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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7-22

박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행정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문화행정국장으로 온 박종일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님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재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최준양 관광과장입니다. 손창욱 세정과장입니다. 이석 회계과장입니다. 오현종 종합민원과장입니다. 백남석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입니다. 앞으로 저희 국 부서장님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과·소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1쪽,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7억 5천만 원으로 (사)둘레가 수행하는 문화향유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신청과 연계하고자 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문화 퍼실리테이션 교육 등 6개 사업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다중집합 행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법정 문화도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로서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3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 공모입니다. 문체부에서 오는 2022년까지 약 30여개 도시를 문화도시로 지정하여 5년간 최대 2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공모 신청 마지막 해로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지난 2월 문화도시지원TF팀을 구성하여 문화도시 특강, 찾아가는 마을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문화 거버넌스 구축 기반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7월 24일까지 공모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신청한 조성계획에 대해 수정 보완을 실시하고 예비도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제31회 정읍사문화제입니다. 우리시 대표행사인 정읍사문화제를 총사업비 5억 2천 6백만 원을 들여 부부 및 가족사랑 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고자 연초부터 제전위와 기본계획을 수립, 9월 26 ~ 27일로 행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대행사 선정을 5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먹을거리 부스, 부도상, 정읍사가요제 접수를 완료하고 지역방송 등을 통해 행사 홍보를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구절초 꽃축제 취소, 인근 지자체 대표축제 취소 결정으로 제31회 정읍사 문화제는 정읍사 가요제를 전면 취소하고 정읍사 여인의 숭고한 사랑을 되 새기는 채수의례, 여인제례, 부도상 시상으로 최소화하여 방역지침을 준수, 추진할 계획입니다. 4쪽 무성서원 경관개선 및 역사문화 활용사업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보다 효율적 보존관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자 서원 단청보수를 위한 설계를 6월 말 완료하여 7월 중 착공할 예정이며 무성서원을 시작으로 시산사, 송정에 이르는 둘레길을 11월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마을 정비사업을 병행하여 세계적으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은 무성서원으로 보존되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 역사문화 환경조성입니다. 백제시대 조성된 전국 최대규모의 횡혈식 돌방무덤인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으로, 지난 6월, 8천만 원을 들여 수목 및 탐방로 정비를 완료하였고 2021년에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신청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익시설을 갖추고 인근 고사부리성과 연계한 다양한 백제 유적자원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쪽, 고사부리성 성벽보수입니다. 백제시대 지방통치의 중심지였던 사적 제494호 고사부리성의 성벽 1,050m 중 약 650m를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성벽 248.1m를 보수 완료하였으며 지난 5월 사업비 3억 5천만 원으로 수구지 주변 780㎡ 성벽 정밀발굴조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성벽을 보수, 역사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읍사예술회관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사업비 2억원을 들여, 건물 상단과 계단의 라인바, 외부 기둥에 아름답고 특색있는 조명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경관 조명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지난 6월 말 착공하여 8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야간에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산책 및 휴식, 포토존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정읍시립국악단 기획·상설공연입니다. 지역 문화자원을 소재로 브랜드 공연을 만들고자 3억 원을 들여 창작극 제작과 상설공연을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올해에는 작품 구상, 공연 협의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1년에 공연할 수 있도록 변경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설공연은 무관중 공연, 작은 상설 공연으로 2회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잠정중단된 상황입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추진방안을 수립 후 일관성있는 공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시민과 관람객에게 사랑받는 국악공연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미술관 5주년 특별 기획전시입니다. 시립미술관 개관 5주년을 맞이하여 12월 중, 피카소 주요 작품과 미디어아트 전시 계획으로 지난 5월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전시 유료화와 성인 5,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으로 입장료를 결정하였으며 미술작가, 전공 학생, 동호회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입니다. 2019 ~ 2020년 생활SOC사업으로 선정된 정읍문화복합센터는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정읍시 연지동 일원에 건립할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2019년 10월 완료하였으며 국비 23억 54백만 원이 확보된 상황이나, 2020년 매칭지방비 미확보를 이유로 도비 10억원이 전라북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상황으로 2020년 제2회 추경 시 부지매입비와 매칭지방비 46억 5천 6백만 원 편성하여 2021년에 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팀장 소개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예술과는 현재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번에 두 명 팀장님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전체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 박수진 팀장입니다. 문화재팀 이재훈 팀장입니다. 예술진흥팀 홍순영 팀장입니다. 공연시설팀 김명길 팀장입니다. 전시시설팀 서명석 팀장입니다. 아울러 문화도시지원팀 TF팀 이진욱 팀장님이 있는데 오늘 2박 3일로 법정문화도시 사업계획서 때문에 서울 출장이어서 부재중입니다. 참석 못한 것 양해해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죠?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4쪽에 보면 문성서원 경관 개선 및 역사문화 활용사업이 있죠?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문성서원 목조건물이라서 화재에 취약할 텐데, 화재 감지기나 전기화재 감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문화재가 그전에 숭례문 국보 1호 화재 나면서부터 문화재에 대해서 전적으로 화재방지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잘해놓고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무성서원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900평정도 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영주소수서원 있죠?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무성서원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무성서원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그쪽으로 영주서원이나 도산서원이나 경산권에 서원이 많이 집중되어 있고, 전라권은 호남에 무성서원하고 전라남도에 필암서원 지금 존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각도로 서원 유네스코 등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리는 홍보계획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발맞추어서 무성서원과 연계한 선비문화수련원을 건축해서 다양한 청소년부터 다양한 계층들이 와서 체험활동도 하고 무성서원에 대해서 연계해서 공부도 하고 관광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무성서원이나 태산선비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사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5쪽에 보면 은선리 도계리 고분군 역사문화 환경조성 사업이 있는데 몇 개가 보존되어 있습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274개 정도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곳은 56개 있고요.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270개 정도.
경윤

고경윤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재청한데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우선 올해는 8천만 원 정도 들여서 62,000평방미터 정도 잡목제거나 정비를 했고요. 내년에는 7천만 원 정도 들여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022년에 전체적으로 다시 사업을 주차장도 하고 안내판도 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관리 지정되어 있습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지금 상태로는 저희들이 주변 정비 정도만 하고 있고, 거기가 산속에 있기 때문에 낱낱이 하나씩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다 어디나 느낄 수 있는 현상이죠?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이상길위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되는 건가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매년 7억 5천만 원씩 해서 전체적으로 5년 동안 37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7억 5천 예산이 투입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현재 행사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이상길위원

요즘에 비대면으로 모든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데 그것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중지했다고 하면 중지한 만큼 예산은 어떻게 또 정리가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나 대면 그런 활동이 자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 운영을 8월 달 정도 해서 종합점검을 할 계획이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마 지금쯤이면 그런 계획이 이미 나왔어야 될 것 아닌가, 이번에 업무보고되기 전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7월이면 하반기가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이제 와서 판단한다고 한다면 거기 둘레 사업단에서 운영계획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계획이 섰을 텐데, 그것을 판단해서 활용하지 않은 예산들은 다른 행사나 모든 것이 취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둘레사업단이 우리 정읍에 문화를 또 풍격을 높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예산 범위만큼 제대로 된 행사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분명한 반납이 있어야 될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리고 문화도시관련해서 현재 남원하고 완주가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죠?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비도시는 되었는데요. 남원이 예비도시되면 1년 후에 본 도시로 지정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완주는 본 도시로 되고 남원이 다시 본 도시로 1년 후에 다시 신청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정읍도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TF 팀도 구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국가에 트렌드로 만들어가는 것 같기도 한데 다른 외국사례를 보면 문화도시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도내에 우리까지 포함하면 3개 도시가 어떻게 보면 현재 국가사업에 공모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고, 꼭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하고 있지만 우리도 꼭 따라가야 되는지 우리가 먼저 선도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올 7월 24일까지 최종 계획서를 저희들이 공모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TF팀장하고 직원이 서울에 상주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상주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예비도시가 선정되더라도 본 도시에 또 선정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이나 시도 벤치마킹도 해서 그런 부분은 꼭 선정되도록 다각도로 검토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특색 있는 공모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와 예술만을 갖고 문화법정도시를 신청하는 것보다는 정읍이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도시에 생활환경을 개선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하고 문화하고 복합해서 향시도시를 만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으로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모계획서를 세울 때 다른 지역보다는 문화와 예술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또 어찌 보면 도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재까지도 넣어서 하고 또 둘레사업단에서 하는 인문학 강의나 이런 것도 거기에 다 연관시켜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맞은 말씀이시고요.

이상길위원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러면 정읍사 문화제는 취소는 아니고, 몇 개 프로그램만 운영하신다는 이야기.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최소한으로 기본적인 채수의례 하고 여인상 제례하고 부도상 세 가지만 하고 사람이 움집 하는 그런 행사는 취소하는 것으로.

이상길위원

문화제전위원회하고는 이미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이상길위원

함부로 모든 것을 다 취소하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전통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행사는 또 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지난 월요일에 이사회를 해서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 와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판단을 못하는데 그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술단 운영을 하는데 그전에 기시재 자치행정위원회에 의원님께서 예술단 현재 인원이 몇 명이나 있죠?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35명입니다.

이상길위원

국악단?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국악단이 35명이고, 농악 17명, 합창단이 33명입니다.

이상길위원

합창단은 정읍에서 상주하고 정읍에서 실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상길위원

국악단은 어떻습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그게 예전부터 자꾸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설립 취지나 이런 우리 봤을 때 정읍에 있는 인재를 활용해서 운영을 한다는 처음 설립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 60% 정도는 활동하고 나머지는 외지에서 다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공무원 분들도 예전에 정읍에 주소 갖기 운동도 하시고 봉급 일부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결론은 공무원에 준하는 어떤 신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기시재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아직도 특별하게 개선이 되거나 혹시라도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있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충분하게 이런 어떤 소질을 가지고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새로운 단원들을 뽑을 때 지역에서 문화와 예술에 관심이 있고 특기생들을 채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한 번 이제 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유라도 들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길위원

어떤 거냐면 1차, 2차 추경까지 하면 1조 1천억, 1조 2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구가 11만 명 예상하면 그냥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1인당 1백만 원입니다. 국가에서 어쨌든 지방세수입도 있고, 뭐도 있고 다 합치지만, 국가에서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갖고 와서 우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1인당 1백만 원 정도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 정도 되죠? 예를 들면 다른 수치도 있지만, 복잡하게 계산 안 하고도 1백만 원씩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주소가 이렇게 많이 없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그분들이 20명, 30명이 오면 거기에 맞는 1백만 원씩이면 얼마입니까? 예를 들면 기본 기초 경비만 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해서 무지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어쨌든 주소 한분이 이전해 오면서 우리 정읍으로 국가예산확보하는데 최소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는 플러스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직원들을 채용할 때나 또 실제 채용을 했었도 여기에서 어떤 공무원 신분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지역에 주소를 옮겨서 출생아 한 아이가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소이전이라도 해서 우리 인구불리기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제3차 법정문화도시 지정 공모에 준비하고 있어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법정문화도시가 몇 년도부터 공모가 되어서 선정된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올해가 3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전국에 도시가.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현황을 못 갖고 있는데요.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서울에 올라 갔습니다.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전국에서 7곳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읍은 이 법정문화도시 공모에서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준비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법정문화도시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문화특화도시하고 연계성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재생사업에서 하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법정문화도시 그다음에 특화도시 이것은 소프트웨어 쪽인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우리 시에 많이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읍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사업으로 계획을 구상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은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특별하게 정읍이 두각은 나타내지 않고 있지만, 역사와 문화 맛의 고장, 이런 분야 그다음에 이번에 작년에 태산선비문화 무성서원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지만, 선비의 정신이 강한 그런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남희위원

7개 선정된 도시를 보면 뚜렷하게 원주 같은 경우는 창의 문학도시, 부천 같은 경우는 생활문화도시, 여러 도시에서 정말로 특성을 살려서 지속 가능한 그런 문화법정 도시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1차 예비에 선정이 되었지만, 또 최종 심사에서 떨어진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만의 독특한 그림을 가지고 공모에도 응해야 될 텐데, TF 팀이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올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2월 달에, 철저하게 TF 구성이 되면서 공모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전문가 한 분이 서울에 계시거든요. 법정문화도시에 관련된 전문가가 있어서 그분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신청계획서를 작성해서 24일까지 접수하도록 거의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읍만에 콘텐츠 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개발인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그 계획서를 아직 못 받아 봤는데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최종본을 아직 못 받았거든요. 받아서 내일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팀장님께서 다 가지고 서울로 갔습니까?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서울에 그분이 작성을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최종 안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계획 안이 나오면, 나올 텐데 저희들이 아직 못 받았거든요. 오늘 연락해서 그 안을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중간 보고도 안 하고 국장 이하 과장님께 안 하고 서울에서만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염려가 됩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팀장이 수시로 가서 하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일주일 되었고, 과장님도 일주일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법정도시 최종 발표가 11월입니다. 지금 몇 월이죠?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7월입니다.

