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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중희 의원 발언

251회 제3경제산업위원회2020-03-20

김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소장의 추경예산안 일괄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완옥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은 기정예산 1,230억 8천 1백만 원보다 98억 9천 9백만 원이 증액된 1,329억 8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농업정책과, 농수산유통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536억 7천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7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1억 4천 2백만 원, 청사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3천만 원,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에 3천만 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 2천만 원,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에 1억 1천만 원,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5억 7천 5백만 원,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운영에 5천만 원,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1억 2천 6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된 사업은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에 4백만 원,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에 4천 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추가한 예산은 국비 확정내시로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사업에 1천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 2천 8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 업무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210억 8천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5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식량농업 기반조성에 2천만 원,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에 3천만 원,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에 6백 8십만 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9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 농업재해 대책 운영에 6백 8십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추가한 예산은 국비 확정내시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에 4천만 원, 매실 과실정비 지원사업에 5천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 1억 9천 4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452억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억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5백 8십만 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에 6천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에 6천 2백만 원, 구제역, AI 차단 방역사업에 7백 5십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3천 5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부 및 전체 감액한 사업은 전국 민속소싸움대회 개최에 2천만 원,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1억 1천 5백만 원, 양돈농가 생산성 제고사업에 1천만 원, 가축분뇨 퇴액비화 사업에 3천 5백만 원, 액비순환 시스템 설치에 1천 1백만 원,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에 1천 4백만 원, 가축방역 사업에 1억 8천 2백만 원, 염소 육가공 유통시설 지원에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한 사업들은 국도비 확정내시 및 신규사업 추진으로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운영에 3천만 원, 부전지구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80억 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사업에 3천만 원, 구제역 백신 지원에 2억 1천 4백만 원, 광역방제기 구입에 2억 5천만 원,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에 3천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 7억 1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54억 8천 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천 7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에 5백 4십만 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에 7백 5십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및 교육훈련에 5천 4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에 6천 2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75억 3천 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1천 5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베리류 가공 상품성 시범에 6천만 원, 스마트 영농지원체계 구축에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신기술 보급사업에 9천 6백만 원, 자생화 전시회 행사에 1천 7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및 신규사업 추진으로 식량작물 종합관리 사업에 1억 5천 2백만 원, 농업기술 보급 및 역량강화 위탁교육비 4백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 2천 9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05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가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이 가장 많으시죠? 다 힘들지만 보면 가장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고요. 또 거기에서 굉장히 큰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절초 테마공원이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2018년도에 2019년 예산 들어온 것을 각 과별로 전부 훑었을 때 전체 예산이 2019년도에만 62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구절초 공원에. 모든 전반 사업을 다 훑었을 때. 제가 20년도 예산은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70억이 넘을 거라고 봐요. 맞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58억 정도 됩니다.

김은주위원

현재 전체, 전부 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본예산.

김은주위원

58억이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주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으로 도시재생과하고 농정과 두 개만 훑었을 때 13억 4,221만 5천 원이 들어왔어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농정과만 말씀하신 건가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주위원

그렇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다른 과까지 다 합치면 70억이 넘을 거예요. 19년도도 60억이 넘었으니까요. 이미 농정과 예산만 5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제가 다른 과는 본예산 때 확인을 못했고. 추경에 들어온 구절초 관련한 구절초축제 관련한 추가 예산이 도시재생과, 농정과 두 개만 훑었을 때 13억 4,200이에요. 그래서 들어온 것들을 보니 대부분 10개 항목이 들어왔는데, 추경으로. 10개 중에 8개가 시설비하고 재료비예요. 그래서 화면 한 번 보시게요. 다선의원님들이 구절초공원에 대한 애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비 회기 중에 구절초공원을 한 번 또 행사기간이 아닐 때 한 번 가보자 그래서 다 같이 갔었어요. 네다섯 분이 갔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지금 행사 때 쓰는 의자들이죠? 벤치.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노상에 방치돼 있어요. 눈, 비, 바람 다 맞고 있어요. 지금 추경에 넣은 게 다 시설비, 재료비인데.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있죠? 지붕 돼 있고. 그래서 저기는 뭘 막으면 태풍 불거나 그러면 오히려 넘어갈까지 지금 바람 통하게 저렇게 놔뒀을 거예요. 적어도 조금만 성의가 있으면 아까 그 벤치를 저 밑에다만 갖다놔도 비라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적어도 3년은 늘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 다 추가해 가지고 집어넣어서 망가지면 또 새로 사고 하지 마시고.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에 저게 뭐하는 곳이에요? 저 용도가 뭔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식수. 물통입니다. 물통.

김은주위원

그렇죠. 물통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마을 뒷산에 있는 식수 공급하는 곳도 전기시설해서 휀스 쳐가지고 열쇠로 잠가놓고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해 놓죠. 열어봤어요, 문을. 문이 열려요. 저 안에 것도 찍었어야 하는데 안에 수도시설이 다 복잡한 시설들이 돼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마음 먹어서 나쁜 마음 먹으면 거기 들어가서 조작이 가능하고 시설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 날 굉장히 바람이 추웠는데 만약에 청소년 애들이 거기 갔다가 저 안에 들어가서 있을 수도 있어요. 불 피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 안에 들어가서. 그냥 문 바로 열려버려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것은요. 구절초공원 곳곳에 불 피워서 고기 구워먹던 흔적이에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나뭇가지 갖다놓고. 여기도 있죠.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다 찍은 게 아니고 보다가 쭉 돌잖아요? 되돌아가서 찍진 못했어요. 그 날 바람이 불어서 춥더라고요. 근데 네다섯 개를 봤어요, 저걸. 찍은 것은 두 개고, 내려오면서. 행사기간이 아닌 동안에는 저렇게 방치해 가지고 해마다 시설비, 재료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관리를 더 잘 했어야 하는데 쭉 2월부터 재배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행사 때까지는 준비해서 거기까지는 잘 한다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조언도 있고 하고 그 뒤에는 실은 저희가 좀 가까우면 저도 더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핑계 같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고요. 특히 물통 부분이나 저런 부분은 저희가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는데 다시 한 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김은주위원

