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오 의원 발언

사실은 학술대회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사실은 학술대회 하면서 그에에 대한 따라가는 경비가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과연 학술대회 해 가지고 그 효과가 그만큼 있는가를 우리가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수제천에 대해서 우리가 정읍시로 만든다고 해서 작년에 이렇게 학술대회 하고 올해 또 학술대회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작년에 학술대회 했으면 올해 어떤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할 부분인데 학술대회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것은 충분히 본 위원도 갖고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누군가 학술대회를 않고 누군가 복원을 안 하면 자연히 세월이 가면 흘러가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문서화 만들고 역할을 만드는 것은 충분히 노력을, 그 부분에는 이해가 가는데 해마다 학술대회를 해 가면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 그것을 잘 검토,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학술대회를 하는 데 막 5천만 원, 6천만 원 가까이 돈을 들여서 해야 할 부분인가.

그것이 좀 검토를 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지. 지금 보면 학술대회 수제천 그쪽에다 주고 보니까 자기들이, 이런 소리 해서는 좀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학술대회 하는 것 보면 정산서 보면 나중에 참 우스운 정산서 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좀 약간의 어떤 경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 갖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학술대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야.

하기는 하되 집중화하고 역할 있게끔 해서.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를 해 줘버리면 과장님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괜찮지만 담당직원이나 관리를 거의 안 해. 정산서 보고한 것 보면 보고서 보면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산서 보고 1,700만 원도 반납을 받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 것들이 좀 과장님이 학술대회 했으면 정산서, 나중 사후관리 어떻게 했는가 감시감독을 잘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태양광 공공건물에 설치해 준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단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단체들이 들어가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공공건물이지만 단체들이 들어가서 운영을 해요.

그럼 거기다 설치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혜택을 준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민간위탁 하면.

사실은 우리가 민간위탁 하면 거기에 대해서 1,000분의 50을 받든 더 받아야 하거든. 시설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예비비에, 전국적 예비비가 3조 8천 억인가 된대요. 국가에서 예비비 가지고 코로나에 쓰게끔 법적인 것을 만들었어요. 지침 내려올 것입니다.

단체장들이 요소요소 알아서 쓰게끔 한답디다. 사실 예비비란 것은 1%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어떤 예비비 목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비비란 것은 어떤 급작히 재해를 입었을 때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추인 받아요.

예비비도.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예비비도 의결, 시장 임의대로 쓰기는 쓰지만 나중에 추인 받아가지고 제대로 써졌는가 안 써졌는가는 의회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읍시도 지금 예비비가 좀 있어요. 이 어려울 때 어떻게 쓰려나는 여기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예비비를 이용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예산이란 것은 어느 적절기에 썼을 때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나중에 효과가 없는데 떨어졌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온 얘기예요. 어쨌든 아까 얘기한 부분이 우리 공공시설에 분명히 전기, 태양광을 해 가지고 해 주는데 그 속에는 위탁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들이 있으면 그 속에 단체들한테 더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만 해 주다 보니까 위원들이 그런 모습에서 지금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 같아요.

과장님, 애쓰십니다. 좋은 사업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유지에다가 이렇게 투자해 버렸을 때 누가 사유지인데 그게 혹시나 문중 땅, 부모는 승낙을 해 줬는데 자식은 또 문제제기하면 꼼짝없이 원상복구 해 줘야 합니다. 기부체납을 받든 뭣을 받았을 때는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됐든 간에 개인 땅에다 이렇게 투자해 놓고, 마을에서 물론 합의를 봐서 잘 해서 했겠지만. 시간이 1~2년 지나다 보면 문제가 되면 자기 땅이니까 자기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꼼짝없이 시는 탈탈 털릴 수밖에 없어.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야.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사유지 말고 공용부지를 만들어가지고 해 줘야 원칙이죠.

이 사업을 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나중에 사유지에다가 투자해 놓고 분명히 문제제기를 누군가 하면 말이에요, 다 문제가 되요.

