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질문응답순으로 하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응답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직속실과 4개 부서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속실과 과장님들께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신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감사과장 강채원 총무과장 서종원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문이 안 들어와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방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황혜숙 위원님과 고경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 보조 사업에서 성과평가 결과가 잘못되어서 도로부터 감사에서 주의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죠? 지방재정법 제5조를 보면 지자체장은 재정활동에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5조 2항을 보면 지자체장은 예산에 성과계약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과 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그렇게 되어 있고, 제32조 7을 보면 지방 보조 사업에 운영평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자체장은 지방 보조 사업에 대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 이게 미흡해서 감사를 지적받은 사항이지 않겠어요.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총사업비가 2억 원 이상 투자사업 218건,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90건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죠? 그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2020년에 그대로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맞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성과평과를 하는 주된 목적이 뭐냐면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서 예산에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그 사업을 폐지하도록 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어요. 그 취지를 사실 훼손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직무를 태만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맞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평가 추진 계획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설명해 주셨는데 5개 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총 5개 단계로 구분을 해서 보통이나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보통은 10퍼센트 감액 다음연도에. 미흡사업은 20 내지 30퍼센트를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매우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중단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꼭 검토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를 중단 한다 이렇게 우리 정읍시 성과추진 계획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매우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증액된 경우가 있어요.

있습니까? 몇 건인지 아십니까? 세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보통인 사업을 10퍼센트 삭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1억짜리 사업이 다음연도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냐면 1억 9천만 원으로 해서 오히려 9천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잘못된 것이죠? 매우 미흡은 아까 사업을 중단하도록 검토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1천6백만 원 사업이 2천만 원 해서 4백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정읍시가 도로부터 지방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잘못했다 라고 해서 그리고 그 성과평가 예산에 다음연도에 반영을 부적정 하게 했다고 해서 주의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방 보조 사업을 하는 취지와 목적에 맞게 그 보조 사업이 운영이 되어야 되고, 보조 사업을 잘못 사용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그 보조 사업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반드시 페널티를 부과해서 10퍼센트 내지 30퍼센트 감액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남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2019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표를 보면 매우 미흡이 3건 정도 된다 라고 답변하셨는데요. 2019년도 것을 한해 띠어서 1년 후에 그것을 반영하신다는 것인가요.

어쨌든 매우 미흡이 3건이라고 건수에 많고 적음을 가지고 숫자 놀이하자는 것은 아닌데 답변 중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매우 미흡이 저한테 주신 자료만 가지고도 8건 정도가 나옵니다. 특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미흡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폐지가 되어야 되는데 매우 미흡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증액된 경우가 최소한 3~4건 있어요. 답변을 잘못하셨다 라는 것을 제가 자료를 내용을 정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보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인과관계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행정기관에 어려움도 굉장히 크시리라 믿습니다. 왜냐면 사업이 미흡하고 사업을 폐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관행상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데 이것 참 난감할 수도 있죠.

그러나 보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반성을 하셔야 되지요. 왜냐면 모든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보조금을 주어서 사업을 잘하도록 도와 드리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잘못 사용하고 있다 라고 또 잘못 운영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반성하셔야죠. 그런 차원에서 거듭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준비되는 대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건축과, 도시재생과에 해당되는 질문이기는 하는데,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관련되기 때문에 무관하지 않은 질문이라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기동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청소년지원센터를 최근에 신축을 했는데 준공은 아직 안 되었어요.

자세히 보면 에어컨 기계실 같아요. 외부에 나와 있는데 그 사이가 기계실이 3개인가, 4개인가 이어져 있는데 그 사이가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서 찰 수 있도록 안 메꿨어요. 건물 뒤편에 보면 주차장이거든요.