이남희위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사이동으로 해서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법정도시 지정 공모를 위해서 같이 공감하고 또 시의회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TF 팀에서 열심히 했지만, 같이 함께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모에 응했지만, 어떻게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항상 무슨 일이든지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전문적으로 한 사업을 응모했을 때는 혼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고사부리성 성벽 보수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전체 길이가 1,050미터가 되겠습니다. 1,050미터 되어서 현재까지 정비한 곳이 248. 1이 되겠고, 1,050미터 중에서 650미터만 정비를 하고 나머지 뒤쪽으로 400미터 정도는 보존되어 있고, 경사도도 심하고 보수하는 것보단 생존 그대로 나누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문화재청에서 결론이 났어요. 650미터만 하게 되어 있고 현재 남아 있는 구간이 401.9미터거든요. 이 부분도 문화재청 사업이고 문화재 사업은 단시일 내에 대부분 사업을 않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주기 때문에 2030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성벽보수 및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조성, 화장실 주차장은 어디 쪽입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고부 소재지에서 골목길로 우체국 뒤쪽으로 올라가면 길이 있어요. 거기에 공터가 있어서 거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주차장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나와 있나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거기가 산이기 때문에 많은 면적은 없고 예를 들어서 관광객 수가 더 늘어난다거나 주차 공간이 더 필요하면 주변 인근에 땅을 구입해서 정비를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아직은 관광객이 없지만, 또 준비하실 때 주차장 확보가 지금은 어느 관광지나 주차장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굉장히 큰 혼란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구절초 축제 때도 보면 대 혼란이 오죠. 많은 주차장이 준비가 되고요. 또 무성서원도 준비가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고사부리성도 성벽 보수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주차장 확보도, 몇 대 정도 주차 면적을 확보하려고 합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거기는 대부분 소형차보다 대형차가 예를 들어서 학교나 사업관련 학교나 연구단체 이런 데에서 대형버스가 많이 옵니다. 소형버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형버스도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선은 그분들이 와서 견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현재까지는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보수 공사 중이라서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해서 거기에 깊은 관심이 있는 분들만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정비 앞으로도 10년인데 중간에 한 번 봐서 부분을 정비하는 주차장 확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중간에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자동차도 중형화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두 줄 주차 선으로 꼭 해서 넓게 처음부터 너무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좁으면 굉장히 관광객들이나 찾아오는 분들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런 면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과 관련해서 보면 법정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한 연계된 사업인데요. 목적에 보면 오자가 있어요. 법정문화도시가 맞습니까? 법적문화도시가 맞습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법정입니다. 정인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뒤에 제목이 큰 타이틀로 나오는데 같은 팀에서 업무를 하신 사항인데 오자가 있어요. 잘 잡아 주시고요. 또 2쪽에 보면 문화도시지원 FT 팀이 맞습니까? TF 팀이 맞습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TF 팀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어제도 오자가 있어서 제가 이것 사소한 것이라도 가능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의회에 적어도 제출할 때는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계시잖아요. 몇 차례 점검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주문관님이 제출한 안건이 그대로 제출되는 것 같아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3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우리 정읍사 문화제와 관련된 행사인데요. 정읍사가 이 문화제를 하는 목적이 우리 정읍사라고 하는 노래를 기리고 이것을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정읍사 노래의 위치가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어느 정도 위치까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질의는 뭐냐면 국가적으로 이 정읍사가 어느 정도까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평가를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백제가요 유일한 것이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크게 부각이 되어야 되는데 정읍사 문화제하는 것이 31회째까지 왔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생각해서 보면 여기까지는 많이 왔다고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소중한 국가적인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크게 부각은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도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더 무성서원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 같이 이런 것도 그런 맥락에서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앞으로 우리가 세대들이 만들어가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답변은 되셨고요. 즉 제가 최근에 작년도 10월 달에 제출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었지요. 7∼8개월 전 일인데, 이 논문에 보면 정읍사라고 하는 우리가 고교시설 80년대 고등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국문학에서 정읍사 노래를 다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교과서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서 현재 문학교과서 한종회만 우리 정읍사가 그것도 한중문화가 개념과 범위를 다루는 한쪽 달 락 맥락으로써 정읍사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정읍사가 배제될 수도 있다고 이미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주된 이유는 뭐냐면 심사위원들의 심사내용을 보면 정읍사의 노래가 소극적이고 상당히 수동적인 여성상을 드러내고 있어서 오늘날 성인 인식과는 맞지 않다, 오늘날 여성상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인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이어서 이게 작품성 면에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정읍사를 뭐라고 할까, 소홀히 한다고 할까요. 그런데 우리 정읍에서도 마찬가지로 소홀히 하고 있어요. 제가 일전에 5분 발언에서 지적을 했었지만, 정읍사 노래 벽화를 비롯해서 다 틀려 있어요. 현재도 안 고쳐져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13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가장 고유하고 우리 정읍 것인데 우리 정읍에서 소홀히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이것을 대우를 해주겠습니까?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쯤해서 하고 질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문화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상섭위원장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이 소관 없을 때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저도 여러 차례 들어보고 생각도 해보고 한 부분인데요. 2018년도 그때 당시에 현재 있는 문화원을 14억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했었는데 의회 의원님들께서 또 물론 일부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의회에서 자꾸 헌 건물에 낡은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면 나중에 또 활용가치도 낮고 하니까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해주셔서 그것을 다시 전면 검토를 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일곱 군데 정도 장소 선정을 해서 결론을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연지아트홀 앞에 로터리 부분에 한 600평정도 건물이 도시미관이 거기가 조금 안 좋기도 하고 또 모든 문화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시설이 외각보단 너무나 또 외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내 중심에 있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거기를 후보지로 선정을 했어요. 제가 또 시민들이나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당초에 의회에서 생각했던 부분은 그렇게 그런 부분이 아니고 더 넓고 다양한 문화시설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그것을 바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국비 확정이 되고 해서 현재 국비가 10억이 지금 결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작은도서관이나 생활문화센터나 주차장이나 해서 13억 5천 정도가 교부가 되어 있어요. 현재 23억 정도가 와 있죠. 그다음에 도에서 10억 정도 국비......

박일위원

과장님, 제가 중간에 말을 잘라서 미안한데요. 그때 당시 의원님들 생각은 뭐였냐면 우리 정읍시 규명 발전을 꽤 해서 외각으로 가서 부지도 좀 더 싼 데로 해서 넓게 좋게 하자 라는 취지도 있었고 하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옆에 여성회관도 있죠.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그리고 연지동 사무소도 있고, 그 면적을 다 합치면 굉장히 큰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복합건물로 가면 문제 될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다툼 여지도 없고,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왜냐면 그 문화원 자체만 가지고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거기에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이것은 그냥 구색을 맞추려고 끼워 넣은 것이지 그게 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그 자리에 또 하려면 주차장 부지가 또 너무 적어서 또 다른 데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될 상황이고 왜냐면 올해 보통교부세가 약 183억 거의 184억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우리 정읍시에.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중앙정부에서 준다는 돈이 약 184억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실과에서 그 행사실비나 이런 것 다 예산 반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또 생긴다. 예산이 또 없다. 그러면 정말 필요 불요불급한데 써야 될 예산이 어떻게 보면 소모성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취지에서도 보면 현재 있는 그 자리에다가 여성회관이랑 다 합쳐서 복합건물을 지으면 여러 가지로 다 양수겸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은 아직 누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봤어요. 그쪽도 한번 그렇게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런 여기에서 얼른 구상이 떠오르기는 하는데 현지 가보고 도면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문제가 뭐냐면 10억이 저희한테 교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작년에 명시이월 시켰어요. 올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사고이월시키려면 사업이 성립이 되어야 하고요.

박일위원

10억이 아까워서 나중에 100억을 손해 보느냐,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일위원

지금 10억 손해보고 나중에 70∼80억 정읍이 이익을 보느냐,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감수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10억은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13억 5천이 온 것은 교부된 것은 올해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연지아트홀이 거기에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면 다시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아까 여성회관 근처로 한다든지 다른 데 제3의 장소를 선택해서 하려면 행정절차를 거치려면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것이 저도 그 부분까지 아직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검토를 잘 해보시라,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시립미술관 5주년 특별기획 전시사업이 있어요. 금년도 3억 5천만 원인데 행사성 사업이죠?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작년에 받았는가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받았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도에서도 받았나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도심사 대상입니다. 받았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작년에 7억에서 3억 5천으로 감액이 되었잖아요. 심의과정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때 내용은 타당할지라도 절차적으로 위반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의회에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보면 고사부리성 성벽 보수공사 사업이 있잖아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초산동에 보면 초산성터라고 초산성지라고도 하고 초산성터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혹시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제가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몇 번 다녔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알고 계시나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정확히 위치는 저도 찾아보려고 했더니 못 찾고 그냥 지나 만 다녔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지난번에 비교견학을 하면서 고사부리성을 다녀왔습니다. 그 후로 초산성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터에 안내판에 의하면 길이가 150미터 정도가 남아 있고, 길이가 70미터 높이가 1.5미터 정도 이런 토성입니다. 그런데 흔적도 남아 있고 육안상으로 보면 아, 이게 성터였구나 라고 식별이 되는데 문제는 잡초와 잡목들로 우거져서 의도적으로 보지 않는 한 쉽게 판별이 어렵습니다. 삼한시대 때 그 중심이 초산비리도국에 중심이었다. 정읍에 중심지었다 라고 향토사학자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화자산 아니겠습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수라든지 임시적으로 정비라든지 이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계획은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천상 고증을 받고 문화재청 이런 데에서 고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들이 해보고 그전에라도 뭐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선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죠.

정상섭위원장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관리 차원보다도 그것이 역사성을 가지고 그것을 발굴해내서 진짜로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까지 하려면 문화재청하고 한 번 해서.

정상섭위원장

절차를 꼭 좀 이행을 하셔서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있는 것만이라도 보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권재현 문화예술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관광과 소관입니다. 1쪽,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수용태세 정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국내 관광이 코로나19 종식 이후 활성화될 것을 대비하여 우리시 관광지, 맛집, 숙박, 교통, 관광 안내 등 관광수용태세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진단 컨설팅을 의뢰한 바 있으며 7월 말에 컨설팅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발굴을 위한 관련 실과 협의, 발굴된 사업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관광 재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쪽, 천변 가족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정읍 천변에 가족 휴양시설을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천변 일원에 3,331㎡ 규모로 피크닉장, 어린이 놀이시설, 잔디공원, 화장실,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6월 착공한 상황으로 올해 안으로 준공하여 시민에게 편의 제공, 관광객 체류시간 증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3쪽, 대장금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산내면 장금리 1117번지 일원에 12,003㎡ 규모로 대장금테마관, 궁중음식 체험관, 대장금 직판장, 정원, 마실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까지 도로점용,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고 올해 5월에는 토목 기반, 건축 골조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1년에 조성사업 2차분을 추진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4쪽,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 및 어린이를 주요 타겟으로 하는 가족 단위 복합 놀이시설을 조성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하여 올해 5월, 내장산로 412번지 일원에 2,185㎡ 규모로 20종 50개의 놀이시설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6월 관내 유치원·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관 전 시범운영도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정식 개관이 미뤄진 상황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정식 개관일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개관 시 방역수칙과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한 놀이터로 자리매김하고, 내장산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천년부부사랑 정촌가요특구 운영입니다. 내장산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지난 2003년 역사고증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지난해 10월 개관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가요전시관 시설 및 콘텐츠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8월에 시설 보완 유관기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2021년 예산을 확보, 전시환경을 개선하고 방문객 참여를 위한 외부 콘텐츠를 보완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내장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가 도내 1시군 1대표관광지를 선정하여 체류형 관광여건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2월 예정인 내장산 겨울빛축제와 대표 관광지 홍보마케팅 등 관광진흥사업에 4억 6백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7쪽, 2020년 내장산 겨울빛축제입니다. 가을 단풍철에 집중된 내장산 관광을 겨울철의 아름다운 설경과 겨울빛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우리시가 사계절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기획된 축제입니다. 작년에 처음 개최된 겨울빛축제는 국립공원 내 행위 제한과 내장산 입장료 관련 문제로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약 7만여 명의 관광객이 내장산을 찾아와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축제 기간동안 내장산 무료입장과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장사와 국립공원사무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축제공간을 내장산 단풍터널과 우화정 일원까지 확대 운영함으로써 관광객에게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입니다. 캠핑장은 30,295㎡ 부지에 이글루 5동·글램핑 6동·카라반 3동· 일반캠핑 32면·오토캠핑 31면·자가카라반 5면으로 총 82면의 캠핑싸이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캠핑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야영데크와 피크닉 테이블, 실개천을 보수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캠핑관광객의 수요에 맞추어 이글루 10동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9쪽,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민자유치입니다. 현재까지 분양 대상면적 33만 8천평 중 31만 1천평이 분양 완료되어 92%의 분양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작년 9월, 약 2천평 규모의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리트리트는 약 9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건축 허가 승인을 받아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JB연수원 또한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연수동과 숙박동(110실), 운동시설 1식 규모로 건축 설계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착공하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잔여부지 6필지, 2만 7천 평에 대해서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내장산리조트 분양 공고를 진행하였으며, 내장산리조트 수의계약 가능 공고도 내년 3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광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조기에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관광과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관광기획 팀장입니다. 임용덕 관광자원개발 팀장입니다. 모진영 관광축제 팀장입니다. 이귀남 민자유치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4쪽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운영 있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개관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밖에서 보면 꼭 게이트볼장 같아요. 실내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처음에 조성할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또 시민들께서 창고 같지 않나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때 수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실내 인테리어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외부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고 같다는 그런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외부 조명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해서 워터파크 정면에서 보이는 부분 그다음에 뒷면, 측면, 정면 3개면에 외부 조명공사를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놀이시설을 운영할 때 놀이기구 관리 안전에 관한 규정은 어느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이 법령은 산업안전관리법으로 의해서.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자는 단순히 시설관리하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인력 중에 지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인력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것인지?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관내 천사히어로즈 놀이시설 중에 20종에 50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립오프페이스 하고 그다음에 두 종류 정도만 조금 안전띠를 차고 모자를 착용하고 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것 착용없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이거든요.
경윤

고경윤위원

안전사고가 어린이들이라서.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가 기간제 13명을 뽑았습니다. 뽑아서 저희가 충분히 산업안전교육 그다음에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지를 하고 교육을.
경윤

