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제256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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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회계과 기업생산제품판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우선 구매 및 여권마련 규정 위반 청원의 건의 안건처리와 복지교육국 소관 6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는 공석인 보건소장을 대리하여 보건위생과장이 일괄하여 업무 보고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회계과 기업생산제품판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위반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한 이익규, 이남희, 정상섭, 조상중, 최낙삼, 김승범 의원님에 청원 취지 소개 순서지만 전자회의 시스템에 배부된 청원서 및 청원요지서로 그 내용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배부 자료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박일위원

내용을 보니까 청원하신 의원님 중에 누군가는 설명을 하셔야지.

김중희위원

위원장님, 청원 취지가 합당해서 청원취지를 받아들였다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정상섭위원장

예.

김중희위원

어떤 부분이 합당하다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님이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정상섭위원장

청원제도의 취지가 행정기관에 행정행위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는 분이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청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입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청원 취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합법적인 이유에 있어서 그것이 타당하다 했을 때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예.

김중희위원

무조건 불허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사안을 보면 어차피 고법에서 판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직접 생산취소 기간이 2020년 2월 8일에서 올 연말 12월 8일까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원 취지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은 합당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위원장님께서도 법 공부를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취지가 분명히 법원에 의해서 우리나라 최고 의결기관인 법원에서도 취소 처분 및 판결이 되어서 대법원 항소를 해서 기각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법적 테두리가 어차피 명시가 되어 있어요. 2020년 12월 8일까지는 직접 생산 확인 및 1년간 취소라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섭위원장

예.

김중희위원

그런데 청원취지라고 해서 여섯 분의 의원이 청원 취지를 소개했다고 해서 이 청원취지를 받아주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물론 청원 취지는 낼 수 있어요.

박일위원

김중희 의원님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원 취지에 맞다, 부합하니까 이렇게 청원을 받아들인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원 취지가 진짜 맞다고 했으니까 위원장 자격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라는 이 말입니다. 청원 요지를 나는 내가 짧은 지식으로 이것을 아무리 읽어봐도 내가 머릿속에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이해를 한 번 구해주시라, 이거예요. 설명을 해주시라, 이거죠.

정상섭위원장

방금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에게 청원에 합당하다 라고 하는 왜 청원을 받아들였는가에 대한 그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이게 지금 어제 일어난 일을 우리 바로 이렇게 위원회 회부할 수 있고, 전문위원 검토도 거친가요? 우리 의회 법이?

정상섭위원장

우리 의회 청원심사.......

박일위원

청원 이 요지를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시킬 정도라면.

정상섭위원장

청원이 접수가 되면 위원회에서 10일 이내에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 청원 접수된 것으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경과된 뒤에 이 청원을 심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10일 이내 검토보고 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박일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하는 기간인데 이 청원 이게 그날 어제 접수되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바로 업무보고를 뒤로 미룰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다 이거죠? 위원장님 보실 때. 정읍시 업무보고가 더 중요합니까? 청원 이걸 이게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까, 순서가.

정상섭위원장

청원의 취지.......

김중희위원

위원장님, 제안을 하나 할게요. 검토보고가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시고, 방청객까지 다 물리셔서 다시 논의를 하시게요. 정회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당일 의사일정 변경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남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당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변경동의 하고자 합니다. 당일 의사일정을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1항으로,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남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남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희 위원님의 수정동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이남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이사규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김막례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김건재 과장입니다. 교육체육청소년과 임홍재 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재덕 과장입니다. 도서관사업소는 저희 소관인데요. 병가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복만입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과·소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입니다.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수당, 국내·외 연수비, 보수교육비로 상반기 1억 6천 7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설 종사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에 힘쓰겠습니다. 2쪽, 나라사랑 호국보훈 추진 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지급 및 단체지원, 현충시설 유지관리 등 4개 분야, 26억 원의 사업비로 보훈선양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사회보장급여 맞춤형 통합조사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맞춤형 통합조사로 32,470세대 42,878명에게 대상자별 기준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 엔젤복지통신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입니다 엔젤복지통신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사업은 2020년 신규시책으로 엔젤복지통신원 1,130명을 모집하고 상반기에 위기가구 56세대를 발굴하여 주거환경개선, 물품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촘촘한 복지 체계 운영을 위해 위기가구 예방 홍보 및 지원연계 등을 누수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쪽, 365일 긴급복지 연계지원 입니다. 상반기에 생계·의료·주거 등 954세대 4억 9천 2백만 원의 긴급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고주거환경개선·생필품 지원 등 통합사례관리 100세대 4천 4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다각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 희망파트너 행복 나눔복지 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희망 2020 나눔 캠페인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품 총 9억 4천 3백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58개 기관·단체와 23명의 개인 기부 등 현금 3억 3천 9백만 원, 현물 7천 3백만 원 총 4억 1천 2백만 원의 성금이 접수되어, 저소득층과 학교에 손 소독제 및 마스크지원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간식 지원, 자가격리자에게 생필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였습니다. 7쪽, 누구나 함께하는 통합 자원봉사 입니다. 현재 251개 단체와 35,044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활동 중이고 금년 2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방역 소독, 밑반찬 만들기, 손 소독키트 제작 등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8쪽,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지원 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를 위해 각종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9,442세대 12,617명에게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양곡택배비 등 253억 원의 사업비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미래를 설계하는 자활사업 추진 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지원 및 창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150여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10쪽, 정읍 통합형 지역자활센터 건립 입니다 저소득층 자활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기술교육 등에 필요한 실습공간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자활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지역자활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예산확보를 위한 기관방문과 의원설명회 및 2회에 걸친 용역보고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 취득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에는 설계 발주 및 착공으로 지역자활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팀장 소개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7월 10일 자 인사발령으로 저희 과는 두 명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이찬휴 복지기획 팀장입니다. 김행숙 통합조사 팀장입니다. 이지수 희망복지 팀장입니다. 김수홍 생활보장 팀장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2쪽 보면 호국보훈 추진사항이 있는데 우리 시 전체 국가유공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1,970명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지급하는 수당이 4가지인데 이 수당은 살아 계실 때만 해당이 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살아계신 분도 있고,

경윤

고경윤위원

돌아가신 분도 주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돌아가신 분은 미망인이나 유자녀들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유공자나 유족 분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3쪽 사회보장급여 맞춤형 통합조사 있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국민기초수급자가 몇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통상적으로 사회보장법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부터 해서요.

경윤

고경윤위원

사회보장으로 해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몇 %나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인원수로 비교하면 42,878명이니까 한 39% 정도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계시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발굴해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여기에도 보고 되어 있는 엔젤통신원이나 사회복지명예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발굴에 힘쓰고 있는 중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복지사각지대에서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은데 또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있죠?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대책은 통합조사에 보면 월별조사, 정기조사, 수시조사가 있어요.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분야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변동사항 조사를 해요. 전체적으로 100%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정수급은 잡아내고 있다고 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 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있겠죠?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부정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 부탁드립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니다. 몇몇 의원님들이 경제산업위원회 있다가 자치행정으로 오니까 업무가 익숙하지 않아서 일반적인 개요나 이런 부분들을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업무하고는 연관이 없는데 사회복지과 보면 거의 여성분들이 많으시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볼 때 복지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항상 어째보면 민원에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 안 느껴보셨어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민원에 대한 대응에서도 여성분들이 담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우리 복지사들 성별 비율이 월등히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이상길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청사에 방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청경 분들이 계시잖아요. 의회관도 어찌 보면 일반사무실들도 많이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고 그래서 민원실 현관에 청경 한두 분은 배치를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의회 출근해서 업무보고 왔다 갔다 하면 고성소리가 가끔 사회복지과에서 들려요. 그것은 직원들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 민원인들이 오셔서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좋은 제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매년 고질민원들이 주기적으로 옵니다. 그리고 오는 민원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분들에 성향을 다 알고 미리 대응을 하고 있고, 또 너무 지나치게 민원인 의견을 하면 청경을 불러하고 그보다도 더 지나치면 경찰을 불러서 바로 조치를 합니다.

이상길위원

사람의 심리상 제복을 입은 사람이 항상 옆에 있으면 수의조절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부를 수 있는 청사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부를 수도 있지만, 이쪽도 어찌 보면 청사관리 차원에서 본청 앞에만 근무자가 있는 것보다는 이쪽 공간에도 한분 정도 배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청사관리도 되지만, 또 우리 사회복지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 민원 대응에 어려움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사회복지 업무를 보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우선 감사드리고요. 배치 부분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여기에서 직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제안을 하니까 서로.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국장님께서 언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에 가서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통합형 지역자활센터 어디에 지은 다는 이야기인가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짓는다고 결정된 것은 아닌데 최종적인 용역보고나 이런 것을 해서 리모델링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자,

이상길위원

리모델링 대상 건물......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대상 건물 세 군데 선정해서 그중에 임페리얼웨딩홀 거기가 최적의 장소라고 현재까지 도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길위원

아직 사전 행정절차도 이행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위치까지 이야기 하기는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어디 위치에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요. 저는 복지파트에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수급자 신분이라고 할까요. 그걸 유지하시는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욕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고 이런 다고 하는 부분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제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지급하는 것보다 벗어날 수 있는 기회제공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저도 여기에 와서 의원님처럼, 그 부분 벗어나기 위한 것을 제도적으로 있어요. 저희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를 10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거기를 통해서 자활기업도 창업을 하고 나눔통장 같은 것을 해서 수급자를 벗어나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지수 팀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한번 물어봤지만, 지역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지역이 힘들어질 때 노숙인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또 시에서 버스정류장 실내에 만들기도 하고, 또 버스터미널도 현대식으로 하고 KTX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에 노숙인들이 늘어나는 실태를 혹시나 과장님도 느끼고는 계시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볼 때 노숙인 분들한테 일반 허름한 여관을 선택해서 숙식도 제공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또 그분들이 어느 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공도 한다는 이야기는 저도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한 달 여 전에 KTX 역사에 있는 데서 노숙인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사회복귀에 의지를 만들 줄 수 있도록 자꾸 더 관여를 해야 하고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데 사실 그게 본인한테도 건강상에 문제도 될 수 있지만, 같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일반시민들한테도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그분들한테 건강 또 사회적인 어려움을 구조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나름대로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좀 더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이제 오셨는데 제가 너무 많은 부탁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4쪽입니다. 엔젤복지통신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에서 엔젤복지통신원 모집이 3월에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모집을 합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

처음으로.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하면 빠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비를 또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정비를 해야겠죠?

이남희위원

통신원 구성을 이루어갈 때는 어떤 직종의 분들을 하고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위기가구 발굴이잖아요. 거기 접촉을 많이 할 수 있는 사업군이 있잖아요, 배달원이나 집배원 이런 분들이 꼭 그분이 아니더라도 그쪽 계통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1,130명 시민들게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도 연결해서 같이 인원이 모집이 되었습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하고는 별개이고요.

이남희위원

자원봉사자들 혹시 거기에서 봉사하고 싶다 해서 연결이 되었는지?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봉사가 아니고요, 봉사개념은 아니고 위기가구 발굴이니까요.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위기가구가 발굴된다면 그중에서 필요한 자원봉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연계해서 활동은 할 수 있죠?

이남희위원

자원봉사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연계해서 의뢰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은 함께 하는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이미용실, 공인중개사까지 다양한 서비스 직종에서 엔젤통신원으로 그러면 차후에도 더 모집할 수 있는 매년마다 모집을 하겠어요? 여기에서 안 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비는 할 필요성이 있죠.

이남희위원

엔젤복지통신원이 더 숫자가 많아지면 좋겠네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원래 목표가 1,004명인데요.

이남희위원

이유가, 1,004명으로.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명칭 자체가 천사해서 1,004명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을 초과해서 현재 1,130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엔젤통신원 팀장님께서 너무나 열심히 해서 초과한 것 같아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위기가정이 주거환경개선이 2세대를 했습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

위기가정 주거환경개선을 해야 할 그런 주택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업비에서 부족합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사업비에서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발굴이 되면 주거 같으면 해당 부서 사업소관이 있죠. 그쪽으로 연계해서 해주는 겁니다.

이남희위원

사업비가 시비로만 1억 9천2백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지금 어디에서 쓰고 계십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1억 9천2백만 원 그것이 아니고 올해 예산이 그것은 전체 예산이고요. 올해 예산액 4천8백만 원인데요. 신고통신원들이 아까 말한 대로 발굴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그분들한테 포인트로 정읍사랑 상품권 주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포인트 보니까 1건 당 1포인트입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몇 포인트가 되어야 정읍사랑 상품권을 전달받습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1건당 1,000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정읍사랑 상품권은 최하 5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아무래도 모든 게 이미용이라든가 재능기부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시잖아요. 우리 행정에서도 전달 할 수 있는 것은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도록.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신문 언론상에 보니까 만 원에 행복보험이라는 언론에 7월 17일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 원에 행복보험 든든해요. 어떤 만 원에 행복보험이 있었는지?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포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저소득층 15세부터 65세까지 해서 저희가 코로나19 성금으로 받은 모금을 이분들한테 투자를 하고 우체국에서 시행하는 공익보험이 있나봐요.

이남희위원

별도로 우체국에서 공익금이 그 기금에서.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원래 남성이 31,900원 정도, 여성이 21,100정도 1인당 보험금이 들어가는데요. 저희는 만 원만 저희 시에서 예산도 아니고 코로나 성금으로 받은 것을 만 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부분은 우체국에서 매칭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이남희위원

만 원에 행복보험이 또 정읍시와 우체국과 또 다른 관련.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공동모금에서 받은 성금은 저희가 직접 취급을 못하기 때문에 수행기관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우체국으로 연계해서 갑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

상해보험이에요, 무료 가입 지원이에요. 1년에 만 원입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급해야 할 부분이 만 원이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 만약에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하면 그 의사만 표명을 하면 계속 연계되는 갱신되는 그런 보험입니다.

