꿔지면 또 이것 잘못되었다고 새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 내장산에 있는 우화정 있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우화정 조형물 지어놓으니까 전국 사람들이 사진 찍고 갑니다. 거기 경관이 최고 좋다고 그래요. 사진 찍는 사진대회도 거기에서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음악분수 돈만 많이 들여서 할 게 아니라 많이 들으면서 수십 년, 수백 년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달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의 상징성이라면 잉어를 세계에서 제일 큰 잉어를 갖다가 세워놓던지 상징성을 만들어달라는 거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잘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MOU 체결은 누구나 해요. 그런데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누가 해야 되겠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야 됩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해보겠다 했을 때 우리가 적극성을 갖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것 90% 몇 퍼센트.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92%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한국관공사에서 손을 떼는 것은 언제 손을 뗍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분양이 2022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관광과......

익규

이익규위원

2022년 그전에 전체가 되면 그분들이 손을 떼고 그렇지 않으면 22년까지 간다는 이야기네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MOU를 조속하게 현실로 실현화시키기 위해서 분수도 그런 맥락에서 설치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건 그렇다 하고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협약을 해놓고 우선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우리 체면을 봐서 우선 한번 MOU 체결이라도 합시다 라고 이럴 수도 있어요.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혹시 기획예산실에서도 총론적인 말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우리 성장전략실에서 앞으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제가 온 지 두 달 정도 되는데요.

정상섭위원

전에 성장전략실 국장님이 1년 반 가까이하셨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추진하고 있는 단위사업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와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것은 문화광장이 사실은 우리 도심에서 가까이 있는 72,000평 가까운 그런 큰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상섭위원

저는 뭐냐면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냐는 말입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어떤, 어떤 사업을 해서 우리 정읍시에 성장발전을 이루겠다고 하는 정읍시에 성장전략에 대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것은 지난번에 용역을 수립해서 갖고 있는 그런 자료도 있지만, 단위사업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광장이면 문화광장 전체에 대한 플랜.

정상섭위원

단위사업에 대한 그 이야기고 성장전략실이라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정읍시에 대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섭위원

그렇죠, 먹거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실에 못지않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기본계획이 있냐고 여쭤보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어제 공유재산관리심의하면서 용분수에 대해서 사실 선후절차가 뒤집어졌잖아요. 기존계획이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논란이 있는 거고, 또 주된 부부인 50억이나 되는 사업에 용역보고서 하나도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읍시 전체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도 있어야 되지만, 각 단위 과별로도 기본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착오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예산을 중심으로 한 900억 가까이 투자가 되네요. 용산호를 중심으로 해서.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용분수라든지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익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단순히 MOU 정도 수준이지, 현실화된 계약 언제 사업을 하겠다는 계약 같은 화약 내지는 계약서 같은 게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MOU가 저희는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수원은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구체적으로 정읍시하고 계약 체결된 게 있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게 MOU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MOU지 확실한 계약서는 아니잖아요. 양어 각서이지 이게 확실하게 하겠다고 하는 화약서에 준하는 화약서를 넘는 계약서는 아니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MOU 체결할 때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는 하지만, 기관과 기관에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또 전북은행에서 과다한 설계비를 투자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약속......

정상섭위원

약속을 믿고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MOU 정치적으로 많이 활용해서 나중에 실망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문화광장에 아까 기본계획이 있다고 했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문화광장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입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면적이 72,000평 상당히 넓은 면적이면서도 또 도심하고 가까운 그런 시설인데요. 1년에 파악해보니까 9만 4천 명 정도 찾아오는데 사실은 우리 정읍시 수익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요.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작년도에 배려해 주셔서 배수개선이나 숲길 그늘막, 이색 벤치 등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추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발담금터 2010년도에 만들어진 시설인데 그동안 방치해서.

정상섭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단위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이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래서 관광객을 연간 1백만 명 이상 목표로 해서 문화광장을 하나의 명칭을 일단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처럼 가칭 드림랜드라고 일단 정하고 거기 있는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VR, AR 상설 체험관을 구축해서 미디어아트센터하고 겸할 예정인데요. 참고로 제주도에 있는 미디어아트센터가 3천 제곱 평방미터 밖에 안 되는데 연간 60만 명이 찾아오고 수익이 72억 정도 나거든요. 이런 시설로 갖추려고 하고, 또 부전저수지하고 내장저수지가 만나는 삼각지 거기를 어떠한 수상레저체험연으로 해서 범퍼포인트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물놀이시설로 만들고 해서 금년에 모 일간지에 우리 정읍시에 가장 시급한 현안이 내장산 사계절 관광지라고 이렇게 여론조사된 것을 봤는데 저희는 문화광장을 사계절 관광지에 모델로 만들어서 연간 1백만 명 이상 찾아오는 시설로 만들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좋습니다, 좋은 그림을 가지고 계셔서 좋고요. 다만, 용산호나 아니면 문화광장도 사실은 우리 시내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어떻게 시내로 유입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굉장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요. 항간에 제가 들은 바로는 문화광장에 국제 축구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또 이렇게 지역사회에 소문 같은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는데 계획을 지금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도 듣기는 했는데 일부 의견인 것 같고요. 거기에 축구장을 만드는 것은 이제 시대적인 트렌드하고는 맞지 않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항간에 또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거기는 이미 기본적인 어린이 테마 파크 형식 어떤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축구장을 접목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왜 기본계획, 기본계획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그 기본계획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이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행정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외부의 잡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본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요. 별도로 저희가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성장전략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반갑습니다. 감사과장 강채원입니다. 시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이동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억 9천6백45만7천 원에서 2천16만 원이 증액된 3억 1천600백61만 7천 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인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예산은 자체감사 대상 공무원들의 업무능률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상기관 공무원 등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 및 시상품을 제공하고자 25만 원을 증액한 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감사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 작동불량이 자주 있고 노후되어 감사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등 노트북 교체가 시급하고 감사원 또 전라북도 등 상급기관 감사 시 운영되고 있는 상설 감사장 집기 구입을 위하여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부패 청렴도 제고 예산으로 매월 공사 용역 보조금 지원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공익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정읍시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납세자 보호 및 고충처리 예산은 적정 민원처리를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제공하고 고충민원 처리 우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사무실 책상 칸막이가 파손 및 노후되어 교체를 통하여 깨끗하고 밝은 사무실 환경개선은 물론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를 향상시키고자 9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제출 예산은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시군 제정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도비 보조금 집행내역 반납을 위하여 11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시간에 상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강채원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예산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면 부패 공익신고 안내 문자발송 전화요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일반 메시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메시지 발송하는데요. 한 건에 34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도형위원장

장문인가 보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우리가 짧게 민원처리부서에 민원인에게 개인정보 받아야 그분한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과에 민원처리 동의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만족조사 식으로 해서 부패를 사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사업부서에서 뭔가 예를 들면 증명이나 인허가를 처리를 했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귀하가 서비스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이런 것은 별도로 있나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것은 종합민원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건 있는데 감사과는 그것과 다르게 일종에 부패 관련한 공직자 비리라든가,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라, 이걸 하려고 하시는 거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문자 메시지를 받고 안 받고 별도에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래서 민원처리부서에 처리해줄 때 민원인들 오시잖아요. 그때 동의서를 받는 겁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결국 정보는 그렇게밖에 알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이·통장님이라든가 이른바 기반조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겠지만, 문자를 함부로 못 보내잖아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 신고는 우리 시에서 사업명이 공사 용역 보조금 지원 중에 민원인 자격으로 오신 분들이 와서 우리한테 민원요구를 하잖아요. 민원서류를 넣었을 때 그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는 그 방법을 좀 더 유연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각종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일종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비스 제공 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함께 불만족 부패 같이 묶어서 메시지를 보내면 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매일 받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농업 관련해서 기상정보를 어디에서 보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의원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와요. 오늘 날씨가 어쩌고, 비가 오고 안 오고 이런 정보가 매일 카카오톡으로 또 문자로도 오거든요. 이런 것과 연동시키면 어떨까, 저는 많이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거 엊그제 이야기했는데 쉽게 말하면 시민이 불편한 이야기를 할 때가 없어서 시의원한테 이야기하니까 시의원 전달했다고 왜 의원한테 그 이야기를 하냐는 식으로 공직자들의 모습이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패뿐만 아니라 불친절 공무원도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문자발송할 때에는 선제 조건이 개인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A한테 문자를 보냈을 때 왜 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저희들도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이도형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각종 인허가 창구 이런 데에서 개인정보를 시가 일정한 정보를 제공한 것, 시 안내를 하는 것에 대해서 포괄적 개인정보 동의를 받으시고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감사부서에서 방금 하는 거는 소소한 몇 건만 한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많이 좀 해주세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참고로 농업정보는 그렇게 오고 있더라, 카카오톡도 활용하더라 이 말씀드리니까 이 예산 23만 원 갖고는 1년에 몇 번 못 보낼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아마 덜 들어가는 것으로 아니까 다른 방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채원 감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종원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직장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6천7백여만 원 등 2020년도 본예산 대비 5천4백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4억3천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페이지, 정읍시 더좋은시민소통위원회 운영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행정 구현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2천 6백여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페이지, 읍 면 출향인 고향방문 활성화 입니다. 2019 ~ 2020 정읍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출향인의 고향방문을 장려하고 지속적인 관심과환류로 고향관광 활성화 및 성공적인 정읍방문의 해 운영에 기여하고자 1천 8백여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페이지, 자율방범대 무전기 등 구입 및 환경정비사업 입니다.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운영에 필요한 무전기 구입 및 사무실 환경정비 사업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4천 8백여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4페이지, 직원맞춤형복지 제도운영 지원금입니다.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종합건강검진비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통한 직원의 복지 향상 및사기진작을 위하여 5천 3백여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5페이지, 직장어린이집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2020년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 채용 및 휴직자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8천여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6페이지, 제50주년 새마을의 날 기념식 참가입니다. 정읍시새마을회의 전라북도새마을회 주관 새마을의 날 기념식 참가 지원을 위하여 3백 4십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7페이지, 새마을부녀회 봉사활동을 위한 비품구입 입니다. 정읍시새마을부녀회의 봉사활동 등 각종 행사시 비품 지원을 통하여 봉사단체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5백여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서종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총무과는 총괄 부서입니다. 직장어린이집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예산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추가적으로 늘어난 금액 국비보조사업이고요. 올해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연장보육교사라는 제도가 새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새로 생기면서 국비가 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가에서 할당량으로 준 예산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보육교사들한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6명을 연장보육사로 채용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대체교사 한명 더 늘어납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닙니다. 휴가휴직 1년간 들어가서 그 기간만 기간제로 채용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원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32명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는 몇 명.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작년에 31명이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의 큰 변동은 없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도 비슷하게 다 나갔을 것 아니겠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보수는 똑같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연장보육교사만 별도로 추가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연장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늘려졌다는 이야기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오후 5시부터 2시 반 동안 추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보육교사 채용에 따라서 인건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이들 데리고 있는 시간이 몇 시? 6시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통상적으로 예전에는 전일제로 해서 6시까지 했었습니다. 어린이집이 보육시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장보육시간을 별도로 운영해서 그 시간만큼은 다른 교사를 채용해서 연장보육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코로나19 영향으로 원생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 저희는 하루에 두 번씩 어린이집 전체 소독하고 있고요. 수시로 아이들 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32명인데요. 오늘 26명이 원생이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체근무제로나 연가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원생들을 자녀들을 보낸다고 해서 어린이집 문을 닫지는 않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특히나 어린이들은 몸이 약하고 하니까 주의 깊게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모범된 어린이집에서 혹여나 무슨 일이 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새마을 행사가 4월 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도 올라오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서 행사를 못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연장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행사가 저희 시 주관 행사가 아니고 도 주관 행사라서 도 전체적으로 연장을 하든지 그때 추후에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도 그 행사를 안 하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반납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난번에 더 좋은 시민소통 위원회 조례가 가결 되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편성 2천만 원 돈이 수당이 올라와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때 수당 보니까 작년 예산하고 똑같잖아요. 작년에 올라온 예산하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90명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 예산 편성한 것으로 봤는데. 그때 예산편성 안 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소통위원회도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코로나 19가 끝나면 미리서 준비해놓았다가 정말로 이런 소통위원회도 우리가 활용하려고 조례 개정도 한 것 아닙니까? 모든 정읍시민에 민원사항을 여기에 가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못하면 17명 위원님한테 다 할 수가 있고. 그런 좋은 장치가 되는 것 같으니까 활용을 잘하셔서 우리 정읍시민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7쪽과 관련해서 새마을부녀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부녀회가 다 갖춰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있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대체적으로 특정 동 같은 경우 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헌 옷 같은 것을 수거해서 그것을 판매해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상섭위원

