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철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하반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부서는 농업정책과, 농수산유통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구절초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구절초의 가공, 체험, 상품화를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연내 구절초 힐링테마관과 가공공장을 준공하고 사업단 운영 및 역량강화사업 등을 차질없이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3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등 총 10개 사업에 33억 7천 8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농업인의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 벼 건조·저장시설 현대화입니다. 우수한 품질의 쌀 생산을 위해 노후화된 벼 건조저장시설 증설 및 개보수 2개소에 7억 원과 집진시설 9기 개보수에 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산, 유통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사업입니다. 직불금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하였던 쌀직불금을 작물 간 형평성을 위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11,857농가 480억 원의 신청을 받았고 농가별 이행점검 완료 후 11월부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8쪽, 단풍미인쌀 브랜드 운영시스템 개선입니다. 신태인 등 5개 단지 804ha 규모의 단풍미인쌀 재배단지에 9억 8천 9백만 원을 지원하여, 생산에서 수확까지 엄격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대내외 적극적인 홍보로 단풍미인쌀 명품 브랜드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구절초 지방정원, 사계절 휴양명소 기반구축입니다. 구절초 테마공원의 사계절 테마형 정원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구절초정원, 들꽃정원, 물결정원, 참여정원을 조성중에 있으며, 구절초 공원의 사계절 자연휴양 관광지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구절초 축제의 전국적인 명품축제 육성사업입니다. 올해 15회째를 맞이한 구절초 꽃축제를 대비해 올 초부터 경관조성과 시설인프라를 확충해왔으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축제 개최를 취소하고 공원관리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1쪽,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총 18억 원의 사업비로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과 실습농장, 공동창고,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택 5동과 부대시설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10월부터 입주 공고를 통해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6차산업 시스템 구축입니다. 6차산업 인증업체의 안정적인 제품생산 기반마련과 홍보마케팅 지원을 위해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에 10개소에 1억 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인증업체 확대를 통한 마을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3쪽,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마을공동체 보존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1,452명이 신청하여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검증 후 9월중 농가당 6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14쪽, 체험형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관광자원과 연계한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 관내 10개소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8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위한 운영회의 개최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귀농·귀촌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해 보조사업 및 융자지원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박람회 참여 및 도시민 유치 홍보,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귀농귀촌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농촌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입니다.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하여 지속 성장사업 발굴을 위한 70억 원의 국가공모사업으로 우리 시는 향기산업 관련 사업계획으로 공모를 신청하였으나 미선정 되어, 하반기에 사업계획 보완과 재정비로 2021년 사업 선정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1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제공하도록 99개 학교 11,500명에게 6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산물 보급률을 지난해 38%에서 60%까지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3쪽, 친환경 첨단농업을 통한 농촌 활성화 사업입니다. 첨단 시설원예 기반구축을 위해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 등 7개 사업에 18억 8천 4백만 원을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5쪽, GMO 농산물 불법유통 실태점검 사업입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 유통실태 점검 및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조사 결과 우리 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하반기에 리후렛을 제작 배부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6쪽, 고품질쌀 생산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주 소득원인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벼 공동육묘장 지원 등 11개 사업을 영농기 이전에 추진하였으며, 볏짚환원사업 등 하반기 추진사업 또한 차질없이 완료하겠습니다. 8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와 소득보전금 지원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 등 10개 사업에 37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2021년도 사업수요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쪽, 공선출하회 조직 육성 및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사업입니다. 원예·과수농산물 생산 및 판매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였으며, 2015년 출범 당시 5개 조직 120명 96억 원의 매출로 시작하여 금년도 11개 조직 214명으로 확대하였고, 매출액 168억 원을 목표로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원예특작 지원사업입니다. 고소득 작물인 원예ㆍ특용작물 육성을 위해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등 6개 사업에 12억 9천만 원을 지원하여 생산 및 유통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수산업 추진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등 5개 사업에 8억 6천 5백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과수생산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해외 수출시장 확대 등 판로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15쪽, 농식품기업 기반산업 육성 및 운영 지원입니다.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농식품 맞춤형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6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가공시설 현대화와 유통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새로운 가공식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내수면 양식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지속 가능한 내수면 어업의 생산기반 구축과 내수면 안전 관리를 위해 관내 102개 어가에게 양식시설 기반사업 등 10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수면 양식산업 육성과 어족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1쪽, 에코축산 청정정읍 조성사업입니다. 청정축산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시책으로 축산악취 기동처리반 운영 등 10개 단위사업에 77억 5천 1백만 원을 지원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청정정읍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부전지구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동물테마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여부를 재검토한 결과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재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 타절 정산중에 있습니다. 4쪽,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형 반려동물 관리입니다. 관내 반려동물 관리와 동물복지를 위한 유기동물 보호 및 위탁관리와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을 위해 7개 사업에 22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6쪽, 지속성장 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안정적 사육 기반시설과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등 6개 사업에 10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중으로 축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8쪽, 가축분뇨 퇴·액비 처리기반 구축입니다. 가축분뇨의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를 위해 10개 사업에 39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축산악취를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힘쓰겠습니다. 10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86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우리 시 축산업의 가장 큰 자원인 한우산업에 대한 조사료 자급률 향상과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겠습니다. 12쪽,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관리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위해 예방적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발생 시 신속하고 강력한 초기대응을 통한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동절기 오리 사육제한 사업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동절기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오리농가의 사육을 제한하여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방역에 힘쓰겠습니다. 15쪽, 가축질병 안전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소독약품 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등 11개 사업에 16억 1천 5백만 원을 투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가축전염병(구제역) 근절방역입니다. 우제류 사육농가에게 방역약품 및 예방백신 공급 등 7개 사업 28억 원을 투입하여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독강화 및 방역활동에 힘쓰겠습니다. 19쪽, 축산물 유통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축산물의 안정적인 출하율 제고와 유통기반 정비를 위해 염소전용도축장 및 가공시설 구축 등 4개 사업에 17억 2천 8백만 원을 투입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유통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확대입니다. 축산물의 사육부터 도축·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의 감시 강화를 통한 부정축산물 유통 방지를 위해 2억 8천 7백만 원을 투입하여 축산물 안전성 제고와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1쪽, 농업 농촌소득의 새로운 활력 청년 창업농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95명의 청년농업인을 육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영농기술교육, 현장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농업분야의 유능한 인재로 육성하겠습니다. 2쪽, 단풍미인 쇼핑몰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111개 업체 819개 상품이 입점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매출액은 17억 7천 4백만 원으로 기획상품관 운영 및 홍보마케팅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쪽, 농식품 가공 활성화 및 상품화 기술지원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를 활용한 농업인의 농식품 가공교육과 창업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5개 사업에 4억 3천 7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비 트랜드에 맞춘 가공상품 발굴로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쪽, 더 다가가는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청사, 서남권, 북부, 동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임대실적은 6,496농가 7,440대로 전년대비 8%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전문농업경영인 강소농 양성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874명의 강소농을 육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경영개선 교육과 자율모임체 운영 등 강소농의 자립역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7쪽, 지역 농업의 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 단체 1,414명 회원을 대상으로 학습단체 과제교육, 차세대 영농인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리더십아카데미 등을 개최하여 역량강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겠습니다. 8쪽, 미래농업 선도 핵심 농업인재 양성교육입니다.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새해농업인실용교육 17개소 1,664명, 단풍미인대학 4개 과정 116명,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교육 193명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품목별 맞춤형 전문기술과 정보화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및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5개 사업에 1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농촌체험관광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안전농작업 환경조성 및 여성농업인 활력증진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과 고령농업인의 농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등 3개 사업에 9천 3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후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쪽,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입니다. 밭작물을 재배하는 주산지 생산자 단체에게 농기계 장기 임대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2개소 4억 원의 사업비로 영농조합법인 2개소에 트랙터, 파종기 등 5종 7대를 임대 완료하였고 8월중에 콤바인, 무인방제기 등을 구입 임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지역특색농업 발굴 실증시범사업입니다. 농업인상담소의 지역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태인의 찰옥수수 조기재배 시범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 사업평가를 통하여 성과가 있는 작목과 지역에는 사업비를 추가 투자하여 특화작목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기술 확대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9개 사업 11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벼 생력재배 보급사업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블랜딩 쌀 생산·유통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하여 식량작물 상품 다양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흰잎마름병 방제사업과 토양 및 식물체 등 농업환경 정밀분석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잔류농약 분석을 위한 농산물 위해요소 분석 센터를 제2청사 내에 5억 원의 사업비로 337㎡ 규모로 설치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쪽, 채소 재배환경 개선 및 고품질 생산입니다. 지역 전략작목 육성을 위해 채소 재배환경 개선사업 등 20개 사업에 9억 1천만 원의 사업비로 15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최고품질 과채생산기술 시범사업 등 미완료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6쪽, 혁신기술 적용 스마트영농 기반조성입니다. 농촌진흥청 개발 기술의 농업분야 조기 도입을 위해 5개 사업에 6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채소 스마트제어시스템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등을 조성하여 스마트영농 기반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과수 병해충 방제지도를 위하여 8개 작목, 565ha에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사전 방제를 완료하였고,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14개소를 운영하여 농가지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으로 지역 특화 품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8쪽, 과수(생력)재배 및 품질향상입니다. 소비자 선호형 틈새과수 재배기술 보급사업 등 고품질 과실 품질향상 시범사업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생력재배 및 품질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만감류 재배 온실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베리류 가공산업 육성 및 판매 활성화입니다. 베리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베리류 가공 상품화 및 품질향상 지원 등 9개 사업에 4억 4천 2백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가 현장지도를 실시하여 베리류 부가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지역활력화작목 경쟁력 강화 연구사업입니다. 소득작목 발굴 및 신규작목 도입 가능성 검토를 위한 연구사업 추진으로 복령 안정생산을 위한 하우스 재배와 지황 연작장해 경감을 위한 품종선발 등 지역활력화작목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부가가치 향상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축산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거세한우 28개월 단기비육 기술보급 등 연구개발 6개 시범사업에 5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으로 타 지역보다 신기술을 선점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축산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14쪽,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에 도움이 되는 고초균을 비롯한 5종의 미생물을 배양하여 관내 농업인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능성 미생물 도입과 현장 실증시험을 통해 다양한 농업분야에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예.