고경윤위원

기간제 뽑은 사람들은 안전관리요원이라는 소리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안전관리법 없어요.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규정 안 되어 있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규정은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50개 시설 중에서 두 개 시설정도만 조금 안전이 더 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고, 사격, 다트, 나머지 부분 이런 부분은 그런 시설 없이 스크린 스포츠 이런 것 외에는 안전요원이 필요없겠고요. 스크린 레이싱이나 그다음에 트랜플린 이런 경우는 안전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립오프페이스하고 아스트로볼 이 두 가지 정도만 안전이 더 부각되고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대부분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안전관리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5쪽에 보면 천년부부사랑 정촌가요특구 운영 사항이 있는데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금년 6월에 시설 보완계획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고서에 문제점으로 나와 있지만, 작년 10월에 준공했죠?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시설 보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이 사업이 2003년도 처음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맡아서 그동안에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중간에 사업이 취소되어서 국비도 반납했다가 다시 재승인을 맡고 이렇게 15년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처음에 그 당시에 여러 아이디어와 견학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정촌가요,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에 대한 아이템을 구상을 했겠습니다만, 시간이 10여 년이 지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10여 년이라는 시간의 갭이 사실은 그때 당시는 좋은 아이템이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아이템이 좀 떨어지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느낀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뭡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가요전시 박물관하고 야외 공원이 있는데요. 두 가지 세트로 나눠 본다면 가요전시관 안에는 화두에 부분이 콘텐츠 보완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공원 부분에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이런 외부에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받았는데요. 사실은 여러 분들이 제안을 해주셔서 다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제안이 옳고 어느 제안이 나쁘다 이게 아니고 다 필요한 제안인데 저희가 예산상에도 한계도 있고, 또 바로 이걸 추진함으로써 이게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경주에 있는 한국대중음악 박물관도 다녀왔고, 또 박물관장님도 우리 정읍시의회도 방문하셨고, 연초에도 실무팀이 저희한테 오셔서 아이디어 제안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경주음악박물관하고 우리하고 유물기술 협약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콘텐츠를 보강해야 될 부분에 대한 제안하고요. 경주음악박물관에 위탁운영을 해주라, 두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그런 제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대중음악박물관하고 유물하고 기술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서 그 안에다가 유물이나 전시물을 전시하고 이런 방향으로 안에 콘텐츠를 보강하고 외부 공원이 45,000평 되는데요. 외부에는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공모전이나 그다음에 포럼이나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고요. 7쪽에 내장산 겨울빛축제 행사 있죠. 작년에 처음 시작했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작년에 도비 2억 가지고 했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왜 금년에는 1억 6백만 원 더 들어서 3억 5천6백만 원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작년에는 2억 갖고 예산을 집행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도비였습니다. 뭐냐면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예산중에 사업을 추진했고요. 올해는 작년에 2억을 가지고 연초부터 계획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을철에만 단풍철에만 관광객들이 몰려오니 그러면 겨울에도 내장산 설경을 보러 올 수 있도록 관광객 유입을 해보자 그래서 작년 가을에 구상을 해서 대표관광지 예산 2억 갖고 집행을 했었습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내장산 절 입구에서 일주문까지 약 400∼500미터 되는 구간에 저희가 빛축제를 했었는데요.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만 여 명이 찾아오셨는데 다 한결 같이 너무 예쁘고 좋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예쁜데 구간이 좀 짧지 않나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우화정 이런 곳까지 올해는 확대해서 운영할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빛축제 하기 전에 겨울철에 얼마나 내장산에 다녀갔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빛축제 하기 전에는 1일 평일 관광객이 몇 십 명.
경윤

고경윤위원

빛축제를 해서 7만 명 늘어났다 이거죠?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7만 명 안에는 기존에 내장산을 산행하고 내장산 설경을 보러 오신 분들 포함되었겠지만, 인근에 있는 전주, 광주 인근에서 더 많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8쪽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이 있습니다. 캠핑장에서 시설현황을 보면 총 82면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이글루가 5개 있고요. 일밤캠핑 32면이 있고요. 오토캠핑 31면 있고, 글램핑 6면, 카라반 3면, 자가카라반 5면, 이렇게 해서 총 82면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주로 많이 이용객들이 찾는 시설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인기라기보다는 보통은 캠핑족들은 자기가 캠핑장비가 다 있습니다. 일반데크에 2만 원이나 성수기에는 3만 원 주고 데크 면을 이용해서 자기가 텐트를 치고 요리 해 먹고 이렇게 즐기고 있고요. 일부 캠핑 물품이 없는 분들 캠핑을 좋아하시는데 캠핑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분들은 글램핑이나 카라반 저희가 이번에 설치한 이글루 이런 데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아무래도 거기는 단가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글루 5동 설치를 해놓았더니 거기에 대해 외부 캠핑하러 오신 분들이나 우리 정읍시민들이나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나 호응도가 많이 좋은 편입니다. 카라반하고 글램핑은 초창기에 많이 오셨는데요, 요즘에는 조금 그쪽보다는 이글루 쪽에 더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남희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요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요금은 전체적으로 다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글램핑이나 카라반은 안에 숙소할 수 있는 장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일 날 12만 원, 16만 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일반캠핑 같은 경우는 나무로 판넬로 해서 바닥에 데크만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는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이글루 같은 경우는 다섯 개 설치가 되었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글루 찾는 분들에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이글루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바로 옆에 천사히어로즈 옆에 시설하고 인근에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매일 천사히어로즈 놀이시설 현장 볼 겸 해서 나가는데 오신 분들이 지나가면서 시설이 어떠시냐고 보니까 그분들이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셔요. 어떤 부분이 좋냐 했더니 저녁에 술 한 잔 하고 가족들하고 밥 먹고 누워 있으면 하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좀 더 오신 분들에 대한 설문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서 다른 여부에 따라서 아까 업무보고에 들어 있지만, 내년에 10동을 곧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오신 분들에 의견을 물어봐서 호응도가 좋으면 좀 더 설치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이글루가 굉장히 선호도가 좋아서 10개 동을 추진하려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무작정 할 수는 없고요. 이글루를 이용하시는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의견을 이용하시니까 호응이 어떠냐, 호응도 조사를 해봐야겠죠? 호응도가 좋으면 좀 더 설치를 하고요. 호응도가 그러면 개수를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남희위원

이글루가 한 동에 얼마 정도.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한 동에 7백5십만 원 정도.

이남희위원

내부 설명을 해주세요. 이글루 안에 내부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시설이 설치가 되었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내부 바닥은 이글루가 잘못하면 화재 글램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라반은 차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좀 문제가 덜하는데, 글램핑이나 이글루는 아무래도 내부 화재 우려가 있어서 화재에 전혀 위험이 없는 탄소섬유 바닥으로 탄소소재로 해서 바닥을 했고요. 그다음에 에어컨, 냉난방, TV까지 안에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단위로 오시거나 또 친구들끼리 오시면 밖에서 저녁에 식사하시고 저녁에 숙소에 들어와서 그 안에 들어와서 TV도 보고 자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이글루 안에 천정 소재가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거기는 강화유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투명하게 되어서 누워서도 바라볼 수 있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녁에 별도 볼 수 있고요.

이남희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고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국민여가 캠핑장을 이용하는 입실시간 하고 퇴실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2시에 입실을 하고요. 다음날 12시까지 퇴실을 해야 됩니다. 퇴실하고 나면 또 2시간 정도 시간 걸쳐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이용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2시에 입실하고 다음날 12시 안에 퇴실입니다.

이남희위원

이용객들에게 지급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지급하는 것은 오시면 일단 접수하러 오신 분들한테 손 소독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요. 또 발라드리기도 하고 가족단위로 버스로 오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오기 때문에 꼭 타인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라고 안내도 하고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 오실 때 정읍시 쓰레기봉투 해서.

이남희위원

쓰레기봉투 몇 미터.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50미터, 20미터.

이남희위원

한 개 주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남희위원

좀 적은 것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만 큰 것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두 개로 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아무래도 캠핑장에 보면 모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방역은 어떻게 됩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방역업체에 해서 2주에 한번씩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여름철, 장마철에 모기가 더 많이 있으니까 좀 더 자주......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자주하고 아무래도 잔디가 있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잔디가 자라다 보면 모기도 많이 있고, 벌레도 많이 있고 잔디 제초작업도 자주 하고 있고요. 아무튼 방역에 최대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가족단위로 오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함께 많이 옵니다. 아이들에게 아무래도 모기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아프고 따갑고 긁다 보면 상처도 생기고 하니까 방역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실개천을 다시 또 보수합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남희위원

실개천을 보수공사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합니까?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캠핑장 주변에 앞쪽에 정읍천 하천하고 경계된 부분에 여름철에 날도 덥고 하면 엄마와 아이들이 와서 발 담글 수 있도록 포근한 1.5미터 높이는 50센티 정도 했고, 실개천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여름철 되면 내장 저수지에서 물을 흘려보내서 거기에 발 담글 수 있도록 하는데요. 거기가 익기가 끼고 그래요. 아무래도 저수지 물이 몰려오다 보니까. 익기가 끼어서 아이들이 걷다 보면 잘못하면 넘어져서 사고도 날 수 있고 해서 익기 청소도 수시로 해줘야 되고요. 또 실개천 주변에 개방 같은 것이 무너진 데도 있고 해서 그런 데를 소소하게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날씨가 덥다 보면 그늘이 없어서 그것을 생각하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나무는 많이 심어놓았는데 아무래도 나무가 무성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근처에 대형 파라솔을 여러 군데 해놓았습니다만, 그것 갖고는 한 여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오신 분들 몇몇 모여서 쉬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늘막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것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아름답고 멋진 문화광장 문화 국민여가 캠핑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남희위원

애쓰셨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고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사히어로즈 조명으로 하시려고 하시나 봐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저녁에 그게 가능하겠지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낮에도 활용할 수 있고 저녁에는 조명으로 비춰서 사람들이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저기가 천사히어로즈 놀이시설이구나! 보일 수 있도록 조명시설한다는 것은 저녁만 비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낮에도 컬러풀하게 그 안에 외벽에 보면 밑에 하얀 판넬은 알류미늄 판넬이고요. 위에 밤색으로 검은 것은 징크판넬입니다. 거기 부분에 시설을 해놓을 거예요. 낮에는 칼러풀하게 보이고 저녁에는 조명으로 비추고 이렇게 해서 주야로 볼 수 있도록 발주는 했는데 장마철이고 해서 조금 더디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상길위원

본래 설계를 할 때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고 놀이터이니까 좀 유아틱 하게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많이 옆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 부분은 설계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것은 설계와 별도로 건물을 짓고 놀이시설 들어오고 나면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해야 될 부분이었고요. 의원님들 가보시면 정면이나 옆에 보면 스포츠 큰 시설물 있습니다. 거기도 전기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장마철이라서 조금 보류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있습니다. 8월 초쯤 되면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면 잘해놓았다. 그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외벽에 스파이더맨을 캐릭터를 붙인다거나 밖에서 볼 때 아, 저게 어린이놀이터구나! 디즈니랜드처럼 성탑이 보인다든지 어린이집처럼 옛날 오래된 궁전같이 보인다거나 그런 어떤 이미지 연출을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조명도 조명이지만, 혹시라도 투여된 예산이 많잖아요. 그리고 활성화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려면 또 첫 보는 첫인상부터 아, 저것이 뭔가 가면 흥미가 있구나! 예를 들면 와보고 싶구나! 이런 연출을 하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정촌가요특구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 한 말씀 드릴게요. 오래된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어떤 주재도 변화고 사업방향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작년에 개관식을 했는데 담당부서 분들이 많이 바뀌셔서 생각도 많이 변하고 시대도 많이 변해서 어려움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희 지역구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급하게 서둘면 체합니다. 이미 다 314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들어가고 현재 운영은 들어갔지만, 지금은 분명히 부족할 거예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채워가면 되는 겁니다.

이상길위원

여러 콘텐츠를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계획 없이 땜질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 누더기 산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시에서도 여유 있게 모든 것을 계획해서 장기적인 종합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놓고 보니까 이것 만들려고 십몇년 동안 고생했냐 라고 이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 만들어진 가요박물관인데 이 부분을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고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관광지 민자유치 관련해서 그것이 몇 필지나 남았습니까? 27,000평 남았다고 했나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작년까지 13필지 42,000평이 남았었는데요. 작년에 6필지 JB연수원 3필지하고 그다음에 현대 에너지 2필지하고 이번에 신축 중에 있는 리트리트 1필지하고 해서 6필지 15,000평 분양했고요. 나머지 6필지 27,000평 남았습니다.

이상길위원

리조트 관광단지 이쪽하고 어찌 보면 성장전략실에서 하는 용산호 테마파크라고 할까요. 용산테마파크 이렇게 하는가요? 공식 명칭이 뭡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지역은 내장산리조트 관광지라고 관광지 조성사업 승인을 맡았던 부분이고요. 인근에 있는 용산호에 도시과에서 수변데크나 성장전략실에서 아주 이름 있는 특색 있는 분수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거기가 조성이 되고 나면 지금 명칭을 정하는 것보다 그때 조성이 되고 나고 JB연수원, 관광지 조성이 다 되고 나면 그 일대를 테마로 묶어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용산호 관광파크라든지 이렇게 명칭은 그때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상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관광하고 성장전략실에서 용산호 수변 생태체험 권역이라고 해서 거기에 수변데크 시설이라든지 용산호에 음악분수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될 텐데, 서로 업무적인 협조를 더 면밀하게 해서 서로가 이격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그 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야 리트리트가 현재 신축 중인 부분이나 JB연수원이나 현대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공사 진척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들도 한번 들어보고 저기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면 좋을 것인지 그분들은 그냥 호텔만 신축해서 운영한다 라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그분들은 어느 한 공간에 우리 대표 관광지를 만들어가는 한 공간에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도 사업계획 내에 구상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분들 의견도 한 번은 들어봐서 이쪽 용산호 관련하는 사업하고 좀 우리는 이런 의견이다 이렇게 하면 뭐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들어가면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보면 어떨까? 그 말씀입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내장산 골프장 그분들도 향후 호텔 신축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도 거기에서 현재 몇 년째 용산호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 어떤 곳에 어떤 조형물 어느 곳에 포토존 어느 곳에 해변가 같은 백사장 이런 것들이 계획은 잡혀 있지만, 사전에 한번 서로 사업을 하고자하는 분들하고도 예의상이 되었든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사전에 공유하도록.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성장전략실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 부서하고 협의......

