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희 의원 발언

위원장님, 다음 문화예술과할 때 기획예산실장님, 성장전략실장님, 공동체과장님, 배석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쪽 농공단지 직접생산 업체 수의계약 주의받았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과에 질문을 해야 되겠지만, 몇 개 업체인지 모르겠네요, 등록수가? 직접생산업체 모르죠? 회계과에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으로 지적을 받았다고 하니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동단지 직생을 등록을 해놓으면 거의 다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직접생산도 안 하면서 직생을 걸어놓아요.

쉽게 말하면 본점이 있고 대리점 형식으로 만들어 버려요. 사업자를 빌려다가 대리점 형식을 만들어버려요. 농공단지에 사무실을 차려 놓아요.

최근에 아시죠? 저번에 추경할 때 직생 때문에 정읍시가 골치 아팠던 일이 있었어요. 본인은 하지도 못하는데 유지관리가 안 되는 업체에서 그것을 하다 보니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안 해줬더니 시민이 먹고살려고 하는데 왜 안도와 주냐고 협박하고 그게 뭐냐면 총무과에서도 이런 지적을 받았으니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회계부서에서도 직생이 현황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지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황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르게 살자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돌보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무직 단계가 3단계입니다. 항상 이해충돌이 생겨요. 왜냐면 특수현업을 가진 자가 특수현업을 놓지는 않습니다.

왜? 보수단가가 쌔니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9급으로 입사한 직원보다도 단가 차이가 엄청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현업, 일반 실무원, 물론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부분 전환자도 있지만, 급여체계가 언젠가는 한 번 핸들링을 해야 한다, 우리 정읍시에서. 왜냐?

특수현업을 가진 자는 절대 일반 현업이나 일반 실무로 내려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업무를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 업무순환을 하죠?

업무순환을 하는 것은 뭐냐면 1차 예방 부조리를 예방하는 거예요. 순환을 시키는 것은 순환은 뭐냐면 그 직을 계속하다 보면 노련해지거든요. 노련해지다 보면 나중에 나쁘게 표현하면 부조리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예방차원에서 업무순환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행정에서도 업무순환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특수 현업이나 일반 현업, 일반 실무원들도 저는 그 직에 맞는, 일반인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특수 현업을 가진 자가 그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습니까? 그것은 맞게끔 하겠지만, 자격증 다 소유를 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전문적인 자격증이 필요하는 직종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왜 이런 말들이 나오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노무가 힘들어요. 그 대신 보수 단가가 쌥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나도 그런 노무를 할 수 있다. 그렇게도 주문 사항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인사부서에서 총괄이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저는 부서 간에 이동도 필요하면서 부조리도 예방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보수 단가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수가 너무 높으면 거기에 일반 현업원 중간 단계 예를 들어서 일반 실무하고 일반 현업하고 중간 단계 두 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두 개의 분류를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있어요. 저희는 4단계라고 하지만, 거의 3단계였거든요. 2단계도 하는 데도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도. 향후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모색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직생 부분은 협업해서 회계과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업무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 총무과장님이 천상 포괄적으로 다 관리를 하시니까 이 시간 이후에 문화예술과 하실 때 배석을 해 주시죠? 레지던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맨 처음에 공모사업이 되었죠? 사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본 위원이 8시에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이장님하고 1시간 정도 구마모토 농장, 농산과장 집을 다 돌고 그 동네를 제가 한 바퀴 돌고 왔어요. 국장님, 이게 2018년 12월 7일 부시장실에서 소관 과장님들 열네 분이 참석하셔서 협업을 한 것이 총괄부서가 문화예술과로 갔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사업취지 원 취지하고 상당히 어긋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사실은 이 부분을 저것이 구마모토 가옥입니다.

그런데 문이 다 닫혀 있어요. 거기를 보니까 영농조합법인을 다섯 분이 설립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정모 회장님이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4시 30분에 시장님하고 미팅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것이 공모사업을 진짜 농촌인구 슬럼화 현상을 예방차원에서 공모를 했다면 그렇게 갔어야죠. 그런데 이미 사업이 출발점부터 했는데 지금 시간이 장장 3~4년 지나다 보니까 그 동네 가면 어르신들이 연로하셔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마모토 농장 안에는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방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난방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물어봤더니 전기식 판넬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옛날에 진료소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통지붕이 다 허물어져서 갓바 라고 하죠. 그것을 쳐놓았는데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난리가 났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이장님하고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부서가 사실은 지역에서 인구정책으로 뭘 어떤 게 김제 벽골제를 오면 게스트 하우스 2동이 지어졌더라고요. 운영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그 사업이 거의 표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금도 박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30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을 방치하고 근대문화역사관이라고 방치를 하고 있으니 제가 아침에 가서 봐도 한심할 정도였다 라는 거예요. 국장님도 거기 한 번 가보셨습니까? 어제도 제가 성장전략실에서 물어봤더니 모르겠어요.

