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우술입니다. 제25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박일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0년 10월 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 중에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20년 9월 22일부터 10월 5일까지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2021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7건의 안건과 2020년 10월 5일 이도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남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 기시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읍 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정상섭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정읍시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정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복지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익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읍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안」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이복형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조상중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부, 영원, 덕천, 이평이 지역구인 이복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공적서비스로써의 시내버스의 기능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시내버스 공영제의 도입을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과를 통해 직접 운행 관리하는 버스 체계 및 노선으로 공기업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유지하고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으로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제는 신안군, 정선군, 세종시 등에서 실시 중이며 춘천시와 화성시가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며 준영제는 서울시, 인천시, 대구시 등에서 운영 중입니다. 최근 인구 감소와 자가용 증가 및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승객 감소로 농촌지역의 시내버스 회사들은 재정 악화 상황이며, 적은 운행회수로 인해 시내버스를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버스 서비스 질의 약화와 이용 불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농촌지역의 버스노선은 대부분 민간 버스업체가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버스 운전직원들이 주 52시간 근무 의무화로 버스업계의 경제적 부담은 증가되고 있는 걸 본다면 보조금은 응급처방일 뿐입니다. 이에 교통약자들이 밀집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영제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운영을 민간업체에 맡기면 주민의 이동권을 민간업체가 쥐게 되는 것입니다. 민간업체의 수익 창출이라는 경제의 논리에 입각하면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 노선은 방치되거나 폐선되기에 교통약자의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이 힘들지요. 이에 따른 대안이 버스공영제로 나온 것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은 사회보장의 한 형태로써 철저하게 주민의 발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정부나 업자는 서비스 및 운전기사 복지개선 등의 핑계를 늘어놓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공공의 재산이어야 할 교통수단이 민간 운수업체의 손에 쥐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교통문제에 관한 기본시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현재 버스공영제를 실시 중인 신안군의 사례입니다. 각 섬별로 운행하던 버스회사를 군에서 인수 후 공영버스로 전환했는데 그 전보다 차량 대수, 노선 수, 이용객 수는 증가하고 비슷한 대수를 운행하는 다른 군보다 운영비도 적게 든다고 합니다. 이미 자가용이 널리 보급된 현재 상황에선 시내버스가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보조금이 없다면 시에서 바라는 노선은커녕 기존 노선을 운영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 보조금이 적정수준으로 책정되어 버스회사로 들어가 효율적으로 운용된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중간 관리비용 없이 차량유지비, 기사인건비 위주로 운영하기 쉬운 버스공영제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공영제 버스가 민영회사 버스보다 안락성, 편리성, 안정성에서 앞선다는 주장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또한 비용의 문제도 운영 방법에 따라 예산 절감도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예산 절감의 가능성을 최근 시행한 고부면, 영원면 지역의 시내버스 지·간선제의 시범적 운행을 통해서 이루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시내버스 노선의 감소와 감차로 인해 주민들이 겪던 불편을 이용자 요구에 맞춘 마을버스 운행으로 교통복지를 향상시키면서도 버스의 소형화로 연간 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도의 장단점을 결정하는 절대기준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의 이점을 살리면서 새 제도를 도입하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영제를 실시 중인 타 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과 관련 용역회사의 용역을 실시한 후 시민의 지혜를 들어보는 절차를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 시대, 정읍시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상중 의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1만 정읍시민 여러분! 제8대 정읍시의회에서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청년, 여성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기회 확대와 정읍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활성화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명 ‘마이크로팬티’로 불렸던 ‘삼각팬티’, 꿰맨 곳이 줄어든 ‘유니크 팬티’, 스타킹을 겸한 ‘타이즈’, 아기 기저귀 커버를 겸한 ‘유아용 아톰팬티’ 등 팬티 시리즈로 돈방석에 앉은 특별한 발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디자이너도 아니고 젊은 시절에 의류 소매상을 한 것이 옷과 관련된 인연의 전부였던 50대 중반의 사쿠라이라는 일본 여성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반바지에 가까운 속옷뿐이었는데, 사쿠라이 여사는 어느 여름날 아이들이 무릎까지 닿을 정도로 긴 속옷에 몹시 불편해하는 것을 보고 손자에게 편한 속옷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테트론을 싹뚝 잘라버린 것입니다. 이 간단한 생각으로 탄생한 삼각팬티는 대량생산되어 전 세계에 확산되었고, 그녀는 엄청난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발명·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대한 저작권의 총칭입니다. 지식재산권,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지적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12월 ‘지식재산 기본법’을 개정하여 현존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일을 기념하여 9월 4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하였고 정부 차원의 기념식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지식재산이 출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읍시민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도 상당히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특허는 1,452건을 출원하여 578건이 등록되었고, 실용신안은 82건을 출원하여 51건이 등록되었으며, 디자인은 501건을 출원하여 310건이 등록되었고, 상표는 1,055건을 출원하여 558건이 등록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정읍시도 그동안 65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여 46건이 등록되었습니다. 특히 민선 7기에 들어서는 향기공화국 등 32건의 상표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향누리를 상표등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한 「2019년 지역별 지식재산 역량진단」에 따르면 지역 내 총생산(GRDP) 지니계수의 지역 간 불평등 정도가 심하고, 지식재산의 불평등 정도는 지역 내 총생산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19년 전북지역 지식재산역량 점수는 직전 3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지만 전국 평균 0.340에 못 미치는 0.299점이었으며, 전북지역 생산가능인구 1만 명당 특허권은 37.24건, 디자인은 15.36건, 상표권 수는 38.50건으로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 12월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한 「지식재산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특허 활동은 집약산업의 생산액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허 활동은 특허 집약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제조업의 생산액 증대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 활동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므로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특허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하며, 특허 활동 분야의 다각화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삼각팬티 사례처럼 지식재산권이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를 가져다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정읍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에게, 특히 청년층과 주부들에게 지식재산권 등록을 권장하고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사장시키지 않고 산업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과 주부, 산업현장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뒷받침할 조례를 제정하고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소요되는 특허비용의 일부 지원하거나 정읍시민 지식재산 박람회 개최, 각종 상담, 교육, 세제 지원, 사업화 알선 등의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정읍은 말 그대로 끊임없이 샘물이 솟아나는 곳입니다. 정읍시민의 창의성을 샘솟게 하여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