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혹시 우리나리에 무성서원 말고 유네스코 등록된 서원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여러 번 서원을 다녀왔고 작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다음에 저희가 집행부에 요구한 게 뭐냐? 좀 더 중장기적인 생각 판을 크게 한 번 키워볼 생각, 이런 것을 한 번 해보자 했는데 전혀 없어요.
올해 과연 무엇을 했어요. 무성서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무성서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다른 타 지자체에 있는 서원 보면서 용역이라도 한 번......
왜 그렇게 뒷북만 치냐 이거예요. 작년에 했으면 작년에 예산에 해서 올해 2020년도에 예산 용역결과를 받아보고 본 준비에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이렇게 맨날 뒷북만 치면 안 됩니다. 평생 과업이라고 생각하시고 큰 틀로 한 번 가보시게요.
고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을 맡겼는데 우리가 용역을 맡길 때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타이틀만 주고 용역을 맡겨야 하는데 과업지시서를 주면서 우리가 필요한 대답을 벌써 가르쳐주면서 만들어 와라 해버리면 다 그렇게 만들어와버리죠. 결국은 용역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보는 눈과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가 다른 것으로 도출이 되면 나중에 다시 또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느냐, 결국은 우리 정읍시라는 거죠.
그래서 과업지시서 같은 것을 함부로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정읍시 문화시설 민간위탁 운영평가 원가산정 용역 했는데 원가산정해가지고 결과가 어때요? 위탁금 산정이나.
이 용역자체를 하시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되,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먼저 줄 필요는 없다.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용역을 맡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건 벌써부터 시작부터 잘못되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절대 용역을 맡길 때는 그런 과업지시서 미리 주지 마시라 그것하고요.
하나 더 말하면 아까 농악 우리는 현재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용역도 다 많이 했어요. 농악, 국악원, 다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 시가 안고 가야 될 게 우리 시 재정하고는 너무 가분수 적인 것이 있다. 나중에 점점 커졌으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아픔을 견디어야 되고, 누군가는 진짜 정읍시민들을 위해서 결단을 결정을 내려줘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와 버렸어요. 우리 가용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그런다고요.
그렇잖아요. 아까 고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가 먼저입니까? 농악시설이 제일 먼저 왔어요.
덩그러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늦게 온 사람들이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당연하게 저쪽에서도 중앙정부에도 이야기를 해줘야죠.
국장님 생각을 한 번 들어보고 싶어요. 레지던시사업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근대문화유산 구마모토 저는 그 이름도 정말 부르기 싫네요.
그게 우리가 아픈 역사이고, 우리 선조들이 수탈당하고 그 힘든 그 시기를 보내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것을 우리 선조들 수탈해간 장소인데 그걸 뭘 현대화사업 비슷하게 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 우리 후손들한테 뭐라고 하려고요. 아, 그때 이런 향수가 있었다. 이렇게 좋았다, 이것 하려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후손들이 거기를 우리 후손들이나 거기를 갔다 오신 분들은 적개심이 끓어올라야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뭔가 한 때 잘못된 우리나라 국력이 이렇게 약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수탈당하고 이렇게 힘들었구나? 우리가 더욱더 공부도 하고 더 잘해야겠다, 정말 일본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근대문화유산이고 그러지 안 그런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도 잘 생각하고 하셔야 될 문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게 과연 옳은 결정이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시민들은 몰라서도 그 생각을 못할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거기에 수십억을 투자를 해야 될 과연 그럴 가치 있는 것이었는가,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해동호텔 개인 땅 비싸서 못 사서 그것을 해제를 하려고 한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사업가 입장으로 생각을 해봐요.
몇 년 걸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땅을 샀는데 개인 땅이 비싸다고 해서 그것을 안사고 옆에 해제하는 것 몇 년 기다려요. 수지타산이 얼마나 비싸기에 얼마나 큰 땅이기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비싸니까 약도 오르고 안 살수도 있지 하지만, 관광호텔 지어야겠다.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땅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작은 걸림돌 하나가 그게 전체 사업비 몇 %나 된다고 그 땅 비싸다고 그것을 안사고 옆에 공원지역을 해제해주라고 하는 것부터가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몇 년째 그러는데 사업과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하면 비쌀 때 얼른 사야죠. 사서 얼른 지었으면 지금 수지타산이 훨씬 더 낫지.
그분은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다. 우리 정읍시를 가지고 놀았다.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가지고 놀았다는 이야기죠. 그 돈을 투자해서 묵혀놓아요. 어느 누가 그래요.
없는 사람도 계산할 때 얼른 그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 나중에 해제해줘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 다른 곳에 팔고 저기하는 거예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세금 땅 사 가지고 바로 팔면 양도소득세 7년 넘으면 대신 없어진다고요. 조금 약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끌려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밖에 안 보여 지는 거예요. 오래되었잖아요.
샀으면 진즉에 지어서 벌써 몇 년 되었죠. 그것은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대부분 그렇게 다 생각하실 거예요. 8쪽 보면 사고이월사업으로 봅시다.
터프가이 아시아 대회 개최를 위한 타당성 컨설팅 이 예산이 살아 있었던가요.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줄 때 이것 하면 무조건 대박난다 그렇게 나왔죠? 과업지시서 줄 때 이것 대박 난다 그렇게 결과보고해라 하니까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서 분명히 그랬을 것 아니겠어요. 무에서 유를 주지를 않았을 것 아니겠어요. 용역을 맡겨도 절대 과업지시서를 정답을 칸 안에 써서 주지 마시라 이거예요.
했으면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밑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겨울빛축제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11쪽 보면 어드벤처 개관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지적을 왜 하냐면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설계를 당시에 어디에서 했는지 몰라도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설계변경에 나오는 거예요.
사업하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아니면 총액에 맞추던가. 거꾸로 사업비를 맞춰서 사업을 맞췄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이 다 나오지 실내 놀이기구만 놀이기구 하나라든가 조선공사라든가, 주변 정비공사 한두 개만 설계변경이 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설계변경 되는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문제다.
처음부터 계획을 똑바로 잘 세웠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긴다. 그렇죠? 12쪽 보면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교통영향평가 변경용역을 했어요.
다 끝났어요.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가 이것이 이름을 바뀌는 것 때문에 그러는가요. 20쪽 관광안내소 운영현황 해서 연간 이용 객 수는 작년 2019년까지입니까?
아니면 올해 것입니까? 코로나19도 있었는데 정촌가요 특구 관광안내센터에 정말 2,252명이나 왔다 갔어요. 용역으로 시작해서 용역으로 결론 나는 정읍시, 관광홍보물을 제작했어요.
연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했어요. 관광홍보물 제작을 해서 다른 기관이나 다른 시도나 다른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데에 우리 정읍시 홍보물 갖다 놓나요? 정읍에 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요.
타도시에 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다른 데는 일부러 어디 갈 때 다른 휴게소를 가 봐요. 전라남도 것은 있는데 정읍시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무관 교육하는데 집합교육을 안 해서 그렇다 해요. 그런 데도 우리 홍보물 갔다가 주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 매년 반복된 질문, 반복된 답변 이것은 아니다.
우편발송을 하시던 출장을 가시던 가셔서 직접 갖다놓아야지 우편발송 하면 그 사람들이 뭐가 고맙다고 정읍시 것 안내도 한가운데에 정중히 잘 모셔놓겠어요. 연초에도 말했는데 그때도 대답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정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년 업무보고 때는 분명히 갖다 놓았다고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저희들도 어디 가서 그것 꼭 확인해서 정말 기분 좋은 정읍시 이미지 갖고 다시 돌아오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