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정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후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철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은 기정예산 1,321억 2천 7백만 원보다 147억 3백만 원이 증액된 1,468억 3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1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농업정책과, 농수산유통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예산 규모는 705억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6억 8천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고부 메밀축제장 내 공중화장실 신축 8천만 원, 벼 수매자재 지원사업 8천만 원,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억 3천 9백만 원과 농업인 해외연수 등 농업인단체 사업 8천 7백만 원, 구절초축제 행사 취소 16억 6천 2백만 원, 임시거주시설 지원 자산취득비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에 159억 4천만 원과 농민공익수당사업 1억 1천 9백만 원, 농지이용실태조사 5천 8백만 원,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업무입니다. 예산규모는 216억 8천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3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우수농산물 시설보완사업 1억 6천만 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1억 6천만 원, 청년로컬사업단 운영 1천 7백만 원, 농식품기업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1천 9백만 원,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4백만 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1천 3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7천 3백만 원과 토양개량제 지원 1억 8천만 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 2억 3천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1억 3천만 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2천만 원과 매실 과원정비 지원사업 3천만 원,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에 4천 8백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국도비 확정내시 사업으로 FTA 피해보전직불제 1천 3백만 원과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교육 컨설팅 지원 5천 4백만 원, 4월 저온피해 복구지원비 9천 6백만 원, 코로나19 피해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지원 1억 2천만 원, 청년식품창업 특성화 사업 1천 3백만 원,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1천만 원, 라이스랩 지원사업 2억 원, 친환경 신선채소 안정생산 지원사업 2천 5백만 원과 내수면 양식장 긴급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1억 1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업무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419억 3천 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7천 7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산지 생태축산 농장조성 사업 2천 4백만 원과 휴대용 축산냄새 측정기 구입 2천만 원, 동물보호소 유기동물 보호관리 1억 4천 8백만 원, 산란계농장 난좌 지원에 9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전지구 생활환경 정비사업 88억 4천만 원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10억 5천만 원, 완숙퇴비 보관창고 및 퇴비 교반시설 지원 5억 원, AI 사육제한 휴업보상금 지원사업에 1억 3천 9백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 및 신규사업 추진으로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사업에 3천 3백만 원과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 확산사업 2억 8백만 원,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사업 2억 7백만 원, 가금티푸스 감염예방제 지원 1천 3백만 원, 소 브루셀라 및 우결핵(검사) 신청 앱 개발 2천 5백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시설 지원에 1억 5천 6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업무입니다. 예산규모는 54억 1천 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천 2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국비 확정내시로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7천 8백만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3천 1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및 해외연수 취소로 전북 정보화 농업인 경진대회 2천만 원, 정읍시 4H연합회 수련교육 1천 2백만 원, 농촌융복합 산업 육성을 위한 농업인 및 공무원 해외연수비 2천 7백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농업인상담소 시설비 집행잔액 5백만 원과 지역 특색농업발굴 실증시범 사업량 감소에 따른 2백만 원, 총무과 급여체계로 이관된 공무직 1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천 7백만 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16개 사업의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에 대하여 8천 9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업무입니다. 예산 규모는 72억 8천 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천 9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5백만 원, 비대면 영농지원 체계 구축사업 1천 3백만 원, 작물 생육 데이터 구축을 위한 현장실증시험용 영상장비 구입에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자생화 및 자생차 행사비 6천 7백만 원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 총 2억 3천 1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고하십니다.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2020년도 도 공모사업에 확정된 건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원센터.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규모를 보면 교육.세미나실을 짓겠다는 얘기네요. 사무실하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사무실하고 단기간으로 오는 분들 체류하는 공간……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이분들 교육은 어떻게 시켰어요, 귀농귀촌들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교육시켰냐고. 어디서.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이 교육은 세미나실의 말하자면 우리가 상담 쪽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교육은 동학 있죠? 그런 데 가서, 그런 큰 교육은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숙박도 완전히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다른 지역에서 일단 귀농귀촌들 교육은 시켰다 그 말 아니에요?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 앞으로 이게 지어지면 교육이나 세미나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큰 교육은 지금 같이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수시로 오는 사람들 상담센터가 들어가서 상담도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수시로?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또 거기에 집이 지어졌는데 그 관리도 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원래 본예산에 계상이 된 거예요? 원래 본예산에 있었어요, 그냥 추경에 지금 요구하신 거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원래 본예산에 균특예산만 처음에 섰었는데요. 나중에 여러 가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저희하고 집행부하고 생각이 틀려서……
승범
김승범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요구를 하셨는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삭감이 된 모양이고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지금 2회 추경에 다시 요구를 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기간이 1년. 가능하겠어요, 사업이? 지원센터가 예산이 확정이 된다 그래도 건립이 가능하겠냐고, 올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내년까지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내년까지 넘어가게 생겼고만. 아니,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적어도 했으면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메밀축제장에 공중화장실 짓는다는 거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토지는 기부체납을 받았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당초 본예산도 통과됐던 모양인데 8천만 원씩이나 이렇게 증액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축제장을 도에서 1억의 예산을 받았어요. 그거면 충분하다고 여러 가지 면하고 상의하고 했는데 기부를 하는 과정에 현장검측하고 지으려고 가서 설계 전문가 데려가 보니까 기부하는 땅을 가운데 이쪽으로 하면 그분들도 땅을 효율적으로 쓰고 또 그러고 접근성도 관광객들 용이하는 데 가서 보니까 오수관로라든가 그런 지형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중단하고 저희 시비 8천만 원을 들여서 정리해야 할 걸로 판단돼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건 당초에 현장여건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한 1억 있으면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작돼 버렸나요, 그러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굳이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할 때는 9천만 원, 1억 정도면 평평한 데는 할 수가 있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현장을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분들 땅 소유자들 내놓은 거 여러 가지 감안을 하다 보니까 좀 그것을 세밀하게 처음에 할 때 살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덜 살펴져가지고 현장 설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일단 위치선정도 제대로 안 해 놓고, 또 옹벽이 만들어져야 되는 데다 배차한 것도 그렇고. 오수관 270m 이거 묻지 않으면 어차피 화장실 만들 수 없는 것일 텐데 이런 것들이 계산 안 되고 예산 편성해 가지고. 도 특별 뭐예요? 특별교부세? 도비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도에서.
