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삼 의원 발언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 한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초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 차질 없이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50쪽에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이 시장님께서 연초 읍면동을 방문하여 업무보고 때 시민들로부터 건의 받은 내용인가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업무보고 시 건의 받은 민원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추진 불가는 그렇다 하고 사업완료보다는 금후추진한다는 내용이 많은데 언제 추진한다는 겁니까?

너무 막연하네요.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예산 부족 등으로 처리를 못했다면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 받은 내용은 시민들과의 진솔한 대화이자 소통이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 건의된 것이라고 봅니다. 건의된 사업들이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는 금년 한 해에 정읍시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더 나은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2쪽 각종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9년도에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 지원해준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보조금을 지원해준 단체에 대해서 정산보고는 다 받았습니까? 제가 질문하고자하는 것은 문화예술과 소관 보조지원단체가 많은데 이 단체들 2020년 예산편성 시 보조금 성과평가를 거쳤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평가에서 나쁘게 나온 단체에 대해서는 2020년에 예산편성 시 일정비율 삭감이나 아니면 보조금에서 불이익을 주었습니까? 지금도 보조 사업을 하려고 많은 단체들이 신청을 하는데요.

보조금액 지원 한도액 때문에 못해주는 경우도 많죠? 다 해줍니까? 내년 평가에서 잘하는 단체 10%, 20%까지 줄 수는 없지만, 좀 더 지원해주고 잘못된 단체는 페널티를 강력하게 적용해서 보조금 삭감이나 보조 사업에서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지원해주는 단체수가 많아서 관리나 운영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조금 지원해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접수부터 정산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여 보조 사업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