이남희위원

팜플릿 홍보용이 나왔습니다. 이 팜플릿이 각 읍면동에 비치가 됩니까? 아무래도 언론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보지 못한 분이 시민 분들께서 계실 것 같은데.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이게 좀 아쉬운 것이 직접 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으로 신청 기일을 정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읍면동에 배정이 되어 있고, 또 홍보하기 위해서 입간판, 현수막을 했고요. 또 기본적으로 개인 우편으로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몇 세대나 되지요. 저소득하고 차상위계층이.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6,696명입니다.

이남희위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하는데요. 만 15세에서 65세까지입니다. 그 이후 어르신들은 안 되고요. 아무래도 경제적 생활을 하다 보면 재해가 많이 닥치지 않습니까?

이남희위원

정읍시가 전북에서 최초로 만 원에 행복보험을 선제적으로 했는지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제가 후임자로 와서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루트를 시에서 우체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6천 여 명이 대상이 될 텐데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사회복지에 담당 분 이하 직원 분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신청 기간이 7월부터 하지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7월 27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이남희위원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직원 분들 다 애쓰시고 힘이 들기도 하지만, 민원인 분들 시민 분들에게 친절하고 다가가는 그런 사회복지가 행정이 되길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여기 온 지 10일 되었는데요. 느끼는 바가 정말 저희 직원들 힘들게 어렵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시민들을 모셔야 하고 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하고 책임감도 느낍니다. 그래서 다 절충해서 시민들에게 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의회에서 늦게까지 있다가 가다 보면 항상 늦은 시간까지 12시 넘어서도 불을 켜놓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공휴일 쉬는 날 공휴일도 나와서 거의 한 10명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짠한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분들 많이 챙기십시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국가유공자수당이 한 달에 얼마씩 지급이 되죠? 8만 원이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국가유공자수당은 호국보훈수당 따로 있고, 생활보조수당 따로 있고 수당별로 다릅니다.

김중희위원

유공자수당이 다 다릅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유공자수당은 우리가 호국보훈수당, 호국보훈수당은 8만 원입니다.

김중희위원

작년에 시행을 했던가요? 올해 시행했던가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상섭위원장

인상을 했습니다.

김중희위원

있었는데 인상이 8만 원으로 되어서 제가 그렇게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중희위원

제가 언제 언론을 봤더니 전북에 지자체가 다 다릅니다. 10만 원, 8만 원, 5만 원 주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라는 것이 복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선진국 먼저 진입하는 게 복지정책이 잘되어 있어야 선도적으로 해야 만이 그거를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향우에 물론 방금 이상길 위원님 정비례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선제적으로 나갈 필요성도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이지 않다 보니 받으신 분들도 다 불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 한 번 타 시군 사례도 보고 해서 우리 시가 뒤처지지 않도록.

김중희위원

방금 전에도 질의를 하셨는데 정읍시에 기초수급자 사회보장급여를 혜택을 받으신 분이 전체 인구에 39%입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중희위원

상당히 많네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기초연금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김중희위원

경제산업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용어 정리도 안 되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용어정립이 하루아침에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김중희위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제가 별도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급여도 총 14개 급여가 있는데 정립하기가 하루아침에......

김중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도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민원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느끼는 게 뭐냐면 주소를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금융자료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떨어지신 분들이 엄청 그런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어쩌다 살다 보니 자녀들하고 세대 분리를 하다가 갑자기 본의 아니게 세대가 합가가 되면 재산이 발각되어서 또 기초생활 혜택을 못 누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꺼내냐면 자,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앞으로 사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고독사에 대한 것도 사회복지과이니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읍시에서 사회복지가 정읍시에 마을회관이 700여 개 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느 행사장에서 보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집단수용시설 같이 마을회관에서 거주를 하시라고 독려도 하시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회관에 가서 어울리는 분도 있고, 못 어울리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정읍시가 복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나가야 할 부분이 뭐냐면 고독사라는 것은 혼자 집에서 생활하시다가 몸에 이상이 있어서 쓰러져서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중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이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험도 좋지만, 저희는 방문을 통해서 각 지역에 읍면동 어르신들이 홀로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통계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이틀에 한번이든, 삼일에 한번이라도 요쿠르트 배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르신들 고독사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망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동감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엔젤복지통신원이나 명예사회복지도 있고, 기타 민간 기관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독거노인이나 소외된 세대 그분들 접촉하는 그런 계기로.

김중희위원

10쪽 보면 통합형 지역자활센터 건립하신다고 저번에 전 과장님께서 이 부분 자치 마지막에 와서 설명을 들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 유치를 그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원 이야기도 했고, 여러 가지 정읍시 고정자산 부분에 대해서도 1조 3천억이 넘고 4천억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시스템적으로 관리비 차원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아까 임페리얼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회의석상에서 주차문제 많이 화두가 되었어요. 그래서 차후에 오늘은 청취이니까 차후에 회의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자세한 타당성 용역을 보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옮기는 데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축이나 리모델링이냐 이 부분에서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이고, 또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구도심권, 신축을 하자면 밖으로 나가야 하고, 구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도심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문제는 어디나 편제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한번 보완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중희위원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공유재산 토지 건물에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차후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논의를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마무리할게요. 이사규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에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하니까 굉장히 힘든 줄 압니다. 저도 주말에 나와 보면 사회복지과는 항상 불도 켜 있고 야간에도 많이 근무를 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박복만 국장님, 이사규 과장님 월급에 10% 씩 환납해서 직원들 회식을 자주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자활사업 하잖아요. 사업규모가 약 150명 정도 나와 있어요.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자활을 참여해서 원래 사업 취지 목적에 맞게 수급자를 탈수급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데이터도 있어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데이터는 별도로 드리겠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희망내일청년키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됩니다.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27명 정도가 되어 있고, 내일키움은 38명,

박일위원

미래를 설계하는 자활사업. 이 취지에 맞게 정말 탈수급자 되시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냐 이거죠? 이 사업을 하는 자체가.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 참여를 해서 탈수급.

박일위원

탈출을 해서 건강한 우리 시민으로서 삶을 사시라는 뜻에서 이것을 만든 것 아니겠어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그것도 데이터를 빼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 홍보할 것 아니겠어요. 우리 정읍시에서 자활사업 추진했는데 이렇게 해서 성공 사례 같이 그래서 타 시군하고도 비교도 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청년저축통장이나 희망내일청년키움 이런 사업이 그냥 여기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만 청년저축통장이나 이런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다 틀립니다. 자활에 참여하는 것은 내일키움 통장이 자활에 참여해서 매칭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올해 38명이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분들은 이 통장을 받았으니까.

박일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일부러 회의 때 물어보는 거예요. 뒤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것은 데이터를 한번 해서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취지로 시작한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통합자원봉사 누구나 함께하는 통합자원봉사 했는데 7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재능나눔 기부축제 또 15회 자원봉사자 대회,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지원 이렇게 있는데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웬만한 축제는 다 취소하고 예산 다 반납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추진계획 대로 이 기부축제나 다음 봉사자 대회를 하실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원래 이것이 상반기에 해야 할 사업도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못했습니다. 추이를 봐서 바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 보통교부세가 올해만 2020년도에만 약 184억이 줄었어요. 중앙정부에서 준다고 한 돈을 184억 안 줘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사업예산이나 다른 것 다 반납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추경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도 불요불급한 것은.

박일위원

기채도 발행해야 될 사항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상반기에 해야 될 것으로 날짜로 잡았었는데 혹시 몰라서 하반기로 잡아놓았다가, 나중에 연말 가서 이것 못해서 이월시킨다거나 이것은 이월할 것도.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이월은 안 되고요.

박일위원

빨리빨리 결정해서.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상반기 때는 코로나19 때문에......

박일위원

반납할 것 같으면 빨리빨리 하시라 이 말입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그부분은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2쪽에 보면 호국 관련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이 시설에 화재안전 측 소화기라든지 아니면 화재가 밤에 전기누전이라든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소화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가요? 최근에 지은 것들은 그런 설비들이 건축법상 하도록 되어 있을 것 같은데 10년, 20년 전 건물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건지, 그것 좀 확인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확인해서 보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백정기의사 기념관, 박준승 기념관, 기념관들이 있는데 현재 주민들 말씀이 뭐냐면 거의 찾아오는 분들이 드물더라, 그래서 보통은 해설사 분하고 직원 분들만 근무하는 경우 현지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이 건물들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자라는 우리 학생들, 학생들도 바쁘지만, 학생들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서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씩이라도 다녀가서 우리가 이 기념관을 지은 목적, 이분들을 기리고자하는 그 뜻을 우리 후세대들이 배워서 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잘못 현지 주민들이 안 온다고 한 것은 제가 보기에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놓아둔 게 아니고 저희도 나름대로 학교 수학여행이나 전라북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수학여행이나 견학을 올 때 코스로 지정을 해주라고 노력도 했고요. 다만, 10인 이상을 못 받아요. 10인 이하만 받습니다.

정상섭위원장

하루에.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단체로 왔을 때 그래서 너나 나나 꼭 백정기 의사 기념관이나 박준승 기념관이 어떤 거기 안 온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이니까 그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추후에 우리가 동학에 관련된 희생자들이 많기 때문에 추후에 동학에 관련된 현충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이 혹여나 신축이 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현지에 기념관들을 짓는 목적은 그분이 태어난 출생지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소성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에 패러다임에 맞춰본다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장소를 꼭 거기에다만 위치를 두어서 해야 될 것인지 기념관들을, 아니면 향후 유지관리 차원에서 통합해서 건물을 신축하고 거기 기념관을 코너, 코너 별로 마련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3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맞춤형 통합조사인데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기에도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 일정 부분 기초생활수급을 받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보장급여가 중지되거나 제외되는 사례들이 간혹 발생하더라고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간혹이 아니라 수시로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상당히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받은 혜택이 줄어들어버리까, 아니면 배제되어 버리니까 굉장히 불만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일선부서에서 보니까 기존에 받고 있는 급여를 대신해서 타 제도로 연계를 시켜서 가능하면 그분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더라고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복지파트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은 적어도 근무하는 태도나 자세가 그런 것도 필요하다. 왜냐면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다. 소외되고 있다 이런 의식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연계해서 가능한 한 찾을 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 찾아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 쪽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우리 시정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행사가 다 취소도 되는데 전년도 보면 매년 보면 각 읍면동에서 일일찻집을 하잖아요. 그게 사랑의 열매에서 공동모금에서 하시는 거죠? 보통 걷어지면 거기에 위탁을 하는 것 아니에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지정 기탁이 있고, 일반이 기탁이 있습니다. 걷은 성금을 지정기탁을 하면 우리 정읍시로 오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일반적으로 배분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길위원

그게 올해는 어떻게 실시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떨지 그런 상황 판단도 하고 계시겠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보니까 9월 10월 되면 그걸 준비해서 일선 읍면동에서 그렇게 모금활동을 하는데 올해는 그런 게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한 기부 문화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더 복지가들을 더 많이 섭외해서 많이 모금을 받는 방법도 연구를 별도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제가 느낀 게 지정기탁금은 해마다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요. 코로나19 별도로 해서 성금을 또 받았어요. 5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읍면동에서 그런 고민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쭤봤으니까요. 참고하십시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닌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사규 사회복지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 입니다. 우리 시 여성인구는 5만 5천 2백 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5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통하여 2개 단체에 9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가정폭력·성폭력피해 상담소 운영비를 지원하여 여성권익증진 및 청소년 인권보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증진 사업 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및 아동양육비 등 7억 9천 6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한부모가족 힐링나들이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3쪽, 요보호아동 및 아동수당 지원사업 입니다. 지역사회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건전한 생활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으로 4,264여명의 아동에게 24억 7천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아이들이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쪽,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입니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가정 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59개소와 영유아 2,724명을 대상으로 31개 사업에 52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영유아 보호와 건전한 교육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5쪽, 다(多)함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입니다. 우리시의 다문화가족은 715세대 2,697명으로 시 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강의실 확장 등 센터 3층에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 멘토링 지원사업, 교육생 자녀돌봄도우미 사업 등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6쪽, 조화로운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건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고, 가족 간 소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맞벌이가정 양육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00세대 1,458명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올해 초에 개소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다문화가족 양육부담 경감 및 조화로운 가정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7쪽, 드림스타트 사업 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평등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억 1천 4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0세에서 만 12세 300명의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4개 분야 40여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아동들이 미래사회의 성장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8쪽,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돌봄취약아동과 보호자에게 교육, 놀이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9억 5천 4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아동센터 29개소에서 진행하는 문화체험,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내실 있고 알찬 센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여성문화관 운영 입니다. 여성문화관은 시민들의 문화 활동 증진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석면 제거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30과목으로 축소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방역 수칙 준수가 가능한 과목 중심으로 교육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쪽, 여성일자리 창출 새일센터 운영 입니다. 구직희망 여성과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직업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직업교육훈련 등 5개 사업을 운영하여 2,561명의 구인·구직자를 발굴, 564명의 여성에게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 및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One-S 으로 제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여성가족과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3쪽을 보면 요보호아동 및 아동수당 지원 사업이 있는데, 5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후계획에 보면 아동수당 지급이 있는데 우리 시에 몇 명이나 해당 됩니까?

미수급 아동이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죠?

1,059개로 되어 있는데 많이 줄었네요. 공립과 사립은 몇 개나 있습니까?

