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중 의원 발언

위원장님이 좌측은 안 보이고 우측만 보이시는가 모르겠어요. 잘 보시고, 모니터링을 잘 보시고 연속으로 이렇게…… 아무튼 과장님께서 모든 책임도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사안은.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 소관 부서에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모든 건 책임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예결위원회 충분히 소명자료를 거쳐서 충분히 토의를 했었고. 한 사람이 반대했다.

한 사람 반대 있을 수 있어요. 또 다 찬성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원리원칙대로 해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근데 누구 특정인을 거론하거나 특정 의원을 이야기 한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과장님으로서도 큰 책임감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17명 의원은 다 주식회사가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전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여덟 명의 의견을 취합해서 어떤 게 더 제일 가까운 쪽에 있는가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중지를 충분히 모아서 여기 다시 삭감조서가 올라온 이유가 대다수 일치된 의견으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특정인 한 사람이 반대했는데도 이게 올라왔다? 이건 굉장히 모순된 위험한 발상이세요.

그런 부분을 조심해 주시고. 조심해 주시고. 이게 의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뒤에 시민단체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의원은 의원 역할, 의원 개인도 찬성할 부분이 여기도 많이 있고 반대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반대의견이 많으면 당연히 반대, 다수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도 마찬가지, 모든 회의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미술관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돼서 한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익규 전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상 수장고 문제가 굉장히 컸었어요. 애당초부터.

그런 부분은 인정은 가나, 지금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30억 가까이 돈을 퍼부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어.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대다수 반대의견이 사실 나왔던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경로로 어떤 말을 들었는가 몰라도 실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들었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상처를 주고 의원들한테 서로 신뢰감이 잃어지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했나, 저 사람이 했나. 이건 의원의 편가르기를 또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한 거예요, 어쩌면.

집행부에서.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어느 집행부고간에 어느 실과 과장님들간에 정말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같은, 맥락은 똑같아요.

정읍시 잘 되기 위한 마음은 여기 17명이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공무원들 똑같은 입장이고. 그렇게 가자는 것이지.

뭐가 의견이 안 맞는 건 안 맞는 대로 우리가 처리하면 되고 맞으면 맞는 대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굳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정부 시책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보십니까? 태양광에 관련된 사업이 전체적으로도 지금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정읍시 전체. 전체 용량이 그럼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전체.

전체에서, 태양광이 나오는 열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알 텐데, 담당과장님은. 앞으로 허가가 나가지고 설치 못한 사업장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 3천여 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순번이 3천 번 넘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공공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순서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순서. 이런 사업을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12군데를 쭉 면사무소 옥상이나 노인복지관이나 황토현수련원 다 지금까지 하셨어. 어쩌면 투자 대비하면 별것도 없어.

감가 계산하고. 예를 들어서 이 태양광,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수익성이 많이 나왔는데.

굳이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 정읍시 미관도 굉장히 지장이 많이 있어요. 몰라, 거기서 수익을 내는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태양광 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실은. 근데 관청에서도…… 옥상에 했으면 진짜 강풍이나 태풍이 언젠가는 영향이, 큰 재앙을 맞을 수 있겠다. 우리가 인간이 재앙을 갖다가 오히려 더 확대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부분도 정말 공사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만약 예산이 세워진다면 정말 공사를 잘해 가지고 태풍이나 강풍에 지진에 정말 영향을 안 받고, 사람이 살려고 하는 짓이잖아요. 알고 보면 모든 사업이 그렇잖아요?

안전성과 사람이 살고 편리하게 뭔가 사람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도 한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신재생에너지.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철저히 감독 잘하셔가지고 안전한 설치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유지예요? 예를 들어서 옹동면의 주민들이 우리 땅도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해 줘야지.

주민이 원하면 다 해 줘야지. 옹동면도 해 주고 산내면도 해 주고 북면도 해 주고 신태인도 해 주고 다 해 줘야지. 형평성이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장산 진입로 4차선 도로변 같은 데 정말 좋아. 거기다 꽃동산 해 놓으면 정말 차도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오고 가는 사람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은 앞으로 계속 해 달라고 할 수도 있어, 이게.