우리는 투자해 놓고 나중에 혹시나 이런 주장을 했을 때는 우리는 그냥 꼼짝없이 그 투자한 거 물거품이 되는 부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도로도 지금 도로도 포장하는데 기부체납 하라고 하고 기부체납 안 하면 지금 현재는 보상까지 다 해 주고 다 그러잖아요.

산림과에서 처음에 발상이 좀 사유지에다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안이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유지 말고 공공부지를 만들어가지고 차라리 땅이 천 평이면 백 평이라도 공공부지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좀 앞으로 모셨으면 하겠는데요.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애를 많이 쓰시죠? 우리가 보면 성장전략실에 지금 예산이 뭐가 있냐면 용산호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 2020년도 예산이 6천만 원이 서있어요.

그쪽 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 부분이 있는데. 2020년 예산. 성장전략실에 이렇게 보면 용산호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 해 가지고 6천만 원 서있어요.

지금 사실 용산호 분수 해 가지고 2019년도 예산에 18억이 예산이 통과, 3회 추경에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32억 자치위원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용산호.

도시과에서 작년에 본예산에 2억이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 때 본 위원은 분명히 국장님한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예산은 더블되지 않게 한 군데서 집중투자해서 쓰게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혀 개선이 없고 지금 1회 추경에 보면 8억 6천이 도시과에 증액이 와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물론 예산이 더블되지 않게끔 쓰겠습니다 하는 것은 다 당연하죠. 근데 그 때 그 때 과장님도 바꿔질 수 있고 국장님도 바꿔질 수가 있어.

이 사업을 하면 1~2년에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마인드가 단체장이 바꿔지면 또 틀려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그럽니다.

이 예산만큼은 지금 현재 용분수하고 예산 선 것이 지금 통과된다면 60억이에요. 60억. 지금 60억입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성장전략실에 50억 6천, 지금 도시과에 10억이 넘어요. 10억 6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10억 6천입니다.

예산이. 그럼 도시과에서는 수변데크 이렇게 한다는, 조서를 보면 이렇게 있어. 그리고 밑에 보면 기타의견에 보면 절대 중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 부서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부서마다 틀린 생각을 갖고 틀리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 본 위원은 그럽니다.

이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집중투자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정말 용산호에 투자했을 때 시민이 저 사업이 잘됐다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면 성장전략실에 6천만 원이 또 서있어.

약간 ‘아’자를 글자만 바꿔도 참 이게 좀 그런 부분인데. 여기 6천만 원도 또 서있지만 아까 18억 또 3회 추경에 서있어. 이미 예산 서있습니다.

지금 자치 소관에서 32억도 용산호는 예산이 깎이지 않고 우리 예결특위에 올라와 있어요. 아까 재삼 말씀드린 것이 50억이에요. 이거 통과하면 60억이에요.

용산호에 우리가 60억을 갖다 뭣을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가는 몰라도 이런 문제는 국장님, 다시 상의해서 성장전략실에다가 예산을 넘겨주시든가 뭣을 하든가 해서 집중화 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국장님.

공모사업이니까 미리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미리 공모사업을 해서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성장전략실은 지금 사실은 그 과는 생긴 지가 2년 됐죠. 정확히. 7대 단체장님 오시면서 성장전략실을 만들었으니까.

분명히 이해가 가고 그 역할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시재생과에서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전체 위원님들이 성장전략실에서 어차피 예산을 세워가지고 오니까 예산을 통과를 해 줬다고요. 자, 봐요.

아무리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도 공모사업이 확정이 됐다고 해서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부서에서 옮기면 되지 구태여 꼭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한다, 성장전략실에서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얘기 한 번 들어봐요. 우리가 정읍시에 한 400여 가지 공모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한 20개에서 30개밖에 중앙에서 목을 짚어가지고 오는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한 380개 정도는 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려니까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사실은 그 국비도 그거 안 받으면 다른 예산으로 받아올 수 있어요. 막 공모사업 했다고 해서 합격했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 판단해 가지고 못한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무조건 공모사업은 해야 한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본 위원은 여기서 따지고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고 의회에서 그냥 예산을 통과해 준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민들은 생각할 때.