국비와 지방비로 보육료나 어린이집 운영 등을 다행히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보조금 내용이 공립과 사립이 다르게 지원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한다고 하는데 나가서 주로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상반기 점검해봤어요?

지침을 위반하거나 잘못된 부분 내용이 있어요.

부정 수급한 사례도 있었죠?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그리고 8쪽 지역아동센터 지원 업무가 있는데 29개인가요?

종사자가 59명 나와 있는데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의 급여나 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29개 지역 중에서 읍면동 농촌지역은 몇 개나 있어요?

농촌지역이라 교사들이.

순환근무 같은 것은 안 됩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이주여성 멘토링사업 있잖아요. 예산이 많지는 않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요.

저희가 참고로 농협에서 멘토링 사업을 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문화가족이 살잖아요. 그 옆에 동네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얼마 주잖아요. 하루 하는데 몇 시간 4시간 정도 해요 하루에. 그러면 그 돈을 받은 것으로 그 사람들 필요한 것도 사다주고 봉사하는 사람이 하니까 살림도 직접 알려주고 이런 것 하니까 그런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모여 놓고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집에 가서 아이 낳은 사람은 아이 키우는 것도 알려주고 목욕하는 것, 또 시부모 모시고 같이 사는 사람들도 하고, 그 옆에서 사는 사람들이 좋은 것 같아요. 자주 들락거릴 수 있잖아요, 그 집을.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용하셔서 하면 어떨까?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조금 오래 산 사람들은 괜찮지만, 처음에 온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 위주로 해서 방법을 바꾸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시골도 있고 도시 쪽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농촌 쪽에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선생님 기준에 아이들 똑같죠?

그것을 완화는 못 시키는가요? 시골 쪽에 있는 어린이집은? 고쳐서 그쪽에 도시 사람들이 농촌 쪽으로 보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농촌 쪽에는 아이들이 없는데 여기 기존에 맞추려면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별로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나이가 안 차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숫자를 농촌 쪽하고 시내 쪽하고 다르게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주셨으면 해요.

여기에서는 못해요.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신태인 벧엘어린이집 행정처분 어떻게 되었어요.

형사고발하셨어요?

지금 어느 단계인지는 모르시고요?

과장님 차후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지역에 들어보니까 두부 한모를 10명이 나눠먹었네, 20명이 나눠먹었네 그게 뭐예요. 아이들 갖고 장난하는 거지. 저희 지역일 만의 사건이 아니고 정읍시 전체가 관리 감독기관에서 물론 못했다는 게 아니라 행위자들이 잘못되었죠. 행위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관리 감독기관에서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향후에 그런 일이 차후에 일어나지 않고 커나가는 아이들에게 윤택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저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가보면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 지인 분들도 다문화가정을 꾸리고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느끼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를 입학하니까 반 학생이 15명인데 반절이 다문화예요. 그런데 정읍시에서 앞에서 전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도 참 서글픈 일인데, 사회적인 거에서 홀대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베트남이나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서 이주여성들이 와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주민번호 부여를 안 받습니다. 아시죠? 시험을 통과해야 받아요. 그래야 투표권도 주어집니다. 정읍시 인구가 11만이 작년에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그런 것도 우리 정읍시에서 교육을 통해서 시험을 적극적으로 응시를 해서 조금은 주민등록을 부여받아서 정읍시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 출산도 저조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독려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문화가정 센터가 있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알아봤더니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족 여자들하고 결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낳고 이혼을 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다 보면 자녀들을 혼자 키우는 홀아버지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정읍시에서 해서 그런 분들을 부추겨서 인구도 증가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최근에 예를 말씀드릴게요. 원평에서 있었던 일인데 외국여자인데 여기를 왔어요. 결혼을 한다고 왔는데 그 여자가 주민등록을 등록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돈을 다 떼어먹고 야반도주를 했어요. 외국을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국적이 있다 보니까 외국에 갔다가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돈을 상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결혼이주여성이라는 게 뭐냐면 싫든, 좋든 혼인을 전제로 해서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왔는데 시험을 안 봐요. 거의 다 시험을 안 봅니다. 등록만 하면 의료 혜택을 주는가 봐요? 그렇죠? 의료 혜택은 다 준다고 그래요. 그것을 필터링을 잘해서 교육을 시켜서 우리나라로 전입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국어 교육을 어떻게 받고 계셨는지 아십니까? 자,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엔젤통신원 해서 천 몇 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신랑들이 자기 와이프가 이주여성이 바람이 날까봐 밖으로 못내 보내요. 그리고 자기 자존심 때문이라도 자기 와이프를 밖으로 못내 놉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카톡이나 전화를 통화를 해서 자기들끼리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학업을 못 배워서 못하셔서 남일초등고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읍시가 다문화가정에 한국어 교육시스템도 만들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정읍시가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도 이렇게 하고 또 동료 친구들도 새길 수 있고, 운동회, 소풍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것을 정읍시에서 미리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다문화가정도 할 수 있고, 시골에 가면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제가 아침에 연지동에 6시에 온 적 있는데, 거기 가면 몇 백 명이 쭉 서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법은 불법이지만, 합법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이주여성들을 어떻게 케어를 해줄 것인가도 우리 정읍시에 여성가족과에서도 그게 필요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발굴해주셔서 좋은 사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 김막례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여성문화관이 꽤 오래되었죠?

그것도 안전진단받아 봤나요? 제가 알기로 3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하잖아요.

교육장이 어떤 과목에 따라서 부족하죠?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받으면 문화원 신축에 관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문화원을 장소 때문에 그렇게 시끄럽고 그러는데 문화원 현재 있는 그 건물 위치하고 여성문화회관하고 연지동 사무소랑 그렇게 합치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그 옆에도 문화원 관련해서 집 한 채 있죠?

그렇게 해서 복합건물을 지어라, 그러면 토지매입 절감도 되고, 어차피 이렇게 계속 리모델링하고 기능보강하고 하는 것 합치면 얼마든지 더 우리가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는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나중에 간부회의 가시면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다툼의 여지가 없잖아요. 땅이 비싸네, 되네, 안 되네, 문화원 주차장 부족하네, 어쩌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관리도 편하고 얼마든지 좋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고 아까 김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다문화가족 보면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도 결혼하면 서로 다투고 싸고 이혼율이 높죠?

같은 음식 먹고 같은 말 알아듣는다고 해서 문화가 같은 것은 아니에요. 20 몇 년씩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다가 만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민족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면 더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해의 폭을 넓히려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물론 우리나라 말 자연스럽게 하고 우리나라 글, 우리나라 문화, 우리나라 여러 가지를 교육을,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남편들 한국사람 남편 교육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이해의 폭이 넓어져야 다툼도 없고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지, 그런 교육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효과가 별로 없으면 왜 그러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방법을 달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육하원칙에 이것을 문제를 바꾸면 됩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너는 어느 정도 왜 공부를 안 하냐 이렇게 하면 아이가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조금 있다가 하려고 했는데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공부가 하기 싫어져 버린 데요. 바꾸면 된데요. 너는 어디에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으냐. 너는 어디에서 공부를 하냐 이러면 반감이 없어지고 내가 어디에서 공부를 했더라, 어떻게 해야지, 어디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그와 마찬가지로 교육 아빠들이나 앞에서 말씀하신 시부모님 교육도 이게 틀리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서 프로그램을 다른 것을 개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제가 여러 번 수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싸우면 친정을 간다든가, 언니 집, 오빠 집이라도 정 안 되면 친구네 집이라도 가서 한 며칠 숙성기간을 거쳐요. 그러면 화도 누그러뜨리고 다시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 와서 싸우면 어디 갈 곳이 없죠? 나가면서 그것은 가출입니다. 문제가 아주 커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 사무실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사무실도 사무실이지만, 실은 여기에서 기숙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먹고 잠자는 게 안전하다 그 남편이나 그 시댁이 봤을 때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가서 있었다고 하더라, 아까 앞에서 김중희 위원님 또는 이상길 위원님 말씀대로 저 여자 혹시 나가면 잘못될까 봐서 그런 오해의 불씨도 없어지고, 또한 외국에서 오신 여성분들도 심리적으로 안정도 되고, 먹는 거 걱정 안 하지, 거기 가면 친구나 다른 멘토를 만난다거나 해서 서로 이해의 폭을 킬 수가 있잖아요.

친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그전부터 저는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른 도시가 그런 곳이 없으니까 우리가 먼저 하기 힘들다 라는 이야기도 그전에 들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남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항상 뒤만 따라다녀요. 학교 다닐 때 전체 50명 중에 30등 했으면 그 사람들은 평생 30등만 해야 되겠네요. 10등 하면 큰일 나네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애육원은 주체가 어디입니까?

실은 보면 제일교회에서 자, 단순하게 돈으로 생각합시다. 제일교회에서 1년에 얼마를 줍니까? 5% 되나요? 5%로도 안 될 거예요.

우리가 거기를 감사하면 감사를 어디까지 해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저희 어릴 때 애육원하고 지금 애육원하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에 사회적인 것이나 부모들에 위치가 서로 틀려요. 그전에는 전쟁, 고아 때문에 애육원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다 부모는 있되, 양가 이혼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위탁기관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거기를 쳐다봐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도 들어요. 관리도 잘 봐야죠. 거기 아동이 52명이 맞아요?

그런데 종사자가 26명이나 됩니까?

나중에 과장님하고 회의 석 상에서 말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눕시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얼마만큼 있었죠?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2019년도에는 몇 개소였죠?

그러면 몇 개소가 폐원이 되었습니까?

2020년도 하반기에 폐원되는 혹여 어린이집이 있을 수 있겠네요.

폐원하는 이유가 제일 큰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무엇, 무엇이 있나요?

계속 폐원이 되다 보면 대부분 맞벌이지 않습니까? 아침시간에 또 많이 혼잡하기도 하고 등원차량이 있지만,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경우도 있죠? 어린이집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그래도 폐원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출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너무나 미흡한 점이 혹시 있나,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반기에 몇 개소 지도점검이 되었지요?

지도 점검하는 항목에서 어떤 비중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필요요건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먹거리나 안전을 신경 쓰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반기에는 몇 개소가 또.

기능보강 증축 및 개보수가 있습니다. 어떤 개보수를 하는 건가요?

석면이 2019년도에 본위원이 몇 번 말했죠?

석면이 필수다 빨리 제거가 되어야 된다. 몇 % 정도 석면이.

기능보강 2020년도에 마무리를 했었야죠. 2019년도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왜 하지 않고 2021년도로 넘어갑니까?

완전히 무엇보다 아이들하고 같이 보육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중요합니다. 환경. 석면 제거를 시급하게 주문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했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빨리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보육으로 해서 어린이집 내지 아동시설에서 애쓰시는 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긴급자금으로 해서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아이들 보육하고 또 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보육교사 분들이 하루에 두 번씩 열 체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계속 마스크를 사용하다 보니까 얼굴에도 많은 뾰루지도 많이 나고 답답하고 아무래도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 위생수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우리 보육교사 선생님들의 수고로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시에서도 몇 군데가 위로금 차원에서 너무 애쓰시는 의사, 간호사, 보육교사, 많은 분들이 애씁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시정질문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운영비도 운영비지만, 보육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위로 차원에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다른 타 익산 같은 경우도 60만 원, 김제는 80만 원 내지 7월부터 12월까지 40만 원 전 시설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항상 선제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더라고요. 이런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여성도 마찬가지로 아동도 마찬가지로 더 고민하셔서 우리 정읍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고민하시고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볼게요. 요보호아동수당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미지급된 부분이 있습니까? 몇 %나 됩니까?

국가에서 일괄로 9세까지 지원하는 건가요?

수당을 주는데도 지급을 회피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래도 이왕이면 국가에서 지급을 하니까 홍보를 해서 어차피 주민등록 되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주시면 좋고, 작년에 행복주택 관련해서 조례가 아직 보류 중에 있죠? 어린이집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다문화 정책이 시행된 지 몇 년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그전부터 했다면 사회 정책 할 시기까지 되지 않았나요, 그때 당시부터 정책을 실행했다고 한다면 자녀분들이 어느 정도 커서 사회정착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정착을 어떻게 하는지 아직 그런 데이터는 없으시죠?

향후에는 앞으로 다문화정책을 다양하게 해서 한국사회에 적응해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사회 적응한 현황도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것이고, 그들이 주요 예를 들면 갖는 직업에 현황도 봐서 우리 지역에 얼마나 또 정착을 하고 사시는지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를 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기대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이 시작된 지 15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국가사업으로 시작한 지,

그때 보면 빈곤에 대물림을 하지 않겠다는 여러 정책적인 취지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정책들의 호응도가 얼마나 좋으신가요?