그렇잖아요? 물론 내장이란 특수성은 저도 감안을 해요. 그쪽 문화광장 있고 젊은 사람들 많이 오고.

그러니까 특수성 때문에 아마 꽃동산 해 놓으면 아이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들어요. 그런 맥락에서 하신 것 같은데. 사유지에다 이렇게 성토해서 해 주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저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이런 생각을 발상하셨으면 내장산 진입로 4차선 도로변에다가 꽃상자를 갖다 쭉 깔아놔버리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뭔가 공공성이 부여되는 일을 하셔야지 사유지에다 또 성토까지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나. 이게 처음에 사업 구상부터가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사업 구상을 잘 해 놓으면 무사통과하잖아요. 사업 구상을 잘 해야지 매급시 여기서 이 사업조서를 깎아놓으면 어느 의원이 깎았다, 어느 의원 때문에 일을 못한다. 이 뒷말이 나오고 괜히 이구동성으로 의원들한테 책임전가만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나 예산 만들어서 의회한테 딱 던져놓고 모든 건 의회 책임입니다.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위원들이 못하게 해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책임전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걸 잘 선택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셔야 맞지. 휴경지가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많아요.

농사도 안 지려고 해, 농사지으려고 하가니. 그러니까 빈 땅으로 남아있으니까 이렇게라도 활용해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은, 제안은 좋아. 그러나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잘 알아서 편성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걸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정말 꼭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상태 그대로 해서 유채꽃을 뿌려버리든지,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를 심든지 그 정도로 하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1~2천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굳이 이렇게 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사업 구상에 차질이 있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은 혹시 예산 심의에서 나오면 삭감조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모든 사업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음악분수 사업하고도 어쨌든 간에 같은 연계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사업명은 달라도.

여기는 보니까 기타의견에 용산호 승천 용분수로 나온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표기죠? 음악분수로 바꿔야 되는데 승천 용분수 설치사업과. 이렇게 사업조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건 바꾸는 되는 것이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용산호 주변이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쪽에 전북은행 연수, 내장산골프장 해서 호텔 짓는 부근.

있으면 언제부터 언제 이런 사업한다는 것 정도는 아셔야지, 과장님께서. 그래야 거기 사업에 걸맞춰서 뭔가 이 사업도 이루어져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춰서 우리도 시에서 관광객들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런 사업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이 시설에 조건을 걸고 MOU를 혹시 하시거나 그런 일은 없었나요? MOU 체결할 때 이러이런 시설까지 정말 해 주려니까 와서 꼭 호텔 지으시오, 이렇게 그쪽에 시설을 한 번 연수원을 지으시오.

그렇게 한 일 있으십니까, 혹시? 연수원이나 호텔이나 이걸 이 사업하고는 연계성을 아예 짓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 용산호 개발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 자체로 개발을 잘 하다 보면 이분들이 자동적으로 와서 물론 호텔도 짓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분들의 의견에 맞춰 이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혹시라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 정읍 실정에 맞춰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둘레길을 만든다 하더라도 정읍사람이 아니라 전국 사람이 전국 관광객이 와서 돌 수 있는 그런 둘레길을 만들어야 되고. 체험장도 마찬가지예요.

체험장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국립공원에 제일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이 내장호가, 용산호가. 정말 이건 관광지 조성 차원에서 제대로 사업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알아들어요. 이 인프라 구성을 할 적에 우리는 우리 시 기준대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시 기준에 맞춰서 해 달라는 거예요.

