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희 의원 발언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전반적으로 정읍시가 지고 있는 채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률은 덜하지만, 과거에 거둬들인 세금보다는 덜 거둬들이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앞에서 박일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듯이 미래지향적으로 기금을 책정해서 뭔가가 다른 시도에 합당하게 2차, 3차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예상치 못하고 지급을 남발했지 않았나, 표현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려울수록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혈압이 너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다음에 세정과에서 질문을 하겠지만, 최근에 감사과장님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해충돌 법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해당사자가 들어가서 심의를 해서 조금 써냈는데 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언론에서는 지방분권이라고 하고 있는데 큰 타이틀에는 또 우리가 행정을 보면 상위법을 따르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년도 입찰 가격이 20% 초과하지 않는다 라고 행자부 지침이 뭐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상위법이 아주 썩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왜냐면 지방분권이라고, 지방자치에서 운영하게끔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했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상위법에서는 딱 몫을 달아서 이렇게 내려와 버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지방자치는 소규모 우리는 시라서 그렇지만 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러면 지방세외수입 부분도 주민세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업이 되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임금은 자꾸 감소가 되는데 1년에 1,000명 이상이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읍시 재정에 얼마나 악영향 초래를 하겠습니까? 물론 제가 항상 행정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뭐였냐면 여기는 공기관입니다.

공기관이나 사업기업 차이가 뭐냐면 사기업은 예를 들어서 재정을 내년을 위해서 내후년을 위해서 비축한다고 하면 적립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공기관에서는 적립이라는 개념이 기금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획예산실 자체에서 적립부분을 미래 세대에 어떻게 자, 중장기계획을 토대로 해서 5년 내지 10년 플랜을 걸어서 기금이 보통 10년 가까이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플랜을 가지고 예산을 긴축재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금 특위의 성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있는 사람이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여기 전체적인 틀을 보면 영농조합법인을 못 만들어서 영농조합법인들이 거의 다 꿀을 따 먹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모 영농조합법인을 알아보니까 트랙터를 7대인가, 8대를 받아왔어요. 계속 법인체 관계자들이. 과거에 수사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아, 못 먹는 사람이 바보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한 가지 저번에 모 과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경로당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 실과를 통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집행이 어디로 됩니까? 각 마을 이장님들, 노인회장님들 통장으로 가죠.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그 돈을 시에서 집행이 되었는데 한두 달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도 돈을 안 줍니다. 업자한테.

왜 안 주는지 아세요?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해요. 시스템적으로 잘못되었다.

읍면동에서 예산을 마을회관 비가림시설이나 보수사업으로 올라오잖아요. 우리 시에서 업자한테 견적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견적서가 들어오면 그 업자한테 넣어줘야죠.

왜 마을회관 통해서 불법을 자행하게끔 방치하는 거예요.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시에서 행정적으로 조금은 모니터링해서 할 필요는 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말들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 예산집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쾌한 일이 다반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있잖아요. 고정자산 1조 4천억 되지요. 누누이 작년부터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처분, 매각 하라고 했잖아요.

했습니까? 하나라도. 안 했죠?

안 하셨잖아요. 왜 않습니까? 후대에 부채만 넘겨주시려고 그러세요.

고정자산 넘겨주시고 그만 하시려고 하세요? 처분하셔야죠. 제가 8대 의원으로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아, 나도 9대 때 안 나오고 나도 영농조합법인 만들어서 하나 해야겠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를 보면 그런 생각뿐이 안 듭니다.

그럴 것 같으면 숫자 해가지고 10명, 200명 넣어서 영농조합법인 만들죠.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요지입니다.

자, 자기 개인적인 쌈지 돈 쓰듯이 막 써가요. 여기 보니까 별 것이 다 있어요. 포장부터 엄청 많습니다.

보기가 싫을 정도로 많아요. 우리 실장님, 보세요? 한 사람이나 하고 있는 사람, 앞으로 해야 할 사람들이 다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정읍시가 올곧게 가는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각 실과 2021년도 예산, 실과 얼마씩 감액해서 올리라고 했습니까? 과마다.

