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의원 발언

고경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부연하면 이맘때쯤이면 내년 예산이 거의 다 확정이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보다 내년이 약...... 2.9%, 우리가 지금 간과하는 게 뭐냐면 2.9% 하니까 아주 소소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2.9% 우리가 가용예산이 2.9%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사업비를 쓸 수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 피부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돈이 2.9%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2.9%면 예산에 보면 이게 또 거의 한 400억 되나?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예상하는 거죠. 내년에 또 교부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탄력적으로 잘 예상을 잘해야 되는데 매년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각 실과소에서 중앙부처 내지는 국가 공모사업 되었다고 프랑카드 걸고 국비 확보했다고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작년 감사에서 그랬고, 올해 업무보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각 실과소에서 중앙부처에 그런 것 공모할 때 분명 기획예산실을 거쳐서 스크린 해가지고 좋다 이런 게 나왔을 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한 데는 엄중하게 하세요. 왜냐면 한 곳에서 조그만 미수가 저쪽 다른 부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큰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한 3년간 우리가 교부세 비중이 증가를 하다가 줄어든단 말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에 예산을 삭감 사용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물어볼 때 과연 예산할 때 물어봐야 되느냐, 지금 감사 때 해야 되느냐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안 하면 내년 예산만 가지고 이 전체적인 것을 틀을 이해를 잘못하실 것 같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맞물려서 가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좀 더 어떻게 보면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 왜냐면 올해보다 내년이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내후년에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우리 시가 이 형편 좋을 때 기금이라도 해서 홀딩해놓고 나중에 어려워질 때 이것을 쓰자, 이런 이야기를 누누이 했는데 그때 좋을 때 50억, 100억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해놓았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기 힘든 재난지원금 2차, 3차 그것으로 다 지원해 줄 수도 있잖아요. 저희 정읍시를 다른 지자체에서 볼 때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런 기회를 놓쳤다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올 겨울에 폭설이나 내리고 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름에 다행히 폭우 피해가 없어서 정말 간단, 간단하게 이런 표현이 맞나 몰라도 힘들게 잘 넘어갔는데 그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지방세를 제외하고 세외수입 아까 예산이 약 246억 지방세가 54억 된다고 했는데 세입 비중이 큰 항목을 내용으로 보면 구절초 입장료. 그다음에 캠핑장, 주차요금, 농기계임대료, 그런데 이건 결국 보면 세외수입도 아니라고 봐야죠. 세외수입으로 잡힐 것 별로 없잖아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 주고 나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을 가지고 유지를 하고 간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내년도 국가예산 거의 잡혔죠? 어떻게 전망해요.

우리가 확보를 어느 정도 했다고 봅니까? 금년 대비해서. 우리 시비 갖다가 거기에 붙어버리면 더 힘들어져 버리거든요.

올해 국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고생하셨을 텐데, 잘 더 세밀하게 빠뜨린 것 없나 생각하고, 그리고 반복된 후해하지 말게요. 고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매년 예산 지적되는 것 감사 지적되는 것을 또 올해도 지적되고, 내년에도 지적되게 예상을 하냐 이 말이죠. 반복되는 후해를 줄여야 우리가 발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행정부서에서 감사해서 매년 지적사항 똑같은 것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감증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줄여 주세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실링이 있죠? 교육 몇 프로, 복지 몇 프로, 노인 몇 프로, 사회단체 몇 프로. 총액한도범위 내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예비비가 전체 1% 하듯이 그 실링이 없어요. 보조금은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책정을 하는 거예요, 전체 예산에. 그런데 올해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축제예산을 편성했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삭감된 게 있죠?

반납된 게. 그러면 이것은 예비비로 사용을 하던가 했겠죠? 올해.

전체 예산 보면 가용예산이 약 300억 정도 줄었는데 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또 증액을 하면 그러면 어디에서 그것을 매우냐 이 말이죠. 그러면 내년예산에 예비비를 증액해놓았어요. 코로나19로 더......