관내에 농업법인이 몇 군데나 되죠? 우리 정읍시에. 정확한 거 아니더라도.

900여 개 됩니다.

900?

예.

실태조사 하셨죠?

예.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법인이 몇 군데예요?

수치상으로 기억나지 않는데 프로테이지로 30% 정도.

30% 정도는 법인이 비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예. 조사내용에 있어서.

비정상으로 운영되는 법인 체크할 사항들이 어떤 체크를 했을 때 운영이 미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다섯 가지 정도인가……

생각나는 대로……

예. 일단 법인은 5명 이상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미만이 된 데도 있죠?

예.

그리고요?

그런 곳이랄지.

1년 이상 휴업도 해당되죠?

예.

비농업인 출자도 가능하고요? 체크대상이 되죠?

예. 출자관계도 들어가 있습니다.

출자관계도?

예.

목적외사용도 체크대상이 되죠?

예.

만약에 적발된, 아까 말씀드린 30%.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일단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저희가 일단 1차 얘기하고요.

1차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6개월 단위로 두 번 저희가 다시 합니다.

6개월 단위로 두 번 다시 조사를 하신다 그 말씀이죠?

정상적으로 운영되게끔 저희가 시달을 다시 하죠. 그 법인에다가.

예. 그래가지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법원에다가……

6개월간 시정명령을 몇 회까지 내려주신다고 금방 하셨죠?

2회.

2회예요?

예, 2회.

3회가 아니고 2회입니까?

1차 처음 나갔을 때까지는……

그거 빼고 나머지 2회?

예. 그거 빼고 2회.

전체적으로 보면 3회로 보는 거네?

예.

그러겠죠. 처음에 한 번 나갔으니까.

예.

이행명령 내려갔을 때, 또 2차, 또 이행명령 내려갔을 때 3차.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만약에 1차, 2차, 3차까지 이행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이 안 될 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저희가 법원에다가……

법원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법인해산청구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해산청구를 했을 때 법의 판결을 받아서 만약에 해산을 법원에서 하라고 하면 해산이 됩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인에다가 우리가 그동안 예산 지원해 줬을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해산청구를 해 가지고 법인이 해산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 예산은?

저희가 동산 관계에 있어서는 부기등기랄지 그런 거 잡는 게 지금 좀 잡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동산 쪽은.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 동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관리기간이 저희가 동산 같으면 5년, 건물 같으면 10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잔여기간 일할기간 해 가지고 그 금액만큼을 저희가……

반환받는다?

예.

그럼 사업주가 법인대표가 아까 말씀하시는 동산은 이 체크가 잘 안 되니까 어렵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법인해산청구 전에 매각도 해 보실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 법인이 운영이 어려웠을 때 해산청구를 하면 소송이 들어와서 반환을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반환하기 전에 이거 내가 패소할 가능성이 해산청구 가능성이 많다 라고 판단이 되면 법인 부동산 매각 가능하잖아요.

저희한테 연락 옵니다. 그쪽에서요. 안정적인 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예. 근저당 내지는……

그걸 했냐고 제가 지금 질의한 거예요.

예. 그거 해 놉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해산청구를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환청구를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련의 행정절차를 해 놨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법인에 대해서 예산반환청구,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법원 판단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지침상 그렇게 아까 6개월 단위로 두 번 더 하게 돼 있어서……

그 경과가 지나가야 한다?

그것은 준수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경과가 지나갔을 때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해산청구도 할 수 있고 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예. 저희가 법원하고 해서 처리 받아가지고.

어떤 식으로라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다른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과장님들한테 그 담당과의 법인 일일이 내가 물어보기가 좀 뭐해서 총괄적으로 소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실태조사 잘 하고 또 실태조사에 문제점이 발생한 법인은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산청구만 목적은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행정 중에서 가장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어서 공부도 좀 많이 해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질문이 좀 뭐라고 할까? 모르는 사람이 질문해서 답변하기 곤란하실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예.

구절초 힐링테마관을 지금 거의 다 지어가고 있나요?

예.

어디에다 짓습니까?

구절초 공원 안에다 짓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공정률이 어떻게 되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당시 작성할 때는 60%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한 80% 이상.

건물인 거죠? 건물?

예.

거기도 일종의 공사장인데. 그러면 거기 안에 시민들이 볼 때 안내판 같은 거 있습니까?

예.

혹시 조감도 있어요?

안내판이 설치되고……

안내판은 그렇고. 그것은 행정실명제에 따라서 어떤 공사고 얼마나 들어가고 감리나 감독공무원 누구다 이런 표시하는 거 있어요. 그게 되었는지 확인해서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혹시 사업 추진할 때 조감도가 있냐고요. 설계도면은 있겠고, 조감도.

예. 그림.

그거 하나 줘보세요.

예.

전혀 모르는 영역이어서.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동안 구절초 관련한 식품이나 생활용품, 또 관광기념품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도 많이 만들어보고 보급도 하고 그랬죠?

예.

그동안에 실적 한 번 쭉 챙겨서, 특별히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개발했던 것이 있으면 더 좋겠고요. 아니면 국책연구소 등과 엠오유를 맺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조금을 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한 제품들이 있으면, 아무튼 구절초 관련해서 민간과 우리 시에서 생산했던 리스트. 한 번 줘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보고 순서에 대한 얘기인데요. 잘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걸 파악할 때 묶음으로 있으면 이해하기가 좋을 텐데 보고 순서를 보니까 앞에서 구절초테마 얘기했다가 다른 얘기 막 하다가 또 뒤에 가서도 구절초 제품 생산 이런 거 또 얘기하고 축제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라도 연관성 있는 것끼리 모아주면, 귀농귀촌도 마찬가지예요. 귀농귀촌 사업에 대해서 막 설명하다가 다른 얘기하다가 구룡동 쪽에 짓는 이거 얘기할 때 다시 귀농귀촌 얘기 나오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제가 무지하니까 그런 거고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라는 것을 세웠잖아요? 과거에 5개년단위 계획인데 보니까 지난 얘기입니다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인데 발행일은 2015년 1월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종확정일은 2015년 2월 이랬어요. 1년은 까먹어버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법정계획이라고 해서 아마 그랬을 텐데. 이 보고서가 나올 때는 이미 지나간 1년이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그 때 당시에 2015년이나, 적어도 2015년이나 16년부터 해서 갔다면 16, 17, 18, 19, 20 올해까지 딱, 올해가 5개년이 마무리되는 해였으면 그동안에 과정들을 점검해 보고 또 무엇을 보완할 것인가 계획이 세워지고 하면 좋았을 텐데 예산이 좀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건 뭐 지나간 일이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농업농촌 및 식품 발전계획에 따른 것이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라도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집행률 또는 성과 또는 평가.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작년에 제가 와서 계획을 중간에 세웠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이잖아요. 제가 깊이 공부를 해 보고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농식품부 하면 상향식으로 여기서 계획을 해 가지고 쭉 올라가는 계획을 세우면서 보니까 거기에 많은 토론들을 해 가지고 농민단체랑 해서 넣기는 하는데 장기적으로 또 세워놓고 내부적으로 사업을 갈 때는 상당히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 또 농식품부에서 자료 틀리게 오는 부분,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법적 요건하고 농식품부에서 밑에서부터 상향식으로 쭉 올라와서 도도 만들고 시도 만들어서 아마 농식품부에서 이 자료를 받아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하면 필요한 것 빼고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가려고는 하지만 또 그것이 없으면 ...,이라 없으면 다른 사업을 안 줘요. 거기에 대한 평가까지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평가가 일단 못했다?

예.

진짜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우면 그거에 따른 노력을 하고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단체장이 바뀌고요, 또 소장님이 바뀌고 과장님 바뀌고 팀장님 바뀌고 실무가 바뀌어요. 그러면 그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때 기존에 중심을 잡고 농업농촌, 농민들, 축산인들 이런 분들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어렴풋하게나마 가졌던 게 있을 텐데 중간에 변경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또 그거 아니고라도 행정의 기본이기 때문에 계획과 집행과 평가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었다면 지금 이 보고 제가 헷갈리지 않고 그 보고서를 한 번 쫙 읽어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계획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순서 부분이 묶음별로 잘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라도, 또 한 가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5개년 하면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작년에 세웠습니다.

아, 세웠어요?

예.

그러면 계획서는 있다 이거죠?

예, 있습니다.

5개년계획. 그거 한 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에도 그리고 또 보건소에도 법정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지역사회보장 4개년계획 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는 매년마다 연도별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평가를 해서 다음연도 계획 수정을 해요. 일부. 그래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하거든요. 그럼 그걸 쭉 보면 목표달성도 확인할 수 있고 방향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기 수립된 5개년계획은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라도 매년 추진사항을 점검,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6차산업 시스템 구축. 지금 사업중에 있죠?

예.

이거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12쪽에 6차산업 시스템 구축. 정읍시 전역에 지금 하고 있고,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6차산업을 국가에서부터 이 상태로 가는데요. 저희가 인증업체들 있어요. 일단은 받으려면 중앙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거든요. 저희가 일단은 42개에서 45개 받고 앞으로 52개까지 확대 추진합니다. 트렌드가 국가에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조그마한 업소들 있죠? 지금 농산물 가공공장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매출이 되면 심사를 받아서 되면 여기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개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 안에 저희가 농식품 발전계획도 수립을 하고 인증도 하고 경쟁력 강화사업도 하고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시작은 가내박수공업 정도 작게 시작을 하지만 점차적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기업화를 시키겠다 라는 거죠?

예. 처음에는 생산자가 생산하고 제조, 가공하고 관광, 서비스 이렇게 쭉 농업인이 소득향상으로 6차산업 이렇게 가는 길인데요. 이렇게 가는데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조례도 바꿔서 숙박시설 할 수 있는 거, 이 안에 대해서 국가에 요구도 좀 했고. 이쪽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농촌에서 특화작물로 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품목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말한 그런 것들이 선별이 되어 있습니까?

아마 저희가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서 하시는 분들, 가공공장을 조금 잘하시는 분들은 거의 여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판로나 이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교육도 하고 역량강화 같은 것도 꾸준히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과별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유통 쪽, 교육 쪽, 생산 쪽 다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금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추진한 것은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쓰십니다, 과장님. 소장님. 지금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 10개소가 있어요.