문제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일부 면·동에는 보관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동 몇 군데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작년에 소성하고 대부분 기존 창고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지역 같은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저희도 작년에 민원이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또 특정동은 되고, 특정동은 안 되고 즉 다시 말해서 예산에 집행 균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에 의원과 직원 간에 친소 관계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이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불합리한 예산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형평성 있게 특정동에 편중되지 않고 어느 정도 균형잡힌 그리고 어느 동은 되고 또 어느 동은 안 되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예산 아닌 이야기 공로연수 6개월 1년 그 규정이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인사방침에 의해서 5급 이상은 1년을 공로연수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6급 이하는 본인 희망에서 6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을 안 하면 정년까지 퇴직을 하고요. 6급이하는. 5급 이상만 공로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공로연수가 지금 1년.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5급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런데 원래 6개월에서 1년이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계장님 이상이신 분들 6급 이상 이신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한 번 여쭤보라고 했었는데 그 결과 나왔나요? 아니면 안 하셨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공로연수에 대해서요.

기시재위원

예.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공로연수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희망자 6급도 공로연수가.

기시재위원

제 취지는 6급이 5급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닙니다. 6급으로 퇴직하는 사람 중에 6개월 간......

기시재위원

올해도 현재 5급이신 분이 1년 공로연수를 가시는데 6개월만 공로연수를 간다고 할 수도 있다,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못 알아 드셨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5급은 연쇄 반응 이런 게 있잖아요. 5급은 1년으로.

기시재위원

어찌 보면 표현이 몸으로 봤을 때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많은 분들이 1세대들이 나가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숫자들도 비어 있는 허리단계 그런 단계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 나갔을 때 행정공백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우려스럽고 또 전문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서인석 소장님께서 무슨 직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전문경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그분이 나가시면 그다음에 그분의 일을 대신할 분이 우리 시에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이번에 준비 중에 있는데요. 학예사를 채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분이 근무 30년 정도 하셨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30년 동안 정읍 파악했던 것을 지금 언제 퇴임하시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6월 달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언제 그분한테 인계인수를 하실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분은 동학관련 업무도 기존에 했던 것으로.

기시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정읍시가 고민해야 된다. 5급 이상도 공로연수를 6개월 하고 싶으면 6개월 하는 것을 받아주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들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필요할 것 같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99쪽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성인 문예 청년 울림 횃불 지원 사업이 2천2백35만 원을 쉽게 말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기정액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없앤다 그 말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작년에 청년 횃불 사업이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작년에 받았는데요. 10월 달까지 그때까지는 1차적으로 가내시가 와서 편성 요구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나중에 행안부에서 선정할 때 이 사업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공모에서. 그래서 국가예산 사업비가 전액 저희한테 안 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게 민간경상 사업보조이니까 실제 사업을 하는 주체는 어디였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울림야학교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야학교에서 공모했는데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가내시로 될 것처럼 했다가 최종.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최종적으로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쉽네요. 국비, 도비가 있는데 그리고 이런 정도라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일자리 하고도 연결되고 돈 한 푼이라도 코로나라든가 이런 지역경제에 위기 속에서 왔으면 좋겠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98쪽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비용이 좀 늘어난다 이거죠?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최근에 우리 직원들 많이 신규 채용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신규 직원 40명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보면 대상자가 1,780명이에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이 1,780명이 이를테면 어제 다뤘던 직원후생복지 총 인원이 1,780명이라는 말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거기에 혹시 기초의원들 들어갑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들어갑니다.

이도형위원장

1인당 평균 단가가 1백3십3만 원인가요, 연간?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사람마다 차이가 있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다자녀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직군별로 차이가 있거나. 저희도 그런 겁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직군별은 아닙니다. 근무 경력하고 가족 수 이런 게 기본적으로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도 1백3십3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최저가 7십만 원부터 1백3십3만 원까지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차등이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제가 많이 받나, 적게 받나 이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개하고 싶어서 그래요. 시민들에게 1,780여 명이 쉽게 말하면 공목을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그렇죠? 우리 공무원 숫자를 무엇으로 보면 좋으냐 이른바 지방공무원 공무직 이렇게 나누는 그걸로 의한 지방공무원 수가 1,200여 명이다 이게 아니고요. 정읍시에 공적 시민들에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의 수가 1,780명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저희 의원들 17명 포함해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분들에게 뭔가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봉급은 주지만, 봉급 외로 더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주시는 거다, 시민들께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의원들이 배려해서 예산 세워지는 게 아니고 시민들께서 배려한 예산이다.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 돈이 큰돈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지역사회에서 많은 소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 얼마 전에 복지포인트 이용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구매해서 소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고 뉴스를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하나 2억 원 상당에 복지포인트를 지역상품권으로 구매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복지포인트로 지역사랑 상품권 판매처에 가서 화폐로 주시오 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좀 더 이 부분을 많이 해서 기왕이면 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구하고 이런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화폐나 지역적 소비 꼭 지역화폐로 바꿔서 쓰면 이득이죠. 요즘 같이 8% 할인받고, 또 10% 할인받으면 쉽게 말하면 10만 원으로 11만 원 쓰는 효과가 나는데 그것도 개인적으로도 이득이지만, 그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께서 배려한 예산이니까 카드로 쓰던 무엇으로 쓰든 간에 정읍 안에서 소비를 적어도 70~80% 이상은 그리고 조기에 요즘처럼 어려운 때 사용을 해주는 것이 지금 모세혈관에 피가 흐르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기묘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제도이지 않겠느냐.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과장님께서 꼭 좀 돌아가서 가능하면 복지포인트 아껴놓아다가 연말에 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소비 진작 좀 하자 그리고 정읍 소비를 하자, 그렇게 좀 운동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면서 가능하면 소비를 정읍으로 하자. 이 말씀드릴게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 그래서 매주 복지포인트 사용 금액에 대해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6월 달 안으로 복지포인트를 다 사용하는 것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종원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1시 45분입니다. 혹시 유동옥 국장님께서 오셨는데 제안설명을 15분 이내로 가능하시겠어요?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제안설명까지 듣고, 오셨으니까 제안설명까지 듣고 과별로 나눠서 어차피 질의는 할 거예요. 제안설명 만 짧게 하고 중식 들어가겠습니다. 유동옥 국장님께서 6개 부서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유동옥입니다. 먼저 목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편치 않은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6.3%인 42억 5천9백만 원을 증액해서 1천2백13억 4천6백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알고 있으니까요.

상중

조상중위원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니까요.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오늘 설명드릴 부서는 6개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장님들로 하여금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생략)

이도형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안설명을 과별로 받는 것 말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갈 거예요. 시간이 11시 47분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하겠습니까? 중식 이후에 오후시간을 당겨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면 어떨까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하고 문화예술과 직원님들하고 협업을 해서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직원님들 애쓰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치하를 드립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역할로 인해서 우리 정읍에 확진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고 무사히 잘 넘어가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다른 지역은 어떤 간에 우리 정읍시가 방역을 철저히 해서 그래도 우리가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그동안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사부리성 성굴 성벽 발굴조사가 있어요. 3억 5천만 원인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사업이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단계별로 2030년까지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할 사업계획이 3억 5천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예산이 3억 5천?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내용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거기 사업은 성문에서 남문까지는 성벽을 쌓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성벽을 새로 쌓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정밀 조사해서 성벽 발굴조사하는 것이 남문에서 동문 쪽으로 가는 코스인데요. 올라가 보시면 거기가 밑으로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예전에 수구지 역할을 했지 않았나, 남쪽 성벽에.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정밀 검토를 작년에 전문들과 함께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조사를 해라, 그렇게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성벽에 흔적이 남아 있고 돌 같은 게 그대로 남아 있지 않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 더 돌이 필요하면 해야 되나요, 그것만 갖고 하시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물이 흐르는 집으로 말하자면 배수구 역할을 하는 것이 옛날식 수구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남아 있는데요. 이게 과연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한 정밀조사를 작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성벽을 쌓게 됩니다. 거기에 배수구도 내고 성벽도 옛날 전통식으로 쌓고.

상중

조상중위원

성벽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1미터 50정도 됩니다. 2미터 사이에 지형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기는 나는데요. 1미터 50에서 2미터 사이로 쌓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폭 넓이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넓이도 한 4미터 정도.

상중

조상중위원

고창 성 같은 경우는 사람이 행사 때 걸어 다니고 그러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행사 때도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성벽을 쌉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쌓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 다져져야 성벽도 오래갑니다. 가만히 놓아두면 허물어질 수가 있어요. 고창 성벽이 늘 사용하고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오래가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도 이 성이 만들어지면 관광자원화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왔다 갈수록 만들어야지 성만 쌓아놓고 방치해놓으면 그것도 또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시립미술관 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이 들어와 있어요. 시립미술관이 새로운 리모델링 해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신축을 언제쯤 할 예정으로 이렇게 용역비가 올라왔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국비를 확보하려면 기본적으로 용역은 해서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국비를 요청하는데요. 내년도에 국비 요청을 하기 위한 자료로 쓰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내년에 설렁 국비를 받는다 해도 2025년도에나 가야 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순조롭게 확보가 된다고 했을 때요. 그래서 지금부터 5년을 내다 보고 준비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사용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올해가 6년 차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0년을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물론 신축하는 것은 좋은 건물을 가지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나쁘게 생각은 안 해요. 않지만, 이게 예산성 낭비, 앞으로 투자 전혀 안 해야 되겠네요. 현재 있는 미술관. 방수라든가, 지하실 문제라든가, 매년 또 했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가급적이면 거기에 많은 예산은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다만 현재 건물 등급이 D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에다가 마냥 예산만 투입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신축을 해야 하는 것이 미래를 보는 길이다 생각해서 저희들 준비하고자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가 미술관은 첫 단추를 잘 못 낀 거예요. 30여 년 된 건물에다가 리모델링해가지고 미술관을 앉혀 놓았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말썽의 소지가 많았던 부분인데 벌써 말썽이 나서 D등급 나와 가지고 신축에 단계가 오고 그동안 한 50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때 당시 차라리 신축으로 시작했으면 지금부터 새로운 신축건물에서 이용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많은 건축물이 시립미술관을 반면교사로 삼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살림을 알뜰하게 해야지 우리 시가 빨리 조급한 마음에 일을 하다가 이런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미술관 한 번 지어놓으면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미술관인데 거기에 오물조물해놓고 새롭게 시작한다면 시민들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모든 사업들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피카소 기획전 3억 5천 추경에 또 편성이 되는 거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정상섭위원

