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체육청소년과외 5개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교육체육청소년과외 2개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박복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어제에 이어 오늘 예정된 복지교육국 소관 2개과 1개 사업소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47억 3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예술로 정읍아이 키우기, 읍면동 생활체육교실 사업 등 31건에 6억 4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정읍동학마라톤 대회 등 15건에 3억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1억 8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정읍통계 상황실 설치, 축제장 주변 공공와이파이 구축 등 4건에 1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정보망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암호화통신용 보안장비 유지보수 등 20건에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2억 2천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수성작은도서관 옥상 방수 공사,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구입 등 17건에 1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개과 1개 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이 개인사유로 인하여 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어제에 이어 수고가 많습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께서 안 나오셨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귀 부분 수술을 하셔서 병원에 있는 상태입니다. 시급해서 회기 때 피해서 하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일정상 도저히 피해서 잡을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수술하고 병원에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몸이 불편하시네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께서 모든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교육체육청소년과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니까 신규 예산이 무려 23건이 올라왔어요. 이 23건이라는 것 물론 명목상 다 필요한 예산이겠지만, 거의 본예산 수준입니다. 이렇게 신규 예산이 많이 올라온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산액으로는 건수는 많은데 예산액으로는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신규 예산이 많이 책정된 이유는 체육회가 민선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서 하고자하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우리가 보는 시각과 민선시대에 보는 시각에서의 또 여러 가지 요구한 사업들 또 타시군하고 비교한 사업들을 저희가 가급적이면 조금 체육예산에 대해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복리후생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예산에 요구 들어왔고, 그다음에 학교 청소년에 대한 도에서 내려온 사업도 이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신규 사업이 많은 것은 그만큼 시급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마 이 예산중에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 예산도 있는 것도 같아요. 오히려 보면, 우리 정읍시민 일반들한테 소외계층에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조차도 예산편성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편성이 많이 올라오고 보니까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예산을 집행부에서 정말 충분히 잘 걸러 줘야 만이 저희로써 의원으로서 감당하기 쉬운데 오히려 보면 집행부에서 전부 의원들한테 미뤄버려요. 우리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편성해서 내던져 버리고 우리 책임으로 끝났다. 의원들 몫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의원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 제시를 집행부에서 잘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앞서고 있어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여기에 올라온 예산 말고 거기에서 요구한 예산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르고, 거르고 걸러서 타시군에 대한 형평성 예산규모에 대한 그런 것들, 시군에 인구 대비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할 사항들을 다 검토해서 보조금 심의 회의 때 1차 다 걸렀습니다. 거르고 나머지 부득이하니 꼭 세워줘야 할 부분에 대한 예산들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교육체육청소년과에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기시재위원
일이 많은 것 제가 느끼고 있어요.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요구도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산과목을 보니까요. 6쪽, 7쪽, 8쪽 봐주세요. 예산과목이 맞는지? 기획예산실장님이셨으니까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가게지원비, 후생비, 급양비, 시간 외 근무수당,
기시재위원
예산과목이 뭐죠? 무엇으로 해야겠어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민간경상보조로 체육회에.
기시재위원
맞아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경상보조가 맞습니다. 일상적인 인건비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은 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기시재위원
여기가 민간단체 아닌가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기시재위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아닌가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기시재위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보조가 아니고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기시재위원
우기시지 마시고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그것은 한번 볼게요. 맞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경상보조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시재위원
사회복지를 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2조 제2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라고 되어 있어요. 확실히 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9쪽, 10쪽입니다. 예산과목이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죠?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피복비하고 전산집기구입,
기시재위원
예, 그리고 스포츠클럽 직원 급양비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죠. 맞죠?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아까 냉정하게 말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회 거기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내용 속에 가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전에 예산을.
기시재위원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냉정하지도 않아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민간경상보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세우는 거라서 거기에다 세운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14쪽도 자본이죠? 생활교실 사업이 민간경상 사업이죠?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기시재위원
그것이 눈에 보여서 쭉 봤어요.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런 숫자가 많이 올라온 건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신다. 누군가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시민의 체육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건강보험료 3% 줄인다, 1% 투자하면. 우리 건강보험료나 거기에 들어가는 의료비용이, 그게 세계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이해도 가고,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일이 주어진 것 있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해주시고, 아쉬웠던 점이 지적할 부분이 씨름단이 저희 시가 새롭게 구성되어서 차량 래핑 부분이나 씨름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었던 부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습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공감합니다.