이도형위원
도비인데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도의원님 특별……, 이 건은 저희가 전문직 같으면 오수관 이런 걸 정확히 잘 알았을 텐데요. 좀 항변하다 보면 거기까지 디테일하게는 저희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모르고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근 절반가량 되는 8천만 원을 시비로 추경을 세워야 되는, 그럼으로써 사업시기도 엄청 늦어졌지 않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조금 그것을……
이도형위원
아쉽기도 하고 참 갑갑하네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이것도 도비가 있기는 한데 시의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타당성 등등 갖고 논란이 좀 있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는 그 차원도 그거지만 그것보다는 원래 가족실습농장이 당초 계획이 한 10동 아니었던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았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아무리 세어봐도, 몇 동입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지금 6동 짓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6동?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나머지는 다른 어떤 부대시설인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당초 저희가 공모할 때는 국비하고 매칭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2015년도엔가 시작됐는데 그 때는 그 돈으로 15억 가지고 했는데요. 나중에 물가상승 여러 가지 했는데 국비에서 할 때 그것을 안 세워주고 하다 보니까……
이도형위원
국비를 못 받았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대로 받아왔는데 다른 시군도 시비를 많이 보태서 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안 하고 하다 보니까 10동 목표만 세워놓고 6동 짓고 4동 지을 데는 지금 싹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4동 지을 자리는 부지는 있다 이 말이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리는 싹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무슨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우리가 목표했던 게 열 가족 정도는 실습농장을 체험하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정도 되어야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도 뭔가 할 일도 있고. 물론 6농가를 위해서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우리 사업목표가 예산만 공유재산으로 통과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사업 물량 자체를 공유재산을 통과시켜준 것이지. 그래서 필요하다면 공유재산 증액요구를 해서라도 그 사업을 완료하려는 마음을 가지셔야지. 예산까지만 딱 쓰고 끝났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위원님들이 잘 도와……
이도형위원
아니면 6동으로 축소해야 된다는 것으로 변경을, 사업량 감소에 대한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으셔야죠. 이게 맞물려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성격이 두 개가 상호보완적일 수 있는 것들인데 체험농장 10동 다 짓지 않고 숙박동 10동 짓지 않고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만 딱 한다는 것도 좀 아쉬움이 있다. 상호 연결되기도 하고 또 공유재산 관리측면도 연결이 되고 또 의회하고 소통하는 문제도 다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입니다.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할게요. 추경은 어떤 경우에 올리는 건가요? 추경예산의 의미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하다가 안 맞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비나 도비 내시온 것이라든가 긴급히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지금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예산이 추경에 꼭 올려야 되는 예산이었어요? 본예산에서 전부 다 삭감된 예산이에요. 충분한 심도를 거쳐서 예결특위까지 거쳐서. 도비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때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뭐였냐면요,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꼭 구룡동 35번지에 지어야 하느냐 라는 의견도 많았어요. 거기에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귀농인들 숙박하우스요, 귀농하우스. 바로 그 근처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귀농하우스도 결국은 뭔가 산으로 가버린 듯 한 사업이 됐고. 그 옆에 또 거기도 구룡동 35번지예요. 계속 구룡동 35번지만 고집하시는 이유가 답답한 거죠. 그리고 누누이 말했지만 시내에 비어있는 상가 건물들 많아요. 자꾸 땅을 사서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시내에 연세 많으신 건물주분들 어떻게 해서든 땅 팔고,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비어있는 상가 건물들. 너무 낡아서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이러지 저러지도 못하는 건물주들. 어떻게든 시하고 손대서 비싼 값에 시에다 땅 팔아보겠다고 하는 연세 드신 건물주들 정말 많아요. 그런 방법 많이 쓰시던데 그렇게 하시면 될 것을. 그리고 정말 정읍시에 비어있는 건물들 대의적인 차원에서 거기 해도 되고. 그리고 모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교육이나 세미나 장소 소성에 있는 꽃두레 있고 또 황토현도 있고요. 얼마든지 그걸 활용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시비를 배 가까이, 도비 받은 거보다 배 가까이 들여가면서 구룡동 35번지에 기어이 지어야 되겠다는 건지. 그리고 작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건데 또 이걸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의견은 다 상반되고 그러는데 저도 본예산에 이런 오해가 커서는 되냐 하고 삭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 지금 현재 귀농귀촌이 정읍시에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또 인근 고창 같은 경우 보면 참 귀농귀촌 정책을 잘 펼치고 잘 하고 있더라고요. 꼭 나쁘다, 좋다라기보다도. 사실 부담도 섰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정읍이 더 귀농인들이 기피하고 안 오는 것도 사실 부담도 스럽고. 왜냐하면 의원들은 또 잘못하면 나중에 향후에 과거에 우리 있었던 일 보면 경마장 의회에서 삭감해서 어쨌다란 이런 이야기 듣듯이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견은 상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오해의 불씨를 없애고 정말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의원들에게 인정받고 사업예산을 요청할 때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해 좀 해 주셔야지. 가만히 보면 문제점은 있습니다. 한 과에 과장님이나 직원이 이 일이 끝날 때까지 귀농귀촌 정책이 마감될 때까지 있는 건 아닙니다. 자꾸 변경하다 보니까 새로운 또 사람이 와서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추경에 서야 한다, 본예산에 서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라도 그런 일들은 잘 해서 과장님께서 특히 전문직이고 하다 보니까 추진을 잘 해 주실, 그런 오해는 절대적으로 없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고창, 인근에 어떻게 하는가. 우리 용역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벤치마킹도 많이 하셔서 우리 정읍에도 귀농귀촌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의견도 들어보고 정읍에 기피하는 현상은 무엇인가도 확인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인구 늘리기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고부 두승산 청정메밀축제 공중화장실 신축 부분에 지금 이 땅이 개인 땅인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래요? 국토해양부 익산 지방국도관리청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개인 땅입니다.
기시재위원
지도상에는 그렇게 나와서.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붙어있습니다. 거기는 지을 수도 없고요.
기시재위원
붙어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화장실의 위치가 여기가 적지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 관광 오는 동선하고요. 또 이쪽 안에다 넣으려고 했더니 그쪽은 또 문중 등 여러 가지 걸려가지고 또 땅을 못 내놔요. 여러 가지 현장여건, 또 그분들이 땅 갖고 있는 분들이 거기가 지금 여러 가지 농업인 법인으로 크게 만들어서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쓰는 여건 해서 여러 가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쪽이 적지로 판단이 돼서……
기시재위원
길 건너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가운데 길은 상관이 없어요. 별로 차가, 가운데로 있는 길은……
기시재위원
근데 이게 적지로 판단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이 현장을 자세히 안 가봤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겠지만 화장실이 있을 만한 그런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메밀축제 하는 데. 그리고 보통 화장실을 임대하면 얼마나 들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날짜별로 하면……
기시재위원
이 축제기간 정도 하면. 보통 36짜리 오던가요? 36이나 39짜리 오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얼마나 들었어요, 그동안?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동당 500정도.
기시재위원
500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10년이면 5천이고 그런가요? 20년이면 1억이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도 이 건을……
기시재위원
자, 그리고요.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 축제기간이 몇 일이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본 축제는 6일 하는데요.
기시재위원
6일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4일, 6일 하는데……
기시재위원
그리고 이 화장실을 짓게 되면 관리의 주체가 직접 하실 거예요, 아니면 면에서 할 거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면하고 위원회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해서 축제위원회에서 다 하기로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래요? 그 전에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지만 6일의 축제에 500이면 될 걸 지금 1억 8천을 쓰신다는 거잖아요?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게 꼭 필요했던 건지. 그리고 또 보니까 상당히 높아요.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곳에 길 건너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화장실이 있다는 건데. 이 토지에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 하는 데죠? 이 토지 자체가? 보니까 굉장히 부지가 넓어요. 어디 건물도 많이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쪽에 경관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농업인들이 한 30~40명이 모여가지고 가공도 해서 제품도 만들고 협동조합 형태로 법인이……
기시재위원
협동조합 법인의 땅이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런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기시재위원
건물들이 몇 개 있어서.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조립식 건물이고요. 또 이 자리는……
기시재위원
이 자리에서……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여러 가지 합니다.
기시재위원
잠깐만. 이분들이 뭘 하신다고요? 그럼 이분들이 쓰시는 게 주 목적이고만요. 보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이분들 것은……
기시재위원
이 축제의 목적보다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이분들 것은 그 안에 조그마하게 화장실이 있어요.
기시재위원
이분들이 6일 빼놓고 350일은 쓰신다는 얘기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이분들 것은 화장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기시재위원
제가 질의하고 답변 중에 상식선에서 얘기하자면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죠. 제 질의와 답변 중에 누가 들어도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입지조건도 상당히 안 좋고 올라가는 길에 상당히 키보다 훨씬 높은 곳에 들어가서 화장실이 위치할 거고. 또 하수관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1억 8천을 들이는데 한 달에 500이면 쉽게 기간 동안 500이면 될 걸, 20년 해도 1억인데. 20년이면 몇 년이죠? 그런 기간 동안 늘 임대해도, 가치 변동은 있겠지만 이게 과연 필요한 건가 이 생각을 저는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굳이, 상식선에서 생각하시게요. 1년에 천만 원 들어도 이 메밀꽃 축제가 정말 잘 되고 잘 키워냈을 때 그 때 화장실 해도 전혀 늦지 않겠다는 생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 몰입해서 제가 본 거 아니에요. 그냥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가볍게. 이건 상식인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깊이 고민한 건 아니긴 한데요. 귀농귀촌센터와 가족체험농장. 원래 가족체험농장을 지을 때는 도시에서 살다가 정읍에 와서 정착할 수 있겠는가 일종의 탐색전을 할 수 있는, 한 1년 정도 사용하는 거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몇 명이 묵을 수 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상태는 14평 정도.