예.

2페이지에 보니까 있네요. 여기 보니까 꽃두레, 황토현. 지금 휴양마을에 관계된 걸 공동체과하고 중복된 게 있죠? 공동체과가 관리하는 데하고.

그 시스템을 보면은요. 이게 공동체과에는 업무가 농업이에요. 거의 한 구십몇%가. 우리 정읍시는 민선5기, 6기 때……

어떻게 해요 되요, 앞으로?

별도로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그쪽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거기에서 한 것 중에 건물을 지어요. 공모도 따고 짓고. 활성화하는 데는 저희 과에 반절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 디테일한 일들은 또 저희가 사무장이 돈을 대준다든가 보험을 대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개 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일괄적으로. 그게 장점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해야 장점인데 저희도 업무관계가 상당히 이렇게 되요. 사후관리 쪽은 우리가 농업 쪽이 하다 보니까 오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느끼지만 그 당시는 공모사업 돈을 따오려고 하면 어떤 기구를 편성을 안 하면 점수를 안 줬어요. 일정부분 우리 농촌소재지에 많이 지원은 됐죠.

소장님!

예.

이 부분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이게 정리를 해 주세요.

예. 업무에 있어서 저희 과하고 공동체과하고, 정확히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저희 쪽이 10개소 관리하고 있거든요. 10개소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사무장 활동비, 보험가입, 체험행사 하는데 그쪽하고 일부 중복되는 것은 체험행사 그런 쪽은 좀 관련이 있나 모르지만 정확히 한 번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있어서요.

예.

그리고 정읍시 학교급식비 지원 심의위원회. 여기는 농수산유통과네요. 구절초 향토산업 육성사업. 구절초, 그걸 뭐라고 그러죠? 구절초 정확히 명칭을 뭐라고 하는가요? 그냥 구절초……

테마공원이요.

테마공원이요?

우리 정주, 시내권에 이익을 보는 일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보는 일인지 제가……

정읍의 이익이라고 하면 전체 이익인데요.

일단 정읍의 브랜드 가치는 올라가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의 가치 상승분을 이익으로 본다. 산내에 사시는 분이 직접적인 이익이 되려고 하면 도시계획 재정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산내에 도시계획이 좀 바뀌어야 거기에 투자도 하고 구절초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예.

그 제안을 해 주셔야 한다. 농업정책과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예.

구절초 축제장 그쪽에 구석기 유물 발견됐다는 얘기를 보고는 그 부분도 좀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

농작물 재해보험이 들어져 있죠?

예.

우리 시에서 몇% 지원해요?

당초에 자부담이 20%로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농업인이 어렵다 해 가지고 4% 더 지원해서 말하자면 자부담을 좀 내려주고, 농업인들은 자부담 16% 냅니다.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

우리 시 조례도 있고. 요구사항이나 불만은 없는가요?

불만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80%까지 대주고 많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많이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게 너무나 많이 피해도 좀 나고 또 일부 농업인들께서 여기서 표현하기도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수령하는 부분도 약간 나오기도 하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하다 보니까. 재원이 좀 바닥이 나면 올해부터 강화가 돼 가지고 돈을 지금 내려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요. 농업인들은 많이 받으려 하고 정부에서는 조금 강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쪽은……

많이 받으려고 하는 단체가 욕심이고 탐욕이면 모르는데 탐욕이 아닌 정도의 욕심이라고 하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좀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보험을 든, 보니까 농협 어디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농협에서 합니다.

농협 그 보험에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가 구조적으로 피해를 봤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도 살펴봐 주시고 위에 보고도 해 드리고, 아니면 자세히 알아서 저한테 알려줘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알려줘서 촉구 건의안이라도 하게 하는 게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하는 것 같고. 제가 언젠가 기사를 보니까 재난지원금과 이 보험금의 같이 지급 못하는 부분, 실제 피해는 극대하게 받고 우리가 보험 볼 때 이 보험에서 이 보험도 받지만 중복되는 부분 어느 정도 요즘은 보험업계의 힘이 쎄다 보니까 법안 자체를 지금 보험업계에 유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촉구 건의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확히 진단해 주셔서 알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보험이 지금 보니까 농작물만 가입이 많이 돼 있고 그 이외에는 상당히 보험가입이 실적이 적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보지만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적은 피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 지역은 홍수처럼 강처럼 피해를 본 곳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꼭 저한테 알려주세요.

예.

그리고 지금 대학생 알바 쓰고 있죠?

예.

대학생 알바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시에서 보니까 이번에 100여 명을, 100명 정도……

저희가 9명 배치 받아가지고 월요일부터 저희 사무실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총무과 주관, 총무과에서 모집은 하는 거지만……

예. 관리는 또 저희……

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을 했으면 각 과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아르바이트생의 어찌 보면 행정경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으면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행정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이익이야 당연히 생기는 것이지만 그냥 무노동 무임금, 앉아있고 폰이나 보고 이런 아르바이트 할 것 같으면 티오가 필요 없으면 총무과에 다시 보내야죠.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행정경험도 시킬 것이며 또 우리 시에서 뭔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되요. 안 만들었죠?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무과를 통해서도 하고 전체 실과소에 얘기할 건데 아르바이트가 필요 없으면, 이게 힘든 시기에 알바계의 로또라고도 얘기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게 그 학생들이 들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과에 계시는 분들 자체가 뭘 시켜야 할지도 모르고 그분들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앉아만 있고 책만 보고 있고 인강 보고 있고 핸드폰만 보고 있고 누가 와도 고개 숙이고 인사도 않고.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죠?

그 부분은 저희 과도 2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원래 알바 받을 때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받으면서 과별로 필요인원을 받죠. 받아가지고 계획서 내서 하는데. 아마 일자리처럼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돈이 모여서 아마 내려오다 보니까 받은 것 같아요. 저도 과도 요구는 안 했죠. 왔어요. 저희 과도 보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왔으면 무슨 일인가는 시켜야 되는데 또 잘못시키면 얘들이 사고나면 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저희 과는 내부적으로 구절초공원을 이번 주는 그렇고 다음 주나 가서……

사고나면 어떤 일을 하든 사고날 수 있죠. 사대보험 들어가지고……

아니, 교육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알바 문제에서 빡세게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좀 있습니다. 한 달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달 하고 가버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앉아만 있고 이런 마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뭔가 고용에 대한 부분을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지원을 해야죠. 어차피 대학생을 쓰든, 대학생을 쓰더라도 이런 식의 사업은 하면 안 되요. 다른 고용의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보니까 지금 정보통계학과, 정치언론홍보학과. 과에 연관성이 있나요? 없죠? 이런 것부터가 여기 과에 맞는 분들이 다른 과에 배정이 돼 있기는 하네요. 보니까.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 없으면 총무과에 얘기해서 저희는 아르바이트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부서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 농업기술센터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예.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 방송은 지금 청내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언어를 쓰실 때 알바, 알바 하지 마시고 아르바이트라고 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적어도 그렇게는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할게요, 짧게. 저희가 궁금한 사항이 좀 많아서. 구절초 향토사업단 운영을 하고 있죠?

예.

대표가 누구예요?

관 주도라 소장님이.

대표는 소장님이시고.

예. 단장……

단장은?

단장이 소장님. 단장이라고 해 가지고 대표가 소장님이십니다.

소장님이 구절초……

사업단장.

향토사업단 단장. 이 사업단에 사무실이 다른 데 또 있어요?

그냥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시고?

예.

직원 2명은 공무원이 지금 운영하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아니요.

직원 채용해서……

뽑아서. 예. 한시적으로.

운영위원 7명은 어떤 분이에요? 대체적으로.

공무원도 있고요.

공무원도 있고요.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래요.

일반 교수도 있고.

교수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실무추진 19명은?

실무추진은 구절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재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구절초 재배를 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실무추진회 구성에 참여를 해야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구절초 가공공장을 신축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그게 계속 표류를 하고 안 맞고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공개해서 모집해 가지고……

그 전부터 구절초 가공공장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표류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도 안 맞고 그래서 올해에는 공모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공모를 해 가지고.

아, 작년에?

예. 구절초 물을 만들고 하는 두손푸드가 맞아가지고 두 군데가 왔는데 한 군데는 기간이라든가 안 맞아서 안 되고 거기가 맞아가지고 심의해서 지금 착공중에 있습니다. 설계해서.

그럼 구절초를 이용한 생산설비를 구축해서 두손푸드에서 가공공장을 하시겠다?

예.

그렇게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다?

예.

공장 신축을 해야 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두손푸드가 부지 면적이 신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걸로 보는데? 부지 면적이 적어서?

앞에 땅을 사가지고요. 추가로.

앞에 땅?

예. 저희가 가장 구절초가 문제가 구절초 이꼬르 정읍은 되고 관광까지는 됐어요. 저희가 와서 보니까 면적이 생각보다 안 늘어나요. 농가소득, 원래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근데 이게 조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녹십자하고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농가들은 재배를 하고 수매를 하고 제품개발 해야 하는데 두손푸드가 돼서 이쪽에다 짓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손푸드에서는 물만 이용해서 생산하겠다 그 얘기죠?

예.

구절수?

예. 지금 무슨 개발했습니다.

구절수만 이용해서 생산을 했을 때 가능할까요, 그게?

저희가 앞으로는 지금 녹십자웰빙이라고 거기하고……

꽃대,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물만 이용해 가지고 경쟁력이 있을지.

아니요. 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농가들은 재배를 하고 수매를 누군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원료를. 수매해서 반가공하는 것입니다.

기왕 두손푸드로 결정을 했으면 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좀 해 주시고.

예.

예산은 기 편성된 것이니까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구절초 농가가 사업소득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축제, 올해 안 하시죠?

예.

왜 안 하시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자꾸 장기화되고요.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알았습니다. 올해 구절초 축제를 하기 위해서 구절초 식재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러셨죠?

예.

예산 올해 얼마정도 집행하셨어요? 지금까지. 6월말까지. 구절초 축제하기 위한 예산 얼마정도 집행하셨나. 정확한 거 아니더라도.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어요?