이 주차장 면적하고 건물높이하고 같아요. 그리고 배수가 되는 선과 건물 외벽하고 같고, 그리고 이쪽에 밤이라서 조금 사진 찍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쪽으로 보면 환하게 보이는 부분 이쪽 반대쪽으로 보면 불룩하고 어두운 부분은 측면에서 보면 훨씬 건물보다 높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장마가 왔다거나 폭우가 내렸을 때 물이 다 건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물 유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배수관계잖아요. 저희가 산외에 박준승 선생님 기념관에 갔을 때에도 비슷한 것을 현장방문 때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최근에 지어진 건물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가 자자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마도 두 달 가까이 장마도 되어 버리고요. 우리가 이런 거에 충분히 대처를 해야 하는데 행정이 보면 거기에 안일한 대응을 하는 것 같다. 분명히 제가 봤을 때 2~3년 내에 하자보수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운영도 안 한 상태에서 단언하는 것 미안한 이야기이기는 하는데 현재 되어 있는 공사 상태구조로 갔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료 11쪽에 이평면 평령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있어요. 배수개선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지난여름에 여러 곳인데 하천공사, 배수개선공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폭우가 오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농경지가 침수되어 버리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현대형 자연재해에 맞게 행정이 선제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해 놓은 공사가 무용지물이 되고, 또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고,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행정이 신뢰성도 잃고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화면을 봤습니다. 핑크뮬리라고하는 식물이잖아요. 정읍사공원은 아닌데, 정읍사공원에도 식재가 되어서 올해 예쁘게 풀이 자랑을 하고 있는데 꽃인지 풀인지 어쨌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생태계 교란식물로 알려지면서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생태계를 더 파악해봐야 된다고 하는데 생태 교란식물로 해서 국가에서 더 이상 식재를 하지 말도록 계속 권고하고 있죠?

최근에 권고되고 있습니다. 방송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어떤 지역에서 그것이 유행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모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식물이나 꽃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용을 해보면 그 지역에 특성을 훨씬 더 잘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 지역에 갔더니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꽃이 아니라 그 지역만이 피는 꽃인데 참 아름답더라, 그런 강한 인상을 줄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심어졌을 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것도 머지않으면 다시 또 없애고 다른 것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성장전략실이 인구전담 팀이 있는데 기획예산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실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내에 인구감소로 인해서 주된 것은 그거죠. 또 하나는 도심에 있는 주민들이 외곽에 지어지고 있는 공동주택으로 이사를 가면서 도심 내가 자꾸 상가도 비어지고 또 단독주택이나 이런 주택들도 빈집이 생기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기획예산실 실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동 쪽으로 최근에 공동주택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500세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500세대가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정읍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극히 미비할 것이다 라고 예상은 됩니다.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동이라고 하면 수성동이나 연지동이나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새집을 찾아서 이사를 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십중팔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성동이나 연지동에 특정지역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를 공실이 생기잖아요.

대부분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주택들이 서 들더라도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간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방에서 수도권에 유입되는 인구에 메꿔지는데 우리 조그마한 기초지자체 10만 남짓 되는 기초지자체에서는 사실 외부 유입인구가 거의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앞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예를 들어 주택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자꾸 도심 쪽으로 유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건설업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지 매입하는 비용이라든지 매입하는 절차라든지 여러 면에서 봤을 때 도심 내에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이익도 많이 남겠죠. 자꾸 유인할 수밖에 없는데 나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정책을 거기에다가 승인을 계속해주고, 해주고 그래서 도시가 외곽이 자꾸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에 정비례해서 도심 내부는 첫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감사의 자리이지만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기동이다 그러면 시기동이 어느 주택지역이 굉장히 슬럼화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건축업자한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유도를 해서 건물주 분들하고 매도, 매입 관계에서 절차 진행이 될 것 아니겠어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러면 건축업자가 부지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절차 이런 비용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 도시재생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일부를 도로를 내준다든지 아니면 아파트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공동시설들, 예를 들면 경로당이라든지 경비실이라든지 주민휴게실, 북카페 이런 것을 신축하도록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공적인 부분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분들 이익이 줄어들지 않도록 서로 절충의 묘를 찾아가면 도심 공동화로 인해서 도시재생 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고 도심 내부도 살고 여러 가지 등의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지방정부이기는 하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연구해 보면 실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는 하는데 이남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보면 제5조 주민의 권리 해서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예산을 편성한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님께서 이 질문을 한 취지가 주민참여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 의회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전적 단계로 반드시 거쳐서 주민참여예산에 편성토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음에 저희들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여기에 시장님의 책무에 주민참여 예산 심의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회에 어떻게, 어떻게 심의 회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들을 보고할 수 있는 절차를 두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아요.