안 하는 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투융자 투자심사 때문에.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투자심사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상섭위원

자료를 보니까 기획전시 전라북도에 있는 미술관 우리 지자체하고 규모가 비슷한 데를 비교해서 과연 우리가 기획전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많다면 더 늘려야 되는 거고, 과다하다고 하면 적정 수준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작년에 도립미술관이 2018년, 2019년 두 번씩, 두 번씩 했네요. 그런데 예산금액을 보면 한 2억 남짓 했어요. 작년도에 우리 기획특별전이 얼마였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2억 5천 들여서 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도보다 사실 우리가 많더라고요. 다른 기초지자체는 거의 없고, 그래서 없는 것이 잘했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닌데, 저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문화 분야에서도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예산이 분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고르게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또 그 예산에 예를 들어서 미술관이다 하면 미술관 그 예산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역 문화에 뿌리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분들한테도 뭔가 예산의 혜택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지역문화에 뿌리가 내리는 거고, 그게 성장을 해서 결실을 이루고 꽃을 피우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안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다. 물론 피카소 기획전 유명하신 분들 세계적으로 작가 분들에 대한 작품전을 열어서 우리 정읍문화 수준에 향상을 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반면에 지역 문화라는 게 뭐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야에 대한 뿌리를 내리는 분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기층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층문화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어떤 미술관이 되었든, 이런 기존 건물들을 많이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과연 문화에서 어떤 분야에 문화가 예를 들어서 정읍에 문학이 되었든, 미술이 되었든, 음악이 되었든 다양한 장르 중에서 과연 어떤 분야가 정읍에 경쟁력이 있나, 경쟁력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결과적으로 지역에 특화가 필요할 것 같다. 고른 성장 속에서도 어디에 더 역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역점을 두기 위한 어떠한 근거는 저는 그 지역에 그 분야에 문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토착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즉, 문화의 기층 형성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또 그분들이 타 지역과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저는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작년도 1월 달, 1년 전 일인데요. 5분 발언을 통해서 문학관 이야기를 한 적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5년밖에 안 된 24억에서 25억 정도 투자해서 시설개선비로만 미술관이 버젓하게 쓰고 있는데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제가 봤을 때에는 정읍에는 여러 가지 훌륭한 인문자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걸출한 작가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해서 그렇지 오히려 미술이나 이런 분야보다도 훨씬 뿌리가 깊고 걸출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 잘 활용했을 때 정읍의 홍보효과도 훨씬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은 전혀 없어요. 저는 이 건물을 새로 짓 자고 전혀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존에 있는 시내 건물 중에 일부 리모델링해서 쓰던 저는 좋고, 그런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에는 전혀 없고 기존에 잘 쓰고 있고 아직도 버젓하게 최소한 5년 내지 10년 쓸 수 있는 건물을 다시 또 신축하겠다고 용역 의뢰를 하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없는 분야는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는 어찌 보면 훨씬 더 문화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소홀히 하면서 아직도 버젓하게 쓸 수 있는 문화에 대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한 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잔소리같이 너무나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올해 출향 작가들을 대상으로 기획전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미술도 저는 이 3억 5천 예산중에 일부는 우리가 출향작가만이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분들 과소평가해서가 아니라 수준이 예를 들어서 낮다 라고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으면 그중 일부 예산은 우리가 3~4년 주기로 해서 외부 기획특별전 하고 그게 바로 지역문화에 뿌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예산이 그렇게 쓰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지역문화 활성화인 거지 말로만 지역문화 활성화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프로그램도 병행해서 하고요. 저희가 건물이 노후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시급하게 하지는 않는데 매년 아시다시피 1억 많게는 3억씩 시설투자가 되다 보니까.

정상섭위원

23억이 넘는 돈이고 시설 개보수비만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시민들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제가 작년도에 잔소리 같지만 조금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태풍이 몇 번 왔었잖아요. 정읍 전체가 문제가 된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지역구에 있는 모 마을을 갔었습니다. 갔는데 배수로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한 250미터 됩니다. 배수가 안 되어서 시설하우스에 있는 채소들이 물이 들어와 버려서 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배수로를 어떻게 했느냐 양철 함석 좌우로 쭉 대가지고 옆에 말목을 박아서 가운데를 포클레인으로 파내고 있었어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요구를 했는데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들. 현실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출향작가 전시계획이 있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기시재위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출향작가로 알고 있는 내용 있으면 전체적으로 저한테 주시고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기시재위원

전체 파악은 못 하셨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전담 노무사, 노무사를 선임한다고 올리셨는데 우리 시에 노무사가 노무법이 시대하고 계약하고 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기시재위원

시립예술단은 노무사를 따로 선임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노무사 계약하고 있는 그쪽으로 같이 하는 게 나은 건지 어떤 판단에 이렇게 하셨는지 이야기해주시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시립예술단이라고 하면 국악단, 합창단, 시립농악단 합쳐서 예술단인데요. 거기에 이미 국악단은 노조 구성되어 있고요. 작년 연말에 시립농악단이 중심이 되어서 시립예술단 노조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단체 교섭 관련해서 시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 노동자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동안에 시에서 활용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에 전담 노무사하고 협의를 하려고 했더니 그분은 또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더라고요. 업무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걸 전담을 한시적으로 맡겨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전담 노무사를 여기에 업무에만 집중적으로 맡아 달라고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예술단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전체 노조로 가입하신 분 13명이고요. 전체 예술단은 88명 정도 됩니다.

기시재위원

지금 노조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시에 공무원 노조하고.

기시재위원

총무과 노무사로는 절대 이 시립예술단에 관계된 분을 같이 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우리 대응할 수 있는 사무적인 일이 상당히 집중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시재위원

그쪽에 상의는 해보셨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상의는 했습니다. 상의했고, 현재 정읍시에도 아시다시피 노조가 우리 것까지 4개 노조가 있어요.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 부분까지 합치면 우리 것만 전담해서 하기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법인에 노무사가 한 분이 있다고 그래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시에 한 분.

기시재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맡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답변을 들으신 거라는 말씀이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게 맞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기시재위원

시립예술단원이 주소가 거의 정읍으로 안 되어 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권장하고.

기시재위원

주소 이전 자유는 있다고 하지만, 권고는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 우선적으로 뭔가 선발기준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선발할 때 정읍출신들한테는 가점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지역에 자원 한계 상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기시재위원

외부에서 오셨다가 이쪽으로 이사 오시게끔 만들어야죠. 너무나 많은 분이 외지에 계시다 보니까 단장님도 주소를 지금 안 옮기셨어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강력하니 이야기하더라는 이야기 꼭 전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정읍 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어서 권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기시재위원

비교하자면 씨름부는 16명이 있으면 전부 다 정읍으로 주소가 되어 있다 라고 하거든요. 그분들도 경상도부터 해서 전국에서 오신 분들인데. 비교가 되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거주를 계속해서 여기에서 꼭 해야 할 그런 성격의 예술단이 아니다 보니까 출퇴근으로 가름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적극 더.

기시재위원

한 명 당 교부금이 얼마나 나오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한 전반적으로 계산하면 예전에 1인당 1백여만 원씩 되는데 요즘에는 더 올랐을 것으로 봅니다.

기시재위원

그렇게 많아요. 저는 한 60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많으면 더욱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기시재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비교해서라도 단장님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주세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드라마 어바라나 그전에 녹두꽃 효과는 좀 있는 거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녹두꽃은 저희 정읍에 상징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고요. 어쩌다 발견한 하루는 판권이 대만으로 팔려가서 시기적으로 정읍에 많은 관광객이 올 시기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기시재위원

우리 정읍시도 이익을 투자한 것 이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고, 자료 주신 것보다 사실 더 많은 비유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 적 것인지 모르겠는데 훨씬 더 많은 비유가 있었고, 더 많이 알려져 있다는 것.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유튜브 상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기시재위원

애써주시기를 바라고 고맙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과장님, 예산안 106쪽에 무성서원 관리 인부임을 세계문화유산이 되면서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충렬사 전봉준 고택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인 것 같은데 기존 분들은 월차 유급 휴가가 있었어요. 본예산에는. 여기 무성서원에는 없고 또 예산안 111쪽을 보니까 미술관 보조인부 분들은 원래 월차 유급휴가가 있었는데 이번에 월차 유급휴가를 삭감하는 것으로 변경되거든요.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어떤 작지만 인건비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전체가 다 똑같은 기준에 보수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안별로 일부 총무과로부터 저희가 티오를 받아가지고 일수별로 또 진행이 되는데요.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는데 자세한 부분까지는 솔직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구체적으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것은 금액은 매우 소소한데 주차수당을 받는 분들은 월차수당을 적용하는 거예요, 무기계약직은 다르고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 되는 분들 임금 보전적 성격이라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미술관에는 기 편성된 것을 또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충렬사와 전봉준 고택에 있는 분들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없고, 동일 부서에서 동일 직종인데 기준이 명확하고 통일된 입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총무과로부터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특별히 저임금 근로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분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챙겨주시고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질문에서 노무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총무과에 있는 노무사는 사례비처럼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료 정도 소액이어서 전담해서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월 10만 원 얼마 안 된 돈 갖고 이런저런 것은 좀 그러는데 제가 노무사를 선임한다는 것이 동전에 양면같은 이야기인데요. 노무사들은 노동자들에 권리를 지켜주는 것을 기본으로 한단 말이에요. 또 반면에 사용자 측 노무사는 노동법에 의해서 어쨌든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대립 속에서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근로자들도 노동자들도 존중은 받아야 한다, 법률적으로. 그렇지만, 그 법률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일반직으로써 대응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거기를 어떤 싸우는 입장보다는 마크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무사를 선임하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응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대응한다는 자체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근로자들이 자기주장을 하는 것이 법적이 범위 안에서 오버할 경우에는 안 되겠지만, 그들의 권리와 관련된 것을 챙겨주기 위해서 노무사에 본질적 속성이 있는데 우리는 노무관리를 위해서 우리 부서가 있는 거죠. 인사부서가 있고, 조직관리 부서가 있는 건데, 노동조합을 가입하고 만들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뭘 한다, 이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주.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미 노조에는 가입이 되어 있어요. 가입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시를 상대로 고발을 지금 해놓은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할 입장인데 전문 인력이 없어서 노무사를 지금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개별 부서로 들어갈 문제가 아니라 시를 상대로 법률적 또는 노동 관련 법령 재판과 이런 거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소송이 되었든지 노동관청에 뭐가 되었든지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감사과인가 어디엔가 있잖아요. 그렇게 대응을 해야지 부서별로 다 이렇게 대응을 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통상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이도형위원장

소송과 관련된 건이다 이거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현재는 노동청에 고발을 하고 노동청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노동청에 상응하는 대응하는 전반적인 사무를 보는 업무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전담 노무사 선임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충분히 표현이 안 되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쉽게 말해서 노동 관련 소송 비용이네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칫 노무사 분들이 회사 측 노무사도 있고, 노동자 측 노무사가 있어요. 항상 대립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가 마치 무슨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싸우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었으면 안 좋겠다. 이미 노동조합에 들어갔건, 안 들어갔건 크게 보면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1,780명이라고 하는 서비스 종사자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아까 연관 지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술관 이전 계획에서 기존 건물은 다 뜯어내어버리는 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않고요.

