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 일정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하겠으며, 7월 24일은 조례안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순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7월 22일 전라북도의회의 신태인 방문 일정에 따라 도시안전국부터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국장 최낙술입니다. 민선8기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갖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하반기 우리 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신정동 일원의 3대 국책연구기관과 용산호 및 내장산리조트의 접근성 향상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전북과학대에서 국도1호선 신월마을까지 길이 1.4km, 폭 20m의 왕복 4차선 도로를 확장 개설하는 사업으로, 다가오는 8월 말까지 준공하여 도로를 개통할 계획입니다. 2쪽, 하다리 가설공사입니다. 벚꽃로와 천변로를 연결하는 교량 가설로 서부산업도로 연속성을 확보하고 시가지 중심도로의 교통체증 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할 하다리 가설공사는 지난 7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75%의 공정률로 오는 9월 교량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3쪽, 내장 천변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국도 1호선과 내장산로 연계 병목구간의 확장으로 내장산 이용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송산교에서 국도1호선까지 잔여 2차선 700m 구간을 4차선으로 확 포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공사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쪽, 서부산업도로(상동주유소~상동회관) 개설공사입니다. 시가지 중심도로의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체증 해소와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중앙로 상동주유소에서 구)상동회관까지 길이 364m 폭 35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용재결을 완료하였으며 오는 10월 공사준공 개통할 계획입니다. 5쪽, 당현마을~체육공원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정읍체육공원 접근성 향상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해소를 위하여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길이 940m 폭 35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오는 9월까지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0월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6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사업비 881억 원으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개년에 걸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5개 분야의 도시재생사업으로 단위사업 101개 사업을 추진중이며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과 원도심 활력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중심시가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기존의 낡고 큰 간판을 조화롭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읍역에서 연지아트홀구간 150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쌍화차거리와 새암로 주변 100여 개소의 간판을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0쪽, 구절초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41억 원을 투자하여 산내면 구절초 테마파크에 출렁다리 106m, 탐방로 1.2km를 개설하여 구절초 테마파크를 사계절 상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정읍의 대표 관광지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공사를 재착공하여 현재 케이블 및 거더를 설치 중이며 9월에 공사 준공 개통할 계획입니다. 11쪽, 철도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입암면 노령역 일원에 철도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철도산업을 정읍의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2018년부터 올해까지 141억 원을 투자하여 철도전용선로 1.2km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9월 노반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70% 공정률로, 오는 11월 공사 준공하여 시설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12쪽, 내장산 리조트 연결도로 사업입니다. 내장산 리조트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신정동, 용산동, 쌍암동 일원의 시도 22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도로 확포장 3.75km, 교량 5개소, 터널 295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올해 8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발주하여 2022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원전사고(방사능 누출) 대비 행동매뉴얼 수립용역입니다. 한빛원전 방사능누출 사고를 대비하여 한빛원전 중대사고 가정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19년 11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8월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후 9월 말까지 용역 완료할 계획입니다. 2쪽, 시민 안전보험 가입입니다. 각종 재해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대처 가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보험 가입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를 포함한 11가지이며, 최대 보장금액은 1천만 원 이내입니다. 3쪽, 정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산외면 정량리 원정마을 일원에 집중 호우 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하천 0.97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으로 총사업비는 53억 원으로 올해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으며, 2021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10년마다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동안으로 총용역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풍수해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피해예방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5쪽, 읍면동 화상회의 시스템 구입 설치사업입니다. 읍면동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기상특보 및 재난 발생 시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화상회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행정 최일선 부서인 읍면동의 신속한 재난대응 및 보고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6쪽, 재난 예 경보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읍면동 및 재해위험지역 마을에 재난예경보시스템인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기상특보 및 재난 발생 시 각 읍면동 마을 단위로 신속하게 방송을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7쪽, 저화질CCTV 교체 및 사각지대 CCTV 설치입니다.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품격 있는 안전행복도시 구현을 위하여 범죄취약지구 방범용CCTV, 마을방범 CCTV, 차량번호판독용 CCTV 설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군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 균형개발을 통한 소외감 해소 및 소득증대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는 군·농어촌도로 총 24개 노선 6.3km에 45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확포장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현재 우리 시 군·농어촌도로 포장률은 45%입니다. 세부내역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국도대체(농소~하모)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농소동 주천삼거리에서 하모교에 이르는 2.2km 구간을 4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52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공사는 익산청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는 보상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28%를 진행 중이며, 편입토지 보상은 88%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이 준공기한 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공사입니다. 신태인 금화동 일원 432m 구간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7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고, 우리 시에서는 보상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정률 90% 진행 중으로 8월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9월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마치고 지하차도를 개통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신태인 철도고가교 철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8쪽, 자연친화적인 지방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은 총 78개소에 약 328km로, 올해에는 70억 원을 투자하여 감곡천과 용오천 2개소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곡천은 지난 5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9월부터 차수별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용오천은 지난 6월 장기계속공사 전체분을 발주하여 7월 공사 착수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소하천 정비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은 총 289개소에 약 371km로, 올해에는 52억 원을 투자하여 월영, 관고, 평암 및 오금소하천 등 4개소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하천별 사업추진은 공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공사 추진하여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산내 장금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내면 장금리 일원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33억여 원을 투자하여 주택 20세대의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8월 공사 착공하여 올해 8월 준공하고 12월까지 단지 분양할 계획이며, 2021년 1월부터 개별주택공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올해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현대화입니다. 관내 농업기반시설 현대화를 통해 영농편익 증대,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총사업비 310억 원을 투자하여 용배수로, 농로 및 단풍미인쌀 생산단지, 기계화경작로 등 총 610건, 연장 189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70%이며, 12월 공사 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한해대비 농업용수 확보 대책사업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극심한 가뭄에 대비하여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농업용수 확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 약 30억 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준설 및 보강, 시스템 구축, 양수장 신설 등 총 3개 분야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농철 급수기 적절한 물 조절로 탄력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교통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교통편익 증진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약 90억 원을 투자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5개 분야 7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공사 준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18쪽부터 20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정읍IC 앞, 영창아파트 앞, 제2청사 앞, 칠보보건지소 앞 등 4개소에 사업비 1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역을 마치고 관계부서와 협의 중으로 협의가 완료되면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2쪽, 주민 밀착형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진입로, 안길 확.포장, 배수로 및 모정 등을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길 및 배수로 정비 316건과 모정 신축 및 보수 58건에 사업비 약 1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6월 말까지 본예산 사업 237건 중 210건과 민간자본 보조사업 46건 중 38건을 완료하였으며 4월부터 1회 추경분에 대하여도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남은 공사 및 민간자본 보조사업 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제공하고자 연지동 258-1번지 일원에 163억 원을 투자하여 88세대 공동주택 및 복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5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2%로 2021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쪽,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에 2020년 4월에 선정되었고, 칠보면 원촌마을의 낙후된 주거환경과 부족한 주민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쪽,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중앙 공모사업에 금년 4월에 선정되었고, 칠보면 동편마을의 환경개선과 주민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의 화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노후불량주택 개량 시 융자를 지원하는 주택개량 사업과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는 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농촌빈집 정비사업 및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주택개량 68동을 선정하여 1동을 완료하였고, 빈집정비는 124동 선정하여 45동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비주거용 빈집정비는 25동을 선정하여 9동을 완료하였습니다. 7쪽, 도심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도심의 빈집을 철거한 후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목표량인 3동 중 1동 완료하였고, 2동은 10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8쪽,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빈집 재생을 위한 보수비용을 지원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저소득계층 및 귀농귀촌자에게 5년간 무상임대하여 농촌에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목표량 주택 5동으로 귀농·귀촌자에게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위한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정읍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준공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지원대상은 18개 단지로, 올해 안에 시설보수를 완료하여 입주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10쪽, 저소득층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는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 434가구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보수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대상가구 실태점검과 선정을 하여 시설물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기초주거급여수급자 4천 8백여 가구에 대하여 주거임차료와 자가가구 수선유지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주거급여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시내버스 지간선제 마을버스 시범운행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횟수 감차로 불편을 겪는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15인승 소형버스 3대를 이용한 노선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버스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시범지역을 고부면, 영원면으로 확정하였고 각 면별로 구성된 마을버스 추진위원회와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노선결정과 환승승강장 설치를 완료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마을버스 운행을 시작하겠습니다. 2쪽, 신태인터미널 현대화 사업입니다. 폐쇄 위기에 놓인 신태인터미널의 시설현대화 신축사업으로 지난 2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5월 일상감사 및 경관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이달 착공하여 10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시기동 승강장 버스베이 설치, 태양광조명 등 63개소, 탄소발열벤치 37개소 등을 설치완료하였고 승강장 17개소를 신규설치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친절택시 인증제 및 친절교육 실시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도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친절마인드를 향상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만족감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6월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QR코드를 활용한 친절택시기사 시민추천, 모니터링 암행평가 등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거쳐 12월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쪽,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교통신호기 및 제어기 28개소, 무인단속카메라 12개소 19대, 교통신호제어시스템 LTE 무선망 구축 50개소, 횡단보도 안전등 14개소를 설치완료하였으며 교통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쪽, 주요도로 차선도색 및 노면표시사업입니다. 시내 주요도로 및 군·농어촌도로 퇴색된 차선을 도색하는 사업으로 옹동면 상산로 외 31개소에 대하여 도색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감곡면 외 4개소에 대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심내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하여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미지구에는 타워식 183면, 연지지구에 평면식 31면을 조성중으로 차질없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정읍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정읍시 전역에 걸친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주차시설과 관련된 DB를 구축하여 주차시설 관리의 효율화와 주차장 확보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월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주차시설 이용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갈수록 증가하는 주차민원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1쪽,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교체로 관망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협약을 마쳤고 올해 사업비 5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환경부 공모선정으로 올해 국도비 2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재협약할 계획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마치는 대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쪽, 상수도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2년간 총 54억 8천 5백만 원을 투자하여 수질감시 시스템, 정밀여과장치 관세척, 소규모 유량·수압 감시 등 체계적인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난 6월 위탁협약을 맺었으며, 현재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물품 제작 및 시스템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쪽, 안전한 상수원 확보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옥정호 및 도원천 지킴이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도원천 수질보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9천만 원의 예산으로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임실군의 수면이용과 개발에 대한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앞으로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산내면 3개소에 총 107억 원의 예산으로 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장금마을은 곧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능교와 하례마을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총 339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도시설 설치와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덕천처리분구 개량사업과 동지역 개량사업은 올해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2021년에 착공, 신태인처리구역은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급수구역 7개소 12키로미터 구간에 13억 5천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소 준공하였고 나머지 3개소도 곧 준공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비 50퍼센트 보조를 받아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 313킬로미터에 대하여 정밀조사하는 사업으로, 2020년 대상지 선정 후 지난 6월 정밀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설치입니다. 슬러지 농축조 등 원거리 고농도 악취발생원의 처리용 약액세정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결과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여 환경부로부터 추가예산을 확보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 후 공사 추진할 계획으로 하수처리시설 근무자와 주변 마을주민 약 160세대의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게 임시도로, 지금 그 주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임시도로를 만들어 놨죠?