이도형위원
한 집당?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한 집씩 해서 열 가구로 하고 이건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저희 전라북도 일곱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늦게 한 것이고요. 그 전에는 마을단위 빈집 고쳐서 하는 집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건 한 5년 가버리면……
이도형위원
한 집당 몇 명이 생활할 수 있냐고요. 14평이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14평이면 충분히 부부……
이도형위원
두 분은 산다 이거죠? 2명.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쪽에 텃밭을 가꿀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이, 농장들이 있던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농토가 그 밑에다는 10개를 똑같이 집하고……
이도형위원
몇 평 정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면적에 따라서 그 안에 도로 빼고 하면 원래 저희가 100평 이상으로 하는데요. 좀 면적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100평 정도?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원래의 계획은 그거긴 한데 지금 상황이 변해버린 게 뭐냐면 오해는 마시고요. 라벤더가 원래 거기다 라벤더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호두나무인가를 심으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라벤더로 바뀌면서 급전환됐거든요. 정읍시는 향기공화국으로 막 가고. 엄청나게, 원래 가족체험농장을 앉히려고 했을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엄청나게 편했다. 첫 번째가 라벤더축제 기간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거 아니고도 올 거예요. 아까 메밀축제처럼 일주일, 이주일 이 정도가 아니고 한 달, 두 달? 그리고 계절 바꿔서 또 한 번 있기 때문에. 가족체험농장이 처음에 들어갈 때만 해도 한적한 시골마을 이런 개념에서 사람도 이동도 별로 없는 이런 상황에서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리고 10농가를 하려고 했는데 6농가밖에 지금 안 됐다. 또 거기다 귀농귀촌체험센터를 앉히려고 한다. 몇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서 환경의 변화에 우리가 생각을 아예 바꿀 수는 없을까? 라벤더축제에, 아이디어입니다. 향기공화국 하려고 해서 향기산업 뭐 육성하려고 연구센터도 하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체험장도 하고 시제품도 만들어 보고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거기에 연구원들 숙소로 제공해 버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면지역에 있는 어떤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귀농귀촌 사업을 그렇게 또 바꿔보는 발상을 아예 한 번 뒤집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이걸 빨리 막 의결해서 쫙쫙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속담에 자빠진 김에 쉬어가자고 이런 말이 있듯이 한 번쯤 깊이 또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중에 한 분은 본예산에서 추경 이유도 없이 계속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도 우리 상황이 변한 것에 맞춰서 전향적으로 미래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한 번 해 보는 것도 지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좋으신 말씀하셨어요. 그 상황에 맞는 얘기인데, 제가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땅을 처음에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공모할 때 요건이 3천 평 땅이 있어야 공모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향기공화국 하면 이게 땅이잖아요. 줘버리고 저희도 훨씬 또 효율적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 국비를 갖고 온 것이 7억 5천만 원 갖고 온 것이 있어요. 처음에 할 때. 이게 사후관리가 10년 되고……
이도형위원
체험농장은 그대로 놔두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니, 이 땅이 전체적으로 그렇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건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시내에 가서 땅 사고 이것도 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여기다 체험 아까 게스트하우스요. 이것은 공모사업이 있어서 우리 땅이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정읍에 귀농귀촌 ...,하려면 그것도 사업을 2억 5천 따온 것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이 충돌이 됐는데 올리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실은 저희가 귀농귀촌에서 정읍이 다른 시도보다 잘한다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4동을 못 짓는데 저희 생각은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까지 전부 해서 마무리를 저희 계획은 그대로, 돈이 안 맞아버려서 그러는데 추가적으로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도 충분히 저도 공감을 갑니다. 전체적으로 땅을 보면 땅값도 상승된 상태고 라벤더를 해져버리니까. 실은 저희가 라벤더에서도 도로 무슨 선 팔라는 얘기까지도 했거든요. 왜 그러는고니 주차장도 모자라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거기가 팔 때 그런 생각을 못했죠. 이런 내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이도형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아이디어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뜬금없이 위원님들에게도 들으시게 됐는데 논란의 소지는 있어요. 그런데 의결을 해 버리면 집행부는 또 사업 추진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한 템포 쉬었으니까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무엇이 더 크고 미래에 더 도움이 될 것인가. 또 귀농귀촌인들도 빡빡한 곳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공간으로 옹색하게 생활하고 탐색전 하는 것보다는 또 그렇지 않은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한 거니까요. 나중에 우리끼리 고민도 좀 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이야기 나왔던 것이니까 더 한 가지, 과장님이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두승산 청정메밀축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과장님, 개인 소유의 땅이 아니고요. 법인 소유의 땅입니다. 법인 소유의 땅이고. 법인들이 하는 화장실은 그 안에 충분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는 일주일 축제행사장이 아니고 경관농업까지 해서 2개월 이상 관광객들이, 인원수로 따진다면 상당히 많이 왕래를 하고. 우리 정읍시에서 이 축제장 행사비 얼마 지원해 줍니까? 농산물 홍보비 빼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축제하는 데 한 1,500정도. 정읍에서.
복형
이복형위원
홍보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행사 운영하는 데는 1,500정도.
복형
이복형위원
행사운영비가 1,500이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농산물 홍보비 포함해서 1,500 아닌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포함해서 그렇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게 농산물 홍보비가 몇백인가 서있고 일단 축제액은 그러는데. 사실 여기는 축제위원들이 순수 봉사활동으로 해서 일명 울력으로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봐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럴 만 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토목공사비가 지금 6,400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더 협의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하셔서, 거기는 지금 현재 도에서 예산 세워서 둘레길 조성해 놨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것도 받아서 한 거죠? 기부체납 받아서 한 거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듯이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 보고. 여기는 물론 어디든지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여기는 대로변이다 보니까 오가며 농민들 일하면서 또 아니면 오가면서도 볼 수 있고. 제가 여기를 메밀축제 외에 유채꽃이 상당한 시간을 그러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거기서 사진 찍고 이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는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은 토목공사비 이런 것도 좀, 거기가 그 자리는 알다시피 한 3m 정도 높이가 된다 라고 하는데. 항상 여기다가 이동식 화장실 놨던 곳이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제가 조금 설명드릴까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 못 드렸는데. 내부적으로 저희도 처음에는 메밀꽃축제만 하고 정리하는 걸로 저희도 알았었고 저희도 처음에는 행정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과연 화장실 나중에 관리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동식 화장실도 이 화장실은 쓸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그 행사 때는 화장실을 이동식 빌려다 다 합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메밀은 8월부터 그 자리가 11월까지 해서 꽃이 가고 심어서 꽃축제 하고. 유채가 그다음에 11월에서 6월까지. 두 번에 걸쳐서 연중 하는 경관농업을 해서 지원도 갑니다. 문중땅이 한 7~8만 평에다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토목공사비를 최대한으로 정리하는데 아까 지적하신 오른쪽에다가 축제장 안에다 저희도 지으려고 했어요. 여러 가지 했는데 가서 여러 가지를 들여다보니까 아까 여러 가지 지적하신 처음에 할 때 저희도 1억만 갖고 하는가 했는데 거기를 가서 실질적으로 행정이란 것은 저희가 살려고 하고 내놓고 보니까 협의가 그 안에가 잘 안 되요. 그 옆에 차선책이 보니까 이쪽에 넘어와서 가운데 길 있는 데 사람들 도면으로만 보면 큰 길로 지나가는 건데 그 큰 길은 이쪽 밖에 큰 길로 거기는 차가 많이 안 다니고 그러고. 거기가 사람이 저희도 몇 번 우리 직원들도 내부적으로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고민한 대로. 근데 현장도 몇 번 갔어요. 직원들이. 과연 이게 연중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오냐? 저희가 보니까 쭉 계속 오고 있고 연중 쓰고 있고. 일반인들이 있어.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지적하신 법인 사람들 삼십몇명이 쓰게 하는 화장실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 것은 그 안에 조립식 하는 데 다 있습니다. 저희가 또 도에서 용케 1억까지 주시고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큰 틀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아시고 설명하고. 저도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참 우리가 이건 지나치다고 생각하면, 제가 입암에 다함께 놀자 동네 한바퀴인가 행사 있죠? 공모사업 해서 한 거?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도 제가 일부러 지적하고자 해서 몇회를 가봤었습니다. 거기하고 단순히 비교한다면 10배 이상, 한 20배는 여기가 더 많이 행사가 크고 더 많이 왕래하고 예산은 더 적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걸 행정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그 몇배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거기는 위원들이 봉사활동으로 자기 울력으로 해서 원두막도 짓고 해서 경관농업으로 하고는 있는데. 저는 좀 장소가 저도 좀 다시 한 번, 만약 예산이 성립이 된다라면 더 협의해서 노력하셔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위원님들!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오후에. 하니까 속도를 조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조금 점심식사가 늦더라도 오전까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지 농수산유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내수면 양식장 긴급 경영자금 지원.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향어만 지원해 주십니까? 향어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향어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에 향어농가가 어가가 몇 군데나 되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11농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11농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향어만 키우시는 분들이 11군데?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11농가.
승범
김승범위원
주로 어디 어디예요, 분포가?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여러 가지 분포돼 있는데요. 집중된 데는 없고.
승범
김승범위원
집중된 데는 없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칠보, 태인 이렇게. 감곡.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만약에 다른 어종이, 아까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소비가 위축돼서 피해보상을 해 준다 그러는데 다른 어종도 손실차액 보전해 주십니까? 향어 말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건 아직 얘기가 안 나왔고요. 향어는 왜 그러냐면……
승범
김승범위원
이유가 또 있어요, 향어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작년 12월달부터 올해 3월달까지 대구, 경북 쪽에 코로나가 아주 발생이 심했는데 향어가 지금 경북, 대구 쪽에 90% 이상이 소비처예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주로 그쪽에서 경상도 쪽이 향어 소비를 많이 하시는고만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쪽은 향어를 잘 안 먹거든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거의 안 먹는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이 어려워가지고 향어농가들이 지사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비사업이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가 일부 매칭은 됐어요. 도비보다 시비가 더 하는데, 뭐.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우리 시 말고 다른 자치단체, 전라북도에 다른 시군도 매칭으로 향어 지원해 주십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다른 어종도 나중에 손실차액 보전해 줘야겠고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형평성이 좀 안 맞긴 하는데요. 가장 큰 피해……
승범
김승범위원
저희가 꼭 해 줘야 할 이유는 없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금 향어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향어농가 뿐만이 아니라……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어종도 소비 안 되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다른 어종도 손실보상을 해서 형평성은 맞춰줘야 하는데 지금 도비가 예산이 배정이 되면서 향어만 딱 한 어종만 지원을 해 주라고 하니까 이건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보는 거예요. 지원해 주지 말라고 하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시군에다가 예산 3분의1씩 주면서 나머지 3분의2는 시비 부담해서 지금 지원해 주라는 거고만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나는 우려되는 게 향어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어종들도 다른 어가가 다른 어종 키우는 분들이 우리도 손실보상 해 주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생산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되는데 우리도 전라북도에다 얘기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면 우리 시비매칭 전부 또 해서 한 70%씩 지원해 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원칙적으로 싹을 자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종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요구를 하시든지. 그래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예산안 설명서 우수농산물 시설보완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주체가 어디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APC.