잘 연구를 해보시게요. 회의 내용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적 절차를 마련해 보시게요.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간순 기획예산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전략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이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안 들어와서 그 사이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남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설명회 향기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향기 산업에 대한 본격적으로 30개 사업 중에 18개 사업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 한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면 이 자료 향기산업 발전전략 연구도 보고서는 나와 있는데 해당과 별로 좀 더 상세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년 예산 어떻게 17개 사업이 예산 먼저 반영시켜버리면, 의회 설명도 안 해줬잖아요.

저희들한테도 자료만 주었지, 한 번도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저희도 사실은 예산이 수립되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승인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사실 이 내용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소통문제가 문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연구서에 나와 있는 이 자료만 가지고라도 우선 설명회를 해주셨으면 해요. 설명회도 해주시고, 또 시민 설명회도 해주시고, 그렇게 이행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의회나 시민에게나 설명회를 한 번 해주셔서 시중에서 나오고 있는 필요한 오해를 우리가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의원님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그럼으로써 이 사업에 상공가능성 훨씬 더 높아진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성장전략실이기 때문에 수성동에 보면 삼정산업 있잖아요. 도심 내에, 예전에는 도심이 아니었겠죠? 도심이 팽창되면서 거기가 도심이 되니까 주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이전이 되었든, 냄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수립했거나 어떤 계획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앞서서 이상길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이 있었는데 향기 나는 것을 통해서 기존에 어떤 냄새를 혼합시켜서 냄새를 덜 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냄새 유발요인을 어떻게 하면 줄여서 더 나아가서 그 냄새를 없앨 것인가,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얼굴이 색깔이 좋아지려면 우선 화장을 해서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건강해지면 얼굴 색깔이 좋아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향기문제도 근본적으로 냄새 유발요인이 뭔가 악취 유발요인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선행이 되면서 좋은 향기가 나는 사업들을 더 발전시켜나가면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도 우리가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된다, 삼정산업 관계도. 이 자료에 보니까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가산업 실장님 말씀하시기에 국비가 투여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그 치유의 숲을 어디에 만드는 겁니까? 그 주위에 만드는 건가요. 도시재생사업으로 일환으로 해서 도시 시내에 향기식물을 심는 것 있죠?

일부 심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외관상으로 보면 로즈마리 같기도 하고 정확한 식물 명칭은 알 수는 없는데, 겨울에 성장이 가능한가요? 눈이 많이 오거나 하면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금년에 눈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눈이 많이 와서 제설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훼손될 것으로 그렇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향기 나는 식물 우선 향기는 좋은데 관리 보존하는 게 쉽지가 안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포켓공원 이런 곳에 향기 수목을 심어서 완전하게 관리해서 꽃을 피우는 개화기 때 향기를 피울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더 낫지 않겠느냐. 최근에 라벤더를 시장님이 새롭게 정읍 발전을 위해서 견인차 삼기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홍보를 해요.

여기저기에 많은 홍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홍보 기준 중에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어쨌든 역점을 그만큼 둔다는 이야기이니까요. 나쁘게 생각할 것은 없는데 적절하게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발전전략연구 용역 보고서 30쪽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30쪽에 보면 인구문제가 여러 번 언급이 되어서 이것을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쪽 자료 봐주세요.

