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은주 의원 발언

제259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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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의 일괄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백준수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철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098억 3천 9백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072억 2천 4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1천 5백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2.6%가 감액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67억 9천 6백만 원이 증액된 175억 7백만 원으로 에너지관리 사업 25억 9천 1백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58억 2백만 원, 시장활성화 및 환경개선 사업 20억 2백만 원,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 사업에 46억 1천 3백만 원, 도매시장 관리 사업 2억 6천 4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2억 3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37억 4천 8백만 원이 감액된 63억 9백만 원으로 국책연구소 운영지원 사업 2천 8백만 원, 연구기관 사업지원 14억 7천 9백만 원, 첨단과학산업 육성지원 9억 2천 4백만 원,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14억 원, 기업지원 활성화사업 11억 1천 9백만 원, 농공단지 관리 1천 4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9천 9백만 원, 재무활동의 기타회계전출금 5억 4천 6백만 원, 기금전출금 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7천 3백만 원이 감액된 24억 7천 7백만 원으로 농공단지 관리 19억 억, 산업단지 관리에 5억 7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29억 2천만 원이 증액된 128억 9천 7백만 원으로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 신축사업을 포함한 특색 있는 자립형 마을만들기 사업 105억 7천 6백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3억 6천 4백만 원, 공동체 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에 7억 4천 1백만 원, 공동체정책 지원사업에 1억 6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30억 9천 6백만 원이 감액된 356억 4천 9백만 원으로 청소관리 사업에 118억 4천만 원, 폐기물관리 사업 9억 3백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사업 29억 6천만 원, 대기환경관리 사업 111억 7천 6백만 원, 생태계 보호 사업 2억 8천 1백만 원, 환경보전 노력강화 사업 17억 8천 7백만 원, 수질관리 사업 20억 5천 8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46억 4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대비 1억 4천 9백만 원이 감액된 1억 3천 7백만 원을 수질관리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24억 2백만 원이 감액된 232억 2천 2백만 원으로 산림소득 기반조성 및 숲기능 강화사업에 54억 8천 1백만 원, 산림보호 및 생태환경보전사업에 31억 2천 4백만 원, 산림녹지 및 문화공간 조성사업 38억 3천 7백만 원, 공원관리사업에 75억 9천 4백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집행사업에 7억 7천 3백만 원, 산림문화공간 조성사업 23억 7천 2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32억 4천 2백만 원이 감액된 116억 3천 8백만 원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에 6억 9천 1백만 원, 체육시설관리 108억 6천 1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등 6개 부서의 2021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양재천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1월 1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 예산안 총 규모는 9,110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9,395억 7,900만 원 대비 285억 3,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478억 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8억 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631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1,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쪽에서 4쪽까지 세입세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도 예산액 9,395억 7천만 원보다 285억 3천만 원이 감액된 9,110억 3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8,478억 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279억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31억 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분석해보면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8,4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자체재원은 지방세 591억 원, 세외수입 247억 원으로 총 838억 원이며, 전년도보다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3,873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73억 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0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3,34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8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20억 원으로 전년도 624억 원보다 40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 예산안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9.49% 대비 0.4%가 상향된 9.89%이고, 재정자주도는 전년도 57.96% 대비 0.02%가 하향된 57.94%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을 분석해보면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총액 8,47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예산의 30.04%인 2,546억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전체예산의 20.04%인 1,69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액내역으로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127억 원으로 전년대비 37억 원, 교육분야 79억 원으로 전년대비 22억 원, 예비비분야 320억 원으로 전년대비 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2억 원으로 전년대비 46억 원, 과학기술분야 38억 원으로 전년대비 19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 438억 원으로 전년대비 19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신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문을 분석해보면 2021년도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대비 7억 원이 감액된 631억 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65억 원으로 전년대비 3억 원이 감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565억 원으로 전년대비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기타특별회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분야에 55억 원으로 전년대비 5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보조금분야 144억 원으로 전년대비 5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기타특별회계 세외수입분야 1억 원으로 전년대비 4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분야 135억 원으로 전년대비 7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을 분석을 해보면 2021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631억 원으로 전년대비 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부문 기능별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기타특별회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 7억 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기타특별회계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7억 7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7천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환경분야에 537억 2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7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시 지방교부세 감소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세입이 285억 원이 감소된 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생활안전 조기극복과 재난대응체계 대비, 미래성장형 사업 등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세심히 검토하여 전년도에 삭감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없는지, 선심성·낭비성 예산 및 유사·중복투자 사업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현안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예산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잠깐요.