왜 그러는고니……

알았어요. 많이 쓰고 적게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왕 구절초 축제를 하기 위해서 기 편성된 예산은 집행하셨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좋아요. 그러면 구절초 축제를 취소했을 때는 코로나19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취소하신 건 맞죠?

예.

누가 결정을 했죠, 이거 취소를?

위원이 15분이 있습니다.

15분이 회의를 해서 올해 구절초 축제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하셨다 그 말씀이죠?

예.

그 때가 언제정도 결정하셨어요?

7월……

7월? 알겠습니다.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니었나. 너무 성급하게 구절초 축제를 취소해 버린 거 아닌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위원들이 나왔죠. 8월달까지 가자, 추이를 보자 했는데 저희 행정에서는 이게 디테일하게 저희도 장사하는 사람들, 만약에 식당도 뽑아놓고 농산물 다 뽑아놨었어요. 근데……

선정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기간이 넘어가고 8월 이렇게 넘어가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준비하고 식재료하고 다 했기 때문에……

미리 결정하는 것은……

그건 정리를 하고, 저희가 2개로 나눴습니다. 정리를 하고. 그러면 그 기간에 꽃이 있는데 아예 그 때 가서 다 막을 거냐.

방문객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이 또 나와요. 세부, 디테일한 것은 저희가 아까 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할 때도 했습니다마는 8월 15일까지 여기에 어디 관리할 거냐? 이건 또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올해는……

물론 행정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행사는 9월말에서 10월초에 행사를 하는데 코로나가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미리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경제적인 또 소비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라고 봐요. 한 면으로 보면 그렇다고 하고, 한 면으로 보면 산내면 경제는 어떻게 하시려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시는 방문객 어떻게 막으실 건가. 대책 있으면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산내면의 경제, 구절초 축제에 참여하는 산내면의 마을들도 있고 개인들도 있고 법인들도 있는데 그분들 보상을 해 줘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산내면의 경제는 상당히 타격이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산내면의 경제뿐 아니라 제가 구절초 축제를 하면 잘 아시다시피 동부권, 칠보, 산외, 태인 다 영향이 오죠.

예. 제가 산내면만 국한 시킬게요.

저희가 볼 때 그 날 토론회에서도 산내분들이 위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내분들은 그것을 무조건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길게 해서 나중에 하자 했고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관광 이분들은 전체적인 것을 보고 여러 가지 고민해서 굉장히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정리를 해 주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문제, 그러면 거기 가서 들어오고 안 나오고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은 그 때 가서 하자. 그러면 꽃을 갖다 만약에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꽃을 다 날릴 거냐, 아예. 이것도 추이를 봐가면서, 이게 나와요. 왜 그러는고니 아주 하려면 꽃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런 디테일 문제, 꽃이 피어있으면 기본적으로 오고 가게 하면 일반 산내 가게라든가 돌아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산내가 가게가 실은 산내는 없어요. 식당 하는 사람들도 없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구절초 축제기간에 마을별로 참여해서 식당도 운영하고 매점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상당히 산내면의 경제에는 매년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열악한 산내면에. 그런 것들이 취소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 산내면민들이 구절초 축제 하면 나름대로 수익이 있었는데 거기가 식당이 있고 주변에 무슨 상가가 있어서 활성화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여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주문을 혼란이 없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준비 좀 해 주시고. 시간이 남았으니까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귀농귀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귀농자, 귀촌자들 관리.

저희가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농하시고 귀촌하셨다가 지역을 떠나신 분들도 계신가요?

적응 못하고 역귀농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 만약에 지원해 줬을 때 반환을 합니까?

회수합니다.

회수를 해요?

예.

교육도 하시나요? 귀농귀촌자들……

교육도 합니다.

매년?

예.

실태조사는 전체적으로 한 번 해 보셨어요?

실태조사도 1년에 한 번, 두 번씩 합니다.

큰 문제점은 없다?

아직까지는 큰 거 없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탈북자단체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마 지역구 있는데 옹동, 칠보, 산외에 그분들이 버섯재배사 쪽으로 오셔가지고 조금……

귀농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탈북인들은 오면 줄 수 있는 것이 좀 재량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렇죠. 그 자금 주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저희 과 민원이 큰 것이 귀농귀촌입니다. 99%가 그 민원인데. 그분들하고 저희는 농업에 이쪽에 공무원들이 35~36년씩 다 하기 때문에 특히 또 버섯은 상당히 수입이 안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다른 건 제가 주문 않겠습니다. 귀농귀촌자들 실태 잘 조사하시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다시피 그런 어려움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마무리도 하시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정읍시 대한민국 대표 향기도시 만든다 해 가지고 라벤더 33만 평 이렇게 해 가지고 신문에 언론에 떴어요. 언론에 떴는데. 지금 라벤더하고 우리가 정읍시에서 관련도 안 했는데 정읍시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홍보가 나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자매결연, 라벤더 개인 회사 사장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뭣을 맺었어요?

라벤더하고는 작년에 엠오유만 했습니다. 잘 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이왕 들어왔니까 고창 청보리밭 축제 같이 잘 좀 정읍에 또 하나……

엠오유 할 때 무슨 조건으로 어떻게 됐는지 자료 좀 요청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원을 어떻게 했든간 그것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성장전략에서, 한 번 보세요. 향기나는 산업 해 가지고 발전연구용역 해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됐든간에 이게 라벤더를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그 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 우리 구절초가 산내에 왜 그렇게 좋은 이유가 물이 있고 산이 있고 강이 있고 환경이 좋아서 1년에 50만 원에서 7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구절초를 재배해 가지고 다 실패작입니다. 남원에 허브단지 있는지 아시죠?

예.

돈 얼마만큼 투자한지 아시는가요?

예. 천 억 이상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천 억 이상 들어갔다고 그래요. 우리 구절초 축제는 230억 들어갔다고 그래요. 230억. 대략.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 들어가서 1년에 50만에서 70만 인구가 오고 있는데 정말로 열정과 열의에서 지금 봄철, 우리가 일부 가을철만 지금 거기 보잖아요. 가을철만 손님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계절 올 손님을 거기다가 하자고 수차례 얘기했어요. 근데 사업진행이 지금 거의 ...,되는 부분도 있어. 땅 매입비도 지금 반납을 했죠? 땅 매입비. 과장님.

예.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물론 문중 땅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데 힘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읍시 하면 구절초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인터넷이나 뭣이나 다 그렇게 떠있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계속 꾸준히 거기다 투자해서 계속해야 할 부분이지, 지금 지자체 단체장들이 옮겼다고 해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 가지고는 사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소장님이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구절초하고 라벤더는 꽃피는 시기가 가을 피는 것은 조금……

아니, 저도 그것은 알죠. 구절초는 가을에 피고 라벤더는 5월에서 7월 사이에 피는 것이고. 근데 라벤더는 꽃향기가 가서 맡았을 때 라벤더 꽃 냄새가 나죠?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절초를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좀 다르게 접근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해 왔던 것 그대로 지속적으로 갈 것이고요. 별도로 만일 하면 라벤더는 별도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김승범 전 의장님이 말씀한 것 같이 지금 축제도 구절초 축제도 그 때 당시 그런 얘기 위원회에서 나왔었어요. 분명히 과장님, 8월 중순경 가서 확정을 짓자.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모든 행사는 취소하고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역할, 거기에 CC카메라 대가지고 누가 왔다 갔는지. 이런 얘기까지 싹 나왔잖아요. 지금 CCTV 달면 가능해요. 바코드도 하면 가능한 부분이고. 지금 어디를 가든간에 우리가 다 자연스럽게 다 쓰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지 압니다. 근데 너무 코로나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경제는 어디로 갑니까? 양변이란 것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다시 구절초 축제, 모든 행사는 취소해도 됩니다. 행사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는 양반들 관리는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부에서 얘기 듣기는 꽃을 다 제거를 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뜬 소문이니까.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 이후에, 그 때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이후에 다른 구절초 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손대겠다, 아까 장사하는 건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어요. 일부에서 흘러나온 얘기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야. 일부에 흘러나온, 혹시나 그런 발상을 가진다면 큰 오산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그걸 발상을 갖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우리 국내에는 10명에서 20명 안짝 왔다 갔다 해요. 만약에 행사 하면 전국에 오기 때문에 문제가 나는 것이지만 동선이 지금 파악이 다 되고 있잖아요. 발열체크하고 옆에서 뭐하고. 그 때 당시도 모든 행사는 취소하고 자그마하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하자 해서 그 때 당시 8월 중순 가서 결정을 지읍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과장님! 아까 김승범 위원 답변에 조금 내가 부족해서 나서서 얘기하려다가 좀 그랬는데. 아직 100% 취소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100% 취소가 아니에요. 분명히 8월 15일경, 중순 넘어서 그 때 가서 결정합시다 하는 얘기했어요. 어쨌든 이게 어떤 사업이든간에 농촌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농산물 다 그렇지만 시세라는 것은 한 번 올랐다면 또 많은 농민들이 재배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또 다운돼. 우리나라는 시장성이 적어서 10%만 생산이 많으면 가격이 다운되고 10%만 모자라도 가격이 폭등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재배하든간에 기술, 노하우를 갖고 꾸준히 재배해서 하면 가격이 맞아요. 지금 다 좋다는 가격 지금 있잖아요. 단체장들이, 얘기 한 번 해 볼까요?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승록 시장님 매실 했고. 그다음은 뭐했습니까? 녹차 했고. 그다음은 솔나무 했고. 그다음은 뭐했습니까? 뭐했어요? 블랙베리 했잖아요.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소장님, 기술센터 소관이지만 저도 농촌 출신이고 해서 말을 좀 아끼려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지금 엠오유만 해 가지고 우리 정읍시에서 아까 신문 봤지만 정읍시에서 한 것처럼 다 해 버려. 물론 신문기사가 다 100% 맞는 것은 아니에요.

예.