예를 들어서 내년에 백신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국가에서도 얼마 지원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부담해서 백신 전 국민에게 접종을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예비비 준비한 것 갖고 모자랄 텐데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결국은 우리가 긴축재정을 펼쳐야 되는데 국도비 내시된 것 빼놓고, 인건비 빼놓고, 교육, 복지, 농업 이쪽에 필수 불가결한 것 빼놓고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밖에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작 사회단체보조금은 줄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특히 선거를 염려하시는 우리 선출직한테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머리에 혼선이 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일제잔재 청산하자고 국가적으로 청산하는 절차도 밟고 서울에 있는 그런 데 없애기도 하잖아요. 과연 구마모토 농장이나 근대문화유산으로 되었다는데 여기에서 뭘 하자는 것인가, 이것으로 관광, 그것 어떻게 보면 우리 선조들의 아픔이거든요.

수탈에 현장이잖아요. 수탈하고 감추고 싶고 아이들이 옛날에 선조들이 이렇게 잘못 살아서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 교훈에 장소 같으면 그렇게 교육장으로 쓰인다고 하면 그게 맞는데.

그것을 뭘 관광자원한다고 막 무엇을 한다는 것 저는 처음부터 이것 한다고 할 때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머리가 짧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과연 접근을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이들한테 옛날에 일제가 우리를 강점했을 때 그때 잘 살았으니까 이렇게 좋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좋아요. 다만, 리모델링하는데 현대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시대에 시대적 배경 내지는 우리 선조들의 아픔 그 근처에 있는 농민들의 아픔 이것에 주 포커스가 가야지 우리가 이렇게 현시대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교육적인 측면,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직도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사고의 적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잖아요. 무슨 관광 뭘 관광해요.

왜? 이게 뭐가 좋다고.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잘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성장전략실의 주 업무가 뭡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장전략실은 처음에 시에서 성장전략실 만든다고 할 때도 본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좋다, 성장전략실 앞으로 미래의 우리 정읍시에 몇 십 년, 몇 백 년 뒤의 먹거리를 찾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성장전략실 아니냐, 글자 그대로. 그러면 다른 이 성장전략실장은 간부회의도 부르지 마라, 다른 과들은 계속 하던 일이 있으니까 주간보고도 할 게 있고, 월별 보고도 할 게 있지만, 성장전략실은 이제 새로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우리 미래에 수십 년을 먹여 살릴 정읍시에 먹거리를 만드는 일이니까 주간보고 하면 급할 수밖에 없다.

급하다 보니까 너무나 매일 이러니까 다른 과에서 하는 것 갖다가 짜깁기, 짜깁기 처음에 하다 보니까 갈피를 처음에 못 잡았잖아요.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용산호 다 좋아요. 그것도 나중에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왜냐면 지금 문화광장 그때 당시에 만들 때는 참 불편한 소리도 나오고 아주 반대도 했고, 아주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나마도 그것이라도 있으니까 우리 정읍시에서 무슨 행사라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지, 현재 성장전략실에서 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용산호나 내지 주변사업이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성장전략실에서 해야 되는 업무는 다시 한번 생각을 깊게 하셔서 지금 가시적인 것,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 말고, 멀리 내다보는 성장전략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은 관광과나 문화 그쪽이나 할 수 있는 데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주어도 되고, 깊이 고민한 성장전략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말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호흡을 짧게 하더라도 우리 성장전략실은 긴 호흡이 필요하다, 너무 조급해 할 필요는 없다. 위계에 의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나 문자 보내는 것.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해당되는 것, 하위직들한테. 그것은 갑 질도 아니고 그런데 모 기자가 이의를 제기하는데 피해자들이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겠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과장님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해서는 안 될 짓인데 그것은 위계에 의한 거예요. 하위직들이 이제 막 들어오는 9급들한테, 이상한 사진 보내고.

문자 보내고 우리 만나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다 해서는 안 될 짓을 당한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지, 왜 하면 이마에 주홍 글씨 쓸 까 봐서. 우리 감사과는 좀 더 크게 귀를 열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위를 더 환기를 시켜야할 필요가 있어요.

어제 그제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몇 년 간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저는 여러 명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서워서 말을 못 한데요. 집행부 누구한테 이야기했더니 아까 말한 대로 피해자들이 누가 한 명도 와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냥 지나가겠다, 앞으로 너 조심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좀 더 넓게 해서 일벌백계를 하시든가 천계를 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 할 일들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