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중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정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체육청소년과외 5개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교육체육청소년과외 2개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박복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어제에 이어 오늘 예정된 복지교육국 소관 2개과 1개 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35억 2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정읍제일고등학교 외벽시계 설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등 21건에 5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 달하레이스대회 개최 등 41건에 17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8억 4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통합메세지 사용요금, 교환실 운영 2건에 1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등 34건에 2억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2억 1천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공립작은도서관 책소독기 구입 등 8건에 1억 8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책축제 달빛소풍 등 25건에 1억 1천 7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임홍재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복지교육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국장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이 외벽 시계 설치 지원 사업이 있네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제일고등학교......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민원을 받았을 때는 학교에 설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후문 있는 의회 사무실 거기에 크게 설치하라고 했는데 왜 여기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이용자들 축구, 조깅, 배드민턴, 검도 한 130여 명이 매일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 의견이......
경윤
고경윤위원
그분들 의견이 우리 외벽에 설치를 해주라고 했다니까요. 학교 운동장에 해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원래 민원 취지가 그래요. 외벽에 하게 되면 1천만 원 들어갈 거예요. 이것을 예산을 깎고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지 학교 운동장에 합니까?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거기가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나......
경윤
고경윤위원
시각적으로 의회사무실이 낫죠. 차를 타고 오다가다 볼 수도 있고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운동하는 사람들은 바로......
경윤
고경윤위원
운동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설치를 해주라고 했다니까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이것은 다시 의견을 더 들어볼게요. 저도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경윤
고경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못 나오셨는데 국장님께서 업무를 자세하게 파악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요 감액이 어떠어떠한 것에서 감액이 되었나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당초 계획은 59대회에 25억 예산 편성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16건에 대해서 14억을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씨름장 건립 관련해서 1층, 2층 해서 숙고하고 연습장, 씨름장 이렇게 건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요즘 인권관계로 인해서 숙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성추행이라든가 또 갑질 행위 이런 것 때문에 권고 사항이 와서 2층을 안 짓고 그냥 원룸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 2억 감액했고요. 그런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단층만 짓는다는 이야기인가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1층으로만.
이상길위원
공유재산취득심의에서 통과를 해서 지난번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2층만 안 짓는다고 한다면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대안을 찾아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선수들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숙소도 같이 사용하면서 연습도하고 이렇게 의견을 주었었는데요. 또 한쪽에서는 숙소를 그쪽 외각에 지어놓고 하면 너무 단절된 느낌이 되고 그래서 시내에서 그대로 숙소는 활용하고 연습은 거기서 하고 식사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도 있고, 또 그런 의견도 상충되고 그래서 또 정부에서 마침 권고사항도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 그렇게 1층만 씨름장으로 해보고 그리고 추후에 2층은 혹시 만해 올릴 수 있도록 건물은 그렇게 구조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상길위원
한번 예산이 통과된 예산이라 집행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시려고 하는 의지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장경기부를 둘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죠? 공무원 수가 몇 명 이상 직장경기부를 두어야 된다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의무적으로......
이상길위원
검도, 씨름, 핸드볼 직장경기부도 많이 종목이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씨름부가 만들어져서 씨름 직장경기부를 잘 운영하고 또 훈련하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기반마련을 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제가 알아보기는 매트에서 연습도 하고 모래위에서도 연습도 하고 하는 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씨름의 전문가들이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저는 원래 본 의도에 맞지 않게 또 구조가 변경이 되어서 지어진다면 전경을 보면 옆에 씨름장이 있는데 그 옆에 1층 씨름장을 짓는다 이 부분을 저는 잘 생각해서 어디에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어차피 지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환경 여건이나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저도 충분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한 번 당초 계획에 변경되어서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몇 개 행사, 체육행사가 취소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16개 전국대회 단위 규모로 16개 대회를......
이상길위원
일반 운동 동호인들이라든지 시 자체에 행사도 상당히 맞죠?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운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해소할 기회제공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다 다 취소하고 밖에서 활성화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다 제한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 전체적인 행사나 이런 부분만 다 취소했다고 예산을 다 취소하는 게 아니고 어느 부분은 다 삭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거나 우리가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은 혹시 없을까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저희가 취소하는 체육대회가 단위 체육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활용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합대회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하고 안 하고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체육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의욕 있게 운영을 해보려고 체육회장님도 새로 취임을 하고 해서 진해 오는 한 1년인데 제가 보니까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건강, 여가선용, 이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각 단체들하고 담당부서에서 소통하시면서 운동하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는 것 공간에도 협조적으로 해서 문제성이 있거나 혹시 도와줄 일 있으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하십시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최대한 우리 시민의 건강 삶에 연결되는 체육이다 보니까 또 왕성하니 체육회에서 민선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의욕도 상당히 강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하려고 그러는데 워낙 정부에서 강력한 조치로 그래서 부득이하니 취소하는데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저희가 단풍미인씨름단 해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중희위원
14억 속에 운영비뿐만 아니라 선수들 연봉도 들어갑니까?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거의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죠. 13억 정도 차지합니다.
김중희위원
운영비가 전기세, 수도세 그런 것 밖에 안 나올 것 같고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급식비라든가 출전하는데 따른 그런 것들.
김중희위원
씨름단 운전은 누가 해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운전은 코치가 합니다.
김중희위원
그것도 어패성이 있습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별도로 운전수 확보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게 다 또 우리 재정과 수반되어서.
김중희위원
의무라고 했잖아요. 직장경기부를 둘 수 있는 의무다. 그랬잖아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김중희위원
1년에 14억 들어간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김중희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고경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벽시계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의회 청사 외벽에 사실은 원하기는 원해요. 모 팀장님이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 심판원이 알아서 하거든요. 축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 제고하셔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것을 하시려면 농고측하고 협의도 하시고 그러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본청 건물에 외벽에 하는 게 예산을, 본예산에 더 세워서 해가지고 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느냐 그래서 생각을 한 번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저희가 검토한 것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요. 외벽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 부분인데요.
김중희위원
다시 생각을 해주십사 제고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김중희위원
기왕이면 우리 예산 들여서 굳이 운동장 단상에 할 필요성까지 있느냐 전기 배선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불필요하니까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청 내에 외벽에 크게 하면 다 볼 수 있거든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김중희위원
축구대회했잖아요. 집행을 다 한 거잖아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회장배 축구요.
김중희위원
내년도 본예산 언제까지 받습니까?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현재 실과소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9월 말까지 하나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9월 18일까지.