다 망가지면 시설비, 재료비 이렇게 예산에 넣어서 하지 마시고 저기를 인건비를 쓰셔서 오히려 인건비를 추가를 하셔서 야간에도 관리를 하게 하고. 제가 저 고기 구워먹는 게 야간에 저러는지 낮에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고기 구워먹는 그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어제 울산에 산불 났잖아요? 만약 어제 같은 날 거기에서 누가 불 피우다가 산불이라도 났으면, 거기가 한 해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예산심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런 것들 관리 잘 하면 이렇게 추가 예산 얼마든지 아낄 수 있어요. 그거 바로 그 옆이에요. 아까 휀스 다시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화장실 앞에 광장에다가 다 그냥 놔뒀어요. 정말 조금만 신경쓰면 옮겨놓지는 않더라도 두 개를 포개만 놔도 비바람에 덜 저기할 것 같아요. 한쪽에서 포장이라도 씌워놓든가.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니까 김재오 위원장님 아무래도 연륜 있으시잖아요. 저걸 쌓아서 포장을 씌워놓으면 또 썩을 수가 있대요. 오히려 통풍이 되는 곳이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적어도 겹쳐라도 놓든가. (자료화면을 보며) 저 공간 비어 있잖아요. 저 공간에다만 놔둬도 비라도 피할 수 있고 해라도 피할 수 있는데. 관리를 조금만 더 하면 내구연한이 훨씬 늘어날 텐데. 또 저거 금방 망가지면 또 새로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거는 큰 문제가 안 되요. 근데 아까 식수, 아무나 문 다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설마 하고 열어본 거예요. 그것도 저는 그거 보고 이게 식수인가 그러고 있었는데 또 연륜이 있으신 다선의원님이 문 한 번 열어보라고 저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활짝 열리는 거예요. 이걸 어떡합니까? 큰일 날 일이에요, 이거는. 거기다가 불 피워서 고기 구워먹는 자리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거기에. 한방에 그냥 구절초공원이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야 이렇게 쓸 데 없는 예산들이, 아니 쓸 데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절초공원은 이제 이미 정읍에서 가장 내노라하는 축제로 자리잡았어요. 매년 매우 중요한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수익은 아직 만족할 만큼 나지 않아서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데 담당자들이 해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앞으로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읍에서 지금 구절초축제 만큼 내세울 축제도 없고. 물론 천변도 잘 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이 축제 기간은 특히 농정과는 모든 직원들이 정말 이 축제 기간에는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축제 기간 아닐 때도 관리를 잘 해서 우리 예산을 아끼자는 거예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들어올 동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도 승인해 주고 했는데 참 일을 과장님이 열심히 잘 해야 된다 라고 보는데. 이 하나만 보더라도 어느 문제점이 어떻게 됐는가 이건 방송을 아마 시민들도 볼 겁니다. 근데 과장님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잘 하고 있는가를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실습농장 조성사업에서 마을안길 포장, 상하수도시설 등 해서 기정액이 3억 예산 선 것 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부족하다 해서 또 증액을 요구했죠? 그렇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요구한 것은요. 원래 예산을 여기서 승인을 공모사업 15억 해 주고 한 돈이 입찰하고 남아요.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기반시설 할 돈이 국비가 남았으니까 같이 해서 불용액을 쓰려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의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하수도시설 돼 있는 곳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돈에다 좀만 보태면 현재 지난번에 게스트하우스 요청했죠, 예산요? 지금 현재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건립 해서 예산 올라왔죠? 이 돈에다가 좀만 보태면 이것도 시설 할 수가 있어요. 위치 선정이 부적절하다. 지금 어느 우리 시민이 농촌지역에서 200m 상수도만 하려고 해도 자기 돈이 너무 많아서 못하고 하는데 이렇게 몇억씩 들여서. 왜냐하면 이미 지금 마을 형성된 곳에 빈집들도 많이 있고 이 활용한다면 지금 이런 돈 가지고 좀만 보태면 안 보태고 빈집정비만 해서 해도 이 게스트하우스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마 내 돈 내 살림살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수도 없는 곳 수백미터를 가서 거기다가 상수도시설 해야 하고 하수도시설 해야 하고 도로 포장해야 하고 이런 돈에다가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보면 빈집들 많이 있죠? 과장님, 혹시 없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많이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 거 활용해도 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약한 이곳에서 이렇게 막 예산만 물 쓰듯이 요청하면. 지난 본예산에도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됐든간에 위치파악을 못했던 거 예결위에서, 이게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인가요? 여기서 삭감된 거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근데 또 이렇게 올리고 한다면. 정말 과장님이 일을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라면 나는 이런 일은 재발, 나오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민들 한 번 이 방송 한 번 자세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수도, 하수도 되지도 않는 곳에다가 저 산꼭대기 밑에다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제보가 들어와서 한 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시내에나 일부 시민들은 라벤더 거기를 우리 시에서 뭘 좀 지원해 줬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소문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분이 70~80억 들여서 농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상하수도 부분은 그 밑에까지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왜 갔냐면 라벤더 지금 하는 데 그 옆에 보니까 둠벙사업을 하더만요. 300평 정도. 정읍시에다가 이렇게 하고, 했는데. 거기를 원래는 데크시설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자갈밭으로 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과에서 거기 칠보산 일대, 뭐라고 하죠? 행글라이더라고 그러는가요? 그런 걸 하는데. 거기에서 누가 주무과가 특별히 없더라고요. 2청사에서도 관여를 하고 또 일부 과에서도 관광과에서도 관여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나중에 활공장 하면 그 앞에 밑에 예를 들어서 체제형 실습장 앞에다가 출입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입장료를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받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분들한테 특혜를 주자는 건 아니에요. 좀 더, 물론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한, 반대적인 얘기인데 어차피 할 거면 포장도 좀 하고 정읍시에 어차피 관광상품을 개발하려면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한 번 2청사에서 맡든지 아니면 관광과에서 아예 주무과로 전임을 다 하든지 그래야 하는데 부류가 없어요. 거기 가보니까 직원분들이 와서 뭐해라 뭐해라 엄청 갑질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분들 말씀이. 그래서 나중에 거기가 열면 어떤 표지판까지 만든다고 하는 얘기까지 들리냐면 정읍시 공무원들은 출입을 금합니다. 이런 말까지 표현까지도 들려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정읍시에서 그 상품을 전혀 지원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도. 근데도 일부 시민들은 정읍시가 막 지원해 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 부분은 2청사에서 맡든지 아니면 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일단 이 얘기가 나왔니까 말씀을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저희가 농촌관광을 하고 가면 선제적 대응을 하냐 후차적 대응을 하냐인데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저희가 농업부서에서 알기로는 공무원들하고 농장주하고 열정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저희 과에서도 라벤더 그쪽에 저희가 참여한 것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체제형 실습농장을 하다 보니, 그 때는 라벤더가 없었죠. 그 사람이 하다 보니 처음에 저희 과로 민원이 전체적으로 쏟아지고. 저희 과에서는 이왕이면 어떻게 생각하는고니 그분이 돈을 몽땅 들여서 라벤더 농장을 몽땅 했는데 라벤더가 저희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없어요. 상당히 그러면 또 하나의 구절초축제에 이어서 라벤더축제를 하면 이거는 아까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구절초에서 돈을 많이 했는데 입장수익이 아직까지는 안 오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정읍지역하고 연결이 좀 덜 돼서 우리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쪽은 정읍하고 가까우니 이걸 잘 이 사람을 하면 우리 정읍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손님들이 많이 오면.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는 옆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농사 잘 하는지 보고 일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체제형 실습농장, 제가 농업정책과장 입장에서 위원장님 말씀한 거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가 시골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게 공모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 돈만 가지고 하면 찾아서 가야 되는데 이게 공모사업 규정을 보니까 제가 와서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정읍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마을치 땅을 얼마 사라, 빈집을 사라, 이것이 아니고 저희도 보니까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3천 평을 땅을 사야 한답니다. 저희가 정우도 하려고 갔었고 그간에 여러 군데를 했는데 그 전에 다 못했다가 여기가 시내하고 좀 가깝고 들어가는 도로가 5m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 실무진에서 해서 그 전에 위치로 하다 보니, 거기하고 아마 상수도 문제는 그 밑에 동네가 있는데, 또 집은 저희가 당초에는 규정이 열 채를 지으라고 했는데 인건비가 상승도가 엄청 많으니까 집도 다 줄여버렸어요. 저희가 원래 공모할 때는 열 채였는데 다 줄여버리고 지금 현재는 다섯 채만 짓고 있고 나머지는 농토로 그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농토 문제도 좋아야 하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저희도 일 하면서 공모사업 해 놓고 보니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라벤더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동네하고도 어저께도 마을총회 보니까 저희 과, 또 건설과, 산림과. 지금 거기 옆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저희는 그 건물진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동네사람들 어떤 분들은 집에까지 길 내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시에서 뭣이 있지 않냐. 또 시내에서 돈을 얼마나 거기다 대줘가지고 하지 않냐.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저희도 행정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생각에는 공장을 유치하고 뭐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보면 잘 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분들이 제대로만 잘 자기들끼리 해서 한다라면 굴뚝 없는 산업이 하나 왔다 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는 앞으로 그 사람이 잘 돼서 하면 정읍시에서 나중에 도와줘서 그것이 잘 될 수 있으면 정읍에 또 하나의 관광지가 될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개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일단 해야 되지, 저희 행정이 가서 축제를 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과장님,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 때 당시 경산위에서 작년에 현장방문 했었잖아요. 그 때 7만 원씩 샀다 그랬어요. 토지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7~8만 원.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중희위원