거의 10% 정도 했죠? 그런데 하지 않는 데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농수산유통과는 지게차 지원비용이 7백5십인가 8백만 원인가 됩니다. 그런데 축산과는 작년에 1천만 원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각 읍면동 가시면 햇썹 인증 받는 사람만 점수가 25점이 많아요. 일반농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도 축산과장님한테도 부탁했던 게 뭐냐면 배점표를 정말로 필요한 농가들한테 주어라, 저는 보조금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 10마리 키우고 있는 사람이 지게차 하나 타고 싶으면 얼마나 꿀맛 같은지 아십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은 성격이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줘야 만이 그 보조금의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게 보조금의 생각입니다. 소 10마리 키운 사람은 아무리 가서 해보십시오.

되는가, 소 1,000마리 키운 사람은 그냥 서류 이름만 쓰고 가세요, 하면 됩니다. 웃긴 이야기 한 번 할까요? 받아간 사람이 또 받아가서 그것을 정읍시에서 5년 동안 근저당을 했는데 못 팔아먹게 하고 있는데 서류적으로 안 해요.

구두상으로 팔아먹습니다. 팔아먹는 사람도 있을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봤어요. 그것은 본인들이 양심에 켕겼는지 어쩠는가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현장에서는 저희는 엄청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나중에 서류 검토해서 형사 고발할 건이 있으면 하겠지만, 정말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조금 성격을 전체적인 기획예산실에서 충분히 정읍시 예산집행 과정에서 올곧게 해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미래적인 먹거리는 아니지만, 긴축재정을 해서 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100억, 200억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조금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긁어줘야 할 필요가 있고, 정말로 공유재산 부분은 민간위탁 그 부분도 굉장히 문제점 많아요. 그 사람들이 운영 실태를 잘 아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주는 거잖아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실과 A4 용지 사용보다 더 하는 게 많아요.

카드 갔다가 저도 카드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받아서 제가 카드를 받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쁘게 말하면 꽝이라고 하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아예 하지를 말아야 한다. 왜? 세수가 세고 있어요.

물론 예산실장님은 촘촘한 것까지 못 보시고 전체적인 국가예산 때문에도 많이 바쁘신지 압니다. 하지만, 우리 실장님이 못하시면 팀장님들이나 우리 주무관님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더 섬세하게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내년도에는 마을 보조금 집행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업자들한테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서류를 견적서를 갖고 합의를 보고 다닌다니까요. 내가 너 줄게 너는 어떻게 해? 이런 식의 합의를 보고 다녀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정읍시가 욕먹죠? 일은 A라는 사람이 했는데 꿀은 B라는 사람이 따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 예산으로 집행을 해주는데 뭐하려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더 얼마든지 생색내고도 정읍시가 이렇게 잘하는구나, 표면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정읍시 언론사가 몇 개입니까?

소 팀장님이 있으니까 여쭤볼게요. 우리 2021년도 예산에 우리 정읍시 의회 홍보비 예산은 깎였어요. 자세히는 안 봤지만, 우리 시 홍보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가서 물어보겠지만,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모네장터 있죠? 1년에 얼마씩 나갑니까?

지원비가. 많아서 셀 수가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니까 많아서 셀 수가 없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포장재구입, 잔류농약검사비 여러 가지 있네요. 소비자체험 판매 마케팅, 수수료환원사업,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엄청 많네요.

민간위탁 해서 임대료 받는 것은 없잖아요. 민간위탁이 그렇게 되나요? 제가 잘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건데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읍시 토지에 대해서 위탁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또 위탁을 주는데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또 어떤, 어떠한 목으로 나가잖습니까?

대략 얼마나 나가죠? 고모네장터, 생활문화센터, 선비문화관, 고택문화체험관 거기가 4개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1년에 민간위탁 부분으로 나가는 돈이 10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목으로 10억이 넘는데 거기에 줄거리고 해서 가지가 몇 억 이상 나가요. 인정하세요?