전 시간에도 그랬고, 여성가족과 여기도 보면 앞으로 또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이 아니고 정말로 대상자가 어떤 사업을 실행해서 거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업무를 보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래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어떤 직원 분들께서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대상자에 관리나 이런 거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대상자들이 혜택을 보고 우리 시책에 맞게 국가사업에 맞게 어떤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서 사회가 윤택할 수 있도록 사회복귀를 한다거나 또 어린이들은 사회적응을 잘해서 정말 국가에 한 일원으로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원래의 목적 국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원래 목적에 부합하게끔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 분들이 비전을 놓고 정책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지 대상자 관리를 위한 복지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데이터는 많은데 또 거기에 투여되는 예산도 많고 그렇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언제까지나 물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러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시되, 지원받는 분들이 정말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새로운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국가에나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될 것 같다. 서로 간에 복지업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 다양한 부분이 다 그렇게 가졌지만, 더한층 이 시기에는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쪽을 보면 여성문화관 운영과 관련해서 명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아직도 여성에 권익신장을 많이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남성에 비해서 미약한 것은 현실입니다. 문화회관이나 여성문화관 그러니까 꼭 여성문화회관에서만 해야 되는 다른 데에서 할 수 없는 남녀를 구분해서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구태여 여기를 70년, 60년에는 특히 권역을 신장시기 위해서 사회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여성이란 말을 강조를 했는데 지금은 경우에 따라서 교사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같은 것을 보면 오히려 70퍼센트 고시 같은 경우도 60퍼센트 이상이 여성분이고 수석도 다 여성분이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언발란스 할 수도 있어요. 여성분이라는 것을 넣어야 되느냐, 구태여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정읍문화관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전체 문화관 내에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 박일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복합문화관 이런 형태 부분, 그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막례 여성가족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사업 입니다. 기초연금, 무료급식, 노인맞춤돌봄 및 응급알림서비스 등 총 814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노인분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등 7개 수행기관에서 4,563명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쪽, 활기찬 경로당 운영 입니다. 어르신들의 친목도모와 여가활동 등 경로당 운영비 및 시설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9억 7백만 원의 사업비로 등록경로당 697개소, 미등록경로당 22개소 등 719개소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락한 경로당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5쪽, 편안한 노인복지시설 지원관리 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입소보호 및 재가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88억 6천 4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비와 요양수가 등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지원 입니다. 초고령화 시대 노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 2개소에 총 12억 8천 6백만 원의 위탁 운영비를 지원,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 정읍시 노인복지관 증축사업 입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금붕동에 소재한 정읍시노인복지관을 증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 절차 완료 후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8쪽, 섬진강댐 효나눔센터 건립지원 입니다. 총 4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칠보면 소재에 사무실, 강당, 프로그램실,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춘 노인복지관이 다가오는 8월 준공 예정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하여 동부권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9쪽,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운영 지원 입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재가보호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훈련치료 및 종합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장애인단체 7개소, 장애인복지시설 15개소 총 22개소에 107억 8천 1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 시설 운영과 각종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운영 및 지도 점검을 통하여 재가보호와 자립생활이 필요한 장애인에게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입니다. 장애유형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장애인과 더불어 행복한 정읍시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상반기 동안 6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102명을 고용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장애인이용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장애인이용시설 신축 및 노후화된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환경조성 등 생활이동과 수어통역센터 이용 장애인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12억 5천 8백만 원 사업비로 벚꽃로 492번지 일원에 장애인 이용시설을 신축 중에 있으며 기존의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서도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장애인들을 위한 쾌적한 공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서남권 추모공원 운영 입니다. 서남권 추모공원은 김제·고창·부안 파견직원을 포함하여 총 12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로 5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 결과 1일 평균 25건 정도를 화장, 6개월간 4,610건을 화장하였으며 추모공원을 방문하는 유족들이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꽃묘식재, 주변 환경정비, 제초작업 등 항상 쾌적한 추모공원이 되도록 환경조성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13쪽,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사업 입니다. 서남권추모공원 봉안당 및 자연장지의 수요가 급증하여 2022년에는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4억 원으로 202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연면적 2천제곱미터의 제2추모관과 3만2천제곱미터의 자연장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부지매입 또한 82%가 추진됨에 따라 내년도 건립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스포츠센터 운영 입니다. 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곰두리스포츠센터 등 시설 운영을 위하여 6개팀 3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설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서비스 제공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동영상 27건을 제작, SNS를 통해 제공하는 등 포스트(Post, 이후) 코로나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활, 스포츠, 여가문화사업 등 8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누수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입니다. 정읍시 장애인 인구는 6월말 기준 10,164명이며 우리시 인구의 9.2%입니다. 복지관 이용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은 노후화 되고 협소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에 따라 총 사업비 4억 4천만 원을 투입, 상반기에는 낡은 놀이터 시설물을 철거 후 친환경 이용자 쉼터를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식당 및 프로그램실 증축 등 이용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장애인 편익 증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노인장애인과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입니다. 전반기에도 잘했지만, 하반기에도 노인장애인과 직원 모두가 의원님들과 항상 소통하면서 정읍시 노인장애인 행복한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정책팀 김신철 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최순찬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박순배 팀장입니다. 장사팀 김명석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관팀 남영희 팀장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말씀에 저희들한테 용기를 수시고 응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2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세 가지 유형이 있네요. 공익형은 주 몇 시간씩 합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주 3일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몇 시간씩.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3시간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한 시간을 늘려서 4시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시장형은?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시장형은 출퇴근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노인일자리 하는 사람들이 나이 많이 드신 분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시골에서 출근하다 보면 도로 옆에서 잡초 같은 것을 많이 제거하고 있어요. 안전사고에 취약할 텐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도로변 같은 경우는 가급적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은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도로변 제초작업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경윤

고경윤위원

하고 있던데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도로변 포켓공원 같은 경우는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 외에 도로변 제초 같은 것은 못하게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보니까 풀을 뽑고 있어요. 못하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해보험 다 들어 있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노인 분들 안전사고에 취약할 텐데, 잘 지도 좀 해주시고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경로당 운영하시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7대 때 보면 미등록 경로당이 32개였는데 지금은 22개 되어 있는데 한 10개 줄었네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때 당시보다는 줄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미등록 경로당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원래 23개소가 있는데 7월 중순까지 실태조사 마무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경로당 건물이 불법 건물이 아니고 무허가 건물이 아닌 6개소를 세밀히 경로당 등록에 법적 제한이 없는지 검토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에 6개소 외에 미등록 경로당은 무허가라든가 경로당 시설 기준에 도저히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앞으로도 미등록 경로당으로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쌀하고 기본 난방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도 현재 8대 품목만 지원하고 있는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도 경로당 운영 실태를 6월 말까지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지원 품목이 무엇인지 수요가 무엇인지 했을 때 의자, 소파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저희가 소파 같은 경우는 모 경로당을 가니까 소파로 경로당 내부를 해놓았는데 소파로 해놓다 보니까 공간이 보통 농어촌 지역은 25평 경로당이 많거든요. 소파를 놓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한 10명 소파가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소파보다는 어르신들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파보다는 의자가 낫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에 지원 검토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앞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최대한 품목을 더 추가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고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지원 내역이 8대 품목 외에 추가하고자 하거나 혹시나 지원한 품목에서 빼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원래 최근에 지원 품목에 들어간 게 공기청정기가 들어갔거든요. 그 외에 수요조사를 마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소파가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운동기구가 있거든요. 예전에 운동기구 지원을 했습니다. 하다가 경로당 내에서 어르신들이 운동기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운동기구 지원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상길위원

경로당 수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지원 품목을 정해서 다 일괄 지급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처음에 8대 품목이 정해졌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품목에 변화를 주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한 부분을 빼고 어느 한 부분을 늘린다,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이 구부리고 엎드려서 청소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 소파 같은 것도 지급도 좋지만, 청소기 같은 것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요즘 청정기를 갖다 놓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에어컨도 잘 틀지 않고 공기청정기도 안 틀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활용 방안이 있겠지만, 청소기 같은 것도 지급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청소기 같은 것은 작년부터 경로당마다 다릅니다.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청소기 같은 것은 제품마다 가격 차이가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청소 같은 것은 운영비에 아낀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운영비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거든요. 우리가 지원해서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운영비가 나오면 그런 것 가지고 지원, 청소기 같은 것은 이번에 많이......

이상길위원

제가 볼 때 꼭 지원 품목에 넣어서만이 아니고 경로당 운영비에서 사서 쓸 수 있도록 권고도 하시고, 계도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나오면 아껴놓았다가 다른 곳에 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잘 챙겨 주시고요. 경로당마다 화재보험 이런 것은 일괄 다 들어 있나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시에서 다 들어주시는 건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시에서 지원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런 부분 빠지는 것 없고, 기간이 오버되는 일이 없도록 봐주시기를 기대하고, 추모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떤 업무적인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19 여파로 다른 경제활동은 많이 줄어도 추모공원 여기 운영하는 데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분들 가족, 친지 분들이 외지에서 많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방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입구에서는 일단 추모공원 내로 진입할 때는 마스크 쓰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없을 때는 대체 지원을 해주고 손 소독 한 다음에 최근에 연막 소독기 들어오면 자동으로 연막이 나오면서 들어온 사람이 소독이 되게끔 연막 2대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거기에는 열화상 카메라는 없나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구입을 고려했는데 비싸서. 보건소에서 빌리려고......

이상길위원

혹시라도 비싼 게 문제가 아니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온 전 시민이 난리가 나거든요. 우선 선제적으로 돈을 투자할 곳은 그것이 먼저 일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예차를 하려면 그게 빨리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은 소독하는 것은 그 후에 감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열화상 카메라는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어쨌든 상이 당하면 고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추모공원에 오기 위해서 다른 데에서 다 온다는 말이죠. 그분들은 대책 없이 슬픔 마음에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 방지책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참고로 이번에 열성 카메라라고 해서 피부만 이렇게 지나가면 온도가 체크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20대 구입해서 그쪽도 비치하려고 합니다.

이상길위원

거기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이상길위원

다른 관공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지를 둔다 하더라도 그렇게 외지인들이 많이 움집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부터 우선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챙겨주십시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2단계 사업은 잘 준비가 되고 있나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거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저희가 8월 말까지는 설계 검토 도 일상감사까지 끝나고 9월 달에는 업자 선정해서 시작이 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다른 세세한 부분은 다른 때 여쭤보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 또 전화드려서 업무 내용도 파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선제적으로 밖에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활용하는 또 이용하는 곳에서부터 예방책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수고해 주십시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정읍시 등록 경로당이 700개가 넘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중희위원

지역구에서 활동하다가 느끼는 게 뭐냐면 8개 품목에 대해서 내용 연수들이 초과가 도래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복합적인 민원이 뭐냐면 내용연수를 초과하면서도 고장 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여름에 김치냉장고 고창 나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예비비도 어느 정도 수립해서 그 기간에 차기 이월해서 해주시지 마시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또 사용을 하시고,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 명시이월 해서라도 유도리 있게 타이트하게 현장에 민원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에 증감도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런 부분을 유도리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서남권 추모공원 2층에 카페테리아 부분 있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이고 1심에서 작년 11월 달에 승소를 했는데 그쪽에서 항소를 해가지고 8월 12일 날 1차 변론 심리가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심리입니까? 판결입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판결은 아니고요. 심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전에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해서 카페테리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부분이 있어요. 행정소송으로 갔는데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빨리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마무리를 빨리하고 싶은데 법적인 사안이라서.

김중희위원

왜냐면 자료를 보시면 하루에 화장이 평균 20건 이상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카페테리아 보면 장사도 굉장히 잘 되거든요. 지역 주민에 수익 사업 환원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거기 보면 서남권 추모공원에 본 위원이 초에 5분 발언한 게 있어요. 전에 김정임 과장님 때 한 이야기인데요. 정읍시 공무직 공무원이 36명 정도 됩니다. 특수현업이 36명인데 도시재생과 2명, 건설과 12명, 건축과 2명, 교통과에 13명이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공무직 세부분류표를 보면 장사복지 쪽에 있는 부분도 사실은 특수현업으로 속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근로자가 저희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업무의 편중치가 본인이 시체를 태우고 있다는 그거에 대해서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과장님한테도 그런 부분 말씀도 드렸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퇴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를 챙겨주자는 것이 아니라 근무 여건에 환경을 맡게끔 해주자는 거죠. 제가 어느 순간 모르게 이상하게 공무직에 대변인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담당부서 직원들이잖아요. 저희 직원이 아니라 과장님 직원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넓은 도량의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가 틀리다는 거죠. 저도 거기 안에 가서 우리 김명석 팀장님하고도 화장시설 가서도 이야기도 해보고 했는데 굉장히 열악하고 시체 화장하고 나서 오토바이 하이바이 같은 것으로 마스크를 쓰고 부스로 하는데 분진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가서 봤어요 해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떻게 일반 현업으로 될 수 있느냐 라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이 과장님 직원 분이기 때문에 헤아려 주라는 이야기죠. 내년에 초에 한번 하실 때 현장 여건도 보시고 한번 시도를 해보자는 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에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30만 원 주고 있거든요. 저희는 20만 원 공통적인 부분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타 시군 사례라든가.

김중희위원

제가 총무과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엊그제 총무과 업무 보고할 때 전문직 종사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반인이 가서 화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그 사람들한테 장례 보호사 자격증을 타라고 해서 그런 자격증 수당 로열티를 주든지, 어떤 페널티를 적용해서 해줘야 만이 실과소에서 선진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냐는 거죠. 저는 그걸 노력을 한번 해주십시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경로당 관련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 미등록 22개소에서 6개소를.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6개소가 건축물대장이라든가 합법적인 건축물이고 또 회원 수가 맞습니다. 저희가 올 상반기에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고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실태조사가 마무리되었고, 조만간에 일단 건축물부터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 중에 회원 수가 맞아야 되거든요.

이남희위원

회원 수가 어느 정도.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읍면 지역은 10명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

10 이상.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동지역은 20명입니다. 그런 부분에 세부적인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조사가 끝나면 제가 볼 때는 다섯 군데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거리라든가.

이남희위원

1마을에 2개 경로당이 있는데 미 경로당에 준한 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1마을 2 경로당이 여섯 군데가.