8만 원이 아니고 7만 원대에 샀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의견은 어쩌려나 모르지만 요새 태양광 때문에 보통 토지들이 10만 원씩 합니다. 위치가 어쨌든간에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사견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 물론 시내 그쪽보다는 내려와서 하는 게 좋겠죠. 구조상 법률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다고 하지만.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왜 2청사에서 맡든가 아니면 관광과로 맡냐고 하냐면 올해 축제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면 관광객이 예를 들어 500명만 오잖아요? 그 근처가 아주 마비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한테, 외부에서는 그래요. 특혜성이라고 말도 많이 들려요. 근데 정읍시가 개인이 해 가지고 지금 거기가 70~80억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강원도에서 그걸 유치를 뺏어가려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정읍시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과장님 말씀대로, 정읍시에 어떻게 보면 큰 프로젝트거든요. 관광상품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접근할 게 뭐냐면 좀 예를 들어서 그 밑에 거기가 동네는 구룡동인데 그쪽에 어떤 회전반경을 만들어주든지 뭘 해야 하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축제 한 번 하잖아요? 분명히 원성 당할 겁니다. 우리가 구절초축제도 보세요. 제가 작년에 행감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뾰족구두도 못 신고 갈 정도의 인도 형성. 그런 사진 다 행감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보완책을 마련을 하자는 거예요. 2청사에서 농업정책과에서 하든 아니면 관광과에서 하든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좀 관광자원을 개발을 하자.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좀 멀리 보고 해석을 해 가지고 잘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우리 구절초는 꽃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세 가지가 갖춰있어요.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나무가 있고. 지금 다른 데는 지자체에서 꽃만 갖고 성공한 자리 아무 데도 없습니다. 산내에 구절초라는 것은 여건이 자연여건이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지, 라벤더? 꽃만 갖고 거기 뭣을 한다? 그렇지 않아요. 여건들이, 두고 보세요. 지금 모든 축제나 모든 것을 보면 한 10회 이상 못 가. 지속성이 없어요. 근데 구절초는 왜 그러냐. 아까 물이 있고 산이 있고 자연여건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 보고 가는 사람들이 아 소리가 나오는 것이야. 물론 솔직히 꽃도 중요하지만.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벤더 그게 정읍시에서 개인 문제인데 시에서 자꾸 깊게 들어가서 하다 보면 나중에 특혜성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법적 안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혹시나 지방자치제에서 단체장이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꽃만 갖고 하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어떤 사업이 됐든간에 지속적인 것이 돼야지. 지금 구절초 꽃동산에 봄에 피는 꽃을 심으라고 몇 차례 했어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여름은 물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것이고. 봄에, 아까 김은주 위원님이 갔을 때 과연 적막해요. 산, 문중산 거기다가 그렇게 투자도 해 놓고 하는데 지금 전혀 그것을 않고 있어요.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 부분에 신중히 생각해서 소장님. 저는 본 위원은 그럽니다. 어느 곳이 됐든지 구절초가 아니어도 집중투자 집중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하다 보면 뭣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절초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거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연여건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도 봄에 심는, 봄에 피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 심사할 때 그런 얘기해서 좀 그런데, 이상입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름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을이 아닌 다른 계절에 꽃을 저희가 식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이번에 계상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한 천 평방미터 정도, 5개소 정도 계획 잡고요. 라벤더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관이랄지 그런 부분은 정말 다르죠. 거기하고는 다른데.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저희가 적정한 거리에서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좋은 말씀들 하셨고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죠? 라벤더에 관해서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근데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해요. 지난 연말에 내장산에서 불꽃축제 했죠? 불꽃축제인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빛축제.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거 잘 했습니까? 혹시 다녀와보셨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말 많았죠? 어때요? 다녀보신 소감. 잘 됐던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았는데 입장료 문제, 이런 문제들이……
복형