기시재위원
지금이라도 해주셔서 고맙고, 적극적으로 어찌 되었든 저희는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야 된다. 그렇게 잘 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회의에 앞서서 여쭤보기는 했었는데 항간에 시중에 도는 이야기는 문화광장에 국제규모 축구장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하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협의 내지는 조정이 없이 한 단체에 수장으로서 사견 일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인 것인지 전혀 관련과 하고는 협의내용이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광장으로서 기능으로 있다가 현 시장님 체제로 오면서 거기가 광장 플러스 관광의 개념으로 자꾸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가적인 문화시설들을 갖춰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방향이 중간에 선회가 되어서 스포츠시설로 용도가 변경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게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분명하게 방향 설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문화광장에 대한 민선체육회장님께서 과거 시장님 때 열정을 갖고 조성한 장소로 아마 생각하시고 그때 당시에도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문화광장 일대에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시민의 편익시설뿐만 아니라 축구시설, 체육시설, 그래서 모든 외부인이나 정읍이 거기에서 모든 체육시설까지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소되어서 현재 문화광장 일대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민선 체육회장께서 그때의 생각에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우리 시하고 협의한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 제가 확인을 했더니 전혀 이야기된 바가 없고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국제 축구장 규모에 이런 것을 시설해서 하면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축구장에 전지훈련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내용입니다.
정상섭위원
예, 한 가지만 덧붙이면 개인적으로 보는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이런 광장들이 당시에는 10여 년 전에는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또 도시외형이 확장되고, 팽창될 것으로 예견을 해서 그쪽에 자리를 잡았는데, 10년쯤 세월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조금 그것이 시내로 들어왔었으면 생활 속에 광장이 되고 평소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쪽에 문화적인 시설을 자꾸 늘려가고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던 이후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시내로 조금만 더 내려왔었더라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동하였을 것이고, 또 그러한 방향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지양해야 할 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그때 여러 가지 시내 접근 용이한 곳에 대규모시설 설치하면 좋기는 한데 그때 부지를 확보하는 곳을 선정하다 보니까 아마 그쪽이 용이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3단계까지 쭉 오면 시내하고 상당히 근접한 데까지 개발계획으로 시에서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단계로마나 끝나버리니까 저쪽 위에 접근성이 떨어지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고, 거기에 따른 주문하나 드릴게요. 정읍시 체육진흥 기본계획을 이번에 연구용역처럼 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예산서 184쪽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부서에서 직접 챙겨서 했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해야 되는 건데 늦은 감은 있어요. 지금이라도 체육 전반에 거려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도 있고 우리 시 조례에 조항이 있는데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 면에서 높게 사고요. 다만, 4천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연구자들에게 맡겨버리는 그런 식에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특별히 우리 체육회 산하에 각종 종목별 여러 단체들이 또 있잖아요. 다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장애인 체육 분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용역을 다 참여시켜야 되겠죠? 욕구조사를 함에 있어서 어느 대학에서 할지 연구원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적어도 2~3일간 그분들이 몇 번 찾아와서 밤에나 낮에라도 워크숍도하고 우리 체육인들에 의견이 집약되는 계획이 되어야지 연구자들이 쭉 써준 학습자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좋은 제안 해주셨고요. 저희도 며칠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워가지고 일반용역처럼 거기에서 나온 자료 갖고 활용하면 절대 안 되고, 우리가 모든 대회를 유치하는 것. 또 시민들이 정말 선호하는 앞으로 우리 체육도시로서의 지향하는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우리가 떨어지는 우리 지역에 경제유발효과 이런 것까지 전부다 현지에서 조사해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용역을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경비가 많으면 우리 지역을 벗어나서 1박 2일 토론회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경비도 적고 지역경제 어려우니까 좀 널찍한 장소 있으면 연구자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진행하는 그래서 연구결과에 따른 비용 집행에도 지역에 낙수효과가 떨어지면 좋겠어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의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예산관련 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국장님 제안설명 속에서 혹시 설명이 되었었던가요? 과장님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공공와이파이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질의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고요. 자료를 책상위에 깔아드린 것 같은데요.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께 제안설명 때 빠진 부분이라고 하니까 설명하시려고 하려고 그럽니다. 당초 제출된 안과 조정된 안인 것 같아서 이야기 하실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추경예산 상정한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서 그 내용을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195페이지 정보통신과 예산사업조서 5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축제장 주변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대한 내용으로서 당초에 천변 벚꽃 길과 북면 라벤더 축제장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위하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포함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으나, 라벤더 축제 당사자인 유송인 관계자와 설치관련 최종 협의 결과 라벤더 축제장은 2020년 설치는 보류하기로 최종 결정되었기에 시설비 4천9백64만 원, 시설부대비 36만 원 합계 5천만 원을 감액하고 2020년 축제장 주변 공공와이 구축 추경예산은 시설비 6천9백4십9만 6천 원 시설부대비 5십만 4천 원 합계 7천만 원으로 조정 계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질의 응답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7천만 원으로 조정계상해서 어차피 예산이 상정이 되면 계상이 되면 불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다른 내용이나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축제장 주변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대해서 5천만 원이 과다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과다 아니고 당초 2개소로 계획을 했었는데 1개소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설치를 