정상철위원장
주체가 어디냐고요. 여기.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우리는 지금 조공법인이라고 해 가지고요. 조합 다섯 군데가 출자했는데 주관 농협이 정읍원협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지금 선별장을 새로 지어주겠다는 거죠? 그 옆에 부지에다가?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방울토마토 선별기 4억 4천을 작년에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가져왔는데요. 그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선별장 안에서는 GAP시설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도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옆에다 지어가지고 선별기를 설치하는 걸로.
정상철위원장
지금 현재 있는 선별장에서는 수박만 선별하나요? 아니면 다른……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다른 것도 하는데요. 거기다 방울토마토 선별까지 넣기는 좁아서.
정상철위원장
좁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GAP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건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38평인가 그거를 옆에다 새로 지어가지고 GAP인증까지 받아야만이 판로하는 데 많은 도움……
정상철위원장
현재 하고 있는 원예농협협동조합에서 지금 모든 걸 관리를 하고 있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주관이 출자가 원협에서 5억 했고요. 다른 농협에서 2억씩 출자를 했어요.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다른 농협은 어디 어디입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신태인, 태인, 샘골, 황토현 이렇게.
정상철위원장
정읍에 있는 농협협동조합은 다 지금 출자를 했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정읍농협만……
정상철위원장
정읍농협만 안 했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아니, 이런 돈이 우리 시비까지 해서 거기에다가 그렇게 해 줘야 됩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정상철위원장
아니,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도. 저는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듣는 것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어요. 농협입니다. 금융기관이에요, 예를 들면. 금융사업도 하고 경제사업도 하고 다 합니다. 왜 우리가 해 줘야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농협에서 각 지역농협에서 농산물을 수집해서 공동판매하고 공동계산을 해 줘야 되는데 정읍에 있는 농협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농협을 모아서 농협공동조합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체가 주관농협이 정읍원협이고 실제로는 농협공동조합법인이 별도 법인이에요. 내용을 보면 출자한 주관농협이 정읍원협이라는……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왜 제가 얘기하냐면요. 어제도 상하수도사업소 질의답변 중에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지만 농업협동조합에 특별법이라는 걸로 해서 건축주가 내야 되는 한 번의 부과금조차도 혜택을 봅니다. 일반 다른 데는 혜택을 못 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농협들이 출자를 해서 본인들이 명목상 생산농가의 품질이 높은 과수나 수박 이런 것들을 판로를 확보해 주고 여러 가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걸 했어요. 본인들이 돈을 더 내서 해야죠. 여기에 덕두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이지만 그래도 영농조합법인으로써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빚도 지고 했어요. 그렇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농협 빚 졌습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농협은 순수하게 농협공동사업법인은 유통만 하는 것이거든요.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정상철위원장
아니, 그니까요. 과장님, 알아요.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이게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의 차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건 아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정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 농협이에요. 본인들이 농가를 위해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왜 우리 시가. 저는 그렇게 본다.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색채선별기. 방울토마토 신축 여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법인이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조합이 다 참여를 해야 하는데 몇 조합은 빠졌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정읍농협만.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농협 빠졌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매출이 얼마나 납니까? 올해 1년에 매출 얼마 했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올해 목표액은 170억이고요. 160억이고요. 작년 매출은 156억.
재오
김재오위원
원래는 350억 정도 해야죠?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한 부분이 인력 지원까지 다 하고 있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인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또 선별기를 장소가 적어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지금 목표량도 채우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소지가 있는 데다 또 지원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또 지원이 아니라요,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쪽에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들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APC를 매년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시 APC 운영을 보면 150억이 되면 손익분기점이 되는데요. 작년에 156억을 했습니다. 방울토마토를 취급을 하는데 방울토마토 선별시설이 좀 빈약하고 GAP시설이 없어가지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작년에 선별기 사업을 확보했고……
재오
김재오위원
자, 과장님! APC사업이 제대로 됐을 때 농민들 위해서 판매를 제대로 해 주고 제역할 하면 그 말이 맞아서 당연히 우리 시에서 시비도 지원하고 역할도 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정읍 APC는 지금 한 단계 거쳐서 수수료만 더 뛰는 부분들이 있어요. 농민들한테. 농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또 선별기가 안 들어가면 보조금도 끊는다고 보조금 역할도 안 주고 있는 부분도 있어. 농민들한테. 정말로 법적으로 따지자면 어떤 지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 선별기 안 들어갔다고 다른 토마토 농사짓고 수박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보조금도 끊는 부분이 어디가 있다고. 어떤 근거에서 그래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 한 번 해 봅시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나중에 업무보고니까요. 예산 다루니까 다음에 감사 때 한 번 따져보게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농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예산을 시에서 본 위원은 당연히 해 줘야 한다고 봐요. 농민을 대표해서 판매역할을 해 주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는 그 사업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없어요. 마찰이 많아요. 수박연구회도 마찰 많고 하여튼 가는 곳마다 선별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겨. 농민들한테 수수료 받는 부분도 그 역할 이상의 판매역할을 잘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 다시 또 지원을 계속 선별, 지원한다는 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원칙은 지원하는 데 찬성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 양반들이 제대로 했으면 해 줘야 한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도 하시네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멧돼지 잡는 틀 해 줬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있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금년에는 없고요.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작년에?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럼 올해는 아예 없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올해 저희 시에 1동이 내려왔는데요. 도에서. 그 1동 가지고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저희가 반납을 했어요, 도에다가. 그 1개 가지고 어디다 줄 수가 없어가지고.
기시재위원
이용률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작년에 포획틀 17개 했는데요. 멧돼지 3마리 잡았습니다.
기시재위원
아, 17개를 놔두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줄여가지고 금년에 저희 시에 1개 배정했는데, 1개 틀이요. 그 사업 1개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저희 시는 반납을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방송에서보다 실질적으로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것이라.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어려움이 많다고……
기시재위원
아주 긴 시간 공을 들여서 유인해야 되고 냄새를 없애야 되고 이동할 때 그 틀을 이동할 수 없는 공간에 보통은 멧돼지가 출몰하기 때문에 이동하려고 하면 분해를 하거나 조립해야 되거나 사람이 옮기기는 어려울 정도의 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게 되면 그런 걸 생각하셔야 할 것 같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시재위원
환경과에서 안 하고 여기서 했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환경과에서도 하고요. 저희 과에서도 작년에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래요? 그리고 내수면 양식장 긴급 경영안정 지원사업. 향어만 특정했다는 게 좀 다른 양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서운하겠다. 추후에 다른 내용들이 있나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것은 아직 여론은 없고요. 협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그거 형평성에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시재위원
그리고 내수면 어업 중에 향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되요, 정읍은?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102어가 중에 향어가 11농가니까 농가수로 따지면 한 10% 정도.
기시재위원
102어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 중에서 향어가 11농가.
기시재위원
이번에 태풍에 의해서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꽤 보신 것이 어떻게, 보고가 됐나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신태인분이 감곡에다가 메기양식장을 했는데요. 메기가 출하시기가 지났는데 메기가 판로가 없어가지고 좀 차일피일 미루는 차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기시재위원
신태인 하나만 보고됐나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신태인 하나하고 이번에 농소동에 심재철씨인가 하시는 분이 주변에 울타리를 쳐놨는데 그물망을 쳐놨는데 그게 일부 소실이 됐어요.
기시재위원
생산수단이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검토했더니 그건 소모품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신태인 장상봉씨는 그 부분이 입식확인서도 없고 보험도 처리 안 돼 있고 그래서 지원에서, 저희가 도에다 건의는 했는데 지원대상이 아니어가지고 안타깝게 지원 못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어찌 보면 그런 분들이 더 사각이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실제로 피해 입었는데……
기시재위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본인은 20톤 나갔다 그러고 저희들이 달관으로 봤을 때는 한 5톤 정도 나간 걸로.