이상길위원

어차피 관광 파트에 다 연관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협의를 하실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데 정말 시민들도 공감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그분들과 같이 그 공간을 유지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거죠. 그래서 저는 조명도 그렇고 또 그분들이 신축하고자 하는 호텔이나 이런 것도 컨셉이 우리 내장리조트에 전혀 어떻게 우리가 강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도시디자인 차원을 생각한다든지 내장산에 전체적인 관광단지에 맞는 이런 어떤 분위기로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어려운 파트에서 근무를 하십니다. 벌써 30년 가까이를 사계절 관광도시화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오시고 있는데 행정절차나 예산이나 또 자치단체장들의 생각이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서 결실 내기가 정말 어려운 부서에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권역별로 문화광장 또 솔티, 예를 들면 생태숲이라든지 용산호 관련한 것이라든지 또 내장산리조트 관련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림은 다 그려지고 완성단계에 가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시기에 정말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로 부단한 노력과 또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저것을 어떻게 엮어갈 것이냐, 이 벨트화를 만들어서 어떻게 정말로 완성된 최종 그림을 그려낼 것인지를 좀 보고 하셔야 될 것 같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림 그리다가 몇 번 수정에 의해서 이렇게 왔잖습니까? 그러면 완성단계에서도 정말 마무리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정말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이 1∼2년, 2∼3년이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장기적인 우리 정읍 미래 발전을 위해서 잘해주시기를 기대한다는 뜻으로 업무보고이니까 저도 제안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더 막중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챙겨서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7쪽 내장산 결울빛축제 성공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공적으로 2019년도에.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작년에 빛축제를 처음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에만 단풍객이 몰려오고 11월 중순이 되면 단풍객이 내장산 상가주변 일대 다 빠져 나가고 11월 중순 이후가 되면 발길이 뜸해집니다. 정읍하면 단풍, 내장산 하면 단풍 이렇게 외부 시민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고, 관광객들은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 각 시군 단체별로 다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 많이 올 수 있도록 유인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에도 10여 년 전에 정읍에 눈이 많이 오니까 눈축제를 한 번 해볼까, 얼름 축제를 해볼까, 시도도 해봤습니다. 정읍에 눈이 많이 오는데요. 아래 지방이다 보니까 눈이 오면 금방 녹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민 고민하고 이것 할까, 저것 할까 찾아보다가 그러면 겨울을 상징하는 아이디어를 해서 빛축제를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작년에 처음에 구상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생각보다 많은 시민 분들하고 시민 분들 호응이 좋고 관광객들 호응이 좋았습니다. 약 7만 여 명이 오시고 인근에 장성군수님도 정읍이 잘해놓았다고 하니까 간부님들 10명 정도 모시고 오셨고, 여러 단체에서 많이 오셨다가 가셨거든요. 언론 홍보도 저희가 의도는 안 했지만, 전국에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눈이 안 왔기 때문에 강원도 눈축제하다가 망한 형태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읍이 부각되어서 중앙방송에도 우리 정읍에 취재도 많이 오고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부족하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구간도 짧았고, 그다음에 처음 하다 보니까 내장사 입장료 문화재 간명료 받기 때문에 정읍시민은 조금 무료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입장료 금액이 크고 적고 떠나서 축제장 왔는데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요. 겨울에 오시면 관광객들 시민들이 저녁에 오면 춥잖아요. 시내보다 한 3∼4도 낮습니다. 추우면 따뜻한 어묵 국물이라도 먹고, 호떡 이렇게 먹으면 속을 달랠 수 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 행위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일체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이랑 내장사 절 조무실장님이랑 수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올해 입장료를 안 받고 그다음에 일주문 주변에 보면 절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어요. 매점이. 겨울되면 관광객이 없으니까 문을 닫아 놓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내장사 절에서 자체적으로 아까 말한 어묵이나 따뜻한 국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화정까지 내려오고 좀 더 확대가 되고 입장료 관계도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따뜻한 국물 먹거리라도 해결이 된다면 아마 더 좋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2019년도에 급하게 빛축제를 하게 되었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꼭 급하게 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남희위원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가를 파악하셨어요. 2019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그걸 먼저 생각했었더라면 더 성공적으로 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았고요. 관광객들이 왔을 때 시간이 조금 있는데 입장료를 주고 온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그래서 그냥 가자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관람시간이 너무 짧았다. 빛축제이니까 밤에 봐야 되는데 시간이 짧았지요. 나중에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늘렸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내장 쪽이 해가 더 빨리 집니다. 산속이고 그래서 4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했거든요. 오후 4시니까 한 3시 정도 되면 해가 뉘엿뉘엿해서 사실 빛이 썩 예쁘다 그런 것은 없고요. 4시 넘어가고 5시 정도 되어야 캄캄해지면서 빛이 더 밝게 빛나는 상대적으로 빛나고 예쁘더라고요.

이남희위원

처음에는 8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짧았지요. 그래서 다시 수정해서 9시까지 시간은 조절한 것 참 잘하셨습니다. 2019년도에는 12월 27일부터 1월 31일까지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12월 4일부터.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늦춰서 했는데 올 연말에 성탄절도 있고 송년회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12월 4일부터 1월 3일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만큼 한 번 1차로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더 수정도 하고 어떤 부분 첨가해서 해야 되는 것 굉장히 과장님께서 인지를 잘하셨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보통 행사하면 3억, 4억, 5억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2억 갖고 작년에 한 달 넘게 거기에 시설을 해놓음으로써 관광객이 7만 여 명이 오고 가신 것은 저희가 다른 행사로 3일만 했으면 그렇게 오기도 힘들었고, 그랬을 것인데 한 달 넘게 작년에 해놓았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이번에는 소원등 띄우기까지 하려고 사업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남희위원

주말 버스킹은 어떤 식으로.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주말에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요. 빛축제 구성해놓은 행사장 일대에서 버스킹 공연을 구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버스킹 공연은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하고 함께 이루어집니까? 또 전국적으로 올 수 있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거기가 내장산 안에 길이 넓고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인원으로 관광객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퍼포먼스 행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무대 설치하고 할 수는 없고 소수에 예술인들이 오셔서 오고 가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볼거리를 보여주는 공연을.

이남희위원

자유롭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격이 있고 하면 사실 더 딱딱해지고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게,

이남희위원

자연스러우면서 서로 같이 음악을 또 공감할 수도 있고요. 필요할 것 같고요. 처음에 안쪽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가로등 같은 것이 안 되어서 많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나중에 컴컴해서 내장 터미널 쪽에서부터 들어가는 너무 컴컴해서 어디서 빛축제를 하는지 굉장히 많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민원처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다 공감했고, 제일 또 성공적인 것은 SNS 홍보 후기 이벤트에서 많은 홍보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축제다운 축제로 변모하지 않았을까 이번에도 적극적인 이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올해 예산이 더 투입되었고 구간도 더 넓어지고 작년하고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희가 중점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대놓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절초 축제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버스로 2대, 3대 와서 움집하고 밀집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빛축제는 아무래도 가족단위로 오고 자가용으로 오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큰 우려가 없어서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달리 언론보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기는 조금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기가 남아 있으니까 고민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거기까지 생각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안전이 첫째이니까요. 항상 애쓰지만 더 열심히 애써주셔서 사계절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저는 주문 형태로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남희 위원님 질문을 들으면서 한 가지 여쭤보고 빛축제와 관련해서 국립공원 사무소하고 협의를 하는데 또 내장사측하고도 협의를 해야죠, 입장료 때문에.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만약에 협의가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협의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6월부터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지지난주에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가서 담당과장님, 팀장님이랑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90%가 협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길위원

협의해서 하신다고 하면 다행입니다만, 태안 같은 데는 산속은 아니에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내장사처럼 산속에서 하는 빛축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상길위원

내장저수지 위에 수목원도 있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죠. 생태공원이라고 하는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단풍생태공원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런 공간도 야간에는 별로 나쁘지 않은 공간입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 공간도 좋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협의를 억지로 해서 안으로 끌고 들어갈 게 아니고 물도 있고 물 주변에 조명을 주면 더 예쁠 수도 있고, 또 소통도 회전하면서 빛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순창 갈재에서 내려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쪽 방향도 좋고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못 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면 젊은 층과 가족단위로 온다고 한다면 양쪽에 도로변에 잠깐 우리 지역 젊은 청년들이 먹거리 부수라도 놓고 핫도그, 호떡이라도 하나 팔고 이렇게 빛축제를 하는데 그저 보고 왔다 가는 어떻게 보면 커피 한잔 마시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그런 축제가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려면 어떤 장소 이전도 생각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작년에 2억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 쓰여진 기자재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렌트해서 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입.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렌트가 아니고요. 제안서를 받아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그런 어떤 시설물들은 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행사가 한 달 이상 끝나면 대행사 측에서 다 철거를 해서.

이상길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매년 할 계획이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시설을 어느 부분 주요시설은 저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그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것은 아니었던 모양이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제가 듣기로는 재활용하는데 더 어려움이.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빛축제 일주문 주변에 꽃 열매처럼 해놓았다면 작년에 오신 분들은 올해 또 보면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빛축제를 한다면 제안서를 또 해봐야 알겠지만.

이상길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시민들도 접근성도 좋고, 또 내장호 주변을 드라이브 코스로 활용하면서 꼭 굳이 내리지 않더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면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정읍시민들이 부수를 차로 갖고 가든, 포장마차를 하든,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 따뜻한 커피 한잔 국수 하나라도 먹고 갈 수 있도록 해서 지역에 뭐라도 남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소 이전도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니 굳이 내장사에 가서 입장료 받지 마라 달라고 사정할 게 아니고 아니라고 하면 공간도 넓고 좋잖아요. 정말 제가 걸어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주차장도 또 여유가 있고, 그것도 협상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마지막으로 행사성 경비인데 이것은 어떻게 사전 행정절차 이행은 하신 거예요. 3억이 넘으면 행사성 경비는 도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런 것 같던데.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이 예산이 아까 말한 대로 도 대표 관광지 예산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 짓는 게.

이상길위원

사전심사는 다 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렇게 알고요. 저는 제 주장이 아주 좋은 생각이다 라는 생각이전에 한 번 검토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신가요? 이상입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거기에는 주변에 마을도 있고, 빛이 환해요. 저녁에 보면 저도 가끔씩 가거든요. 100주년 기념탑 가보면 올라가면 저수지에 빛이 환해서 효과가 그 불을 다 켜야.

이상길위원

그 정도 가지고 제가 느낄 때 그 정도 가지고는 주변에 빛 때문에 우리 축제가 반감된다 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업무보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실무자들이 밤에 시간대별로 가서 우리가 어느 시간까지 또 점등을 해놓고 소등을 할지 그런 것도 판단하셔서 체크를 해보면 아마 이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의원님 제가 저녁에 가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태공원 거기도 참 장소는 좋아요. 의원님 말씀처럼 내장호수 비치게끔 해놓는 것도 좋은데요. 저희가 그것을 구상 안 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 시청하고 관리공단에 민원전화가 좀 많이 왔었습니다. 시에서 행사하는데 축제장이 돈을 받느냐 입장료를,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가 상당히 곤욕스러워서 올해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장소도 다른 데로 검토도 해보려고 아까 말씀하신 데, 하려고 했는데 내장사 절에서도 작년에 하고 입장료를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당신들도 인식을 하고, 올해는 그래서 신도 분들도 왜 우리 예쁜 내장산에 하고 있는데 또 절 앞에 하고 있는데 입장료를 받아서 이런 소리를 들리게 하느냐, 그런 민원이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입장료를 안 받기로 했던 부분이고요. 작년에 내장사 일대에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풍철에만 관광객이 내장사 상가지구를 왔다 가고 하니 11월 중순 되면 상가도 다 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설령하고 내장사 일대가 설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철에 우리 내장산도 더 알리고 그다음에 상가지구도 활성화시키고 그러려고 거기에 했던 것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사실 빛이라는 것이 의원님도 아시지만, 어디 다른데 태안이나 다른 데 가면 호수가에도 빛축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주변에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장산 주변에는 이남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장산 관리공리공단에서 저녁에 4시 되면 불을 켜지 않아요, 가로등을. 그 사람들은 나무에게 장애가 있다고. 그런데 사실 겨울에는 켜도 상관이 없는데 가로등을 켜면 비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장산 매표 끊어서 내장산에 들어오면 다 터널로 되어 있어요. 터널로 된 위로 가로등이 서 있습니다. 가로등 불 들어오면 나무에 가려서 비치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작년에 구상을 여러 군데 장소를 물색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길위원

갑작스러운 제안이기도 하지만 검토는 한 번 해볼 필요성은 있다. 모든 사업은 어떤 효용성이 있고 또 광고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형적인 영향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 안에도 좋은 것도 있는데 저는 그 주변으로 해서 해놓으면 그냥 스치면서 지나가면서도 축제를 하는 줄 알고 또 한 번 내려서 보기도 하고 그분들이 가면 사진 찍어서 SNS 홍보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판단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너무 대미지 있게 느끼지는 마시고 검토는 한 번 해보십시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천변 가족 휴양시설 조성사업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것은 착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6월 달에 착공이 들어갔고요. 올 연말 안에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연말까지 할 수 있을까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거기에 큰 시설물을 건물을 짓거나 그런 시설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가족 휴양시설 쉽게 말해서 가족단위 우리 정읍시민이나 인근에 있는 관광객들이 오셔서 가족단위로 오셔서 편하게 쉬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안에 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화장실은 있어야 되겠고요.