김중희위원
제가 외부에서 민원을 받았는데 참고해주시라고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읍시 체육회에서 어떠한 각종 대회를 유치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는 각 단체 구기종목이든 어떤 종목이든 서브기관이지 주관기관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축구를 할 줄 아는 집행부 정읍시 축구연합회가 있고, 야구면 야구 연합회가 있고,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연합회가 있어요. 연합회 주관으로 해야 하고 체육회는 서브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상하게 서브기관이 주관기관으로 바꾸어지려고 하는 모양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왜냐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건데 고기도 먹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고기를 주니까 이상한 것을 하려고 변형스럽게 다가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해서 민원인들이 있어요. 전화가 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항상 축구연합회면 연합회를 통해서 전문이사 그쪽을 통해서 전문직종들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 시드배정도 그분들이 다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체육회에서 시드배정도 못하고 어떻게 운영진도 안 됩니다. 각 팀에서 심판들도 초빙해서 그 사람들이 대회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체육회에서 이상하게 그것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부분은 정읍시가 물론 코로나19만 없으면 정읍시를 위해서 체육종목을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지만, 체육회는 체육회 전체적인 컨트롤타워하면서 서브기관이 되어야지 그것을 주관 부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자세한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추경에는 안 올라왔지만,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13쪽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전출금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사업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문재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 19년도에는 고등학교 3학년을 무상교육으로 실시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무상 그러니까 2학년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1학년까지 해서 전체가 무상교육으로 전환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무상교육비 총액에서 자치단체별로 한 6.5% 정도 부담을 하라고 해서 지금 전출금 그 금액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 2억 9천9백 정도 지원을 해야 되지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이남희위원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학생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내년부터 1학년도 한다 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2021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학년이 다 무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부담스러운 부분은 수업료라든가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까지 전부 다, 보충수업 같은 경우는 안 되지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그런 것은 안 되고요.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교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런 것은 아직은 지원이 안 되고 수업료만 무상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이남희위원
입학금 수업료도 되고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이남희위원
학교운영지원비가 어떤 항목일까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별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꼬집어서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학교운영 지원비라고 봐봐야 되는데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환해서 하는 것 중에 입학금, 수업료 그다음에 학교운영지원비도 무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교과용 도서구입비 그것도 무상으로 책이죠. 학생들이 공부하는 책, 이런 것들은 무상교육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전 교과서를 지원하고 참고서는 개인이 구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이남희위원
학교운영지원비 어떤 품목을 말하는지 알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학부모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경비들 학교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지원에 가드라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시에서는 약 2억 9천 지원하는 6.52%입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저희가 전라북도 총 소요예산이 무상교육비로 인해서 460억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도교육청이 47.5% 부담하고 국가가 42.6% 부담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6.52%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잘 알겠고요. 또 바로 옆에 12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단가가 적게 잡혀져서 월 여성들한테 11세부터 18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한테 생리대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월 1만 1천 원씩 해서 1년 13만 2천 원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생리대 지원용품이 질적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갔나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질적으로도 그렇고 인원도 411명으로 예상을 해서하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411명이면 지금 신규 대상자까지 포함해서 411명 학생들이.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지원 대상이.
이남희위원
18년도나 19년도 봤을 때 우리 지원 대상 청소년에 비해 보급하는 율이 별로 낮은 기억으로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어떤 식으로 교육청하고 관할해서 연결을 하는 건지.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홍보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지.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읍면동에 내용을 알려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읍면동으로 신청을 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18년도에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읍면동도 하지만, 다른 타 지역에는 카드로도 하는데 정읍시에서는 그냥.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정읍시에서도 국민행복카드로 해서 카드로 지원합니다. 금액만 표시되어 있지 카드로 쓰고 난 뒤에 그것으로 해서 위생용품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카드로 지급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이남희위원
사업내용에서 보면 만 11세에서 18세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요즘은 빠른 추세거든요. 만 11세이면 벌써 6학년도 되는데 5학년에도 할 수 있는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조금 더 낮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 11세부터면 몇 년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까?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2018년도부터 저희 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도 계속 11세부터 18세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세요. 학생들 초등학교 빠르면 5학년도 되고요. 4학년 말도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 용품을 다 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직장운동부 의무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종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종목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는데요. 도에서 조율을 합니다. 전체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의양조사를 하고 조율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대회를 하면 지금 교육체육청소년과에 스포츠마케팅이 있나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의원이 되고 처음에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영덕군 영덕은 꽃게 킹크랩 이런 게 엄청 납니다. 거기는 대회를 유치를 못하면 군수가 잘립니다. 다음에 재선을 못해요. 그 정도로 스포츠마케팅이 열을 가하고 있어요. 어제도 다른 부서에서 그런 고정자산 부분도 이야기하면서 경관농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읍시가 전국적인 유치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시도 자체도 안 해요. 팀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우리 정읍시는 자잘한 것만 하려고 하느냐 큰 대회를 해야 한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내방객들이 자동적으로 옵니다. 왜 자녀들이니까요. 보려고. 숙박업, 요식업, 예를 들어서 목욕탕 모든 사업이 다 원활해집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대회 유치를 할 수가 없지만, 무관중 경기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좀 더 정읍시가 앞으로 교육체육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프로야구 중앙회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스포츠마케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에 시민들이 장사도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자꾸 유치를 우리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해줬을 때 아, 우리 정읍시가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조금만 해요. 실비보상 가보면 비리가 엄청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지만 그것까지는 논의를 안 할게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 정읍시 행정에서는 그런 스포츠마케팅을 큰 타이틀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정읍시가 어느 정도 자꾸 인구도 감소하고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것을 할 필요성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자에 직장 씨름부 종목이 딱 정해졌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교육체육에서는 그런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왕 예산이면. 예산이면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시너지효과를 확실히 내야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스포츠마케팅 팀장이 저는 그런 것을 함으로써 대단한 직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민선 4기 때 생활체육도시를 만들자, 전국 제일에. 그래서 민선 4기 시장님이 현재 체육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전국대회를 왕성하니 유치를 하려고 저희 하고도 스포츠마케팅 팀 교육체육청소년과에서도 왕성하니 하겠지만, 그쪽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면 전국대회 유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김중희위원
하려고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형이 되고 있다니까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니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최대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 보면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건강운동관리사가 있고, 체력측정사가 있어요. 이분들이 정식적인 자격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인가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건강운동관리사는 건강운동관리사 문체부에서 발급하는 1급 구 옛날로 말하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요. 체력측정사는 옛날로 말하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2급, 3급을 소유하고 있어서 채용을 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이 사업 예산이 섰을 때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은 뭐예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개인별로 오면, 3층에 보면 개별적으로 전부 측정기구가 있습니다. 그 측정기구로 쭉 측정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것이 부족하고 근력이 얼마나 되고,
정상섭위원장
체력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어떤 운동을 병행하고 어떤 음식을 먹어서 건강을 보강하고 이런 것들을 전체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무료를 하는 건가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무료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시민이면 다 무료로.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현재 8월 달 운영을 했는데 41명 책정을 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8월 한 달 동안에.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2∼3명 정도가 정밀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많이 이용하는 데가 50대하고 그다음에 20대에서 30대가 주로 많이 와서 체력측정 검증을 합니다.
정상섭위원장
기간제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기간제로 채용을 했고요. 금년도까지 일단 채용을 한 것으로 하고요.
정상섭위원장
운동을 해도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또 잘 모르잖아요. 정밀하게 측정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이 홍보를 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많이 홍보를 해서 실제적으로 자기 어떤 건강을 근력을 테스트해볼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적극 홍보하고 있고요. 이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들도 건강을 체크해야 하고, 또 의원님들도 체크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 계획도 갖고......
정상섭위원장
6쪽에 보면 지도자 수당이 처음으로 시도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적인 사업비입니까?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사업을 말씀하시는지요.