사업 부분에 용역을 할 때 적정이냐, 그런 것을 따질 때 섬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후에 감사과 하겠지만, 사업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다 하죠. 신태인 생활문화센터가 우리 지역구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가면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끝입니다.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사무장, 청소용역, 그렇죠? 인건비만 해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운영체계 운영비로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사기업이 아니잖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행정에서는.

그런데 그 돈이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게 뭐냐면 생활문화센터이면 우리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문화를 콘텐츠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아예 그러면 여기에 스크린 골프장을 하나 줘라, 제가 그랬어요. 생활문화센터하고 북부노인센터하고 차이 연령대가 틀려요.

우리 지역에 커나가는 청소년들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청소년문화센터이면 전체적인 복합청소년생활문화센터로 만들어줘야죠. 아이들이 시골아이들이 인터넷 PC방에 가서 16인지, 20인지 해서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뭘 갖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정읍시에서 올곧게 스크린 해서 나중에 박세리 같은 선수도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콘텐츠 방향을 잘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 문화예술과에서 다시 물어보겠지만, 용서마을 그 부분도 말을 하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만 갖고 이야기를 할게요.

카페테리아 깜짝 놀랐어요. 80세 드신 어르신들이 주가 80세 드신 어르신인데 거기에서 용서마을 거기에서 뭔 카페테리아가 되겠습니까? 누가 카페테리아가 있는지 알고 오겠습니까?

여기 과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예산의 컨트롤타워이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민간위탁한 곳 있잖아요. 점검 좀 하십시다.

이게 뭡니까? 예산도 없는데. 이상입니다.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방역 부분들이 많습니다. 마스크, 방역 이런 게 많은데 요즘 언로에 봤더니 허위증명서 같이 예를 들어서 그런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마스크 업체나 방역 업체나 광장히 많이들 득실거리죠.

그게 과연 검증이 되어서 오는지 안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정읍시도 방역을 한다고 하나 그게 정확한 정말로 방수액이 정확한 것인지 추후에 예산집행할 때도 고려해서 검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방적인 방수가 아니고 정확한 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남권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게 뭐냐면 정읍시민들이 내장산을 가면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올 초에 고창 선운사를 갔더니 받아요. 그러면 서남권에 가치를 추구하려면 시장님을 모시고 계시는 예산부서이니까 고창 서운사, 내소사, 금산사 해가지고 장들이 만나서 협약 아닌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정읍시가 앞장서고 있다, 그런 것도 보여줄 필요성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읍 대표 상징물 조형물에 43억 2천만 원 예산 부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10쪽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연 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각 읍면동에 대한 주민들 숙원사업을 청취를 하는 편입니까? 실장님이 어차피 시장님을 보좌하는 총괄 예산부서 실장님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300억 넘었죠?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그렇게 진행을 못하고 있으나 과연 그게 어떻게 우리 정읍시에 작용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고정자산에 투입해서 외지인들을 끌어들이는 유인효과도 있을 수 있으나,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경관농업 구절초처럼 경관농업을 통해서 유입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저번에 영원을 가봤더니 거기도 산새가 참 좋더라고요.

갑자기 명칭이 생각 안 나는데 고부 은선리 거기도 괜찮더라는 거죠. 지역을 균등하게 발전시킬 필요도 있다. 그런데 꼭 굳이 고정자산보다는 경관농업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분은 지향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과거에 역대에 모 시장님이 사계절체류형 관광 곳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유진섭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조금 그게 안착 정도 가까이 되어가고 있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왕이면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경관농업을 해서 외부에서 유입하는 부분도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는 좋다. 그런 것도 우리 실장님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1쪽 보니까 시장님 공약사항 같은데 호남선 통과박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진도율 20%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조금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장님이 각 읍면동장님들 만나서 모니터링하시잖아요. 모니터링하셔서 기왕이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뭔가가 정말 필요하다고 이것을 한목소리 냈을 때 그것은 장기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왜? 정촌가요특구 그 부분도 말씀, 저는 저희 지역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북면은 도시가스가 진작에 들어갔습니다.

신태인은 아직도 안 들어갔어요. 읍인데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어간다고 하게요.

