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희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이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문화관 지붕이나 외벽 보수공사 하셨잖아요. 대략 얼마나 들어갔어요?

모르시면, 과장님 요즘은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붕이 슬라브지붕이다 보니까 내구연수가 오래되면 건물이 노후 되면 삭습니다. 그래서 물이 되어서 그걸 보완방법이 방수를 하는데 요즘은 방수도 잘 안 해요.

왜냐면 방수도 햇빛에 노후가 되면 다 뜹니다. 그러면 뭘 하냐면 건축과에 협의를 하셔서 그것을 보수할 때 일본 말로 고야라고 하는데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요.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 그렇게 보완을 하거든요.

그러면 땜질 처방이 아니라 좀 더 5년, 10년도 쓸 수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보완을 해주시고요. 17쪽 벧엘어린이집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행정처분을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원장이 있고 원감이 있어요. 그러면 원장만 책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건설에서도 내가 건설을 모르는데 자격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4대 보험 넣어주고.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도 그런 행태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자격요건이 맞는 자에 자격취득을 빌려서 그 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행위가 발생이 되냐면 방금 이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동학대나 그런 것이 있으면 명의를, 물론 위험을 감수하겠지만, 우리가 지원금을 내주면서도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60개소가 있다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저는 한 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명의는 빌려서 4대 보험 넣어주고 그 꿀은 그 사람들이 다 따먹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자격소지가 안되니 왜?

자기가 내가 신용불량이다 보니까 내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경우도 행태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한 번 올해가 그러면 내년이라도 전수조사를 해보셔서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의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힘들어지잖아요.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읍시가 어차피 지원금도 보조를 해주는데 그걸 미리 모니터링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자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든지 할 때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행정에서도 일하시는데 편리하고 하는데 우는 아이 젖꼭지 물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이 내용을 왜 말씀하시는지 아실 것 아니겠어요. 저희 지역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도 그런 전기 최첨단판을 놓으면 제가 볼 때는 더욱더 노인장애인과 칭찬을 받고 정읍시 공무원님들이 더 칭찬을 받을 것 같은데 어차피 예산을 쓸 것이라면 그렇게 일률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 번에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다음 일을 보시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황혜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명도소송 하셨잖아요. 추후에는 어떻게 만약에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다, 그러면 나중에 사용 청구까지 다 하시려고 하세요. 소송비용은 어차피 대법원 양형기준에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까지 다 받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카페보다는 거기가 굉장히 매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장사복지 팀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4개 시군에서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하루에 보편적으로 15구 이상 정도는 다 화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도 상당할 것이다.

승소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세요. 일수해서 사용료는 받으시겠지만, 승소를 하면 그분이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고 나서 카페테리아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협의체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외람됩니다만, 기금관리를 잘하셨으면 해요. 솔직히 중학교 학생들도 보면 웃을 정도에 기금관리를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돈이었기 때문에 주민들 협의가 안 되어서 세파, 네파로 갈라졌습니다. 아시죠?

돈이, 목소리 큰 사람이 왕입니다. 그런데 기금사용 목적을 보면 과거에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기금을 자기 주머니 쌈지 돈 쓰는 것처럼 쓰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그 기금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접목을 내야 하는데 39개 호가 다 그런 목적에만 사용을 하고 있고 자, 70억 자리 사업 있죠? 70억 자리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원들도 잘해야 하고, 하고 있는 의원들도 저는 잘해야 된다고 봐요. 행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비전제시를 올곧게 해줘야 하는데 그냥 누가 하면 거의 내로남불식의 행정을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목적 기금이라는 게 기금을 만들 때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탈색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다 제 밥에만 신경을 써요.

어떠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생각해서 큰 미래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런 플랜은 전혀 없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왕입니다. 거기도 밀림의 왕국 같아요.

그러면 정읍시에서 그 기금을 형성을 해서 시발점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목적 외 적으로 엇나가는 부분도 감지가 되는 부분도 있지 않냐 하는 거죠. 제가 작년에 서남권 화장터 카페테리아 문제를 시장님하고 한 번 미팅을 했었어요. 주민들하고 했는데, 우리 그 부분에 감곡면에 대해서 환원을 해줘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과장님께서는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텐데, 그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감곡도 특정 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자판기를 놓아두더라도 자판기가 예를 들어서 좋은 자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랜덤방식으로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서로 싸움을 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말 그대로 그게 주민지원이잖아요. 피해는 감곡면 사람들이 보는데 꿀은 다른 동네에서 따 먹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주인의식을 갖고 그런 부분을 접근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남권 화장터에서 5분 발언도 했고, 계속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모뎀방식이 분명히 있을 것도 같은데 접근을 많이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토지 수용이 다 되었어요.

한 군데는 감정가가 낮았고, 한 군데는 농지원부가 없어서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몇 개월 되었습니까? 농지원부는 내가 토지 300평을 소유한 자가 이야기만 하면 농지원부만 경영체 등록만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그것은 어떠한 인맥을 통해서라도 한 달 안에 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한 노력, 감정가가 낮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도 감정사를 보냈을 것이고, 개인도 감정사를 붙었을 것인데, 그거에서 엔분의 1 합당치 가격이 나왔을 텐데 그것을 안 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해결을 한 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거기에 앞으로 향후에 램프시설 혹시 아세요? 거기가 가면 저쪽 예를 들어서 전주 쪽에서 오는 부분이 내려와서 그냥 와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램프시설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굳이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혹시 노인장애인과에서 2차 추모공원 하면서 향후에 그런 계획도 생각을 하시고 계시냐는 것이죠. 그래요? 그리고 경로당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도 지역구가 시골이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제일 많이 고장 나는 것이 일단 내구연수가 지난 것이잖아요.

이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여름에는 김치냉장고, 냉장고 고장,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김치가 시네, 어쩌네 그런 난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면 절차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은 예비비를 어느 정도 해서 즉흥적으로 빨리빨리 순간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마을회관들이 문제가 뭐냐면 지역에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 우리 동네가 마을회관을 개보수를 많이 하면 힘센 이장이 되고, 그렇지 못한 이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은 탈색이 되는 부분이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로당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스템이 지금 공사하시잖아요.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갑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자, 마을회관 이장님이나 노인회장 통장으로 들어가죠.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견적은 읍면동에서 다 받잖아요.

받으면 집행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바로 해줘야 됩니다. 몇 다리를 거쳐서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탈색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것은 제도 보완을 해주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 예로 말씀드릴게요.

돈이 노인장애인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돈이 되었어요. 통장에 들어와 있어요.

돈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자기 주머니에 넣어놓고 안 줘요.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을 그렇게 원활하게 해야지 이것이 내가 마치 동네의 왕인 양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은 예산집행을 해주고도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보셔야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