이 사업을. 말하자면 연수원이나 호텔 측의 업자가 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스타일로 가서 해 놓으면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업을 해 달라는 것이지, 이 자체를 못하게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업을 제대로 해야지. 이 사업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12만 시민을 위하고 우리 전국 관광지 성역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이 사업을 잘 해 달라는 뜻이에요. 둘레길은 수변길은 그러면 용산호 안쪽에다 하는 겁니까, 바깥쪽으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내장호, 안에 있는 내장호는 그대로 손을 안 대는 것이죠? 이 사업이 성장전략실하고도 조금 매치되는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분위기를 맞추고 거기에 컨셉을 맞춰야 이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같이 어우러져서 예쁘게 잘 되는 거예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제안, 수변, 성장전략실 제안한 것이 나는 가운데다 분수대를 하는 것보다도 싱가포르에 나오는 무슨 분수예요, 큰 조형물을 가운데다 아름다운 조형물을 세워놓고 분수는 조금만 나오게 해 달라고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거기에다가 조명시설로 해 놓으면 사시사철 말하자면 조형물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조형물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나온 내뿜는 머라이언 동상인가 있잖아요.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그런 아름다운 동상 있듯이 그런 걸 정읍의 실정에 맞는 동상을 세워놓고. 데크시설하고 거기에 말하자면 구름다리라도 놔서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돌아보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관광지 차원에서 개발해 달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 사업이. 비단 이 사람이 호텔에서 바라보고 아름다운 분수 이것만 쳐다볼 게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여러 가지로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이 성립되면 정말 위원님들하고 타협해서 좋은 관광지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조언의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짤막하게. 작지만 강한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 지금까지 소중한 말씀들을 귀담아 들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모두가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료화면을 보며)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 싱가포르처럼 우리가 정말 부유한 돈 있는 도시는 아니죠.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는고니 싱가포르가 정읍시 면적하고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저런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벤치마킹, 예를 들어서 뒤에 연수원이 지어졌다. 뭐 지어졌다고 생각하고 하면 또 되잖아요.

뭐가 만들어져야지, 이것이 꼭 호수 가운데다만 무엇을 띄울 게 아니라 그 부근에 해서 얼마든지 머리써서 할 수가 있는 방법이 나와요. 이게 따로 따로 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 협업을 하면 같은 맥락에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같이 협업해서 아름다운 정읍을 만들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보시게요. 최낙술 국장님, 권철현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과가 민원도 많고 하시는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내버스에 관련된 부분도 아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궁금한 부분도 있습니다. 노선은 지난번 노선 변경 있었잖아요, 작년에?

노선 변경해 가지고 혼란스러운 부분 있었는데. 노선은 어때요? 축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 노선보다. 그러면 적자 재정금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원래 2020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 편성하실 때 안 하셨습니까? 원래 90%까지 할 수 있는데 5%를 더 감소하셔가지고.

지금 심의위원님들이 몇 분이세요? 개인적인 본 위원 소견으로는 좀 위원회 숫자가 적다는 느낌도 들어가네요.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게 적자라는 것도 물론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당연히 보전해 주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정확한 데이터가 잘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잘 하셨을 줄로 믿고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숫자가 적고 그런 부분도 조금 앞으로 늘릴, 그럼 조례를 바꿔야 되나요?

그 부분은? 심의위원 늘리려면? 적자노선지원금은 본예산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단일요금제에 있어가지고 참, 학생들 지금 500원 받죠? 예를 들어서 얼마에서 얼마까지, 학생들. 학생들 요금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일 학생요금을 500원을 내린 것 가지고 택시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정말 많으세요. 실은. 그 전에는 옛날 요금이었을 때는 걔들 모여가지고 합석으로 해서 택시를 타고 학교를 가고 그랬어. 500원 하니까 합승하시는 학생들이 하나도 없어.

당장 타격이 택시한테도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택시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또 많아. 그래서 여기도 손실을 보전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분들에 대한 무슨 대책 강구가 있어야지. 조금이라도.

그분도 정읍시민이고 택시도 정읍시민, 버스도 정읍시민. 정책적으로 조금 그런 보완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무슨 보완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이게 정책이 한 번 바꿔짐으로써 혼선이 엄청나게 와버려요. 약간 이득보는 분이 있으면 또 한쪽은 손해를 보고.

정책하기고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잘 따져봐서 정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때 삭감이 됐는데 이게 또 달라진 사업안이 있나요, 혹시?

똑같은 사업이면 실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거나 이 사업성이 조금 뭔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연속적으로 이렇게, 또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모습, 달라지지 않은 모습.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것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충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국비사업이 왔으니까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런 논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정말 사업 검토성이 충분히 있지 않는가, 그런 맥락에서 아마 이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평행선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 할 수 있겠습니까? 장소가 변하든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변동 있다든지 또 사업 필요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공감대가 있다든지.