기시재위원
그런 부분이야 조절은 가능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어찌 보면 생산설비, 생산수단 자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양식하는 데 피해가 있는 데가 도움이 더 절실히 필요한 거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야겠네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런 것들 충분히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런 부분이 알고 있고 있었어요. 한 번 저하고 상의하시게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지 농수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백환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축산테마파크라고 불리던 부전동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든간에 이 사업이 중단하고, 포기하는 거죠? 포기 또는 안 하는 것.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포기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타절 정산하는 비용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저희가 용역을 맡긴 것이 저희가 중단하면서 그 시간까지의 용역했던 것을 저희가 대가를 지급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일단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고요.
이도형위원
그걸 다 안 줬던가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아니, 저희가 줬어도 정산해서 저희가 더 줬으면 또 받아내야 됩니다. 혹시 저희가 선금을 줬거나 했었어도 저희가 받아낼 것이 있으면 받아내야 되는데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하는 것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 정도.
이도형위원
그런 것들은 돈을 더 줘야 된다 라는 건가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저희가 계약하면서 선금을 지급을 했어요. 선금을 지급을 했는데 완료가 됐으면 저희가 완공하고, 완공을 해도 정산해서 돈을 주고 받고를 하는데 이건 중간에 중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한 것까지만 돈을 주고 저희가 계산해서 저희가 좀 덜 줬으면 더 줘야 되고 저희가 더 줬으면 받아내야 되고 이런……
이도형위원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네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추경예산에 표현된 것도 정확한 금액은 아닐 수 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이도형위원
더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한 가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얘기는 했는데 이게 절차적인 문제는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일단 백몇십억으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았을 거예요. 7대 의회 때. 그런데 하다가 사업을 중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백몇십억대의 재산이 늘어나는 걸로. 우리 시의 재산과 어떤 시설물이 늘어서 구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승인만 받아갔지 결과가 안 생겨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 우리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승인을 받고요. 연도 중에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항상 새로운 거 만들 때만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은 처분은 아니다 하더라도 변경도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봐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금액이 80억이 일단, 이 사업을 중단하기 때문에 80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로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에 그것도 처리하는 거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번 추경에.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돈 안 쓰는 것도 반납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 보고는 안 했지만. 조서는 없지만 그게 있어요. 쓰겠다는 것만 의결 받는 게 아니고 안 쓰겠다는 것도 사실은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 법령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다만 이미 절차는 늦었어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이 점은 일단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 지원 10억 원을 민간이전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10억 원 정도가 감액되요. 15억 원대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왜 그러는지.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도에서 처음 시작할 때 사업을 시군별로 일괄 처음에 일괄 배정했다가 시군 사업 추진과정을 보고 도에서 사업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조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도형위원
기금인데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기금이니까 그 기금도 농림부에서 배정을 해 주거든요. 기금이라고 표현된 것은 축산발전기금입니다.
이도형위원
중앙정부에서부터 내려오나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당초에는 16억 2천만 원을 우리 시가 배정 받았다가 5억 6,800으로 돼서 10억 5천만 원을 배정을 못 받는다는 거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수요조사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도에서 정읍시 16억 주겠다고 했다가 정읍 10억 내놔.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신청을 했다든가.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이게 신청기간하고 예산 편성기간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걸로.
이도형위원
그렇게 된 걸로 이렇게 가면 아주 편안하게, 무슨 사랑방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죠. 16억 예산을 편성했을 때하고 10억을 또 반납할 때하고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정확한 수요예측을 했느냐.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팀장한테 물어보니까요. 작년에 10월달에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사업량을 결정을 하는데 도 내시는 그 전에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안 맞고 항상 마지막 하면서 조정이 된다고 그렇게……
이도형위원
도 내시가 내려왔으면 내시된 데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우리 수요조사를 했더니 거기에 못 미치더라 그 말이에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조정해 달라고 했다? 발굴을 못한 거 아닙니까? 민간에게 자본보조인데. 이런 돈이 없어서 못 받지.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저희가 다섯 번을 신청을 받았는데……
이도형위원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농가들이 자기들이 희망하는 이런 사업은 조금 제한이 있어요. 사업 품목이랄지 하는 방식이랄지 이런 데서 좀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호하는 사업도 있고 비선호하는 사업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도형위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완숙퇴비 보관창고 및 퇴비 교반 및 운반시설. 이것도 5억이에요. 5억인데 기정예산 편성했는데 도비하고 시비에서 했는데 이번에 정리하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져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지금 퇴비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퇴비 부숙도 사업을 하면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당초 예산 세울 때는 막 노력해서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중간에 와가지고 대상이 없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죄송하기는 한데요. 중앙에서부터 해 가지고 도를 통해서 국도비 사업이 이렇게 저희한테 가내시가 되면 일단 저희 시군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이도형위원
이것도 도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니 시비는 매칭해라 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다 이거예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럼 저희가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매칭을 안 하면 또 거기에 대한 패널티도 있고 그래서 일단 매칭……
이도형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 삭감을 해 줄 수 있잖아요. 도비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대상이 없어. 우리가 시비만 딱 잘라주면 되잖아.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매칭이기 때문에 시비를 또 안 넣으면 그 사업 자체……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앞 시간에 농업정책과에 국비 있어요. 국비. 우리가 잘랐잖아요. 자른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시비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권한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안 해야 될 사업들을 막 했다가 나중에 반납하고 이런 행정력도 낭비되기도 하니까 진솔하게 얘기, 소통해 가지고 우리 대상이 없으면 안 해야죠. 뭐하려고 해.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이도형위원
어쨌든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바가 많기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이 뭐였고 왜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업대상이 없거나 물량 조정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추경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과장님만 보면 좀…… 농촌테마공원 부전지구.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 예산 3월달 1차 추경에 살아났었죠? 예산 들어왔었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 때 저희가 테마파크를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도 이 예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고마운 것이 아니고요. 좌우지간. 왜 했냐면 우리가 정읍시가 국비 받아와가지고 국비가 45억 지금 반납해야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받아온 사업을 이런 사업 좋은 사업들을 우리가 못하고 다시 반납한다고 엊그저께야 저는 얘기만 들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반납이 돼 있는데 정말로 이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변경해서라도 약간 변경해서라도 시설 부전지구 아니면 어디다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국비를 45억을 반납하고 정읍시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하십니다. 이 결정한 양반들 정말 대단한 일들 하고 있는 거예요. 국비가 45억이나 온 것을 반납을 해 버려. 정말로 이 농촌테마파크 가지고 얘기하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왜 반납한 이유를 한 번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2015년, 16년도부터 진행해 왔던 사업인데 그동안에 그 장소에서 관련된 계획과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상충되는 그런 의견들, 그런 것 때문에 진행이 쭉 안 되고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계획을 변경해서 진행을 하려고 해서 3월 추경에도 1회 추경에도 그렇게 위원님들의 배려 속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장산과 주변 관련 종합적인 개발계획이랄지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또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당시 현장방문 하시면서 경산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의견도 많이 내주시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당초에는 저희도 이 사업을 마무리 짓고 거기에다 또 다른 추후에 다른 방법으로 또 추가 투자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러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했고 지난번에 다시 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위원님들 일정이 안 맞아서 간담회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죄송하다고 얘기해서는 우리가…… 진짜 부전지구가 타당치 않는다면 덕천도 얘기가 나왔고 신태인도 얘기가 나왔고 여러 얘기가 나왔어요. 덕천에는 시유지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다. 어쨌든 그런 부분. 꼭 시내권, 내장권은 땅값도 비싸지만 신태인이나 덕천으로 나갔을 때는 땅값도 그보다 더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다른 지역은 정말로 사업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7기 정말로 우스운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비 45억을 반납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가 2안이 아니면 1안은 아까 몇 사람들이 동물보호 하는 사람들이나 일부 내장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서 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3월달에 1차 추경에 예산을 95억인가 그 예산을 추경에 통과를 시켜줬고 한 사업들인데. 그리고 이거 반납하는 것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지. 집행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는 자기 임의대로 반납하고 하고 그래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 부분은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재오
김재오위원
죄송하다고 얘기하면서 끝나는 것이 행정은 아니에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이어서 그 절차는 바로 다시 한 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절차는 이미 다 끝나버렸고, 이미 절차는 넘어갔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검토를 하고 있어가지고 사업 시행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아니, 그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또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재오
김재오위원
다시 사업을 언제 하냐고요. 언제 하고, 언제 그림 그리고 언제 어떻게 하냐고. 들어온 국비 예산도 반납하면서. 무슨 그런 안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 대한민국에 지방자치 245개 지방자치에서 국비 45억 반납하는 것은 우리 정읍시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 어떤 역할도 정말로 하지 않으려고. 그럼 누군가 반납하자고 하니까 했겠죠. 민선 6기에 한 사업이니까 반납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정말 시민들의 일을 하다 보면 100% 찬성이란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60%, 70% 찬성하면 할 수밖에 없지. 민주주의에서는 100% 찬성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60%, 70% 하면 지방자치에서 일을 하려고 해야지 이런 사업 일부에서 반대한다고 이 사업을 안 해 버리고. 가져올 때는 어떻게 가져왔어요, 시에서? 대한민국 청도 가보세요. 청도.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깨끗하고 문화만 파가지고 지역발전이 되는지 알아요? 소비성이 있고 역할을 해야 그 지역발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골프도 노름이네요? 골프도 가면 내기치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또 지적사항 충분히 반영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지적사항 알면 뭐합니까? 알면 뭐하고, 이미 반납해 버리고 예산 45억 반납하고 68억은 다른 예산으로 지금 예산을 넣어서 써버리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다른 사업으로 검토해서 다시 또 의회하고 상의해서 충분히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안이한 생각 갖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다음 언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세요? 업무보고니까 예산 다루니까 이 정도 하고, 감사 때 봅시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유기동물 위탁 검진비라고 하는 건 어떤 시기에 검진을 하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 일단 저희가 구호를 해서 보호소에 들어오면 보호소에서 기본적인 검사를 저희가 하는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 상처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동물병원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질병이 생긴 걸로 판단이 된다든지 했을 때 저희 시에 관련된 것이 없기 때문에 관내 동물병원으로 가서 위탁진료 하려고 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랬을 때 외관상 보이는 것만 한다는 건지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아니요. 외관상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기시재위원
기본검사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일단 파보라는 바이러스, 그다음에 심장사상충, 그리고 각종 뼈가 부러졌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옴 같은 피부질환도 있을 것이고.