진짜 보니까 거기다 엠오유 체결하고. 지원은 얼마만큼 했습니까, 지원은? 혹시 지원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저번에 예산 설 때 주변에 들어가는 데 예산 있었잖아, 나무 조경 산림과에 섰다가 빠방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10분이 넘었으니까 끊었다 다시 할게요.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민 공익수당에 대해서 자료에는 10,545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막상 접수를 받아보니까 11,452명이에요. 907명이 늘었다 라고 했는데. 이유가 뭐로 보세요?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저희가 품관원이라든가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더니 10,545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빠진 분도 있고 그 무렵에 요건을 맞춰서 나눈 사람, 여러 가지가 나오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했고요. 그렇게 해서 도에 다 예산을 맞춰놨는데 저희가 907명이 늘었다가 접수 끝나고 저희가 또 디테일하게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니까 도로 제외자가 811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07명이 증가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652명이 저희가 최종확정 해 놓고 지금 저희가 이의신청 이런 걸 또 받아요. 받고 나면 저희가 추석 전에 줄 계획인데요. 지금 상태로는 예산이 6,400만 원 정도 부족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농민에 대한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가 선정하는 데 까다롭습니까? 이를테면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여야 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농가를 둘 다, 농업인 가구주만 준다, 돈을 가구에서 얼마 이상 다른 농외소득을 받으면 안 된다. 이게 농민단체하고 한 1년여 동안 토론하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만들어서 한 것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안에서도 가르는 거네요? 지난번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정부는 재난지원금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나눠주자 했다가 그렇게 하면 행정력 낭비도 되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다주자, 이렇게 하면서 풀렸는데. 농민수당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농민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안에서도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

쉽게 따지면 농촌도 살리고 농촌의 공동체가 살아야 하잖아요. 기능도 보강하고. 이걸 가다 보니까 그러면 시내 아파트 살면서 농사는 지어요. 이 사람들까지 보고 할 거냐. 정읍은 또 그런데 전주에 살면서 김제를 갑니다.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결론적으로 총론적으로는 공동체 보전하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다 보니까 일단 도입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게. 그래서 조금 디테일한 것은 손대고 해서 도입을 일단 해서 올해 해 봅니다. 여기에서 돈도 굉장히 더 달라고 하죠. 일반 농업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같이 했습니다. 왜 그러는고니 또 시군별로 가다 보면 경쟁적으로 돈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일단 도입을 해서 아마 이것은 농업기본소득제까지 앞으로 연결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정리해서 갈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우리 시만 하는 건 아니고 전라북도 차원에서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예.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정읍시만의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적 기준을 따른다 라는 거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해하기 조금 어려웠던 것은 지원내용, 사업내용은 또 농가당이에요.

예.

농가당 연 60만 원 1회를 주는데,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이게 위에 대상은 확정인원은 10,652명이란 말이에요?

예.

이건 개인, 한 사람?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 2명도 돼 있어요. 말하자면 이걸 좀 가면 아까같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는 것은 농가당 줍니까, 개인당 줍니까?

농가당 한 명으로.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가구수가 나오는 게 중요하지.

그게 나중에 가면……

몇 가구에 몇, 이를테면 10,652명은 실 인원, 농민 수예요. 적용받는 대상 농민 개인을 말하고 부부간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아니면 이걸 가구로 봐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가구를 부부간에도, 여기서 표현하기가 제가 그렇습니다마는……

나눠져 있으면.

부부간도 가서 나눠갖고 자식도 나눠갖고 셋 하다 보니까 한 명만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 명만 주는 걸로. 원래 가구당 하나인데 가구를 하다 보니까 표현을 저희가 숫자로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건 뭐냐? 일치돼야 되는데 지원대상은 명수로도 있고 내용은 농가, 집을 중심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세대를. 그러면 실제 60만 원씩 1회 나갈 때 얼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누기 하면 딱 나오잖아요. 아까 6,4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디테일한 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일단 경영체 개념이고요. 첫 번째, 품질관리원에 등록돼 있는. 그게 농가로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농업인도 인정되지만 농가라고도 하고. 그리고 제외대상자는 아까 2년 이상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자. 그다음에 농업외소득,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를 제외한 농업인에게는 농업경영체에게는 다 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그렇게 신청을 받았고요. 부부끼리 아까 주소가 따로 따로 돼 있는 경우, 실제 부부. 그 경우에는 한 명만 주는 거죠. 한 사람한테만.

실수령자가 10,652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농가당이라는 표현은 큰 의미가 없네요? 따지고 보면.

예. 그렇게 보시면……

농가당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10,652명이고 그 사람이 1년에 60만 원을 받는다?

예.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소장님 소관 하에 있는 여러 부서에서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러는데 신청할 때마다 사업별로 증명해야 되는 첨부서류라든지 도장을 받아야 된다든지 확인한다든지 하는 것이 너무 많기도 하고 동일 부서 안에서도 사업별로 거의 유사한데 확인하는 서류가 종류가 다르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개선을 요구했어요.

예.

그랬는데 한 번 더 돌아보셔가지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각종 농업 관련 각종 보조금 신청서류의 간소화와 그것에 대한 점검해서 나중에 어떻게 처리했다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공직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마저도 농민들한테 띠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민등록 확인은 읍면동장을 경유하면서 읍면동장 경유 도장을 받아가지고 오면서도 주민등록을 또 첨부시켜요. 이중적인 일이잖아요. 우리 주민등록증 팔아가지고 우리 시 세외수입 높이려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 공무원이 확인, 담당자 도장 찍고 읍면동장 도장 찍으면 확인된 건데 그걸 또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보조사업의 결과물을 세금계산서 같은 걸로 증명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퇴비 같은 경우. 퇴비 공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또 뭘 농민들한테 증거를 가져오라, 이런 식으로 이중 삼중의 일들이 과거에 있어서 보완했는데 한 번 더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농업인 안전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농업인 안전보험이 따로 있어요. 농어민.

예.

예.

농업인. 그다음에 우리 시민 단체에 해당되는 시민안전보험이 있어요.

자전거……

자전거 말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에. 최근에. 이거 까딱하면 이중으로. 농민은 시민이잖아요.

아마 이건 농작업에 대한, 우리 것은……

그러니까.

농작업에 대한 보험이고, 저희 것은.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시민안전보험에 다 커버가 되면 굳이 별도로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주문만 할게요.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과 농기계 지원사업과의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그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은 숙제처럼 하나 드리고 싶은데 농업분야에 각종 기록물에 대한 자료보관을 별도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우리 행정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 과거에 오늘의 일기, 오늘의 영농일지 이런 거 있어요. 권농일지처럼. 근데 축적해 놓은 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더 나아가 개별농가에서 축산업이든 농민이든 영농일지를 꼼꼼하니 잘 적는 분도 있을 수 있겠다.

예.

그런 분들의 그런 걸 장려하고 그 소중한 기록들을 모아서 기록화하거나 도서관에 비치하거나 또는 향후 영농에 어떤 기초자료로 써먹는다거나. 이게 농업분야에 기록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의미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매년 영농 기록 우수자를 표창한다거나 책자를 발간한다든가 별도의 보관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이런 것과 관련한 향후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개 과에 보통 2시간씩 이제 하네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정읍시에서 천변에 벚꽃 금년에 질병 터지고 난 뒤에도 행사는 곳곳이 했죠?

행사요?

행사 진행이 아니고 벚꽃 구경. 시민들의 벚꽃 구경을. 벚꽃 금년에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봤죠?

행사는 없었고……

행사 진행은 안 했어요. 행사 진행은 안 했는데 벚꽃을 그냥 뭐 약을 쳐서 없애버렸는가요, 아니면 시민들 벚꽃을 볼 수 있도록 어떤 조치 취했죠?

예.

간격을 두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차 못 내리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금년에 넘어갔죠?

예.

넘어갔는데. 우리가 참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보면 큰 행사를 보면 QR코드를 입력하고 추진하는 이런 큰 행사들도 있습니다. 지금. 저도 지난번에 가서 QR코드 한 번 찍고 처음으로 한 번 해 봤습니다. QR코드. 휴대폰으로 대고 카카오톡으로 해서 하더라고요. 지금 않기로 취소하기로 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다 풀베기하듯이 구절초를 베버릴 겁니까, 아니면 놔둘 겁니까?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생각는요. 그 때쯤 가면, 저희가 원래 날짜가 9월 26일부터 10월 16일이나 20일 잡았었어요. 그 때쯤 가면 공식적인 행사는 없었는데 일단 저희도 1년 동안 지금 관리하고 돈 들어간 것도 있고 한데 일단 사람은 와야 되죠. 아까 베는 문제는 그 때 정도 가서 1단계, 2단계로 한다든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는고니 그것은 서류로 하기 때문에 준비는 해 가지고 만약에 코로나가 많이 늘어나버리면 아예 그걸 못하게 꽃을 다 정리한다든가 해야겠죠. 지금 같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1, 2단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놓고 사람만 늘 거냐 말 거냐 이런 것은 디테일하게 양쪽으로 해서 계획을 한 번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럴 때 충분한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정말 또 많은 예산은 투입되고 언론에서는 또 좋은 글 안 쓰겠죠. 이런 일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축소해서 행사는 안 하더라도 축소해서 정읍시 인근 아니면 전라북도 내 인근, 주민증 가진 자를 하든가, QR코드 찍고. 어떤 이런 방법을 갖고 행사를 대규모로 할 건가 소규모로 할 건가. 이런 거 저런 거 어떤 계획성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전 이남으로는 우리가 행사를 하겠다든가 아니면 전라북도 사람만 볼 수 있도록 계획을 한다든가. 돈은 이미 투자가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저런 계획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위원회에서 결정내주면 따라서 가고 이러는 것 같은데 정말 행정은 더 앞서서 가야 합니다. 전라북도 내는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계획을 추진 않겠다든가 이런 무엇이 좀 있어야지. 대규모 행사는 아니더라도 저는 지금 현재 그보다 더 많은 인구를 왕래하는 데도 QR코드 찍고 추진도 하는 데도 있거든요. 잘 검토하시고 또 추진위원회하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도 하시고 해서 규모를 축소할 건가 아니면 취소할 건가 아니면 대규모로 할 건가. 이런 것도 단계별로 계획도 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차피 기 투자는 돼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정읍시에서 자꾸 쌍화차거리 지원, 어디 지원 하는데 쌍화차에는 숙장이 들어가죠? 지황.

예.

지황이 들어가죠?

예.

