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의원 발언

김은주 위원입니다. 아까 김재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화재가 났을 때 산주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개인 자산에 왜 공적 개입을 해서 보상을 해 주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산림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산주들은 자신들의 개인 자산이기는 하지만 그 산림을 소유함으로써 공익적 어떤 이익을 다수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피해보상이 줄 수도 있다 라는, 타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 해 보고요.

그리고 여기 비용추계를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다 인건비예요. 봉사단체. 민간소방단체잖아요?

이익단체가 아니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닐까.

민간단체 지원조례가 아니라······

거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이 사업이 과연 민간단체일까. 그리고 의용소방대도 보면 항상 봉사단체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의용소방대. 하지만 의용소방대에 지원되는 것들이 꽤 많죠. 그래서 학자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의용소방대를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은 많으나 의용소방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알고 있어요. 그만큼 민간소방단체임에도 그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것은 의용소방대원으로 들어갔을 때 얻어지는 이익이 많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또는 주변에서 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은 세금이 저들에게 들어가지 않나. 물론 의용소방대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감사함과 고마움 크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몇 년 이상했던 사람들은 빠져나가주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 번 들어가면 놓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산불방지진화대를 그러면 민간단체로 또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해요. 또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우리도 그러면 학자금이며 다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워크숍 가야 되요. 교육 받아야 되고. 선진지 견학도 가야 되고. 그리고 형평성을 이유로 또 학자금 얘기 나올 것이고. 그 문제들에 대한 어떤 방지책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그리고 아까 김재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전문가 아니면 투입이 못 되요. 투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의 실질적 역할이 기대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접근할 수, 화재현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고 이 산불 전문예방진화대가 생긴다고 해도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려면 여러 가지 또 좀 더 세부적으로 손을 보면 좋겠죠. 거기에서 의용소방대처럼 한 번 진입하면 그냥 끝까지 놓치지 않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담당부서니까 의용소방대 그 부분도 한 번 살펴봐주세요. 몇 년 이상······

아, 이쪽 저기가 아닌가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산불 전문예방진화대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의용소방대가 가지고 있는 폐단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동네 이장님들이 다 하시는 거 아니죠?

심사 주체는 누군가요?

그럴 권한이 주어지나요? 그분들에게?