예.

거기 자주 가보십니까, 과장님?

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처음부터 그 도로를 보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던 게 있어요. 임시도로라고 해도 주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반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땅에 갑작스럽게 도로를 개설을 하다 보니까 우둘투둘하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너무 심해요. 그리고 그 짧은 거리가 너무 선형이 반듯하게 하지를 못하고 곡선식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예.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죠, 거기가?

그쪽에 교량을 새로 놓은 것 있잖아요?

예.

그쪽에 하나 놨고 거기서부터 지금 기존 도로까지 연결구간이 짧아요. 몇 백미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까 선형이나 그런 부분은 짧기 때문에 나쁘고요. 저희가 포장하고 할 때 물론 당연히 가도기 때문에 저희가 완벽하게 그걸 해 가지고 하지는 않았고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설계도면에도 분명히 임시도로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게 다 계상이 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런데 업체 측에서 그런 부분들도 거기가 주 도로였었기 때문에 통행량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어도.

예.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도로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임시도로를 만들어 놨더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 부분을 왜 행정에서 정확하게 해서 도면대로 했는지, 임시도로라고 해도.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지.

예.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사업 중에 각종 공사장에 행정실명제 잘 이행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한 번 점검하셔가지고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예컨대 달하다리 같은 경우도 105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 때문에도 관심이 있고 또 거기에 다리가 놓아진다는데 어떻게 놓아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던데 어떻게 만들지? 이런 궁금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조감도라도, 1억짜리 공사도 아니고 100억대가 넘는 공사니까 예쁘게 조감도라도 설치해 보자 해서 하긴 하셨는데 규모가 100억짜리 공사에 비하면 정말 소박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감도를 크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른 사업장 한 번 챙겨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달하다리 공사가 105억 정도 되는데 실제 계약금액은 얼마입니까?

86억 정도 됩니다.

86억이요?

예.

근데 이미 기 집행액 보면 한 구십몇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기 투자액이 91억 4천.

19년까지 투자한 것이고요. 그게 지금 저기까지 들어가 있죠. 관급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

그래서 총사업비를 우리가 105억으로 잡는데 어찌됐든 관급자재로 공급을 해 주든지 업체가 도급받아서 하는 것이든지 간에 총액은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105억 대비 들어가는.

19년까지 투자액은 그건 예산액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 세웠던 것이 91억 4,200이었고요.

이거 전부 다 어쨌든 예산기준이다?

예.

예산기준으로 하면 105억인데 집행기준으로 하면 팔십……

집행은 약 40% 정도, 돈 실제 집행한 것은 그렇습니다.

계약금액으로. 낙찰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예.

그렇게 따져가지고.

도급액이 46억이고요. 관급액이 41억입니다.

합치면 87억?

87억.

그러면 105억에서 87억을 빼면 한 18억 정도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남는 거죠. 이른 바.

그건 아니고요. 감리비가 또 들어가 있고요.

또 거기에 감리비가 있습니까?

예. 5억 5천이 감리비가 있고요. 또 설계비가 2억이 있고. 전기, 조명 이런 것들이 같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털면 105억 예상했는데 실제로 들어간 돈이 얼마일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금액이 다 들어갑니다.

105억 다 들어갑니까?

예. 지금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운 거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는 사업비를 세우면 입찰을 해서 팔십몇%에 낙찰돼서 이른 바 입찰잔액이 나오게 되는데 그 입찰잔액을 다 소모한다 라는 건가요?

예.

소모해야 되겠는데, 그럼 당초 설계가 누락됐다 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설계변경을 저희가 통해서 그런 부분, 설계부분이 당초 한 것에서 변경을 통해서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었죠.

일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저는 이해는 하지만 또 어떤 생각 때문에 이걸 물어보게 됐냐면 10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입찰잔액 같은 게 좀 남지 않겠냐. 그러면 그 돈을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조형물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달하다리 저희가 만든 시뮬레이션이 지금 한 3분짜리 제작돼 있거든요. 실제 만들어진, 잠깐 한 번만.

알겠어요. 저한테 따로 파일로,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이니까. 설명회가 아니니까. 조형물에 대한 것을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만, 이게 추진부서가 성장전략실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저희 예산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여기는 없다?

예, 없습니다.

여기는 없고. 성장전략실에서 추진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뭐냐면 달하다리 공사를 하는 부서는 도시재생과이므로 여기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는지, 또는 했다면 예산은 얼마나 투입할 것인지. 그런 쪽으로 얘기를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어찌됐든 없다. 또 예산도 역시 105억 세웠지만 다른 것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하다. 오히려 더 추가로 들어간다?

예.

알겠습니다. 서부산업도로에 지금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회전교차까지를 도시재생과에서 만들어 냅니까?

예.

이른 바 컴퓨터구조대, 상동회관 이렇게 해서 그 부분까지를 계산해서 사업은 언제쯤 완공될 것으로 생각됩니까?

저희가 지금 상동주유소 옆에서 상동회관까지 그 사이는 다 지금 그동안에 보조기층까지 깔아놓고 현재 못하고 있는 것이 한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7월 6일날 수용재결이 돼서 바로 공탁하고 재착공해서 9월달 하면 10월달까지 그 부분 공사는 끝날 계획이고요. 아까 회전교차로 부분은 현재 컴퓨터구조대 거기가 보상이 또 안 됐습니다. 한 분이 안 돼 가지고 거기도 저희가 수용을 가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게 하다 보면 연말까지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회전교차로 완공까지를 생각한다면 올 연말이면 될 것 같다?

연말은 아무래도 넘겠죠. 수용재결까지 끝난 다음에 또 공탁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겨울철 공사라고 좀 늦어지고 어쩌고 하면. 내년 3월이면 되겠습니까?

3월이면 충분합니다.

내년 3월 정도?

예.

알겠고요. 도시재생사업에 그동안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했을 거예요.

예.

했던 것에 대해서 결과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중에 부수기도 하고 새로 짓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서부산업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 정읍에 지형지물 기록보존 조례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도시안전국 소관에서는 건축, 건설 이런 게 많아요. 결국 우리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변형시키는 일들이 제법 있는 거죠. 없는 다리를 놓고 있는 길을 넓히고 없던 길을 만들고 이러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도시가 변해가고 있는가를 기록해서 우리 후손들이 알게 하자 라는 차원으로 만든 조례가 정읍시 지형지물 기록보존 조례예요. 제가 발의해서 7대 때 만들었는데 정작 토목, 건설 이쪽 사업부서에서 모르고 있더라. 우리 조례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아까 행정실명제 총괄부서는 종합민원과인데 전부 다 이쪽 일이에요. 그렇죠? 지형지물 기록보존 조례 관리하는 부서는 총무과 같은데 실제 적용대상은 이쪽에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 모든 것을 다 기록 보존할 수는 없지만 크게 다음 세대가 알아야 될 만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대규모 공사라든가 또 역사가 있거나 의미가 있는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변경된 상태 이렇게는 기록으로 남겨놔야 된다 이거거든요. 제가 자세히 앞으로 얘기를 할 테니까 도시재생사업 구간이나 여러 공사현장에서의 내용들을 회계처리를 위한 기록 말고요. 그걸 총무과에 이관시켜서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니까 나중에 추가로 제가 나중에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비에 일부 기록화 사업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쭉 관리하면서 기록화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좀 더 많이 하고 다른 사업장에도 확대해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업무가 저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의내용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저를 이해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시재생과 올해 세출예산이 얼마시라고 했죠?

489억입니다.

489억이 아까 김재오 위원님 37%?

6월말 기준으로 37.6%.

연말에 계획대로 가능하겠습니까? 거의 이월시키는 거예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그렇죠?

예.

최소화시켜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월사업을?

예, 맞습니다.

기 세워진 예산은 가능하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정비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은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올해 7월 1일 일몰제로.

7월 1일로 해 가지고 일몰제 저희가 시행이 됐고요. 20년 이상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627개소 중에서……

627개요?

예. 존치가 93개고요.

93개는 존치하고요.

그리고 조정한 것이 53개소입니다.

조정이 53개소.

폐지가 481개소입니다.

폐지가?

481개소요.

민원이 발생한 예가 있습니까? 아까 폐지했을 때.

저희한테 일부 들어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민원 해결은 어떻게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폐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빠진 것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폐지를 안 하고 싶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에. 폐지를 했을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발전에 큰 저해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폐지를 했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계획 해야 하는데 폐지를 해 버리면 나중에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혹시 폐지 됐는데 부활……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올해 아까 그 시도를 한 것이고요. 내년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또 있어요.

할 때 부활이 가능한 건……

꼭 필요하다면……

부활시키겠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철도산업단지가 지금 올해 총 예산액이 얼마죠? 철도산업단지가 편성된 예산이? 철도산업단지.

총 141억 4,100입니다.

141억.

4,100이요.

다원시스가 투자액이 얼마예요? 다원시스에서 투자한 액이. 철도산업단지에.

저희가 하는, 다원시스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다원시스에서는 투자액이 없고. 그러면 국비.

국비가 93억이고요.

93억.

시비가 48억 4,100입니다.

도비는?

도비는 여기에 특화단지에는 지금 없습니다. 기반시설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이 도비로 지금 온 것이 있습니다.

도비가 있고만. 특별조정교부금.

시비로 저희가 같이 잡혀 있는데요.

예?

시비로 저희가 그걸 같이 받습니다.

아, 특별조정교부금을 시비로 받았다고?

예.

완공이 언제죠?

10월달 정도 완공될 예정입니다.

완공되겠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바대로 한다면 10월달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예.

다원시스에서는 철도산업단지에 투자한 예산이 전혀 없으시다고요?