표2-9에 정읍시 인구정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물론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2021년도에 107,317명인데 2025년에는 106,005명 마지막 2035년 15년 후에는 104,745명 인구가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실장님 말씀 중에 작년도 1년 동안 1,680명 정도가 인구가 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1,500명 이상 실질적으로 줄잖아요. 15년 후면 대략 줄어드는 인구가 추산해봤을 때 24,000여 명 정도가 줄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75,000명 정도 인구가 되는데 여기는 74,745명 무려 23,000명 갭이 생겨요.

희망적인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은 당연히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어떤 사업들이 영향에 비해서 너무나 부풀려져서 일이 진행되면 향후에 유지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인구 추세에 맞게 우리의 영향에 예산규모에 맞게 사업들이 수립되고 시행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도 알뜰하게 운영할 수가 있고, 오히려 그 알뜰한 운영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건데, 지나치게 욕심에 의해서 과대하게 어떤 사업이 추진되다 보면 오히려 기존에 할 수 있는 영향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성장전략실장님이니까 총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줄어드는 인구에 대한 대책효과를 어떻게 누려서 지역경제를 발전시켜서 우리가 지역민들이 좀 더 알차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차원에서 향기 산업도 하고 여러 가지 역점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보셨을 때 물론 관광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장전략실이기 때문에 관광분야가 중요해서 도심관광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라고 흔히 정읍시정에 대해서 질타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고 저도 시에 의원으로서 역할을 맡다 보니까 관광지를 가게 되더라도 더 유심히 보게 되고 잘 된 곳은 자주 가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담양 죽녹원 관방제 많이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문화관광시설로는 고창 모양성제 주위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정읍이라고 하는 것이 10만 남짓한 농산어촌에 있는 지자체잖아요.

광주나 대전이나 이런 데와 같은 대도시에 맞는 도시전략, 관광전략 이렇게 해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쪽에서 행할 수 없는 우리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뜰하게 추진해 나갈 때 오히려 성공률이 훨씬 더 크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모든 정책은 지역경제와 연관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늘 염두에 두시면서 정책수립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찾아오시는 관광객 분들이 우리 시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중요하고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시내에 대부분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심관광을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담양 죽녹원 이런 데도 보면 거기에서 다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도시에 바로 붙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정말 효과가 좋다. 그런 정책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성장전략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장전략실 팀장님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이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감사를 하면서 지방 민간단체 보조사업 지적 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방 보조사업 성과평가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성과평가 5단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매우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인 경우는 다음연도 보조금을 줄 때 10퍼센트 감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미흡, 매우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중단하고 또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20 내지 30퍼센트 정도 감액을 해서 다음연도 편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을 중단한 게 아니고 증액을 하는 경우도 여러 건 있어요.

그렇게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보조금이 만들어진 목적과 또 보조금이 쓰이는 취지에 맞게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감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잘 좀 이행을 해주시고요.

자료 6쪽에 보면 악취 배출시설로 인해서 등급 분류 부적정, 시설 지정 검토 소홀,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개선명령 이행여부 확인 소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특정감사를 도에서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에 실태 문제는 어떻습니까? 관련해서 최근에 가을철이라서 추수가 끝나고 나서 보면 액비살포인가요.

그게 굉장히 많이 살포가 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어느 시골 마을에 다녀왔는데 굉장히 마을전체가 직전거리로 따지면 100미터가 훨씬 넘죠? 살포한 현장과 민가 있는 쪽하고 그런데도 냄새가 심하던데 제가 봤을 때 부수기나 그런 것들 충분히 발효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석산과 관련해서 비산먼지에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가끔가다 보면 25통 덤프트럭 있죠? 그런 데에서 보면 아스콘 만드는 재료 잘게 만든 것 그런 것들이 노면에 흘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아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달려가면서 유리창으로 튕기는 경우도 있고, 또 타이어라든지 당연히 손상될 우려도 크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단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석산개발이 정읍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집중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곳이 있을 텐데, 과적도 과적이고 과적으로 인해서 도로파손도 큰 문제이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정비를 안 하고 흘려서 위험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에 잘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