정상섭위원장
예.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10개소에서 광장지도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도자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지금까지 계속적인 사업이었던가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정상섭위원장
10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에 가보면 행사도 많이 거기에서 진행이 되고 그러는데 에어컨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에어컨을 켜도 여름에 덥더라고요. 그게 시설보완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 있었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수립 안 된 건지.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여러 가지 노후된 시설물이라든가 사용하는 물품들에 대한 보강도 예산에 투입해서 저는 한 것으로 예산 신청할 때도 예산 투입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상섭위원장
만약에 안 되었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금년도에도 기능보강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균특사업으로 해서 5억 정도 투입해서 전반적으로 보강하도록 계획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11쪽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2층 거기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3층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산출기초를 보면 37명에 대해서 17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께서 담당 과장님이 아니셔서 제가 질의드리기 부담스럽기는 한데 교육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의하면 학교 폭력들이 간혹 있다고 들려요. 그래서 요즘은 학폭위에서 신의가 맞춰진 사람은 정읍 관내에서 학교를 못 다니고 외부로 전출이 강제적으로 되는 전학을 강제적으로 시켜버리는 이런 제도가 있는 가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효성이 있어야 되겠다. 한 사람의 인생도 건전하게 커서 이상적인 사회인으로 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거기 프로그램 중에 17개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학교폭력 예방 특강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더 그쪽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지도 이런 업무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국장님, 10쪽 청소년수련 여기가 어디죠? 청소년수련관 정읍사 공원 옆에 있는 곳 맞죠?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정읍사 공원 그쪽에 청소년 수련관이고요.
이남희위원
그 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랑 같이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청소년 문화체육관에 있죠.
이남희위원
청소년수련관 같이 사업내용에 같이 있어서.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거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층에 있고요. 이쪽은 청소년 문화센터 체육관 내에 청소년이라든가 위기가정 상담하고 하는 데이고요.
이남희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정읍사 있는 곳 맞죠.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이남희위원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10쪽은 청소년 문화체육관 내에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이고요. 약간 유사하기는 한데요.
이남희위원
거기가 정확한 명칭이 청소년수련관인가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청소년 문화체육관입니다.
이남희위원
문화체육관 쪽 말고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청소년수련관. 거기도 명칭을 현실에 맞게 바꾸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시에서 위탁했죠?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이남희위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인건비 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수련관에 위탁을 해서 주는데 한 2억 6천6백 정도 그쪽에 주고 있고요. 또 자체에서 수입이 있잖아요. 대관해서 발생하는 이런 것들 합쳐서 3억 정도 해서 합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팀장님 이하 몇 분 정도 근무하고 계시죠?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근무하시는 직원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우리 직원은 없고요.
이남희위원
기간제로 해서.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10명입니다.
이남희위원
청소년은 중학교 우리 학생들인가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청소년에 대해서는 다 이용하죠.
이남희위원
수련관에서 방과후 공무 안 하나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방과후는 따로 있습니다. 중학생 해당됩니다. 중학교 1∼2학년 40명.
이남희위원
거기에 관여하는 담당 선생님들이 몇 분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3명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세분이서 하는데 팀장님이 있고요. 함께하는 선생님이 있고요. 전주나 다른 타도시에 비해서 수당이 굉장히 약하다고 들었습니다. 팀장님 아세요. 처우개선 한번 보세요. 전주 쪽으로 선생님들께서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읍에서도 같이 시군에서도 고려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하세요.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게 된다고 하면 학생들이 안정이 불안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크하시고요.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전에 누스가 많이 발생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체크하셔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애쓰십니다. 예산서 227쪽입니다. 정보화교육센터 보면 인터넷 사용료가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료가 59만 원이에요. 월 사용료가 59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감액된 부분은 정보화교육센터가 당초에 시청 4층 본관에 세정과 옆에 있었잖아요. 그게 청사가 비좁다고 해서 청사조정계획에 의해서 정보화교육장이 공무원 정보화교육장은 세정과 옆에 4층에 있었고, 그다음에 시민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장 은 옛날 농조건물 다문화센터 있는 데가 두 개 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득이 다문화센터가 기능이 확충되면서 정보화교육장을 옮겨달라고 이전을 요구해 와서 결론적으로 시민 정보화교육장하고 공무원 정보화교육장 하고 합쳐서 한 개 반으로 전에는 시민정보화 교육장에서 두 개 반 운영을 했었고, 공무원 정보화교육장은 상시적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청 앞에 거안 빌딩으로 이전하면서 인터넷 사용료가 줄어서 감액이 된 겁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시민들께서 편리한가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접근이나 주차면에서는 상당히 편리하고요. 두 개 반을 한 개 반으로 줄어서 강사님들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아직까지 시민들은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크게 발생해서 저희가 시민정보화교육을 계속적으로 못했어요. 그래서 현재 특별하게 나타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정보교육을 그동안 애용하시는 우리 시민 분들이 몇 분정도 했습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한 개 반에 30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 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최근에 너무나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2단계 되면서 저희가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시민 분들 저녁시간은 없고 오후반 오전은 몇 시고, 오후에는 몇 시로.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하고요. 오후는 2시에서 4시까지 합니다. 과목에 따라서 5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주로 애용하는 우리 시민 분들 중에서 어떻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젊은 층보다는 약간 노년층 활용도가 많고요. 또 과목도 아주 어려운 과목보다는 기초적인 그런 과목을 수강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강사님들이 몇 분 이십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두 분입니다.
이남희위원
강의가 적다 보면 강사님들의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겠어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어떤 교육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단이 된 것이니까 강사님들 이해를 시켜서 그분들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정보화통신에 많은 시민 분들께서 컴퓨터를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셨지만, 어떤 분야가 제일 공감하시면서 좋아하시던가요. 선호하는 과목 중에서.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핸드폰 활용을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우리 국민 IT 강국인데 국민들의 어떤 핸드폰 활용에 기본적인 전화 송수신 말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은데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교육을 하라는 그런 지침들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228쪽입니다.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도청으로 되어 있는 관내에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사무실 중에서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의장님실, 대회의실, 이런 데에 설치를 해서 다른 밖에 유출이 안 되도록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유지보수비를 전부다 반납을 했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비를 당초에 시설이나 각종 설비를 하면 연간 그 금액 중에 10% 월 이렇게 해서 주고 있거든요. 업자하고 저희가 잘 조율이 되어서 AS기간을 확보를 했어요. 원래 1년 하는데 그 부분을 해주기로 해서 예산절감이 된 겁니다. AS 유지보수비는 안 받고 일단 AS 기간으로 1년 해주는 것으로.
이남희위원
1년 끝나고 나면 다시 예산을......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렇죠, AS기간이 끝나고 나면 유지보수비를 매월 지급을 해야 됩니다. 분기별로.