저희……

그러면 다원시스는 국비나 우리 시비에 의해서 다원시스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공장 짓고……

공장은 자기들이 짓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장 짓고 국도1호선에서 다원시스 내려가는 4차선은 도에서 4차선 확장만 해줬고 기반시설만 우리가 하고 기숙사나 공장이나 이런 것은……

기숙사는 우리가 지어줬잖아요.

그건 빼고.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다 하고.

자기들이 하고.

다만, 다원시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원래 광주로……

아니, 그 내용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보다 좀 나은 인센티브를 우리도 뭣을 좀 해야, 협의과정에서……

인센티브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인센티브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사업 추진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저는 얘기, 업무보고 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던 내용인데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알고 계시죠?

예.

64조에 보면 4항 3호를 보면 참 구체적으로 잘 서술해 놨어요.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제,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해 학식, 경험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선정을 했었잖아요?

예.

문제점은 여기가 독소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정읍은 어느 전문가보다도 정읍에 있는 건축사나 정읍에 있는 기술사가 아마 서울에 있는 일류 건축사보다도 잘 알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현재 보니까 독소조항으로 정읍에 있는 건축사는 기술사는 제외를 시켰다고요. 이분들이 없으면 공직자들은 좀 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공직자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추진하고 해서 갈 수 있겠지만 여기다가 지금 현재, 물론 정읍에 있는 건축사나 기술사들이 사업을 입찰도 볼 수 있고 어떤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걸 못하게 당사자들이 배제, 있죠? 조항 없나요?

국토부에서 한 것 보면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거기에 관내 용역사는 제외토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강제규정은 아니고,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정읍시내 도시계획도 역전에서 쭉 올라가는 도로 보면 4차선으로 됐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쉬움도 크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정읍에 있는 건축사들은 배제시켜버리고 기술사들 배제시켜버리니까 특히 정읍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없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용역사가 관내 용역사가 사실 하다 보면요. 개입할 수 있는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 공원해제 용역보고를 위원회에서 플랜텍이란 회사에서, 이분은 조례 위원입니다. 위원인데 이분이 현재 정읍시 경제산업위원회에 오셔서 용역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정읍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고, 이런 내용도. 근데 그런 자체를, 원래 위원은 배제를 시켜야죠. 이해당사자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건축사나 기술사들이 위원으로 어떻게 보면 안 들어오려고 하겠죠. 왜냐면 배제당하니까. 근데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고쳐져야지 않냐 생각됩니다. 이건 또 시민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잘 검토해 보셔서 제 생각은 정읍에서 건축사나 기술사 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배제를 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정읍에 있는 건축사나 기술사들이 오셔서 정읍 발전에 이야기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해 보고 계획을 한 번 잡아보시고 정말 이것은 삭제해야겠다 아니면 이건 규제를 둬야겠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다시 한 번 그런 내용을 공유해서 시민들하고도 의견을 나눠보고 조례 변경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적 좀 분발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달하다리 업무보고 차원에서 보고 한 2분만 동영상으로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면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달하다리요?

예. 한 달 보름 있으면 준공되는데 많은 시민이나……

그것은 국장님, 업무보고지만 그것은 별도로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요. 죄송합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경제산업위원회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생소한 점도 있고 그러는데. 지난 날 다원시스에서 노령역에 투자를 할 때 기존 선로를 활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기존 선로를. 여기를 보니까 우리가 전용선로를 1.2km를 또 개설을 해 줘야 되네요?

예. 시험선로입니다.

아, 시험대?

예.

객차를 만들면 그것까지 운행하는 그것을 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해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전용선로를? 근데 기존 선로가 있는 것은 얼마나 되죠, 지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연장으로 말씀……

노령역에서. 기존 약 200~300m밖에 안 되는가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건 넘고요.

약 200m 정도 됩니다.

200m? 기존 선로는 200m?

예.

그러면 공장 내로 들어가는 선로가 또 있어야 되죠?

그건 자기들이 그쪽에서.

그건 본인들이 하고?

예.

서로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해 준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안 해 주고요.

그래서 기존 선로를 활용을 해서 그곳에 공장 내에서 운행되는 건 다원시스에서 하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객차가 완공이 되면 시험할 수 있는 선로는 1.2km는 우리가 해 주기로 했다. 그 뜻이네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8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기업제안형이 있어요.

예.

여기에 관해 설명 좀 부탁할게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공기업제안형은요, 18년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된 것이고요. 원도심 수성동하고 연지동 일대거든요. 지금 28만 6천 평방미터, 약 82,500평 정도 해당이 됩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 됐고요. 총사업비는 422억입니다. 원래 국비, 도비, 시비 해서 250억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LH하고 우리 시에서 복합청사 하면서 아파트까지 같이 짓는 것 해서 72억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총 422억인데요. 총 17개 사업으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전북 서남권에 중심상권 회복하고 주거복지 향상,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총 17개 사업인데요. 그 중에 단계별로 사업추진을 쭉 하고 있고요. 수성동사무소에 위치했는데 거기에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을 LH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10월 정도면 착공 계획입니다. 행복주택이 지금 98세대 계획이 돼 있고요. 수성동 주민센터하고 컨벤션홀 이런 것들 같이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172억이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거점공간이라고 해 가지고 메이플 슈퍼푸드 플랫폼이랄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청년메이커센터, 아트팩토리프라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연지시장 주변 골목설비 이런 것들도 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수성동 복합청사, 역사문화공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역사문화공원은 지금 어느 곳에 추진을 할 계획이고 이런 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관해서만 대답을 해 주세요. 답변을.

과장님. 지금 이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공기업제안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치가 제가 정확히 이걸 말씀드리기가 어려워가지고요. 그것은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워낙 사업이 방대해 가지고요.

구체적인 설명. 아트팩토리 같은 경우도 위치는 어디고, 장소가. 어느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부탁할게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십니다. 구절초테마공원.

예.

거기에 짚라인 하기로 했죠?

예.

그쪽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굴됐어요?

집터하고는 상관없고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세 가지 사업인데요. 캠핑파크하고 사계절 정원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사계절 정원을 하려고 했더니 그 자리에 해 보니까 거기에 구석기 유적이 발굴됐다는 그런, 발굴돼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저도 정확히 어떤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까지는.

과장님 사업이잖아요. 국장님은 아세요?

현재까지만 한다면 분묘, 묘지 안장 형태가 나왔고요. 거기에서 구석기시대 밥그릇이나 깨진 거 그런 것이 형태가 나와서 그걸 발굴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형상이 완전 발굴된 건 아니고 초기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분묘 형태가 나타나 있고요.

분묘 방식이 구석기시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럼 아주 좋은거 아닌가요? 정읍에 구석기 유적이 여기 말고 또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아직 나타난 건 없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읍에 구석기 유적이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구석기 유적이 있기는 해요. 영원에. 찾아봤어요, 제가 한 번. 구석기 부분이 있어서. 정읍에 있더라고요. 그 유적이 있다는 건 아주 오래된 도시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그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용산호 수변생태. 이 부분은 성장전략실한테 다 위임한 거죠?

다 넘어간 것이 아니고요. 수변둘레길 부분에 공사부분이 넘어간 겁니다. 6월 18일날 업무이관을 다 마쳤습니다.

다 업무이관 했어요?

예.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가 언제까지 하죠?

그건 내년 계획인데요. 도시계획 재정비.

내년?

예.

그러면 미리 준비해야죠. 우리 시에 지역에 이익이 될 말한 곳이 어디인지, 또 그 내용이 도에 잘 전달이 돼야잖아요. 정읍에 이익이 돼서 재정비해야 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전체를 다 검토하기 때문에요.

전체 검토하는 부분에 어디 어디 지금 우리 시가 주력적으로 가고 있고 우리 시가 시 안에서 가지고 있는데도 재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읍에 이익이 안 된다. 이익을 지금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곳은 대표적인 곳이 있나요? 그걸 고민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재정비 내년에 하는 것은 시 전체적으로 변경사항이 각 실과소 개발계획이나 발전계획이 세워진 것 있으면 반영받아서 그 지역에 맞게 맞게 내년에는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중간 중간 연도에도 특별한 계획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일부 부분변경도 가능하거든요. 이쪽 부서는 그런 절차를 진행시키고 이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 각 부서에서 발전계획 같은 거 다 받아서 반영해서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의견……

개발계획이나 이런 의견들 다……

청에 계시는 공직자 분들, 정읍에 모든 분들이 정읍의 발전에 대한 의견들을 내주시면, 내주시게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내장산리조트 근방에 개발하고 있다고 하면 그 도시계획 안에서 향후 용도 때문에 뭔가 개발을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중간 중간에 면적 3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거기도 변경요청이 와서 해 줬어요. 취합해서 반영시킬게요.

더 폭넓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서남권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8,000분 모셔있고 앞으로 제가 알기로 17,000분인가 더 오시잖아요? 2단계 사업으로. 군이에요, 군. 군에 관계되는 분들이 찾아가고 방문하고 특정한 날에는 가신다고요. 계속 그럴 거잖아요?

예.

그곳에 방문하고도 정읍에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광역사업이어서도 하지만, 광역사업이었어도 위치가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였다면 정읍에 이익이 될 확률이 높은데. 어찌됐든 지나간 과거고. 그러면 도시계획 안에서 우리 정읍에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이 뭔가.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고민해서 정읍에 이익이 되게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시고. 사진 한 번.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잘 아시죠?

쌍화차거리. 약탕기.

보행에, 저기는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누구나 알고 있을 텐데 보행에 문제가 많아요. 도로로 내려가야잖아요?

지금 저게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찰서가 이전이 되는 전제하에 도로가 일방통행, 지금과 같이 2차선이 아니고 일방통행 하면 그 약탕기 앞으로 약 2m 정도 보도가 더 조성이 될 계획으로 돼 있었어요. 경찰서 이전이 지연돼서 2023년으로 확정이 되는 바람에 이전하기 전까지는 2차선 도로를 유지를 해 달라. 그런 협약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게 공사가 먼저 착수하다 보니까 저런 실수는, 실수라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하나. 그게 좀 있었습니다. 3년 뒤에 한 번 더 할망정 더 뒤로 밀렸으면 좋았지 않냐. 저도 그런 아쉬운 점은 갖고는 있습니다.

경찰서 언제 이전한다고요?

2023년에 이주하는 걸로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도 4년 동안……

그래서 1차선, 넓게 1차선으로 해서 일방통행으로 운영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2m 인도를 내서 그리 사람은 다니도록 계획이 됐는데 경찰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이전하기 전까지는 현 도로 상태를 유지를 해 달라, 협의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먼저 착수된 구조물이 저렇게……

현재 상황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대로 2023년도까지 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실 건지.