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이 도달되어서 사전에 감액을 조정부터 해서 올리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그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이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그 내용은 저희가 여러 차례 송인 측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첫째 문제가 되는 점은 저희가 지금까지 공공와이파이를 시설한 부분은 전부다 공공시설 우리 공유지 이런 부분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라벤더 축제장에 전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고 개인재산인데 그래서 저희가 협의는 그쪽에 센터 쪽에 있는 부분에 사유지에는 공공와이파이를 송인 측에서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그런 의견으로 하고, 저희는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체제형 실습 농장을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설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체제형 실습 농장도 같이 활용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당초에 추진을 할 계획이었으나 송인 측에서 올해는 축제를 그냥 한 번 해보고, 설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설치하는 것을 보류하고 일단 올해 축제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호 추진할 것을 협의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최종적인 의견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구절초 축제장 되어 있습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이미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동학.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웬만한 축제장은 다 되어 있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정읍지역에 88개소에 277대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한 공공시설은 거의 다 공공와이파이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에서도 가장 앞서가고 그런 추세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벚꽃축제장은 이번에.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하면 거기가 벚꽃 축제장이기는 하지만, 또 천변에 운동하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상동 공감플러스센터부터 연지교 구간까지 1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사 공원에도 설치가 다 되었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설치 다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충렬사 정상에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충렬사 정상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도 하셔야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계획을 점차적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시내 분들이 정상에서 매일 수백 명씩 올라오는 곳입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검토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시내 가까운데 그런 데에 사람 많이 모이는 장소를 택해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 등산로 충렬사 공원하고 정읍사 오솔길 그 부분도 연차적으로 계획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행정망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많이 보완이 되었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갖추어지지 않은 곳들이 있죠? 농민상담소를 비롯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지난번 회의 때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10개소를 추가로 하면 상담소 거의 다 해소가 되는 부분이고요. 특별히 이번에 설치가 안 되는 부분은 거의 사용을 않는다거나 한 명 정도 있어서 특별히 문서 생산이 필요 없다거나 새올을 많이 볼 필요가 없다거나 이런 부분만 제외하고는 올해 사업이 다 끝날 예정이고요. 현장 조사 거쳐서 설계 곧 착수, 현장조사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 문제는 이번 추진 상황에서 보니까 정읍실내체육관을 청경이 매일 두 사람 이상씩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설치하려고 당초 계획에 포함해서 추진을 했는데 거기가 이번에 한전 전신주를 이용해서 선로가 인입이 되어야 되는데 한전에서 그 전신주는 거기에 절대 선을 인입을 할 수 없다고 저희가 회신을 받았고, 그러면 직원 어렵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거기를 별도에 전신주 설치를 해서라도 한번 사업을 추진하려고 다시 한전 관계자하고 회신을 했는데요. 별도에 전신주 설치도 어렵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정읍실내체육관은 당분간 어렵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번에 하면 전부 끝나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 의회가 끝나면 한전에 책임자 분을 한 번 만나서 정읍실내체육관 절대 방안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없는 건지 한번 만나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정상섭위원
공공시설들이 1년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정읍시가 존속하는 한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시는 분이고 하시니까 방법을 찾아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3쪽과 관련해서 정읍통계상황실이 이전을 하는 거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이전을 하는 게 아니고요. 통계업무가 전국적으로 저희만 독자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전국에서 실시하는 업무인데요. 전국 지자체가 통계상황실이 거의 다 90% 이상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전부터 하려고 노력을 여러 번 했는데 청사 공간이 협소해서 통계상황실 설치를 못하고 그동안에는 공무원 정보화교육장을 이용을 해서 공무원 정보화교육이 없을 때 거기를 이용해서 통계 업무를 했거든요. 통계 업무가 상황실이 일시적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연중 5년마다 통계업무를 조사하는 것도 있고, 매년 하는 것도 4~5건 정도 되고, 5년마다 하는 것이 2건 정도 인구총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상황실에 검수요원들이라든지 검사요원들이 상주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상황실 설치를 못하고 우리 과에서 운영하니까 정보화교육을 병행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청사 이전 계획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정보화교육장이 세정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가조사 하는 상황실이 IC 나가는데 구 소방서 건물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지가조사 상황실이 우리 시청 건너편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이전하는 장소로 와요. 그리고 시민우리 정보화교육장이 다문화센터 2층에 있었는데 다문화센터 기능이 엄청 확대가 되는 바람에 거기도 옮겨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이 세워져서 저희 시민하고 공무원 정보교육장을 합쳐져서 아까 말씀드린 도로 건너편에 리모델링한 건물에 1층으로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되어서 가거든요. 다행히 지가 상황실로 썼던 건물을 저희가 통계 상황실로 설치하는 것으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계조사를 잘해서 제대로 해서 이것을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하자, 각 과별로. 그래야만 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었고, 이것을 적극 각 과별로 활용할 것을 제가 주문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 결과 담당부서에서 성격이 좋아서 우리 정읍시가 잘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표창장도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로부터 작년 말에 우수부서로 해서 통계조사 우수 업무로 표창도 받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기관표창받았습니다.