기시재위원
육안으로 가능한 거하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밥을 안 먹고 시름시름 앓고 있으면 이런 경우는 저희가 겉으로는 어떤 병인지 모르니까 그럴 때는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를……
기시재위원
사상충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신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사상충 검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로하고 사상충 검사는 기본으로……
기시재위원
사상충이야 거의 걸렸다고 봐야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사상충 검사를 하려면 피를 채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
기시재위원
현장방문 했을 때 파보 걸린 견이 있었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많이 있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견은 어떻게, 지금 잘……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 중에서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애들도 있고 잘 나아가지고 다시 건강을 찾은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새로운 환경에 오면 스트레스 받게 되어 있고 적응하는 데 물갈이도 해요. 가장 기본적인 물갈이를 할 때 물갈이에 문제가 없어야 장에 무리가 안 가거든요. 그다음에 플러스 가장 더 중요한 게 충 관리예요. 충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스스로 면역체계가 형성이 되요. 물갈이를 하는데 물갈이를 안 하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 같은 것이 1번 되고 그다음에 충 관리되고 그다음에 먼저 말씀하신 파보나 이런 부분들은 바이러스잖아요. 바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백신, 어린 애견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근데 어린 애견이 어떻게 들어왔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주로 애기들은 어미하고 같이 발견된 애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발견될 당시에 모유를 먹고 병이 발생된 상황이 아니면 여기 와서 병이 걸렸을 확률도 높겠네요. 그런 과정의 시간들이 조금 빨리 치료해 주거나 빨리 백신을 최소 5종이나 7종을 맞추잖아요? 그게 있었다고 하면 이 아이가 견뎌낼 수 있었을 거예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관련 동물병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도 처음이기 때문에 애가 들어왔을 때 어떤 검사를 해야 되고 어떤 주사를 맞아야 되고 그 동물병원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기본체계를 갖춘 다음에는 발생하면 병원에 들렸다가 저희한테 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기시재위원
예. 애견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경험치가 쌓여있는데 수의사 자체는 전체 동물을 상대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애견 전문 아니면 그렇게 깊은 지식이 없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애견 전문병원을 들렸다 저희 보호소로 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시재위원
그래서 사실은 구조하시는 분이 기본적으로, 구조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요. 그런 것까지도 신경써서 해 주시고.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인부임이 79,850원 100일로 잡혀있는 이유는 다른 일도 하시면서 하시는 거여서 그런가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지금은 일시사역인부 기간제 근로자로 인부임을 책정을 했고요. 또 날짜는 현재 앞으로 남아있는, 금년도 남아있는 것만 계산하니까 그렇게 지금 계산이 되는 겁니다.
기시재위원
예. 잘 해 주십시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백환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연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이거 한 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선정해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90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25명, 2019년에 32명, 금년에 33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금년에 31명 선정을 했다가 이번에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명분을 더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여기 평가위원 수당 등 운영비라고 나와 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평가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평가위원입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평가위원은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평가위원으로 명단을 내려주십니다. 명단이 내려오면 그 중에 전라북도 외에 타 도에 있는 분들로 네 분 정도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럼 정읍, 우리 시민이 아닌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란 얘기예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럼 이 평가위원들의 주 직업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주로 농업 관련 학계, 타 지역에서 농업전문기관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참석을 하십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정읍뿐만 아니라 14개 시군을 전체 다 평가위원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각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농림부에서 내려준 평가위원 명단 중에 저희가 여기서 가능하신, 여기에 참석해 줄 수 있는 분들로 저희가 초청을 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 평가위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명단을 내려줄 때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분들이 100분이면 100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전라북도에 있는 분은 전라북도를 심사하는 게 아니고 인근 타 도에 가서 심사를 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저희는 지금 네 분이서 지금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분들의 주소지하고 직업, 이건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왜 그러냐면 평가수당이 10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의 매월 해야 된다 라는 건데 8월 같은 경우는 휴가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쉬고. 또 행정사무감사 예산 다루고 하는 연말에 11월달, 12월달은 거의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 매달 지금 평가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이 평가위원은 선정평가위원이 있고요. 지금 여기는 현장지원단 수당이 또 있습니다. 평가위원 수당이 있고 현장지원단 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현장지원단 수당은 그분들이 이달에도 현장을 나가서 청년창업농 현장을 나가서 지도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정책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또 농업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정책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우리 지역의 실정을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이분들이 평가위원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서류만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인지, 이 청년농업인이 직접 어떤 토지나 예를 들면 원예도 할 수 있는 거고 수도작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농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현장을 직접 나가서 그 상태와 농업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평가를 제대로 해서 심사를 해서 신청한 사람들은 꾸준히 많으면 1년에 어느 정도 쿼터가 있어서 몇 분만 지원하는데 정착금을 지원하기에는 이분들의 모든 결정에 따라서 지금 이게 되는 거잖아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신청하신 분들이 거의 다 선정이 됐습니다. 본 사업은 5년간 심사위원들이 5년간 일단 청년농업인들이 사업계획서를 5년간 치를 제출을 했습니다. 5년 사업계획서 제출을 해서 서면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면담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크게 법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분들 외에 그 외에는 거의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청년농업인의 기준이 어디예요? 나이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청년농업인이라고 합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청년농업인은 18세에서 45세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 안에 다른 한 번도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 농업으로 무언가 직업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최초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귀농한 지 3년 미만.
정상철위원장
귀농한 지 3년 미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귀농한 지 3년 미만에 한해서. 귀농이나 아니면 창업.
정상철위원장
이거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청년농업인 올해 33명이 선정이 됐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 선정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돼 있는지 또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이 청년농업인들이. 이런 거하고 평가위원 수당을 주고 있는데 이 평가위원들의 활동내역. 이걸 정확하게 자세를 주세요. 위원님들 방에 다 주세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저만 궁금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건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예. 말씀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청년농업인이 몇 세라고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18세에서 45세 미만입니다.
기시재위원
사십……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45세.
기시재위원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에 필요성이 청년창업농 사업의 연령제한으로 지원 제외대상인 40세, 45세 미만. 이게 무슨 얘기죠? 45세라면서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왜냐면 제가 합쳐서 말씀을 드려서 그러는데요. 전국형은 국비. 전국형은 18세에서 40세고 전북형은 41세에서 45세입니다. 제가 그걸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기시재위원
전북은 41~45세.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전북.
기시재위원
전북은.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기시재위원
전국은……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18~40세.