이남희위원

화장실 위치가.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화장실은 부지 안에 한쪽으로 해서 아무래도 장소가 상동지역이고 영림서 바로 옆이거든요. 시민들도 차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이라서 화장실 아무렇게나 지어서는 안 예쁘고요. 현대적 감각에 맞게 디자인도 예쁘게 컬러풀하게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남희위원

또 화장실 제가 시정질문에 대해서 화장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또 주차장도 많이 민감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화장실이 장애인 화장실까지 다 준비가 되었고, 안전에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아이들 가족단위로 올 거잖아요. 아무래도 임산부 여성도 오실 것이고, 아이들하고 왔을 때 그 시설 아시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남희위원

아이랑 같이 함께.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11월까지 완공이 된다, 이 말이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남희위원

과장님 세심하게 하시길 주문합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간단, 간단하게 이상길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축제라고 한다면 크게 보면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또 경제의 파급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장산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가 없어서 추운데 오뗑 하나를 사먹고 싶어도 사먹을 수 없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축제가 끝나고 나서 일간지에서 보면 축제장소 문제에 대해서 많이 견해를 제시해주었던 것 같아요. 과감하게 정읍천 주위도 한번 옮겨보면 어떻겠느냐 라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서 효과 반감된다고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하는데 어쨌든 볼거리, 먹거리, 경제 파급력 잘 고려하셔서 심도 있게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정촌가요 특구 문제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관심도 많을 뿐만 아니고 또 걱정도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바쁘시지만, 사실은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좋은 제안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접촉을 꺼리지 마시고 그분들이 뭘 하실 때 적극적으로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도 받고 그런 것이 우리 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고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천사히어로즈 건축물 외간 문제에 대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논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읍시에 보면 경관 조례가 있잖아요. 경관 조례 건물 지을 때 주위 환경과 건물에 디자인 이런 부분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심의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 차후에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건물 49억 들여서.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경관 심의 저희가 거쳤습니다. 처음에 안을 냈는데 경관 심의위원들이 외부위원들이 계시는데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조명이나 시설에 대해서 의원님들 차기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 안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정상섭위원장

특히나 아동시설이기도 하는데 게이트볼장 이야기도 나오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디자인 측면에서 앞으로 향후 건물을 하나 지어도 제대로 지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건축물 하나 지어도 모형도 만들어서 예쁜지 안 예쁜지 다 해가지고 보완하지 않습니까? 49억 거의 50억 가까운 돈을 들였는데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준양 관광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세정과 소관입니다. 1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2020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5억 7천만 원으로 상반기 세무조사 결과 145건에 2억 5천 7백만 원을 추징하였고, 하반기에는 기획 및 사례별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세원이 누락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2쪽, 지방세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20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전년대비 17.5%가 증가한 983억 1천만 원으로 지방소비세가 추가되어 다소 목표액이 상승되었습니다.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현년도분은 96.8%이상, 과년도분은 32.4%이상 징수율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ㆍ결정입니다.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산출과 관련한 주택가격 기준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조사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상 건물 내 주거용 주택으로 총 25,930호이며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일정별 추진계획에 맞춰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2020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전년대비 7.52%가 증가한 246억 3천만 원으로 세외수입 총괄부서와 과징부서간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6쪽, 신규 과세물건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율 제고입니다. 건축물 신ㆍ증측분, 토지 지목변경, 차량 구조변경 등 신규 과세물건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안내문 및 문자 메시지 등 사전 안내를 통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하고 자진신고 납부를 제고하여 조세저항이 최소화되는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세정과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세정과장 손창욱입니다. 지난 7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과 팀장은 인사이동이 없습니다만, 민원실에 있는 세무민원 팀이 지방소득세 팀으로 팀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팀장 김연입니다. 징수팀장 정성섭입니다. 지방소득세 팀장 김희곤입니다. 과표평가 팀장 백운기입니다. 세입관리 팀장 백형춘입니다. 세외수입 징수팀장 전민철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6쪽 신규 과세 물건 취득세 지진신고 납부율 제고가 되었습니다. 가산세 불이익을 방지하고 위해서 연중으로 문자발송을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남희위원

했을 때 과정이 어떻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표에 나와 있다시피 자진신고 94.3%입니다. 문자를 발송하고 하기 때문에 전월 발생했던 차량 구조변경이나 토지지목변경 건축물 신축 증축 분에 대해서 전월에 발생했던 각 부서별로 받아가지고 익월에 저희가 문자를 발송합니다.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가산세가 안 붙습니다.

이남희위원

2020년도 6월 30일 기준이에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남희위원

2019년도에도 이런 신고율이 높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끌어올려가지고 100%까지 끌어올리려고 매년 조금씩 올려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시민들께서 불이익당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래도 자진신고 안 한 분이 있습니다. 5% 정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산세 포함해서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가산세 고지했을 때 잘 납부합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거의 취득세 같은 경우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이남희위원

어떤 건이 제일 안 됩니까? 가산세 부여했을 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지목변경 같은 경우는 몰라서 사후에 일어나거든요. 지목변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집을 지면 건축을 하면 건축을 해야 만이 전답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건축부서나 이런 데에서 알려줘야 하는데 알려준다고 하고는 있는데 그게 좀 누락되어서 가산세가 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사전에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홍보자료 같은 것이 없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께서 처음으로 집을 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오셨을 때 이런, 이런 상황이라고 안내 자료 같은 것 혹시 보여드리고 합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부서별로 신규 건축물 증축이나 신축 같은 경우는 건축부서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취득세 자진신고 언제까지 하십시오. 안내하고 차량구조 변경도 구조, 이것은 등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또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전월 것을 익 월 초에 받아서 문자로 안내를 합니다, 언제까지 자진 신고하시라고요.

이남희위원

차량 구조 변경이 해년마다 늘어납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조금씩 늘어난다고 봐야죠.

이남희위원

어떤 구조변경을 많이 시민들께서 하십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화물차 켑을 씌운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축 이동용 차량으로 한다거나 냉동차로 화물차로 갖다가 한다거나 이런 구조변경입니다.

이남희위원

자진신고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몇 % 끌어올린다고 했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94.3%인데요. 거의 매년 증가시켜서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 말씀이시네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남희위원

또 혹시 우리 시민들께서 몰라서 도래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는 우리 행정차원에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까? 기간이 지난 것은 어쩔 수 없이 가산세......
안내를 해서 다음에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 정도만 거기에만 해당이 됩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저희가 안내를 하고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자진신고 60일 기간이 지나버리면 저희가 또 가산세 포함해서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이남희위원

시민들께서 자진으로 하면 좋은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미처 못 낼 확률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분들이 아마 조금 늦어지지 않았을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안내문을 못 받았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가산세 낼 때는 우리 시민들께서 좋아서 내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오실 때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하면 그래도 마음의 상처는 입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3쪽에 보면 착오부과가 되거나 과오납이 되는 경우가 있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연간 몇 건 정도 되나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세목별로 틀리는데요.

정상섭위원장

많지는 않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사망자 부과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폐차했는데 부과를 한다거나 이런 건이고 또 이중부과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가끔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중부과가 된다거나 과하게 부과가 되는 경우는 과표 산정 높게 해서.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바로 잡아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런 것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손창욱 세정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회계과 소관입니다. 1쪽, 통합재정 운영을 통한 효율적 자금관리입니다. 2018년 통합지출관 제도 시행 이후 관서별로 운용하던 자금을 통합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 133계좌 5,370억 원을 운영하여 상반기 이자수입 2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게 자금을 배정하여 적기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쪽,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방계약법을 준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예산 신속집행을 위한 신속한 계약을 이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7월부터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내용을 계약업무에 적극 적용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건물 5동과 토지 12,789필지에 대해 지난 5월부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여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시민의 재산권 확충 기여, 체납 대부료 징수 등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시 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4쪽,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신태인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행정·문화·복지기능 등을 수행하는 복합시설로 지난 2월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용역에 착수, 현재 인허가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9월 착공하여 2021년 말 준공을 목표로 주민의 이용 편의성과 사후관리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5쪽, 청사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 각종 노후시설물 보수, 물탱크 교체, 정기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청사 내 노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회계과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석회계과장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연 경리팀장입니다. 전희숙 계약팀장입니다. 손재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인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1쪽에 보면 상반기 이자 20억 나왔잖아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김중희위원

예금이 몇 % 짜리 입니까?
이석

이석회계과장

상반기이자는 2019년도에 예금을 한 것이거든요.

김중희위원

특별회계 관리된 거죠? 정기예탁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김중희위원

일반예금은 아니고.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김중희위원

여기 보니까 1개월, 3개월, 6개월짜리 있는 것 보니까 중도해지도 하시고, 쓰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만기가 되면 수시로 해제하고 다시 이체하고 합니다.

김중희위원

금리는 보편적으로 몇 % 해요, 물론 개월 수는 틀리겠지만.
이석

이석회계과장

지금 나온 것은 2019년도에 예금한 것인데 6개월짜리가 1.55%, 1년짜리 1.8%.

김중희위원

어차피 회계과에서 업무를 잘하실 텐데, 관리를 잘해서 시에서 손해 보지 않도록 관리를 더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신태인에 보면 유기농청정포도체험센터 아시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김중희위원

매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매각해서 의회에.

김중희위원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의회에 정상철 위원장님께서 축산폐수관련 조례가 제정하고 있으니 그 조례가 제정되면 그 축사를 매입하고 축사매입해서 없애고 나면 포도체험센터 가격이 올라갈 것 아니냐, 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조금 기다려 봐라. 그런 상태입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면 엇나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축산단지 매입한다고 해가지고 60억인가 세워놓은 것으로 예산을 기억해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돼지 모돈이 몇 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돈을 받고 그 사람들이 매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접근을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드물겠죠?

김중희위원

힘들어요. 제가 축사 특히 돼지 키우는 농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돈이면 안 판다는 거예요. 왜냐면 양성화작업을 힘들게 하고 축사를 앞으로 허가내기 굉장히 힘든데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모돈 수에 따라서 매출 가격이 비례하는데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정읍시 공유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 얼마입니까? 1조 3천억 됩니다.
이석

이석회계과장

그 정도 됩니다.

김중희위원

1조 3천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세외수입이 적게 줄어드는 현실에서 그런 관리비 차원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매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디테일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 재정상에 어떠한 형태가 이루어지냐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유기농포도센터가 과표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재산 가격이 37억 7천8백 정도가 되어 있어요. 과표 산정 기준이. 물론 감가가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년여 동안 방치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금 관리를 잘해서 상반기 이자 20억 수익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사나, 다른 데에서 허점이 새고 있지 않냐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석

이석회계과장

유기농포도센터 매각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상철 위원장......

김중희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모 의원이 와가지고 이것 보류를 시켜놓아라, 뭘 하겠다. 그게 되지를 않아요. 애당초 그것은 2000년도엔가 소도읍육성사업에서 진 겁니다. 그렇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애당초부터 거기가 목욕탕 갈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추진했던 모 누가 지금 시민단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다니잖아요. 자기 현직 때는 그렇게 일처리를 했으면서 뭘 의정을 감시하겠다고 하고 다니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한 사람이 지도자가 잘못 선택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미래 아이들한테 세무 부담감을 주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석

이석회계과장

저도 앞으로 장래성이 없거나 필요하지 않은 재산은 매각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김중희위원

거기 밑에 버섯동 가보셨어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중희위원

버섯동가면 진짜 버섯 찐 내 납니다.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그 옆에 6차 산업 했죠? 그것도 보조 얼마 나갔어요. 어마어마하게 나갔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돼지 막사 때문에 냄새나서 못 잔다고 하죠? 그래서 그 돼지 막사를 접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돼지 막사를 한 사람이 팔지 않죠, 시에다가. 효율적인 행정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공매가 되었든 공매해서 캠코를 통해서 매각을 해서 빨리 우리 정읍시에 고정자산 부분을 빨리 털어줘야 만이 우리 후세들한테 부채 부분을 남겨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희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것이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자금이라는 것은 포트폴리오를 해야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터닝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놓쳤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 여기 자치위원회 일은 아니지만 제가 의원이 되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아산병원 앞에 현대자동차 앞에 농수산 유통APC 그런 것 있었잖아요. 그거 아시죠? 건물?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김중희위원

단 몇 시간 차이로 몇 억을 먼저 시에서 후에 내줬어요. 시가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박종일 국장님 생각나시죠?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김중희위원

그런 행정착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지도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하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내 것이 아니라는 소유개념 무개념으로 갖기 때문에 그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전자에도 세정과에서 이야기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어차피 고정자산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니까 이 부분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념해서 그 부분을 매각절차를 신속하게 이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어제 기획예산실에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올라오지가 않아요. 제가 다 뽑아서 회계과하고 데이터 한 번 맞춰볼까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잘못되었잖아요. 제가 왜 그것을 우리 정확한 의회에서 정식 요구를 했든, 개인적으로 요구를 했든 정확한 데이터를 올려주셔야지 왜 제가 틀린 것을 찾아내서 지적을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차이가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보신 시 홈페이지 공개된 것은 읍면동 자료까지 다 한꺼번에 올라간 것이고 저희가 어쨌든 잘했든 우리 본청 자료만 드렸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읍면동 자료까지 다시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아침에 정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공기관 대행 사업비가 1년이 100억이 넘습니다. 제가 농촌공사에 이야기를 했어요, 자료요구를. 수의계약 1건까지 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왜냐? 지금은 업무청취이기 때문에 깊게는 안 들어가지만, 나중에 행감 때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5분 발언을 하던 기자회견을 하던 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왜냐면 제가 요구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움직여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저희가 부가세 포함까지 해야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부가세 포함 2천2백입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면 3천만 원짜리 공사였어요. 관급자재를 따로 발주하겠고 원금액이 3천만 원이지만, 관급자재를 따로 발주하고, 따로 관급자재가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이에요. 관급자재로 그렇게 해서도 발주한다고 하더라도 보니까, 그렇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런 경우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이석

이석회계과장

관급자재는 별도 금액이고 도급액만 해서 수의계약.

김중희위원

3천만 원짜리 공사액인데 관급자재가 1천만 원이에요. 공사비는 2천만 원 그런 것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수고하십니다. 이석 과장님은 면장님 하고 오셔서 회계업무 파악이 다 안 되었을 텐데, 오늘은 행감 시간이 아니니까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언론에도 나왔던 데로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기사가 나온 적 있는데 국장님도 보셨지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이상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페이퍼컴퍼니 회사가 있다고 봐요, 정읍에도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실태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도 이쪽에 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저희도.

이상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관내에 주거하면서 주소를 두고 가족과 친지들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어느 공간을 하나를 얻어서 회사 명의만 옮겨놓고 입찰에 응하거나 수의계약에 응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관내에 어떤 돈이 밖으로 유출하는 경우라고 저는 단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제 의견이 틀린 것은 아니죠.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보니까 아주 사업체가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 계약부서에서 일일이 업체를 실태 파악해서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은 계약업무만 하다 보니까.