이복형위원장

여러 가지 두루두루 너무 소규모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4시간 달려와서 보니까 실망하고 돌아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아서 일부러 제가 동료 의원님하고 한 번 다녀와봤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라벤더 이건 개인 사업이죠. 맞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분이 개인 사업하러 왔지,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온 건 아니죠? 맞습니까? 그러면 축제를 하게 되면 잘못돼도 이분이 욕 얻어먹겠죠. 근데 우리 시에서 개입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김중희 위원님 500명만 와도 언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했죠. 우리 500명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돈들을 투입이 돼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청보리축제요,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면적이. 당장 여기 축제를 한 다음에 전국축제를 한다고 봅시다. 주차장을, 주차를 어디다 합니까? 한 번 소장님이나 과장님, 주차할 데가 충분히 충족하고 그 축제에서 사업 성공에 어떤 것이 보입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오든 강원도에서 오든 정읍에서 오든 차를 끌고 갈 텐데. 정읍축제, 정읍시민만 위한 축제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전국축제로 해서 한다 라면 제일 첫째 조건이 주차장이 충족하지 못해요. 그렇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단부 라벤더 심는 하단부에 아까 주차장, 하우스가 지금은 설치돼 있는데 그 부분을 다 뜯고 한 1헥타 정도 주차장 부지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럼 차 몇 대나 받칠 수 있을까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한 300여 대 이상 들어갈 거라고 지금 보는데요. 그래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면적이 또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서 라벤더 면적이.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거기가 유채, 바로 위에는 유채 심어졌고. 한 3헥타 정도가 유채……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은 제 의견이 아니고 시민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이구동성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생각해 봐도 그 장소는 주차장이 첫째 없어서, 아까 김중희 위원님도 좋다 라고 하는데 500명만 와도 언성이 높아질 것이다, 민원 때문에. 이런 얘기 하듯이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런 것도 과연 여기다 돈을 투입을 해야겠는가 말아야겠는가.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도 검토하고. 의회는 또 예산을 승인해 주는 곳이라 잘못하면 예산 퍼줬다고 비난의 소리도 듣잖아요. 그런 어떤 내용이니까 참고하셔서 정말 저희들도 잘 하길 바라는 차원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지, 그냥 그걸 못하게 한다 뭐한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아까 그런 예산만 막 요구하지 실질적으로 정말 지금 현재, 귀농정책이 지금 현재 정읍시가 모든 조건이 고창보다 모든 조건이 뒤져요. 이거 해 준다고 해서 우리 정읍시가 고창 이길 것 같아요? 진짜 오시는 분들이 가려운 곳이 어디가 있는가 봐서 그걸 긁어줘야지, 이것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지 농수산유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13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이 과에 해당이 되는지는 저도 지금. 내수면 어업 있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에 안에서 인근 주변마을에 이런 분들이 양식을 할 수 있든지 뭘 하든지 하는 것을 우리 농수산유통과에서 할 수 있나요? 거기로 관여할 수 있나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과거에는 내수면 허가를 해 줬는데 일체 금지하고 있고요.

정상철위원

그러면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익의 목적으로 삶의 터전을 양보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옹동에 화장장. 화장장 인근 주민들한테는 지금 혜택이 돌아가고 있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구에 입암에 입암저수지 있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도 입암저수지를 아주 오래 전 일이지만, 그게 언제 만들어졌고 이것도 오래 전 일이지만 거기 저수지를 인공으로 만든다고 해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토지부터 다 수용령 떨어지고 했습니다. 거기에 또 공동묘지가 또 있어요. 입암에. 그렇죠? 그 저수지 바로 위에. 그래서 마을이 피폐해졌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내수면 어업에 대한 뭔가 생활할 수 있는 정도는 그 저수지에서 할 수 있도록 가능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분들은 못해도.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제일 우선인 것이 농수로거든요. 농수로. 농업용수로 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까 그거 말고 수청리 저수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체 불허하는 걸로……

정상철위원

그래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런 방침으로 정해진 걸로……

정상철위원

우리 성장전략실에서는 농업용수에다가 용분수도 하더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과거에 수청리 저수지에다가 내수면 허가해 줬는데, 옥정호도 마찬가지. 일체 불허했습니다.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환경이 오염되고 또 여러 가지 농업용수로 써야 되는데 한해 때 내수면 양식 허가해 주면 물을 뺄 수가 없으니까 내수면이 다 죽어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수면 양식은 어렵더라도 거기에서 낚시를 하든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돈을 받고 약식을 허가해 주는 것은 그런 것은 일체 안 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정상철위원

그래요? 그것을 제가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한 번 협의를 한 번……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정상철위원

아니, 저는 다 하자는 게 아니라 그건 분명히 공익의 목적에 삶의 터전을 뺏긴 거나 같아요. 그분들은.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충분히 거기 농사도 짓고 있어야 될 밭, 전답을 강제로 수용령 때문에 저수지가 됐고. 또 거기에 공동묘지를 만들면서 묘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거기 잘 살다가 다 떠나고. 지금은 동네 자체가 피폐해졌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분들이라도 무언가……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 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협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수로 쓰는 저수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했는데 용분수는 왜 만드는,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일단 관리주체가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참,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고 시장이 협의하면 어디는 해 주고 그러는가요, 그러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침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또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이십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농식품가공산업 발전방향 토론회. 이것은 지금 농수산유통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또 자원개발과나 이런 데하고도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전체, 우리 시 전체 가공식품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전통식품이 됐든지 가공식품이 됐든지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을 해 보자. 이게 주 아이디어가 됐는데요. 미래전략자문단이 추천을 했는데 도내를 한 번 파악했더니 고창에서 한 번 했더라고요. 작년에. 가공산업 전체, 저희 시에 185개소가 있어요. 그분들을 모아서 전문가 초청해서 토론도 하고 또 발전방향도 하고 그래서 가공식품 전체도 전시도 하고 바이어 초청해서 토론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 가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상길위원

주관부서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유통과에서.

이상길위원

유통과에서 하고 어쨌든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서로 협업해서 하시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알고, 다음은 매실 과원정비 지원사업이요. 이번에 신규인데.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보니까 그 전에 아로니아 관심이 많아서. 과원은 원래 원칙적으로 캐낸다고 그러죠? 나무를 고시한다고 이런 부분인데.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시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비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WTO와 협정이 되면서 그동안에 세계적인 여러 가지 농산물들이 물밑으로 수입이 되면서 피해입은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아로니아라든지 블랙베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가 지원해서 폐원이 됐어요. 근데 매실은 국가가 지원해서 폐원한 품목이 아니에요. 저희가 2008년도에 매실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광양도 마찬가지고. 그 때 광양이 매실특구단지가 지정이 돼 가지고 쭉 지원했는데 당시에는 20kg에 4만 원, 3만 5천 원씩 가서 황금알을 낳는 신작목이다 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매실을 많이 사용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다른 품목들이 선호가 돼서 광양이 지금 매실을 심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도 노후됐고 또 폐원도 안 돼 가지고 환경도 저해되고 있어가지고 광양이 한 2~3년 전부터 폐원을 시작했고요. 우리 시도 20헥타 정도 되는데. 농가들이 매실을 심어가지고 20kg 한 박스에 천 원, 2천 원, 따가라고 해도 안 따가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폐원은 해야 되겠는데 농가들이 부담하는 것은 좀 많다. 그래서 시에서 반절 정도만이라도 지원해 달라 해서 이번에 한 5천만 원 정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매실나무를 키워서 열매가 열리는 시기까지 하면 상당한 기간이 아마……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수년이 걸립니다.