정상섭위원
어쨌든 열심히 해주시고 또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어쨌든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정읍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표창장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애쓰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
빅데이터 팀이 있어요. 빅데이터 팀에 평가지표입니까? 분석지표입니까? 지표일 것 아니겠어요. 업무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평가지표는 지난번에 부서에 시달을 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때문에 회의를 못하게 자제를 하는 그런 추세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성을 인식해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각 실ㆍ과소 담당서무들하고 업무 보는 분들 교육을 합니다. 정보화교육장에서 새로 만들어진. 그래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기시재 위원님께서 관심을 엄청 갖고 계시는 사항이어서 이번에 시장님께 특별히 보고 드리고 직접 서면으로 않고 직접 대면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이야기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정읍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기시재위원
SNS 유경부서 및 개인포상 이 부분에 포상 부분을 보고 사실은 이것을 이야기를 할까, 하지 말까하다가, 포상부분은 왜 의회는 뺐어요. 의회 분들 얼마나 애쓰셨는데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의회에도 포함해서 의회 제외라는 말은 의원님들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의회사무국은 들어가는데 의원님들 제외해서.
기시재위원
애써 주셔서 고맙고요,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대해서 제가 깊게 고민은 안 했다는 전제로 다만, 아까 말씀을 듣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축제장 주변 원래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업무보고할 때 의회나 시장께 보고할 때 축제장에 많은 인파가 모이니까 공공와이파이 구축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겠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대상지로 내장산이나 이런 데는 이미 구절초 공원 이런 데는 되어 있으니까 시내 벚꽃축제장과 라벤더 축제장 이렇게 예장을 했는데 라벤더는 그렇게 시간을 갖고 더 활성화되면 그분이 할 것과 우리가 할 것 나눠서 하면 되는 거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벚꽃축제장도 올해 벚꽃축제가 현실적으로 개최가 어렵다고 이미 판단되었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게 축제장 주변이 아니고 도시기반 공공와이파이 성격으로 가는데 물론 천변에 지점별로 3.3킬로 구간 내에 7개 한다, 아무래도 벚꽃축제장 주변에 축제장이 지금 옮겨 다닌다는 말입니다. 축제장 자체가 위치가 조금 변경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많이 오는 거는 KT라든가 이런 데에서 특수차량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고정형으로 할 것라는 생각인데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나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칭은 거의 공공분야 공공시설, 경로당 이런 내임을 지어서 추진을 했는데 사실은 벚꽃축제장이라고 해도 도로가 산책하는 시민 분들도 많고 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노선이거든요. 축제장이라고 해서 축제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도로에는 설치를 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하는 건데, 어떤 명목을 짓다 보니까 축제장 주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도 공공와이파이는 국가정책 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냥 공공와이파이 구축으로 하고 대상지는 올해는 축제장 두 개소로 하겠다, 이렇게 표기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코로나19 등등으로 해서 취소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추경예산을 세우는데 명문적인 측면이 약해져 버렸다. 뭐냐면 축제가 이미 취소 된지 알아요. 그런데 축제장 축제 인파를 위해서 깐다, 그러면 내년부터 이용한다, 이런 논리가 되거든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내년이라고 한다면 와이파이 구축하는데 한 달 또는 길게 가도 두 달인데 사실은 본예산 반영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천변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용편의를 준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투자했던 가치가 뚝 떨어지는 문제이거든요. 와이파이 개소당 1천만 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공비용이 또 들어가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통신료가 형태에 따라서 똑같이 획일적으로 요금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도형위원장
그게 설치된 순간부터 쭉 가는 거니까, 올해 굳이 축제도 안 하는데 도시기반이라는 명문은 좋은데 요즘처럼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걸 집어넣는 게 보기에 좋을까, 차라리 올해 깔끔하게 접어버리고 내년 본예산에 1월, 2월 세팅하면 다음연도 축제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있다가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안 들어왔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특히 코로나19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추경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시각이라든가, 이 한 푼이라도 그런 쪽에 더 긴급한데 보내줘야 된다는 그런 도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들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재덕 정보통신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김영란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서관 이용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어린이들 도서실 이용하고 있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직접적인 이용은 안 하고요. 며칠 전부터 드라이브스루처럼 도서대출 홈페이지로 신청해가지고 그 다음날 찾아가는 그런 드라이브스루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내에서 이용은 못하지만, 책을 신청하면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봉사만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그러니까 책 이용률이 많아졌다는 보도로 들었어요. 일반인들도 오히려 책을 빌려다가 일반도서 파는 책방도 장사가 잘된다는 소리 들었어요. 우리 정읍시도 도서관이 요즘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책빌려가는 것이.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17개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17개 도서관에 드라이브부스루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제는 100권 정도 나가고, 80권, 100권 그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못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은 전화로 주문하시면 전화로 받아가지고 책을 대처해주고 그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코로나19 사태에 별것 없이 도서관은 잘 이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화장지는 또 많이 쓴다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화장지가 4만 원짜리 130개, 화장지는 어떤 용도로 많이 쓰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이것은 매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사무관리비는 본예산에는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용자는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세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코로나19 약품에 관련되어서 올라올지 알았는데 화장지가 올라와서.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것은 코로나19 전에 저희가 올렸던 것이고요. 약품은 보건소, 안전총괄과, 이런 데에서 잘 배급을 해줘서 그것은 부족함 없이 쓰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용자 숫자가 방문 숫자는 줄었는데 이 예산이 올라왔기에 보는 것이니까요. 참고하셔서 살림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의원 후보 중에 한 분이 기생충 영화에 빗대어 반지하방에 물이 가장 먼저 차고 물이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표현이 정읍시 지역 관내 업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 이런 재난일 때 우리 지역에 기업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하면 하드웨어는 누구나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이더라도 지역에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 관리를 맡고 계시는 분에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관계되는 일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저도 민원사항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더 잘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정읍지역에 업체들에 이익이 되게끔 해주세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상동시민공원이 테니스장 옆에를 말하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도서관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기가 2008년도에 조성된 공원이라서 훼손도 많이 되고 또 밤에 우범지대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올해 대대적인 보수를 하려고 했으나, 본예산 때 그 예산이 다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일부라도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상섭위원
다 삭감이 되었었던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테니스장이 결국은 이전이 될 것이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것과 연계해야 될 것 같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추후에 만약에 다른 데로 옮겨진다면.