이상길위원

계약업무 하시는 분들한테 마음에 부담을 주지 말고 이 부서나 국장님이 다른 지자체에 선도적으로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부실한 지 실태적으로 공사도 잘하는지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무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재명 지사가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그동안에 관습처럼 진행해왔던 행정행위가 바뀌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과 시민들은 또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결론은 선출직들에 인기도하고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행정도 시민들한테 공감받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려면 그렇게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한번 정도는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큰 공사들이 이루어지는데 지금이 정말 어려울 때고 관내 업체들도 어려운데 이게 관내 업체들 하도급 관련해서 그런 것도 적극성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회계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항상 감사나 또 민원이나 이런 데에 정말로 애로점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민원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도 제가 높이 사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다른 지역에 도움되는, 우리 지역에 도움되는 일이라면 먼저 적극적으로 챙겨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오셨는데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도 잘 안 되고 그러셨는데 국장님한테 먼저 여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챙겨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방금 이상길 위원님 말씀대로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변형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2010년도에 의원들이 겸직 금지사항이 있었어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방선거법이 바뀌어서 기관단체장들이 단체장을 못해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때 10년도에 바뀌었어요, 법이. 그런데 제가 의회 와보니까 느끼는 게 뭐나면 겸직 금지사항으로 인해서 은행이나 단체장을 못하잖아요, 출마자들은. 그런데 계약법에 들어가서 보니까 의원들은 아까 감사과장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주식이 100분의 50을 추가하는 자는 계약을 할 수 없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100분의 50 이하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잘 모르는데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100분의 예를 들어서 유한회사든, 주식회사든 주식이 명기가 됩니다. 게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식은 진짜로 통장에 의한 주식거래가 되어야 됩니다, 명시가. 그래서 공고를 10일인가, 한 달인가 할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감별을 하십니까? 시에서.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서류로 봤을 때 법인등기에 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적인 증빙서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판단은 그것으로 할 수가 없고요.

김중희위원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나 의사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분율이 나옵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지분율이 나옵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거를 첨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첨부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저도 계약부서로 처음 왔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중희위원

회계과이니까 그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의사록을 보면 주식이 분명히 있고, 없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한회사든 주식회사든 매출에 대해서 그 주식에 대해서 금액을 책정하는 거지 그 회사가 10억을 했는데 10억에 공사를 도래 못하면 그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자를 합니다. 연말에 가서 감자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계약부서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만이 접근을 해야 만이 우리 시민들이나 혈세가 누락이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에서는 우리 정읍시가 수동자산, 고정자산에 대한 1조 3천억이라는 그 부분이 너무 디테일하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미래 후대 시대에 무엇을 남겨줄까 그런 것을 잘 모니터링해서 빨리 처분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처분하자는 거죠. 의미가 없다, 이거죠. 왜냐면 관리비만 많이 나가니까.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면 앞에서 시위하시는 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계약이 계속 우리 의회에도 와서 특위구성을 해주라고 하고.
이석

이석회계과장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짓는데요. 광역폐기물 재활용시설입니다. 정읍, 고창, 부안이 합쳐서 150억 정도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기계가 30억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한테 수의계약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서 시위를 하는 것이고,

박일위원

수의계약을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원칙은 30억짜리는 입찰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각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박일위원

그분 말 자체는 입찰 자체가 불법이라는 데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그분 주장인 것이고요. 입찰 전문 조달청에서 불법으로 했을 리가 없죠.

박일위원

아까 우리 의회에 와서도 특위구성해주라고 해서 입찰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면 당신들이 고발을 하면 되지 법으로 하지 왜 여기 와서 하냐 라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그분이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일부 부분이 있어요. 직접 생산제품이어야 되거든요. 그분은 사유가 있어서 직접 생산이 취소되어가지고 그래서 자격요건이 미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자격요건이 안 되니까 그분에게 수의계약을 해주고 싶어도 못했다 이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입찰하려고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이야.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공고까지 끝났습니다. 조달청에서 끝났습니다.

박일위원

취소가 가능해요? 그분은 취소하고 당신한테 줘야 된다고 하던데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도 자체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미 이 단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그분의 주장이고요, 그것 때문에 몇 개월 동안 금년 상반기 동안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미 떠나갔는데 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그분 끝까지 주장이죠.

박일위원

우리 시에서는 입찰하는 게 전혀 하자 없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3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사업에 대해서 건물 5개동, 5개동이 어디, 어디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건물조사 대상을 정할 때 각 부서에 꼭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물 내로 해서 정한 게 다문화센터, 북면 넘어가다 보면 야적사무실, 포도체험센터, 산외에 있는 고택문화체험관, 농산물판매장 이렇게 다섯 개 건물입니다.

이남희위원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이남희위원

5월 달에 체결이 되었으면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석

이석회계과장

지금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요. 진행률은 3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석

이석회계과장

데이터 자료 서류 먼저 검토를 하고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적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 현장 상황 미스매칭 맞지 않은가, 다 맞으면 나올 필요 없고 맞지 않고 의심스러운 것은 나와서 측량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런 작업입니다.

이남희위원

건물에서 5개동만 하는지 또 더 필요하면 할 수 있는.
이석

이석회계과장

현재 협약체결 5개동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더 필요하다고 하면 협약을 변경해서 요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드론 장비 이용해서 항공사진도 계속 검토 같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남희위원

실태조사 부지현장 확인은 이미 다 되었고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부지 확인은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무단점유 부지가 많이 있습니까? 무단 점유하면서 점유자 파악이, 우리 행정에서 파악했을 때.
이석

이석회계과장

조사를 해봐야 아는데요. 제가 근무한 경력으로 보면 조금 있습니다. 많다고는 못보고 있어요.

이남희위원

정확하게 파악해서 했을 때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는 이루어지려고 합니까?
이석

이석회계과장

무단점유하신 분이 계속 점유의사가 있으시면 5년간 변상금 물고 대부계약체결해서 대부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행정에서 필요한 땅이라고 하면 내년에도 행정에서 필요한 땅이라고 하면 점유를 못하게.

이남희위원

행정이 필요할 때는 점유를.
이석

이석회계과장

점유를 못하게.

이남희위원

만약에 행정에서는 그게 필요한 땅이 아닐 경우는 매각이라도 할 수 있는.
이석

이석회계과장

매각도 할 수 있고, 대부계약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남희위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사업을 그동안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석

이석회계과장

그동안에는 우리 직원들이 다 했어요. 1년에 한번씩. 그런데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본인은 10평밖에 안 점유했는데 실제 서류상에는 20평 점유하고 있으면 측량을 해봐야 정확하잖아요. 그런 것을 그동안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1차적으로 한번 실시하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겠네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계속사업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다음부터는 또 우리 직원들이 몇 년간 하고 어느 정도 되면 다시 한번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사업비가 있으니까요. 어려운 상황에서 건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결해서 하는 것도 더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유재산 때문에 항상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염려 부분 빨리 매각이 안 이루어지고 김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사 부시장 매각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매각했습니까?
이석

이석회계과장

8천1백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옹동면에 있는 용호 보건진료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석

이석회계과장

매각되지 않았습니다.

이남희위원

매각 예정입니까? 다시 논의 중입니까?
이석

이석회계과장

용호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미 다 대금도 받고 매각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건물도 다 철거되고,

이남희위원

다 완료되었고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이남희위원

공유재산에 많은 의문점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도 임하시고 실태조사가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내년도에는 재정압박을 받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구호자금이라든지 재난기금이 이런 것들을 많이 주라고 시에서도 현재 예비비도 많이 쓴 상황이고 한데 보통 보면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이 1조 3천억, 4천억 하는데 시에서는 계속해서 연간 어떤 일을 하면 할수록 공유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거의 비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용도폐지를 해야 될 대상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매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리스트 같은 것은 미리 다 작성이 되어 있나요. 제가 느낄 때 어느 도로를 사용하다가 폐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실태조사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 필요한 사람한테 매도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것이 시 돈인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기회에 회계부서에서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실제 시민들이 필요할 텐데, 시에 의사를 모르니까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하천 한다든지 자투리땅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건설과나 사업부서에서 용도폐지 요청해서 오면 우리 회계과에서 판단해서 매각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거든요.

이상길위원

필요에 따라서 시에서 보유해야 만이 나중에 활용 목적이 있을 때는 보유를 해야 되지만, 잔여부지가 남았다든지 구도로가 폐지가 되었다든지 건물과 건물사이, 도로와 도로 사이 있는 것들이 다른 용도로 했을 때 그런 것들은 처리를 해줘야 일반 시민들도 그것을 활용하고 또 우리 시는 그것을 묵혀두기 보다는 그것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냐.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사업부서 도로라든지 건설과 이런 사업부서에서 도로 용도로 필요 없다 용도폐지 해서 회계과로 넘어오거든요, 용도폐지가 되면, 우리 회계과에서 매각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부서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이것을 팔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회계파트에서 어느 분기를 정해서 1년 중에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는 용도 폐지된 땅을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 수요조사를 해서 일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석

이석회계과장

이번에 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끝나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밝혀 질 거예요. 시에서 보존할 땅인지 팔아야 될 부분인지 그런 게 밝혀지면 내년부터 반영해서.

이상길위원

제가 그동안에 봤을 때 시에서 어느 홈페이지 이런 데에 공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선례가 있으신가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그동안 매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매각은 했지만, 고지를 해가지고 어느, 어느 부분은 공식적으로 고지를 해서 시에서 점진적으로 한 경우는 없었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먼저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먼저 사용한 사람이 우선권이 있어요. 그 매입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선 주고 그런 것이 없다면 공개 매각을 해야 되겠죠. 두 가지 방법인데 기존에 이미 대부계약 체결한 사람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해서 안 한다면 공개 매각을 해야겠죠.

이상길위원

앞에서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80 몇 억 정도가 교부세가 줄어든다고 하니 그런 것들도 어떻게 충당을 하려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미납세금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되고,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공유재산을 일부 처리하는 것도 교부세가 줄어든 만큼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 실태조사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문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회계전문가가 아니라서 표현이 매끄럽지 못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의도는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겨 주십사 라는 뜻이니까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조금 전에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침에 피켓 시위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김중희위원

저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제가 그분한테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직생부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한테 단호하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원하시는 직생부분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당신이 직생에 대한 그것을 정지를 맞았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행정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못하겠지만, 모든 것이 관계 법령에 있는 겁니다. 회계과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회가 마찬가지잖아요. 공정한 거예요. 특별위원회 같이 열어주라는 식으로 하고 어제도 다니고 오늘도 다니고 엄청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농어촌정비법에 직생할 수 있는 계약할 수 없는 입지 조건임에도 본인은 알아요. 정지가 되었다고 하더니 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합법적으로 입찰을 붙어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제가 볼 때 거의 띵깡 수준이거든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저도 오고 난 후에 몇 번 사무실도 왔는데요.

김중희위원

저는 상식이 통하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그분이 우리 회계부서에 매일 온다고 들었는데 그분에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저희들이......

김중희위원

부서에서 단호하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덧붙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공유재산이 대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증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법무 팀에서 공증해서 카피해서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A라는 단체가 정읍시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그 속에서 알 박기로 전전세 형식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불법 아닙니까?
이석

이석회계과장

불법입니다. 규정에 어긋납니다.

김중희위원

사업자가 분명히 A라는 단체하고 정읍시하고 갑과 을에 관계에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변형돌이로 일어나서 제삼자가 전전세로 세를 받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잘못된 것입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전에도 한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다음 행감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고정자산이 잡혀 있는 1조 3천억이 넘는 고정자산이 잡혀 있는 정읍시에서 위탁을 준 데에다가는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해년마다 몇 천에서 몇 억까지 실태파악을 해보세요. 문제가 뭐냐 또 변형된 게 뭐냐 그 지역에 소도읍육성사업이나 면단위 사업 공동체과에서 하는 사업, 거기에도 부합되어서 계속 붙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 누구 의원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언쟁을 한 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지역에 유권자를 위한다고 그것을 자기네 실익 추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 정읍시가 앞으로 올곧게 배척을 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 부분 회계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검토를 해보시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각 부서별로 그 단체.