이게 전혀 진척이 안 됐어요. 실과에서 굉장히 위원님들한테 성의를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정읍시 행정에 역효과가 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귀농귀촌 지금 대상자가 몇 분이세요?

우리 정읍시.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실과 과장님이면 어느 정도 딱부러지게 알아야지, 몇 명 정도는.

그렇잖아요. 그런 데이터도 없이, 예를 들어서 몇 명인데 몇 명은, 만 명이면 청년도 몇 명이고 청소년이 몇 명이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이러이런 사람들이 귀농귀촌에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런다.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죠.

전혀 데이터 이런 게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설명서가. 또 어떤 일을 해야 우리가 발전성이 있는가, 어느 나라에서 와서 저기했는데, 어느 지역에서 오신 분이 많은가.

그렇잖아요. 연령층이 있잖아요. 하고자 하는 연령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을.

그러면 그쪽에 지역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잘 되셨나요? 이 센터가 지금 그 위쪽으로 라벤더 농장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장소가 거기가 아니라도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물론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귀농귀촌을 위해서 한다는 건 괜찮은데. 아마 이 부분이 자꾸 예산 편성이 제대로 못 가고 있다, 이런 것이 참 안타까워요. 공감대를 형성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저도 참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집행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단풍미인 브랜드 광고.

그럼 옥상에다 설치하는 광고물입니까, 옥상에? 본예산에 항상 사업도 다 완성도를 안 했잖아요. 완성을 못 시켰지, 4개도.

자체도. 실은. 4개 사업을 완성도 안 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그걸 보고 나중에 해도 충분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알아요. 지금 4개 사업을 완성해 놓고 거기에 장단점을 따져봐서 이거 추가해도 되겠구나, 2개를 앞으로 더 해야 되겠다, 3개를 더 해야 되겠다, 아니면 안 해야 되겠다. 그런 답이 나오잖아요.

사업도 다 안 해 놓고 또 사업을 하려고…… 굳이 물론 하나, 두 개 더 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 사업 성과를 보지도 않고 또 세우는 자체가 좀 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걸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렇잖아요. 일단 검증을 한 번이라도 받고 나서 다음에 이걸 해 보니까 정읍시에 도움이 되고 좋다. 앞으로 하나, 두 개 더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내년 본예산이나 이렇게 해서 해야 될 예산 같은데 얼마나 시급성이 급한가.

얼마나 급해요, 이 예산이? 다 해 줘야 맞지. 어느 신문사는 해 주고 어느 신문사 안 해 주면 다른 신문사 또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우리가 사용합니까? 매년 얼마씩 광고비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광고탑 한 번 세워놓으면 일단 매년 그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광고물 할수록 좋을 수도 있고 그래요. 형편에 맞게 광고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돈을 예를 들어서 가정 사업체라고 생각하면 내가 100만 원 수입하는데 광고비 비율이 예를 들어서 10%만 광고비 지출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30% 되면 내 살림이 아작나.

빚을 내가지고 그 광고를 내야 될 형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희 형편에 맞게 광고도 늘려가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어느 특정 회사를 거론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형편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해서 적절하니 써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하는 거예요. 두 군데, 세 군데 해 달라고 했으면 더 예산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잘못한 거 같아요.

이 편성이. 그러면 광고회사가 다 물론 다르겠지. 옥상이 어느 지역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구간별로. 어느 지역인가, 어디서 하는가, 또 몇층에서 몇층에 있는가. 좋아요.

이게 참, 누차 얘기하지만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잘 해 주시라는 그런 주문을 정말 하고 싶어요. 모든 것을 갖다 의회에다 당겨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이것을 편성 해 주든지 말든지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괜히 의원들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도 계시는데 17명 다 욕 얻어먹잖아요. 잘 되면 참 좋겠지만 또 만약에 안 되는 경우는 괜히 그렇잖아요. 서운한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에 맞춰서 잘 예산 편성을 해 줘야만이 정말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과감하니 정말 집행부에다 건의할 부분은 무리가 가는 부분은 거절하세요. 과감하니.