그리고요, 국장님. 지금 성장전략실 용분수 우리 심의위원회…… 음악분수 심의위원회 이번에 받았죠? 자치위원회 소관에서?

여기는 안 받아야 합니까? 여기도 제가 수변데크 하면 땅을 농어촌공사에다가 어쨌든 돈을 받아가지고…… 그렇다면 천만다행이시고요. 다 받았다고 하면.

나는 안 받은 부분이 있는가 해서. 어째서 그러냐면 저번에 용산호 예산 32억 깎일 때 성장전략실에서 시 공유재산심의 안 받아도 된다고 자료, 속기록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때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알았습니다. 큰소리치고 따지려는 것이 아니에요.

국장님한테도.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야. 여기다 이 예산이 6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정말로 더블되는 예산이 없이 집중투자해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러이런 예산이 있는데. 지금 과마다 이기주의 해 가지고 자기 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성장전략실에서 사업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당연히 공모사업해서 도시과에서 해 가지고 집중해야 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은 나중에 할 문제겠지만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재삼 또 어떤 감사 때나 나중에 예산이 더블되고 뭐하는 부분은 안 나오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이 예산을 제가 통과시켜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좀 나와보세요. 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셔봐요.

제가 시내버스 요금 가지고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들어보세요. 좌우지간 시내버스에서 지금 현재 환승률이 2.6명밖에 안 타요.

그래서 작은 차로 운행을 했으면 하겠다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작은 차 4대? 지금 6년 동안 4대인가 올해 왔죠? 구입을 했죠.

근데 왜 작은 차로 바꿔도 가능하냐는 얘기를 몇 번 차례 얘기했는데. 지금 시골동은 어쨌든 환승률이 2.6명밖에 안 타요. 대형버스 42인이 타봐야 큰 차가 움직이면 기름값 많이 들어가고 뭣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그래서 본 위원은 정책은 충분히,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서 소형 시내버스를 없을 수는 없으니까 지원하되 작은 버스로 해서 계속 추진해서 예산도 줄이고 서로 간에 편리하게 구간별 하지 않고 지금, 원래 107회를 줄여버렸죠? 주 52시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줄였는데 줄이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했는데 지금 현재는 시내버스 그 부분이 최고 연로한 양반들이 타고 다녀요.

시골에 가봐도. 어쨌든. 근데 지금 이렇게 시내버스 하면서 우리 보면 단일요금에 지금 예산을 7,700만 원을 더 증액해 주고.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주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교통과에서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감차하라고 수차례 감차비가 택시는 2,100만 원이 잡혔고 법인택시, 개인택시는 7천만 원 잡혀가지고 감차하는데 작년에 2대 했죠? 감차를 안 합니다.

왜 감차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되니까 감차를 안 하는 거예요. 회사마다. 그래서 수차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이 뭐였냐면 전 과장님들한테 감차는 %수대로 감차를 하게끔 하시오.

어째서 그러냐면 자진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갖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170여 대를 감차해야 용역해서 좌우지간 택시가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죠?

택시에 대해서 계속 지금 농촌복지택시 10만 원씩 주지 우리 시청에 8만 원씩 주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에서 단일요금 531-1000번 할 때 이번 7기 단체장님이, 6기 단체장님이 얘기했지만. 4년 전에. 531-1000번을 했을 때 기계도 구입해 주고 지금 현재 한 달에 천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요.

거기에 사무실에. 정산서 한 번 보셨습니까? 보니까 이사들 운영위 하는데 이사들 일당 나가고 밥값 먹는 걸로 정산서가 다 나갑니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산서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런 부분은.

그리고 이 행정이란 것은 원칙이 있어야 해요. 한 번 결정했으면 그것을 꾸준히 해 가지고 쭉 나가야지, 감차를 하려고 했으면 감차를 회사에서 안 하면 차라리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차비를 조금 더 올려주더라도 하게끔 해서 감차를 원인분석해서 택시를 딱 줄여야 우리 정읍시가 교통문제에서 크게 문제가 없지.