정상섭위원

D등급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면서 새로 신축하려고 계획하는데 기존 건물은 놓아두는 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이게 본격적으로 신축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현재의 미술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철거를, 아마 철거를 하게 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왔기 때문에.

정상섭위원

지난번 관련 팀장님 이야기 듣기는 그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했으니까 용도에 따라서 리모델링되겠죠? 재활용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건물 구조에 문제가 있고, 노후화되어서 이걸 새로 신축한다고 하는데 기존 건물은 또 다른 건물로 활용하고 논리가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지난번에 문화원이 D등급 받아가지고 리모델링한다고 했었잖아요. 이것도 D등급 받아서 리모델링 쓰고 있고, 문화원도 그러면 D등급 받았으면 그것도 뜯어내어 버려야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용도에 따라서는 철거도 그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다시.

정상섭위원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천 문화예술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어제 이어서 오늘 뵙게 되네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형 전통 숙박시설 지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나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한국형 전통 숙박시설 지정을 말씀하시죠?

상중

조상중위원

예, 이 예산이 올라왔으니 어떻게 지정을 받았는가? 어떤 근거, 어떤 절차를 걸쳐야 선정이 되는가.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어느 정도 알아야 예산 편성하죠. 어떤 근거도 모르면서 예산편성을 해놓으시면.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기존에 전통 숙박시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숙박시설 지정이 어떻게 되느냐 지정절차가 이 부분은 바로 담당자로 하여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존에 전통 숙박시설로 지정되었던 곳에 대해서 도에서 개보수 공모사업을 통해서 개보수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

상중

조상중위원

개보수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산외에 있는 규당고택 하고 내장산 한옥 펜션 두 군데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비, 시비, 자부담까지 있어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을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소상히 파악하셔서 갖고 있어야 하는데 미흡합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등록 야영장 지원 사업이 있어요, 신규 사업인데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등록 야영장 네 군데 중에서 공공이 두 개 있고, 민간이 두 군데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해서 공공 야영장이라고 해서 내장산 야영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야영장 화재 안전성확보지원 두 개소는 민간 야영장입니다. 산외에 있는 섬진강 야영장하고, 산내에 있은 로하스 야영장이 되겠고요. 일산화탄소 경보기 1개소는 국민여가 캠핑장입니다. 내장산 야영장하고 캠핑장은 두 개가 공공기관이고요. 민간 야영장은 섬진강 캠핑장하고, 로하스 캠핑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도 지원할 근거가 다 있나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있는데요.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야영장으로 인해 화재 이런 사고가 많이 있으니까 개정에 의해서 야영장 안전이나 위생기준을 강화하자 그런 의미에서 국비지원이 되고요. 시비가 지원되고, 자부담 일부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생긴 지 얼마나 되었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섬진강 캠핑장은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로하스 캠핑장 2~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추경 사유 보니까 등록 야영장 지원 사업 선정 결과 전라북도 총괄과에서 조사를 했나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2월 이전에 1월 달에 공문이 와서 야영장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도에 했었습니다. 도에서 도 1회 추경 전에 2월 17일 날 최종 선정 결과가 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도 심사를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도 심사를 받는데 도비가 없어요. 그 이유가?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국비사업이어서 도에서 일괄 시군별로 취합을 해서 중앙부처에 요청을 해서 선정된 것을 도를 통해서 시에 통보가 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등록 야영장 지원 사업에 관한 근거를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문화관광해설사 25명인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24명입니다.

기시재위원

한 분은 어디 가셨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원래 26명이었는데요. 한 분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지난번에 그만두었고, 이번에 추경 올리고 나서 한 분이 해설사로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선정이 되면 국립공원공단 내장산이나 설명이 필요한 해설사를 원합니다. 그쪽에서 개인적으로 선발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선발한 해설사들이 그쪽에서 한 분을 선발해서 이번에 그쪽으로 한 분이 갔습니다. 현재는 24명입니다.

기시재위원

활동비 인상이라는 게 일당인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5만 5천 원이었는데 한 달 내에 13일 활동한 것으로 해서.

기시재위원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관광지에서도 그렇고, 또 이분들이 우리 시를 대표하는 얼굴이거든요. 과장님 얼굴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외지인들을 뵙게 되고, 손님을 뵙게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하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사실은 이분들이 우리 정읍시를 알리는 내용이 뭔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내용이 우리 시가 주장하는 내용을 이야기하시는지 저희가 비교견학을 많이 다니다 보면 그분들에 의해서 그 지역에 이미지를 판단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이분들이 해설하는 이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한번 의뢰를 해봐서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기시재위원

이분들이 정읍의 얼굴입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기시재위원

대응 음식점 시설 개선사업이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자부담도 있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기시재위원

자부담 40%이에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도비 18%, 시비 42%, 자부담 40%입니다.

기시재위원

도도 생각하는 게 관광활성화나 그런 취지에서 예산 내리는 건데, 큰 식당 대응 식당을 상대적으로 소규모 식당에서는 그런 식당을 지원해주냐 이런 이야기 나올 수는 있어요. 어찌 보면 도비 안 받고 우리는 항상 그렇거든요. 도비를 안 받고 우리는 우리 기준 안에서 정작 필요한 데, 이런 데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도비 쓰지 말고 우리 예산 안에서 그것도 한 번 생각해보세요. 굳이 이럴 필요는 없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대응 음식점 시설개설 사업이잖아요. 현재까지는 80석 이상에 입식 관광식당으로 전환하고자하는 음식점에 대해서 도비 18%, 시비 42%, 자부담 40% 지원해주는데요. 그렇다고 보니까 요즘에는 관광객들 오면 외국인 관광객들 오면 좌식보다 입식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소규모 소형 음식점도 대부분 입식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도에서 시군 관광과장 회의를 불렀었는데 회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80석까지 이상이었는데요. 앞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40석 이상인데도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하려고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요량이 나오고 하면 도에서 판단 내년에 40석 이상으로 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40석이면 열 테이블이네요. 내년에는 그렇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렇게 갔으면 좋겠네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기시재위원

대장금 테마파크가 현재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 있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시비는 현재 12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부지 매입비가 8억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비 4억 정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12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기시재위원

10억에 사업내용 중에 대장금 테마관, 궁중음식체험관, 대장금 직판장, 대장금 정원인데 우리 시비 10억이 들어가게 되면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말씀하신 대장금 테마관이나 궁중음식체험관, 직판장, 정원 등 이것은 4억을 주고 용역 했을 때 문체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이 사업 내용이고요. 현재 국비 17억 정도 와 있습니다. 우리 시비하고 합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행정절차는 충정도 8개 시·군 전라북도 10개 시·군 그다음에 세종시 해서 서부 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이 19개 시군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서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예산 시비가 확보되면 국비는 와 있으니까 시비 확보되면 일단은 조경하고 토목공사 정도 해서 하고.

기시재위원

시비 10억 내용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시비 10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 사업을 계속하시겠다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었고,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102명에게 여쭤봤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102명, 그래도 두 분이 그래도 해야 되지 않냐 라는 분이 있었는데, 두 분이, 담당자분이고 또 한 분은 전임 과장님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외 모든 분들은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이것 과연 지금 해야 하나,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이유는 어느 시기인지 몰라도 꼭 필요할 때 그때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느니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자 라는 이런 뜻을 전했거든요. 그런 뜻의 예산인지 아니면 계속하겠다는 뜻인지.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조경하고 토목공사 일단 하고요. 그 안에 콘텐츠 부분이나 건축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 주민들 의견 충분히 들어서 막 급히 조급하게 하기보다는 일단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의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추진계획으로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업무보고 시간이 되었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지역구의 뜻 참 애매하신 거예요. 제가 참고로 102명한테 여쭤봤더니 그런 답변이 있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우리 시민들도 똑같은 생각일 것이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7쪽에 보면 정촌가요 특구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사업 있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9쪽에 보면 시골마을 작은 축제 육성사업과 연관을 지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촌가요 특구가 작년에 개관 이례로 오랜 시간을 준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용들이 부실해서 많이 걱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으로서 이 사업을 잘 또 이끌어야 되고, 그럴 책무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화장실 설치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일단 화장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화장실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해마을에 부부마을이 있고, 거기서 정읍사 문화제 등 각종 행사를 하는데요. 지붕도 낡아 있고, 화장실도 2000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20년 되었고요. 화장실이 재래식이고 거기가 주변에 풀도 많고 협조하고 냄새도 나고 악취가 나고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나 오신 분들 개별적으로 부부나무를 보러 오신 관광객들이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인근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다 보니까 경로당 주민들도 불편해하고 그래서 마을 주민들께서 통장께서 건의가 들어왔고,

정상섭위원

그래서 신축을 계획하고 있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관리는 정촌특구 사업단에서 하는 거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짓고 나면 거기는 상교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알겠고요. 시골마을 작은 축제와 관련해서 정촌가요 특구잖아요. 노래와 관련되어 있는 특구잖아요. 작년도 상교동에 구한마을이라는 곳에서 70년대 형 예전에 콩쿠르 대회라고 해서 그런 대회들이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추석이나 이런 때에 했던 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옛 추억을 되살려 보자는 차원에서 콩쿠르 대회를 했었어요.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어차피 정촌가요 특구가 특별한 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그 지역에 다행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특색 있게 살려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소도 이 마을에서 하지 말고 마을 지하차도 옹색한 곳에서 하지 말고 좋은 시설에서 활용을 해서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참고하고 구한마을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시골마을 작은 축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도에서 작년에 1시군 1대표 소규모 작은 축제를 작년에 선정을 했었어요. 솔티모시 달빛축제가 선정이 되었고요. 도에서 선정이 됨으로써 19년도부터 22년까지 4년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특화형 마을축제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했었는데 칠보태산선비마을 축제가 들어와서 거기를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콩쿠르 대회 이런 경우에도 특화형 마을축제로써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정상섭위원