한 번 심사숙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사숙고요? 저기서 만약에 사고나면요?

우측에 인도 있는 데로 다니셔야죠.

어디요?

맞은 편.

무조건 건너서? 이쪽 인도는 사용하지 마라?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쪽은 인도 목적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계획 때문에 우측에 인도는 한 군데만 내기로 했으니까 보행자가 우측 인도를, 기 개설된 데로 이용을 해 주셔야죠.

차라리 2023년도에 철거하고 다시 그 때 놓으세요. 동사무소 어디 공간 있으면 한 쪽에 치워놓고. 보행이 편해야 하지 않습니까?

한 번 심사숙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실 거예요?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불편함이 많이 있다는 얘기 할게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계세요. 우리 시 예산이 도시재생 예산이 몇 억이에요?

총 881억입니다.

881억이에요?

예.

제가 자료 받은 건 878억인데 2억이 더 늘어났네요. 그리고요. 보니까 우리 도에서 두 번째로 많아요. 군산다음으로. 그런가요?

예. 전주,군산, 그다음에 저희가 세 번째입니다.

아니, 예산으로.

예산으로.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이 예산이 881억이라고 하셨고 878억으로 받았는데 986억인 군산, 687억인 전주. 단위사업이 113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한 팀에서 사업 몇 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팀별. 과로 얘기보세요. 과는 몇 개 정도 사업을.

그렇게 따로는 없고요. 저희가 도시계획팀이나 이런 데는 사업이 별도로 없고요. 개발계가 좀 사업이 있습니다. 정비에서 몇 개 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 생긴 디자인팀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걸 보고 도시재생 예산 공모해서 따왔으면 어찌됐든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잘 해야죠.

예.

도시재생에 인원이 정읍시에 몇 분이세요?

총 7명입니다.

다섯 분 아니고요?

7명이 맞습니다.

일곱 분이 맞으세요?

예.

예산이 거의 900억이고 군산이 986억에 19명, 전주 687억에 17분, 익산도 559억에 9분. 뭔가 사람이 많아서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은 사업을 하는 것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다. 뭔가 제대로 하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하고요. 도시재생 보니까 주민역량강화 1단계, 2단계, 주민역량강화 추진, 발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주민역량강화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뭘 하죠?

역량강화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주로 주민들 교육시키는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축제나 이런 부분, 주민들이 다음 사업을 공모할 수 있도록 같이 계속 협력하는 부분, 지역상권 살리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부분들을 계속 다 같이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사업이 어떤 특정한 한 부분이 아니고 너무나 엄청나게 많은 분야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거기에 맞게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쭉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역량강화사업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신설, 처음으로 도시재생 하는 데는 시민들께서 그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하면 어떻게 미래가 발전된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갖고 교육을 해서 도시재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초적인 교육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역량강화 한 가지는 선정이 되고 그 지역에 면산업이면 면산업, 술산업이면 술산업 들어오면 그 분야에 전문가를 모셔다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국내 전체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창출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전문적인 교육을 계속 전문가 데려다가 시켜주는 두 가지 교육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예. 잘 해 주시라는 취지로 제가 질의한 것이고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인력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어서 일을 하겠냐. 이런 얘기가 있기는 있었던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 큰 예산 들여서 할 때 잘 해야죠. 너무 적다는 거예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시장님께서 좀 보강해 주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도 듣고는 있는데 인사는 안 해봤기 때문에. 직원들 인사 때 보강해 주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10월달에 할 때 조금……

하는 김에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예.

그다음에 총괄계획 전문가 해 가지고 디자인, 정읍 디자인 해 가지고 신문에 한 번 나왔어요.

예.

그분이 현재 정읍에 대해서 뭔가 얘기 나눠보셨나요? 국장님, 과장님이랑? 그 분. 선정만 한 건지, 우리 정읍의 정체성이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신 적 있냐고요.

총괄계획과 두 분을 저희가 그분들하고 해서 관련 사업 이런 것들 자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정읍시 전체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문 받은 거 한 번 얘기해 줘보세요.

지금 디자인 부분에는 이석현 교수님하고 건축은……

아니,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내용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 지금 5~6건 정도 저희가 자문 받았습니다. 정확히 어떤 것인지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요.

과장님하고 안 만나고 팀장님하고 만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건수는 5~6건 정도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5~6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선정을 했으면 정읍에 앞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정읍의 정체성, 정읍이 필요한 것, 이런 것들 그분한테 전해야지 그분이 우리보다 정읍 잘 알겠어요? 디자인만 잘 아는 거지. 그 부분을 잘 전달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정읍시가 관리하는 가로등이 한 23,000여 등 정도가 되죠?

예.

가로등과 보안등의 기준이 있는데 가로등은 8m 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걸 가로등이라고 한다. 그 외에는 보안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로등은 시가 관리하고 보안등은 읍면장이 관리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시내권에도 보안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골목길에 있는 것은 보완등이라고 하나요?

예, 보안등입니다.

그럼 누가 관리해야 되죠?

전부 가로등 시에서 관리 다 합니다.

그게 보안등이잖아요. 골목길에 있는 것은 가로등으로 분리하지 않고, 그거 다 가로등으로 봅니까?

명칭은 그렇게 있어도 개념은 유지관리는 가로등 개념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에 집행부 내부규정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 사각지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관리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넘버도 다 있고. 그런데 사진 한 번. (자료화면을 보며) 상동지역에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북경이라는 음식점 옆에 있던 게 원래 있던 거고 공사장 바로 모퉁이로 하나 해 놨어요. 저게 또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만들어 놨는데 또 한전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철제로 휘어지는 전신주를 박았어요. 최근 사진 안 찍었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 무슨 말인지 공감 한 번 해 보죠.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장에 사람이에요. 사람이 한 명 있고 팔을 뻗어봤는데 몇m나 되는지 보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가로등이 이른 바 보안등, 보안등인지 가로등인지 헷갈리네. 지주형이죠. 새로 만들었어. 몇m 안 되는 데다 만들어 놓고 또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전기요금 누가 냅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로등 간격이 좁아서……

그렇죠. 이격거리……

전기요금이 과다하니 지출되니까……

그런데 저런 데는 저렇게 놔두고 정말 필요한 데 놔달라고 하면 6개월 걸리더라, 6개월. 6개월 걸려서 새로 연립주택들 막 들어오고 음침한 곳에서 바바리맨 비슷한 거 있다고 그렇게 신고를 했는데도 그런 데는 몇 개월 놔뒀다가, 저거 띠어다 옮겨주든지. 새로 옮긴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주를 박을 데가 없어가지고 기존에 지장물 있는, 전봇대에 다 가려가지고 빛의 효과를 못 보는. 그리고 왜 다 저렇게 지주형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존에 전봇대 있고 통신주 있고 그러면 거기다 하면 싸게 할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앞으로 좀 그래주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저런 게 도로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은 보행 장애에 지장을 주는 거잖아요. 아까 기시재 위원님께서 시내 한복판에 조형물. 그거 고발할 겁니다. 누가 고발하면 어떡할 거예요? 보행환경, 정읍시장을 상대로 보행권 침해 사례로 고발하면 어떡할 거냐고. 당장 철거해야 되요. 당장. 장애인한테 돌아가라고 할 거예요? 아까 국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요. 장애인들이 불편해 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어주려고 인도를 만들었는데 지난번 시정질문 때 인도 설치기준이 뭐냐니까 폭이 2m고 어쩌고저쩌고. 그걸 얘기한 것도 아닌데 답변을 그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어느 부서에서 썼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사람이 중심이지만 사람 중에서도 보행약자가 더 배려받는, 보행약자가 배려받으면 모든 사람이 편하잖아요. 쌍화차 주전자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 관점으로, 안전도시국이 하드웨어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문학과 철학, 사람 이런 게 빠져버리면 다 의미가 없죠. 우리가 공사업자를 먹여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씁니까? 몇백억씩? 몇천억씩? 저는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의원된 지 처음으로 경제산업 이쪽 분야에 오게 됐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국.과장님의 미션이 뭐냐고. 왜 그 자리에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의미부여를 한 번 다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는데 그건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마 타 지역에서 컨설팅을 하는 업체가 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타 지역의 사람들이 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지역을 너무 모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고 계속 살 사람을 반드시 거기에 채용하는 쪽으로라도 강제성을 둬서라도 우리 사업비 안에서, 컨설팅 사업비 주잖아요. 거기 안에 우리 지역사람 최소한 전화하는 사람이라도 회의장 준비하는 사람이라도 꼭 우리 지역 사람을 채용해라. 이런 조건을 한 번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컨설팅 기간 예산 받고 집행하고 교육이라는 교육이라고 합시고 다 주고 떠나버려요. 계약기간 끝나면 아무런 책임을 안지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배운 어떤 노하우를 경험을 우리 지역사람이 축적시켜놔야 나중에 재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역량강화사업에는 우리 지역 청년들 또는 주부들 이런 분들을 연락요원이라도 채용하도록 주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한 번 모든 국에 해당되는 얘기라 5분 발언을 통해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짚고자 하는 문제였어요. 시 정책으로 하는 사업이 우리 시 안에서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들을 위협하는 그런 사업들이 꽤 있어요. 도시안전국에서는 그게 도시재생과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국에 비하면 사실 도시안전국은 그런 사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도시재생과가 거기에 해당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한 번 업무보고 시간에 언급을 하는데, 21년도 예산을 곧 편성하실 거 아닙니까?

예.

21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도시안전국에서 특히 도시재생과는 시 정책상 하는 사업이 정읍시민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개인사업자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는 사업을 편성을 하셔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점 꼭 명심해서 21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당되죠?

예.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는 한 번 한 기억이 있는데 구체적인 걸 알고 싶어요. 저희 지역에 관해서.

신태인 지역이요?