계속 거기다 지원만 하니까 회사에서 감차 안 하려고 하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택시 아까 시내버스, 택시, 여러 사람들이 전화오고 부탁하네, 여러 가지.

나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리 누가 해도.

내가 의원을, 막말로 말해서 의원을 안 했으면 안 했지 그 사람한테 흔들리는 것 아니에요. 내가 소신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해야 하냐.

지금 택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야. 정읍시가 정책을 세워놨으면 원칙과 끝이 쭉 나가면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시내버스도 지원을 안 하려는 것이 아니야. 지원해 주되 소규모 만들어가지고 소형버스 하면 예산이 조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조금 들어가면 우리가 서로가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내버스도 괜찮고 우리 시도 괜찮고. 지금 버스당 한 달에 천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요. 따지면 천만 원이에요.

한 1년에 62억, 정산을 해 봐야겠지만 62억 정도 주는데. 53대에다가 나눠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보면 예산만 이렇게 서가지고 막, 아까 쉬는 시간 잠깐 국장님이 그러더만요.

코로나 때문에 시내버스에다 증차해서 예산 줘, 물론 동조합니다. 동조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봐요. 어쨌든 이 시내버스 문제만큼하고 교통문제에서 택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정책을 세웠으면 그 정책을 갖고 꾸준히 하게끔 노력하셔야지, 왜 노력을 안 하십니까? 왜 그리고 다시 또 누구를 해 가지고 칭찬 잘 하면 예산을 더 준다는 거예요? 지금 통과됐지만.

지금 아직은 결산위원회에서 통과 아직 안 했으니까 그 예산까지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정말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한 번 말씀 한 번, 국장님이 말씀 한 번 하셔봐요. 제가 얘기한 것 말씀 한 번 들어보게.

어떻게 생각하고, 과장님이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해야 하는 의지가 없던 거예요. 지금 시내버스 대폐차 구입도 원래 예산이 3천만 원 예산이 서있어. 작은 차로 하면 3천만 원, 근데 추경에 천만 원씩 해 가지고 2천만 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깎아진 거. 본예산 통과 한 것은 누가 삭감을 못하기 때문에 2천만 원 삭감한 것이고. 지금 말로는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은 지금 시내버스에다 이렇게 더 줘요.

대폐차 하는데 천만 원을 더 올려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 자, 적자노선 자기 회사들이 만들어가지고 85% 줬다. 작년보다 5% 안 줬으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얼마 오릅니까?

좌우지간 작년보다 예산 올라간 것이 얼마예요? 그 서류를 100%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믿어야 하겠지만 그 심의위원회 전체 다 믿습니까? 지금 버스 한 대, 예를 들어서 간단히 얘기합시다.

버스 한 대 천만 원 주는데 적자가 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천만 원, 주먹구구식으로도 천만 원 줘요. 좌우지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예산은 집행부에서 예산은 올리는, 우리가 승인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데 그것도 과반수 의결에 의해서 하는데. 보세요. 의회에서 이러이런 정책을 쓰십시오.

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이런 정책하고 쭉 해 왔는데 거꾸로 역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저 개인적으로 교통과에 나빠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역행을, 지금 어떤 예산서를 보면 역행하고 있잖아요. 작은 차로 운행하라는데 더 큰 차를 사기 위해서 예산을 더 올려줘버리고. 적자노선이고.

단일요금 할 때. 지금 우리 정읍시민이 천 원짜리가 사실은 14억 5천만 원 정도 주는데 그게 145만 명이 타야 해요. 시내버스.

간단히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시내버스에 대해서 행정이란 것은 처음부터 원칙을 잡았으면 꾸준히 갖고 달성할 때까지 꾸준히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다 계속 지원만 하니까. 누가 하려고 합니까?