시정을 하셔야 맞아요. 소신 있게 하셔야지,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줘버리고. 어떻게 살림살이를 한 대요?

월급은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받는 사람이 광고비로 200만 원 주면 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 적절하니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예산 편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아까 좀 부족해서.

단풍미인 쌀이 30kg 기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생산되는 양이 몇 가마 정도 될까요? 몇 가마니가 나오는지도 모르면서 광고를 하냐 이 말이에요. 몇 가마니가 나오는지 알아야, 몇 가마니 나오는지 알아야지.

하나도 안 나오는데 광고해 버려, 그러면? 몇 가마니나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만 가마니가 나오는지…… 6만 원짜리라고 하면 6만 원짜리 원가가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충? 예를 들어서 5만 원 잡고라도 만 원 남는다 하더라도.

만 원을 벌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쓰려면 몇 가마니를 팔아야 되요? 그런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경제성과 효과성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득을 낼 수는 없어.

우리가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우리가 이익단체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정읍시에서 정읍시민한테 이득을 보는 사업 하나도 없잖아요, 어쨌든.

행정에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손해를 나고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지, 돈을 남겨먹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단풍미인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어느 정도는 저희도 수익 창출을 해야만이 광고비도 지출되고 저희가 그 남아있는 것을 다른 우리 농민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수익을 창출해야 농사지어서 더 좋은 쌀을 만들어내고 또 재배면적을 늘려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6년 동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에 중간 과장님들이 몇 분 바뀌셨죠?

그 때부터? 시작단계에서부터. 6~7분.

많이 바뀌었죠. 부서장님께서 자꾸 과장님께서 바뀌다 보면 사업의 연계성도 아마 탄력을 못 받은 이유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실과 과장님 바뀔 때마다 바뀌어지는 정책 또한 조금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

어쩌면 검토하는 시간, 이런 저런 시간 인해 가지고 굉장히 소모적인 시간을 지금 보냈어요. 이 사업을. 행정에서 잘한 일은 아니죠?

용역을 하면 10년, 20년, 50년 후를 내다보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단발로 빨리 자기 임기 때 뭔가 한 번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지자체장들의 욕심 또한 여기에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있고. 이 사업이 또 시민들한테 정말 호감이 가는 사업이었으면 진작에 됐지.

시민들하고 공감이 되지 않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딜레이가 된 거예요, 첫째는. 그렇잖아요. 예산 국비 다 편성되고.

새로운 시작이, 맨날 새로운 시작이 돼. 예산이 싹 깎여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산이 없는 사업은 지금 시작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 사업이. 과거는 어떤지간에 지금 제일 정말로 검토를 잘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현재 과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하고자, 이 사업이 정말 적정성 평가에 꼭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약간 변화를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소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것도 동물이고. 거기에는 지금 내장산하고 제일 가까운, 어떻게 보면 국립공원에 제일 가까운 데 지금 있잖아요.

문화광장에 아이들 노는 장소, 여러 군데 복합적으로 봤을 때 동물에 대한 오염도까지도 우리 시민들은 생각 아니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아무리 장치를 잘한다 하더라도 빗물에 오염된 물이 우리 시내로 유입될 수가 있다. 그런 염려까지도 우리 시민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업성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고려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런 사업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아무튼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은 정읍시에서 한 명 관광객이라도 더 오셔가지고 내 지역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편안히 쉬어갈 수 있도록 관광지 조성의 일환으로 이 사업도 하잖아요. 충분히 검토와 검토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공감되는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애쓰셨네요. 농업인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가요, 일반시민도 해당이 되는가요? 계산해 보니까 20만 건을 10개월 동안 보내신다고 그랬어.

올해 예산 서면 3월달부터 보내신다는 얘기인데 3월도 다 갔어. 어떻게 보면 예산 승인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승인된다 하더라도 아홉 달뿐이 못해. 산출근거 자체가 잘못됐죠?

계산해 보니까 31건을 보낼 수가 있어요. 한 달에. 20만 건을 나눠보니까…… 이게 문자도 너무 하면 스트레스예요.

잘못하면. 물론 농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사항이에요. 그러나 과연 매일 이렇게 보내야 되는가,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농민들과,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과 우리 예산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