그러면 20억씩 5년을 플랜을 세워도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지금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만이 실장님이 모시고 있는 시장님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꼭 이점을 양지하셔서 그렇게 예산의 효율성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년에 인구가 정읍시 인구가 대략 몇 명 정도 감소되는 것 같아요? 성장전략이라는 것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전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 페이지를 보니까 모든 사업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30개 발굴 사업 부서별 검토 내역을 보니까 거기에 딱 두 개가 있어요. 성장전략실 것은. 그런데 거의 향기브랜드 쪽, 라벤더 쪽뿐이 없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작은 사람들은 키가 더 크라고 성장 주사를 맞습니다. 그러면 뭐를 의미할까요? 기대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 성장전략에 만큼은 전혀 비전제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직개편해서 한 2년 정도 세월이 넘었습니다. 특별히 발굴한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청 앞에 보면 청년지원센터 수성동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어요. 다문화 가정에서 정읍시로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저희 인구에 포함이 되나요? 다문화 가정이 저희 한국에 왔을 때 시험을 3년 지나서 응시를 안 하면 인구에 포함이 안 되네요. 그러면 정읍시에서 그분들을 어느 정도 집합화시켜서 교육을 해서 시험에 응시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인구 청년정책 해서 레지던시 기획예산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협업해서 문화예술과로 갔죠? 구마모토가옥은 근대문화유산이어서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하고 레지던시 사업 부분은 처음에 하오 용서마을 그 부분은 2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 들어갔는데 맨 처음 사업 시점은 어디에서 한지 아시죠?

사진 보여주세요? 구마모토 가옥은 해년마다 리모델링합니다. 저기가 근대역사관입니다.

가서 보면 다 옛날 과거에 일제 잔존기 그게 없어요. 저것이 23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골집 2억씩 하면 23억이면 11~12채는 진다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업의 원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 계셨을 때 한 사업은 아니지만, 공동체과에서 했는데 인구감소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따 왔어요.

그런데 인구는 더 감소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역에 가보면 어르신들 밖에 없습니다.

옆에 용서마을 마을회관 있어요. 거기 가면 4~5명 정도밖에 안 계십니까? 일반인들은 거기가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저 사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 부분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아까도 기획예산실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민간위탁 부분도 대표적인 예로 신태인생활문화센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생활문화센터가 전체 정읍시에 네 군데 민간위탁하면서 예산이 10억에서 2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운영하는데.

전문성을 기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전문성이 없어요. 제가 제안을 예전에 드렸던 게 뭐냐면 정읍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명이 넘습니다. 각 지역 23개 읍면동에 예술동호회 회원들 그런 데에서 운영을 해야 하죠. 그래야 정읍시 공유재산에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잖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가보면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덩그러니 예전에 쉽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창고입니다. 정읍시가 과거에 레지던시 사업뿐만 아니라 연계 사업을 했으려면 신태인읍사무소 옆에 있었던 구정미소 그 건물을 철거를 안 해서 테마로 만들었으면 근대문화유산에 가치가 보존되고 명맥이 이어갈 수가 있었던 건데 그때 당시에 경매가 나와 가지고 다 철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일제잔재, 우리 후대에 보존하자,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정작 속은 못 본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밖에 있는 산만 보고 있지 안에 속 내용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성장전략이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행정도 그러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어떠한 모멘텀을 제시해줘야 하잖아요. 갑자기 자체가 다 바뀌어버려요.

나쁘게 표현하면, 이것도 레지던시 사업 부분도 어떤 것은 리모델링은 성장전략실에서 갖고 있고, 구마모토나 구마모토는 당연히 근대문화유산이니까 당연히 문화예술과에서 갖고 있어야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저기 같은 저런 사업은 저런 것은 공동체활성화사업 공동체과에서 해야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층에 카페테리아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기에 다시 예산을 부어서 했을 때 과연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제 지역구가 신태인다 보니까 좀 전에 정미소 이야기했잖아요. 일제가 수탈 현장이었는데 그게 철거가 되고 정읍시는 모든, 군산처럼 잔재 조치를 지키지를 못 했어요. 저희가.