감차하려고 합니까? 택시도 마찬가지. 그리고 지금 우리 콜장비 3억 9천짜리 예산 현재까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안 깎아왔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저는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사실. 끄집어내서, 분명히 그 예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냐? 4년 전에 531-1000번으로 해 가지고 내장콜로 하기로 약속하고 우리가 예산을 준 거예요.

다 장비도 사주고. 근데 4년 후에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안 들어온 쪽에 다시 예산을 준다? 콜장비 준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왜 교통과에서 우리가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시 행정하고 역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원칙을 세웠으면 원칙대로 쭉 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중간에 그렇게 해요.

누가 어떤 로비를 해서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우리 교통문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내가 아닌 것 가지고 한다고 합니까? 그런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진작 내가 7대 의원도 했지만 그 때부터 개선한다, 차 조그마한 차 탄다. 우겨대서 5대 그 때 대폐차가 5대 있는데 한 대만 산다고 해서 그냥 승인했어요. 그 뒤에 거의 안 샀어요.

안 해요. 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교통과하고 구태여 괜히 그럴 필요 없지 않냐는 생각도 들어가요.

근데 이거 정말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산이 삭감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줄였는데 차가 안 다녔는데 적자가 더 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얘기 한 번 들어봐요. 아까 이복형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것이고.

자, 적자노선도 어쨌든 저번 해보다 2019년도에 13회 노선을 줄였고 횟수가 107회를 줄였어요. 지금. 근데 적자를 더 봤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답변도 안 맞는 것이고. 어쨌든 아까 이복형 위원장님 말씀한 것 같이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는데 지금 어쨌든 지방자치 7기 들어오면서 한 22억을 더 줍니다.

지금. 단일요금이 14억 3천만 원 있기 때문에 더 들어가,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62억 정도, 정산 안 했지만 62억 한 달에 천만 원이 더 들어가요.

우리가. 그래서 그 산출근거에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천만 원 더 지원하면 우리가 직접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고요.

시내버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적자노선을 했는데 버스가 안 다녔을 때 어떻게 적자가 더 났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3억 5,900만 원이 이렇게 적자, 한 번 해명 한 번 간단히 해 보세요.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차가 감차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안 갔는데 인건비는 주 52시간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이고, 지금. 인건비가 조금 증액된,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 3억 5,900만 원이 증액이 됩니까?

이건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말도 안 맞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용역했는가는 몰라도. 보세요. 107회를 감차를, 안 가.

우리 정읍시에 어쨌든 107회가 그 전에 다 다녔어. 안 가. 13회 노선 폐지시켰어. 2019년도에.

근데 거기가 더 적자를 봤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단풍미인 홍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물론 예산이 세워줌사 좋지만 또 여기다 추경에 3천만 원 예산 한다는 것은 좀 부적정한 거 아닌가요? 간단히 얘기하면.

물론 효과가 단풍미인, 전라북도에 할 것이 아니야. 대도시에다가 해야지. 어쨌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은 단풍미인에 대해서는 거의 그래도 뭣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려면 서울이나 어디다 그런 데다 용산역이다 그런 데다 좀 해야지. 전주다 다 신문사 하는 역할밖에 없지.

어쨌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은 좀 예산을 보면 좀 그래요. 의회에서도 저번에도 이게 사실 본예산 통과될 때도 여러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것을 자를 수 없으니까 그대로 승인해 준 것인데 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어쨌든 과가 잘 안 아니어서 어떤 내용 숫자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단풍미인 생산했는데 지금 단풍미인으로 파는 것은 30%도 안 되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100가마니를 생산했으면 지금 30가마니밖에 단풍미인을 못 팔아먹고 나머지는 다 일반미로 팔아먹어.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데가 있어요. 이게 정말로 질과 역할이 좀 해야 한다.

생산량이 저번에도 너무 많다, 재배면적이 많아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농정과 저번에 용역회사에 했을 때도 충분히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여기다 또 이렇게 광고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단풍미인 쌀을 다 생산해 가지고 100가마니 다 100% 팔아먹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생산량의 30%도 못 팔고 있어요. 20~30% 왔다 갔다 해요.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기본계획을 처음에 문화재 지표조사가 2014년 7월달에 했잖아요. 지표조사.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이.