이남희위원
무선 도청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우리 본청에 세 군데 정도 되어 있다는 말이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리고 의장님, 부의장님실 그래서 다섯 군데입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통합메시지 보내는 것 한 번 보낼 때 어느 정도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문자수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단문은 11원씩, 장문은 42원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보낼 때 어느 정도 들어가냐고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정도입니다. 최근 들어서 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들어갔고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코로나19 발생이 크게 되면서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월 250만 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시민들께서 고창이나 부안은 여러 번 오는데 정읍 시청에서 관심 없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부분 나이 드신 여자분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고창, 부안은 몇 번 오는데 우리는 안 보낸다고 해서 보내면 보지도 않으면서 뭘 그렇게 그러냐고 저도 그렇게 말은 하는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읍에서도 부안, 고창 이렇게 문자가 뜨잖아요. 그것은 기지국 어떤 방송 통신 기지국에 의해서 뜨는 것이고 재난관련 문자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해서 취급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도 재난으로 보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발송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인근에 부안이나 고창 이런데 기지국 바로 있으면 같이 떠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도 고창, 부안 것이 정읍보다 더 많이 수신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고창 쪽에 가니까 장성에서 보내는 게 뜨더라고요. 부안, 고창은 많이 오는데 정읍은 덜 온다고 해서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226쪽에 보면 삭감예산이기는 한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비용이 있어요. 우리 정읍시 전체 몇 곳 정도 됩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이 세 군데 있었거든요. 한 군데 정우면 대정유기농 정보화마을이 운영중단이 작년 11월 달에 운영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장하고 옥정호하고 두 군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내장 쪽에 정보화마을에서 주로 어떤 일을 중점적인 일이 어떤 일인가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 개념이 전에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어떤 정보화 컴퓨터로 활용해서 인터넷 판매를 한다는 게 주목적이었고 운영을 했는데요. 현대는 정보화마을이 사회적기업이나 공동체기업 잘 되는 업체들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거의 면 농가가 수확이 되는 농산물들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그런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우리가 그동안에 모든 사업들을 보면 상당 부분이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관행처럼 전례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들이 거의 실효성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없다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이제는 상당 부분 정보화라는 것이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80년 벌써 30년, 40년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내실 있는 사업들로 전환해보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정보화마을 관계는 중앙부처에서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옛날에는 IT 이런 기반이 부족하고 이럴 때는 그런 게 필요해서 사업을 했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도 초반에 이렇게 활성화가 잘되다가 지금은 어느 개인도 전부 PC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업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서서히 손을 놓기 시작하는 형태이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손을 떼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 그런데 아직도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5년 정도 걸치면 아마 자율적으로 끝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 사업을 막 시작할 당시만 해도 민간 쪽에서 정보화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선도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시작을 한 건데, 이제는 정보화가 보편화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실효성 있는 부분에 썼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지원사업만 끊어지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재덕 정보통신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준비하신 것 있으면 말씀이라도 하고 가셔야겠는데요. 업무내용을 정확하니 숙지를 못해서 여쭤보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책 소독기 구입 6천4백만 원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어요. 사업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소독문제, 방역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는데 최근 특히나 여러 사람들이 손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책 소독기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책이 반납이 들어오면 일일이 살균제로 닦고 그렇게 그다음에 책을 배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마침 작은도서관 특별히 책 소독기 지원 3 대 7로 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돈이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상길위원
결론은 기자재 구입비용이시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효능은 어떻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좋습니다.
이상길위원
어디서 공식적인 검사기관에서 인정을 해준 부분인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이 사업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음 생긴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18개.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16대입니다. 사립 2대, 공립 작은도서관 14대 해서 16대입니다.
이상길위원
메이커스페이스 프로그램운영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이 예전에는 책만 보고 그런 시대였잖아요.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4차 산업 혁명과 더불어서 책만 보는 게 아니라 만들고 조작하고 그런 일련에 작업들까지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메이커스페이스라는 사업이 지금 중앙에서는 진즉부터 추진되어 왔었는데 저희는 작년에 그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1층에.
이상길위원
1층 공간이 메이커스페이스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말씀이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현재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쨌든 창작이나 창의적인 실험을 할 것이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언뜻 보기에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서 제작을 하거나 이런 것인데 제작까지도 가능한 실험 실습실인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3D 이용해서 큰 작품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못 만드는데 어디 가나 작품은 20센티, 30센티까지는 물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용률은 어떠신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이용률은 좋은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고 웹툰도 하고 3D 프린터뿐만 아니라 레이저 커터 기능 이용해 가지고 작업도 하고 다양한 기계가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상길위원
이유는 코로나19 이네요.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삭감조서를 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도서관 상주작가 사업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실행했던 사업인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 하는 사업인데요. 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4월, 5월경에 예산이 왔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래서 추경전 사용을 지금 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길위원
추경전 사용 그 예산으로 해서 올라왔기에 이런 사업이 전도에도 있었거나 올해도 실행이 되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추경전 성립전 사용했다는 이야기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산이 5월 경에 왔습니다.
이상길위원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 사업예산이 5월에 확정되어서 내려왔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작년에는 올해 3월까지 해가지고 예산이 끝났고요. 4월 또 공모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5월경에 예산이 왔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상주작가들이 있으신가 봐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상주작가를 뽑았습니다. 정읍에 거주하는 작가인데요. 책도 여러 권 낸 유능한 작가여서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수업은 못하고 주 원격으로 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상길위원
정읍에도 유명한 작가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저희도 아직 그런 정보를 듣지 못해서.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발굴을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지속적으로 통보를 하면 작가 한분도 성공하고 베스트셀러를 여러 권을 내게 되면 그분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저희에게도 상당히 홍보 역할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공부도하고 또 문학에 관심을 갖는 청소년들이 모토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작년에 정읍 설화에 대한 동화책을 만들었습니다. 개개인이 각색을 해가지고 동화책을 13권정도 13개 설화를 동화책으로 해서 책처럼 해가지고 올해 6월에 간단하게 출판기념회를 했어요. 그런데 책 내신 분들이 완전히 자기가 동화작가가 된 것처럼 그런 사기충천을 해가지고 사기충천 된 마음으로 지금 두 번째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신춘문예라든지 그런 데에 한분이라도 나올 수 있게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실명을 거론해도 되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여기에서 혹시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아, 우리 정읍에도 이런 작가가 있구나! 실명을 이야기해주십시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필명은 이라야입니다. 실명은 따로 있는데.
이상길위원
필명만 알고 있으면 되지요. 책에는 필명만 쓰이겠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그 사업이 성립전 사용 부기가 달려 있기에 어떤 사업인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물어보다가 또 유명한 작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또한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인터넷 시대에 정말로 글씨 하나도 예전처럼 정성을 들여서 쓰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 또 그분들이 책을 낸 그런 것들을 보고 본받아서 문학소녀, 소년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야 올라와서 표기가 된 게 있어요. 신태인 도서관 관련해서.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 예산은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세우라고 저희가 6월 달에 퇴직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공무직 이분 후임으로 온 직원인데 예산을 저희 예산에 세우라고 총무과에서 해가지고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상길위원
6월에 그만두셨으니까 하반기에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가 필요해서 여기에 올린 것이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게 아니라 6월까지 계신 분은 총무과에서 예산 지급을 다 했었는데 7월부터 온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하라고 총무과 예산을 저희한테 다시 편성을 한 거죠.