예. 아주 꼭 필요한 도로라고 알려줬거든요? 근데 현재 이 자료를 보면 폐쇄시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런 도로가 폐쇄되면 안 되거든요. 잘 모르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보다도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736번 도로가 이평에서 신태인으로 나오는 도로죠. 그러면 우령리마을에 중로가 하나 있어요. 중로. 중로가 30번 국도 나들목으로 연결되는 도로예요. 지금 그쪽에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지금 현재 2자선으로 되어 있는데 확장해 줘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특히 기아자동차 출하장이 있다 보니까 대형차가 또 많이 다녀요. 그다음에 이평으로 연결되는 도로다 보니까 대형트럭이, 공단 쪽으로 가는 대형트럭들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도로니까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찾아보시고 여기에 관한 보고를 부탁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상으로 곧 중식시간이 되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사실은 질의할 게 너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시간을 도저히 주시지를 않아서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중식도 해야 되고 또 오늘 해야 될 도시안전국 소관 부서가 많다 보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지금 여기서 경산위 위원님들께서 다 궁금한 것이 너무 많으신데 자료요청을 하신 게 있어요. 부서에서는 그 자료요청 하신 것들을 빠짐없이 꼭 챙겨서 이 시간 이후로 갖다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4페이지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있고만요. 그런데 항상 보면 시청 일을 보면 저희들도 과연 이것을 어디서 해야 하는가 때로는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있어서 제가 이번 폭우로 저희 지역에 침수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번 비로만 한 게 아니고 매년 행사입니다. 연 행사입니다. 한 번 보시고, 사진 한 번. (자료화면을 보며) 이번 170mm 비에 저렇게 농경지가 침수가 돼 버리고 농로가 잠기고 이러한 상황은 저게 자연재해라고 봐야 할까요, 인재라고 봐야 할까요? 매년 일어나는데. 비만 오면 일어나는데. 비만 오면 저렇게 저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저는 저것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다 돈을 예산을 써야 하는가 저는 모르겠고. 농민들이 저렇게 1년 농사인데, 아까 첫 화면을 돌려보세요.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지만 거의 바다에 가깝잖아요. 저수지 수준…… (자료화면을 보며) 농경지 저렇게 해서 저수지라고, 누가 보면 저수지로 착각할 정도로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저도 건설과도 있고 하지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서 한 번 국장님!

예.

잘 해서 이런 걸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비를 투입하지 않고는 우리 시비만큼은 사실 하기가 어려워요. 계속 정말 100mm 이상만 비 오면 침수되는 논들이 있어요. 아까 저기도 지대가 낮고 고부천은 특히 해발이 몇m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 오면 일어나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저런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한다면 갑작스럽게 500mm 비가 온다면 그건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지만 백몇십미리 와 가지고 저 정도 매년 침수내는 것은 저는 우리가 사람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과에서 하시든지 안전총괄과에서 하든지. 제가 여기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있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용역중에 있는데요. 후보지를 387개소를 후보지로 선정을 해 가지고요. 관리지구하고 위험지구로 124개소를 선정해서 용역 시행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리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디냐고 물어보면 제가 다 안내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거기는 비만 100mm만 와도 침수되는 지역이 정상철 위원님 지역구하고 저희 지역구하고 경계도 있고요. 아주 거기는 100mm 비와서 침수 매번 된다는 것은, 어떨 땐 또 안 될 때도 있죠. 하천에 물이 없을 때. 하천에 물이 어느 정도 차있는 상태에서 비가 와버리면 무조건 침수되요.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CCTV 관련해서요.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사회는 지금 제가 이 자리를 떠나서 집까지 가는 동안에도 수많은 화면에 제가 잡혀요. 시에서 설치한 CC카메라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 차량들에 있는 블랙박스. 그래서 정말 10분만 내가 여기에서 움직여도 어느 화면에도 잡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개인 블랙박스들에 잡히는 나의 그런 것들은 어떤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유출될 일이 크게 없을 수도 있는데 시에서 설치한 CCTV는 중앙관제센터에서 다 분석을 하죠? 24시간.

예, 그렇습니다.

24시간 정읍시에 있는 모든 카메라를 다 보고 있죠?

지금 센터에 수용돼 있는 것이 920대입니다.

920대요?

예.

그럼 920개의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고 그걸 중앙관제센터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보고, 실시간으로 다 보나요?

예. 보고 있습니다.

24시간?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돌발상황이나 어떤 특수한 상황이 생기면 자료나 정보를 제공을 하겠죠?

예.

그러면 그 안에서 보여지는 시민들의 사생활들 그런 것들은 어떤 시스템으로 보호가 되어 지고 있나요?

지금 사생활 관련보다도 생활방범이나 차량번호 판독.

그런 것은 당연히 그 목적으로 됐으니까 되는 것이고 문제는 거기서 생기는 순기능과 역기능들이 있어요. 도심 CC카메라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요. 결국은 필요하다로 지금 워낙 대세가 굳어져서 정말 여기저기 다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 관제센터 안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밖으로 새어나갈 수 있느냐.

밖으로는 못 나가고요. 대부분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CCTV 열람 공문이 옵니다. 주로 그걸 공람을 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해당사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오면 그것은 열람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적으로 자기가 보게 된 것을 밖에서 얘기하는 일은 절대 없는 거죠?

그것은 비밀각서를 썼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럴 일이 없지만 제가 얼핏 들은 게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것들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는지를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더 정확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십시오. 관제센터에서 보여지는 것들, 알게 되는 것들이 시민들에게는 정말 어떤 불법적인 경로나 사적 경로를 통해서 알려지지 않는, 그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로 주정차단속이라든지 재난감시라든지 교통정보 수집이라든지 9개 종목만 거기에 수용돼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 그다음에 재난감시 시설안전 화재예방, 주정차 교통정보 수집. 그런 것들만 거기서 차량이라든지 범죄 예방에 따른 관찰만 하고 있고요.

종합관제센터로 인해서 시민들의 사생활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하는 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 자료를 보고자 하는 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람대장이 있어요. 경찰서 같으면 공문오고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느 부분을 열람해겠다 기재를 하고 그 외에는 일체 보지 못하도록 그런 안전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자료 한 번 봤으면 싶고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곳에서 보게 된 사항들을 밖으로 절대 유출하지 않는 건 맞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교육을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진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좋지 않은 얘기가 얼핏 들려서, 굉장히 그것은 위험한 일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것을 안전총괄과가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죠?

예. 재난생활실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역이나 환자 발생 이런 것은 보건소가 하겠지만 총괄적인 건 안전총괄과가 한다는 거죠?

예.

아무튼 고생이 많으실 것 같고 수고해 주시고요. 이쪽 부서도 이러저러한 공사장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아까 앞선 부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행정실명제가 확행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지금 현재도 시행하는 공사구간이 있다면 행정실명제에 준해서 안내가 되고 있는지 파악하셔서……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파악하셔서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부서에서는 하라고 했더니 건설과 것이긴 한데 참고로 한 번 보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아무것도 없다고 시정질문에 얘기했더니 바로 설치는 했어요. 그런데 원진건설만 했더라고요. 저건 우리 행정실명제에서 얘기하는 바가 아니죠. 어느 과에서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공사감독자까지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붕천 재해위험지구 관련해서 공사가 다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남은 구간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금붕천 재해위험지구 공사가 상당히 길었어요. 그래서 일부 영업하시는 분들이 손실이 발생했다 또는 피해가 있었다. 피해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공감은 하는데 관련 법령이 뒷받침이 안 돼서 보상하기가 어렵다 어떻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관련 법령을 찾아보고 대법원 판례 찾아보고 했더니 임시적 보상심의위원회 이런 걸 해서라도 일정하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틀은 있다. 이걸 활용해서 회의도 하고 그러셨는데 아직 보상은 다 안 끝났습니까?

지금 그 절차 준비중인데요. 한 개 상가에서 서류가 미비돼 가지고 절차를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들어오면 100% 그분들이 원하는 금액은 아니겠지만 일정하게는 피해에 대한 일종의 보상처럼 해 줄 수 있기는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진행중으로 보면 %로 보면 80% 이상 됐다고 봅니다.

예. 마저 마무리 잘 해서 공공공사로 인한 시민의 피해에 대해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보상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 예보 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는 사업이 있는데 마을별로 어떤 마을이 해당되는지 별도 보고 좀 해 주세요.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재난과 관련해서는 취약지역들을 중심으로 했을 것 같은데 혹시 사각지대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읍면동에서 마을을 신청을 받으면 그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선은 예산 때문에 읍면동으로부터 선착순 또는 순서에 입각해서 하시겠지만 교통이 상대적으로 오지에 해당된다든가 아니면 산사태 위험이 높다든가 아까 농경지 침수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그런 데들을 더 먼저 챙겨야 될 것 같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목을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안목을 가지고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읍면동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막 하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저화질 CCTV 교체 및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이 있는데. 작년 7월에 하나통신이라는 회사에서 정읍시 마을별 CCTV 전수조사 용역을 했어요.

예,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미설치 마을도 상당수 되고요. 감곡, 덕천, 북면, 산내, 산외, 상교, 소성, 신태인, 옹동, 이평, 칠보, 태인. 이렇게 읍면 지역도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내장상동이랄지 이런 데도 도심권도 있지만 마을이라고 볼 수 있는 자연마을 같은 경우도 있어요. 다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아직도 미설치된 마을이 있다고 보고가 됐고 또 CCTV의 운용실태를 보면 화소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들 또는 아날로그 카메라가 1,005대, 고장난 카메라가 542대였어요. 그래서 3,308대가 설치됐는데 그중에 2,766대를 운영하고 있더라. 이런 보고가 있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거기에 맞춰진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과는 관계없이 추진되는 겁니까?

현재 3,385대가 기존에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던 마을방범 CCTV을 전수조사 했던 겁니다. 그것을 저희 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저화질 CCTV는 고화질로 바꿔가면서 설치를 하고요. 우선 필요한 지역,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여성안심귀갓길도 있고 차량번호판독용은 별도로 보고, 마을방범 CCTV 107개소에 391대 설치를 5월과 6월달에 했는데 391대 가지고는 작년에 조사한 것에 대비해서 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것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올해 우선 391대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 금년 예산이 13억 2천만 원이 있어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작년에 전수조사 용역결과에 따른 우리 시의 CCTV 정비계획이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되요.

예.

그 정비계획서를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소가 있는데 지난번에 대장균인지 뭔지가 나와가지고 일정하게 달님악수터? 그것을 사용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게 또 내부 청소하는 과정 안에서 냄새가 난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세균인지 뭔지 때문에 사용을 중지시켰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일정기간 급수시설들을 사용을 못하게 했었죠. 많은 분들이 수돗물 말고 안전한 물, 좋은 물 먹자고 약수터 물들을 드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은 다 해제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상급수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안전총괄과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악수터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저희는 민방위급수시설이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또 평상시에도 이용하는 것이니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있을 거다. 관련 법령이 됐든 행정지침이 되든지 이게 상위 또는 우리 정읍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체적이든지.

예.