정상섭위원
공간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또다시 뜯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런저런 사정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지난번 제가 5분 발언 때 정읍사 가사.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수정했습니다.
정상섭위원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작은도서관들이 계속 새로 신축한 곳이 아니고 기존 건문들을 리모델링해서 쓴 곳이 많잖아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유지관리 때문에 보수 수선비가 많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혹시 작은도서관이 생기게 된다거나 아니면 대대적으로 수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경로당과 한번 연계해보는 프로그램들을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주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9쪽에 보면 수성 작은도서관에 옥상 방수를 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2천만 원 예산이 섰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공공시설물들이 민간시설에 비해서 예산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공사주기가 빨라요. 즉 단시간 내에 다시 재시공, 재시공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민간 같은 경우를 보면 예전에 슬라브 구조에 건축, 방수에 한계가 있잖아요. 물이 차있기 때문에 방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을 기존에 막대지붕 형태에 함석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쁘게 해서, 그렇게 되면 그건 공사에 아주 극히 시공불량이 아니면 최소한 15년, 20년 가까이는 방수문제로 고생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 잘해도 제가 보기에 2~3년 후에 다시 또 올라옵니다. 그대로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수성작은도서관은 조정할 때 제가 조정을 했거든요. 사연을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계단 없는 옥상이었어요. 2013년도에 개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조성할 때 10센티 정도는 올려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다 의견이 모아졌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봉사비가 거의 반절은 높이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센티만 해가지고 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많이 올 경우에는 누수가 되었었는데 요즘은 또 기습적으로 폭우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특히 작년 같은 경우 기습적으로 폭우가 많이 와서 물에 빠질 사이가 없이 5센티가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닥으로 누수가 되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기습 폭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아주 탄탄하게 2천만 원 들여서 방수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상섭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계속해서 유발되는 비용이잖아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서 유치 선정이나 첫 단추를 잘해야 된다는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답변 속에서 상동 공원, 상동시민공원 유지보수 1천만 원이 삭감되었다는 이야기가.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게 아니라.
이도형위원장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게 삭감이 아니라 작년 본예산 때 거기 상동시민공원을 더 멋지게 도서관 공원다운 독서 정원처럼 꾸미려고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2억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여기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예산팀에서 테니스장이 이전하면 그때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아예 의회에도 올라오지 않고 그냥 없어졌던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 말이에요. 이 방송 듣는 사람들은 우리는 예산 삭감한 기억이 없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가 삭감한 것처럼.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도형위원장
예산편성을 못했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잖아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해당 지역에 일단 이 사업은 지역구 사업은 아니지만, 내장상동 의원이 그것을 깎자고 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아무튼 도서관이다 보니까 힘이 좀 부족해서 그 당시에 도서관 주변에 시민편의를 위하고 독서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1천만 원 갖고 아주 부실한 것만 교체하고 정비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대시 나머지 부분은 테니스코트 이게 다 정비가 되면 일괄적으로 그 주변 환경 개선 큰 틀에서 다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게 공공운영비로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를 테면 전기요금 내듯이 이런 것처럼 되어버리는데 공사비로 처리하는 것이 또 가능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 1천만 원 말씀이세요.