이남희위원

등록되어 있고 하나는 미등록이고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전에 1마을 2 경로당은 저희가 허용을 안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조건을 조금 완화하고자 거리상 거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시행규칙에 담아서 합법적으로 해주려고 시행규칙을 만들었거든요. 아무튼 8월까지는 그런 부분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남희위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경로당 민원이 많았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운동기구도 많이 원하셨고, 도매장판도 내구연한이 있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도매장판은 실제적으로 더러워지면 현장에 가서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오셔서 많은 경로당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난방비 같은 경우는 몇 년도부터 계속 이 지원 금액으로 되었습니까? 물가 대비 상승이 되어야 될 텐데,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실제 난방비 같은 경우는 난방비가 두 가지로 나눠졌거든요. 특별 난방비가 예전에 2006∼2007년 정도 석유가 폭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저히 기본 난방비로는 난방비 해결을 못해서 그때 특별 난방비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때부터 2010년 이전부터 이것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실태조사를 해보면 난방비는 저희가 실제 확인한 결과는 난방비 가지고 큰 경로당이 있습니다, 큰 경로당 빼고는 기본적으로 25평 경로당 같은 경우는 난방비는 부족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나가는 지출 내용을 보면.

이남희위원

어르신들께서는 많이 아끼려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또 아끼다 보면 춥게 지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방비는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태조사하셔서 만약에 이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인상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한 번 보시고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경로당에 보면 어르신들께서 그래도 건강하신 어르신들께서 많이 오십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서 보면 치매는 매우 심각한 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방차원에서 보면 학습지도 나와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보면 시중에. 또 게임기도 간단하게 게임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도 나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단순히 어르신들께서 치매예방에 좋으시다고 화투도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생각을 할 수 있는 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게임기 같은 경우도 큰 게임기 아니고 적절하게 어르신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게임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목에 들어갈 수 있으면 2021년도라도 준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학습 부분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큰 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자꾸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시지만, 또 시를 외우는 것은 뇌 개발에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한방에 게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그래서 자꾸 뇌를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이 자꾸 개발도 하지만 서로 간에 생각하고 또 외워보기도 하고 학습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고민하셔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품목 외에 들어갈 수 있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미인가 경로당 하고 있다고 하셨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자료 저에게 주시고요. 장애인 일자리지원 있는데 앞으로 추진사항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및 안마사 파견사업 추진,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추진, 장애인 취업센터 운영하겠다고 했거든요. 금후계획으로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추진, 장애인 행정도우미 및 안마사 파견사업 추진 이게 정확하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들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행정도우미는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 꼭 시청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이라든가 행정에서 하는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춘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채용해서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박일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안마사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박일위원

이것도 그전에 자격하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안마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박일위원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이분들 안마사 파견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런 곳에 가서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서비스를 해줍니다.

박일위원

지금 몇 분이나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5명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분들은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수혜자들은 좋아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안마 같은 경우는 제일 호응도가 좋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박일위원

그리고 서남권 추모공원에 현재 운영 인원이 12명,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 정읍, 고창, 김제, 부안 한 명씩 해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3명이 파견 나왔습니다.

박일위원

공무직 6명, 기간제 2명, 공무직은 우리 시에서 다 채용한 사람들인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기간제도 그렇고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이것도 정확하니 나눠야죠. 각 시군에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박일위원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받아야 할 것 아니겠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화장장에 관련된 수익과 지출을 저희가 산정해서 나눠서.

박일위원

기간제도 받고 있다는 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간단하게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1단계 사업에서 2단계 사업까지 넘어올 때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렸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5년 차 되었거든요.

정상섭위원장

5년 만에 거의 다 시설들이.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60∼70% 지금 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70%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65%에서 70% 정도.

정상섭위원장

5년 만에 그 정도 다 채워져 버린 거잖아요. 2단계 사업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추모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익사업은 아니에요. 수익사업은 아닌데, 항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보고 말씀 중에 1일 25건 정도 화장이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오시는 추모객들이 상당수잖아요. 한집에 20∼30명 잡아도 하루에 600∼700명 가까이 되실 것 아니겠어요. 앞에서 카페테리아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분들이 광역 정읍, 고창 4개 시군인데, 점심식사를 하고 가실 때 대부분 김제 원평 쪽에서 대부분 식사를 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지역에 경제적인 요소도 우리가 향후에 이런 시설들이 증축이 될 때는 고려해야 된다. 이런 시설 우리가 유치하고 이걸 운영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효과를 우리가 타 시군에 이것을 뺏길 필요가 있냐, 즉 다시 말하면 향후에 추모공원 이거야 어차피 2단계 진행이 되었지만, 향후에 3단계, 4단계 진행이 될 수 있는 큰 거잖아요. 만장이 다 되었을 때에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럴 때에는 우리가 좀 더 마음의 문을 넓혀서 정읍 시내 쪽으로 가까이 들어오는 그래서 부수적인 효과를 정읍 시민들이 정읍 주민들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렇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정말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직접 담당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교육체육청소년과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교육체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회 교육지원 팀장입니다. 곽창원 체육진흥 팀장입니다. 안용운 스포츠마케팅 팀장입니다. 박혜수 청소년 팀장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전에 오셨을 때 제가 물어봤죠? 체육회 회의록 읽어보셨어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현재 회의록은 읽어보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1년에 관광체육회장님께서 2천5백씩 납부하시기로 한 것 현재 체육회 규정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박일위원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에는 없어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그리고 규정이 바꿔질 때는 저희 조례에 저희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박일위원

다른 시군이 그것 때문에 아주 시끄럽고 그래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일위원

셀프 DC를 다 해버려 가지고,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명품스포츠대회 개최 주로 어떻게 하실 구상이세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못하고는 있지만,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올해 사실은 스포츠대회를 6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2개 대회는 취소를 했고, 나머지 4개 대회가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중희위원

지역이 경기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굉장히 어려웠었죠? 이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 대회를 유치하다 보면, 명품스포츠대회를 유치하다 보면 거기에 부속적으로 따라오는 관중 객이나 가족, 친지들이 많이 우리 정읍시를 방문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되었어요. 최근에 체육회장님도 바뀌셨고, 그러면서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 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19만 잘 마무리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정읍에 스포츠마케팅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야 할 부분도 있다. 농업경제도 경제지만, 자영업자 상권 보호 차원에서 할 수 있다. 과장님도 시내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가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구적인 슬럼화 부분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주는 충격요법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체육부서에서 선도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을 유념해서 차후에 코로나19도 안정세로 돌아선다면 그런 부분 빠른 움직임 속에 다른 시군 도를 떠나서 정읍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2쪽에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이 있는데 무슨 절차가 필요한가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절차는 정읍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사회복무요원도 동일하게 지원을 받나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대상이 뭐냐면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병들.

경윤

고경윤위원

사회복무요원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육군, 해군, 공군, 해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

경윤

고경윤위원

사회복무요원들도 군 복무를 대처하고 있잖아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군 복무를 대처하고는 있지만, 그분들은 군인이 아니고 일반인 신분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가입대상이 709명인데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산출했습니까?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인원은 늘든, 줄든 그것은 보험혜택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요. 저희가 산정을 할 때 한 해 동안에 군대 입영할 사람이 몇 명 정도인지 그걸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보험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처음 뵙습니다.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오셔서 의회 방문 했습니까?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런데 못 뵈었어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남희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왜 기억이? 명함을 저를 안 주셨습니까? 2020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개최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씨름대회축제가 아직 현재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이남희위원

취소는 안 되었고 추이를 봐서.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왜냐면 12월에 경기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은 좀더 코로나19 추이를 더 봐서 개최 여부는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남희위원

천하장사가 2회째입니다. 저희 정읍시에서 천하장사 씨름대회가.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여기 보니까 세계특별장사전도 있습니다.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세계특별장사전은 어디에서 오시는지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터키, 몽골 이런 쪽에 있는 씨름하는 거기도 같이 국제적으로 같이 열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이남희위원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만약에 코로나19가 발생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크게 천하장사 씨름대회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스페인, 몽골 등 했네요? 10개국에서 하려고 했는데 결정은 아직은 확실히 안 되었다, 이 말이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12월에 확정은 되었어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날짜는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전국에서 오시는 많은 관광객 분들도 계시고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오실 텐데, 코로나19 확산이 되면 힘들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은 12월이니까 기간은 남아 있어서 준비는 확실하게 하시는 거겠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니까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대학교 신입생 장학금 및 구직지원금을 작년부터 주고 있는데 이걸 현재 지급하는 게 현금으로 100퍼센트 지급 받고 있잖아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원래 목적에는 변하지는 않는데 기왕에 우리 시에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일정 부분.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상품권 지급 관련해서 그런 것을 검토해 봤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정읍에 있는 대학을 진학하는 게 아니고 전부 관외 대학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학생들이 숙소도 잡아야 되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정읍에서 시내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상품권보다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그분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섭위원장

활용에 효율성 면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또 그렇다고 본다면 물론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지역에 소상공인들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억 넘게 돈을 주는데 이게 전부다 유출이 되어 버리면 의미가 반감되지 않느냐.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시에서 시내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은 제외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보면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광장사업 10개소가 어떤 내용입니까?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천변에 공원에 수성동 그린공원, 천변에 여러 가지 생활체조 이런 것, 새벽 아침 일찍 저녁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저도 위원회를 옮겨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148억 정도 됩니다.

이상길위원

예상하기 집행률은 12월까지 얼마나 될 것 같으신가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현재 55%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일반 행사경비는 거의 다......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상황에 따라서 행사 경비가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을 취소가 될 경우에는 전부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쯤이면 제일 바쁜 부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 코로나19 여파로 상당히 머 무릇 한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른 체육관계나 청소년 교육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더 챙겨볼 여력이 있는 시간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 시설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처음에 조성은 하는 거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체육단체에서 이용은 하고 동호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에 의견이 반영되는 체육시설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는지? 혹시 그런 태인축구장 같은 경우라든지 필야정이 지어진다든지 이런 데 의견반영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나중에 활용할 때 아, 이왕이면 이렇게 지어주지, 이렇게 만들어주지, 왜 이렇게 했느냐 라고 다시 어떤 시설투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전에 보면 그러더라고요. 사전에 점검을 하거나 동호인들이 실제 사용하실 분들하고 그분들에 의견을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시설이 완성되기 전에 어떤 부분을 선호하고 어느 부분이 또 필요 없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 나중에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편리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럴 때는 그런 의견들을 청취해서 거기에 반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저희가 용역을 체육에 대한 앞으로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지양해야 할 체육종목을 시민들에게 맞춰서 하는지 그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은 용역은 2년, 3년 후에도 아마 우리 정읍시에 체육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금 바로 올해 안에 준공되거나 실제 내년이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그런 부분들은 빨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운영하는 광장 사업에 천변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 거기를 두고 할 것은 할 겁니다. 보건소에서 보충기 같은 것들을 많이 설치해서 광장 사업을 밤에 한다든지 아침에 일찍 한다든지 할 때 활용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평소에 다니시면서 보셔서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고장이 난다거나 걸어만 놓고 불만 켜져 있다든지 그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의 불평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청소년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임홍재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정보통신과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과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신오 스마트정보 팀장입니다. 박경히 빅데이터통계 팀장입니다. 오진영 정보보호 팀장입니다. 김혜정 통신 팀장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이남희위원

의회에서 정보통신과에 가신지 얼마만큼 되셨습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거의 1년 6개월 정도 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오래되었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이남희위원

적극적으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공공와이파이 구축 확대 그동안 몇 개 정도가 우리 정읍시에 되어 있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2020년도 6월 말 현재 총 105개소에 30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관광서 50대, 교통시설 8대, 복지시설 24대, 전통시장 3대, 문화관광이 17개소, 체육시설 3개소 이렇게 해서 총 105개소입니다.

이남희위원

많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5개소를 합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이남희위원

18대 설치입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5개소에 지역.

이남희위원

어느 기관에......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이번에 5개소는 내장산 단풍생태공원하고요. 칠보 무성서원, 고부 동학울림센터, 신태인 생활문화센터, 예술회관 이렇게 5개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남희위원

18대 설치를 하면 몇 대, 몇 대 분포가 되었습니까? 어디가 제일 많이......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5개소에 18대는 설치장소에 따라서 현장 실사를 해서 권역이 넓을 경우에는 앱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간이 좁은 경우는 1대만 앱을 설치하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단풍생태공원 같은 데는 4∼5개소가 들어가고 무성서원은 2개소, 동학울림센터 2개소 이런 식으로 해서 배분해서 들어갑니다. 사업에 실제로 현장에 가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앱 설치 대수는. 개소수는 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앱에 대수는 그래서 18대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남희위원

넓이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내장산 생태공원에 4대 내지 5대가 들어갑니다. 내장저수지 둘레길 까지도.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거를 하게 되면 일부는 둘레길 쪽도 생태공원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요즘에는 옛날 것은 한 방향으로만 수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능이 별로 안 좋았는데 요즘 최근에 나온 것은 상당히 2킬로까지도 전파가 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기도 커버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길 아래 부분까지는 안 되고 거기 생태공원하고 접한 그쪽에 둘레길은 거기서 사용이 가능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내장저수지가 356,310평방미터라는 말입니다. 커버할 수 있는 안 된 지역이 왜냐면 둘레길을 많이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많이 구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생태공원 있는 가까운 쪽은 될 수 있지만, 먼 거리 같은 경우는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그쪽 저수지 반대 방향 쪽으로라도 1대 정도 설치가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우선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다중 많이 이용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과기정통부에서 통신사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 2020년 하반기에도 수성 그린공원이나 연지아트홀 중앙로에 4개소, 샘암로 2개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해서 12월 말에 준공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단은 한꺼번에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연도별로 시민들이 다중으로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계속 확장을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게이트볼장 많이 구축이 되었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이남희위원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데이터 요금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못했는데 와이파이가 구축이 되면서 어르신들도 인터넷을 많이 하십니다. 좋아하셨어요.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속적으로 구축하셔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따라서 저희 큰 금액은 아니지만 와이파이가 설치되면 1개소당 3만 3천 원 정도 통신료를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그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개소수가 늘어날수록 재정부담도 된다는 것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남희위원