그거 한 번 별도로 주시고요. 또 비상급수시설을 좀 더 확충할 필요는 없겠는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지만 인천지역에서는 지금 수돗물에서 유충 발견돼 가지고 수돗물 불신사태도 있고 그런 단 말이에요. 그럴 때 모두 다 생수 사다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요소요소에 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질의 물이 계속 펌핑돼서 버려지듯이 흘러가는 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두산에 물도 그렇고 또 제가 알기로 내장상동 내장산 실버아파트 뒤에 보면 약수터처럼 되어 있는데 물이 참 좋아서 여러 사람들이 떠먹거든요. 그런 것들을 민방위 비상급수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시설 보완도 좀 하고 또 시민들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이거야말로 좋은 복지, 물 복지,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싶어요. 이런 의견을 좀 나누고 싶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비상급수시설 기준이 뭐고 우리가 늘려야 될 필요를 느끼느냐.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쓰십니다.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그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기재부하고 행안부를 저도 가고 몇 번 갔는데요. 지난번에 기재부에서 6억인가 반영됐다가 심의위원회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한 번 더 방문해서 필요성이라든지 그걸 말씀드리고 반영될 수 있도록 출장 한 번 더 갔다 오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결정되고 그러죠?

예.

그래요. 그리고 저화질 CCTV 교체,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이 있어요.

예.

터미널에 있는 것은 안전총괄과는 아니죠?

터미널은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이기는 한데 총체적으로 보면 교통과에서 얘기할 부분이기도 하고. 터미널의 소유관계가 어떻게 되요? 개인 거죠?

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터미널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정읍시를 방문하시는 분이거나 정읍분이시잖아요?

예.

거기에 CCTV 현황을 제가 가서 보고 왔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화질은 저화질이고 또 안 나오는 게 많고요. CCTV에 벌레들이 죽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 사각지대다. 그리고 노숙자라고 그러죠? 그분이 한 20일 전인가 한 분이 피 토하고 돌아가셨어요. 노숙자가 꽤 많이 늘어났어요. 정읍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교통과에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에다가? 교통과에서 설치하게 되면 통합관제센터인가요?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요. 교통정보수집센터인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하고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별도로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좀 전에 질의했던 직원이 몇 분이냐, 공무직, 거기를 뭐라고 그러죠?

통합관제센터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예.

통합관제센터에서 교통과에서 설치한 CCTV는 별도예요?

별도로, 교통과 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관리하는 센터가.

아, 교통과?

예.

CCTV 전체화면에서 보여주는 번호 인식이나 단속이나 하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통합관제센터면 통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통 관련 CCTV는 별도로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터미널 문제가 교통과의 소관이라고는 하지만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 터미널이란 공간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하세요, 국장님.

예.

그리고 이번에 폭염대책 이런 것은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폭염 같은 경우는 폭염특보가 발효가 되면 얼음을 8개소에다 지금 비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 8개소는 어디?

종로약국, 구 명동의류 앞에 천변, 샘고을시장, 유한당약국, 상동 우리은행, 제일아파트, 구 시파 옆 승강장, 정동교. 그렇게 해서 8개소에 얼음 두 곽씩을 비치를 할 계획이고요. 도로변 살수를 계획하고 있고요. 야외 무더위 쉼터라고 해서 수성동 근린공원하고 정읍 우체국 앞에 공터에 있는 데하고요. 내장산 워터파크, 거기다가 야외 무더위쉼터 지정을 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2m 이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냉방기하고 얼음을 부채 등을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부채요?

예. 조그마한 부채 제작을 행안부에서……

놔두면 시민들이 가져가시라고?

행안부에서 제작을 해서 준 겁니다.

아, 예. 저희가 기금이 있죠, 총괄과에?

예.

기금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썼나요?

엘리베이터 향균필름 부착하는 것하고요, 환경과에서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환경과에서 사용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환경과. 관광과에서도.

안전총괄과 쪽에서는 필름만 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필름의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기존 엘리베이터……

향균필터.

향균필터를 부착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숫자를 누르면 그게 향균작용이 된다고 해 가지고 그걸 부착을 한 겁니다.

균이 빨리 죽기만 하는 거죠? 똑같죠, 사실은? 바이러스, 세균 이런 부분이 오랫동안 머물지 않게만 하는 거죠?

그거하고 소독 관련 향균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4시간인가 그곳에도 산다고 그래요. 그거 했다고 해서 무작정 안심할 일은 아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 예방수칙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난관리 기금에 대해서는 거의 안 썼네요, 안전총괄과에서? 그 기금의 용도 보니까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도 있어요. 배수펌프장이 우리 시에 몇 개 있어요?

4개소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죠?

신태인하고요, 연지 배수펌프장이 있고 연지1 우수저류소, 연지2, 대실. 그렇게 있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민방위 비상급수 얘기하면서 기준 관련한 얘기는 했는데 내장산 귀갑약수터를 비상급수용으로 개발을 해 놨어요. 그런데 접근하기가 좀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내장 저수지 도로가 개설이 되면 관련 실과소에서 워터파크하고 문화광장을 재정비를 하거든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그게 끝나면 옆으로 도로까지 해서 같이 재정비 속에 포함을 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 포함돼 있어요? 미리 어떻게 따로 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도로를 개설하려고 보니까 녹지지역이 부족해요. 지금 현재 문화광장 내에. 그 옆에 잔디 심어놓고 나무 심어놓은 자리가 녹지지역이거든요. 그걸 좀 없애려고 그랬더니 관련 부서에서 면적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도로로 개설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저수지 밑에 도로가 개설되면 문화광장을 재정비하니까 그 때 녹지지역을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다 도로 개설해서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단 서류적으로 도면상으로 하는 일이야 그렇게 하는데 아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이쪽 위원회 소속이었던 어떤 의원님께서, 사진 보여주셨잖아요.

예.

그 때 그렇게 지적되고 난 뒤로 어떤 보완을 서둘렀었으면 좋았겠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녹지나 이런 부분을 얘기한다면 그 때 당시에도 문제였을 거고. 그럼 애당초 그 때 당시에 그런 공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어쨌든 비상급수를 이용하게끔 해 줄 수 있는 어떤, 향후에 전체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 구역 정리하는 것은 그 때 하는데 어쨌든 길은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길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잔디 심어놓고 나무 심어놓은 부분이 도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없애지를 못해요. 녹지 면적이 적어져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차후에 그 방안을 모색을 한 겁니다.

감사시간은 아니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만 우선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금붕천 재해위험지구 공사를 아까 모두 완료해서 추가 공사는 없다 하셨는데 주유소 뒤편에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농로라고 해야 되나 방천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제방.

제방 윗면을 도로처럼 쓰는 콘크리트 포장 쭉 해 놨잖아요.

예.

쭉 오다가 저쪽 다리 쪽에서 오다가 주유소에서 앞에 큰 도로로 연결할 수 있습니까?

거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연결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그렇게 된 상태로 마무리가 돼 버렸잖아요.

저 오기 전에도 그랬고 제가 와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던 부분이 연결을 시키려고 보니까 거기 토지 소유자분께서 승낙을 안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공법과 기술이 저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봐요. 그쪽에 금붕마을 주민들은 애당초 금붕천 재해위험지구 공사를 할 때 마을에서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걸어다니는 사람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인도를 놓을 것이다 또는 그게 안 되니까 이쪽 사업으로 안 되기 때문에 소재지 정비사업을 통해서라도 놓겠다. 이랬는데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인도가 사라졌거든요.

지금 아파트 앞에 말씀하시는가요?

그렇죠.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쪽 아파트가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아파트 들어올 때 아까 말씀대로 하천에다가 난간을 세워서 그 보도계획을 도시재생과에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아파트 제일오투그란데인가요? 거기 아파트에서 일부만 자기네 아파트 앞에만 인도가 있어요. 천상 반대쪽에다가 놓기 어려우면 공간 확보가 어려우면 천에 붙여서 데크 방식도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소하천 관련 법 때문에 안 된다, 지방하천 관련 법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주천이나 또 장성에 황룡강 같은 경우는 다 불법을 했다는 얘기밖에 아니거든요.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필요한 데를 검토하고 기술은 다 해결할 수 있다. 방금 주유소 앞에 끊어진 곳도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복개구간을 좀 더 연장을 하면 되죠. 그렇게 말하면 하천이 오염이 어쩌고저쩌고? 뚜껑 다 열어야죠. 조곡천 다 복개해야지. 청계천처럼. 앞뒤 안 맞는 얘기 하지 말고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 차라리 그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한 번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진 하나만 봅시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물 웅덩이가 좀 있는데 이것은 일부러 이렇게 호우 때 물을 좀 잡아놓으려고 파서 해 놨어요. 다음 사진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어디냐면 학산고 바로 옆에 어떤 아파트를 지으려고 땅을 확보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좀 사태 예방을 위해서 비닐도 덮고 과거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런 데가 더 많은 비가 왔을 때 위험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순찰을 한다든가 관련 부서를 통해서 또는 읍면동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은 갖추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사전영향평가를 안 받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안 받으면……

안 받으면 개발행위라든지 그 관련 부서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점검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과 모든 안전을 다 책임지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런 사각지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물론 산림과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읍면동이 됐든지 관련부서가 됐든지 점검하게끔 하는 시스템이 돼 있느냐.

저희가 위에서부터 많은 비가 온다든지 그런 공문이 오거나 아니면 예보가 있을 때 사전에 저희가 관련 실과소나 읍면동에 점검하라고 공문을 자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런 데는 좀 받고 확인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딱 특정하겠습니다. 저 자리. 또 내장상동에 다른 곳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어느 마을 앞에 산 깎은 거. 그거 아시는데 그런 데들은 적어도 예의주시해야 되는 곳들이잖아요. 올 여름에 저런 곳에서 토사가 많이 밀린다든가 흙탕물이 밀려와서 도로를 침범한다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한 번 오늘 회의 끝나고 나서라도 챙겨서 따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쪽에 시민안전보험 가입에서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자연재해에 일사 열사 포함. 쭉 써져있죠?

예.

여기에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농기계 사고 등 10가지 항목에 한해서 최대 1,000만 원 지급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예.

바로 뒤에 사망의 경우 15세 미만자는 제외한다. 설명을 해 줘보세요. 15세 미만은 어디에서 제외를 하겠다 라는 겁니까? 15세 미만이 스쿨존 안에 들어있는 학생들도 해당이 되는 건지.