이도형위원장
예, 사업목적과 실제 하는 내용이 예산집행에 또 맞아야 되니까 잘 검토해서 필요하면 이번에 조정해서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특별한 문제는 없어서 이렇게 공공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노후시설 보수로 되어 있어서.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다른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운영비 성격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것은 예산전문가이신 국장님께서 나중에.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차후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검토해서 이것도 하나에 행정행위 중에 우리가 방망이 치고 넘어가면 나중에 가서 적은 금액이지만 과목이 맞니, 안 맞니 감사문제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쪽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서들은 그쪽 전문직이잖아요. 그래서 혹간 옆에서 봐줘야 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김영란 도서관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중에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리해야 될 다른 일정이 있어서 위원장 교체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자 교대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계의
정상섭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장님 개인일정으로 인하여 정읍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 중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석인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외 2개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고경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상섭 자치행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점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시민의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5억 9천 6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7천 8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44억 2천 1백만 원으로 본예산 132억 6천 1백만 원보다 11억 6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 1억 2천 9백만 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구입비 1억 원, 코로나19 감염병 긴급대책 특별교부세 9천만 원, 코로나19 대응 소독인부임 지원비 2천 1백만 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1천 7백만 원, 난임부부지원 1천 2백만 원,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1천만 원 등이 보조사업 내시에 의하여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8백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백만 원 등이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의하여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억 4천 7백만 원으로 본예산 39억 2천 3백만 원보다 4억 2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천 4백만 원, 소비자 위생감시원 1천만 원 등 5개 사업에 2천 8백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운영 6백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9년 보조금 반환금 4억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53억 3천 9백만 원보다 5억 3백만 원이 증액된 58억 4천 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 2억 1천 5백만 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2천 8백만 원,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등 8개 사업에 2억 6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병 방역과 관련하여 선별진료소 장비구입비 1억 원, 코로나19 대응 특별교부세 9천만 원, 코로나19 대응 소독인부임 지원비 2천 1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재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39억 9천 9백만 원 보다 2억 3천 3백만 원이 증액된 42억 3천 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천 8백만 원, 난임부부지원 1천 6백만 원,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9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사 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부위원장
고경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보건소 고경애 과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님들 코로나19 예방 집중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행히 우리 정읍시에는 확진자가 없죠? 현재까지. 그만큼 선제 대응도 잘하셨고, 우리 정읍시민의식이 정말 대단하다 저는 그런 평가도 내리고 싶어요.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협조도 제대로 잘하시고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얻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TV만 틀면 노란색 옷이 보이잖아요. 노란 옷이 빨리 없어졌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노란색 옷이 어떻게 생각하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친근감도 들어가고 그런 것도 같아요. 그러나 이런 뒤에서 묵묵하니 우리 보건소 직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든든한 12만에게 우군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저희로써는 든든하기도 하고 보람되기도 합니다. 남아 있는 기간을 최대한 노력하셔서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분발해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코로나19 특별교부세 9천만 원 내려와 있죠? 그것 소진 다 하셨나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9천만 원 내려오면 집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이 모자라지 않나?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고요. 정읍시는 예산 적으로도 기획예산실에서 충분히 협조를 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는 예방에 집중하잖아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도 예방하시면서 애로사항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 특별히 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전시민이 협조해 주셔서 큰 애로사항 없이 잘 대처해 나가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또 마스크에 관련 이슈들이 우리 지역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지역은 굉장히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응하는 우리 직원님들도 애를 쓴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마스크 보급률 우리 정읍시 어떻게 보급하셨나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정부적으로 5부제 마스크 판매를 실시한 이유로 정읍시에서도 제고가 약국 하고 하나로마트 우체국 남아 있어서 큰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혹시나 정읍시에 확진자나 접촉자 자가 격리자가 나타났을 때 그때 사용하기 위하여 2만 장 정도 비축 물량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민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정읍시에 제고가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또 사업 하나가 있는데요. 건강걷기대회 사업도 있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몇 월 달에 할 예정입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당초 계획은 보건의 날 때 같이 협력해서 할까 했는데요. 보건의 날이 4월 7일인데 연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지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본 위원 생각은 올해 굉장히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생돈이 들어갔어요. 쉽게 말하면. 예기치 못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해서 축소를 하든지 뭔가 대체해서 우리 국민, 시민 건강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변경해서 써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마스크를 보건소에서 나눠준 게 그게 왜 중국산이에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처음에 전시민한테 나눠주기 전에 의료용 덴탈 마스크라고 한각에 50매씩 들어 있는 게 전국 중국에서 수입하는 수입품이고요. KF 마스크는 국산.
박일위원
왜 우리가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중국산 구입을 했냐 이 말입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각에 들어 있는 것은 다 중국산입니다.
박일위원
왜 중국산을 사용하시냐고요. 그 각에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감염되었다는 이야기 못 들었어요. 다른 데 확진자 나오는 데가 그 각에 50개 들어 있어서 마스크 한 장씩 뽑아 쓰면서 거기에 전염이 되어가지고 확진자가 더 나오고 하는데 그것 위생상에 아주 안 좋은 건데, 보건소에서 왜 그것을 사용했으며, 왜 중국산 꼭 써야 했는가, 처음에 구입 자체를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을 해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중국산은 기존에 비축해놓은 것 배포를 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박일위원
처음에 비축할 때 왜 중국산을 했느냐 이 말이죠. 처음부터 우리 예산서에 중국산 구입한다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가격차이 많이 납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돈이 없어서 중국산 샀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그 마스크는 의료용 덴탈 마스크라고 해서.
박일위원
포장한 것을 사용하셔야지 그렇게 50매씩 들어 있는 것 사용하면 그게 위생상 더 안 좋다는 말입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박일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화를 더 불러일으킨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지요. 그렇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 정읍시에서는.
박일위원
아직까지 확진자가 없어서 다행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더 피해가 확산되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다음에는 구입할 때 그런 점을 고려해서 구입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박일위원
마스크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해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조달로도 구입하고 이런 시국에는 마스크 구입해도 계약을 해도 마스크가 잘 안 오기 때문에.