행정에서 잘 파악하셔서 적절한 곳에 꼭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상길위원

의회에 계시다 가셨는데 대면하고 질의하기는 또 영광입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이상길위원

소통하는 SNS 운영 업무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읍면동 SNS 담당자들이 지정이 되어 있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SNS 운영을 저희 과가 전담 과입니다. 전담 과인데, 저희들이 아무리 직원 분들한테 하라고 권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하도록 촉구를 해도 사실은 직원 분들이 어떠한 SNS 일정한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SNS 높여보려고 부서 또 개인 잘하는 직원들에 시상 계획도 마련해서 했는데 최근에 시장님께서 SNS 적극적으로 해서 시정홍보를 하고 정읍을 알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총무과에 어떤 지시를 하셔서 총무과에서 SNS 각 실과소 읍면동에 책임자를 정, 부 2명씩 두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상길위원

그렇게 운영하시는데 저는 정보통신과에서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서 할 것이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데 읍면동에 두 분씩 선정되어서 운영을 하겠지만, 각 읍면동에 직원 분들이 같이 협조도 할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잘하고 열심히 하는 팀은 인센티브라도 지급을 한다거나 어느 분기를 따져서 선물을 한다든지 그런 뭔가 채찍과 당근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할 수 있도록 하시되, 또 이게 너무 많은 소재를 발굴하다 보면 어느 기본적인 것을 벗어나서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평소에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그런 것을 동요를 해서 지난번에 광주에 있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정, 부 담당 직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선거법이라든지 자칫 잘못하면 정읍에 홍보가 잘못 그런 데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문가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은 없도록 했고요. 또 정, 부도 저희가 관심을 전혀 안 갖는 게 아니고 우리 정, 부 관련해서 부서에서도 계속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상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정보 차원에서도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면밀하게 봐서 홍보는 하시되, 더 플러스되는 요인을 많이 가져되는데 혹시라도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고 잘 더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또 한 가지는 빅데이터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빅데이터를 통신사하고 일단 통신사에서는 카드사하고 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SKT나 KT, LG 플러스 이렇게 다 접촉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빅데이터를 전에는 빅데이터가 사실은 많이 과제로 떠오르기는 했지만, 이런 분석이라든지 실지로 이런 것을 면밀하게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확보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자고 해서.

이상길위원

통신사는 그 위치에서 어떤 기지국을 활용하는 것을 거기서 통신사하고 확인을 한다는 이야기죠. 제가 움직였는데 그 위치에서 전화를 쓴다거나 문자를 쓴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를 왔다 간지 아는 것 아닙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방문 지역이 어디인지.

이상길위원

그렇게 하고 카드도 마찬가지로 어느 업소를 방문한다든지 택시를 탄다거나 이렇게 해서 기록이 남으면 그것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그게 상당히 지금은 빅데이터 활용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은 일 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읍에 내장산 골프장 이용하시는 것도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용산호 관련해서 리조트 주변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어느 부분이나 되고 또 우리가 한우홍보관도 있고, 첨단산업단지 주변으로 움직이는 패턴도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차후에 입암 IC, 정읍 IC 이용해서 움직이는 라인도 체크해보면 우리가 관광객 수 예상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고, 골프장도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분들이 골프장 들렸다가 시내에 오는 유입율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해보면 앞으로 관광마케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도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이상길위원

내장산 겨울 빛 축제할 때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어제 보니까 7만 명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오셨으면 그냥 기름만 떼고 가셨는지 쓰레기만 버리고 가셨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 것은 뭐냐면 이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와이파이 구축을 하고자 하는 대상지가 내장호 위쪽이거든요. 수목원 있는 그쪽에, 그렇지 않으면 생태공원 있는 쪽 저는 어제 내장 겨울 빛 축제를 그쪽으로 옮기자고 제안을 해봤어요. 그렇듯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변 숙박을 하거나 주변 마을이나 어떤 상가들을 이용할 수 있거든 지난번에 얼마나 분석이, 이용자들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서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겨울 빛 축제 담당하는 부서하고 데이터 분석을 해서 장소 이전도 생각해봐 달라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김영철 동네 한 바퀴는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태인, 시내 쪽도 많이 홍보를 한 것 같은데 데이터 분석을 해서 경제 활성화도 되고 지역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좋게 생각하는데 이게 한꺼번에 많이 몰려다니는 관광버스 여행은 상당히 자제를 해야 될 부분이고, 가족이나 친지 소그룹 모임으로 오는 여행 패턴이 바뀌어간다고 한다면 이 데이터 분석이 상당한 관광객 유입을 할 때 필요한 자료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더 대단히 중요한 부서에 그 팀을 보유하고 있다. 그게 우리 시책을 만들어가고 우리 관광정책을 만들어가는데 대단한 파급력이 있을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으로나 인력적으로나 투자를 해서 분석을 하신 것을 우리 시책 각 부서별로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공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2019년 내장산단풍 겨울 빛 축제 경제 파급효과 빅데이터 분석을 했고요. 3월 달에 했고요. 그다음에 KBS 김영철 동네 한 바퀴 분석은 4월 달에 그다음에 시정 주요 정책에 정읍시가 노령화되고 인구가 1인 가구가 늘어났어요. 독거노인 세대가. 그러면서 정읍시 1인 가구에 대한 분석도 했고, 지난번에 코로나19 관련 해서 재난기본소득이 지원이 되었잖아요. 시에서도 되고, 중앙정부에도 되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 경제 정책에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사항을 전부 분석했고요. 분석한 것을 기획홍보팀하고 연계해서 시정홍보에도 시리즈로 특집으로 보도가 되었었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풍 겨울 빛 축제에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어떠어떠한 소득이 있었고, 어떠어떠한 왔을 때 거기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음식은 주로 어떤 것을 먹고, 어떤 숙박을 했고 이런 부분해서 장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보다는 거기에 장소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디 어떤 쪽으로 했으면 좋겠더라, 이런 분석까지 다 해서 저희가 관광과에 공유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시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잘 챙기시고 잘 조사를 해서 업무 공유를 했다고 하니 정말 대단히 잘하신 것이고요.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빅데이터 분석에 어떻게 보면 대상, 예를 들면 쌍화차 거리도 주말이면 어느 부분까지 오시는지 또 어떤 음식을 얼마나 판매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해서 쌍화차 거리를 도시재생과에서 지중화 사업을 한다거나 간판개선, 인테리어 이런 것까지 했는데 일부에서는 그것이 너무 그쪽 퍼주기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이런 데를 분석해서 주변에 상권까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는지를 지역 신문들이나 우리 정읍 소식 같은 곳에 내주면 그런 것들이 시에 정책방향이 투명하고 또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는 우리 시정 설명이나 홍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해주시기를 기대할게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빅데이터가 상당히 작년보다는 올해 엄청나게 활발하게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앞으로도 중요성을 알고 또 빅데이터가 상당히 앞으로는 정책에 대세다 이런 흐름으로 인식을 하고 그런 부분 다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사전에 세밀한 준비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만큼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시정도 더욱더 발전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업무에 영역이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 계시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빅데이터 통신사를 KT로 하고 있는데 일부 의원님께서 SKT가 더 사용하는 측면이 많지 않으냐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저희가 점유율까지도 전부 조사를 했거든요. SKT가 41%, KT 27%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빅데이터 솔루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통신사하고 접촉을 했어요. 그런데 SKT는 기존에 딱 틀에 박힌 연구용역이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것까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고요. KT는 연구용역 방식 플러스 요구사항을 주면 바로, 바로 병행해서 분석을 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했고, LG는 아직 빅데이터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KT가 비씨카드하고 제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참고로 한 말씀드릴게요. 점유율이 40% 몇 프로 되고, KT 27% 우리가 선거 여론조사를 하면 전 국민을 상대로 1,000을 갖고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점유율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20 몇 %로도 이런 선거 여론조사나 기본적으로 다른 여론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는 거를 보면 샘플이 많다고 해서 좋을 수는 있고 더 세밀해질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다양성은 SKT가 떨어지고, KT가 더 다양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든지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야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렇게 되면 많은 가입자가 있으면 또 그만큼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지는 것 아닙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지금에 현재 있는 그런 시스템 한에서도 충분하게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생각이 틀릴 수는 있어요.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하시되, 그것이 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제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기대할게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행정전산장비를 저희 의회에서 신경을 써서 많이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라든지 우리 직원 분들 크게 불편하신 사항 있습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컴퓨터라든지 모니터를 최우선적으로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적기에 교체해주는 것을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매년 연도가 내구연한이 되는 것은 전부다 전량을 교체해줬습니다. 그래서 행정장비 면은 전국 지자체 어디를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장비가 좋아야 일하시는데 효율성도 기할 수 있어서 의회에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지난번에 행정망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많이 애쓰셔서 잘 갖추어진 게 해 준 것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방금 이상길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15분에 걸쳐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빅데이터에 중요성이 그만큼 강조하기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분석해서 시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식사를 하게 되면 백반을 먹는지, 아니면 자장면을 먹는지, 아니면 갈비를 먹는지 이게 분석이 되어야 우리가 식당을 어떤 식으로 더 주안점을 두어서 신경을 더 쓸 것인지 이게 나오지 않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숙박 같은 경우도 보면 요즈음 KTX 1시간 20분이면 오기 때문에 이게 체류형인지, 아니면 당일치기인지, 점심만 드시고 가시는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관광시책의 역점을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인지,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했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감을 이렇게 합니다. 잘해주신 것에 대해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재덕 정보통신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도서관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송현숙 팀장입니다. 기적의도서관 김수희 팀장입니다. 작은도서관 정연운 팀장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기적의 도서관 인력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희

김수희기적의도서관팀장

사서직 1명, 환경직 1명, 공무직 1명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기적의도서관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제가 듣기에 현광등 하나 가는데도 어렵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도서관들이 보면 실제 시설을 관리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은 없으신지? 괜찮으세요? 어려우신 상황이면 이야기를 하셔야 또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도움도 주고 그러실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기를 독립된 건물이기 때문에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아무 말씀 안 하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가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 한번 여쭤 본 거예요.

수희

김수희기적의도서관팀장

청사가 중앙도서관도 떨어져 있고, 신태인도 떨어져 있기도 한데 관리 차원에서도 청경이라든가, 관리를 같이 해줄 수 있는 직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서 그분을 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서 우리 도서관사업소 내에 소유 건물 순회하면서 미비한 부분을 손보고 또 관장님들이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손을 못 대는 부분 또 관심을 두어야 될 부분, 미처 관심을 못 두는 부분들도 있으면 그런 것도 관리하면서 하기 위해서 순회하면서 안전관리 이런 것들을 판단할 사람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떠세요? 송현숙 팀장님!

현숙

송현숙중앙도서관팀장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저희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세 개 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4개까지 총 17개 기관을 총괄할 수 있는 시설 전담 직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이상길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현황 점검을 해보십시오. 인원을 아끼면서 줄이면서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 편의성,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인력 한 분이 돌아다니면서 총체적인 관리를 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안하는 말이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참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책 구입을 할 때 우리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이나 구매를 할 때 그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말하자면 소성이나 예를 들어서 농약사에서 페이퍼컴퍼니처럼 여러 개 가지고 있어야 입찰을 해가지고 책을 납품을 해버려요.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책 구매는 우리 관내 정읍 소재에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다. 자격 제한을 그렇게 주어서 하도록 해야 된다. 물론 농약사나 철물점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책 납품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가요?

현숙

송현숙중앙도서관팀장

예, 맞습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지적해 주셔서 지금은 수의계약으로 지역 서점하고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또 한 가지 그런데 우리는 예산으로 책을 구입할 때 인터넷으로는 못 사요. 그렇죠?

현숙

송현숙중앙도서관팀장

일단은 관내 업체에 의뢰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박일위원

왜 내가 인터넷 물어보냐면 서점에서 책을 사면 정가가 10,000원이면 인터넷에서 사면 8,000원 또는 7,000원에 살 수가 있거든요. 다 공감하시고 아시는 바죠? 그런데 우리는 정가를 다 주고 사야 되는데 꼭 그래야 되는가? 이것도 계약 물품 관리법 구입 그런 것 할 때 있어서.

현숙

송현숙중앙도서관팀장

그런데 요즘은 도서 정가제로 해서 90%로로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양을 할인해서 판매를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이던지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일위원

관내 서점에게 수의계약을 준다고 하니까 그것 하나로 제가 만족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9쪽에 보면 북면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연계해서 집행을 않고 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중희위원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일환으로 들어가 있어요.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안 하는 건가요?

김중희위원

도서관을 옮깁니다.