15세 미만은 헌법인가 거기 보면 사망보험을 들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스쿨존 교통사고는 그럼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건 상해에 대한 것만 지급하겠다 라는 거예요? 스쿨존 안에서 15세 미만 어린이가 만약에 사고를 당했어요.

스쿨존은 사망은 없고요. 부상만 있습니다.

상해만?

예. 등급별로 해서 1급에서 5급까지 해 가지고 천만 원이 최대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이해가 조금 안 갔어요. 스쿨존 사고, 교통사고라고 되어 있고 15세 미만은 제외가 된다 라고 하면 스쿨존 안에서 사고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이고. 상해보험만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갔습니다.

예. 상해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CCTV가 읍면동에 우리가 설치를 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지금 보고 있죠?

아까 말씀대로 읍면동 방범CCTV는 작년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관제센터에 수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안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는 곳들 있잖아요, 읍면동에도. 몇 군데는. 통합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마을 방범용은.

아니, 마을 방범이 아니고.

지금 저희 센터에 수용되어 있는 것이……

시내에만 있어요? 동에만 있습니까?

읍면동에도 있는데요. 생활방범하고 차량번호판독하고 어린이범죄 예방.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에도 지금 카메라가 되어 있고 볼 수 있잖아요.

일부 포함은 돼 있는데 마을방범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방범이 마을회관에나 마을에 인터넷을 제공을 해 주면 다 통합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그 시스템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전부 방범, 마을 자체적으로 또 하는 CCTV가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그 앞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예.

이것은 우리 시에서 통합관제센터나 이런 데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인데 인터넷만 넣어주면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과 설재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설재근 안전총괄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도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금년 예산 사업에서 추진율이 몇%나 됩니까? 총괄적으로.

한 55%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과에 비한다면 좀 많이 진척이 나갔네요?

그렇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갔다고……

아무튼 잘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요. 4페이지에 있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국비 가지고 하는 일이지만 여기 주천삼거리에 어떤 방식으로 현재 일을 추진하고 있나요? 설계가?

현재 주천삼거리하고 예를 들어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하모교 있지 않습니까? 양쪽을 회전교차로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변경해서.

회전교차로 추진하고 있어요?

예.

다른 그 때 차 통행량이 많아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시에서 강력히 요구했어요. 유지관리 우리 시에서 할 판인데 그 때 많으면 우리 시에서도 하려니까 지금은 10년 뒤에 차 많은 숫자 가지고 하지 말고 현재 상태로 해 주라 해서 회전교차로 확정 지었습니다.

향후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예. 하려니까.

하겠다?

예.

잘 하셨습니다. 많은 그쪽 지역에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다행히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전교차로.

예.

지금 앞으로 계획이 네 군데예요? 정읍IC하고 영창아파트 앞, 2청사 앞, 칠보보건지소 앞?

그것은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아니, 금년에.

예, 금년에.

설계는 하고 있나요?

지금 설계해 가지고 다 발주해 가지고요. 업체까지 선정돼 있는데……

사업만 시행 안 됐다는 얘기죠?

예. 그곳에 있는 지장물 신호등이라든지 그것이 이설 협의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읍IC 앞은 가스충전소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거기 사거리 말합니다.

거기는 비교적 도로가 평면이에요.

예.

영창아파트 앞에는 약간 경사도가 있는데.

예.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눈이 왔을 때 경사도가 있으면 상당히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도 도로교통공단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는데 경사로에서도 경사로에서 진입하기 전에 속도저감장치라든가 그것만 충분하면 웬만한 경사에도 설치는 가능하다.

대개 경사로가 있는 도로는 회전교차로를 시설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예.

예를 들어서 경사로에 회전교차로를 했을 때 그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시한테 혹시 또 요구하지 않을까. 배상요구를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 회전교차로를 경사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전교차로 위하고 하류는 조금 회전교차로 자리는 평면으로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건 기술적으로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가능하면 경사로가 덜 생길 수 있도록.

예.

2청사 앞에도 평면이니까 회전교차로가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칠보보건소 앞에는 오히려 영창아파트보다 경사로가 더 심해. 여기는. 근데 여기도 회전교차로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보건소 앞에 어떻게 할 거예요? 고현교에서 쭉 타고 내려가는데 거기다 회전교차로 만들었을 때 차가 도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전부터 표지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속도저감시설을 해 놓고.

근데 운전하는 분들이 그걸 지킬까요?

염두에 두고 그것을 잘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무조건 회전교차로가 편리하기는 하죠. 운전자들한테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가 편리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다. 경사로가 심한 회전교차로는 교통사고 우려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기술적으로 그런 일이,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각종 공사장에 행정실명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셔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예. 전체 해 가지고 전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안전총괄과 할 때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바로 보완한다고는 했지만 업체 대표자 전화번호만 있어요.

발주처가……

발주처가 정읍시고 건설과에서 하는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지 도시과에서 하는지 그런 정도는, 우리 직원들의 개인 전화번호를 표기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과 전화번호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수 해 가지고 현장 점검해서 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행안전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샘고을시장 앞에 버스 승강장 모습인데요. 보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인도 위에 버스 승강장이 있어요. 사람 어떻게 지나갈까요? 양쪽을 다 저렇게 막아놓고 보행약자, 이건 또 보행약자 뿐만 아니라 보행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인도가 아닌 거죠? 저기는?

현재로 봐서는 인도 역할을 기능을 못하도록……

전혀 인도 기능을 못하죠? 또 버스 승강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문제인 거예요. 결국 차도로 해서 다시 올라가지 않으면 저게 지금 만들어진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왜 저런 현상이 생길까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인도 내 뭔가 설치하려는 사업부서는 보행환경 담당자와 협의를 하도록 넣어놓은 거예요. 정말 정읍시장님 고발 당할까봐 나 걱정되요. 저것은 보행약자만이 아니라 인도를 이용하는 어떤 시민이라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면 뒷부분에 조금 콘크리트를 더해서 하든지. 얼마든지 기술이 가능하잖아요. 그거 불가능하다고 하면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이 아니죠. 어떻게 양쪽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관련부서 해 가지고 교통과랑 협의해서……

이러나저러나 건설과에서 손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회관 아트로드 현장에 대해서 지난번 시정질문 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사진은 생략하는데 보행환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바퀴달린 것이 그냥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민간인들이 만든 인도를 턱을 깎아서 자기네 집 진입하기 좋게끔 하려고 하는 데는 더 잘 만들어 놨어요. 차가 올라가는 데는 더 잘 해 놓고 사람이 올라갈 데는 꼭 턱을 주는. 그러다가 더 모순이 뭐냐면 최근에 인도정비사업을 한 내장상동에 동신초등학교 맞은 편에 보시면 도로는 깨끗하게 아스콘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인도가 훨씬 더 낮아버려요. 그럼 물이 다 그쪽으로, 문방구 앞에 꼭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높여주셔야 되요. 다만, 턱을 없애서 높여주면 되는 거죠. 난 그런 생각을 왜 사업업체에서 또는 실무단위가 그런 생각을 못하실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자꾸 억지로라도 장애체험을 해 보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장애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장애인이 돼 가지고 나서 불편을 느껴야 될 이유는 없고 그런 마음만 가져주시면 좋기 때문에 국장님!

예.

특히 맹과장님. 일정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인문학적 공부도 좀 직원들에게 해 보고 복지현장 봉사활동도 좀 해 보시고 전 그렇게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도 농로 포장 시에 토지를 기부체납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모순이 있다는 걸 알고 농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포장해 주죠?

예. 전체 다 보상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보상을 해 주거나 또는 기부체납 안 한다고 하면……

승낙을……

승낙 정도만 받아서도. 진작부터 그럴 필요가 있었는데 전향적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알아서 위원님들이 추천해야 될 곳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 반영할 때 읍면동 통해서 저희들도 요구를 할 테니까 꼭 좀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공사를 하는 농로나 용배수로 공사가 사업물량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늦어지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장초등학교 정문 앞에 그걸 뭐라고 하죠? 도수로?

배수로.

어쨌든 농지로 물 빼는 박스 있어요. 거기 부분복개를 하는 예산이 잡힌 걸로 아는데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부전마을 앞에도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전체를 다 확인하고 싶은데 저는 다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 부분 확인 좀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빨리 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내면 장금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분양실적을, 분양이 혹시 됐습니까?

원래 공모사업 할 때 입주자를 다 모집해서 공모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초선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본 적이 있긴 한데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냉정하게 한 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20세대가 들어오는 마을을 신규로 조성하는데 예산은 33억 3,900만 원. 3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업 시작은 언제 했냐면 2014년도 공모를 해서 확정되고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2년 6개월 걸렸고 토지정비 1차 공사하는 데 1년 4개월 걸렸고 2차 공사에 또 1년 계획했다가 중간에 중단해서 3개월 쉬었다가 2차 공사를 이번에 또 해서 10개월 걸리고. 시작부터 6년 2개월이 걸려요. 개별 입주자가 자기 집을 짓는 데. 돈은 34억이 들고. 주식회사 정읍시였으면 망했죠. 안 그렇습니까? 20세대. 200세대도 아니고 20세대 농촌에 전원마을 하나 짓는데 건물은 아직 착공도 안 했고 기반조성 해 주는 데 6년 2개월이 걸렸다. 그런데 돈은 34억이 들어갔다. 자, 34억을 20세대에 나눠주면 1억 6,700만 원쯤 되요. 1억 6,700이면 2014년도 기준으로는 아마 정읍에 그래도 괜찮다는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이런 공사가 어떻게 있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신규 마을을 조성해서 우리 정읍의 인구를 늘리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려고 했던 사업인지, 아니면 토지를 매입해 주기 위한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토목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의 사업물량을 만들기 위해 했던 사업은 아닌지. 아,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칩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군도 20번 도로 육리에서 청천리 상서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예.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공사 추진, 60% 정도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공사구간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위치?

예.

아니, 구간이 육리마을에서 청천리 상서마을로 넘어가는 20번 도로죠, 거기가? 군도? 제가 찾는 기간에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2002년도에 정읍시의회에 첫 번째 발을 들였어요. 그럼 벌써 몇 년 됐습니까? 18년 됐죠. 그 때 예산을 시작해서, 좀 이거 관심 좀 가져달라 하면 한 1억 예산 세우고 또 잊어버리면 그냥 같이 또 아예 팽개치고.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거용 도로라고 그래요. 선거용 도로. 선거 때 되면 조금 예산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또 빼고.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마무리를 해야죠. 빨리 도로 좀 낼 수 있도록 부탁할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신태인 지하차도 관계인데 그 접속도로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하차도가 끝났어. 금화동에서 우령리 삼거리까지 가는 그 접속도로.