정읍치 지원은 우리가 해 주는데 지금 정읍치 지황을 쓰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혹시 자료 있나요? 그래서 이게 지원만 해 줄 게 아니라 우리 농산물이 정읍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제도가 필요한데 그냥 누가 좀 거시기하면 주고 많은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아까 정읍시치 지황 쓰는 업체가 제가 듣기로는 없다 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쓰는 데가 있나요?

있어요, 있어.

예, 있습니다.

몇 군데는……

현재 있다고요?

예. 서너 군데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쌍화차거리를 관리하는 저쪽에서 지원은 도시재생 여러 가지 하는데 아마 그 부분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만 각 과에서 할 게 아니라 협업해서, 과별로 협업해서 더 우리 정읍시 농산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면 그런 어떤 조건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지원 안 해 주고. 지금 계속 공동체를 깬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정읍시에 지황이 굉장히 또 유명하고 하는데 우리 정읍시 농산물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그런 것을 지역경제과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지원책을 그렇게 봐야죠. 근데 여기도 칠보, 칠보인가요? 한우? 그 때 한참 소, 산내인가요? 어디인가요?

산외.

산외?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도 현재 공모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더 계획성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더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지만 짧게 이정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원에 허브단지가 천 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구절초 축제는 16회 가잖아요?

예.

1년에 어쨌든 50만 명, 70만 명이 옵니다. 가을에 지금 10월달에 피는 꽃이기 때문에 봄에 피는 꽃을 좀 권장해서 사계절을 만들자. 그 전부터 수차례 해 왔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정원도 만들고 리프트도 설치하고 구름다리도 놓고 다 그럽니다, 거기에.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일단은 봄에 와서 즐길 수 있는 것을 수차례 얘기했으니까 다시 검토해서 연구해서 좀 그것을 확실하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야지. 집중화가 돼야 하고 무엇이든지 집행투자를 해야 문제가 없는 것이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최고의 자리를 만들어 놔야 아, 여기 오면 대한민국 최고다는 것을 느낄 정도가 돼야 해요. 지금 꽃축제 이거 다들 다 문제가 있습니다. 함평의 나비축제도 ...,고, 10여 년 가니까. 무주의 반딧불 축제도 단순하다 보니까 그냥 ...,었어요. 지역의 어떤 것이 유행이 있는데 유행따라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 다 참고하고요. 또 저희가 여러 가지 공부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걱정이 돼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문중땅 사는 것도 반납을 해 버렸고. 정말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지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여러 번 설득해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냥 지금 계속 임대로 가려고 하는가.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해 버렸고.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제 축제 하는데요. 좌우지간 축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8월 중순경에 가서 그 때 가서 결정합니다.

제가 다시, 이게 재론이 되면 복잡하니까 정리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축제는 그 날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 축제는 다 했어요.

됐고. 아까 그다음에 디테일한 관리 문제, 사람이 오는 문제는 그 때 제가 말씀드리고 또 위원회에서 한 대로 저희가 지금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때 다시 위원님들하고 해서 제가 계획서 내가지고 이게 잘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산서에 있는 거 한 번 물어봅시다. 우리 지금 농번기에 공동급식이 있죠?

예.

그거 어떻게, 진행했어요?

작년에 47개였는데요. 올해 50개 해 가지고 일부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못 모이니까 도에서 사는 걸로 해 가지고 일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급식을 밥을 지급 안 하고 물자를 생필품을 지원하는가요?

원래는 급식으로 쭉 가야 하는데 이것을 하나도 코로나 때문에 못해버리니까 도에서 약간 지침을 바꿔가지고 조금 쓸 수 있도록 농촌에서 쓸 수 있도록 약간 느슨하게 풀어줬습니다.

이것을 지역별로 배정을 했어요, 한 군데다 배정만 했어요?

50개기 때문에 읍면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신청 받아서, 저희가 지금 많이 와가지고 정읍은 별 걱정 없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학교급식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운영이 되나요?

지금 대면수업을 못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남은 예산을 학교꾸러미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학생들 각 가정에……

박스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농산물 보내주시는 거 말씀이에요?

예. 상반기에 한 번 했고요. 하반기에도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그 예산은 학교급식 예산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학생들이고.

예.

지원센터 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지원센터는 작년 2월달에 저희 학교급식센터가 없어가지고 친환경연합회에서 출자한 학교급식센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정읍에 한 군데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몇 명 정도 되요?

57명이 지금 회원 돼 있습니다.

57명 많네요. 올해는 얼마정도 지원했어요, 학생들한테?

65억 예산 서있고요. 학생별로 단가가 틀립니다.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별로 매 식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이 규모가 상당히 되네요?

작년까지는 교육체육과에서 했는데 학교급식 업무라고 해 가지고 농수산과로 넘어왔습니다.

아, 올해부터 농수산유통과로?

예.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유기질비료 지급을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급해요, 지금? 유기질비료는? 농가한테.

유기질비료는 지금 농협중앙회하고……

농협중앙회?

예. 농협중앙회하고 원협.

원협?

예. 그다음에 인삼협동조합.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다 지원해 준다?

거기서 집계를 해 가지고……

부산물퇴비는 어떻게 지원해요? 부산물퇴비.

그게 유기질비료거든요.

유기질비료 유박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그냥 가축분뇨.

그것도 내내 유기질비료인데요. 정액지원 하고 있어요. 국가가 1,100원 하고 지방비가 700원 하고 해 가지고.

자부담은?

그 이상은 자부담.

품목이나 품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예. 비료 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그럼 1,800원은 포대 당 지원을 해 주시고?

예. 정액지원 하고 있습니다.

예, 정액으로. 나머지는 농가가 품목 선택하는 과정에서 비싼 거 구입하면 자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예. 그렇게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개 농가들이 가축분뇨나, 그분들이 면사무소를 통해서 이장들한테 가가지고 농가한테 이렇게 전달이 돼서 신청을 받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전달 아까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할 때 부산물퇴비, 가축분뇨나 아까 말씀드린 유박 같은 유기질비료. 이것이 분리해서 받나요, 똑같이 요구를 하시나요?

농가들이 요구하는 대로.

부산물 비료, 유기질이지만 가축분뇨 그걸 요구하는 분들한테는 그걸 배정을 해 주시고 아까 유기질 비료인 유박 이것은 또 요구한 대로 지급을 하시고?

예. 유기질 비료 속에 포함해 들어가 있는 건데요. 농가가 원하는 대로 공급하고 그 차액만 농가한테 받고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농협중앙회라든가 원협이라든가 인삼조합에서……

성분은 유박하고 부산물퇴비 가축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텐데.

그건 이미 농림부에서 검증이 다 된 겁니다. 이미 비료는 농림부에서 이미 검증된 비료만……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유박업체나 부산물퇴비 가축분 이것도 농식품부에 전부 등록이 된 업체가 공급을 한다 그 말씀이죠?

예.

불량비료 간이, 어떻게 감별하세요?

불량비료?

퇴비를 아까 유박이나 가축분 분뇨를 지급을 했어요. 근데 이게 불량품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감별하냐고.

그것은 행정에서 특별히 검사하고 그런 것은……

불량품이 지급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비료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사전에 합격이 된 것만 납품하는 걸로 돼 있어요.

아니, 그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부산물퇴비를 지급을 받았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전부 완숙도 다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습기가 있다거나 또 거기에 다른 어떤 물질들이 원래 요구한 대로가 아니고 했을 때 그걸 감별을,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납품된 비료인지 불량비료인지 어떻게 감별하시냐고.

농림부에 등록이 된 비료는 주기적으로 농림부 산하기관인 진흥청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샘플링을 해서 조사해서.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도나 이런 건 또 안 해요?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기질비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축분 부산물퇴비. 유기질, 아까 말씀드린 유기질비료. 다 유기질비료라고 하고, 통념적으로 그러잖아요? 다 똑같이 유기질비료라고 하고. 유박이나 이런 것들을 감별도 아까 저한테 설명해 주신 대로 그대로 농식품부에서 와서 점검하고 또 운영업체 가서 점검하고 제대로 제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와서 다 점검을 한다?

예. 진흥청에서.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진흥청에서 점검하면 그 데이터만 가지고 이게 불량비료인지 합법적인 비료인지 이것만 판별한다?

불량이 나왔을 때는요,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대개 시골에서 가축분 분뇨나 유박 이런 퇴비들을 납품을 받아가지고 쓰다가 불량이 있다 그래서 한두 푸대 불량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행정에다가 이게 불량이오, 또 업체에다가 이게 불량이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지금 농림부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농가들이 유기질비료를 공급받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의신청해서 패널티를 주고 있어요.

패널티를?

예. 그다음 해에, 몇 회인가는 모르겠는데 패널티를 여러 번 받다 보면 납품업체에서 취소……

관련 업체를 정지를 시킨다거나 취소도 시키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행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예. 진흥청에서.

결론은 제가 가능하면 우리 행정에서 양질의 유기질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선충 아니에요, 선충?

선충은 눈에 보기 힘듭니다. 좀 작습니다.

처음 듣는데 그 특성상 거기 많은 벌레들이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교급식에 여러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특별히 학교급식에 납품을 하는 농가들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있었을 텐데 손실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죠? 우리 지역에.

그것은 파악이 안 됐는데요. 1차 조사를 한 번 했는데 기억이 없네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업체에 한정해서라도.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일부 지원해 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길어지다 보니까 꾸러미로 전환해서 조금이라도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실적은 또 어떻게 됩니까?

1차적으로 지금 한 게 3억 7,300만 원치를 물건을 사서 학생들 각 가정에 택배사업을 했고요. 8월초에 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억 7,300만 원이 지원해서 그만큼 소비가 됐는데 코로나19가 아니었고 정상적으로 학교급식이 돌아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시기에 매출 개념으로 얼마정도냐, 이걸 따지면 손실규모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아무튼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또 우리가 다른 방법이 있으면 더 고민도 해 보고, 어찌됐든 생산농가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길들을 찾아보자.

그 손실 파악해서 그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손실보상 일부 해 줬거든요. 현재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지금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던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재정지원만 하고 실제로 학교급식 업무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파악을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과거에 정읍 원예농업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했었어요.

예, 했었어요.