그러면 산불 관련해서 위법한 사항을 봤을 때 이분들이 가지는 집행 권한이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산불 관련 위법한 사항을 봤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신고는 어느 일반인이든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안전총괄과가 아마 지금 상황에서 가장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이 조례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보편적 지급으로 인해서 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요. 서울에서 무상급식이 사실 보편적 지급 문제 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된 적도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장외수당이나 한부모가족수당, 그런 농민수당 받는 분들이 그러면 중복지급 아니냐 라는 말에 대해서는 제가 제 견해를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흘 굶은 사람에게 매 끼니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굶으니 하루라도 우리가 나눠서 주자 해서 공적 부조가 들어가는 것이 장외수당, 한부모가족수당,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수당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적재난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졌어요. 모두가 힘들어져서 끼니가 나왔는데 엊그제 너 사흘 굶다가 하루치 우리가 줬으니까 이번에 받지 말아라. 그것은 말이 안 되요. 그래서 이번 긴급재난기금은 보편적으로 가야 된다 라고 결국은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그렇게 결론이 난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 산출이 가능하지만 이 사회적재난은 피해액을 추상적으로밖에 산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누가 더 피해를 입었고 누가 더 조금 피해를 입었냐, 그것이 오히려 더 2차 사회적재난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가름하면서. 누구 피해는 이만큼이고 누구 피해는 이만큼이다. 그걸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가누다 보면 시간 다 가버리고 이것은 또 다른 사회적재난이 올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보편적지급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서 지급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 이 사회적재난을 입었어도 충분히 잘먹고 잘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또 하나 남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해서 긴급하게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숙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쩔 수 없다 하고 넘어갈 수만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하자면 결국은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내놓아야 되요. 받은 것을. 그러니 일단 급하니까 다 지급하고 이것을 패쓰하고 나머지는 캠페인을 통해서건 지속적인 알림을 통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크게 피해 입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이걸로 인해서 절망적인 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내놔라. 자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강제를 합니까, 이걸. 그러니 빨리 이것을 처리하시고 이것에 대한 캠페인을 좀 하셨으면 싶은 거예요.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이걸 누가 지금 상황에서 이 긴박한 상황에서 지급하자 말자 논의 자체가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보는 것이고. 시간만 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당 중복, 그 얘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며칠 굶은 사람 한 끼 받아간 거 가지고 모두가 힘들어져서 모두가 나가는데 너 엊그제 그거 받았으니까 받지 말아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빨리 이거 처리하고, 그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캠페인 좀 하세요. 자발적으로 내놓으라고.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문제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항상 그거인 것 같아요. 나하고 관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의견들이 갈리는데 이거하고 그러면 관련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일단 본인 개인들의 재산권에 피해를 받아요. 바로 옆에서 냄새나 분진, 각종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는데, 내 집 근처에. 그 당사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규정을 둘 수밖에 없어요, 이걸. 근데 그 규정을 둘 때 얼마만큼 우리가 제한거리를 두느냐. 이게 항상 의견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장전마을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여변초 피해가 있었던 마을은 또 어느 마을이었죠? 익산인가요? 어딘가요, 거기가? 장전마을이죠? 거기도 그렇고. 과거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시설들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하게 증명을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이런 시설들이 근처에 있었을 때 어떤 피해가 오는지 거의 다 증명이 가능한 시대가 왔어요. 그렇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더 불안한 거예요. 강력하게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시설이 갈 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 여기로 가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은 본인들의 경제적으로 그게 더 손해니까 경제적으로 좀 더 이득이 있는 지역으로 가겠다는 건데 그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이 그걸 거부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는 1km도 사실은 너무 짧은 거리라고 봐요.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는 한데.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고부 동지역이거든요? 고부에 최근에 의료폐기물 시설이 들어오죠?

지금 여기에 있는 시설도 충분히 여기에서 나오는 냄새라든가 분진, 이것들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조례 개정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의료폐기물들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사실 그 문제까지 하려면 보건소분들도 오셔서 함께 얘기했으면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저기가 됐는데. 시민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방송이 나갈 때 얘기를 했으면 했거든요.

예. 환경과에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과장님. 핵 폐기물시설이 근처에 있을 때 우리가 피해를 봅니까? 일상생활 할 때? 피해 없어요. 방사선 폐기물시설 근처에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예요. 우리 원전 근처에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예요. 원전 근처에 살지 않으면 원전사고로 피해를 입습니까? 안 입어요. 원전 근처에 살면 원천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입죠.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있을 때 사고가 나면 피해를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그것도 민가 근처에 있을 때.

이동하는 과정, 운송하는 과정, 그리고 소각처리 하는 직원들의 실수. 다양한 사고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 뜨거운 난로 하나를 켜놔도 우리 그 난로의 혜택을 받아요. 따뜻한. 그런데 난로가 없으면 화상 입을 이유가 없죠. 난로가 있으므로 화상에 이유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안전시설을 하는 것이고. 모든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민가 근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격거리를 두는 것이고.

물론 지금 원래 이 개정조례는 근처에 플라스틱공장이 들어오면서 그것도 여기에 넣자는 거예요. 도시계획 조례에.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지금 생겨버려서 논의하고 있는 건데요. 이 조례 개정하면서 그것에 대해서도 정회를 통해서 한 번 논의해 봤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정회를 해 주시면 논의를 해서······

그리고 아까 소각과정에서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다이옥신은 인간이 만든 모든 물질 중에서 가장 독성이 놓은 것 중에 하나에요. 그게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던 주민들 그 동네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이옥신이.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거라니까요. 제초제하고 같아요. 그 물질이.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 이 문제도 함께 다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별표24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에 공장, 중금속 발생 제조업을 추가하고 폐기물처분시설,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을 추가하여 5호 이상 마을의 주거지로부터 1km 이상. 관광지, 학교,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 문화재 등으로부터는 1km 이상.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경지정리지구는 허가제한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