이상길위원
그런 절차를 밟아도 괜찮나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산은 어디에도 편성해도 상관없는데 아마 풀 관리로 총무과에 편성해서 썼는데 과에 예산 편성해서 쓰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소장님, 더 얼굴 좋아 보입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
많은 염려도 있으셨는데 뵙게 되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
도서관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어요. 중앙이라든가, 기적이 도서관이라든가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염려해주신 덕분에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작은도서관도 더 활성화 있게 더 많은 관심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들이 많이 취소되었는데 그중에서 책 축제 달빛 소풍도 야외에서 하지만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니까 삭감조서를 냈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체험동화운영 보면 거기도 보니까 삭감조서를 냈는데 여기는 왜 냈을까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1층에 체험동화운영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도 아이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대면 프로그램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단계 거리두기 때문에 도서관 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관을 해도 그야말로 반절만 사람들 반절만 20명이었다면 10명 정도 그런 식으로 반절만 모집을 해가지고 거리두기 하면서 운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제일 취약한 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개관을 했을 때도 열람실도 반절만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도 인원도 반절만 운영을 하는데 아이들은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밀집된 프로그램은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예산서 438쪽에 보면 동화구연 교실 강사수당도 보니까 그런 면에서.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지금 많이 못하고 있어서 다 삭감하고......
이남희위원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어야 될 텐데,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것을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남희위원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잘되어 있어서 안전하고요. 청사 시설물 유지비가 있어요. 어떤 시설을 했나요? 4백정도 들어갔는데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중앙도서관이 2014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7년 되다 보니까 시설 유지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은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에어컨 고장 날 때도 많고 화장실 등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온전한 것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유지비는 항상 모자라는 정도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6백 세웠는데 4백 쓰고 2백을......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신태인도서관인데요. 2백. 신태인도서관은 아무래도 이용자가 적다 보니 그런 부분이 남을 수도 있죠.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이남희위원
시설유지비 같은 경우는 혹시 아직도 남았는데 왜 이것을 반환했을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예산삭감.
이남희위원
전체 삭감일지라도 도서관 같은 경우는 소소 인원이 애용하는데 시설유지비는 그래도.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의원님은 역시 잘 아십니다.
이남희위원
부기변경으로 해서 신태인도서관 내외 도색을 하게 되었어요. 공사가 많이......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신태인도서관이 내진보강공사를 했어요. 올해 했는데 거기가 리모델링한 지 2008년에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이남희위원
2008년이면.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뜻하게 하기도 하고 코로나19로 우중충한 사회에 밝게 해 보려고 5백5십정도 부기변경 해가지고 내진보강공사하고 남은 돈이거든요. 부기변경 해가지고 도색을 한번 해보려고 부기변경했습니다.
이남희위원
도서관에 코로나19가 해결이 되면 많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분들도 어르신들도 오시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르신들이 볼 수 있는 동화 같은 책도 구비해주시고 해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안타깝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 소독기가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100%는 아니겠지만, 먼지라든지 손때 묻은 것 그런 것.
정상섭위원장
진드기나 이런 것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약품이 그 안에 있어서 향균 향.
정상섭위원장
책을 낱권으로 하나하나 해서 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5권 정도 세워놓을 수가 있어요. 흔들리면서 먼지도 털고.
정상섭위원장
진동을 통해서 먼지도 제거하고 진드기 같은 것도 약품으로 잡을 수 있고, 실효성은 있기는 있겠네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있어요.
정상섭위원장
작업을 하려면 책 권수가 많아서 시간은 소요가 되겠네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이것은 이용자들이 책일 빌려갈 때.
정상섭위원장
빌려갈 때 그 자리에 놓고 해서 준다는 이야기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상주 작가 사업에 이미 이상길 위원님께서 섬세하게 질의를 잘해주셨는데 저는 우리 정읍에 문화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우리 정읍에 아쉬운 것이 있다면 미술관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다 있는데 신춘문예 도서관에 기능과 세분화되면 웬만한 기초지자체들은 문학관을 다 갖추고 있어요. 우리 정읍만 문학관이 없어요. 요즘 직접 활동하시는 분들이 은퇴 후에 자서전을 낸다든지 아니면 문단에 등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뭔가 안정된 공간에서 지역을 홍보하는 글을 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효석 작가 메밀꽃 필 무렵 봉편이라고 하는 곳이 소설 속에서 나오는 지역 이름이 전국화 되어서 전국적으로 메밀꽃 필 무렵이면 관광객이 몰려들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굉장히 홍보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정읍에는 또 우수한 작가들은 많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에 비한다면 문화권은 굉장히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정읍이. 전국 기초지자체 비교했을 때 잠재력도 있고, 또 은퇴 후에 작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미술관이나 이런 곳은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것 하나쯤은 갖출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중앙에 공모사업이 있다든지 하면 잘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좋은 위치에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김영란 도서관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석인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외 2개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시민의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2억 9천 2백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9천 5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47억 9천 3백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144억 1천 8백만 원보다 3억 7천 5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2억 3천 5백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1억 9천 3백만 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비 1억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1억 5천 5백만 원,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비 4천 5백만 원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비 4천 5백만 원, 푸드서비스 선진화 안심식당 관련 1천만 원 등이 보조사업 내시에 의하여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8천 8백만 원, 금연지원서비스 2천 3백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9억 2백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43억 4천 6백만 원보다 5억 5천 6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2억 4천 7백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2억 3천 5백만 원, 음식점 등 시설개선지원비 2억 4천 5백만 원 등 7개 사업에 7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으며, 공공보건기관 운영지원 9천 9백만 원, 공공보건기관 시설지원 3천 1백만 원 등 8개 사업에 2억 1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9년 보조금 반환금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58억 4천만 원보다 5천 3백만 원이 증액된 58억 9천 3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예방접종사업 2억 3천 8백만 원, 모바일 헬스케어 1천 5백만 원 등 2억 5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비 1억 원 등 4개 사업에 1억 5천 2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시민건강증진사업 2억 5천 7백만 원, 만성질환 예방관리 4천 7백만 원 등 10개 사업에 4억 1천 6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6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재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42억 3천 2백만 원 보다 2억 3천 4백만 원이 감액된 39억 9천 7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확충 등 2천 8백만 원이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억 1천만 원, 출산지원금 1억 3천만 원 등 11개사업에 3억 2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사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재활과 서정을 과장님께서 교육 중으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김미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강재활과 서정을 과장님께서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인하여 공석인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김미숙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준비되는 대로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339쪽에 금연사업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이번에 특별히 더 늘어난 것입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근로자 보수가 2백9십5만 3천 원이 증가가 되는데요. 기간제 근로자가 이번에 육아휴직을 들어갔는데요. 기간제 근로자가 2월에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1월에 들어갈 줄 알고 저희들이 예산을 다 삭감을 했었는데 2월에 들어가는 바람에 1개월 분 것 인건비를 보수를 더 책정해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기간 착오라는 말씀이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예산서 333쪽에 보면 폐의약품 수거 안내표지판을 65개소 약국에 설치한다는 사업이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실제적으로 처음하는 사업은 아니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표지판은 처음 제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65개소 약국이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약품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간판은 처음.