인프라 뿐만 아니라 조직화사업도 좀 했었는데 결국 정읍 원예농업은 학교급식 사업에 실제로 참여는 못하고 있죠?

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포기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미 기 지원됐던 장비와 시스템. 이것은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좋을지.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지원된 것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마련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이에요?

예.

그 사람은 드라이푸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원예농업에 농산물, 로컬푸드를 하고 남은 그 잔량들을 가지고 2차 가공해서 유통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어요. 요근래 들어와서 보니까 로컬푸드가 거기다 내는 것도 바쁜 상황이어가지고 그런 것이 안 나와서 가동은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사업기간, 관리기간까지는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을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보조사업이 사업은 종료됐는데 관리기간은 남아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예.

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 사업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공부도 하자고 해서 탐방프로그램도 하고 일본도 연수도 다녀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시설 구축을 해 놓은 것으로 아는데 이게 소장님 말씀처럼 로컬푸드 사업인지 학교급식 사업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정확하게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고.

예.

그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예. 사업이 거기서 포기를 하면 아까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정리해 가지고 환수할 겁니다. 행정 쪽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각종 농업생산자, 축산업, 임산물 다 포함해서요. 농산어촌에 대한 보조사업이 문제점이 좀 있지요?

많죠, 문제점이.

많지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쭉 개선해 왔고요.

사업을 제대로 이행 안 하고 다른 데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큰 문제를 이렇게 봐요. 사실은 열악한 농업환경에 대한 지원이어서 경쟁력을 갖춰라 라고 하는 건데. 그 재원은 모두의 돈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만들어 준 돈으로 했다면 그 만들어 준 것에 대한 반사이익을 모두가 보는 느낌이 오면 괜찮은데 좀 그렇지 않은 느낌이죠. 예컨대 사과가 됐든 쌀이 됐든 한우가 됐든 보조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정읍시에서 투입했기 때문에 생산단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럼 소비자단가에 그것이 반영됐다는 느낌이 와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것인가.

농산물 거기까지는 분석이 안 되어 있고요.

분석이 불가능하죠.

예,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고. 그러는 와중에 아까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눈에 그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지역사랑상품권도 만들어 지고 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생산자가 노력해야 될 건 생산자가 노력을 좀 더 하고 경쟁력 있고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을 말한 걸 내놓으면 소비자가 선택해서 경쟁에 살아남는 쪽은 그런 쪽으로 가고 또 거기에 못 미치는 쪽은 일부 지원을 하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해결할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보조금 말고 융자금을, 아주 저리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거, 다만 자기가 노력해서 갚으면 되는 거니까. 대신 그 저리의 융자를 받은 걸로 생산에 투입해서 좋은 품질의 농수산물을 만들어 내면 소비자가 선택해 줘서 더 잘 되게끔 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시장에서 일정하게 정리가 되고. 대신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이라든가 다른 보호장치를 통해서 생존을 또 할 수 있게끔 하는. 공정한 질서를 만드는 데 대한 고민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답을 듣자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중장기 과제로 같이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동안에 농림부에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꾸준히 지금 해 오고 있어요. 그 일환으로 보조금을 타가지고 타 목적으로 써가지고 걸린다든가 하면 패널티를 줘서 보조금 수령액 3배의 과태료를 물리거든요. 요즘에 그런 게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농가들 의식도 좀 변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농업농촌을 몰라서 그냥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농업농촌을 정말로 사랑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단순히 정부지원이나 보조로 성장하는 것에 한계가 올 때가 됐다. 그러면 스스로 체질개선을 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농업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드린다는 말씀을 덧붙이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양식산업.

예.

총예산이 6억 800만 원이에요, 올해?

예, 그렇습니다.

다 했어요, 사업?

특별한 사업이 없어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

예. 지금 하반기에 방류사업 5천만 원이 남았는데요.

무슨 사업이요?

방류사업.

방류?

예.

방류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방류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뭐예요?

방류사업은 목적은 지금 어족자원이 하나 있고요.

어족자원이 부족.

어족자원하고 생태환경 보전.

생태환경 보전.

예. 그다음에 또 내수면을 통해서 치어 방류하는 사람들 소득 보전.

소득 보전.

크게 그렇게 대분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방류해 가지고 함부로 잡을 수도 없잖아요.

잡습니다. 잡아요. 치어 방류해서 성어가 되면 일부 주민들이 잡……

그럼 소득하고 연계가 된다?

소득하고 연계는 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소득 연계되는 것은 치어 방류하는 어가……

업자한테만?

그렇죠. 예.

일정부분 이익이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어 방류했을 때 그 자원으로 인한 소득은 지금 보전이 안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한 생태환경, 내수면 치어 보급을 했을 때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맑은 물이 생성된다? 그렇게 봐야 하나요?

부곡제 같은 경우에는……

부곡제가 어디입니까?

칠보 수청리 넘어가는 쪽에.

가마.

예?

가마실.

수청리 넘어가는……

수곡교회 오른쪽 계곡입니다.

수곡교회 오른쪽 계곡이요?

예. 원반 못 가서 수곡교회 있잖아요?

예.

그쪽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는 데. 거기 오리……

농장.

키우잖아요. 거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메기하고 뱀장어를 방류했다 그 얘기인가요?

예. 거기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부곡제에다가 지금……

치어 방류를 했고만.

메기하고 뱀장어 방류하고 지금 커가는 과정 같은 것도 통발 넣어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예. 그것은 성어가 되면 아까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서 소득사업……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지역주민으로?

내수면 하시는 분들 앞으로.

내수면 하시는 분 전체적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40명.

칠보 반곡리나 수청리에 한정돼서 구성이 된 거예요?

다.

전체적으로?

정읍시 관내.

그 사람들의 소득하고 보전이 된다, 연계가 된다? 연동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40명 돼 있어요. 대표자가 김정연으로 돼 있습니다.

부곡제.

거기만 치어 넣어가지고 키워가지고 지금 통발 넣어서 장어 같은 거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장어?

예. 거기는 아직 성공사례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이제 치어 방류한 지 한 2년 되거든요. 2년차 되거든요.

그럼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매년 여기다가 방류를 했나요?

금년에 했습니다.

처음으로?

작년에도 장어 했고.

부곡제에다가 몇 번 했냐고.

두 번.

근데 아직 모니터링이 안 돼 가지고 결과가 안 나왔다?

통발을 넣었는데 작년에 장어 넣어가지고 통발을 넣었는데 장어가 좀 통통해야 되는데 중간 정도 됐어요.

영양이 부족해서 안 크는 모양이고만.

그러니까 치어 방류하면 보통 10% 내지 20%가 산다고 그래요. 그 안에 있는 토종 붕어들한테 잡아먹히고 어쩌고 해 가지고. 근데 그게 얼마가 살았는가는 안 되고 방류만 할 일이 아니라……

이 사업은 치어를 거기다 방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어린 물고기를.

예, 그렇습니다.

어린 물고기를 사주기 위한 사업 아닌가? 아니, 아까 말씀대로 모니터링 했는데 성장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하고 사업성과나 효과도 없는데 거기다 계속 치어 방류라고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치어를 사주기 위한 사업 아니냐 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동진천, 원평천에 아까 메기라든가 붕어라든가……

거기하고는 그 사업하고는 좀 방향이 다르죠.

그 일환으로 하는데 여기는 내수면 자율관리어업 소득증진 차원에서 흘러갈 수 없는 부곡제 저수지에다가……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듣고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기왕 사업을 실시했으니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좀 하시고 관리도 좀 하시고. 그래야지, 예산만 투입해 놓고 관심 없이 그렇게 해 버리면 사업 자체가 잘 안 되죠.

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애쓰십니다. 내수면 양식하시는 분들 중에 대표적으로 성공적으로 하시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칠보 다슬기도 성공을 했고요. 감곡 가면 상평리에 홍성국씨라고 동자게, 붕어 이렇게 하시는 분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자율관리어업 김정연씨라고 자기가 장어 키워가지고 칠선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자기가 직접 잡아서 팔기도 하고. 대부분 내수면 102농가 정도 되는데요. 연간 소득이 순소득이 5천에서 1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에 제가 전해 듣기로 일반 천에 순수한 등을 이용해서, 어차피 등이 커져있으면 벌레가 오잖아요. 벌레 먹이로 해서 미꾸라지를 키우는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관계가 없나요? 거기는 순수하게 친환경적으로 키우고 있잖아요.

미꾸라지는 추어탕용으로 지금 주 목적이……

아니, 친환경적으로 순수하게 사료를 안 먹이고 키운다 이 말이에요. 못 들어보셨어요?

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때 모기 퇴치용으로 조그마한 실개천에…… 모기 퇴치용으로 미꾸라지가 유충을 잡아먹는다고 해 가지고 조그마한 소류지 같은 데 방류는 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중에 한 번 방문 한 번 해 보게요.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하고 연구소 그쪽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혀 여기는 지금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쭉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보니까 저온저장고 사업이 꽤 많아요.

예. 농가가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는 하드웨어 사업으로 단순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정읍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다 정읍사람이죠.

다 정읍사람이 이 냉동창고……

아, 업자를 말씀하시는가요?

업자였다고요? 전체 자료, 농업기술센터 작년, 올해 전체 냉동창고 사업에 대한 자료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분명히 개인적으로 과장님 두 분에게 정읍사람, 정읍에 최소한 주소를 1년 이상 둔 대리점주, 그분들이 사업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고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사례를 제가 얘기했는데 결과는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니요, 그 때……

사업 전체 한 번 주세요.

예.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온창고라든가 건조기라든가 이런 것은 정읍업체를 쓰도록 지시했습니다. 100% 시장님이 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업체 일체 못하도록.

결과 받아보면 알겠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두손푸드가 꽤 많이 들어가 있죠, 전체에?

예.

꽤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두손푸드 생겨가지고 의욕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GMO 농산물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한다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읍지원하고 같이 홍보물도 제작하고. 사료도 검사한다고 돼 있어요. 점검한다고. 그렇죠?

예. 시장님 공약사업인데요. 시장님 임기 동안에 매년 500만 원씩을 세워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유통 실태 점검을 해요. 저희하고 품질관리원하고. 유통 실태 점검 결과를 홍보도 하고 또 GMO 농산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GMO 농산물이 무엇인지를 시민들이나 소비자들 쉽게 알 수 있도록 리후렛 제작해서 배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작하고 배포하고, 점검은요?