지금 올해가 벌써 2020년 오늘이 3월 몇 일입니까? 3월 23일 아니에요? 만 6년이 넘었네요.

어쨌든 여러 가지 본 위원도 14년부터 의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여러 조건들이 많이 있었죠. 사실은 소싸움장 하려다가 못하게 지역주민들이 반대, 이런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다고 해서 국비까지 이렇게 와있는 사업을 지금 현재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대답을 한 번 예스, 노로만 하세요. 어째서 그러냐면 수 차례 이것을 보고 보고 몇 번 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꼭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시민단체나 시민들은 물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 있어요.

어쨌든 일이 하다 보면 100% 찬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60% 찬성하고 40% 반대하면 60% 찬성하는 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각자 자기 의견이 다 틀릴 수 있는데 다 거기에 100% 맞춰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그것이 시민이 어떤 사업을 이러는 것인가, 60% 찬성하면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참 안타깝게, 지금 그 때 당시 시작해 가지고 몇 년 전만 해도, 지금 ...,안 올라가지고 어느 정도 다 할 사항인데 시민들이 하여튼 어쨌든 여러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밀려 밀려 여기까지 오늘날까지 왔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안타까움이. 왜 행정이 일사천리하게 못하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자꾸 뒤로 빼고 이렇게 하는가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도 분명히 찬성하는 사람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축산과에서 하려는 의지와 역할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시민들이 좀 그렇게 하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과장님이 7~8명 바꿔졌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할 만하면 과장님들도 바꿔지고 의지도 없고 대충 그 기간에 내가 적당히 하면 크게 욕 안 얻어먹고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사업은 좀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 와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이렇게 소통을 했으면 하겠어요. 왜 시간이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좀, 예결위원회라도 좀 오면, 어제라도 이렇게 깎아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해야 합니다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예산이란 것이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아니,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왜 반려되었고 왜 도에서 심의를, 다 도에서 처음에는 다 승인했었잖아요. 처음에 다 승인해 가지고 나중에 중간에 브레이크 걸린 부분이 있잖아요.

자, 민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그것 가지고 시간상 따질 것이 아니고, 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가져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한 마디 하고 싶어서.

정확히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아셔야 하는데 처음에 예산이 오면 1년 예산이 오면 명시이월 시키죠? 그러나 어느 사업을 일부분에 썼으면 계속 사고이월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 들어봐요.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뭔가 좀 나는 볼 때 섣불리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되잖아요. 명시이월 됐다 사고이월.

자, 그 예산이 왔어. 올해 세웠어. 못 썼어.

명시이월 시키잖아. 간단히 하면 2000년도에 예산이 섰어. 2001년도에 못 썼어.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예산을 일부분을 집행을 했으면 불용액이 될 수가 없지. 전혀 손을 안 대버렸으면 불용액이 되지만.

그것이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정확히 우리 예산, 계장님이 정확하게 짚어야 할 부분인데 제가 아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요. 사고이월 됐어. 하는 과정 속에서 집행을 일부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집행을 일부분 했는데 무조건 불용액으로 처리해 버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여튼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카카오에서 보내든 문자를 보내든 농민들은 좌우지간 기상정보를 봤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도움이 많이 되요.

농민들한테 실제로 가서 대화를 해 보면 시에서 문자를 보내주셔 가지고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저는 민원을 받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어요. 어떤 행정이든 무엇을 하든 간에 분명히 이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손해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 보는 사람이 또 싫어하는 사람 있어.

사실은 또 저도 그럽니다. 우리 지역에 한 5천 명 정도 문자를 가끔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좌우지간 항의전화도 많이 와요.

좌우지간.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연 행정이란 것은 그래도 농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이 정도는 해야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런 문제는 다음에 충분히 논의해서,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래요. 농민들한테 75원씩 들어가가지고 서비스 해 주는 거, 그 정도는 해야지 않는 것이 좋지 않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