김중희위원

모르시면 제 방에 한 번 오세요. 제가 차 한 잔 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석

이석회계과장

전전세 부분 회계과 관할이니까 그 부분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웃기는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내용인데요. 3쪽에 보면 공유재산 한국국토정보공사 통해서 실태조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공유재산이더라도 토지 중에서 전이 되었던, 답이 되었던, 임야가 되었던, 보존가치가 높으냐 즉 보존함으로써 재산 가치를 높게 형성할 수 있는 땅이냐, 아니면 오히려 매각을 해서 개인이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즉 소유권을 부여해서 이용하는 것이 가치가 높으냐, 이것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길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그래서 가치가 없는 것들 오히려 개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활용가치가 높은 것은 적극적으로 매도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면 시골에 가보면 수십 년 동안 시에서 임차를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개인의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치가 높게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유재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건축물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인건비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었을 때 고정비율이 자꾸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초지자체에서 재정자립도가 10퍼센트도 안 되는 데에서 가용재원이 자꾸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가용재원을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서 우리가 장기투자를 해야 하는데 고정비용이 많이 든다면 유지 관리하는데 급급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건물들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신축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물들은 자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결부해서 지금 우리 정읍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기초지자체들 특히 농산어촌을 소재하고 있는 기초지자체들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인구가 유출된 원인도 있고, 출생률이 떨어져서 인구가 줄어드는 요인도 있고, 그래서 우리 정읍시만 하더라도 작년도에 출생아수 530여 명 밖에 안 됩니다. 금년도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500명 미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향후에 7∼8년 후에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초등학교 수도 급격하게 줄어들어야 할 상황이잖아요. 시내권에 소재하고 있는 이런 공공시설물들 학교를 비롯해서 교육청 이전, 경찰서 이전 이런 공공시설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진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미리미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런 부분을 늘 건의를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1쪽 시민만족 정감있는 친절행정 실현입니다. 지난 6월 민원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비상 대비 대응반을 편성,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대민업무 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 정감있는 친절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쪽 쾌적한 민원 환경조성 및 장비 개선입니다. 민원의 편의를 위해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북카페 도란도란쉼터 운영 등 정감있는 소통의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지적 및 가족관계등록 서류보관 서고 시설 개보수로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쪽, 인허가민원 원스톱처리 입니다. 인허가 복합민원 및 유기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행정 신뢰도를 제고 하고자 인허가 민원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도 실시간으로 부서심의가 가능한 온라인 실무종합 심의회 시스템을 도입,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지적측량 기준점 고도화 및 미등록 토지 등록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노후 훼손된 지적기준점 2,899점을 복구, 재설치하였으며 미등록 토지는 조사 및 측량을 완료, 지적공부 등록 후 지번을 부여하여 양질의 지적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지적재조사 사업 확대 시행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정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종이 지적도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구별 측량을 실시, 임시경계점을 설치를 완료하여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10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무리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공간정보 드론 운영입니다. 정부 7대 신성장의 하나인 드론을 활용하여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행정 분야에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고정익 드론을 구입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정사 영상 제작 제공, 토지개발, 도로 개설 등 사업 전·후 비교자료 제작 등 관련 부서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의 위치 찾기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도로명판 892개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훼손된 건물번호판 2,757개를 교체하였고 하반기에는 훼손 및 망실된 도로명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300개를 보수 및 교체 설치할 계획입니다. 9쪽,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등 부과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시지가가 산정된 28만여건의 필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쪽,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미등기 부동산과 등기부와 실제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2년의 기간동안 용이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보증인 위촉 및 시민 홍보의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토지소유권 행사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삽

정상삽위원장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종합민원과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정희 민원팀장입니다. 박종준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박래석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장숙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인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조기형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5쪽에 보면 주택재조사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측량 후에 토지경계결정 끝나고 나면 증감이 발생하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때 민원이 많이 발생할 텐데, 감수분에 대한 조정금은 어떤 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시에서 우선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요. 추가된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지적재조사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작년에 신태인하고 장명지구가 하고 있는데 거기는 95% 정도 되었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앞으로 계획은?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금년도에 시작한 상동지구, 칠보 여기는 80% 임시경계점 설치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을 실행하면
경윤

고경윤위원

2년 정도 정읍시 전체가 끝나나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합니다, 아직 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시 전체적으로 보면 4분의 1 수준 정도까지.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지적불부합 지역이 그렇게 많아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일본 일제강점기 때 도면이 현실 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중희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위원님 지금 살고 계신 집이라든지 토지도 지적도를 보시면 상당 부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희 집도 부모님께서 사시는 집이 다른 분 땅에 집이 지어져 있어요. 몰라서 그러지 확인해 보시면.

김중희위원

지적불부합 지역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어요. 신태인에서도 신태인 고등학교 쪽으로 지적 불부합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정읍시가 벌써 그 정도 4분의 1 성과에 다다르지 않았다고 하니 사실은 놀랐습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정읍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요.

김중희위원

특조가 원래 우리 대한민국 80년도, 특조가 80년도부터 시작되었나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그전에부터 했고요.

김중희위원

거의 10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10년, 20년 하고 이번에도 14년 만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김중희위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특조라는 개념이 10년의 개념이 아니고 거의 저희 세대 때 한번 있을까, 말까하고 마무리가 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9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특조위원들이 막걸리를 다 받아먹고 다 그냥 도장을 찍어줘서 형사 구속된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장님들 횡포도 굉장히 심했고, 그때 당시에는. 특조 온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우리 정읍시에서 특조위원들 역량강화교육도 잘 시켜야 할 것 같고, 앞으로 민사나 형사 소송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때 설명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시행령 안이 국토교통부 중앙부처에서 제정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게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그거에 토대로 해서 코로나19 관계도 있습니다만, 동지역은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읍면 지역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순회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중희위원

그리고 9쪽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12건인데 상향조정이 뭐고, 하향 조정 요청한 사람도 있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이 관계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기 소유의 땅이 시에서 매수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상향을 요청하고 또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금이 부과되었을 경우는 하향조정 요청을 하고 이런 것입니다.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요구하는 대부분 사항이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원래 시에서 매각처리를 하면 A감정, B감정 붙어서 엔 분의 1 해서 그렇게 해서 찾지 않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런데 개인이 개입할 수 있나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자기들 욕심이겠죠?

김중희위원

저도 그런 민원 한 번 받았는데 자기 욕심 이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김중희위원

감정사를 좋은 사람 돈 주고 비싼 감정사를 사서 감정가를 많이 냈으면 되지 못하면서 시에 질타를 하더라고요. 허비성인 것 같고, 신태인 공간정보 드론이잖아요. 드론을 구입하셨네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금년에 대형 드론 구입했습니다.

김중희위원

누가 운영을 합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직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드론 자격증 다 있어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자격증까지는 아직 확보는 못했고요. 집중적으로 드론 교육을 올해 직원들 보내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국토부에서 교육을 하지 않고 있어요.

김중희위원

면허증 없이 차사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그동안에 많이 활용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왜 그러냐면 건물이 어느 정도 건축면적이 있으면 소방관리사가 필요하잖아요. 전기관리사도 필요하듯이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커버를 해줘야할 부서가 대비를 안 해놓고 드론을 샀다니 제가 좀 그래서 그래요. 직원 분들 관련 부서들이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8쪽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관리가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완료가 7월에 완료가 되었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몇 년마다 일제조사가 이루어집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매년 조사를 실시해서 노후되고 훼손되고 한 번호판을 발굴해서 교체를 하고 정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노후되었을 때는 연한이 있죠? 매년 합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은 없고요. 그동안에 번호판을 제가 와서 보니까 코팅 작업을 했으면 상당기간 존치가 되고 보존이 되었을 텐데, 그런 절차가 없이 일상적으로만 한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단 기간 내에 훼손되고 노후되고 해서 금년부터는 완전히 교체를 했습니다. 코팅된 번호판을 활용해서 다시 정비를 해서 바꾸도록 금년부터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보존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2020년도부터 코팅된.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코팅을 하면 어떤 식으로 코팅이 된다는 겁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기존에 번호판은 철판 위에 아스테이지 같은 식으로 붙어서 글자를 새겨서 붙었는데 붙인 그 위를 다시 꾸미는 형태로 갖추는 거죠.

이남희위원

비용은 더 발생이 될지라도.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남희위원

더 경고하고 오래 보존이 될 수 있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현재 설치해 있는 것은 3년 못 가는데 코팅을 하게 되면 3년에서 5년 정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남희위원

태풍이라든가 어떤 때 훼손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태풍입니다.

이남희위원

인위적으로 훼손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큰 트럭 같은 게 짐을 싣고 갈 때 파손되고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그런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요. 태풍이 왔을 때 아무래도 많이, 저희들이 시설할 때 경고하니 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건물번호판 자연훼손 망실 교체가 2,757개소 했어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 몇 개 정도 됩니까? 건물번호판 그것은 확인이 안 됩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43,000개 됩니다.

이남희위원

43,000개 중에서 상반기.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금년 사업물량입니다. 금년 사업을 하고 연차적으로 가면서 사업을 정비합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전체를 다할 수는 없고요.

이남희위원

읍면동으로 나눠서 합니까? 어떻게 구간을.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지역별로 나눠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일제조사 같은 경우는 3년마다 한 번씩 구간별로 중간, 중간 1년에 한 번씩 한다거나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이남희위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완료도 742개소되었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크기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어떻게 이루어졌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도로명판이 보면 한 가지 것만 보시는데 차량용 있고, 보행자용 있고, 지역안내판이 있고, 기초번호판이 있고, 건물번호판이 있고, 국가지정 번호판이 있고 해서 6개로 해서 구분이 됩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조사를 해서 정비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일제조사가 필요하고 구간별로 필요하고 그러면 해년마다 이 번호판 교체라든가 확충될 수 있는 상황은 항상 발생이 되겠네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번호판이 아무래도 훼손된다거나 자연훼손은 어쩔 수 없지만, 인위적으로 한 경우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교체가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 정읍시에 어떻게 보면 얼굴이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지적재조사 토지불부합 지금 하는 사업이시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것은 하는 구간마다 전부 시비가 어느 부분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토지 저희들이 사고받고 하는 것은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먼저 토지용지 보상을 해주고 차후에 저희들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차후에 받는다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우선 경계를 측량하다 보면 경계가 주고받고 하는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면적이 제가 100평을 가지고 있다가 50평을 다른 분에게 넘겨주면 그 땅값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먼저 지급을 해주는 거죠? 받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분들한테 50평 값을 저희 시에서 받고.

이상길위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하니 저도 놀랠 정도입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전국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선도적으로 더 많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많이 해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한 240%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상길위원

얼마나 부서에서 담당자분들이 더 애를 써서 도라든지 다른 중앙부처에 노력을 하면 우리 지역만이라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있으시다는 이야기인가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관할 위원회는 어디일까요? 국회로 말하면.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국토건설입니다.

이상길위원

거기에도 손을 넣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나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의원님들도 도와주십시오.

이상길위원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에 보니까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건교위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보파악을 하셨다가 이런 것 할 때 건의해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아닌가, 총액기준에서 얼마 어디, 어디에 나눠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선별적으로 조끔씩 차등은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무인발급기 이것을 어디, 어디에 놓으셨어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연지아트홀 하나 있고요. 정읍중학교 뒤에 보면 로컬푸드 있죠, 거기에 설치 두 개 설치했습니다. 수성지구 기존에 있던 것 교체 노후되어서 교체를 했습니다. 세 군데 금년에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활용은 많이 하시는가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활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시청에서 서류 발급은 많이 줄었겠네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4월 달에 설치를 했는데요. 매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4월 달에 128건 발급을 받았고, 5월 달은 161건, 6월 174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지아트홀이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을 못하고 있는데 공연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홍보가 더 되어서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길위원

민원부서에서 정말 적재적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한 것은 딱 좋은 정책이 아니었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업무를 많이 보는 우리 민원인 창구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조금은 안정성이 확보된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혹시 더 많이 확대한다고 해서 효용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애기치 못한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시지만 예산을 적시에 확보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해놓고 이동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라든지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게 너무 좋아 보여서 한 말씀드렸고요. 민원실은 친절행정에 우리 전라북도 몇 등이나 갑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우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수치로는 안 나와 있고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공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있네요.

이상길위원

제가 보면 우리 시에 이미지가 아마 민원실에서 시작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밖에 있는 청사 방어하시는 청경 분들도 고생하시고 또 그렇기는 한데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이 또 앞에 민원창구에 계시는 분들이 특히나 피곤하시고 여러 성격의 소유를 하시거나 다양한 업무 때문에 피곤함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시로 교대로 쉬시면서 민원을 응대해주시면 친절도가 우리 삶에 스며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여기 있는 팀장님들이 옆에서 많이 서버 하시고 격려도 해주셔서 정말 친절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실은 사실상 업무보고 특별한 내용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격려도 하고 더 잘 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더 친절하게 잘 해주십시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도란도란 쉼터 2019년도에 설치하셨나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2019년도 하반기 때 하지 않았나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이남희위원

북카페가 잘 이루어져서 칭찬하고 싶어서 시민들께서 찾아올 때 민원실에 제일 많이 오지 않습니까?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거나 의자가 없어서 서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북카페 도란도란 쉼터를 만들어놓음으로써 굉장히 더 쾌적하고 마음들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오가는 민원 분들 얼굴이 밝아졌다고 할까요. 친근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혹시 탁자에 화분 내지 화병 같은 경우도 팀장님 이하 우리 주무관님들께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계절에 맞는 꽃도 필요하고요. 화분도 적절하게 투자해서 바꿔가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도서구입도 2백만 원 정도 했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분기별로 신간도서를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또 중앙도서관에서 신간도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저희들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책 장서 많이 받아가지고 보유하고 있고요. 매월 보면 베스트셀러 인터넷 상에 올라오거든요. 도서를 중점적으로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서를 비치할 공간이 넓은 면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도 충분하고 도서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애쓰셨고요. 또 아름다운 친절미가 넘치는 고객만족 1등이 되기를 항상 보겠습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2쪽 무인민원 발급기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적절한 시기에 초산동 로컬푸드장에 잘 설치가 되어서 79개 정도 발급이 가능한 것 같아요. 편리하게 쓰고 있어서 저도 조만간에 페이스북이라든가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적서고라든지 가족관계등록 보관 서고에 자동소화기 설치공사 완료했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발주해서 착수할 것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혹여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불이 커지는 그 당시에 물이 분사가 아니고 무엇으로 하신다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천정 소화기라고 하는데요. 그 기능을 잘 몰라서 공부를 해서 배웠습니다. 불이 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산소를 다 흡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이 자동 소화가 되도록 기존에는 분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물이 나와서 안에 있던 모든 중요한 문서들이 물로 흡수하게 되기 때문에 변경을 한 겁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이 서류들은 한 곳에만 보관을 합니까? 아니면 카피를 해서 제2의 장소에 보관을 하고 그렇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전산으로 이미 등록은 다 되어 있고요. 요즘에 민원 오는 것 보면 전산으로 등록되어서 출력해서 발급을 했는데 글씨가 안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원본을 찾아서 다시 보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정상섭위원장

9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사업인데요. 이의신청 상향 요청을 하는 게 4필지가 있어요. 개인이 올려달라고 해서.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게 연간 그런 거죠. 4건 정도 되는 거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10쪽에 부동산소유권이전 특조법 시행이 되는데 매년 보면 10여 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데 기간이 2년 정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중요할 것 같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게 소유권과 관련되어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논쟁도 있을 수 있고, 약간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잘 준비하셔서 우리 시민 분들이 이번 기회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현종 종합민원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계의