유통 실태 점검 지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알리는 거하고,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점검을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점검은 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우리 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견된 거 있어요?

지금 유통된 건 없고요. 우리 시에서 재배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사료 쪽에는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식품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

식품안전처에서 유통 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관련 GMO 농산물이 우리 시에 어떤 것들이 유통되고 있는가를 조사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 리후렛하고 리플렛하고 점검했던 내용 자료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내용 많이 있고. 정읍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어요?

예. 작년에 저희가 지정했습니다.

작년에?

예.

그러면 정읍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친환경농산물 그리고 정읍에 학교급식 관계된 모든, 우리 지역의 제품들이 들어가요?

학교급식센터에서는 친환경농산물만 공급을 하고요. 교육청에서 일반농산물은 공개를 통해서 공개모집해서 각 학교에 영양사들이 모집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공개모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납품을 우리가 뭐가 얼마나 필요하니, 응찰을 받아요. 그래서 일반농산물은 교육청 주관으로 영양사들이 납품받아서 처리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자료 요구해서 농산물 납품받는 것이 정읍 관내, 관외 그 기준에서 한 번 받아……

예.

올해는 거의 없었으니까 작년 것부터 받아야겠고만요. 그렇게 해서 받아주시고.

예.

다른 지자체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영도 하거든요? 직영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또 잘 돼 있는 지자체가 있고요. 그것과 지금 현재 이렇게 자유롭게 놔두는 것과의 장단점이 뭐가 있어요?

학교급식센터 지금 현재는 없고요.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원협이나 농협 쪽에서 믿을 만한 기관에서 해 줬으면 하는데 돈이 별로 안 되다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돈이 안 돼서 지금 현재 그러는 거예요?

돈이 안 되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요. 농협이라든가 원협에서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우수 농산물을 수집하고 또 공급하고 해야 되는데. 또 많이 어렵습니다. 실은. 일반농산물하고 각 학교 영양사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다양해 가지고 맞추기가 상당히 까탈스러워요. 어렵습니다. 순수한 친환경농산물만 관내에 아까 얘기했던 회원들이……

전라북도가 직영으로 하는 데 있는가요?

제가 볼 때 직영하는 데 없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급식지원센터 하나 하는 것도 괜찮……

도에서 여러 번 지금 협의도 하고 했는데……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요. 퇴임 언제 하시죠?

저 금년 말입니다.

금년 말 전까지 그거 구상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큰 업적일 것 같아요.

아니, 학교급식센터는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어차피 학교급식센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친환경……

아니, 돈이 별로 안 돼서 안 한다고 하니까 돈이 되게 만들어 주시게 전라북도를 아우르게 하면 좋을 것이고 또 친환경 급식을 우리 지역의 농산품으로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 주게 되면 최고의 지자체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산물은 우리 시 관내 걸 지금 다 납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도내로 한정이 돼 있는데 저희는 우리 시……

친환경급식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지금……

몇 가지 있어요?

크게 우리 시에서 납품하는 것은 한 열 가지 이내. 친환경농산물.

전체 친환경농산물은 몇 가지인데요?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학교급식 들어가는 게 한 열 가지 정도 되요. 일반 학교급식……

전부 다는 아니다? 그러니 우리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이 우리 학생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생산 안 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도내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 얘기를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면 똑같은 얘기 계속 해야죠.

우리 시에 생산되는 친환경연합회가 별도로 있어서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연초에 계약재배를……

소장님 하는 얘기 못 들었어요? 소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얘기 못 들었냐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라고요. 그 질문이라고. 그리고 피해보전 직불제 귀리, FTA 감자. 이 피해보전 직불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어디 말씀하시는, 몇쪽을 말씀하시는가요?

몇쪽이 아니에요. 업무분장사무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피해보전 직불금은 해마다 농림부에서 품목지정을 하는데요.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자료에 없으니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없어가지고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추가질의……

예. 다시 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농촌문제는 참 어렵고 어려워요. 애들 쓰시는데. 기술센터 소관에 다들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사실은 일을 해도 효과가 별로 없어. 행정력은 다른 것은 하면 효과가 나오는데 농촌문제는 그렇게 효과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친환경 아까 얘기 많이 나왔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정읍에서 나온 물건은 정읍에 좀 써주라 얘기하는데. 달걀이 친환경이 기네 안 기네 하면서 또 안 쓰는 부분도 있어요. 정확히. 과장님.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과에서 다른 건 아니어도 정말로 달걀을 쓰더라도 어디 치를 쓰는가 확인을 가끔 점검을 한 번 해 줬으면 하겠어요. 물론 점검하고 잘 하고 계시는지 알겠지만. 가끔 이런 일들이 생기죠? 누군가 세상은 둘러먹어야 이득이 좀 더 남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런 부분은 자꾸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친환경 쪽에 달걀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서 거기다 넣으려고 하니까 그게 친환경이 기네 안 기네 하면서 안 들어간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그 정도 얘기 해 두고요. 지금 자원개발과에서 한우 숙성 사업이 있죠? 저평가 소. 한우 28개 비육 단가. 우리 자료는 없는데 예산서에 있어요. 2020년 사업에. 거세한우 28개월, 단기비육 보급지원.

예.

돈 1억 있어요.

예.

한우 숙성기술, 저지방 8천만 원 있고.

예.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이건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온 사업들이고요. 자원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국비 4천만 원에 시비 4천만 원. 1개소 정읍 한우육종협동조합에 지금 지원된 사업이고요.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처리구를 4종류로 해서 온도, 습도 그것을 4가지 단계로 나눠서 그 조건이 가장 우수한 저장기술을 거기에 접목해서 좋은 고기를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아까 28개월 그 건의 사업은 지금 두 농가한테 하고 있는데 28개월 고영양사료 단기비육 프로그램을 적용해 가지고 거세한우 31개월 비육에서보다 단기비육 거세 자가배합사료, EMR사료를 제조해서 공급해서 단기사육을, 3개월 정도 앞당기는 그런 기술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개발과 소관이고요.

자원개발과 소관에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근데 저지방이란 소는 예산이 8천만, 1개소. 예산서에 써있어요.

예.

저지방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 겁니까?

저기, 죄송합니다만 김재오 위원님! 여기 지금 자원개발과가 아니고, 조금 이따 자원개발과 할 때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네요.

자원개발과가 아니다?

어차피 조금 이따 자원개발과 질문시간이 있으니까.

있을 때 하자?

예. 그 때 좀.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어차피 다른 것은 유통과에는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했는데.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사업중에 어류들의 어떤 피부병이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물의 순환 같은 거 이런 게 참 중요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독제 지원이라든가 축산과 때도 해당되겠지만 EM 이런 걸로 하는데. 제가 특정 제품을 홍보하거나 소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으로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질로만 얘기하면 이온수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온수. 일반 수돗물이 아니고 그것을 어떤 필터과정을 거치면 이온수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식용이 됐든 살포를 하면 농작물이 됐든 어류든 상당히 질병의 이런 상황으로부터 보호되는 성질이 있다 라는 어떤 기사 같은 걸 봤어요.

예,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그리고 그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김승범 위원님이랑 저랑 전주에 있는 어떤 농가도 가봤어요. 거기 비단잉어 큰 걸 막 키우는데 그 물을 쓴다고 그래요. 근데 냄새도 적고 비린내 같은 거 이런 게 다른 양식장에 비할 바 아닌, 규모는 좀 작았지만 그런 걸 못 느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관내에도 그 이온수를 쓰는 농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게 효과가 좀 있다고 보세요?

예.

그런데 그 제품이 바꿔주는 필터제품이 별로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불과 30~40만 원대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이런 걸 샘플 해서 확대 보급하는 게 오히려 우리의 향기도시 추진하는 것하고 축산악취 문제 또 양식업 또는 물고기 양식업, 축산 이런 쪽에서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다. 돈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알고 계신다니까 한 번 실제 효과를 검증해 가지고, 특정 업체 팔아주자는 거 아닙니다. 다만, 효과가 분명히 있으면 이걸 확대 보급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그 제품은 이를테면 노인들이 샤워를 하면 노인냄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완화시킨다고 홍보가 돼 있고 그런 게 실제로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함부로 특정 업체를 막 팔아주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실험을 해 보고 비교군을 가져와서 그게 맞다면 큰 비용이 안 들어간다면 한 번 해 볼 말한 일이다. 저는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정읍시 내장산 행복장터를 운영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상행선 한 군데 하행선 한 군데,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예.

내장산 행복장터는요?

고속도로 휴게소 있는 게 간판이름이 내장산 행복장터예요. 고속도로 상행선에 한 군데 하행선에 한 군데, 15평씩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거기 운영에 관계된 내용, 그다음에 판매실적. 올해 워낙 장사 안 됐으니 작년 것부터 주셔야 하는데.

3년치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3년 것.

예, 그러세요.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 TV홈쇼핑을 한 농가가 있어요? 지원하고?

예. 저희가 지금 매년 두 군데씩 하고 있는데요. 조금자 하루아침이라고 해 가지고 상평동 동사무소 옆에 보면 드라이푸드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귀리도 좀 했고 금년에는 단풍미인쌀하고 조금자 하루아침에 두 군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자 하루아침은 지금 TV홈쇼핑 일정이 잡혔고요. 단풍미인쌀은 아직 일정이 안 잡혔습니다.

언제부터, 처음인가요?

매년 한 두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읍의원인데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매년 한 두 군데 정도 도비가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이라.

중요한 것은 언론을 통해서 하게 되면 홍보가 중요해요. 홍보.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뒤에 계신 직원분?

저희 직원들 다……

모르시는 분요.

저희 과 직원들은 다……

뒤에 계시는 다른 과, 홈쇼핑 보신 분요? 손 한 번 들어주세요. 뒤에 분은 한 분도 계시고 두 분 드셨는데요. 이 홈쇼핑을 하게 되면 홍보도 같이 돼야죠. 우리 시청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 관계자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어귀촌 또 업무가 있는데 귀어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자료 있으면 그 자료 주시고요.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