생활문화센터 앞에 뒤에 건물이 옛날에 양곡 창고였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경매가 들어가서 일반 마트업자가 경매를 봐서 상가를 다 분양해서 팔아먹고 뒤에는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해서 시에서 근대문화유산 등록하면 지원금이 얼마씩 주잖아요. 그것 타 먹다 보니까 3년 지나니까 양도소득세, 시에다 다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재투자를 해서 생활문화센터가 등장하게 되었어요. 생활문화센터라고 할 정도면 정말로 그런 것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장구 일반인들이 칠 수 있습니까?

못 칩니다. 저 어떻게 치는 지도 모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센터라는 것은 문화센터로만 가줘야 한다. 그런데 이 사업 취지도 용서마을 레지던시 사업 부분도 사실은 인구를 감소되기 때문에 인구를 넓히려고 한 사업이었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취지가 한참 빗나가고 해서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인구정책 팀이 성장전략실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문화예술과로 갔어요. 왜 제가 예산부터 우리 성장전략실 물론 내일 문화예술과 질의를 할 것입니다.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공동체 사업 일원화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감소되는 것을 예방차원에서 하는 게 공동체 활성화가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활성화시키자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부서가 잘 못 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지역의 주민들 밖에 있는 여론들 많이 전화 옵니다. 지역구 의원이 이런 것을 살피지 않고 무엇을 하냐고 그래요. 그런데 자료를 다 받아서 보아하니 안착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협업부서가 협업을 하실 때에는 정말로 색깔이 맞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양복을 입습니다. 신발은 축구화를 신고 있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맞는 현재 부서가 어떻게 이 사업이 어디 부서로 안착이 되어야 되는 것을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주민들은 실장님, 이런 말씀드릴까요.

거기 주민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컴퓨터 컴 자도 몰라요. 워드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문적으로 핸들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필요하잖아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안 해본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문화예술과는 솔직히 문화재 관리 팀이잖아요. 관리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공동체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중식 시간에 성장전략실 팀장님한테 23억 공사 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과연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한 번 보려고요.

그런데 또 시장님하고 미팅도 잡아놓았다는 거예요. 왜? 폭폭 하니까, 주민들은 이 사업을 했는데 안착이 되어서 잘하기를 기대심이 많아요, 주민들은.

그런데 사업만 공모해서 따와서 누가 했던지 나중에는 협업부서를 세 개 해서 다른 곳으로 안착을 하면 진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실장님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획예산실에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네 군데 민간위탁 하는 부분이 전문성을 띠워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문성이 거의 없어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자꾸 질문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정책을 늘리기 일환으로 해서 성장전략실로 갔는데 다시 문화예술과로 갔다고 하니 어불성설이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협업을 해서 문화예술과로 간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요.

성장전략실도 마찬가지고요. 총무과도 마찬가지고요. 기획예산실 다 했어요.

자료를 다 받았으니까요. 연도별로 다 나옵니다. 그런데 23억이라는 돈이 물론 전체적으로 23억 시비가 아니죠?

도비 2억 있고요. 그런데 과연 그 돈이 예산효율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했는데 갑자기 성장전략실 인구정책 팀에 있다가 갑자기 문화예술과로 갔어요.

그런데 구마모토 농장은 문화예술 근대문화 유산 등록되었으니까 당연히 문화예술과 하는 것은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 건물 같은 경우는 가서 보십시오. 시멘트 다 발라놓았어요.

그리고 주차장 일부 보면 태양광 그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무엇을 하실 거예요. 왜 여기에서 말씀드리냐면 이부서가 이 일이 성장전략실에 있다가 문화예술과로 갔다고 하니 그전에 공동체과 초창기 때는 공동체과에서 했다고 하니 거기에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정전략실에서 넘어갔다고 하니,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많아요. 방치 상태잖아요. 그래서 미리 여기에서 핸들링 차원에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장전략실이 똑같아요. 사람이나, 사물이나 똑같아요. 모든 것을 그렇게 접근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장전략실 보니까 경관조명, 향기사업 이것뿐이 없어요. 이 부분은 내일도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처음목적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