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우술 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기시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2020년도 상반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제8대 정읍시의회 비전과 전략목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반현황입니다. 2쪽, 정읍시 의회연혁 3쪽, 제8대 의회구성 현황 4쪽, 의회사무국 조직 및 직원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20년도 세출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19억 5천 8백만 원이며 6월 말 기준 7억 4천 9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율은 38%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팀별 주요 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제8대 정읍시의회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제8대 정읍시의회는 시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 의회를 비전으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생산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연간 회기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상반기 회기운영은 정례회 1회, 임시회 6회에 걸쳐 46일간 운영하였습니다. 회기동안 조례안 47건, 건의안 3건, 동의안 6건 등 총 7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회기운영도 4회 62일로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잔여 회기 일정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소통과 화합의 의원간담회 운영’입니다. 먼저 의장단·상임위원장 간담회를 통해 전체의원 간담회 안건을 사전 협의하고 매월 의원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체 의원 협의 안건 처리 및 각종 현안사업 등을 협의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안발생 시 수시로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전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지역 언론 및 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비에 2억 2천7백만 원을 편성했으며, 상반기에 언론 보도 570회, 인터넷 방송 송출 36회, 의정소식지를 2회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언론사, 지역 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전개하고 의정소식지 제작, SNS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상반기‘상임위원회 운영활성화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의안자료 수집 분석 검토 등 165건과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 주요 추진사업 현장방문 활동지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및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를 운영·지원하였으며,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과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정책기반 기초자료 등 의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어린이 의회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많은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내·외 교류 사업을 통한 의정 선진화입니다. 현재 우리시 의회와 국내 우호의회 교류협약 체결 의회는 4곳이며, 지난 4월에는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에 단풍나무 4그루를 기증 및 식재하여 우호의회 교류의 장을 만들었으며 코로나19 종료후 직거래장터 개설, 지역 기념제 및 축제 상호 초청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선진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연수’입니다.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연수는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국외연수는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외연수 예산을 반납하였고 상반기 국내연수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취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종료 후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국내 연수를 재추진할 계획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민심을 고려하여 소그룹 국내 워크숍 및 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선진문화 체험을 통해 우리지역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면서 시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의정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의원 연구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1개의 연구단체를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정읍시 향토문화유산 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원 연구단체 신규 등록 및 올해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 내용을 반영하여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 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정 및 시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정책 발굴 등 내실있는 연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연구단체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매년 하는 일이지만 추진상황보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정읍시의회면 의회도 어떻게 보면 별도에 개개인에 감사기관이잖아요.

예.

그런데 정읍시의회를 도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도 하고 소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도 의원님들 스스로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첫째 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의정활동을 발목을 잡으려고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원님들하고 잘 말씀 나누셔서 될 수 있으면 시민이 볼 때 이것은 위법성이 있다. 또 이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냉철하게 판단해서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개개인에 어떤 시민을 괄시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하고 저희들 스스로 감사도 받지 말고 스스로 저희들이 위법행위를 하지 않아야지 그것을 위법하면서 집행부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임기 동안 절대적으로 그런 일은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 나온 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정책개발비 부분에 내장산 용역 국립공원 해제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이미 우리 시에서는 타당성 용역을 맡겨 놓은 상태에서 중요 부분이 있고,

아, 그러세요?

시에서는 또 환경부에 대한 국립공원에 대한 대처 타당성 용역을 결과가가 지금쯤 나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 부분이었고, 의원 정책개발비에 대해서 어차피 지침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올 말까지 예산을 쓰기는 해야 하지만 의원님들한테 상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편적으로 9월 정도에 계획서를 내게끔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지금쯤 어느 정도 의원님들한테 알려 드려야 한다. 그래서 어디까지 연구를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받아 놓아야 우리 예산이 문제없이 잘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원 정책개발비가 내부용역도 가능하다는 법적인 검토 부분 받아서 내부용역이 가능하다는 것은 외부용역이 아닌 연구단체 2∼3인이 구성된 연구단체에서 뭔가 의제를 놓고 연구용역을 본인들이 직접 작성해도 된다 라는 검토의견을 들어서 정확히 결정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언론중재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언론에 대한 피해, 보상, 정정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교육이든지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의회사무국에 계시는 직원 분들도 그런 기회를 함께 가져서 충분하게 정정이거나 왜곡된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대처할 수 있게 손해배상까지는 어떻게 가더라도 진짜 사실이 나갈 수 있게 그런 교육들이 우리 의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준비해 주시고요. 너무 애써주셔서 고맙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움 가지고 있고요.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