정상철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문위원님! 저 하나만 짚고 넘어가게요.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66억 원이라고 그랬어요, 65억 원이라고 그랬어요? 8페이지 한 번만 봐주세요.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두 번째. 특별회계 세입은 얼마예요?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65.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 탑재돼 있는 것은 66억 원으로 돼 있어서 제가 지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떤 게 맞는가 몰라서. 확인 한 번 해 보시고요. 전년대비 아까 3억 원이라고 그러셨죠?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 2억 원으로 돼 있어.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예.

정상철위원장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류태영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제가, 질의가 들어오기 전에. 예산 설명서 9쪽에 보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죠? 내년에?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친환경 수소차 보급사업으로 5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걸 충전소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보급하겠다 라고 하면 과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까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우선 충전소를 지어놓고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 말씀인데요. 충전소는 민간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지자체에서 먼저 충전소를 경비로 지어서 민간에 위탁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라 우선 어느 정도 보급이 된 다음에 충전소를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따다가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보급이 된 다음에, 그분들이 그러면 차를 소유해 가지고 한 번 충전하면 1년씩 탄답니까, 차가?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충전소를 먼저 지으면 저희가 운영할 때 적자가 너무 많이 나요. 차가 없는 상태에서 충전소를 지어놓기만 하면 매년 2~3억 이상은 적자가 나는 걸로 지금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지금 인근 지역에도 충전소가 가깝게도 우리 충전소, 수소자동차에 대한 것이 강원도가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도 충전소가 없어가지고 이 보급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급하게 이걸 추진을 하는 이유는 뭔가.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한테 시범사업으로 배정이 된, 5대가 배정이 됐고요. 충전소는 저희가 향후에 응모해서 저희 시에도 충전소를 지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차량에 대한 보조를 하는데 시비가 들어가고 자부담이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이게 국가에서 뉴딜사업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할당이 된 겁니까, 아니면?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시군별로 친환경 수소차 보급사업으로 해서 정읍시에 지금 5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건 상급기관에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충전소하고 같이 해 줬어야지, 그러면. 무조건 밀어붙여서 하라고 해서 우리는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시비를 또 넣어서. 나중에 그 충전소 없다고 아우성치면 그 때 가서 또 충전소 해야 되겠습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민간위탁 해야 되니까 예산 승인해 주세요. 또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건 불을 보듯 뻔한 예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충전소를 먼저 지으면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보급해 놨더니 충전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이거 충전소 지어야 되니까 예산 성립해 주세요 라고 또 그러실 거라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인근에 충전소가 있어요. 고속도로 백양사휴게소도 있고 또 전주에도 4개소나 있고 완주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일단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사업설명서 17페이지 보시게요. 상시검정 시험장 노후 사무용 집기 교체예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신규사업이고요. 사업목적이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상시검정 시험장 노후 사무용 집기 교체하여 시민 불편 해소입니다. 사업목적이. 세부사업명은 소상공인 지원이고요. 여기가 소상공회의소가 아니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산 과목상.......

김은주위원

소상공인 지원.......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됐고요.

김은주위원

사업명에 상공회의소 사무용 집기를 교체해 주는 게 이게 사업명하고 사업목적하고 맞는지 일단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상공회의소가 가장 큰 수입원이 뭐예요? 상공회의소 가장 큰 수입원은 자격증 시험에 따른 응시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그쪽 회계는 보지를 않아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것이 주 수입원이고. 그러면 자격증 응시료로 운영되고 있는 시험장에 집기를 소상공인 지원 사업명으로 지원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1,500만 원이네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자부담 포함해서 1,500입니다. 자부담 30% 포함해서요.

김은주위원

책상, 의자, 신발장 구입해 주는데. 그렇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응시생들이 들어갈 때 낡은 신발장을 교체하고자 그런 내용이죠.