거기까지는 없고 현재 공사구간 있지 않습니까?

공사구간은 당연하고. 그건 당연하고.

우령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는……

그걸 계획을 세워야 되요. 그 계획을 세워야 그게 완성품이 되지, 그곳에서 마무리를 그냥 끝내버리면 이제 또 어느 시절에 이평과 부안 방향 가는 게 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혹시 거기에 관해 하실 말씀 있어요?

이 지하차도 확장공사 선정될 때 같이 안 된다고 다들 하는데 같이 의원님 해서 저랑 맹과장 해서 참 어렵게 만들어 냈어요. 하면 됩니다. 나머지 구간도 한 번 해 볼게요. 같이.

예. 정말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오래간만에 경제산업위원회에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건 하천정비사업. 농어촌공사에 관련된 데는 물 흐름을 막기 위해서 수초가 자라나지 않게 해서 바닥까지 전체를 콘크리트로 공사를 끝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끝냈냐면 동진 도수로까지. 그런데 이제 그곳까지는 끝냈는데 우령천에서부터는 물 흐름도 안 되요, 또. 안 되는 이유가 그 수초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침수가 된 거예요.

바닥까지 콘크리트 된 데는 하천이 아니, 구거나 배수로 되는 데고 하천은 바닥에 콘크리트 된 데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하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용수로……

농어촌공사.

예. 농어촌공사에서……

배수로나 용수로 그런 계통.

펌프장으로 물 흐름이 빠르게 속도가 붙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다 끝냈는데 그곳까지는 농어촌공사 소관이에요. 그 다음은 우리 시 소관이야.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해 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시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 시 구간만 빠졌다. 그 말씀이시고만요?

그렇죠. 시 관할이 빠지면 그 수초 때문에 물 흐름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아래에서 아무리 물을 당겨봤자 위에서 물이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 지역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곳이 있으면 그것은 해야 된다.

예.

예.

그리고 지금 동진강 만석보 공원도 거짐 완료됐고.

예.

파크골프장도 거짐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준공……

금년에 인수입니까? 언제 인수를 받아요?

금년 연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약속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금년 연말?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2021년부터는 우리 정읍시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네요?

예.

그럼 그곳에 새로운 팀이 하나 구성됩니까?

팀은 구성은 안 되고 파크골프장은 우리 시 내부적으로는 파크골프장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인수 받도록 돼 있고.

아,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시키고. 파크골프장은요.

예. 나머지 하천은 건설과에서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그럼, 공원은요?

공원은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은 건설과, 골프장은……

공원이 산림녹지과, 그 구역이 하천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하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팀을 구성하기 어렵겠네요? 그렇게 되니까?

예.

그 방법을 찾아서, 왜 그러냐면 관리하기가 바닥이 넓어가지고 하나의 팀이 구성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미리 저희들은 거기다 해 가지고 만석공원에다가 관리실 같이 사무실도 익산청에서 지어서 넘겨달라.

현재 새로 지었잖아요.

예. 그것도 익산청에서 지어서 넘겨달라 해서 익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었는데, 그럼 지었으면 거기를 활용을 하려면……

유지관리 인부라든가 직원이 1개 팀이 나가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원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 두 가지를 넘겨버리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서로, 우리 정읍시 일이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예.

좀 더 협의를 부탁드릴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제가 한 번 국장님께 부탁한 게 한 번 있었을 거예요. 인도 위에 관할 과가 여러 개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도로는 어느 과입니까?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버스정류장은요?

교통과.

교통과.

그리고 거기에 가로등은요?

도시과.

도시재생과.

하여튼 여러 과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도 위에는 여러 과가 협력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업무에 대한 서로 이해가, 업무에 대한 이해가 서로 안 되고 있기도 하고 공유가 안 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제가 그 때 한 번 국장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인도 위에 있는 모든 시설이나 사업들은 해당 과들끼리 공유를 해서 일원화하기도 하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발빠르게 해결되게도 해 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어떤……

이론적으로는 간단한 내용 같은데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전문분야라 가로등 유지관리, 도시재생과이지만서도 전문업체한테 위탁관리를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승강장도 교통과에서 확충계획, 장기발전계획에서 확충계획 시설개량, 신규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도 인도 턱 낮추기랄지 볼라드 같은 것, 지장물 같은 것도 관리하고 있고.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직 합의점은 현재 있는 방식으로 우선은 가고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제가 부탁을 드린 이후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나 정책상 변화된 게 없네요.

현재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스마트그늘막도 있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인도 위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 또 한 번 봐보시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구 중앙극장 맞은편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예요. 저걸 제가 꾸준히 찍었던 사진이 있었는데 용량이 너무 많이 차서 저기했더니 지금 못 빼내고 있는데 이것은 중앙극장 옆에 사설로 만들어놓은 자전거 보관대예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보관대가 아니고 이것은 사설로 시민들이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예. 용역업체에서.

인력사무소, 이 주변에 인력사무소가 쭉 연결돼 있거든요. 이 건너편, 아까 그거 다시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바로 맞은편이에요. 딱 마주보고 있는 곳. 우리 시 행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 하세요. 이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만든 자전거 보관대인데 한 번도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으로 여기에 자전거 보관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주변을 쭉 걸었어요. 이쪽에는 일반 주택도 없어요. 이쪽은. 아시죠? 구세군교회 있고 그래서 자전거를 여기다가 댈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보관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역시나, 이거 말고 하나 더 있거든요. 거기도 타이어가 완전히 없어져버리고 거기에 세워진 지 한 2~3년 된 자전거 같아요. 그거 한 대. 지금 4개월째 제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자전거 딱 한 대, 그거 고장나버린 자전거 한 대 있어요. 그런데 맞은편에, 다시 맞은편 화면으로 갈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사설로 필요해서, 어차피 쓸 예산이라면 이런 쪽에다 해 줘야죠. 우리 정읍시민들……

제가 오해가 없기 위해서 답변을……

심장이 돌게 하는 일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분들이 여기에 늘 자전거, 보세요. 대수를. 오죽 필요하면 사비를 들여서 저렇게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시 예산을 들여서 한 대도 세우지 않는 곳을 맞은편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전거 보관대가 만들어질 때는 인력사무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력사무소가 없었는데 저 부분이 인도가 넓다 보니까 저기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위해서 세웠고 그 뒤에 인력사무소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다니시는 분들이 필요해서, 그 뒤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필요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옮겨드리지 못한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최초에 세울 당시에는 인력사무소들이 없었다. 시에서는 여백이 있어서 세운 상태고. 지금 활용도가 필요로 하는 곳에 옮겨야 한다고 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이전해서 설치장소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 해서 그 부분을 옮기는 것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도 위에 사업들이 대부분 인도를 이용하기에 별 불편할 일이 없는 사람들 위주의 사업들이 많아요. 근데 인도 위에 무엇인가를 하면 할수록 보행약자들은 항상 불편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필요없는 시설들 빨리 빨리 철거해 버리시고.

탄력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필요한 쪽으로 옮기시고.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에 사진을 저기해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 바로 옆에 자전거도로잖아요. 빨간 선 보이잖아요? 저거 자전거도로죠. 근데 이 주변으로 보면 전부 상가에서 저 자전거도로 위에다가 차를 세워요.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도에서 저 많은 자전거들하고, 자전거 수를 보면 그만큼 자전거 통행량이 많겠죠? 하지만 바로 옆 근처로는 전부 차들이 세워져 있어요. 저 보관대 옆으로는.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다 점령해 버렸어요. 물론 상가 입장에서 차를 세울 곳은 없고 답답하겠죠. 그래서 도로에 세우면 단속이 오고. 그래서 자전거도로로 올려요, 차를. 그러면 자전거도로 위에 차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도로 파손도 쉽겠죠. 도로 파손도 쉽고 또 자전거도로의 기능은 사실상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인도 폭이 좁아졌잖아요? 근데 그 인도가 자전거하고 사람이 또 섞여서 지나가요. 그리고 야간에는 더 많이 세워요, 그쪽에. 야간에는 더 위험해요.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섞여서. 이 부분을 저는 어떤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그래서 묘안을 짜낸 게 잔다리목에 개구리주차 해서 나무 사이하고 자전거도로 사이에 1.5 내지 2m 있는 부분으로 해서 개구리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잔다리목에서 전일상호신용금고까지 사업계획을 할 것을 내가 못하게 하고 현재 있는 박병원 밑까지만 우선 해 봐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있으면 확대를 하고 문제점이 많이 나오면 그만 하고 개선대책을 찾자 해서 그것만 반절만 시켜서 지금 해 본 결과 차를 한 번에 해서 딱 받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도로를 침범해서 받치는 부분이 분명히 나왔어요. 해소 대책이 터가 넓으면 자전거도로 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차를 다 안 받치고 다 몰아내고 해야 하는데 차 가지고 또 다니는 분과 가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들어보면 어떻게든지 차를 받쳐야 하는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묘안 찾기가 힘든데 하여간 자전거 아까 보관대 있는 데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자전거도로도 다니면서 차량 부분은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답이겠으나 마땅한 위치도 찾기 어렵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게 숙제입니다. 저희들의 숙제인데 같이 머리 맞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인정을 하겠는데요. 안전사고가 저기에서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안전사고가 나버리고 나면 어떡하냐는 거죠. 저기는 안전사고가 안 날 수가,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어요. 야간에 저기가, 저분들이 일이 끝나면 야간이 되요. 저 많은 자전거가 저기를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다 뒤섞여서. 그리고 그 시간대에는 또 상가들이 더 차를 그 위에다 많이 올려놔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거기다가 자꾸 차를 올리다 보니 자전거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맨홀 뚜껑 같은 게 있죠? 그 주변이 다 파손돼 버렸더라고. 그거를 보수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 봤어요. 저 보수공사 비용을 분명히 시 시비로 할 텐데. 그 상가들이 다 망가뜨려놓은 거예요. 물론 상가 입장도 이해는 해요. 주차할 곳이 없어서. 하지만 어느 정도만 벗어나면 정읍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래도 어느 정도 찾으면 주차장은 다 있어요. 좀 더 편리하고자 한 거예요. 내 가게 앞에 차를 세우고자 하는. 근데 위법이잖아요, 어쨌건. 그 위법으로 인해서 자전거도로가 파손되고 인도가 파손이 됐는데 그 파손된 것은 또 우리가 세금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의회나 시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