정상섭위원장

다른 데로.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가 내진 B등급 받아서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월 되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내진에도 문제가 있고.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정상섭위원장

다시 리모델링을 할 필요성이 없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그쪽으로 가게 되면 필요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정상섭위원장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인 보건소장을 대리하여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미숙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허성욱입니다. 건강재활과장 서정을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시간 관계상 소장님의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각 과별 팀장 소개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 보건행정 최익원 팀장입니다. 위생관리 김성수 팀장입니다. 의약관리팀 김미자 팀장님은 재난교육으로 오늘 불참 했습니다. 임경희 위생관리 팀장님도 건강검진 예약관계로 오늘 불참했습니다. 차후에 인사 드리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는 코로나19 담당과입니다.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증진 김성숙 팀장입니다. 방문보건 정윤숙 팀장입니다. 건강생활 김미경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 유리라 팀장님은 재난안전교육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건강재활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

서정을건강재활과장

건강재활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치매정책팀 유성호 팀장입니다. 정신건강팀 강금순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 고은경 팀장입니다. 재활보건팀 김민자 팀장입니다. 치매센터팀 국경 팀장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보건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서 밤잠도 설치셨죠? 교대근무하시면서 주말도 없이 몇 개월 동안 하셨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2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19년 12월에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에 많이 긴장하고 우리 정읍시에서는 2월 달부터 교대로 근무하신 것 너무 수고가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시에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입니다. 보건소가 있기에 또 농어촌에 있는 보건지소 진료소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이남희위원

어르신들 혈압약도 많이 애용을 하시고 또 바로 병원에 올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보건지소에 가셔서 약도 지으시더라고요. 예방해서 감기약 내지 여러 관절약도 많이 타시고 어르신들께서 흡족해하시고 만족해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직원 분들이 애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5백만 명이 넘었습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발생국가가 몇 국가인지 아십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하도 많아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185개 국가입니다. UN에 가입한 회원국 수가 193개국입니다. 그중에서 185개 국가가 코로나19에 확진자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세계적으로 다 긴장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나 우리 정읍시에서 각별하게 방역과 안전수칙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확진자가 이번 주에도 1일 확진자가 60명이 넘었습니다. 다 각자에 안전수칙에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해서 열화상 정읍역하고 어디 어디에 되어 있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정읍역 2개소하고 정읍시청, 터미널에 있던 것은 이동이 그쪽으로 많이 안 되어서 별도로 하차장 부근에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열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남희위원

2청사도 있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2청사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본청에서도 철저하게 오시는 방문객들 다 방문기록하고 열 체크하시고 손 소독 하시고 또 보면 엘리베이터 마다 다 손소독제를 비치해서 소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철저하게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봤을 때 터미널 같은 부분에서 열화상 때문에 제의를 본의원이 했었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이남희위원

칭찬하려고 합니다. 바로 조치를 해주셔서 우리가 그만큼 코로나19에 방역에 힘을 썼다는 것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3쪽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은 B형감염에 걸린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가 혹시나 감염으로 옮길 감염이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염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럼 임신 몇 주기부터 생후 몇 주까지 주산기감염에 대해서 예방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주산기라는 기간은 임신 29주에서 출산 1주까지 기간을 주산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제 B형감염 산모로부터 감염된 신생아가 많이 보유자가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을 실시하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모 검진 때 B형 감염이 있으면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생아한테는 감염이 안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

예방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것, 보유자가 되면 예방 B형 감염 보유자가 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봤을 때 여러 가지 간경화라든가 간에 타격을 입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접종자 및 누락 관리 예방접종 확인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처 미접종자도 있을 수 있고요. 누락 부분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모자보건 사업도 하고 있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산모에 대한 산전검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B형 감염에 대해서 신생아 때 감염되는 것은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일단 우선이고요. 산모관리를 철저히 하면 될 것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남희위원

한분, 한분 체크를 잘하셨야 되겠지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이남희위원

질병관리부 내지 대한의사협회에서 항체검사가 만약에 항체가 안 생겼을 때는 다시 재 예방을 해서 또다시 실시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산모에 대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신생아에 대해서는 접종을 하고 거기에도 항체가 생기는 여부는 차후에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남희위원

일반 시민분들도 B형 감염 예방접종 많이 하시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그것은 필수예방접종은 아니고요. 검사를 해서 안 되면 보건소에 오시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많이 방문해서 접종들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여러 번 해서 항체가 안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그런 분들은 특이한 체질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안 맞아도 된다는 학설이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B형 감염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항체가 안 생겨서 여러 번 맞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터미널 부분 칭찬해주고 싶어서 처음 사진 지금은 이 부분에 보면 처음에 승객들이 도착을 했을 때 옆면도 비어 있어서 뒤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부에서 외부로 왔을 때도 그냥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무방비로. 이것을 고려했을 때 또 열 감시카메라도 이렇게 내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 나와 있네요.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내방을 했습니다. 열 카메라 화상에 포착되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시 의뢰했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과장님 오셔서 손수 하셨는데 다시금 변모가 되었습니다. 임시 하차장에서 무조건 시외버스나 고속버스가 왔을 때 하차 되어서 체크하고 난 다음에 간다는 것. 안전하게 코로나19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것,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보건위생과장님, 맛집 활성화 사업 있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대표음식 세 가지 개발했는데 시민들은 반응은 어떻고,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아직 시민들에게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세 가지를 개발했었는데요. 지금은 두 가지만 하고 있어요. 현재 동영상도 홍보하고 홍보료를 주력하고 있거든요. SNS 통한 홍보라든가 공식블로그 단이와 풍이 발랄한 정읍역 유튜브, 정읍 페이스북, 시 홈페이지, 시내버스 외부 광고, 영화스크린 광고, LED 전광판 홍보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매출이 많이 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저도 이 음식에 대해서 참 생소해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얼마나 생소할까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지도단속을 해야 할 기관인데 보건소에서 음식 개발해야 맞습니까? 이 사업을.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농어촌 그쪽에서 하던 것이었는데요. 향토음식 하고 연계해서 하던 것이었는데 뭔가 효과가 나지 않으니까 너희 보건소에서 한 번 해봐라, 해서 저희 쪽으로 업무가 온 상태이거든요.

경윤

고경윤위원

보건소에 왔으면 효과를 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더 홍보에 주력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음식이라는 것은 맛이 있어야 가는 것이지 홍보만 한다고 해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하지만,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 외식업 아카데미 운영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음식개발과 수정 보완하고 있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몇 년 전에 대표음식 이것 때문에 2청사에서 하다가 또 어디에서 하다가 힘의 밀려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방금 고경윤 위원님 말씀대로 대표 음식이 뭐예요. 딱 내세우는 것. 저도 생각이 하나도 안 나네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우리 정읍시에 대표음식 요?

박일위원

예, 보건소에서 적극 추진하고 홍보도 하고 한다는데 대표음식 사진도 찍고 해서 유튜브랑 내보낼 것 아니겠어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귀리 떡갈비, 쌍화차 묵은지 삼합하고 두 가지입니다.

박일위원

한번도 못 먹어본 것 같은데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그러세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한 번 모시겠습니다.

박일위원

우리를 모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일반 시민들이 잘겠냐 이 말이죠. 모르지 당연히. 이것을 질책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디서 해야 되는가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 봐야 될 형편입니다. 쉽게 해서 한쪽에서는 위생단속도 해야 하고, 한쪽에서는 음식 개발하라고 하고 여성회관 쪽에서 차라리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업무조정 업무 분담할 때 그때 우리가 총무과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든가 이것은 다시 한번 잘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과마다 업무 협업하는 때가 있거든요.

박일위원

아니면 이것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대표 음식 이게 됩니까? 차라리 어린아이들한테 퓨전음식 하라고 해야죠. 그 사람들이 훨씬 낫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새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어제 허성욱 과장님 결핵관리를 하잖아요. 우리 정읍시에 결핵환자가 총.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41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핵 이것 다 정읍아산병원으로만 다 가실 것 아니겠어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아산병원하고 사랑병원에서.

박일위원

사랑병원에도 호흡기내과.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호흡기내과는 아니고요.

박일위원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아산병원에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호흡기내과는 한 분 있는데요. 결핵 투약할 수 있는 의사가 사랑병원 내과 의사가 있기 때문에 같이 투약을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핵 약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 10개월 정도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10개월 정도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호흡기 내과 아니면 그 사람 처방 아니면 전주로 가든지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산병원 이 호흡기내과 이 분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잘 협조하고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게 법정 전염병이라서 우리가 잘 관리해줘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서정을 과장님, 정신보건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흔한 말로 정신병원에 꼭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울증도 정신병에 한 범주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리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상담 내지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유를 하든가, 치료를 해야 될 상황도 있거든요. 그전에 보건소에 몇 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들도 상담받아 보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그렇지만, 우리 현재 집행부에 있는 한 20년 이상 된 직원들은 쉽게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상담이나 어떤 교육을 한 번씩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약을 복용해서 치료를 하라는 게 아니고 아프니까 병원 가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정신이 건강해줘야 우리 시민들도 건강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런 것은 재활프로그램 비슷하게 내지는 세미나 같은 것을 우리 직원들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아마 개발을 하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을

서정을건강재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금후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신규들도 적응 못해서 힘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잘못하다가 가면 독특한 정신세계로 흘러요.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서 협업도 안 되고, 옆에 직원들하고도 소통도 안 되고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잘못 그럴 수도 있거든요. 좀 더 마음 열고 정신보건사업은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을

서정을건강재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우리 정읍시에 보건소가 정읍시하고 신태인읍만 보건소가 있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보건소는 여기 수성동 한군데 있고요.

김중희위원

신태인은 지소입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15개 보건지소와 26개 보건진료소, 보건소 1 이렇게 됩니다.

김중희위원

예를 들어서 신태인으로 말하면 하오, 양괴, 백산 여기는 보건진료소네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김중희위원

보건진료소는 이용객이 많습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지역적으로.

김중희위원

물론 틀리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진료소나 지소나 이렇게 보면 고정자산 투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료소도 보면 내방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보건진료소 개념이 차가 없거나, 불편하신 분들이 거쳐서 가는 단계인데, 요즘은 119나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윤택하게 접근을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야 하는데 진료소는 조금은 예전에 패턴 방식이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고정자산은 계속 투입이 됩니다. 정읍시 전체적인 고정자산이 너무 1조 3천억이 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체동산 그것도 늘 것이고, 건물 부분이 보강이 많이 되다 보면 계속 업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유지관리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읍시 보건행정 패러다임을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앞으로도 인구가 11만 농촌의 인구도 굉장히 슬럼화가 빠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읍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관단체장이라고 보건진료소장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11시에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회의를 하면 이분들이 몇 시에 보건진료소 문을 닫고 이동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10시 반에 문을 닫고 이동을 해야 합니다. 회의에 참석을 하시려면. 그러면 11시에 회의를 해서 12시에 점심식사를 하고 1시에 들어간다고 하면 점심시간은 그렇다 하더라도 10시 반에서 12시까지 1시간 반 의료 공백 시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시골에서 노인 어르신들이 만약에 위급한 상황에 당했을 때는 과연 그 의료 대체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기관단체장이라고 하물며 하면서 거기서 참석을 하고 있어요. 정작 신태인 보건지소장은 참석을 안 해요. 신태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기관장으로 전에 과거에는 공보의 선생님들이 나이가 어리시고 하다 보니까 26군데가 다 기관장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공백 없이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모 소장님이, 업무 순환제를 제가 제안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과거에는 거기에서 숙직처럼 다 하셨다면서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게 관계 법령이 변해서 퇴근하고 쎄콤하고 퇴근하시고 그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것은 낮에도 종교 활동을 해요. 종교 활동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누굴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전자에 했었던 우리 의료시설에 대한 고정자산 투입 부분과 예산 모든 것이 누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아예 의료체계 시스템을 정읍시 보건행정에서 선도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는 있다. 하루에 내방객이 10명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인건비 충당, 인건비를 우리가 수익 내는 구조가 아니죠? 시는. 그렇지만 뭐가 안 맞지 않나 이거예요. 보건행정도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는 패러다임을 가질 필요도 있다. 아니면 119를 아예 보건지소에 배치를 예를 들어서 소방 119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을 전환을 하든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저기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까지 의료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냐 자, 우리 복지콜택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읍시청 주차장에 가면 5대가 있어요. 거의 놀아요. 2청사에도 4대인가, 3대인데 거의 놉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뭐냐면 사업은 계속하려고 하는데 맞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스크 분석을 해서 정확한 의료혜택 시스템을 받을 수 있게끔 한번 우리가 의료혜택을 본다는 것은 긁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형식적인 틀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다른 패러다임도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연구만 하지 마시고 발표도 해주셔야 됩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 있다가 저희 싫어서 도망갔는데 제가 또 이렇게 와서 만났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이상길위원

앞에서 맛 집 이야기 했는데 저는 외식업 아카데미 운영 컨설팅 지원 사업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외식업 아카데미는 어떤 것을 주재로 하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외식업 아카데미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김수인 교수를 위탁해서 전문이론이나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서 조리법을 전수하고 메뉴를 개발하고 대표음식이 활성화를 위해서 메뉴 보완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길위원

목적 내용을 보니까 경영전문가들 교육이 있는 내용으로 있거든요. 음식업에 경영은 맛만 있으면 손님이 많이 오니까 경영은 자연히 좋아질 것 같은데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어느 교수가 유명 세프도 아니고 방송인도 아니고 이러다 보면 요즘에 추세에 어떤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요리법을 가르쳐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적인 거예요. 교수를 초빙해서 하기보다는 정말 지역 데이터 분석을 하셔서 어느 방송프로그램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TV프로그램 홍보가 많이 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정말 데려와서 그래도 우리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고 뭔가 새롭게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수요조사를 해서 10명이든, 20명이든 딱 전문적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어떨까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그러면 백종원의 골목식당 컨셉인가요?

