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위원 사임계 제출 및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본 의원과 이복형 의원님께서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계를 제출하였고, 이남희 의원님으로부터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 보임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김승범 의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계를 제출하셨고, 김은주 의원님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월 2일 기시재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남희 의원님 선출결과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접수현황입니다.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정읍시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경제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와 정읍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황혜숙 위원장님, 김중희 부위원장님의 선출결과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김승범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승범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김승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연지·농소·입암·소성이 지역구인 정상철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연일 방역과 보건 현장 그리고 경제활동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보건직 공직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하루하루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온 국민의 일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제, 사회, 문화, 보건, 농업 등 우리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활동이 많은 부문 제한받고 정신적 후유증 또한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생명의 탄생과 소멸이 반복되는 시기에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석학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발전된 첨단과학의 의료시스템이 갖추어진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9월 13일 0시 현재 전 세계에서 2,861만 9,99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91만 7,7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적극적인 거리 두기 협조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시스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방역으로 칭송받는 K-방역 덕분에 2만 2,176명의 확진자 발생과 사망자는 358명 선에서 사투를 벌이며 확진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읍시와 주변 시·군은 감염병으로부터 제대로 된 조치나 치료를 응급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감염병 전문 병상과 전문의료인 그리고 병상을 보유한 시설이 없어 감염병 확진 시 군산, 남원, 임실에 있는 공공병원에 가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이념으로 의료시설이 부족한 우리 시에 1978년 개원하여 299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준 종합병원인 정읍 아산병원 있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감염병 치료 및 격리시설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감염병 전담병원 69개소 중 57개소가 공공병원이고 그중에 35개소가 지방의료원입니다. 이렇듯 공공 의료기관은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써 기능과 책임을 다하며 감염병 진료체계에서 경증 환자를 보호하고 관리·격리 등 1차 진료와 치료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본 의원은 유진섭 시장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에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국 단위로 발생했던 바이러스 감염병은 2003년 사스를 시작으로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등 약 5~6년 주기로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상황을 겪고 있는 현실에 호남·서남권을 아우르면서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추가 감염 확산을 막고 치료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 전문 의료기관을 만들기 위하여 현재 있는 정읍 아산병원과 협의해서 국비를 확보하여 체류형 장기격리 및 부속시설과 감염병 치료 전담병동 등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읍 아산병원과 협의가 어렵다면 전담병동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정읍, 고창, 부안, 김제까지 포함하여 치료할 수 있는 국·도립 의료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발언이 무모하고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도 하지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에서는 시장의 경제성 원리보다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공공성은 단순치료 정도로 인식되고 중증치료 이상은 민간 등 시장원리에 떠넘기는 듯한 의료시스템 또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게 발생하여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 당장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염병의 장기화를 대비하여 미래의 위기에 대응력을 갖추어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염병 진료 시설은 시급한 과제이며, 특히 공공의료 강화는 시정정책에서 중요한 목표여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 책임 의료기관 육성 정책과 집권여당의 정책공약에 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병상 확충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 빠르게 국가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서남권을 묶는 국가 지정 공공 감염병 전문치료 시설이나 국·도립 시설을 꼭 해내야 합니다. 오늘의 투자가 미래의 손실을 줄이는 일입니다. 발 빠른 행정과 혜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뉴-노멀(new-nomal)을 준비하는 슬기로움을 갖추어서 새로운 서해안 전북 서남권에서 그 첫 번째 공공 의료의 새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