이상길위원

걸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일시적인 현상일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실이 많이 수요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정읍은 요즘에 향기도시 이렇게 하고 고창은 식초도시요? 고창은 뭐라고 하죠? 지금 현재.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식초.

이상길위원

식초도시.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식초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결론은 지금 매실도 그런 정도의 어떤 상품성을 가지고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우리 시 차원에서도 나무를 없애는 것도 좋긴 하지만 가공으로 해서 정읍을 대표할 만한 것, 그렇지 않으면 고창에서 식초 고창으로 갈 때 저희도 거기에 편승해서 갈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나무를 꼭 굴치해서 없애버리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어떤 생산량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굳이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는 부분까지는 좋은데 시비만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한 번 해 보시고.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어떤 FTA 대응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하니까 저도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부분도 한 번 꼭 예산을 세워서 굴취하는 것보다는 연구를 조금 더 해서 어떤 대응을 할 만한 또 수요를 창출시킬 만한, 강원도 감자 박스당 5천 원, 천 원씩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또 그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름으로 한 번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2천 원씩이라도 판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요? 우리가 또 택배비도 지원해 주고. 어느 정도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의 수익성을 보장할 만한 그런 것을 지원하고 난 뒤에 어떤 대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한 번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동안에 매실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시간이 한 20년 되다 보니까, 농식품 패러다임은 2년 주기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천 제곱미터 이상 재배한 농가가 희망을 할 경우에 폐원을 하고. 이분들이 요구한 것은 폐원뿐만이 아니라 대체작목도 심는 데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자유에 맡기는 걸로 하고 우선 폐원하고 거기에 논밭에 다른 작물을 심어서 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에 매실나무를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매실나무가 커서 수확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때까지 온 거 아닙니까, 시기가? 근데 이것을 이제 과원을 원체적으로 해소하고 난 뒤에 다른 대체작물을 우리가 또 권을 한다면 나중에 또 과잉생산이 돼서 이런 현상이 또 생길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농가들도 경쟁력을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정말 고소득 작물을 선택해서 심을 수 있도록 해야지,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방법은 이제 지양을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없고요. 농가들이 선택하는 걸로. 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걸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라고 그래서 한 번 신중하니 선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시간적인 여력을 갖고 검토해 주시길 기대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매실이 2008년도가 아니고 1995년도 국승록 시장님 계실 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민선 1기 때.
재오

김재오위원

민선 1기 때 권장사업이었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심지어 일본에서 수입까지 해서 심었습니다. 우리 정읍시가. 매실이 최고 좋다, 그 때 당시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랬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권장사업을 농민들한테 많이 심게. 95년도. 95년도에 좌우지간 그 때 국승록, 할 때 그 양반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심어서 권장사업이고. 그 뒤에 무슨 권장, 우리 정읍시가 권장사업이었냐면 녹차. 연. 유성엽 시장일 때. 그리고 강시장일 때 솔나무. 김생기 시장은 블랙베리.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은 아무 거시기, 농촌에 없어요. 어쨌든 그 때 당시부터 그 때 당시는 엄청난 소득을 올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매실을 심었어요. 그래서 많이 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 같이 kg당 천 원도 가고 2천 원, 누가 따가라고 해도 안 따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에서 권장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해야 할 사업, 진작 했어야 하는데 농촌들이 나무가 뭐나 과실이나 뭐나 권장사업 뭐 농민들이 좋다 하면 쭉 거기 갑니다. 묘목 팔아먹고 나중에 보면 그 좋다는 또 땅에 떨어져. 증폭이 왔다 갔다 하니까. 농산물은 사실 어떻게 누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꾸준히 농사를 잘 짓고 역할을 하면 괜찮다는 생각해서. 아까 그런 매실도 지금 현재는 이런 거시기가 많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번에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 예산을 잘 세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아까 그 얘기에 연속성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에 보통 기념품이나 증정품을 보통 보면 일반, 공산품들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공산품들을 많이 이용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공산품을 사는 비용보다는 우리 농가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저장이 용이하고 또 그것을 가공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받는 분이 정말 소중하게 가서 음식에 조미료로도 쓸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식음료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증정품으로 가공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도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 좀 해 보셔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정말로 어느 한 제품을 생산을 했는데. 연구실에서. 그래서 그것이 받아가신 분들이 정말 호응도도 좋고 맛도 좋고 해서 이게 정읍에 어떤 특산품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느냐. 일부러 임상실험, 예를 들면 다른 어떤, 뭐라고 할까요? 맛 체크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서로가 어느 음식하고 구미가 맞는지 이런 것도 볼 텐데 그럴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농산물이 우리 정읍 상품, 특산품이 될 수도 있는 여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뒤에 계시는 다른 분서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농기계 지원사업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게 %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 지원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트렉터는 1억짜리를 사든 2억짜리를 사든 천만 원이 한도고요. 맥심이. 콤바인은, 아까 콤바인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콤바인은……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장이 천만 원이고만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콤바인 1,200만 원.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트렉터는 천만 원.
복형

이복형위원장

천만 원, 1,200만 원……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콤바인은 1,200만 원 이상은 안 해 주고. 기타 소형 농기계는 한 4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로 40%……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대략……
복형

이복형위원장

금액은 천만 원 미만으로 40%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예를 들면 트렉터 1억짜리를 사면 천만 원만 지원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 한 10% 정도 되고 소형 농기계는 한 40% 정도 지원이……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지 농수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백환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19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예산서 조서에 부전지구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있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 주실래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총예산 113억에 국비가 45억이고 시비가 68억인데요. 이게 당초 2016년부터 착공을 해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좀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국비 45억 왔던 것도 전액 쓰지 못했고 또 시비도 편성됐던 것을 다 쓰지 못하고 전부 불용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10억 있고 나머지 쓰지 못했던 불용액 80억 2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려주십사 하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로컬푸드테마간, 물체험장, 잔디쉼터 이렇게 있습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 자리가 지금 예전에 소싸움장 하려고 했던 데 그 옆인가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입니다.

정상철위원

거기에 부지조성은 지금 공사해 가지고 흙으로 막 장비로 해 준 그 자리인가죠, 거기?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러니까 그 가운데를 지금 월령소하천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철위원

예.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러면 월영산쪽을 바라봤을 때 하천에서 산쪽을 바라봤을 때 왼쪽이 월영휴양정원이고 오른쪽이 동물체험전, 이렇게. 강을 중심으로 나눠집니다.