박일위원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평상시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많은 좋은 것 있는데도 왜 그랬는가 라는 것이고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박일위원
가능하면 국산 개별포장된 것을 사용하시고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박일위원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예비비 얼마 사용했어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9억 7천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4주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박일위원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방역을 해라,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우리 과장님 저한테 뭐라고 하신 적 알아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못하느냐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느냐, 돈은 있데요.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하는 게 아니고 외지 업체에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주면 전부 다 주면 되지 왜 터미널이나 역전 같은데 먼저 선제적 방어를 하지 그랬냐 그랬더니 왜 못한다고 했느냐, 그 이유가, 국가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해야 그것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말하다가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시나 생각이 들었어요. 참 답답했었거든요. 아니, 지금 국가적으로 심각한데 국가에서 아무리 심각단계든 뭐든 간에 하게 되면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못해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면 어때요? 그러다가 불과 며칠 뒤에 되었잖아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랬습니다.
박일위원
방역하면 의원들 내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저만 놀라갑니까? 저는 묻혀요. 여러 분들 공으로 다 돌아가는 거지, 왜 꼭 남들이 한 다음에 따라가려고 하세요. 예비비 사용하니까 그 돈 전체를 다 써도 되니까 우리 정읍시 전체 방역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된 거예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의원님 말씀......
박일위원
하도 답답해서 본청 국장한테도 이야기하고 해서 드론으로 방역하고 했는데 TV도 나왔잖아요. 드론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실지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도로하고 인도하고 봅시다. 인도 쪽을 방역해줘야지 도로 반경하면 뭐해요. 다행히 우리 정읍에는 확진자가 없어서 그러는데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지 저는 여러 분들이 고생 정말 해서 우리 정읍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뒤따라가는 방역 필요 없어요. 시민들보다 여러 분들이 훨씬 앞을 보고 그렇게 하셔야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그래도 의원님,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방역활동을 잘해서 아직 정읍에는 확진자가 안 생겼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못 한다 이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자고 했을 때 빨리빨리 좀 하셨으면.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런 일이 보통 3년에서 5년 주기로 이렇게 일어 난데요. 앞으로도 계속 또 이런 일이 발생할 텐데, 우리가 좀 더 다른 데보다 빨리 선제적인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여러 분 공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고생하셨죠? 지금도 고생하시고 있고, 다만, 그 기대에 부응을 못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이지 앞으로는 저희가 기대에 부응하는 것보다 더 선제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적극적인 방역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드리는 거예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박일위원
마스크 분명하게 그렇게 좀 하시고 국산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앞으로 50장이건 진짜래요, 그렇게 위생상 썩 좋지 않다고 그래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다음 구매 때부터 검토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부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새겨들으시고요. 애쓰시고 계시지만 경계를 벗어나는 탄력적 이런 생각에서 선도적으로 하시는 것 꼭 필요해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번에 소독액 문제도 있었고, 문제 마스크에 대한 문제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렇죠? 소독액 지급은 지금은 원활한가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원활한 편입니다.
기시재위원
구입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업자 사이에서 업자끼리는 가능한가 보더라고요. 우리 시가 아는 업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었다 라는 것과 마스크를 나눠드리는데 이ㆍ통장님을 통해서 나눠드릴 때 사이즈 크기 문제도 있었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그대로 집행부하고 의회한테 왔어요. 내용들 많이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파악한 내용들 저한테 주시고 소득액을 구입했던 예산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양이 있을 것이고, 또 나눠드린 곳곳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읍면동에 몇 리터 정도씩 나눠드렸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수시로 요청하면 저희들이 나눠줬기 때문에.
기시재위원
수시로가 아니고 정해지지 않았나요, 어느 정도. 지역별로 한 것인가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읍면동 자체에서도 하고요. 저희도 나눠 주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황은.
기시재위원
읍면동 자체 예산도 썼다는 이야기인가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대충 어느 정도인지 모르신가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비비로 읍면동에 2백만 원씩 나간 줄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하라고 예비비로.
기시재위원
현재 남아 있는 양은 얼마인지도 파악해보시고, 양이 지금 모자랄 정도인지 아니면 충분한지를 봐서 어찌 보면 다시 또 긴급재난 예산 이런 것을 다시 세워서 할 수 있으니, 공동생활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에서 요구를 하는데 본인이 살 수도 없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기시재위원
희석시켜서 하는 것으로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맞나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원래 시중에서 락스 제품을 사서 희석해서 쓸 수 있는 양은 시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내를 하고.
기시재위원
지자체에서 그런 정도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직접 한다고 하면 나눠드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기시재위원
다른 데에 소독하는 이런 비용 대비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료 받으셨으면 말씀해 보세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실ㆍ과소, 읍ㆍ면ㆍ동, 공공기관에 550개소 총 3,613개, 500미리 리터 1,447통 1리터 2,166통 이렇게.
기시재위원
희석 액이 나온 거네요. 희석해가지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희석한 것도 있고요. 직접 분쇄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나눠줬습니다.
기시재위원
희석되어서 나왔냐 이 말입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희석되어서 나온 것도 있고, 희석해서 쓰는 것도 1리터는 희석해서 쓰는 거고요. 500미리는 그냥 뿌리는 거고요.