잘 보완해서 해보면 충분하게 좋은 내용이 부합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정촌가요 특구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음에 부담이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명품으로 만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정상섭 위원님 말씀하신 정촌가요 특구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아까 마을 화장실 짓고 이런 빼고요. 주된 내용이 자산취득적 성격만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부터 문제제기 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완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번쯤에는 그래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번 추경에 올라왔으면 더 좋을 텐데요. 여기에서 여러 의원님 계신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5월 달까지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정대로 9월로 알고 있는데 당겨질지는 모르겠는데 2회 추경에는 완벽한 계획을 짜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늦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걸 보완한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건물 공간을 늘리는 방법이 나오거나 안에 있는 것을 오밀조밀하게 더 콘텐츠를 강화하거나 그렇지 않겠어요. 5월쯤 계획이 나왔어요. 그러면 9월 추경에 될지 어쩔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반영하고 착공하고 준공 떨어지고 하면 올 2020년 한 해는 거기 정말로 300억 원 넘게 들여서 몇 분 근무하고 계시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해설사 한 분하고 직원 한 분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분들 그냥 매일매일 갈 데 있는 곳 만들어주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아무런 손님이 없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비용 안 받고 무료 관람객 있겠죠. 그런데 그 관람객이 감으로써 오히려 더 실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300억 넘게 들어간 돈은 왜 들어갔냐 라고 하는 시민적 지탄을 받지 않겠습니까? 300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30년 쓴다고 치면 1년에 10억을 쓰는 건데, 1년 10억 원 벌어주지 못할망정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촉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바쁜 분을 경주 다녀오시라고 하고 오픈 행사 조금만 미루어 달라 하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제안서 받고 여러 분들 통해서 의견을 개진을 받고 좋은 제안을 받았는데요. 팀장도 있지 하지만 제안이 많이 여러 각도에서 여러 방면에서 제안이 들어오니까 제안하신 분들에 개인적인 사고가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안하신 분들 간에 내용이 상충된 부분도 있습니다. A하고 B하고 어떤 부분으로 가야 더 좋을 것이냐, 내부적인 조율이 있고요. 5월 달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확정을 지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른 관광업계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또 다른 관광 인프라 구축해야 되겠고, 어제 동의안이 처리는 안 되었지만,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터프가이도 신경을 쓰고, 신경 쓰는 것이 많은 것은 압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막 찾아서 하려고 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닌데 기왕에 들어가고 엄청난 에너지와 비용이 들어간 것을 방치함으로써 낭비되는 것은 다른 것을 시도해서 얻는 것보다 더 잃은 것이 더 훨씬 크다는 것들을 분명히 인식하시면서 저는 이번 1회 추경 때 적어도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우리 집행부 힘으로 안 되면 자문을 받겠다거나 그런 것이라도 나와 줘야 아무것도 없이 거기 근무하는 어떤 상황 물건 몇 개 더 구입하는 것 외에는 없는, 이점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 한다는 것을.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용역에 대한 과업을 내리기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저도 김익두 전북대 교수나 여러 분들을 만나서 제안을 받았는데 시기를 갖고 관련 부서하고 좀 더 검토하자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것만큼 진짜 문제다고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주에 있는 박물관 가요 박물관 관장님 오시게끔 연결도 해드리고 의장님실에서 극진히 모시기도 하고 얼마나 들뜨고 기대를 갖고 그랬습니까? 그러고 나서 소통 끝. 외부 전문가 찾으려고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저희들도 볼만큼 보고 그것을 예산으로 반영해서 실행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자리를 만드세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양 관광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은 많지는 않아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성실납세자 관련 3백만 원 예산 있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성실납세자한테 상품권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정읍사랑 상품권 구입할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돈으로 5만 원 주는 것보다는 상품권을 이용해서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에 세무공무원 한마음 화합행사 물품 구입비도 4백만 원 예산 있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도 역시 정읍사랑 상품권으로 대처할 수 없나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이것은 매년 세무직 공무원들 전북도 주관 하에 각 시·군 세무직 공무원들 화합 행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특산품 우리 시에서 지역 특산품을 구입해서 서로 교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은 도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역사랑 지역상품을 가지고 가셔야 되겠네요. 여기에서 사서 가십시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 지역 홍보도 하시고 행사 잘 마치기 바랍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창욱 세정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서 설명서는 한쪽만 나와 있어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5천만 원 예산이 있어요. 시비 5천만 원 있고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1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원해주는 5천만 원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시비를 1억 편성해놓고 나중에 확정되게 되면 세입을 5천 그런 부분을 맞춰서 정리를 하고 사업계획은 일단 재정공제회 5천, 시비 5천으로 해서 1억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은 해놓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을 1억 편성해놓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5천 안 내놓으면 우리 시만 들어가네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시비만 그때는 할 수밖에 없죠?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을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안 되면 저희들이, 오면 삭감시키고 세입에서 들어오고.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애매모호한 예산서는 조금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왜 그러냐면 그것이 금방 확정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주는 것이고 아니고 이것을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일단 어떻게 되든 간에 일 추진은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그런 뜻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5천만 원 지원해주는 근거는 뭡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거기에서 공유재산관리실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받으려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신청만 해놓았지 확정된 금액이 아니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5천만 원 신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 산출근거는 우리 전체적인 예산은 1억 예산 신청을 해놓았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말씀드렸다시피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되면 시비 1억 들여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이것이 확정이 되어서 지원이 얼마 내려올지 모르지만 내려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삭감하고 지원금하고 나머지 시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이 애매한 사업인 것 같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확정되고 기다리면 이것도 2회 추경까지 가게 되면 업무가 잘못하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올해 안에 끝내려면 이렇게라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확실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사업을 해야지 애매하니 내려오면 말하자면 공제해서 이월시키고 안 내려오면 우리 시비를 5천만 원 들여서 해야 되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원래 저희들이 1억해서 예산편성요구를 하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차라리 1억을 신청해버렸어야 하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런데 나중에 중간에 혹시라도 선정되어서 내려오면 다시 편성을 또 하고 해야 하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에서 1억만 신청해놓고 나중에 여기에서 오면 5천만 원.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위원님, 사실은 공모사업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먼저 해놓게 되면 사업 선정하는데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올해는 이렇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정읍시 예산편성해놓아요. 오지도 않는 예산을.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이것은 한 번 주는 것인데 사업을 먼저 추진하기 위해서 시비로 일단 세워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 재정공제회에서도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알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노력하셔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5천만 원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우리 시 공유재산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건물이 499동이고, 땅 토지가 35,000천 필지, 2천2백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기시재위원

면적으로. 필지로 숫자로.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3만5천4백 필지 정도

기시재위원

3만5천개.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기시재위원

35,500건이네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게 읍면동에서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하고 있었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매년 하기는 합니다.

기시재위원

15년까지 용역하시가.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기시재위원

다시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주셔서.

기시재위원

실제 읍면동에 파악하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렇죠.

기시재위원

그리고 회계과에서 실제적으로 거기 나가서 검사하고 부과하고 농사짓고 있는 분들한테 면적대비 지가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렇게 하는데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도 직원들이 이 부분을 거의 정확히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던 것 부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올해처럼 축사 양성화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때 발각되면 5년 것 변상금 물리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는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형도 불분명하고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지적공사라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름이 한국국토정보공사 거기하고 해서 경계측량.

기시재위원

이 건이 이만큼 많이 있어요. 그리고 1억이라는 돈이 형성이 되었다, 그러면 35,500건인데 의뢰한 그쪽 기관에서 한다고 해도 이 건을 우리 읍면동에서 파악한 만큼 자세히 알 수는 없겠죠. 사업기간이 12월까지잖아요. 천 상 우리 읍면동 직원 분들이 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35,500건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확연히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은 건수 있더라도 확연히 되어 있는 것은 안 되어 있는 것, 애매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기시재위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이런 취지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기시재위원

굳이 그분들한테 맡길 필요가 있을까, 우리 회계과에서 직접 고용해서 그 정도 자격을 갖출 만한 분한테 해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 고용 창출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물론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것을 읍면동 직원들이 그동안에는 1년에 한 번씩 해왔던 것이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면 좋은데,

기시재위원

대단한 지식이 필요 없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어느 정도 해서 실제조사도 하고 경제부분도.

기시재위원

기술 어느 정도 알려주면 저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게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돈 가져가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받아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회계과는 이번에 꼭 하셔야 할 것이 관내, 관외 계약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추경에 문제가 아니고 특별히 감사지적을 받더라도 우리 지역에 업체가 계약할 수 있게 지역에 업체이면서도 최소한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시공업체든지 대리점이든지 이런 곳을 잘 가려내는 게 우리 지역사람들한테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게 회계과 일입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기시재위원

감사지적을 받아도 괜찮아요. 감사지적받으면 저희가 응원할게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감사과에 사전설계심사팀 사전설계심사에 관계된 것으로 사전설계심사에서 예산 증감 확연하게 많이 나타나는 곳 그런 곳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상의해보라고 했는데 해본 적 있나요? 기한을 며칠 전까지 주었었는데요. 상의 오신 적 없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실무자 하고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하고는.

기시재위원

본예산 때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까지 안 하신 것 같아요. 사전설계심사에서 예산이 제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확연히 나타나는 건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거에 대한 설계 관계자들 그런 회사에 대해서 분명히 페널티를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 한 거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 부분은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해보세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우리 지역에 기업들, 회사들 그쪽을 잘 챙겨주세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제가 본예산 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작년하고 지금까지 계약에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안 왔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작년하고 올해 것 바로 그것도 챙겨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거가지고 용역을 의뢰해볼까 생각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건인데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제로 하는 조직이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아무래도 지적관련 부서가 그래도 신빙성 있게 잘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공기관등 대행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무튼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데요. 제 생각은 1억 원이라는 돈은 좀 더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정상섭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회가 8대 들어서서 정읍시에 공유재산이 계속 늘어가는 것이 과연 좋은 거냐 라는 문제에서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에 공유재산을 늘리는 문제나 관리하는 문제에 대한 일정한 우리의 기준을 잡아보자고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시작된 사업인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실제 사업에 내용은 뭐가 되어버렸냐면, 우리가 그동안 관리나 파악이 안 된 재산, 주로 토지 같은 것. 우리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됨으로써 수입 같은 것을 잡지 못하는 그쪽도 꽤 있으니까 그것도 조사를 하자라고 하면서 중심 층이 그쪽으로 넘어가버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바대로 토지도 당연히 우리의 재산인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현장에 나가서 도로부지 산다고 해서 자투리 땅 샀는데 누가 무단점유하고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은 정확하게 측량도 하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 정상섭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계속 주장했던, 그 지적 앞 시간에서도 대장금 테마파크를 과연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도 논란 한단 말입니다. 거의 국비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유지관리 하는 것은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더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공유재산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 과업지시에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들어갔는지 보고 싶어요. 그래서 과업지시서 작성 전 또는 공고하기 전에 적어도 위원회 전체 보고는 아니더라도 관심 갖는 의원님들에게 설명해서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취지대로 사업이 소기의 성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서로 상의해가면서 하시게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아까 세입예산에 5천 우선 잡아졌지만, 혹시라도 공모해서 주시면 좋지만, 설령 간에 그것을 못 받더라도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세출예산에서는 전액 시비로라도 한 번 해보겠다는 그 의지 저희들이 그걸 이해하고 아까 주문했던 내용을 섞어서 이 사업이 잘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현 회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우리 시에 세 대인가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전체로는 9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9군데 한 번 불러줘 보세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시청, 수성동 출장소, 정읍농협 수성지점, 정읍 우체국, 법원 등기소, 신태인읍사무소, 내장산동주민센터, 내장산동 공감플러스센터, 정읍세무서 이렇게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민원발급기가 세 대를 말씀하셨는데 두 대는 실외이고 한 대는 실내인가 봐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아니요, 그게 수성동주민자치센터에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은 노후 되어서 기종을 변경한 것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두 개 올린 것은 새로 신규로 설치할 데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만큼 수요가 많은 건지 아니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위해서 한 건지 그게 궁금해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저번에 정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장 협조를 받아서 실태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두 군데가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설치하면 좋겠다, 이야기 당연히 할 수 있죠. 어디든지 다 실제적으로 그만큼 쓰겠나.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제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본 건 어디입니까? 두 군데가.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현재 수성동사무소 거기하고 초산동 로컬푸드 거기 두 군데입니다.

기시재위원

지금 공감플러스에 한 이유가 있죠? 중간 지역이다 싶어서 한 것인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다. 굳이 지금 어차피 천변 넘어까지 커버를 하기 위한 위치로 공감플러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수성동에도 지금 시내에 몇 개가 있어요. 얼마나 가까이 있는 것이 되는 건지.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세무서에 하나 있고 수성동사무소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근무시간에는 동사무소가 가깝고 거기에 가서 모든 행정을 볼 수 있지만, 근무시간 외에 공휴일 그럴 때는 필요할 때 주민들 가까운 곳에 있게 되면.

기시재위원

수성동 출장소에 있다면서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출장소는 수성지구에 있고, 이번에 설치할 곳은 수성동사무소 밖에.