이상길위원

그렇다기보다도 요리를 가리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식당 운영하는 사업주들 직접 주방에 들어가서 주방을 책임지고 계시고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대학교수들이 어떤 가르치는 그런 요리법보다는 또 다른 요즘에 흐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요리법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향을 바꿔볼 필요성도 있다. 아까 말한 대로 백종원이라고 하면 지칭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런 유사한 분들 정말 잘하시는 분들 조사해서 한번 해볼 만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현재 코로나19가 우리 정읍지역 전라북도 지역은 그래도 많이 소강상태이기는 해요. 광주까지 현재 문제는 있는데 그만큼 열심히 방역활동을 해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주의하고 외부인하고 접촉을 거리를 두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시민들이 협조가 크기 때문에 정읍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길위원

차후에 혹시라도 더 대 유행이 된다고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시민들한테 지급해야 될 의료용품, 의료물품 비축 현황은 어떤지?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이남희 위원님 질의도 하셔서 저희들이 충분하니 비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개인당 몇 장으로 한정되어서 아니고 일단은 충분하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지역은 카바 할 수 있도록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지역은 카바 할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어느 정도 주민의 몇 % 개수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없고요. 대 확산 대 유행 조짐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충분히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미리 대비를 해놓으시면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약국에서 격일제, 주일제 이렇게 사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비치하고 있는 열화상 카메라는 몇 대나 됩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6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역전 2대, 시청 1대, 터미널에 1대 있는 것은 철수해서 다른 데에 배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2대는 현재 수리 중에 있어서 곧 들어오면 다른 데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2청사는 없어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제2청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체온기로 하시는 거예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열화상 카메라 거기도 구입을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우리 전체 시 데이터를 갖고 계신 줄 알았더니.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보건소 6대, 시청 2대 있는 것은 1대는 저희 것이고요. 1대는 교육체육청소년과에서 1대를 구입한 것을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읍면동은 손으로 체크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이상길위원

다른 지자체도 보편적으로 보면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보통 그렇게 체온계로.

이상길위원

제가 어제인가 KTX 역사에 갔더니 모 보건소 지소장님이 나와서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일정별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김중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나와서 근무하면 비는 진료소는 어떻게 합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출장 중이고 혹시 연락처 남겨놓고 하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의료공백이 없기를 기대하고 그것도 보건지소장님들이 나와서 현장에 근무하신다고 고생한다고 그 말씀도 전하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일선 업무도 봐야 하는데 그렇게 방역활동까지 하시고 하는 부분 정말로 노고를 치하하고요. 거기에 비가오고 하니까 또 일반 방역활동도 또 병행해서 해야 되잖아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기존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치매안심센터 개원이 한 달 정도 지났나요?

정을

서정을건강재활과장

예.

이상길위원

거기는 인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세요?

정을

서정을건강재활과장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용현황은 어떻게?

정을

서정을건강재활과장

1일 평균 그렇지 않아도 저도 걱정되어서 여쭤봤는데요. 30명 내지 35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용자 현황 분포도는 어떻게 그냥 치료 예방목적으로 상담목적으로 치매정도가 있으신 분들인가요? 분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을

서정을건강재활과장

보통은 치매예방을 위해서 치매 조기 검진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 분들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환자분과 같이 동행을 해서 가족 분들도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홍보가 되어서 증가 추세로 있는가요?

정을

서정을건강재활과장

예, 의원님들도 염려하시는 사항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신축할 당시에 시내하고 먼 거리라서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생각 외에 시설 면도 잘 갖춰져 있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저희 직원들이 가족처럼 따뜻하게 그렇게 지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주위 경관도 좋아서 오시면 너무나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상길위원

치매안심센터 위치 선정할 때 접근성이 떨어져서 우려를 했다는 과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결정이 될 때 저희 위원회 있을 때 결정이 된 것도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 약간에 교통편이 부족하니까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버스도 같이 활용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을

서정을건강재활과장

2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상길위원

복지관에서 현재 버스를 운행합니까? 안 하잖아요.

정을

서정을건강재활과장

현재는 코로나19 사항으로 인해서.

이상길위원

그런 불편사항이 또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현재 한 달 정도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방차원에서 상담도 받고 또 가족하고 같이 치료도 하고 한다고 하니 어찌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을

서정을건강재활과장

정말 다행입니다.

이상길위원

이런 것은 확산 속도가 빨라야 그 후에 치매 어떤 증상이 와서 주변인들이 피해 보는 일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거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을

서정을건강재활과장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재활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치매 없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치매 없는 정읍을 만들도록 많이 애써주시고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해서 각 진료소 있잖아요. 진료소에서도 평소에 그분들이 케어해주시는 환자들이 계실 것 아니겠어요. 농촌이나 면단위 이런 데가. 그러면 그분들도 거기서 소장님들이 진료를 할 때 증상을 보면 아, 이분이 어떤 증상을 갖고 있다, 관절염, 심장 때문에 왔지만, 평소에 환자의 상태를 보면 이분이 치매 전조증상이다, 그렇지 않으면 치매 끼가 있다, 이분은 이쪽에 의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의료 전문가들은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어떤 환자 유치나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더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을

서정을건강재활과장

지소, 진료소에서도 치매안심센터처럼 치매 선별용 간이 정신상태 검사 용지가 있어요. 그래서 방문객들에게 아니면 출장을 다니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조기발견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박사님들 앞에서 문자 쓰다가 걸렸습니다. 어쨌든 죄송하기도 하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

서정을건강재활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보건진료소에서는 지역 마을로 출장도 나갑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오전에는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방문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소장님들이 링거를 사서 링거도 놓아주나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료행위라고 해사 크게 걸립니다.

김중희위원

작년 초겨울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허성욱 과장님께서 방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2청사에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왔어요. 나이가 팔순이 넘었어요. 자기 와이프가 아픈데 거동을 못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룡 보건지소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고 정우에도 전화를 했더니 보건소로 연락을 해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르신께서 답답해서 전화를 저에게 했는데 제가 회룡 보건지소를 가봤습니다. 교육 중이라고 안내가 있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그런 때 의료 공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월차도 있을 것이고, 휴가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전화를 모뎀을 정우면이라고 하면 정우보건지소에 걸어놓고, 정우 보건지소에 가면 예를 들어서 정읍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놓고 가시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스템 적으로. 그래서 그분을 제가 정우 보건지소 그 다음날 아침에 9시에 모시고 갔어요. 의사 분을 모시고 갔어요. 어르신 진단을 하려고 거동을 못해서요. 전혀 보건지소에서 할 수가 없어서 서울로 보내드렸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 의료 행위는 보건지소는 할 수 있어요. 공중보건의가 있잖아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의사가 있으니까요.

김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있을 때는 의료 행위가 되냐는 거죠? 의사잖아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어떻게 보면 영향제잖습니까? 그런 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중희위원

무조건 못하게 되어 있어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일반 병원에 가셔야 만이 가능하거든요.

김중희위원

가정 집에서는 안 된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가정이나 지소나 진료소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보의 선생님이 가셨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성의가 너무 좋으셔서 가셔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중희위원

링거를 놓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상태를 보시고 이거는 링거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병원으로 보낸 적 있었습니다. 이게 의료 행위가 안 되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애기 엄마가 간호조무사라서 놓아드리려다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것은 불법이라고 해서.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실은 기술이 있으면 놓아줄 수는 있는데요.

김중희위원

의료 사고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그래서 다 꺼려합니다. 혹시라도 그것을 맞고 무슨 일이 생길까 봐서.

김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부분은 연결을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사섭

정사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건강재활과 2쪽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농약안전보관함 보급하고 계시죠?

정을

서정을건강재활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현재 보관기준이 면단위만 보급이 되는 겁니까?

정을

서정을건강재활과장

그 기준은 보통은 면단위가 취약지구이고, 아무래도 면단위에 어르신들이 많이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면단위 위주로 해서.

정상섭위원장

기준이.

정을

서정을건강재활과장

기준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동지역이면서 실질적으로는 면에 어떤 생활형태가 같은 예를 들면 농소동이나 상교동이나 농업을 많이 하는 동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도 농약안전보관함 지급을 상당히 원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농약이 어떻게 보면 농사짓고 나서 일정한 곳에 잘 보관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저기 방치되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실질적으로는 면에 가까운 동지역도 확대를 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정을

서정을건강재활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12쪽에 보면 국가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예방학 차원에서 조기 암 검진 등을 하고 있는데 보면 수검률이 50퍼센트도 안 되고 40퍼센트 겨우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하시죠? 검사를 안 받으시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수검률을 높이려고 계속 전화는 하고 독려는 하고 있고요. 대부분 상반기 때는 미진하지만, 하반기 때 가면 거의 목표에 달성을 하더라고요.

정상섭위원장

연간 그런 게 아니고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수검률 높이려고 매일 전화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리고 건강증진과 3쪽에 보면 국가필수 예방접종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부터는 독감예방접종이 3가가 아니라 4가로 전체 접종이 되는 겁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4가로 접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3가는 없어지는 건가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마지막으로 지역응급센터 아산병원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응급환자수가 작년도 연간 19,000명 정도 되네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1일 평균 50명이 넘는데.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작년에 67명 정도 1일 평균이었는데요. 센터로 지정이 되고 수가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그때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30에서 35명으로 줄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현재는 오히려 줄 습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여기에 응급의학 전문의이던가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전문의가 여섯 분인데 그게 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다 전문 응급의료 전문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이 병원장님 말씀은 정읍처럼 중소도시는 의사선생님들이 기피하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선생님을 확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게 된 이유가 그전에 문숙난 원장님이 계실 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의사선생님들 보유하기가 너무 힘들데요.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그래서 이것을 센터로 지정한 이유도 거기에 한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근무여건이라든지 의사선생님 충원하시는데 크게 문제점은 없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다행히 요즘 매스컴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의사선생님들을 많이 늘릴 계획인 것 같아요. 한 10년을 목표로 해서 4,000명 가까이 늘린다고 했는데 참 다행인 것 같고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영양플러스 사업 하시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식품공급업체 선정 및 관리가 있는데 관내 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물건을 대줄 수 있는 업체 말씀이죠?

경윤

고경윤위원

예.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2개 업소입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2개 업소 있다고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페이퍼컴퍼니처럼 주소만 여기에 옮겨놓고 다른데 식품을 갖다가 넣는다는 소리도 있던데, 그런 소리 못 들어봤어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저는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식품이 12종이나 되는데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에서 갖다가 배송을 하는 건가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관내 것도 있고, 다른 데에서도 갖다가 하기도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것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페이퍼컴퍼니처럼 있다는 소리가 제가 들었으니까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보건위생과장님, 허성욱 건강증진과장님, 서정을 건강재활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회계과 기업생산제품판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위반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회의에서 진행되었던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진옥입니다. 정읍시 회계과 기업생산제품판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우선구매 및 여건 마련 위반 청원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2020년 7월 22일 청원인(김재선)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 개요, 청원 내용 근거법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정읍시청 회계과에서 「정읍시 기업생산제품판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과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조달청에 의뢰한 「정읍시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사업」 입찰공고는 부당하며,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청원인의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항으로,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 나목 및 제2항에 따르면 계약의 원칙은 입찰에 의한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은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을 인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공단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가 위의 수의계약 요건에 충족되는 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진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저희는 이 계약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닌데, 지금 담당부서로써 여기 청원까지 오게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찰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게 수의계약인데, 이 건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드리면 청원인께서는 2월부터 지금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수도 없이 우리 회계과나 시장실을 방문해서 수의계약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저분이 수의계약 대상이 되면 수의계약도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되는 게 첫 번째는 저분이 직접 생산확인증명이라는 것을 취소를 받았어요. 직접 생산확인증명을 취소를 받더라도 진짜로 이분이 직접생산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라고 행안부에서 해석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 유동욱 국장님, 그 당시 권재현 과장님, 전희숙 팀장님, 담당자, 오준관 씨가 현장을 확인을 했어요. 확인할 때 직접 생산을 하지 않고 있었고, 앞으로 직접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것을 판단해야 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은 공무원의 능력으로서 객관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 허위로 직접 생산증명을 받았다, 그걸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우리는 그래서 수의계약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이고요. 우리 지방계약법령에 보면 10억 원 이상짜리 물건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계약 심의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의회를 개최하였고, 계약심의회에서 입찰로 결정이 났어요.

이상길위원

입찰로?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그런데 우리 또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심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특별사유가 아니면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라고 할 게 없어서 계약심의에서 결정한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수의계약은 다시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직접 생산제품 이것은 이전에 이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한 적 있으신가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그전에는 생산했다고 인정할 수 있죠. 그때는 확인증명이 유효했었으니까.

이상길위원

아니, 이 제품과 유사한 동일한 제품을 만든 적이 있냐 이야기죠, 이 회사에서.

이석

이석회계과장

이 회사에서 남원시에도 납품을 하고 전주시에도 사업을 한 것은 있는데 그게 직접 생산해서 납품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네요.

이상길위원

그러면 10억 이상을 수의계약 할 경우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된다.

이석

이석회계과장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어떻게 계약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길위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은 여기에서 물품이든, 용역이든 10억 원 이상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입찰을 할 것인지, 여기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렸어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5월 13일에 열렸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에 관한 규정을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최고에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계약심의위원회인가요? 어찌 보면. 우리가 관계 법령을 따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업체가 있든 조달청을 통해서 하든,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입찰을 할까, 수의계약을 할까, 이런 요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 요건 중에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사대상인 10억 이상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데 따라서 그대로 행위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이상길위원

계약심의위원회가 만약에 이렇게 결정했다면 이건 우리가 번복할 수가 없다.

이석

이석회계과장

그렇죠? 아무튼 특별한 사항이라는 것을 아니라면,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상길위원

특별한 사항이 저는 무엇인지는 모르겠고요. 예, 알았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를 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이남희 위원께서 협의된 집약된 의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정읍시 회계과 기업생산제품판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위반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견 집약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정읍시 회계과가 기업생산제품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위반하였고, 이는 부당하다는 청원입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는 법적용에 잘못 유무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청원의 건은 미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회계과 기업생산제품판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위반 청원의 건은 이남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회계과 기업생산제품판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위반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