제 느낌이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것을 저희한테 질문을 하냐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아침에 회의 시작할 때 기획예산실장님, 공동체과장님, 성장전략실장님을 2시에 이 문화예술과 할 때 참석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 인터뷰하고 촬영한다고 못 오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 해서 한 것은 저희 불찰이지만, 공동체 사업을 우리가 중간지원조직 이 레지던시 사업 자체가 중간지원조직이 있습니다. 상동에 가면 공동체협의회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서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요즘 항상 말은 그러더라고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러잖아요.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요. 협업자체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표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공동체과에서 사업을 해야지 공동체과 사업 있지 않습니까? 마을활성화 팀 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읍면동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있죠? 작년에 감곡이 되었습니다.

중앙예산을 갖다가 정말로 그 사업에 적정성에 맞는 사업을 예산을 집행하고 정말로 효율적인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농촌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전혀 이것도 표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 들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장님이 다섯 분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고, 공동체과에서 하는 지금은 자치지만 경제에 있을 때 뿌리단계, 줄기단계, 그 표현을 할 때는 공동체과에서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거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장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뿌리단계 교육도 받았고, 줄기단계 교육도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하려고 보니 동네 어르신들이 연세가 더 들어서 교육을 연로하셔서 교육을 참가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원장님이 열쇠를 다 갖고 있고 지금 역사관이라고 하는 데는 설치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분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으로 해서 필두로 해서 사실은 총무과장님 여기에 오시라고 했어요.

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를 제대로 지정을 해줘서 업무를 부서를 해줘야지 총무과장님도 지금 안 오셨잖아요. 국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의원이 되어서 신태인 실내체육관 주변에 잡초가 우거져서 실내체육관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지 알고 전화를 드렸더니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제방 위에는 건설과 입니다.

그 안에는 시설관리사업소이고요. 사업 영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너무 그래서 하루는 이도형 의원, 그때 위원장님이었으니까요.

이도형 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건설과, 신태인 실내체육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누가 그렇게 아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나쁘게 표현하면 서로 미루는 것 같잖아요. 국장님, 저는 이래요.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갈망하고 있으니 조금 다시 이 시간 이후에 협업을 잘하셔서 이것은 누가 봐도 공동체과에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하면 제가 문화예술과가 예쁘고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우리 예산이 소요가 되었으니 정말로 이 지역에 인구정책을 늘리는 프로그램 일환으로 사업공모를 해서 예산을 가져왔으니 그 사람들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으면 나머지는 끝입니까? 열매를 맺어야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줄기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총무과장님도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시간 이후에 부시장이 되었든 시장이 되었든 협업을 잘하셔서 그것을 안착하고 열매가 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시라는 거예요. 로드맵을 봤더니 돌로 쌓여져 있는 담장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민간위탁하는 데가 네 군데이네요. 예술창작스튜디오, 근대문화 생활문하센터, 정읍선비문화관 그래서 네 군데를 관리하시잖아요.

관리비가 연도별 대로 계속 상승이 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자에 예산 팀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지역구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태인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있죠? 2020년도에 1억 4천8백7십4만 1천 원이 예산이 지출이 되었어요.

거기에는 상근직이 사무장 1명, 시설관리직원이 1명 있습니다. 센터장은 비상근 급여가 안 되겠죠? 물론 코로나19 부분에 있어서 2월 24일 휴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외적인 것은 반납을 했나요? 그분들은 자기의 끼와 장기를 활용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커지긴 커지는데 사업양은 축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의 효율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동호회는 많아요.

제가 기획예산실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거기에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대강당 하나 있고, 소강당 하나 있고, 전시실 하나 있고, 사무원들 종사하는데 한 군데 사무실, 화장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강당 입찰을 한다든지 하죠?