정상섭위원장
표지판은 처음 설치하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설치하기 이전에 약국에서 자발적으로 폐의약품들을 수거해 왔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집에 서랍에 안 먹은 약들을 몇 년째 유효기간이 지나버리잖아요. 더군다나 조제약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지나면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실제 저희 집도. 그런 것을 제가 알기로는 폐의약품 분해 쓰레기봉투에 버렸을 때 그것을 분해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토양오염, 환경오염,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것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표지판 사업은 좋은 거고, 또 홍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통장님 회의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가정 내에 먹지 않는 폐의약품들이 있으면 어느 약국에 갖다가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이통장 회의 때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꼭 좀 홍보를 하셔서 굉장히 토양이나 수질오염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33쪽에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이 우리 아산종합병원에 지원하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어떤 내용 운영비인가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2019년도에는 응급의료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응급의료센터로 승격이 되었잖아요. 거기 차원에서 저희가 2천만 원 더 지원받은 상태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추가적으로.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요즘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관계가 굉장히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종사 분들하고 논란이 있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면 방송에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우리가 OECD 선진국에 비하면 의사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정읍지역에 응급의료기관에 의사 확보율은 어떤가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지역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정상섭위원장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이번 간담회를 미리서 서둘러서 저희는 희진 하는 데는 의원이 하나도 없었고요. 부족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정상섭위원장
작년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병원장 말씀을 들은 바가 있는데 이런 조그마한 시군단위 의사선생님들이 급여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안 있으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가의 장비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운영할 의사가 없다. 더군다나 응급의료센터는 20분에서 30분 동안 골드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산다고 해서 지역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가 들어왔으므로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방금 정상섭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약국 폐의약품 수거 안내표지판만 하려고 합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표지판만, 이미 자체적으로 약상자라든가 이런 것은 약국에 다 비치되어 있고요. 일반 환자들이 약국도 가져가지만, 대부분 보건소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표지판만.
이남희위원
보건소에 가져오는 약품 종류가 어떤 약품들이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종류를 그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답변을......
이남희위원
주로 수거할 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본인들이 드시다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만성질환자들은 계속 하루하루 먹는 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져오시는 분들은 없고요. 갑자기 일시적으로 피부병이라든가 감기라든가 안 먹고 지나친 것들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일전에 마을에 보니까 농약 수거함 마을별로 다 하더라고요. 노란색으로 해서 눈에 확 띄게 해서 집집마다 설치한 것을 봤을 때 참 잘했구나, 그것을 느꼈고요. 농약 같은 경우는 보관함 같은 경우는 우리 정읍시에 몇 % 정도 보급이 되었습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농약보관함은 집집마다 드리지는 못하고요. 면에 있는 그것도 공급은 못하고 큰 곳부터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하는 사업은 36개 마을 보급하고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은 그렇게 큰 프로테이지는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면지역 농촌지역에 많이 필요하겠지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이남희위원
우리 마을 주세요 라고 서로 그것도 우선순위가 잘 정해져서 하나하나 나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이남희위원
6쪽입니다.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음식점에 주방이나 화장실, 입식테이블로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식당에 70 대 30으로 해서 7백만 원에 자부담 3백해서 1천만 원이 지원이 되고 저희 정읍시에 40개소인데요. 상반기에 5개소했고, 하반기에 35개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이남희위원
아무래도 지금 추세가 다 좌식에서 입식테이블로 바꾸기도 하는데 미처 기다리지 못하고 하시는 음식점 업주도 많이 있습니다. 관광과 쪽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데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기준이 아무래도 해당되지 못한 그런 음식점이 많이 있어서 보건소에 이 시설개선 사업을 굉장히 선호하고 반가워하고 좋아하시는 음식점 대표님들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난 후에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업체에서 음식점에서 이 시설 지원 사업에 신청서를 낼 수 있는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40개 좌석 이상이고요. 저희는 테이블 10개 미만인데요. 모든 업소가 일반음식점 1,300개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됩니다. 시설 기준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현지 평가를 하거든요.
이남희위원
1,400개 음식점입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이 1,386개소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공고도 하고 음식업 조합에도 보내고 했는데요. 현재 들어오면 현지 평가를 가서, 올해부터 하는 것인데요. 계속 늘려가는 것이라서 차후에는 다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남희위원
벌써 1,300개가 넘는 음식점이잖아요. 여기에서도 만약에 1천만 원 사업비가 해당하는 사업이 음식점이 있을 것이고요. 안 되는 기준에 대해서 미달되는 곳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돈은 1천만 원 주는데요. 그걸 다 못쓴다고 하신 분은 없습니다. 왜냐면 의자만 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이라든가 실내 내부까지 간판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1천만 원 못 쓰는 데는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기준이 1년 동안 우리 정읍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읍시에서 거주해야 된다거나 뭔가 기준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항이 미처 못 미치는 음식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분도 신청하고 싶은데 자녀 이름으로 되어 있다. 자녀가 있다가 결혼을 해서 광주로 간 부분도 있고, 확실히 물어보고 한다. 물론 우리가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고 신청하고 신청해놓고 안 된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좌절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기준을 명확하게 홍보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 뜻입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또 반가운 것은 이게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 사업으로 되지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이남희위원
2020년도에 혹시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2021년도에 계속 이후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번 금요일까지 제출이 지원 신청서를 받고 이 사업은 이번 연도에 실시가 되는 거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안 들어와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가 들어오는 대로 질의를 받도록 하고요. 예산서 340쪽에 보면 금연구역 지도 점검 사업 있잖아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번에 근로자 보수가 삭감이 되네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삭감이 왜 되는 건가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코로나19가 확산이 되어서 초창기에 금연 지도사업을 못해서......
정상섭위원장
그 사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연 구역에 지도 점검이 제대로 안 되어서 특히나 개인 병원 같은 경우 자발적으로 금연을 잘 지켜주십사 라고 부탁하는 정도잖아요. 말이 지도 점검이지 가서 24시간 거기에 상주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보건소에 여쭤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업소는 많고 지도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은 한계적이고 그래서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흡연을 하지 않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이 금연 즉 담배를 피우는 곳에서만 지정된 곳에서만 담배를 피우셔야 되는데 다른 곳에 가서 자유스럽게 피게 되면 간접흡연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피우는 분뿐만 아니라 피우지 않는 분의 건강까지도 해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예산이 삭감이 되는 부분 조금 의아해했고요. 그다음에 341쪽에 보면 무료 인플루엔자 백신 독감 예방 접종이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런데 3가 백신에서 금년도부터는 4가 백신으로 즉 더 좋은 약으로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데 단가가 더 높을 텐데 예산은 더 감액이 되는 거예요. 수혜자의 범위가 더 줄어드는 겁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국가접종 독감을 맞는 사람들이 국가에서 확대해서 했기 때문에 자체에서는 삭감을.
정상섭위원장
국가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맞출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삭감이 된다는 건가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어쨌든 사회적 약자 분들의 건강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코로나19도 있고 그런 것들은 신경도 많이 쓰여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생까지 독감 예방 접종이 확대가 되는 겁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기존에는 안 되었지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처음으로 확대되어서 시행이 되는 거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전 학생이 다 맞는가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고등학생까지 확대가 되어서 80% 정도 맞추려고.
정상섭위원장
그런데 중고등학생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여기가 되어 있어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초등학생도 해당이 됩니다.
정상섭위원장
부기에는 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어서.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올해 확대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섭위원장
초등학교만 되었는데 추가된 부분이라서 중고등학생까지 명기가 되었네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초등학생이 빠져 있어서 왜 빠졌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다음에 345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방문이동목욕하시는 인부 분들에 대한 단가가 몇 시간 근무하는지 모르겠지만, 3만3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힘든 노동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방문 보건사업 만족도 조사 인부임은 5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사유가 있나요? 노동의 강조로 봤을 때 오히려 제가 판단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한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만족도 조사하는 인부임이 훨씬 노동의 강도는 약한 것 같은데 금액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시간 차이가 있어서 이동요금은 8시간 하는 게 아니고요. 단시간 오전만 하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 인부임은 8시간 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347쪽에 보면 국가 암 관리 사업 있잖아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실제적으로 격년 주기로 해서 짝수, 홀수 연도해서 암 검진을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보를 하면 검사율은 몇 퍼센트나 나옵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한 연말까지 하면 40% 정도.