정상철위원

아, 그 천을 중심으로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소싸움 처음에 거기 하려고 했을 때 그 밑에 녹차?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하고 민원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많았었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걸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습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지금도 그분께서는 이거 자체를 하지, 사업 자체를 하지 말고 그냥 꽃 심고 해서 그냥 경관만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상철위원

자기 녹차 주위에다고 꽃을 심고 경관 조성해 달라고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대로 그 상태에서……

정상철위원

그럼 팔으세요, 그냥. 사가라 그러세요, 이 땅. 아니, 계속 어려운 사업을 끝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조금 안 가고. 우리가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도 월영마을에 사유지에 꽃 심어주자고 또 3억이 올라온 게 있어요. 월영마을 쪽에 엄청나게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서틀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잔디쉼터며 조성을 거기다 해 준단 말이죠. 근데 산림녹지과는 거기다 또 3억 들여서 꽃 심어주겠대요. 동네 입구에다가.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관점을 좀 달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쪽은 테마파크 내로 한정된 부지 내에 여러 가지 시설을 넣고 해서 내장산과 또 앞에 있는 가족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거가 무슨 관광객하고 얼마나……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저희가 거기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냐. 요즘에는 하드웨어보다도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서 거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자연해설사인가 자연환경해설사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교육도 거기서 하면서 하면 전국적으로 교육 받으실 분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가고 이런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알차게 꾸미자.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원래 그 옆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처음에 쓰던 건물 있었죠? 이번에 산림녹지과로 넘어간.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자, 보세요. 처음에 굉장히 계획을 잘 세워서 했습니다. 그 때. 우리 문화광장을 조성하면서 연계해서 그걸 했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종래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 못하고 산림녹지과로 넘어갔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가 좀 부족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상철위원

이렇게 자꾸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공유재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매각을 해서 더, 실질적으로 우리 산림이 건강해 져야 된다. 자꾸 땅만 사고 건물만 지어가지고 그 관리비 어떻게 다 하시려고, 나중에. 우리 후대가 다 짊어져야 될 빚이잖아요. 자꾸 국비가 와 있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보다도.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알았고요. 여기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염소도축장은 어떻게 됐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지금 염소도축장은 설계 다 완료돼 가지고 곧 착공을 할 계획이고요. 염소도축장 설계과정에서 들어가는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가 말하자면 누가 해야 되냐, 기술자가 누구냐, 그거 할 수 있는 자격을 자격을 가진 분이 누구냐.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고요. 완료가 됐습니다. 이번에 올라간 금액은 이게 지금 작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어가지고 명시이월에도 올라가 있고 본예산에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있는 것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거 하나도 디테일하게 못해 가지고 잡음이 나게 만들고. 그 어렵게 어렵게 세웠던 예산을.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길고양이 어떻게 잡아다가 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하는 동물병원을 저희가 관내에 4개 동물병원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의 원장님들이 잡아오는 분들을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지나가다가 있는다든지 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그걸 잡아가지고 가서 해당 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 해서 다시 방사를 합니다. 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을 두 번 했다는 것을 속여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귀 한쪽을, 수술을 하면 귀 한쪽을 살짝 표시를 합니다. 귀에다. 그래서 두 번 잡아서 저희가 돈을 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길고양이는 웬만해 가지고는 못 잡거든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약간에 정예화 돼 가지고 전문가분들이 약간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잡아서 갖고 가면 잡은 비용을 병원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볼 때 700마리는 좀 많은 것 같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작년에 500마리 했습니다. 작년에.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있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는 동물병원에 지금, 그럼 그냥 길에 있는 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갖다가 해요, 어떻게 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동물보호법상에 유기동물이라 해도 주인이 있는 저기가 판별이 안 되기 때문에 유기동물을 일단 저희가 보호센터에 데려다가 보호를 10일간 하게 돼 있습니다. 10일간 보호를 하고 공고를 해서 주인을 찾는데 주인이 10일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이 저희 정읍시로 이관이 됩니다. 법에 의해서. 그러면 그 때 저희가 입양을 하실 분들 찾습니다. 사이트에 올리면. 그러면 입양을 희망하시는 분이 있을 때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상관이 없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이걸 입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진찰도 하고 어디 고치고 병도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중성화를 해서 데리고 가겠다 라고 하시면 그 비용을 20만 원 범위 내에서 50%인 10만 원을 지원하는 그것이 입양비 지원사업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어떤 짐승을 갖다가 그 센터에다가……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지금 유기동물, 동물보호법상에 유기동물로 지정돼 있는 것은 개만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고양이는 2개월 이내, 그다음에 다친 고양이 이것만 지금 유기동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돌아다니는 개?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한 가지 여쭤보면서 몇 가지만 더 연결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 또 처리시설 지원. 앞뒤로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데 한쪽은 4,250만 원을 감했고 한쪽은 5,000만 원을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증가가 됐어요. 이거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당초에 도비사업으로 돈이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 선정이 돼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재정신속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찌감치 추진을 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2월달에 도에서 예산이 깎였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이 삭감이 돼 버립니다. 4,250만 원이.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 대상농가는 이미 선정을 했는데 도비가 깎이면서 깎이니까 다 못 주잖아요.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나머지 부분을 시비로 편성을 해 주십사 해서 5천만 원이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도비가 얼마였다가 깎였다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총 그러니까 9,25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으로 깎였기 때문에 비율로 계산하면 도비가 30%……

이상길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23페이지에는 합계로는 5천만 원이 나와 있고요. 도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20년도 기정예산은 9,250만 원.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러니까 도비사업은 삭감이 되고 이 삭감된 4,250만 원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도비 5천만 원을 좀 해 주……

이상길위원

그러면 4,250만 원만 세우면 되지, 왜 5천만 원……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계산상 비율 하다 보니까 5천만 원으로……

이상길위원

예를 들면 감된 부분만큼만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것을 또 더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어디 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똑같은 2,500만 원에 4개소에 50% 하니까 5천만 원이 나온 것이니까, 프로테이지 계산하면서.

이상길위원

과장님이 자기 통장에서 돈이 이렇게 입출금이 될 때 들어오기는 적게 들어오고 나가는 건 많이 나가면 그거 분명히 체크하실 텐데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이것은 예산이 섰다 해서 그대로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비율대로……

이상길위원

그렇게 하고 안 쓰시면 불용액으로 남기겠다는 얘기신데……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 없는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4개소든 5개소든 나눠서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자동소독기 설치지원. 이것도 가축전염병이 요즘에 문제가 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시비 전액으로 이렇게 하는데 농가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50% 농가부담입니다.

