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립용역 최종보고로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 청취 후 용역사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립용역 최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설재근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경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이현석 박사로부터 최종보고를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설재근 안전총괄과장,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이현석 박사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 정상철님! 굉장히 훌륭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점 꼭 명심하셔서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제 의견을 얘기를 하자면요.

처음에 한빛원전으로 바뀌었을 때 울산에도 바뀌었죠, 이름이? 한울인가요? 근데 지자체마다의 요구로 인해서 원전 이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역을 빼서. 근데 처음에는 그 꼼수가 조금 불편했는데 생각해보면 이것도 있는 거예요. 영광 원전이라고 하면 고창, 부안, 정읍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영광에 있는 원전이어서 영광의 문제로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창 같은 경우에 영광이 어느 지역보다 훨씬 더 인접한 지역에 있는 곳도 많아요. 원전이 존재하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영광이 있고 행정구역 상으로는 영광에 있지만 고창과 훨씬 더 가까이 인접한 지역도 있고.

어쩌면 이게 일장일단이 된 거더라고요. 명칭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빛원전이라고 했을 때 놓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한빛원전이었을 때, 영광원전이라고 표기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놓칠 수 있는 것을 계산을 하셔서 그걸 어떻게 표기할 건지 한번 다각적이고 다변적인 생각을 통해서 그 부분은 명시를 하셨으면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용역결과를 들으면서 정읍시에서 맡겼던 용역 중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용역결과 보고는 정읍시와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가 정읍이 비상계획구역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주장을 하기에 매우 좋은 용역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앙정부와 수자원공사에 우리 정읍의 안전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겠지요. 일단 거기에 많은 도움이 되는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정상철 위원님께서 보완해 주시기를 바랬던 내용들, 한빛원전의 원래 기본적인 문제들, 현대건설이나 대림건설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건설과정에서 생긴 문제, 공급들 그런 것들이 이 책자에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리 제가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책자를 받아보았는데 조금 거기는 미흡한 것들이 많았어요. 일단 왜 정읍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대응매뉴얼을 만들게 됐는지가 어디에든 적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대피를 했을 때 그 과정에서 생기는 교통문제 그것도 사실은 용역에서 연구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능하실까요? 이제 와서 그걸 다시 조사하고 또 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너무 많은 다른 부분에서 연구를 해오셨기에 다시 하기는 그럴 것 같고 이 문제는 저는 과장님이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거를 한번 업무협력을 통해서 그것을 조사해보고 결과를 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도형 위원님 말씀, 영화에서도 이런 어느 한 지역에 재난이 생기면 한꺼번에 사람들이 어느 길로 몰리면서 거기에서 오히려 원래 재난으로보다는 거기에서 생기는 피해가 더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대응매뉴얼이잖아요. 사고가 생겼을 때.

그랬을 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놓쳤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놓쳤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은 부분을 다른 쪽에 연구를 하셔서 이걸 지금에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설재근 과장님께서 교통과하고 이거는 좀 해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고요. 용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고 꽤 수준 높은 용역결과를 오늘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문제는 정읍시와 의회, 시민단체가 노력을 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그런 자리도 한번 마련해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용역결과는 우리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박사님께 제가 한번 더 부탁을 드리자면 정읍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정읍시의회 의원으로서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이 용역으로 인해서 생기지도 않을 또는 생길 수 있는 엄청난 사고에 대해 우리 정읍시민의 안전이 달려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매뉴얼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원전은 안전해요.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지 상상을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사고의 강도에 따라서. 그것이 지금 박사님의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중앙정부, 수자원공사 등에 우리 정읍시민의 안전을 요구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료가 되고 실증적 근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무리도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정읍의 안전을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재근 안전총괄과장님,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이현석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