정상섭위원장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갈수록 병이 치료 중심이 아니라 예방중심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해서 프로테이지를 높일수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40퍼센트 검진율만 통계가 나왔을 텐데, 주로 안 받는 검진을 여러 번 통보를 해서 안 받는 계층들이 어떤 계층들인가 거기까지 통계가 나온 것은 없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본인 스스로 암 검진을 받는 사람들은 적은 숫자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본인은 암 검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건강 사 보험으로 해서 자기들이 받기 때문에.
정상섭위원장
사 보험률 조사된 것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거의 다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아까 40퍼센트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검진을 받고 나머지 60퍼센트는 개인적으로 개인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서 이렇게 한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안 하는 사람은......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일단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상섭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구체적으로 자꾸 드리냐면 사실은 병이 깊어지면 처음에 초기에 잡으면 치료 기간도 단기간 내에 마칠 수가 있는데 병이 경과가 되어서 중병이 되면 치료도 어렵거니와 또 진료기간도 길어지고 즉 다시 말해서 보험에 비용들이 낭비적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방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런 것이 사 보험으로라도 해서 검사를 받아서 자기 건강관리를 유지하면 유지를 해서 전체적으로 사회의 어떤 건강률을 높여간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국가에서 무료로 해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안 받는 다면 전체적인 우리 국민에 어떤 의료보험 재정수가에 크게 마이너스적 요소가 된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홍보 많이 하셔서 수고스럽지만 잘하고 계시지만 가능한 국가에서 격년제로 하게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검진율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에도 현장에 가서 방역 대비로 근무하고 계시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조편성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보건파트하고 행정파트하고 같이 조를 짜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열 카메라는 행정파트하고 같이 하고요. 환자이송 등등은 자가격리 이송도 교통과하고 협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실질적인 코로나19 방역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잠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모르니까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어디를 선정해서 하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국가에서 국비 전체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원래 취지는 관내 의료기관에서 전담 클리닉을 설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내 의료기관들에 참여가 어려워서 저희들 계획은 보건소에 전담 클리닉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가을철, 겨울철에 감기로 발열 환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 발열 환자들을 전담 클리닉으로 유도해서 역학적 관계를 따져서 진료하고자하는 것이 가장 큰 사업입니다. 발열 환자들은 현재 개인 의료기관에 가도 보건소 선별 진료소로 가라고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 진료소 기능을 너무 환자들이 많이 와서 그런 기능을 줄이고 전담 클리닉 일단 발열 환자를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길위원
국비사업으로 1억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전담 클리닉을 운영하는 조직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현재로써는 전담 클리닉 운영을 하게 되면 공보의 선생님들 이용해서 할까 하고요. 관내 의료기관 의사선생님들하고 협조가 잘되면 관내 의료기관 선생님들이 순번제로 와서 맡아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분들도 순번제로 하게 되면 수당을 더 지급을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롭게 시도되는 어떤 정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전국적으로 500개소 클리닉을 만들려고 국가에서 500억 예산 확보해서.
이상길위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나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코로나19가 발생될 그런 즈음에 발열 환자에 대해서 하고요. 또 감염병이 확산될 때는 또 클리닉을 운영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다른 항목에 치매안심센터 홍보물품구입에 대한 것 이게 5천8백만 원이 추가 편성되어서 왔는데 이게 개원한 지 몇 개월 안 되었지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처음 개원할 때 연구물품 준비를 했지 않았나?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이 차원은 5천8백만 원 기금하고 시비하고 있는 것이라서요. 어쨌든 국가 돈도 돈이기는 하지만, 기금이 온 것은 저희가 다 쓰려고 시민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해서 쓰는 것이고요. 등록 환자에 대해서 바디 워시나 로션이 고가입니다. 그래서 등록환자한테 그것을 구입해서 드리고 일반 시민한테는 손소독제를 구입해서 홍보차원에서 드리려고 그렇게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홍보수첩 제작이라든지 리플릿 제작 이런 부분 부기는 달아져 있는데 그 내용하고는 다른 이야기이신가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같은 홍보물품입니다.
이상길위원
그걸 용품 구입 목적으로 쓰시겠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이상길위원
여기 기재되어 있는 내용하고 틀리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환경정비에서 리플릿이나 수첩이라든가 개개인이 오시는 분한테 저희가 다 드리거든요. 방문하실 때마다 거기에 체크하고 기입해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좋아서 그리고 그것을 기입하고 줌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관리가 쭉 들어가서 하반기지만 제작해서 드리려고요.
이상길위원
리플릿 제작이나 수첩 제작은 꼭 필요해서 하겠다 라는 생각은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방역 물품으로 손세정제가 되었든 손소독제가 되었든 이런 쪽으로 해서 구입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리플릿 같은 것은 많은 분들 다수 사람들한테 나눠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 같아서.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리플릿은 읍면동에 저희가.
이상길위원
비치.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이통장 회의 때 저희가 투입이 되어서 홍보를 하거든요. 그때 나눠드리고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관련되어서 추경성립 전 예산 사용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실제 정신건강복지센터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립전사용 인건비가 생긴다는 이야기는 어떤 연유로 이렇게 생겼을까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정신보건센터에 인력 확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정신보건센터 인력 확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명이 더 증원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상길 이원 증원이 된다는 이야기는 거기에서 필요해서 증원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정책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분야가 있어서 인력을 확충한 것입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상길위원
센터에서 필요해서 확충하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이게 자살예방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 한 명을 더 증원을 해라해서 저희가 임의재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길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건강재활과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 반환금이 있어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 부분에 금액이 2억 4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되는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반환금이라고 하면 보조 사업을 잔액을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남는 것하고 이자발생 분하고 예를 들면 공사를 계약을 하면 거에 몇 %는 그러다 보니까 남는 부분입니다. 이자 발생하고 보조금 사업집행 잔액 하고요.
이상길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공사잔액이나 이자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만하고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또 노인의치사업 이 부분이 눈에 띄어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는 어떻게 예산되어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고, 반납을 하는지 그 부분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산모나 신생아 건강관리에 쓰이는 예산들이 적극적으로 산모나 신생아들한테 예산이 투입되어서 정말 건강하고 다른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일 것 같은데 남아서 반납을 하니 어떤 이유가 그렇게 된 것인지.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산모 신생아 예탁금을 사회보장 정보원에 예탁을 해요. 그러면 그쪽에서 바우처처럼 쓰시는 분들이 다 나가고 나서 결론은 줄었다는 것이죠. 산모가. 그래서 그것이 다시 저희한테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큽니다.