기시재위원
현재 양을 남은 양을 잔량을 파악해서 향후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방역에 대처할까 계획을 세워 주시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많은 방역 소독약에 대해서 많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이나 공공시설 같은 데에서 요청이 오면 즉시즉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예전에도 몇 가지 감염병이 있었기는 했는데 응급의료체계 과정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거나 지역주민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각 읍면동에 보면 자율방법대 같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평소에 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상시에 이분들은 봉사를 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활용방법이나 요구 이런 게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추후에 코로나19가 상태가 마무리가 되고, 추후에 박일 위원님 말씀대로 3~4년 주기로 앞으로 계속 예견이 되는데 이런 상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구축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 자율방역단이 원래 여름철 5월부터 방역을 실시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2개월 당겨서 3월 초부터 소독제를 나눠줘서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실시를 했고요. 동지역도 당초 5월부터 방역을 시작했는데 동지역도 차량 5대를 이용해서 3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나올 때 처음 초기 대응은 미흡했지만, 현재는 열심히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상섭부위원장
매뉴얼이 있다면 사회약방문식이 아닌 국가재난으로 예상이 되고 확산이 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체계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지만 대략적인 것은 갖춰져 있는데 세밀한 부분까지 이번 기회에 매뉴얼을 작성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우리 직원 분들에 인력만 가지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빨리 활용해서 조기에 수습하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지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이 가버리고 더 확산이 되어버리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5년 전에 메리스 대응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매뉴얼을 세워놓았는데 이번 코로나19는 전파력이 너무 강하고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중장기 기본계획 하에서 민간 인력들도 비상시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장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그다음에 마스크 문제가 나왔는데, 마스크 일시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생산 한계가 있고, 수요는 급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대란이 온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면 국가 비상시에 공공비축미라는 것을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쓸 수 있도록 보존을 하지 않습니까?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우리도 이번 계제에 마스크 보존연한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읍시 인구가 10만인데 10만 명이 1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양을 비축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들도 구체적으로 실행화 되어야 되겠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마스크 보존연한 2년 내지 3년입니다. 2년에서 3년이기 때문에.
정상섭부위원장
많은 양을 할 수는 없겠네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나 코로나19 KF 80 이상은 방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스크 대란이 있어서 조달계약을 했는데도 물건이 안 오고 한 9,000매씩은 매주 들어온다고는 하더라고요. 물건이 이런 사태 때문에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신경을 써서 비축할 수 있으면 비축하고 주기가 되면 교환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이번에 단독주택에서 평소 주거환경이 공동주택에 비해서 열악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내에 보면 군데, 군데. 이런 분들이 크더라고요.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은 시에서 관여를 해서 방역을 해주고 그 이상은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도 방역을 공동시설 중심으로 센터라든지 공동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곳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그쪽은 주민들은 불안한데 방역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도 앞으로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그다음에 이번에 집단감염이 종교시설 중심으로 해서 발생했는데 이게 감염병에 관련된 법에 의하며 지자체장이 강제 폐쇄도 할 수 있고, 강제 진료 요구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섭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권고 정도잖아요. 물론 국가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진료받고 싶으면 받고, 이런 거지 가서 구태여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자발적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위에 전파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결국 재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이번 계제에 입법화가 잘되어야 되겠다. 보완이 잘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5쪽에 보면 선별 진료소에 대한 장비 구입이 있잖아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섭부위원장
우리 의회도 보면 열화상 카메라 직원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두 분이 거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카메라로 인해서 열이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갔을 때 그다음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런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일단 기초적인 혹시나 외국에 다녀왔느냐 아니면 코로나19 발생지를 갔다 왔느냐 혹시 확진자하고 접촉했나,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한 다음에 관련이 있다고 하면 저희 감염병관리팀 역학조사팀에 바로 연락을 주기로 조치가 되어 있어서요. 대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그러면 직원 분이 오셔서 그다음 단계에는 그 자리에서 열을 측정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전화로 우선 대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직원 분이 오셔서 그다음 단계에는 그 자리에서 열을 측정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전화로 저희들은 우선 유증상 있는 사람하고.
정상섭부위원장
유증상자는 거기에서 대기를 하고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사람과 거리를 떨어쳐서 조치를 한 다음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도 체온계가 있기 때문에.
정상섭부위원장
직원이 그 자리에서 열을 다시 또 잴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직원 분에게도 열화상 카메라 기본 수칙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한 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그런데 그 직원 분들에 대한 감염 우려는 없냐는 이야기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감염우려는 적다고 보겠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아, 적습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섭부위원장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경애 보건위생과장님, 허성욱 건강증진과장님, 김미숙 건강재활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자 교대
11시 34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계의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10개 항목 3억 2천2백31만 5천 원 삭감, 1개 항목 1억 1천1백40만 원 증액, 5개 항목은 통계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10개 항목 3억 2천2백31만 5천 원 삭감, 1개 항목 1억 1천1백40만 원 증액, 5개 항목은 통계 목을 변경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