그럴 것 같으면 60세 이상이 넘으신 분들은 북부노인센터로 갑니다. 그 밑에 있는 50세, 55세에서 60세까지는 거기를 활용해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스크린 골프장이라도 한두 개 만들어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혹시 압니까, 박세리라도 나올 지요. 생활문화센터라는 것은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더 큰 그릇에서 봤을 때는 정읍시 생활문화동호회잖아요. 여러 조직들이 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 안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동호회 활용도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와서도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용서마을 동네레지던시 사업 제가 아침에 26억8천1백만 원 사용내역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부분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 일반인들이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면 대략 얼마 들어간 지 아십니까? 100킬로에. 그런데 레지던시 사업했던 용서마을에 가보잖아요.

가보셨죠? 주차장에 태양광이 있어요. 그게 몇 킬로와트인지 아십니까? 1억 8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6억 8천1백만 원에 집행 내역을 받아보니까 자료를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아니면 정보공개를 하겠다고 했더니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태양광이 오늘 아침에도 갔더니 너무 조그마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100킬로도 2억 4천 들어가는데 5분의 1이 적은 돈도 1억 8천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낭비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공사 세부계약서를 한 번 봐야겠습니다.

어느 업체가 계약을 했고, 어떻게 해서 1억 8천에 계약이 이루어졌는지가 의문점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 가세요. 100킬로 하는데 2억4천 들어가는데 20킬로도 안 되는데 19.76킬로와트를 하는데도 1억 8천이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많다는 것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행감을 하다 보면 지적을 하고 저는 의원이라면 지적을 하고 대안 제시를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과장님들이 싫어서 일부러 질문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올곧게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형평성 없이 예산을 난무한다는 거예요. 정읍시 예산도 앞으로 며칠 후면 2021년도 예산도 다루겠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는 것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협업하셔서 추후에 보고 한 번 해주세요.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했지만, 배너광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관광과 배너광고 작년에 2천6백6십2만 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2018년도에도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되었고, 그런데 관광 저렇게 해가지고 홍보효과가 과장님 생각할 때는 좀 납니까?

과장님 생각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각실 과 읍면동 직원 분들 두 분씩 해서 SNS 홍보 광고 하시죠? 그런 돈을 거기에 쓰지 말고 직원들 홍보 SNS 잘하시는 분들 우수 직원 표창을 해주세요.

의원들이 월급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저희 의원들이 초선이나 정읍시의회 7선 의원까지 해서 의원들 급여 얼마 받는지 아세요? 2백6십5만 원 받습니다. 2백6십5만 원 받는데 저 광고료를 알아봤더니 월, 수, 금 120분 송출 일주일이면 6시간 송출을 하는 거죠.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6개월 하면 4백만 원씩 6개월 합니다. 저는 이런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다음에 의원하지 않고 이거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더 많이 받으니까요.

부가세 세금을 뗀다고 해도 이게 더 효율적인 사업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가 홍보를 해야죠, 당연히. 관광도 홍보해야 하고 어떤 일이든 정향누리 그런 것도 홍보를 해야죠, 하는 데 있어서 직원 분들이 SNS 통해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저도 페이스북 친구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굉장히 읍면동에서 각실과소에서 직원들이 굉장히 SNS 잘해줘서 정읍시에 대해서 전국 팔도강산 다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잘합니다. 정읍시 주된 그런 행사나 모든 것들 홍보를 잘하는데 저는 관광과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수 직원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 직원 표창해서 절약해서 우수 직원 표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못할 사업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정읍시가 배너광고 홍보비로만 자료를 보니까 2억 1천8백만 원 됩니다. 제가 변형돌이라고 다른 과에서도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의원들은 애경사 엄청 옵니다. 2백6십5만 원 받으면 어쩔 때는 월급이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런 사업이 한 번씩 나오면 너무 아이러니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실과 예산 10%씩 반납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냥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물론 내년도 2021년도 예산 본예산에도 제고를 하겠지만, 그런 광고의 허비성은 이런 돈 같으면 저는 직원들 우수 직원들 표창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내장산 카라반, 이지돔, 캠핑족들 많이 옵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돈 아끼면 저는 그런 돈을 더 확충하겠습니다. 정읍시를 홍보 더 하려면.

저것은 월, 수, 금 두 시간씩 해서 월 4백만 원 받아 갈 것 같으면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다 돌아다녀도 할 수 있어요. 세 시간씩 할 수 있어요. 정읍시를 알린다는 데 그런 직업의식이라도 갖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아이러니하다. 이 부분은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들 정말로 제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