이상길위원

어디가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이게 지금 예산만……

이상길위원

아, 밑에 보면 15대를 하는데 100분의50이니까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거 미처 다 못 봤습니다. 하여튼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어제 위원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ASF? 돼지열병. 그것이 아직도 경기도나 강원도 쪽에는 많이 멧돼지나 이런 데서 감염원이 검출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기대하고. 그러나 우리 시가 감염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예방을 해야 되는 책임은 있지만 농가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이라든지 청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예를 들면 어떤 밀집하게 사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 환경개선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밑에 있는 조서내용을 미처 못 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세세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앞에 부전지구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촌테마공원이라고 그러죠? 이게 사업 시행이 2016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당초에 소싸움장을 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반대민원, 그것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여론이 분열되고 이러면서 늦어졌습니다.

이상길위원

근데요. 이번에 80억 정도가 지금 현재 불용예산하고 또,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불용액하고 이월액이 그렇게 올라온 것 같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추경을 많이 세우는 이유는 실생활에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실생활에 들어가도록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쓰려고 하는데 이 시기에 추경을 이렇게 80억이 올라와야 되는지. 또 이 여러 가지 테마별로 이렇게 사업내역이 여기 있는데 지금 문화광장에 보면 요즘에 현대식, 요즘 트렌드에 맞게 천사히어로즈, 어떤 놀이공간 있죠? 이런 공간들이 있어서 AR, VR체험관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이 들어있다 라고 보는데.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런 데 비해서, 이게 이제 어떤 시대적인 것에 컨셉이 맞을까? 이게 16년도부터 계획을 세웠던 일인데 굳이 계속해서 그걸 고집하고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한 번 그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요즘 트렌드에 맞고 또 그 문화광장 주변에 새롭게 들어서는 신규시설들이 그걸 대체할 만한 시설로 들어서고 있다 라고 저는 보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한 번 정도는 예산을 세우는 부분도 있지만 중간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담당부서에서는 당연히 이 사업이 진행이 됐으니까 완료를 시키려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공무원분들이 그것을 당연히 내가 주관하고 우리 업무부서에서 책임을 졌던 일들이니까 어떻게든지 완성을 시켜서 성과를 보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까 정상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만들어져서 크게 활용도가 있다고 한다면 좋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두고 두고 저희가, 그 때 당시에 업무를 추진하셨던 분들이나 또 지금 이 시기에 예산을 편성해 온 집행부나 또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이 3자 연대책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당연시 담당자들은 당연히 통과를 시켜서 업무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나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정도는 더 청취를 하고 이 일에 대해서 한 번 이해를 구하거나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고요. 다만, 지금까지 진행과정에서 트렌드에 맞게 계획도 좀 수정이 됐고 당초에 테마도 축산에서 동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공간이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실외공간이고요. 동물과 곤충, 나비, 조류, 소동물 등 어린이 정서나 이런 것에 관련된 것들 하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좀 더 요즘에 트렌드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해서 제대로 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상길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제가 볼 때 요즘에 이제 막 커오는 어린이들이라고 할까요? 통칭해서. 그런 우리 어린이들도 보면 한 2살만 되면 휴대폰만 가지고 놉니다. 4살도 특히 그러고.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예를 들면 거의 휴대폰이 본인의 어떤 놀이기구이고 생활의 일부고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 가지 어떤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야외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물들하고 직접 접촉하면서 놀이하고 체험하고 또 정서적인 것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여기서 결말을 내자는 뜻은 아닙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을 다른 시설들과 중복되지 않고 또 새로운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받아들여서 설계에 반영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 및 장비 구입이 스키드로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부분 아까도 잠깐 급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제가 과장님 설명을 아까 잠깐 들었을 때 꼭 10대라고 한정되어 있는 게, 스무 대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으면?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편성과정에서 숫자가 10대로 돼 있는 것이고 또 스무 대 이상 할 수도 있고. 지금 농가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스키드로더가……

정상철위원

축산농가가 지금 원하는 거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렇죠.

정상철위원

일반농가가 아니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축산농가에서는 가장 필요한 1순위……

정상철위원

아까 농수산유통과에서도 했지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농기계 트렉터는 보조가 얼마고 물어보셨어요. 콤바인이 1,200이고 트렉터는 천만 원까지가 상한이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스키드로더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적어도 천만 원까지는 해 줘야 된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원래는 87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8,700이니까 10대 나누면 870.

정상철위원

근데 이걸 축산농가에게 지금 이걸 주는데 이것도 농기계로 보는 거예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농기계도 있고 건설기계 중장비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농가가 사용을 건설 중장비로 할 때는 또 중기등록을 하고 교육도 받고 해야 되는데 보통 농가들은 농기계로 쓰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기계가……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농기계.

정상철위원

농기계로 속해 들어갑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아니, 양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희는 농기계로 해서……

정상철위원

이게 번호판도 들어가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아니요. 번호판 안 붙습니다. 이게 톤수가 있어가지고 톤수가 큰 것만 번호판, 2톤인가.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톤수는 몇톤짜리예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건 저희는 상관하지 않고 톤수로 큰 걸, 금액이 크신, 이게 저희가 알아보면 3천, 5천, 8천만 원짜리도 있다고 그래요. 농가가 자기 사정에 맞게 사시되 저희는 최소한 천만 원 정도는 보조를 해 줘야 농가들한테 도움이……

정상철위원

크기에 상관없이?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농가가 5천만 원짜리를 산다고 해도 우리는 천만 원만 해 주겠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최고 맥심은 천만 원 주겠다. 최하 천만 원 주겠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게 농기계냐 아니냐 물어보냐면 보조를 할 때 조건이 있잖아요. 연결체든 어디든 기계를 한 번 가지면 5년 뒤에 또 해야 되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또 못 받고 하니까 이걸 축산농가에 쓰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계 자체가 원래 농업용으로 나온 것은 아니었거든요. 스키드로더가. 원래 농업용으로 쓸 수 있었던 건, 건설현장에서 썼던 것인데.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원래 사업조서 안에보다도 증을 해서 지금 해 주시라는 얘기잖아요? 예산에.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키드로더가 스키드로더로만 쓰지 않고요. 요즘 농가들은 거기에 또 다른 기계를 붙여서 다른 용도, 사료 옮기는 용도나 이런 걸 또 활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축산농가들 대부분이 이런 기계가 필요할 정도의 축산농가는 다른 농기계 장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트렉터로 할 수도 있지만 또 스키드로더가 들어가서 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축사 규모나 퇴비사 규모에 따라서 기계의 활용성이 틀리기 때문에 스키드로더를 원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

정상철위원

그 변형시켜가지고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무슨 책임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아니, 그건 탈부착니까요. 별도로 기계를 거기다가 추가를 하는 겁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건 전수조사해서 20개 정도면 우선 축산농가가 요구한 숫자는 충족을 시켜드린다 이런 말씀인가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굉장히 부족한데요. 우선 그래도 읍면동……
복형

이복형위원장

금년 하고 또 후년 사업을 계속하겠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위원님들이 허락만 해 주시면 계속 하면 좋겠……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른 축산 어떤 기계에 비하면 보조액은 좀……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적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백환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연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33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우리 동부권농기계임대사업소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현재 건축, 철골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 시작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겨울철에는 동절기라서 못하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4일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4일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버림 치고 주며 골조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포장공사 비용이 들어왔는데 원래 지금 당초에 설계에서 추가되는 겁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당초 설계에 포장비가 계상에서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정상철위원

그 설계를 어디다 맡겼가니. 포장에 대한 바닥 포장에 대한 것이 누락이 됩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국도비 온 것에 맞추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당초에……

정상철위원

그래요. 아니……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비용이 조금 부족해서.