이상길위원
결론은 출생아 수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것이네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이상길위원
안타까운 일이네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이상길위원
성장전략실에도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특별하게 보건소 쪽에서도 출생아들을 관리하는 여러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농촌도시나 중소도시가 다 전체적으로 똑같은 입장이기는 합니다.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쓰이도록 원래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하시고 또 반납하기 이전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빠지는 것이 없는지 더 살펴봐주시길 기대하고요. 제안하는 차원에서 여쭤볼까 합니다. 요즘에 병원들이 파업을 하고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읍에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고요. 요즘에 보면 병원에 진료시간이 일정치 않다고 하는 게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수요일 오전만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휴진을 한다든지 어떤 날은 시간적으로 한다든지 그런데 그런 전체적인 병원 의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현황 시간대별로 근무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8시부터 하는 데가 있고요. 9시부터 하는 데가 있고, 점심시간도 다 각기 다른데 통산 8시부터 6시까지 평일에는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토요일은 오전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아산병원이 있기 때문에 빈자리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서 맺꿔주고요. 그래서 진료대책이라고 해서 추석이나 연휴 때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짜서 근무를 하게끔 하거든요.
이상길위원
연휴기간 동안에 병원 약국들이 비상체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예전부터 해왔던 정책이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병원들이 임의적으로 자체에 인력 수급이나 인건비 관련 부분도 있고 해서 월요일에는 몇 시간 근무하고 목요일에는 몇 시간 근무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병원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일부러 농촌에서 버스 타고 시간 맞춰서 나왔는데 가서 보면 휴진한다고 쓰여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야 되고 이런 어떤 불필요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에 근무를 안 하게 되고 휴진을 하게 되면 이것이 픽스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건체계를 관리하고 예방지도도 하고 하시는 파트이니까 최고한의 그런 것들은 정보 파악을 해서 어딘가 이용하고자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알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병원도 큰 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고 그렇지는 않아요. 하계휴가를 간다거나 갑자기 집안에 가정사가 있어서 그렇게 해도 아직까지는 장기간 갑자기 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그게 아니고요. 병원 진료시간이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일반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애고치 못한 시간대에 불특정 하게 휴진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고정적으로 어느 날 휴진을 하는 데도 있을 수 있다. 일주일에 수요일 오후에 안 한다든지 금요일 오후에도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연락체계를 갖춰서 정말 저기는 아예 어느 날짜에 휴진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냐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의약단체 간담회 때 저희가 미리서 파악할 수 있게끔 정읍시는 잘 되어 있어요. 옛날부터 간담회를 쭉 해왔기 때문에 잘 되어 있습니다. 파악해서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세세하게 주민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또 확정 지을 수 있는 일은 아닌데 그런 부분도 의사 의약사분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해주셔도 나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분들이 다 나가시고 다 끝나는 시간이라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다른 어떤 지역에서 보통 보면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소홀하게 판단해서 확진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왕왕 있었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정읍은 그렇게까지 있었던 일은 없었겠지만, 다른 지역도 그럴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더 세세하게 챙기시고 서로 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읍 지역사회 의사회에서는 열이 있다고 하면 선별 진료소로 무조건 바로 가기 때문에 어떤 병원 가보면 열 있는 환자는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들렀다 오라고 안내판도 되어 있는 병원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선별 진료소에서 두 군데 있는데 아산병원 하고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병원에서 확진자가 들어가서 접촉자 있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발 빨리 백신이 만들어지던지 어떤 대책방법이 있든지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한 지역이 어렵고 힘들게 또 농촌도시라서 발전하지 못한다. 이런 아쉬움을 갖고 지내다가 그래도 코로나19 안전지대로 지역으로 우리가 자긍심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우리 정읍만이라도 선제적으로 많이 방역활동을 하셔서 제발 정읍은 정말로 오래되게 지속적으로 안전지대로 지내왔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날씨가 추워지고 있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이남희위원
가을철이 되면 코로나19가 더 대유행이 되지 않을까 추측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비가 강화된 방역체계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거기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추석명절 때 되도록 외지에 있는 자제분이나 역귀성이나 귀성이나 자제했으면 그런 홍보 캠페인을 할까 합니다. 이번 추석만큼은 집에서 자기 있는 곳에서 지냈으면 하고요. 그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번 추석명절 때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상길 의원님께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 말씀하셨지만, 호흡기 전담 클리닉 빨리 개소를 해서 발열 환자를 찾아내서 왜 열이 났는지 빨리 찾아내는 게 가장 급선무 거거든요. 정읍 지역사회에 발열 환자가 생겼으면 발열 환자가 왜 열이 생겼는가, 그것을 파악을 제대로 해서 치료도 하고 코로나19 검사도 해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고요. 그리고 선별 진료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 진료소 기능을 더 강화해서 인원도 많이 투입해서 열심히 해야 코로나19가 잘 대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을 방문 안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요. 확진자가 와서 접촉했으면 그것도 빨리 발견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여튼 코로나19에 대해서 철저하니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 정읍시 계속 청정지역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의 각오가 대단해서 환영하고요. 폭염대책으로 해서 또 보니까 얼음물이라든가 얼음 쿨 토시라든가 했습니다. 추워지는 관계로 코로나19가 계속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할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직원 분들 너무 애쓰시고 보니까 비상근무체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역전 또는 터미널 같은 경우예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기존하고 똑같이 하고 있고요. 역전은 오전 4시 30분부터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도 7시부터 11시까지 기차가 오거나 시외버스가 오는 그 시간까지 저희들 직원이 발열 체크하고 발열이 있는 사람은 즉시 연락을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산병원 선별 진료소 24시간 하고요. 보건소는 10시까지 저희들은 비상대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직원 분들 비상체제 하면서 굉장히 고생하고 애쓰시는데 가을철에 따뜻한 용품도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나와 있습니다. 따로 구입.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용품은 난로가 있기 때문에 난로 구입도 했고 그래서......
이남희위원
난로 구입뿐만 아니라 비상근무하시는 직원 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물품은 꼭 지원을 해서 뭔가 고생하는데 활성화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직원들 복지나 애로사항은 보건위생과 김미숙 과장님께서 잘 예산 편성해서 지원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넉넉하게 지원하셔서 고생하는데 옆에서 간식도 넣어주시고 우리 정읍시 안전이 중요하니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정책 문제라서 저도 한 가지만 358쪽 출산지원금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인구 늘리기 사업상 지원하는 것인데 정책의 변화가 물론 쉽지는 않아요. 국가가 150조가 넘는 돈을 투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실패 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초지자체별로 서로 누가 많이 하느냐, 누가 많이 하느냐 해서 제로섬 게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물론 코로나19 예산이기는 한데 삭감은 하기는 하는데 여기 보면 출생아 의료비 지원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 행사성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삭감하는 거에 타당하다고 보는데 출생아 수가 줄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의료비 지원이 줄게 되면 이게 맞는 겁니까? 삭감이 타당합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왜냐면 출생아수가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처음부터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된 것이네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결과적으로 정책, 전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거의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산모라든지 출생아에게 지원될 수 있는 정책이 뭔가를 찾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타성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잖아요. 거의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기초지자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찾아봐야 한다. 주니까 하고 하라니까 하는 식의 행정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것을 주문드리고 싶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보건위생과장님, 허성욱 건강증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4개 항목 2억 1천5백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4개 항목 2억 1천5백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2020년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2일간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은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서남권추모공원 2단계 사업 등 9개사업장에 21건을 조치 및 보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