기시재위원

우체국하고 정읍농협은?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정읍우체국에 있고요. 농협도 수성지구에 있는 농협입니다.

기시재위원

농협도 수성지구, 우체국은?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우체국은 본소에 있는 우체국입니다.

기시재위원

얼마나 가까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하시게요.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그쪽은 영무예다음이 들어와 있고 영무예다음이 아파트가 새로 지어져서 인구수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행정구역은 영무예다음이 연지동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행정은 수성동사무소로 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거든요.

기시재위원

우체국이 있다면서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우체국은 한 참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기시재위원

그 정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현재 우체국은 본정 통에 있잖아요.

기시재위원

서비스해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거리상으로 얼마나 차이 난다고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지금 모든 것이 자동차를 타고 활동하다 보면 한 발작도 걸어 다니는 것 싫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시재위원

차로하면 1분 차이도 안 나겠네요. 어디나 놓아져 있는 데가 놓고자 하는 데도 차로 하면 1분 차이도 안 납니다. 일부러 뭔가 보여서 계속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지리적으로나 시간상으로나,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9군데 설치되어 있는 곳이 24시간 다 운영하는 곳은 3군데이거든요. 나머지는 근무시간 내에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체국 같은 경우에도 근무시간 내에만 운영을 하고 있고, 근무시간 외라든지 공휴일은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근무시간 내에만 한다고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기시재위원

근무시간 내에만 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3군데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시청 민원과 앞에 하나 있는 것 하고, 정읍농협 수성지점에 하나 있고, 내장공감플러스 3군데만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공감플러스는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시청, 공감플러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농협수성지점.

기시재위원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좀 더 이해가 쉽죠? 24시간 하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이번에도 설치를 하게 되면 24시간 운영하도록 부수까지 넣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기시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공식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아서요. 찾아가면 되는데 이번에 참 좋은 기사가 나서 같이 협의해야 할 것 같아서 드립니다. 뒤에 계시는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님 노력해 주셔서 일종에 역사바로세우기 측면도 있고, 우리 정읍이 동학농민혁명 고장이라는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로 고부에 주산마을을 죽산마을로 정확하게 하겠다는 보도를 봤어요. 마을 주민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후속으로 그렇게 정식으로 하려면 해야 될 행정행위가 뭐가 있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명칭조정위원회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언제 따로 이야기하기 그러니까 지난번에 산내면 평천인가 하고도 아직 해결이 안 되었어요. 총무과에서 마을 명칭 변경하는 것이 그때 보류되면서 그 건은 처리를 안 했는데 그러고 나서 조용해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각 부서로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요.

이도형위원장

확인하셔서 신문에는 다 노출을 했는데 진짜로 마을 주민들끼리 우리 마을은 죽산이다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각종 행정행위에 따르는 후속적 일을 하려면 지명위원회인가 그거 해야 되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것 챙겨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종 종합민원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료 6쪽을 보니까 전봉준 장군 추정 묘 재 발굴, 전봉준 장군의 묘라는 것이 거의 증명이 되는 묘지입니까? 어떤 근거.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옹동면 비봉리에 있는 묘인데요. 묘 앞에 비에 장군천안전공지묘 이렇게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누구라는 사람을 알 수 있는 표기는 안 되어 있고, 그 마을사람들 전해오는 내려오는 이야기나 전봉준 장군 묘라는 설이 있기 때문에 지난 2006년도에 1차 발굴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발굴조사를 했는데 봉토 본분 제거했는데 회로 덮인 회곽묘가 발굴이 되었어요. 그런데 조사기관에서 이런 묘 형태는 전봉준 장군 당시에 돌아가실 때보다 시대가 앞선 묘 형태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발굴조사를 하지 못하고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것 정말 발굴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재 발굴해서 전봉준 장군 묘가 확실하다면 정읍에는 큰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확보되는 것이고, 만약에 전봉준 장군 묘가 아니라고 확정이 되더라도 논란거리가 완전히 해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추정적으로.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회곽묘가 전문가들은 전봉준 장군이 돌아가실 때보다 앞선 시대 묘 형태라고 하는데 사실 이후에도 회로 덮인 묘가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앞선 시대다고 못 박기는 좀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분이 돌아가신 것은 서대문 형문소로 끌려가는 데까지는 봤어요. 기억이 역사에 나온 그 후에 서대문 형문소에서 돌아가셔서 어디에 묘를 썼는지 모르잖아요. 몰랐잖아요. 알았으면 진즉 찾았지, 어느 순간에 밤에 묘를 썼는지 모르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DNA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현대 과학이 너무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믿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공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다른 데에서 나올 확률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다행히 장군님의 묘가 진짜로 하면 저희들도 영광이죠. 역사적인 장군의 묘를 찾았다는 후손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분의 묘를 찾아서 우리가 승하를 시켜야 할 부분은 맞기는 맞는데 확실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한 자료 분석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묘 개장하고 발굴조사 끝나면 과학적인 분석하고 또 전문가들 자문회의를 통해서 명쾌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동학농민혁명 굉장히 역사적인 산 증인 이이와 박사님께서 엊그제 서거하신 것 아시죠?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분이 서거를 하셨어요. 거기에 향토자료가 굉장히 제일 많이 갖고 계신다고 했어요.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혹시 거기에도 나와 있는가도 몰라요. 어떤 맥락에서 보면 어느 행적이, 그런 것까지 잘 조사를 하셔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추정묘 재발굴을 하신 것 잘하셨어요. 저번에 제가 본예산 때 언제인가 한번 이야기했었죠?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그분들이 상당히 위 시간대 고려, 조선 이런 이야기하면서 핑계를 대고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더 파면 손해 볼 것 같아서 그만둔 것이었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현대까지도 썼었다. 그런 이야기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다시 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잘해주셨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퇴임 언제 하시죠? 제가 6월로 들은 것 같아요.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6월 말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기시재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정읍시 문화재 전반적인 것, 전반적인 것을 전부다 혼자 하셨잖아요.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직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런 경험과 지식 이런 것 인계인수할 때 이런 과정이 빨리 이루어져야지 않으면 한 6개월 더 근무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장군천안전공지묘 이정도면 예산 되겠죠?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아니어도 논란거리는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뫼마을 죽산 이름찾기에 적극적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2018년도부터 제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못하다가 과장님계시고 하신 거예요.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아니요. 의원님께서 많이 응원해주시니까 저희들도.

기시재위원

아주 큰 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아닙니다.

기시재위원

6개월 더 하셔야 됩니다. 그전에부터 해왔던 건데 UCC 뒤에 계신 직원 분들 보신 분, 이 UCC 보신 직원 분들 계시는지요. 동학농민혁명 위상강화를 위한 UCC 공모작을 보신 우리 팀장님께서는 보셨는지? 보셨어요? 이게 큰 효과를 못 본다 예산은 너무 적지만,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런데 UCC 제작하면서 전국적인 공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 갖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희 정읍시를 방문하고 또 정읍시 동학유적지를 답사하고 공부하는 자체로도 충분히 홍보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더 홍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몇 팀 참가했죠?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작년에 전체 24개팀 참여를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24개 다 보셨어요, 우리 팀장님? 다 같은 직원 분들도 보시고 이런 것 했다는 것 널리 알려주셔서 조회 수가 올라가게 해 주셔야 실제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제 이야기를 듣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내용 들어가서 보시라고요.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잘해주실 것이라 믿고요. 천안전장군 그 부분하고 죽산 대뫼마을 이름 찾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저도 예산이 장군묘 예전에 TV에서 본 적 있었는데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발굴하는 거에 대해서.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돌무덤 앞에 비석이 있지 않습니까?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감정을 해보면 대략 그게 어느 정도 물론 묘가 훗날에 조성될 수도 있기는 할 텐데, 대략 어느 정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다, 대충 보면 돌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 않나요?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돌 비석 같은 경우는 오랜 세월 거쳐서 하기 때문에 비석 재질로는 시대를 측정하기는 좀 사실 어려운 점이 있고요. 묘를 발굴해가지고 그 안에 부장품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시대를 추정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상섭위원

저도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왕릉 많이 돌아다녀봤습니다. 가보면 거기는 워낙 신분이 높은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재질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것으로 썼을 것이고, 또 글씨라든지 석공이라든지 대단한 분들이 했을 것 같은데 당대 최고의 사람들이 했을 것 같은데, 보통은 장군이라는 아주 드문, 왕릉에 가면 무슨 대왕 하기는 하는데 보통은 학생, 벼슬하면 간단한 벼슬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름을 천안전공봉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쓰는데, 이름을 생략한 것을 보면 뭔가 숨기고자 하는 내면적인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히려 더 묘에 대한 신빙성이 역사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높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하여튼 잘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7쪽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손화중 장군 단소인데 진입로 주차장 조성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진입로가 원활하게 교행이 되는 겁니까?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몇 미터 폭이 됩니까?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5미터 폭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상섭위원

교행이 됩니까?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교행까지는 어렵고요. 마을 안길 벗어나면 한 110미터 거리거든요. 교행 할 정도 하려면 노선 폭을 넓혀야 되는데 중간에 차 대기할 수 있는 자리 충분히 만들 수......

정상섭위원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교행 하는데 지장은 없다.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그 마을에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나 소홀하게 취급되는 그런 면이 있더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교마을에 보면 생가터가 있잖아요. 그 생가터가 모니터 두배 정도 크기만 한 정말 빈약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보통 사람들도 보면 그렇게 오석으로 되어 있어서 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가 동학, 동학하지만, 예산이 어떻게 보면 아직 평가가 채 끝나지도 않고 그분의 인생의 진위에 대한 역사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해야 될 분들조차도 어떻게 앞서가면서 치장이 되고 있는 마당에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신 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후손이 없고, 힘이 약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너무 소홀하다, 그런 면들을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가서 보면 정말 한 2년 전에 표지만 새로 입혔는데 너무 빈약하고 또 하나는 인문향토사팀에 대한 주문인데요. 말고개 잔다리목 과교 깨다리 물론 주민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명칭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페이지처럼 블로그를 만들어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 가서 물어보면 답변하시는 분들이 다들 제 각각 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진실에 가깝게 조사를 해서 정말 우리 잔다리목 하면 정읍 사람들 어디라는 것 다 알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잔다리목은 없어요. 깻다리도 마찬가지고요. 깻다리는 그 금방 깻다리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 거에 왜 잔다리목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고 이 유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정도는 알고 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게 다 스토리텔링이잖아요. 역사문화자원이 다른 것 있겠습니까? 평범한 속에서 있는 것이죠.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번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전봉준 장군 묘소로 추정되는 곳에 대한 발굴사업 과거에 한 4~5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이걸 일단 그것은 아닐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2006년도에 했는데요. 회로 덮여 있는 형태 보고 그냥 조사기관에서 이런 묘 형태는 이 시대의 시기보다 앞선다, 이렇게 결론 내려가지고 더 이상 진척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회를 제거하고 안에까지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그걸 한다는 건가요?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동일 묘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동일 묘소입니까?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문중 분 이야기는 다른 장소를 말하는 것도 같은데요.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저희도 그분 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분은 개인 생각이고 그러면 다른 데 묘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도 명쾌하게 말 못 해요. 그러면서 여기 묘를 왜 그분들이 당초에 반대를 했냐면? 다른 어떤 단체에서 발굴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신빙성 문제 때문에 반대를 했었는데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면 적극적으로 동의하겠다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 상에 묘비석만 가지고도 일정하게 시대 측정을 해볼 수도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목숨 내놓고 그 탄압받던 시기에 장군이라는 말을 묘비를 새겼겠습니까? 한참 지나서 새겼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장군 천안전시 중에 장군을 예컨대 임진왜란 때 뭘 했던 그런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했거나, 분명해져 버리잖아요.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급히 세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묘비를 세울 때 묘 주인공에 이름을 새기던가, 직위를 새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새운 연 간지를 새기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마 급작스럽게 세운 흔적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안에 회, 이거를 갈라서 속에 어떤 상태나 이런 것을 보려고 하는 방법도 하나 있지만, 지금에 문화재 감정하는 그걸로 봤을 때 돌멩이 자체 화강암을 연대 측정하기는 어렵겠죠. 다만, 원석이 몇 년 전이냐 라고 하는 수억 년 되어버렸을 텐데, 그런데 깎은 마모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추정을 해보는 것은 일반적 문화재 검증단도 충분히 가능하다 싶은데 제 생각에 왜냐면 125~126년 이렇게 되었을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 뒤에 순국 이후에 발생했을 거고 묘는.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그게 200년 전 글씨체라든가 아니면 마모상태라든가 이걸 봐서 200년 넘었다면 이것은 아닌 거고, 적어도 목숨 내걸고 했더라도 일제치하에 상태에서 한 100년 사이에 묘비 석을 세웠다고 한다면 열어서 확인까지 해봐야 될 어떤 합리적인 것은 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버리면 글쎄요? 추정 묘 재발굴이라고 해서 동일 묘소가 아니고 인근에 있는 다른 데를 특정해서 해보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다른 지역은 그분 묘라고 전해지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궁금함이었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동옥 문화행정국장님, 서인석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문화행정국 마쳤는데요. 복지교육국 들어 가기 앞서 휴식 시간 갖고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할 텐데요. 오늘은 3개 부서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내일 이어서 하겠고요. 우선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직제순에 따른 3개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먼저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백준수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수고가 많죠? 코로나19 하고 연관 되어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렇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마스크 사업도 하고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장애인 주거시설이나 어린이집 아동복지,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다 방문하셨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각 부서에서 각자.