정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소 소관입니다. 1쪽, 제53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동학농민혁명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기념제를 축소하였으나 온라인 생중계와 안전한 방역을 통해 기념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을 1월부터 59명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기해농민봉기 기념비 건립을 완료하여 동학농민혁명 중요 유적 답사지로 개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동학농민혁명 국제학술대회 개최,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동학농민혁명 깃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염원을 바람과 함께 깃발에 실어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로서의 역사적 가치 상징성을 극대화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월 현재 깃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대체도로 조성입니다. 국가기념공원 내 조성되는 추모공간 조성을 위해 기존 도로 폐쇄가 불가피하여 대체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장기 민원과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지난 6월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현재 개통 중에 있습니다. 5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체험사업 발굴로 관람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말목장터 주차장 및 광장조성 부지매입, 역사기행 탐방길 조성, 녹두장군 전봉준 단소 주차장 조성, 손화중장군 묘역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 및 발상지인 정읍을 홍보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6쪽, 인문역사수도 정읍 구현을 위한 인문도시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인문역사자원을 발굴·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문역사자원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제고, 인문역사 수도 정읍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도내 대학교와 연계를 통해 지역의 인문 자산을 발굴 및 활용하는 인문강좌·체험·축제 등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21년 인문도시 공모사업을 신청, 선정되어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읍 역사인물전 개최입니다. 매해 역사적 사건·특성에 맞는 인물을 대상으로 인물전을 개최, 이들의 위대한 삶을 재조명함으로써 정읍의 위상제고 및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정읍 출신 동래부사 송상현을 선정하여 고향 안내판 제작 설치,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추모제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인문역사분야 창의인재 육성사업입니다. 정읍의 인문역사를 계승·발전시키고 이끌어갈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문학에 관한 지식 함양 및 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별 공모를 통해 서영여고 등 6개교를 선정하여 강사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창의인재를 육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평소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아껴주시는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동학농민선양사업소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숙 동학선양팀장입니다. 홍진환 동학시설팀장입니다. 나영근 인문향토사팀장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인문역사분야 창의인재 육성사업이 있는데 사업추진이 3월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못했을 것 같은데 사업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인문역사분야 창의인재 육성사업은 초·중·고 대상으로 6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금이 이미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각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강사비 필요한 운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강사는 시에서 선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자체적으로.
경윤

고경윤위원

운영위원회가 있죠?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각 학교별로요?
경윤

고경윤위원

아니요, 육성사업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원래 6개 모집을 했는데 8개 이상 6개 이상이 왔으면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선정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6개 중에 6개가 와서 6개 전체 다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운영위원분들입니까?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위원회 선정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때 학교나 역사에 관한 전문가라든지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보니까 인문학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선정을 앞으로는 할까 생각이 듭니다. 13명이 되어 있거든요.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사발통문 있잖아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내용 아시죠? 그 집이 아니고 그 집 뒤 터가 집 자리가, 어른들 돌아가시면 그 동네 몰라요. 사발통문 집 있잖아요. 그 집이 아니고 그 집 뒤에 터가 조금 있어요, 담하고 그 사이 거기가 옛날 작은 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집이래요. 그래서 중국 같은데 가면 깃발만 꽂아 놓은데 많이 있잖아요. 현장 허허벌판 곳에 옛날에 그런 거였었다고 그러면 거기 어른들 몇 분 계셔서 그나마도 전에 들어서 알지 본 사람은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제가 원래 고향이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어른들 말이 거기 뒤에 집이 있어서 거기가 그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표석이라도 크게 못하면 그 양반이 돌아가시면 기부를 한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러기 전에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그 사업을 하려면 뒤에 표석이라도 해서해야 되지 않을까?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위치를 선정......
혜숙

황혜숙위원

여기 아는 사람 있을 때 거기에 위치라도 해야 되지 않나, 집터가 상당히 크잖아요. 어디 쪽에 인가는 집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쪽에라도 잡아서 잡아줘야 되지 않나 담쌓고 그런 게 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담을 새로 쌓더라고요. 그것도 좋지만, 그 자리를 찍어서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거기를 크게 우선 하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 위령제 지낼 때 보면 주차장 난리잖아요. 그것부터 빨리 해결해줬으면 좋겠어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모의탑이 저희 어렸을 때 볼 때는 엄청 그게 컸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놀고 했는데 지금 보면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모의탑도 새로 크게 어떻게 했으면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검토해서 크게 해서 거기도 정비할 필요가 있잖아요. 너무 지저분하고 길옆에 있어서 차가 다니고 해서 우선 급한 대로 거기 좀 정비하고 뒤에 산 같은 것은 큰 사업이니까 빨리해야죠. 우선 급한 것은 그 자리 보존하는 것,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안 계세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황위원님과 함께 현장 한 번 가보시게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얼마만큼 되었죠?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딱 일주일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다 파악은 되었습니까?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완전히 되지는 않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인문역사수도 정읍 구현을 위한 인문도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보면 사업내용이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인문강좌, 인문체험, 인문축제, 특화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이 사업은 각 대학교하고 시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매년 4월정도 대학하고 저희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하면 대학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한국연구재단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이 되면 3년간 예산이 4억 2천정도 해서 3년간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다음 해부터 3년간 실시해서 3개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올해 선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더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연구해서 내년에 신청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전국적으로 인문도시를 7개 선정 예정에 있어요. 선정된 전국적으로 몇 개가 됩니까? 선정된 곳이.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전국적으로 46개정도 선정이 되어 있고요. 작년에 선정된 게 5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5개 어디, 어디가 되었습니까?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경희대학교, 전남대학교, 개명대학교, 경상대학교, 단국대학교 이렇게 되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용인시가 되었고요. 전남대학교는 광주광역시, 개명대학교는 경북 구미시, 경상대학교에는 경남 진주시, 단국대학교는 충남 천안시 이렇게 다섯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전라북도에서 선정된 도시가 몇 군데 있습니까?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전에 전라북도 선정된 도시가 세 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이남희위원

이어서 우리 정읍이 신청을 했는데 안 되었고요. 다시 어떤 부분에서 보완을 합니까? 보완해서 사업내용을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미지정 사유를 보니까 역사적인 것하고 인문사업, 역사적인 것을 보강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요. 지역 연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공이라든지 역사자원을 활용하는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다음에는 그것을 더 보강해가지고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정읍에는 역사적인 부분이 많은데요. 어떤 부분이 빠졌을까요? 어떻게 올렸는데 미비가 되었다고 나왔을까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저희가 지난번에 올렸던 것은 감동이 샘솟는 정읍 인문으로 공감과 상생의 길을 찾다 라는 주재를 가지고 저희가 올렸거든요. 거기에 동학농민혁명 그다음에 서원과 선비문화 정과 공감의 문화 소리와 농악예술 단풍과 곡장의 생활터전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렸는데 그쪽에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떤 부분을 강화를 계획 세웠습니까?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아직은 6월에 발표되어서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남희위원

인문역사수도 도시인데요. 법정문화도시도 정읍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보완해서 응모를 해야 할 텐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 익산, 군산에서 선정된 차별화된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런 부분 참고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과 접목을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이 사업이 법정문화도시나 이 사업도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숫자가 한정이 매년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숫자가 한정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 그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해요. 자문을 구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경험 있으니까 내년에 더 준비해서 어차피 전북대학교하고 저희가 같이 했거든요. 올해 신청이 전북대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더 보완해서 내년에 또 신청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선정된 데가 대학교에서 다 했습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대학교에서 합니다.

이남희위원

우리는 대학과 지자체 컨소시엄을 해서 구성을 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서 나가서 공모에 응해야 되겠습니다.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신청자체는 대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거기에 대한 지원 시설 각종 홍보 지원 같은 것을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남희위원

공모사업 해서 선정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만 실패를 더 감안해서 하면 더 좋은 인문도시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법정문화도시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걱정은 됩니다. 그 동안 노력한 성과가 나와야 할 텐데,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법정문화도시 같은 경우는 5개년으로 해서 되지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200억 정도 지원을 받는데 큰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인문역사도시가 된다고 하면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인문도시는 문화도시와 비교를 해보면 인문도시는 3개년 예산 4억 8천정도 지원이 되고요. 문화도시는 한 200억 정도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액수가 저희는 적습니다. 관련 주관도 저희는 교육부이고, 문화도시는 문체부이고 주관하고 지원근거 같은 게 조금씩 달라서 3개년 사업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꼭 인문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응모에 선정되길 바라겠습니다.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팀장님 이하 많은 우리 직원 분들 애쓰시는데 애쓰시는 만큼 좋은 결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응모하시기 바라고요. 대체도로도 잘 개통이 되어서 혹시 대체도로에 대해서 민원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특별한 민원은 없었지만, 가정마을에서 직선도로 내주라고 했는데 거기도 알아보니까 몇 분은 내주라고하고 몇 분은 그냥 기존 도로가 낫다 시끄럽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서로 소통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동학농민기념제는 잘 또 우리 팀장님 하셨죠? 마스크 코로19 때문에 안전수칙 지켜가면서 소수의 인원으로 해서 두 번했죠?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기념제 행사는 다 했고요. 부대시설만 저희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내년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몰라도 더 준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기도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공원사업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파헤쳐놓아서 조성 중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찾아오는 사람 여럿 봤기는 봤는데 단체적으로 온 것은 아니고 서너 명씩 찾아온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이남희위원

몇 분이라도 찾아올지라도 잘 안내하시고 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가지고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위패를 추가 봉안을 위해서 구민사 내부를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장

연간 몇 번 정도씩 추가 봉안이 됩니까?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현재 위패가 378개 있는데요. 400개 정도면 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내부를 확장해서 그 위패가 들어올 때 대비해서 공간을 넓히는 공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분들 대부분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분들 유족들이 밝혀져서 선조분들을 모시는 결과가 되겠죠?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정읍에 무명동학농민군과 관련한 공동묘지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까?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런 것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쪽에 보면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서울에서 10월에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능한 것인가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일단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하고요. 추이를 지켜봐서 국제적인 학술대회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두 분이 오시거든요.

정상섭위원장

어디에서 오십니까?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영국, 중국에서 오십니다.

정상섭위원장

그쪽에서 동학 관련 연구하시는 대학이나 연구소에 관계되는 분이신가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장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맞게 학술적으로 영역을 넓혀가시는 거잖아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장

5쪽에 손화중 장군 묘역 진입로 주차장 공사가 6월 말로 완료가 되었습니까?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현재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마을에서 상평교에서 음성마을까지 진입로 요구를 했었고, 음성마을에서 손화중 장군 묘지까지 거리를 확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상평교에서 음성마을까지는 하천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해서 그것은 불가 하는 것으로 되었고, 음성마을에서 묘지까지는 현재 130미터입니다. 현재 2.5미터 폭으로 되어 있는데요, 5미터로 확장을 하는 것으로.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거죠?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사유지라서 하천 관계 법령 미비로 인해서 그러는 거고, 그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확포장 공사는 협의 완료되었고요. 착공도 되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2쪽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수당이 지급이 되었습니까?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월 1인당 10만 원씩 해서.

이남희위원

몇 분 정도.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현재 7월 61명이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차후에도 계속.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지난주에 2명이 더 들어와서 61명이 되었고요. 계속적으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동학농민혁명 유족이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절차가 신청이 동학농민혁명명예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명예 심사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위원수는 잘 모르겠고요. 기념재단에서 운영하는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실무위원회 심사와 심의위원회 심사 두 번에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 등록이 되면 신청인한테 통보가 갑니다.

이남희위원

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재단에서 해서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10만 원이.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월 10만 원씩.

이남희위원

10만 원씩 통장으로 계속 살아 있는 한 계실 동안 계속 된다 이 말이죠.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지금은 61명 현재 두 명이 더 추가가 되고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추가가 되어서 61명입니다. 작년까지는 54명이었는데 계속 추가가 되는 상태에서 7월 현재 61명까지 왔습니다.

이남희위원

기간이 있나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기간은 없이 신청해가지고 승인이 되면 읍면동에 신청하면 저희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5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역사기행 탐방길 조성이 있어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50% 사업입니다. 5억 사업이면서 여기는 어떻게 조성이 이루어집니까?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3개년 사업이거든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19년도에는 만석보토에서 정봉준 장군 단속까지 7킬로 4억을 들여서 조성을 했고요. 올해 20년에는 갑오동학혁명기념탑에서 동학혁명 모의탑까지 7킬로 5억을 들여서 조성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갑오동학혁명기념탑에서 말목장터와 감나무까지 7킬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6억을 들여서.

이남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성이 이루어집니까? 조성 구간, 구간을 어떤 테마로 이루어집니까?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사업내용은 길이 기 조성이 조금씩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이팝나무 같은 것을 식재해서 이팝나무 식재 목적은 그때 당시에 쌀 농민들이 못 먹고 못살았기 때문에 쌀을 표현하기 위한 이팝나무 식재를 했고요. 쉼터를 조성했고, 아트타일 벽화 같은 것을 만들고 안내판을 만들어서 가는 길에서 그 사람들이 그 모양을 보고 체험도 하고 주변에 있는 동학유적지도 보고 그렇게 해서 만든 길입니다.

이남희위원

안내판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체험을 하면서도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관광객 내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쉼터 같은 것은 어떻게 조성이 됩니까? 편안하면서도 동학농민에 그런 선양사업에 갈 수 있는 그런 쉼터도 편안한 이런 관광하고는 틀리니까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거리가 7킬로이지 않습니까? 중간에 파고라 같은 것을 설치해서 쉼터 쉬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쉼터조성입니다.

이남희위원

파고라 내지 만약에 그렇게 쉼터가 된다고 하면 그 주위에도 뭔가.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유적지가 있어야죠?

이남희위원

그렇죠? 만들어서 또 사진이라도 설명서라도 붙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단순히 앉아서 쉬는 게 아니고 동학농민혁명에서 어떤 분이 김개남 장군도 계실 것이고 많은 분들이 무명의 농민들이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구상을 하셔서 아, 이 거리가 이 거리구나! 알 수 있도록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쉬는 게 아니고 쉼터 주변에 유적지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가서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쉼터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백남석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6개 부서와 보건소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