기시재위원
18~40세.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기시재위원
구분이 필요하죠. 예산조서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기시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코로나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 반납하라고 해서 할당 받은 거 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건 없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 분위기가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예산 반납하듯이 과거에 예산을 좀 세워놨다가……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저희가 특히 해외여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도형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뿐만 아니고 보면 일반적 관리비용 같은 경우 꼭 10%, 예산 절감 과거에 예산 세워놓고 마치 예산 절감에 노력한 것처럼 반납하는 그 느낌이……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이도형위원
이쪽 부서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데.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딱 그러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반납을 하면서 교육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좀 특이한 게 과장님 업무수행비를 1개월분을 안 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이 혹시 임기가 그런 문제가 있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5월달, 올 1월에 받았는데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치……
이도형위원
공백이 있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많은 부서들이 또 그런 데가 있을 텐데 다른 과는 그러지도 않았어. 여기만 양심으로 한 거야, 뭐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일괄적으로 기술지원과에서는 할당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토해내고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그런 일은 없죠? 꼭 해야 될 일들은 하고 못하는 것만 필요에 따라서 증액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다는 얘기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예산서를 보면. 생산위한 키다리병 방제 시범사업도 다 일률적으로 조금씩 다 깎았어.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이자수입 반납한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찰옥수수 조기재배도 조금씩……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게 사업을 하고 이자수입 반납들 한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반납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옹벽철거 제설공사 하는 데도 그게 반납이 딱 이렇게 되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왜 그러냐면 전부 입찰잔액이라든지 공사하고 잔액들 남은 걸 반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번 추경은 재원이 335억 정도는 깎아진 부분 가지고 재원을 마련했어요. 660억인데. 사실은. 꼭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할 부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인 기술지원과만 하는 것이 아니야. 전반적인 우리 예산서 올라온 것 보면 일률적을 다 깎았어요. 건설과에 보면 농어촌 소방도로 다 일률적으로 깎았어요. 기술지원과만 깎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660억 정도 하는데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깎았지 않냐.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과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예산 깎은 부분 내놓으시오 했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농촌예산은 사실은 기술지원과는 돈 얼마 되지도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챙기는 부분입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이 기정액은 없었는데 반환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2017년도에 해서 재작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약잔액하고 이자를 반납하는 겁니다. 사업은 2017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기시재위원
그 예산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작년에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기시재위원
잘 모르고 있다 갑자기 알게 된 건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알려주십시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자료 좀 정확히 주세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연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자원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공수 자원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갑작스런 폭우, 비가 많이 와서 긴급하게 책정돼 있던 예산에 예비비를 긴급하게 먼저 지출을 해서 했던 사업이 있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게 정확하게 어떤 특정 수도작에만 오는 특정 병에 대해서 약을 지원하는 거였습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그 병이 저희한테 긴급하게 승인을 받아서 얼마만에 약이 그 농가에 갔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의회에서 승인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행정 절차상 그랬습니까, 아니면 약을 구하는 데 어려워서 그랬습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행정절차도 있었고 약을 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를 들면 약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하면 행정절차를 했을 때 며칠이면 갈 수 있었을까요? 약은 있었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약이 있었다고 그러면 2일 정도면 바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2일이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불만사항을, 제가 통화도 했죠, 과장님?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과장님은 처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민원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게 기준을 잡았었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면적.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6헥타로 면적을 잡았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상은 안 되고 6헥타까지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그 약품을 지원을 할 때 충분히 1헥타에 한 병 가지고 할 수 있었느냐.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1헥타에 한 병은 저희가 보조고 한 병은 자담으로 해서 2병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데이터는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했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게 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대농들이 민원을 넣었어요. 저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농 정도면 시에서 지원하는 거 바라지 말고 너희들 돈으로 좀 해라. 도대체 어디까지 이렇게 자꾸 해 달라고 하냐. 제가 그랬습니다. 저 많이 혼났거든요. 농민한테 그렇게 말 했다고. 그런데 상식선에서 우리가 한 번 지원하게 되잖아요? 다음에 조금만 더 하면 또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고민을 좀 했어요. 얼마 전에 농업인단체에 아주 요직에 있는 분하고 제가 설전도 벌였습니다. 나중에 너희들 농업의 공익적 가치 주장하다가 논두렁도 깎아달라고 할 거다. 제가 그렇게까지 막말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할 줄도 알아야지. 우리가 이번에 약을 주는 것은 소규모 농가와 대농이 아닌 중소농, 피해를 빨리 막아보자고 했던 내용이다. 왜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일, 우리 의회에서 긴급하게 이렇게 해 줬던 일에 대해서 서로가 잘한 것은 잘했다, 고맙다 라고 얘기를 해 줘야지 왜 더 많은 걸 요구하고 그걸 안 해 줬다고 보자마자 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일주일 그 사이에 이게 포인트가 거기예요. 핵심이. 병은 다 창궐했어요. 그리고 농가들은 1차 방제를 했습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 근데 우리가 지급한 약재가 1차 방제약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병이 1차 방제약이 있고 2차 방제약이 있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아니요. 같은 약입니다. 같은 약인데 금년 같으면 평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차 하고 끝났거든요. 금년에는 긴급 도혈병이 급성으로 많이 돌았기 때문에 1차, 2차, 3차까지도 갔습니다. 농가들 방제가. 그리고 또 저희가 공급했던 약자가 도열병 플러스 문고병 약재였어요. 문고병이 굉장히 심하게 왔기 때문에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요. 그거를 멈추자는 데 큰 의도가 있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얘기했던 분이 농민인데 그럼 저를 속여먹은 거예요. 아니, 약이 우리는 1차 방제를 다 했는데 쓸데없이 1차 방제약을 줬다 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행정이냐 라는 거예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저희가 농가를 100%는 맞출 수는 없지만 농가 물론 1차 방제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금년 상황을 봤을 때 1차 방제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긴급하게 추가로 하실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은 또 하고……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제가 다 위원님들한테 다 동의를 구두로 얻었습니다만 그러면, 제가 그래서 날짜를 물어본 거예요. 승인 받고 행정절차를 취하고 약을 구입하는 데 일주일이 걸렸다고 하면 1차 방제가 다 끝났으니까 그분들이 주장하는 2차 방제약이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왜 그걸 줘가지고 이런 얘기를 듣게 만들었냐는 거였거든요. 근데 약은 똑같다? 1차나 2차나 3차나?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후기에 가서는 세균성 쪽으로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1, 2차 정도는 목 도열병 약으로 비슷하게 나갑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단체에게 충분히 홍보히 조금 원활하게 되지 못한 부분들도 좀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런 걸 한 번 잘 살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질의가 들어와서.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데 도열병이 급작히 구입을 하다 보니까 약이 없어서 애로점이 있는지도 저는 잘 압니다. 올해 특별히 도열병이 유달리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급속으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원한 부분은 그건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벼가 공익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원개발과에서 좀 시기적으로 놓치는 부분도 있었지만 6헥타까지 지원한 부분은 너무 과다하게 지원했다 하는 생각해요. 어째서 그러냐면 우리가 1헥타 미만 농사짓는 농가가 그 전에 직불제 했을 때 보니까 8,527농가인데 1헥타 미만 4,627농가가 되요. 1헥타 미만 농가가. 그래서 그 때 직불제를 우리가 6헥타까지 지원했는데 지금은 3헥타까지 지원합니다. 작년부터. 아까 대농으로 위주로 문고병 한 병씩 지원해야 어떤 효과도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소농가로 해서 아까 1헥타 미만 농가 위주로 해서 농약을 지원을 했어야 한다는 본인은 생각입니다. 판단은 과장님이 알아서 하셔야 하지만. 그리고 너무 급작히 하다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농민들한테 홍보가 안 갔어요. 홍보가 안 가고 좀 아는 사람들만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다 갖다 썼어요. 일률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요. 1헥타 그런 거 지원하려면 정답은 아닙니다만 1헥타 미만 한 병씩 그렇게 해 가지고 딱 주고 그렇게 했어야지 신청량만 주다 보니까 신청한 사람 받아가고 신청 안 한 사람은 못 받고 또 이장이 보니까 우리 지역구는 이장님이 168명인데 좌우지간 이장님들이 빠릿빠릿하고 뭐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대처해 가지고 빨리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불만이 있고. 대농은 솔직히 얘기해서 농약을 그냥 공짜로 다 지원해도 나름대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소농가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도열제를 지원하는데 소농가 위주로 좀 지원을 했으면 좋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저도 소농을 좀 많이 배려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금번 긴급방제 추진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긴급방제를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이번 일을 참고로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요. 어째서 그러냐면 혹시나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시나 하더라도 모든 것을 지금 농사짓는 부분도 대농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또 보조금 받는 것은 더 많이 있어요. 소농은 아까 1헥타 미만 농사 열댓마지기, 4,500명이 넘어요. 좌우지간. 우리 정읍시 농가들 중에.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내가 한 3년 전에 자료를 봤을 때는 그 농가였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소농가 위주로 혹시나 모든 것을 지원하는 부분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수 보급사업하고요. 베리산업 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들이 당초 기정예산 대비 이번 추경으로 좀 줄어든단 말이에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40% 이상 줄어드는 것. 까치 트랩하고 몇 개 있어요. 이 부분들은 왜 이렇게 사업예산이 줄게 되는지 당초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그다음에 당초 사업계획서가 있겠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사업량이 줄어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현장 실증시험용 영상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20대를 한다고 그랬고 사업대상은 5개 작물인데 어디에다 한다는 거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하우스 작목에 대해서 애호박, 토마토, 방울토마토 등 5개 작목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기시재위원
농가에?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가.
기시재위원
농가 20곳에? 아니, 개소 당이니까 다섯 곳이네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다섯 곳에 4대씩 설치를 해 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해서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기시재위원
자료를 만들어서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교육자료도 활용을 하고 홍보자료도 활용하고 여러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기시재위원
교육, 홍보. 애호박이나 토마토 농가 그분들이 잘 키우는 곳에 가서 영상을 찍겠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농가에 가서도 찍고.
