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희 의원 발언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수입, 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에 자산 및 부채를 관리 처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했습니다. 지금 정읍시 재정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몇 % 정도 되지요. 지방세 486억 원 중에서 자동차세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 1인당 우리가 지방세를 부담했을 때는 얼마정도 책정이 되었죠?

그러면 지방세를 부담했을 때 2021년도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뭔가 계획과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드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획예산실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국고보조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시민들에게 비중이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하셔야 됩니다.

더 확보하시고요, 더 큰 그림을 그리기를 바랍니다. 208쪽을 보면 성과표 앞에서 황혜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것처럼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잘하는 부서 보면 A등급도 있고요.

못하는 부서는 C등급, D등급이 나왔습니다. D등급하고 C등급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매년마다 정산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산 기한이 몇 달이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3개월, 4개월, 5개월도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말미암아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1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조금을 철저하게 정산을 해야 만이 투명성이 있지 않습니까? A등급 한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다 A등급, 하나만 B등급이네요.

두 개 정도 세 개. 다른 데를 보면 예술분야 아무래도 사업비가 많은 데에서 들어가는 데에서 B하고, C입니다. 이 정산만큼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방재정법 17조에 보면 보조에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보조금에 대해서 제안 둘 때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2019년도에 나왔을 때 혹시 C등급 나온 D등급 해서 삭감한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D등급, E등급도 있는 것으로 봤고요. C등급도 있었습니다. 서면이나 구두로만 하게 되면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조치를 행정상 해주셔야 만이 다음 21년도 건전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실장님, 세입이 얼마나 되었죠? 2019년도에 세입이.

정읍시에 들어온 세입. 2019년도 한 해 동안 들어온 세입이. 포함해서 추경까지 1조 약1천8백11억 정도 되었지요.

세출사용한 돈이 또 있습니다. 세출은 얼마만큼 되었지요. 우리가 2019년도에 세출한 돈이 8천6백44억입니다.

그중에서 보면 실과소 사회복지 부분이 제일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가 2천1백30억 원 24.6%입니다.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는 농림해양수산 쪽에 농업 부분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비중이 차지했습니다. 가장 교육분야가 1%입니다. 가장 적습니다.

교육체육청소년과에서 보면 체육 쪽 말고요. 교육분야에서 프로그램 사업이 9개,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교육체육청소년과가 왜 1%밖에 되지 않을까요?

프로그램에서 보면 교육청에서도 당연히 하겠죠? 그러나 우리 지자체에서도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등급도 보니까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정산도 잘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터넷 중독예방 교육도 있고요. 소년소녀합창단도 있고요.

또 늘푸른청소년문화제 내지 전국 청소년국악경연대회 이렇게 있습니다. 청소년한마당잔치도 있고요. 교육청에서 물론 하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지 않을까 단체에서 봤을 때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 스폰을 받기 위해서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축제 같은 경우는 많은 청소년들이 공연을 통해서 자기 끼와 소질을 발표할 수 있는 장의 자리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을 알리는 대한민국을 알리는 어떤 그룹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그룹이죠? 우리 교육에 있는 청소년들은 많은 끼를 발산하고 싶습니다. 무대의 그런 장들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9개 밖에 안 됩니다. 체육 쪽은 많이 있지만, 교육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위원회도 학생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법령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원하는 항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행정에서 귀를 기울여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이 부족해서 축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뭔가 철저하게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 주었으면 합니다. 자료 4쪽 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있죠?

위원회 설치가 9개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2020년도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하셨어야 했는데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죠? 2011년도부터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회의를 한 번도 위원회가 안 열려서 왜 그랬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의 의견수렴이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의견수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렴을 했습니까?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 높이고 시민들을 통해서 책임성을 고취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인원을 보니까 40명이에요. 지역대표가 23명, 시민단체 직능단체 17명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10월 달에 했을 때 몇 분 오셨습니까?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하지만, 총괄로 총괄부서잖아요.

기획예산실이요. 시민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모이지 못한 것 같은데 10월 달에 급하게 모이셨네요.

마지막에 모이는 것보다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장전략실 하면 정읍시 미래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내장산리조트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이 시작 준비 중에 있죠?

많은 소요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설치 음악분수가 우리 관광사업에서 왜 필요한지 어떻게 음악분수를 다른 타도시에 비해서 어떻게 만들어 ㄱㄹ 것인지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호 수변 생태공원 주위에 수변 둘레길을 어떤 쪽으로 조성을 하는지?

큰 로드맵이 있는데 그래도 용산호 하면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우려하는 것 알고 계시죠?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사업비 예산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모래사장 같은 경우 연결이 만들고 있습니까?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2021년도 몇 월부터 진행이 될...... 31쪽 보면 내장산 문화광장 진입광장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왜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업을 시작했을 때 다시 재 사업비가 투자될 때는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말로 정밀하게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문화광장 또 용산호 굉장히 시민들께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시작이 전반적으로 될 텐데 우리 성장전략실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기관련 사업발굴을 5개 분야에서 하는데 어떤, 어떤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가 많이 있습니다. 최대 관심사 향기공화국해서 많이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데 콘텐츠개발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설명에 앞서서 시민들의 설명회라든가 간담회를 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주문합니다.

향기도시 추진하기에 앞서서 국내에 현장조사 벤치마킹 어디 어디 다녀왔습니까? 5개 분야 발굴사업도 있지만, 관광분야에서 많이 차질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객을 어떻게 유입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관광분야에서 특별하게 다른 또 시책이 있습니까?

사계절 관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가을철 한철에 국한되지 않고 스쳐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물러 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주문하고요. 용산호 수변 공원 및 내장산 주변에 하게 되면 역사관광,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사계절테마 콘텐츠를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와 샘골시장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성장전략실에서는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 감사 규정에 보면 제3조에 감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 종류가 뭐 뭐가 있죠? 우리 정읍시에서 받는 감사는 어떤 어떠한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특정감사에서 정읍시에서 특정감사했던 감사에 대한 실시된 게 뭐 뭐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취문제라든가, 건강에 안전하고 많이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환경 분야는 더 강하게 감사가 실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읍시에서 어떻게 정책 수립을 해야 될지 축산관련 문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읍시에서 정책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적사항이 감사과에서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과로 협업을 하셔서 정말 우리 정읍시가 청정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상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충민원 몇 개가 고충민원이 되었지요? 60개가 넘었어요. 88쪽에서 89쪽입니다.

일부 수용한 것도 있고요. 불가도 있고 수용도 있습니다. 모니터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고충이 있어서 고충민원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심각한 단계도 있지만, 미세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하나 고충민원에 접수를 했을 때는 그만큼 마음이 힘드니까 처리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더 민원내용이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수용한 부분 불가한 부분을 어떻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안내를 잘하십니까?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 꼭 통보를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또 전화하고 계속 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결과에 대해서 또 문자나 내지 전화통화라도 할 수 있고, 서면으로도 할 수 있죠.

회계감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책감사 시민들의 고충민원처리 중에서도 만족도 혹시 조사한 적 있습니까? 시민들의 다각도로 사업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있고요.

고충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검사를 통해서 아,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것을 굉장히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행정이 일이 많죠. 업무가 과다하죠? 감사과는 어떻습니까?

감사과에서는 그래도 많은 처리가 긍정적으로 되는 편이죠? 지적사항도 많이 있고 감사 처리해야 할 사항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떤 부정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리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만족도,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고충처리하면서 대화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과는 여러 가지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중한 역할입니다. 공평하게 우리의 모든 시민들이 다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