정상철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게 건설 관련된 전문지식이 부족하니까 그 서류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데 미비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타 부서하고 협조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든 건설과든. 그런데 그 때 당시 이거 할 때 충분히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자꾸 누락이 돼 가지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설계서에 건축, 통신, 그다음에 소방, 전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설계를 태우는 과정에서 당초 본설계에다가 전체예산이 부족해서 전기하고 아마 소방하고 입찰한 잔액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 계획은 입찰잔액 가지고 포장까지 다 마무리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5억이 넘다 보니까 도 원가심사 대상이어서. 또 노무비랄지 그것을 이렇게 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사비가 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올라져가지고 아까 집행잔액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3천만 원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평수로 하면 대략 260~27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포장 면적이.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900제곱미터니까요. 그런데 지금 3천만 원이면 이게 아스콘 포장인가요? 콘크리트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정상철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모자라다고 더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얼추 딱 계산해 봐도 이거 3,5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집행잔액 있네요.

정상철위원

아니, 이거 부족해요. 잘못하면 이거 부족합니다. 노무비에 이거 일위대가 따져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부족할 수 있어요. 계산 잘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여기 오셨으니까 한두 마디는 더 하고 가셔야 하잖아요?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제목도 어렵네요.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이게 2억이 감됐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사유가 어떻게 되신 건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당초에 3개소로 도 내시가 왔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된 것이 2개소로 감축돼 가지고 1개소가……

이상길위원

도에서 내시된 것은 3개로……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당초에 3개였는데……

이상길위원

3개 장소로 했는데……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최종적으로 내시는 2개소로.

이상길위원

우리 지역 여건에서 두 군데밖에 선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아니요. 도에서 2개소로. 1개소를……

이상길위원

줄여라?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2개소로만.

이상길위원

그러면 일관기계화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일반적으로 파종에서 관리, 수확까지 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구입해서 농가에 주는, 농가에 임대를 주는……

이상길위원

그러면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 농토, 밭을 어느 규정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보통.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단체로 오기 때문에요. 기본이 10헥타 이상입니다.

이상길위원

이것도 예를 들면 어떤 구역을 정해서 영농단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표현하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이나 이쪽에. 아니면 작목반 이런 쪽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두 군데는 어디 어디 작목반인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이평……

이상길위원

지금 아직 선정은 안 됐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선정됐습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이삭들녘영농조합법인하고요. 그다음에 농업회사법인인 평화하고 두 군데. 작목은 콩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장기임대인데 여기는 예를 들면 임대료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임대료가 있습니다. 약 한 500에서, 정확히 계산해야 되겠습니다만……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20%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이상길위원

근데 나중에 혹시 예산조서를 올리실 때 이해를 더 얻기 위해서 임대료가 있으면 임대료를 보통 몇%로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써주시면, 이거 그냥 다 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임대에 임대비가 있다. 실제 규정이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받는다 라고 있겠죠?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준해서 받거나,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하고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런가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다르고요. 그거는 단기간 임대고요, 이거는 장기임대입니다. 농기계 구입하면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용기간으로 보는데 그 기간 동안 만큼을 구입가격의 20%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장기임대는 어느 기간이 설정이 돼 있나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내구연한. 5년 내지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5년 정도.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긴 것은 한 7~8년 그렇게.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 때 가서는 어떻게, 마지막에는 내구연한이 지나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본인이 이제……

이상길위원

아, 그 때 감가상각 생각해서 본인이 매입을 하고자 한다면 그쪽에……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이상길위원

이전시킬 수도 있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포기를 하면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이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업무 이해하는 차원에서 더 말씀드리고 저도 이해를 하려고 여쭤봤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연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자원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공수 자원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39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오시니까 긴장이 더 많이 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홀가분하십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괜찮습니다.

이상길위원

선호형 과실 홍보. 이거 꼭 이 두 제품만 예를 들면 홍보를 하는 겁니까,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만 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체리 생산은 지금 현재 우리 정읍에서는 어느 정도 적정량을 생산이 되고 있나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지금 체리가 30헥타 정도 정읍에서 재배되고 있어요. 소성하고 덕천 중심 쪽으로. 또 감곡하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과잉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길위원

생산에 비해서 판매처라든지 판매는 용이한가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판매는 사실 그렇게 용이하지는 못해요. 워낙 외국에서 들어오는 체리 가격들이 싸기 때문에. 저희 정읍에서 30헥타 정도 지금 재배가 되고 있는데 품질은 좋지만 홍보가 조금 덜된 상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이상길위원

혹시 이전 시간에 제가 여쭤봤던 지역에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공했다든지 소비자들 기호도에 맞게끔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홍보해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것을 우리 정읍을 홍보하고 하는 기프트용품으로, 공산품들을 많이 쓰는데 우리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고 어디 주요 기관을 방문한다든지 주요 내빈들이 온다든지 했을 때 가격이 조금 코스트가 높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농산물 특성상 품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상길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러시겠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건조해서 유통기간이 좀 있는 것들은 괜찮은데 체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통하기가 기간이 좀 짧거든요.

이상길위원

지금 제가 꼭 체리를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아까 어떤 술 종류로 만든다든지, 술을 선물하기는 좀 적절치 않지만 감식초를 만든다든지 매실 액기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읍에서 직접 이 좋은 환경에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정읍을 홍보할 수 있고 그것을 갖다가 혹시 기회가 돼서 드실 분들은 또 드셔보시고 좋은 평이 있으면 또 본인들이 더 구입해서 드실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연결하는 방법도 한 번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단위품목이 어느 것이 과잉생산이 돼서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나무를 직접 캐내버린다든지 보상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만 처리할 게 아니고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자원개발과에서 어떤 업무적인 서로의 협조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일이면 그렇게 하는 것도 농가들한테 도움, 우리 정읍에 홍보도 도움, 또 우리 농산물이 하여튼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공수 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16개 항목에서 107억 8,167만 3천 원을 삭감하고 2개 항목에서 1억 6,224만 원을 증액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간순 기획예산실장님, 증액예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동의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한 내역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 16개 항목에서 107억 8,167만 3천 원을 삭감하고, 2개 항목 1억 6,224만 원을 증액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