기시재위원
고정형이에요, 아니면 누가 촬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저희 직원이 직접 설치를 해 놓고 관리를 하면서,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할 겁니다.
기시재위원
이게 필요한가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기시재위원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어떤 작물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외부에 제대로 홍보한 적도 없고 또 학교나 어린이들이나 이런 데 가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어요. 수박 하나가 처음부터 파종에서부터 과정 과정을 다 촬영해 가지고 영상으로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시재위원
수박은 잘 찍으셨어요. 씨없는 수박. 여기서 관리하는가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쓰기 위해서 3천만 원. 잘하는 영상을 한 번 찍기 위해서 3천만 원 쓰는 거네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그거 1년이 아니라 한 번 찍어두면 계속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기시재위원
그러면 그 영상은 어떻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저희가 관리하면서 계속 수정 보완하면서……
기시재위원
촬영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농업기술, 뭐라고 하죠? 지도사? 이분들하고 서로 호환이 되요? 그 현장을 볼 수 있다든지, CCTV처럼. 대화가 된다든지 그런 거 되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CCTV는 아니고요.
기시재위원
단지 촬영한다는 건가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촬영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야죠.
기시재위원
그러면 영상기술자한테 찍으라고 하는 게 낫지. 계속 찍는다는 얘기예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계속 찍는 겁니다. 1년이면 1년, 작물을 파종에서부터 생육 전 기간 동안 촬영을 한다는 겁니다.
기시재위원
시작부터 잘한다는 거 찍는다는 거 아니에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정도 찍는 것에 고정형으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가 첫째고, 저는 만약에 생육상태나 질병이나 뭐나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모니터링 하면서 직접 대화하는 거로 인식을 했다가 그런 정도이면 사실 요즘 다 스마트시대인데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 하면서 그분이 보여주고 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거면 그분이 만약에 농업인이 이런 걸 못 쓰는 분이면 전화기 하나 사서 와이파이 설치하십시오. 이 정도면 될 것 같은 이런 내용 속에 사진 하나 찍으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 자료 정도는 잠깐 노력하면, 사실 365일이면 365컷이면 거기에다가 하루에 3번을 찍으면 곱하기 3일 것이고 5번 찍으면 곱하기 5를 하면 되는 그 정도 사진 찍는 것은 너무 쉬운 건데 꼭 이렇게 필요한가.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아니요. 1장, 2장 찍는 게 아니고요.
기시재위원
하루에 5컷 찍으면 몇 개예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아니, 하루에 5컷 찍는 게 아니라 하루 전체를 계속 영상촬영 하듯이 찍는 겁니다.
기시재위원
그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틀어주려고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아니요.
기시재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그걸 찍어서 저희가 예를 들면 사진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밤에 별빛사진을 찍습니다. 별빛사진을 찍게 되면 30초당 1장씩 찍거든요, 보통. 30초당 1장씩을 4시간 동안 찍습니다. 4시간 동안 찍어가지고 그걸 다시 영상자료로 만들어서 몇 컷 정도로 만들어서 이걸 영상화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자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두 컷 찍는 게 아니고요.
기시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일종의 초고속카메라라고 하던가요? 계속 아까 밤중에.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초고속카메라까지는 가격이 비싸서 살 수가 없고요. 일반 카메라로도 충분히 기법이 가능합니다.
이도형위원
카메라인데 계속 틀어놓고 있다가 촬영하고 있다가 압축해서 빠르게 돌려본다든가.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자연다큐 찍을 때 하는 것처럼 하겠다 그 말이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현장에다 놓고 있는 거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자산이니까. 민간에 주는 건 아니고. 실증시험장이 몇 개소가 있어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포장이 있고요. 저희 포장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농가에 토마토라든지 오이라든지 선택을 해서.
이도형위원
농가의 것도 찍어보겠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사 놓으면 개소 당 4개를 비치를 해 놨다 내년에는 또 내년, 농작물이 1년 내 크는 건 아니니까 그거 찍고 다음 파스에 또 다른 작물 찍어보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랬을 때 아까 찍어놓는 것의 의미 말고 찍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아까 본질적 질문 같아요. 저도 궁금하고. 다른 곳도 다른 연구소들에서 찍을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찍을 것 같은데.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아직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단순히 촬영해 놓는다는 것도 기록적 의미는 없는 건 아니에요. 농작물이 어떻게 커가는구나. 천천히 쳐다볼 수, 계속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빠르게 막 보면서 아,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또 병충해 왔을 때 어떻게 변하는구나. 이걸 관찰하는 것에 의미는 없는 건 아닌데. 기술적 차원에서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일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지금까지 자료들을 보면 부분 부분의 자료들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작물이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전체적으로 하나로 나와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거의 없어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 촬영된 영상의 지적재산권 같은 것도 우리가 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해 가지고, 뭐라고 할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저희 자산이 되는 거죠.
이도형위원
방송사에 제공한다든가 할 때 우리의 지적재산권으로 가능하겠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기시재위원
하겠다고 했어요.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씨없는 수박을 영상자료 만들었어요. 애호박의 판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씨없는 수박은 체육관에서 하는 걸 봤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애호박은 지금 공선회를 통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어떻게요? 어떻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공선회에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공설.
정상철위원장
공선회.
기시재위원
공선회?
정상철위원장
공동선별.
기시재위원
이 사진고 찍고 뭔가 판로를 우리 시에서 지방정부에서 개척해 주는 부분에 활용할 수 있겠다 싶고요.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 씨없는 수박의 행사를 할 때 정읍에서 해요. 고모네장터에서 하고. 정읍사람들이 정읍수박 아는 게 중요해요, 외지인이 우리 정읍수박을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최소 우리 지자체하고 자매결연이 있는 도시 중에서 도시가 있고 또 우리 시 고향을 정읍으로 가지고 계시는 구청장님이 세 분 계시고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정읍시에 있는 농산물을 팔고자 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정읍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곳이 인구 많고, 정읍 씨없는 수박 서울사람들이 몇 명이나 알아요? 그런 쪽으로 하시라 이거예요. 이걸 하시고 잘 하시면, 내년에는 뭐 찍으실 거예요? 내년에도 이 사진 20대 또 어디 설치해서 그대로 쓰실 거예요? 아니면 이 사진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계속해서 활용할 겁니다.
기시재위원
계속해서 활용할 거예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기시재위원
찾아보니까 초고속 찍자마자 150만 원 정도가 비싼 축에 들어가네요. 초고속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쳐보니까 150이 비싼 축에 들어가요. 그렇게 아시고. 중요한 건 정읍에서 행사하는 것보다 타지에서 실제적으로 팔아줄 수 있는 지역에서 그런 행사를 하시라. 그렇게 예산을 세우세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지금 수박품평회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어려웠던 게 수박이 과채 생물이다 보니까 외지에 나가서 서울에 가서도 하려고 몇 번 시도도 했었어요.
기시재위원
농가가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저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기시재위원
농가가 싫어해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농가에서……
기시재위원
협조적이지 않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운반하고 이런 물류비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기시재위원
한 차 올라가는 데 얼마나 들까요? 한 60만 원, 70만 원 드나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수박은 그냥 트럭에다만 싣고 가는 게 아니라 박스로 해서 또 가야 되거든요.
기시재위원
일단 홍보잖아요. 100만 원 든다고 쳐요. 100만 원 들어서 우리 시에서 더 많은 돈도 들이는데 이거 가지고 얘기하실 거예요? 소장님! 어떤 방법이 좋아요? 농가가 협조를 안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이 적극적이지 않은데.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우리가 한 번 당신네들 수박을 잘 팔아보겠습니다 해 보세요. 적극행정 해 보시고. 그랬을 때 실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상식선에서 접근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영상장비 구입 같은 경우에 저는 자원개발과에서 굉장히 과의 성격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작을 해 놓으면 우리 정읍시의 자원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창의적이고 선진적이고 선제적인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셨으면 싶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게 우리 정읍은 도대체 굉장히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데도 딱히 브랜드 파워가 있는 농산물이 없잖아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거의 문제가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나 자원개발과, 농업정책과가 협업을 해서 정말 막 이거저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나 딱 잡고 확실하게 브랜드 파워가 생길 수 있는 농작물을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좀 연구 개발하고 자원 지원하고 이렇게 가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뭘 심어도 잘되는 동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 우려들이 농가들에게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의지를 보여줘야 따라준다고 봐요. 좀 농업기술센터가 농가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의지를 보여주세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공수 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3개 항목에서 9억 6천 5백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한 내역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 3개 항목에서 9억 6천 5백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는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은 9월 4일, 9월 8일 2일간 실시하였으며, 방문사업장은 청년메이커센터 신축 등 9개 사업장으로 사업 현장에서는 소관 과 소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는 정회 중에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