상중

조상중위원

마스크 보급을......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수요량 파악해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관련부서에서.

상중

조상중위원

마스크 이번에 몇 개 정도 만들어서 보급하셨나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총 마스크 구입량은 307,780매 해서 지출을 4차에 걸쳐서 28,153회 지출을 하고 잔량이 27,626매 현재 남아 있습니다. 5차 보급 때 같이 활용해서 보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추세로 보이는데 그래도 준비를 해놓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마스크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공급이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보건소를 통해서 마스크 공급은 확보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만 장을 어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게 계약이 잘 이루어지고 납품 될 때까지 7~8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를 잘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의 성금도 한 1억 6백만 원 정도 성금 기탁이 되고 또 각종 단체에서 특히나 여성회관에서 하고 계시는 그분들이 주야로 쉬지 않고 마스크 제작을 해가지고 기부도 해주셔서 마스크 가지고 있는 잔량을 확보해서 잘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데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행히 우리 정읍시는 그래도 마스크를 구입할 수도 있고, 보급량 세대당 몇 개 정도 보급하셨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세대당으로 나눠서 우리 시민들한테 한 명에 한 장씩 공급을 한 적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들, 취약계층, 다중접촉자, 장애인, 아동, 노인, 복지시설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수요량을 파악해가지고 공급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외국인들은 마스크를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알지도 모르고 사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라서 인력시장을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또 외국인 학생들 이렇게 하고 대구, 경북지역이 마스크가 우리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하고 거기가 코로나19 확진가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그쪽에 20,000매, 의회도 2,000매 지원을 했고요. 여러 가지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민들은 다행스럽게 마무리되어 가는데 방송 보면 마스크를 못 사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은 도시가 많이 있어요. 약국 앞에 줄이 몇 백 미터 서서 그런 모습도 봤는데 저도 얼마 전에 수성동 택지 지구 사거리 미소 약국 앞에 보니까 한 30명이 줄 서 있더라고요. 시민들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오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적기적소에 그분들이 불편 안 느끼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약국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가격대가 어때요? 1매에 1천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 마스크 같은 경우는 1매 1천 원으로 손소독제 같은 경우는 500미터짜리 8천 원으로 정해서 주셨는데 사실 마스크를 1천 원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들이 구입하는 게 1천3백50원부터 1천5백 원 면 마스크가 1천5백 원 정도 가니까요. 앞으로는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예산이 내려온 부분들이고 이 예산은 1억 1천1백만 원은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용품으로 보급하는 것들이라서 직접 복지시설에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구입이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려고.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께서 짧게, 짧게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 너무 긴 것 같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어차피 예산에 편성해야 맞는 거죠? 이 돈은 써버렸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코로나19 워낙 재난사항이고 그래서 국ㆍ도비는 추경전 사용결의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시비는 예비비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미세먼지에 관련되어서 마스크 보급이 있잖아요. 미세먼지 마스크하고 지금 코로나19 마스크하고 다릅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사실은 미세먼지 마스크는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매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교롭게 코로나19하고 같이 연결이 된 것이고요. 미세먼지 마스크 5억 7천8백만 원 그 예산은 기존에 미리 선제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마스크를 730원에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고 있는데 납품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 조서 19쪽 보니까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청년 저축계좌 엊그제도 청년관련 청년지원 사업 5분 발언도 있었지만, 청년에 대한 우리가 뭔가는 디딤돌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청년들을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발판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통장 만들어주는 것 사업이에요. 통장 30만 원짜리 통장이 있을 때 지원해 줍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청년 저축계좌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 국민기초 수급자 중에서 국민기초 수급자가 4개 분류로 거기에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 사람으로서 만 15세에서 39세 청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4월부터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당초는 30명 목표를 했었는데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확정내시가 되면서 20명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0만 원을 저축하면 30만 원 매칭사업으로 주어요, 국비 도비 해서.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결국에는 40만 원짜리 통장이 되는 것이네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1대 3 매칭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뿐이 안 되는가?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실지로 많이 그렇게 수요가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분들한테 다른 혜택이라도 있으면 찾아서 청년들이 잘 정읍시에서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4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세탁차를 구입하는데 자비가 많이 부담해서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차하고 세탁기 이런 것을 장착하는 것이 총 사업비 2억 6천2백61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2억 6천만 원은 참 좋은 사랑 나눔 공동체라고 유영준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런 공동체 이사장인데요. 거기에서 굿피플 하고 라이온스하고 후원을 2억 6천61만 원은 받았고, 우리 시에서 6천2백만 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대형 세탁물이면 이불 같은 것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3개 읍면동을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주 2회 밥 차 운영하면서 같이 하는데 세탁기가 27킬로고요. 건조기가 22킬로라서 웬만한 세탁물은 가능합니다.

정상섭위원

전기 시설이 되어서 말리기까지 된다는 것이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수거해서 세탁해서 건조해서 배달하는 겁니다.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복절 기념행사를 그동안에는 어디에서 했었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백정기기념 사업회에서 했던 것이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됩니다. 아무래도 장소가 영원면이다 보니까 이동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8월 15일이면 한여름이고 날씨 관계로 해서 준비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특히나 더 어려운 것은 도시락 배달해서 식사를 하시는데 위생상 문제도 있고 해서,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바꿔보려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상섭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무슨 기념품을 제작해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기념품 제작 관련된 부분을 내놓고 선관위 문의를 해봤더니 단체에서 할 때에는 무방하나 시에서 직영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못하는 것으로.

정상섭위원

잘못되었네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삭감해주십시오.

정상섭위원

7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내용이나 규모 면에서 금년에 1,993명 정도 이렇게 많은 수가 되는 겁니까?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2018년, 19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2,017명 정도 되었었는데요. 보니까 1,993명으로 본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재작년 비례 작년 보면, 아무래도 국가유공자 분들이 연로하셔서 많이 돌아가시는데 보통 평균 70~80명 가까이, 거의 100명 가까이 돌아가시는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겠다, 예산 운영하는데 조정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상섭위원

금액을?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8쪽 충혼탑 국기게양 설치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충혼탑은 충렬사 공원.

정상섭위원

충혼탑 바로 앞에 거기에 세우는 건가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국기게양대가 아주 적게 설치가 되어 있고 뒤에서 보이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선양사업도 되고 시민들에 대한 애국정신 함양도 되고 그래서 거기를 상징적으로 국기게양대를 크게 올려서 상시에 태극기가 펄럭이도록 하면 좋겠다고 해서 송풍장치를 하고요. 높이가 24미터입니다. 아파트 높이로 8층 높이 되고요. 시내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태극기는 6미터, 4미터 되어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부분으로 해서 국기게양대를 하나 설치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사업계획서를 낸 것입니다.

정상섭위원

태극기 폭이 가로 6미터, 세로 4미터.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8층 높이면 24미터면 산 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산 중턱에 설치하기 때문에.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시내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계속해서 바람 없이 펄럭인다는 이야기죠.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재질이나 이런 것을 잘 보지를 못해서 이게 얼마 정도나 씁니까? 이렇게 하면.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박준승 기념관에도 설치를 해가지고 국도 1호선에서 보면 박준승 기념관 태극기가 훤히 보이거든요. 지금도 태극기를 쓰고 있으니까 거의 3~4개월, 5개월 쓰는 것으로.

정상섭위원

10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업무용 차량 구입이 있어요. 업무용 차량이 정확하게 어떤 차량인지는 모르겠는데 노후화되어서 내구연한도 되었고 했으니까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데 청사 내에 타 과에서도 보면 거의 연간 운행이 되지 않는 차량들이 지난번에 사무 감사 때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교체해서 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차량은 없는가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해봤고요.

정상섭위원

물론 이런 차량이 있어야 만 업무를 수행한다고 한다면 특수한 차량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차량으로서 타 과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차량이 있다면 과를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기도 하고요. 여기에 자원봉사센터 차량은, 업무용 차량은 자원봉사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248개 단체이고요. 또 거기에 자원봉사 회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34,000명이니까 정읍시민 30% 이상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 차를 이용해서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업무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이상이 되어서 노후되고 거기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번에 꼭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자원봉사센터 업무용 차량은 그러면 승합차.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1인승 스타렉스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사회복지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복지시설 노인정 어린이집 같은 데.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문화센터.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곳 관심을 갖고 하시잖아요. 공공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원래는 1억 9천6백인가요. 그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4천만 원 깎아달라는 예산입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삭감된 것. 확정내시가 온 것이라서 저희가 깎은 게 아니라 확정내시로 감액이 된 것이 온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왜 이렇게 감액 예산이 나오는 거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도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온 것이니까요.

상중

조상중위원

과다 편성했다는 이야기네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조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시가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건의도 하고 각 시도 별로 조정을 해서 또 한 번 내려오기도 해요.