김은주위원

그 응시생들이 응시료를 내고 들어가는데.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거기서 나오는 수입만 가지고는 집기들을 교체하기가 어려워서 요청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요. 28페이지 정읍 막걸리 공동물품 지원. 신규사업이네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아까 그 신규사업하고 이 신규사업하고 굉장히 대비가 되요. 신규사업을 할 때 참 힘드시잖아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리고 최근에 행정은 창의적이고 선제적이어야 하고 또 사후처방보다는 더 예방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하는데 저는 이런 신규사업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시도해 보는 게. 그래서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그 사업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선심성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막걸리, 정읍에서의 막걸리 잔은 특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용역결과에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담겨져 있어요. 그걸 참고해서 개발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아주 창의적이고 시도해볼 만한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

이런 신규사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바로 옆 페이지, 29페이지 샘고을시장 공중화장실 관리 및 청소 인부임이에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계속사업인데. 제가 이거를 보다가 근로자 인건비예요. 그런데 20년 예산이 2,843만 3천 원이고 21년 요구액이 2,845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연 2만 2천 원 인상되는 거더라고요. 샘고을시장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사업들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인건비 아깝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자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시간 동안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다른 일 못하니까 그 금액이 책정될 수밖에 없다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건데. 여기는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의 인건비예요. 연간 2만 2천 원 인상되는 게 동결한다 라는 거나 다름없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1,800원 인상되는 꼴이 되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이분은 다른 기간제하고 비교할 때 다른 기간제분들이 안 받는 명절휴가비를 특별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은주위원

조금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일반적인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명절휴가비가 없는데 이분은 현장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명절휴가비를 별도로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김은주위원

그런데 인건비 인상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금액은.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최저임금으로 단가를 맞춰서 조정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최저임금이 얼마죠, 내년?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팔천칠백.......

김은주위원

이십 원. 그걸로 계산해서 지금 하면 인상분이 딱 최저시급에 맞춰서 지금 화장실 청소하시는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이 된 거네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건 좀 심한 것 같아요. 올해 2,843만 3천 원인데 내년에 2,845만 5천 원. 연 22,000원 인상된, 월 1,800원 인상이에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싶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대부분 기간제 인건비가 시급에 맞춰져서 대부분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가장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부분은 좀 인상이 가능한지.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고요.

김은주위원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사실은 가장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꼭 최저시급에 맞춰야 되는가 싶고요. 그다음에 44페이지, 신태인시장 장옥 정밀안전진단이네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게 언제 지어졌었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31일날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약 12년이 됐는데 전에도 한 번 하지 않았나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때 이건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정밀진단을 해서 보강을 하라고 그렇게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안전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지은 지 12년 됐는데 그 안전대진단에서 보수보강 필요하다 라는 결과가 나왔으면 이거는 건축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지진분야도 저희가 알기로는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지진 대비해서 공공건물은 전체적으로 보강을 하도록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지진에 취약하다 그래서 이게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한 건가요, 장옥 건물에 균열이 발생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 균열이 간 부분도 있고. 또 지진 대비해서 정밀안전진단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은주위원

과장님! 이것을 예산서를 내시면서 자세히 안 보셨나 봐요. 사업목적에 신태인시장 장옥 건물 균열 발생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통해 보수보강 대책 수립이라고 돼 있어요. 국가안전대진단에 지진이 언급된 게 아니라 장옥 건물에 균열이 발생해서 보수보강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물론 여기 서류상은 그렇게 돼 있는데 장옥 건물 균열 부분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지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 해서 보강을 하도록 지금 전체적으로 정책이 있어요.

김은주위원

과장님! 이런 거를 그러면 서류상하고 원래의 내용과 다르게 기재하나요, 서류에? 국장님! 정읍시는 항상 서류와 실제를 다르게 기록하나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주 원인은 2층 벽면하고 바닥 균열입니다. 진단 결과는.

김은주위원

지진이 아니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은주위원

지금 예산심사예요. 시민들도 다 보고 계시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김은주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안전재진단에서 무엇 때문에 보수보강 명령이 떨어진 건가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2층 벽면하고 바닥 균열 이런 부분들에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김은주위원

서류와 실제가 같은 거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서류 다르게 실제 다르게 정읍시는 하는 거 아니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지은 지 12년 됐는데 30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보통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들이 문제가 발생할 때 30년, 40년일 때 자연스런 문제 발생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고. 그 이전의 건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건축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다 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지은 지 12년 됐는데 국가안전대진단에서 보수보강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지금 시비로 이거를 보강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우리가 건축했던 업체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모든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도 마찬가지지만요.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또 거기에 하자보수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해야 하는데.......

김은주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몇 년인가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보통 한 2년씩 됩니다.