상중

조상중위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도 역시 그런 맥락이고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더군다나 큰 게 하나 있어요. 3세에서 5세 사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얼마인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8억 5천 감액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렇게 많이 나온 예산서가 있나 싶어요. 깜짝 놀랐어요. 거의 보면 추경은 돈을 달라고 하는 예산인데 깎아 달라는 예산이 나와서.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 아동수가 줄고 어린이집 올해도 8개소가 폐원이나 휴지를 신청하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깎인 것 같습니다. 확정내시이니까요. 이것도 조정을 해서 변경내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원 대상자를 면밀히 검토를 잘하셔서 사업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계속 도청하고 긴밀하게 주고받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이라는 게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이에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많아도 우리 마음대로 못쓰잖아요. 많이 들어왔다고 그것을 다 쓸 수도 없는 위치잖아요. 목록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성가족과에서 꼼꼼하니 더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신규 사업도 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신규 사업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본예산에 세웠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통합가족센터를 짓기로 했다가 거기 부지 매입이 어려움이 있어서 다문화센터 3층에 있는 정보화교육장을 이전해주기로 해서 거기를 사용하기로 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시청 앞에 건물로 가고.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은 다문화지원센터에 관련된 업종은 그쪽에 모두가 다 합해져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지금 현재도 교육장이나 사무실이 비좁아요. 3층을 쓴다고 하더라도 비좁은 상태입니다. 옆에 평생교육장도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3층이 꼭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실 만들고 교육장 만들고 집기 넣어놓고 이런 것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3층까지 있는데 현재 엘리베이터 없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건물이 몇 등급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쓰게 된다면 엘리베이터라도 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현재 통합가족센터 부지를 매입을 못해서 거기를 짓지를 못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사회복지과 자활센터하고 저희 통합가족센터하고 같이 건축할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가 있어서 반납하기가 그래서 같이 복지시설을 같이 통합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면 그렇게까지 투자할 필요는 없고, 만에 하나라도 10년 이상 쓰게 된다면 그런 생각까지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자꾸 줄어들어서 폐원신청도 하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아동센터들 중에서 노후화로 인해서 불편한 곳이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비좁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했는데 저희가 매년 환경개선비 같은 것을 지급을 해서 도배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서.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크게 기능보강사업이 국ㆍ도비 매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취약하기는 한데.

정상섭위원

어려움이 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도 유지가 앞으로도 개연성이 큰 곳은 어렵더라도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거나 아이들이 위험성 있다는 그런 정도 시설은 조금.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몇 군데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52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인데요. 이번에 세워지는 것 같은데 국ㆍ도비가 있어서 중앙부처로부터 이렇게 하자는 거죠? 임대방식으로.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작년에 10월경에 공기청정기를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국ㆍ도비 매칭사업인데요. 렌탈비 주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작년에 임차료를 주어서 공급은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올해분 예산이다 이거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뒤늦게 추경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국가로부터 늦게 예산 통보가 왔다는 이야기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확정 내시가.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중앙 정보에서부터 고민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 렌탈이니까 물론 공기청정기가 쓰다가 별로 안 좋고 그러면 또 바꿔지기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그런 어떤 이점은 있겠으나, 예산이 5천8백8십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29개소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29개소입니다.

이도형위원장

29개소를 나누면 개소당 한 2백만 원인가 됩니다. 2백만 원 넘습니다. 2백만 원 정도 잡고, 그러면 의원실이든지 과장님 쓰는 사무실에 공기청정기 여기도 있네요. 보급되었어요. 7십5만 원 그러거든요. 지역아동센터가 공간이 이렇게 넓은 방이 없잖아요. 전체 면적이 한 30평 정도 되고 또 아이들 공간 나눠서 한다고 해도 그러면 40~50십만 원짜리 다섯 개 1년이면 끝나는데 임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월 3만 원, 5만 원 주는 거예요. 행정력도 엄청 낭비일 텐데, 받지 말아버리고 차라리 우리 시비로 지역아동센터당 우선 2개 면적이 큰 곳은 또 한 5십만 원 더 해가지고 해도 이것 돈 나눠주는 행정행위하다가 다른 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계를 계속 교체해주면 모르겠는데 필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한 것 같아요.

필터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돌리고 있으니까 적정하게 하는데 여기도 임대를 해야죠. 우리 청 내에 공기청정기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하면 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무엇이 정말로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일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일선에서까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비 매칭도 해야 되는 데다가 29개소 매월 보조금 줘야 되고 정산받아야 되고, 자산취득비로 나눠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하는지 정말 아쉽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할 수만 있다면 중앙정부 예산 딱 저기하고 우리 시비가 올해 2천만 원이고, 내년도 안 할 수 없잖아요. 내후년에 안 할 수 없고, 한 6천 딱 들이면 완전히 잊어먹고 해결할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 제도개선 한 번 요구해보세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재작년에 어린이집 다 사줬잖아요. 작년에는 렌탈을 지역아동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비교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비교할 예정이고요.

이도형위원장

여기서 경제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정비용까지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 다 소액으로 2백만 원, 3백만 원, 자산취득비처럼 민간자본보조해주면 29개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정읍지역에서 공기청정기 다 구입해가지고 할인받아서 다 살 수 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임 여성가족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김건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어르신들 노인정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 전체?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해제는 언제 해제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심각단계가 어느 정도 해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확진자는 한 명도 없잖아요. 없는데 일단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폐쇄를 시키고, 열어서 삼삼오오 놀고 계시는데도 있다고 그래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딱 막아버려야 옳은지 몇 명이라도 노시는데 그것까지도 차단시키는 것도 어쩌면 심각하기는 한데 아무튼 계몽을 잘하셔서 어차피 막는다고 했잖아요. 다 같이 막아줘야죠.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두 달 동안. 모든 행정예산은 세워져 있어요. 그분들을 일 안 하면 일당을 줍니까? 일을 해야 일당을 줍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정부 방침은 일을 해야 인건비를 주는데 오늘 국비 보건복지부로부터 공문이 왔는데 일자리를 안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노인분들이 기초연금하고 일자리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검토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안 하더라도 어떻게 방법이 있나, 모여서는 안더라도 방법을 찾고 있고,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일자리를 안 함으로써 생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일부 지원을 하려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자리를 안 하다 보니까 생계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보충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부득이하게 못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어차피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예산지원을 그대로 일당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논다고 밥 안 먹습니까? 놀아도 밥은 먹어야 합니다. 옷도 입어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고, 생필품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돈보다도 지역 상품권도 이용하고 예산하고 같이 수반되어서 적절하게 쓰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 번 해서 그전에 통장으로 돈을 다 넣어줬잖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니까 돈 반절, 상품권 반절 이렇게 지급하는 방법을 한번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건의해보세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이 우리 정읍시 몇 개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총 26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실내 21개소, 실외 5개소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0년 이상 된 게이트볼장 몇 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신축 연도가 거의 2009년, 2008년, 2000년 이후부터 되어서 다들 오래되었습니다. 한 20개소 정도가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5년 이상 된 곳은?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제일 오래된 시작한 지가 2001년, 2002년부터 게이트볼장이 읍면동에 설치가 되어서 연도별로 읍면동별로 계속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신축 연도가 밀집되어가지고.

상중

조상중위원

게이트볼장 준공, 완공 전체적으로 자료 몇 년도에 준공되었는지 그것 하나 보내주시고요. 게이트볼 내진성능 평가가 왔어요. 9군데를 잡았어요. 9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신태인, 북면, 고부, 덕천, 감곡, 칠보, 산내, 수성실내, 산외 게이트볼장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내진성능 평가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상당히 비용이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가요. 전문가는 아닌데. 1억 8천5백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떤 영향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합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울산 지진 이후에 공공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건물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읍시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오래되고, 노후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2018년도에 정읍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먼저 9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연도별로 자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방금 조상중 위원님께서 게이트볼장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5쪽, 6쪽 관련해서 게이트볼장이 26개가 있는데 실내로 되어 있는 게 21개이네요. 거의 다 실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내에 게이트볼장이 없는 동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수요조사 민원은 계속 있었거든요. 근본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작년도에 이런 현상을 봤고요. 노후화되다 보면 몇 억씩 들여서 리모델링해야 되잖아요. 거의 신축비 상응하는 비용들여가지고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로 늘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역에 있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시에는 그동안 금봉동에 있는 게이트볼장 이용을 했는데 최근에 아직 개관은 안 했지만, 상동에 게이트볼장이 생기면서 논란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게이트볼장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려면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는 데에 대한 문제 말입니다. 그다음에 혹시 3쪽과 관련해서 독거노인 응급안전망 운영사업인데요. 정읍에서 혼자 돌아가시는 분들 고독사라고 요즘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게 연간 몇 건 정도나 발생을 하는 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통계상으로 파악은 못했고요.

정상섭위원

그래도 읍면동에 보면 그런 간혹 잊어버릴 만하면 매스컴에 보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정읍 지역에도 그런 사건이 있는데 쉬쉬하고 그냥 들어내 놓고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신고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상섭위원

왜냐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연로해지고 하기 때문에 복지에서 이런 사각지대를 자꾸 없애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부 장애인 재활센터CCTV 이번에 계상된 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장애인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중에 거주시설이라고 하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저는 거주시설로 알고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사업설명서에는 생활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서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산서는 거주시설로 되어 있네요. 예산서는 거주시설로 되어 있고, 사업설명서는 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것 이해해야죠. 이해할게요. 제가 이해하고, 이 시설에 법정인원이 다들 채워져 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못 채워졌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특히 법인시설도 그렇고 개인시설도 큰 차등 없이 차별 없이 운영비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몇 년 전부터. 그런데 제가 쭉 들어보면 우리 예산 때문에 거주시설에 종사자 수를 법 기준에 못 맞추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꽤 오래전부터 들었고, 우리 부서에서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으로는 아는데 예산을 보니까 2억 원 정도를 오히려 감액하게 되어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이게 국비, 도비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확정내시를 중앙정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텐데, 지금 법정 인원도 못 채우고 있는데 이렇게 돈 2억 원을 감액하는 것이 온당할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채용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맞습니다.

법적 기준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법이 예를 들어 장애인 몇 분당 종사자 수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전에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특별히 발달장애인을 보살피는 지역아동센터 앞 시간에 했었야 했는데 놓쳤네요. 그쪽도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종사자 근무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각도로 생각해보면 알토란같은 지역의 일자리다. 돌봄 서비스 영역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못 만들고 있고, 특히 이 분야는 국비가 매칭으로 아예 내려오게끔 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노력이 좀 필요한 영역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준비하고 계시는 것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제가 와서 한 달 이상 시설이라든가 여러 사항 듣다 보니까 현황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이번 1회 추경에 확보를 계획이었습니다.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1회 추경에 늦었습니다. 2회 추경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에 익연도 예산을 전년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9월 말 기준 직원 수로 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되면 문제는 올해 그런 조치를 못 해놓으면 또 내년도 국가예산 어떤 자료 생성시점에 지금 현재원이 그대로 올라가게 되고, 이 문제가 계속 악순환으로 풀리지 못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노력은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 더 드리기가 뭐하지만, 시설 입장에서는 시에서 내려주는 인건비 기준에 맞춰서 채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비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거라면 법정대로 채용해라, 모자란 것은 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일을 미안한 이야기지만 일을 거꾸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많이 아쉬움이 있는데 2회 추경이 9월 전에 계획이 있어서 9월 말 기준으로 어떻게든지 인원수를 맞춰서.

이도형위원장

옆에 계시는 국장님께서 기획예산실장님으로 예전에 근무하셨잖아요. 추경 때는 수정예산이라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추경도 수정은 가능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방금 노인장애인과장님 말씀을 잘 한번 보고를 따로 받으셔서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 그냥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법대로 고용을 해야 장애인들이 그만큼에 법이 정한 최소기준 이상에 복지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분야에서 일자리창출하고 연결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전액 우리 시비만 갖고 하라는 게 아니고 국ㆍ도비 다 매칭 되어 있어서 많은 부분을 가져온다, 이 말이죠. 타이핑 놓치면 어려우니까 특단의 대책을 한 번 세워보는 것도 저는 노력은 해야 된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깊이 있게 고민해서 어떻게든 국비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체육청소년과외 5개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