김은주위원

그런데 이 건물 장옥 같은 경우에 하자보수 기간이 이런 건물도 2년으로 되나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데 보라든가 기둥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또 다르죠? 주요 항목이지 않아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주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공정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라든가 기둥 같은 주요 항목 하자보수 기간은 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검토하셔가지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당시 건축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시민 혈세로 쓰는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검토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세입 발생하는 것들이 몇 개 있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시장 사용료라든가. 혹시 제가 예산서상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 태양광 발전을 허가를 해 주고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에는 징수해야 되는 세입들이 혹시 없습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서 좀 봤는데요.

이도형위원

그거 있고. 그거는 발전소 주변마을 관련한 게 있고. 이건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정읍에 지금 태양광 발전하겠다고 신청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산지전용을 한다든가 농지전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과금이 있고. 그런 거 말고 태양광 발전 자체도 상당한 어떤 개발행위인데 거기에 따라서 수입증지라든가 이런 거 혹시 없냐고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민원 신청할 때 수입증지나 붙이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할 문제 같고요. 특별하게 태양광 허가를 받음으로써 부과되는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이도형위원

없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하도 많은데.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해관계가 크고, 물론 신재생에너지라는 차원에서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업무 과중도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고 또 민원도 좀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토지를 전환하는 데 대한 부담금이 또 있을 법 한데?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갔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태양광 허가가 나갈 때 면허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있고만요.

이도형위원

면허세?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근데 그러면 그게 혹시 세입에.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면허세는 저희 세입에는 안 잡히고 세정과 세입에.......

이도형위원

세정과 세입에 잡혀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언급했던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 관련해서 금액은 소액인데 지난번 행감 때 언급된 부분이 있죠?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그런 얘기는 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 부분이라 금액은 적습니다만 기금에서 지원받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습니다.

이도형위원

정우면 소수력발전소가 발전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2,075킬로와트인데요. 2013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2천 킬로와트가 넘기 때문에 부담한다 이거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킬로와트 수준으로 지원금이 정해지는 모양이네요? 2천 킬로와트 넘어서 한 2천만 원 오니까. 그다음에 산외면 종산리에도 수력발전 하는 곳이 하나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여기는 몇 킬로와트 급이에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거기는 1,500킬로와트 급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2천 킬로가 안 넘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담하는 기금은 없다 이 말이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옥상 방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설물이 낡았으니까 보완하는 건 좋은데 이게 법정 의무는 아닌 것 같아요.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서. 빗물 재활용하는 사업 대상은 아니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더라도 지난번에 상하수도사업소 행감 때 빗물 재활용 관련해서 추진실적 있느냐 했더니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 관공서부터 모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빗물을 모았다가 꼭 화단에다 안 준다 하더라도 여름철에 비가 오고 나면 또 덥고 더울 때 사실은 하천 수량이 좀 많거나 아니면 도심권에 졸졸졸 흐르기만 해도 온도를 매우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거 아시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차원에서라도 여기 이번에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장치도 한 번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상수도사업소에 빗물 이용시설 설치사업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먼저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가능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서 이왕이면 설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은 이쪽에서 1억 5천 잡혔는데 이거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 홈통들을 다 연결해서 기왕에, 일종의 판넬 같은 지붕 하지 않겠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강판으로 해서 전체를 씌워야 되지 않느냐.

이도형위원

이른 바 방수액체 바르고 이런 거 아니고. 그거 해 봤자 몇 년 지나면 또 터지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또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요.

이도형위원

어차피 강판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거 모아서 낙수가 바로 도로면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금액은 매우 적습니다만 도매시장 채소동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상인들을 위한 선풍기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에어컨으로 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선풍기 하겠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천정에다 하는 것은 여름 지나고 나면 청소하기도 어렵고 관리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꼭 천정에다 해야 되지 않으면 낮춰서, 그리고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잡아놓으셨던가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시설비로 잡혀있는데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벽걸이형이 좋은지, 아니면 사후관리 측면에서 천정형이 좋은지 현지 실정에 맞게 검토해서.......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과목은 어떻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설비로 돼 있는 것은 조금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제가 볼 때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자산취득비로.

이도형위원

자산취득비 쪽으로 돌려야 될 텐데.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수정예산에.......

이도형위원

수정할 때 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라고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질문을 던진 거예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60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민주노총 노동자 체육대회 행사비가 있고만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사업규모는 250명이에요. 맞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여기 식비는 312명이에요. 이건 뭐 여기에 금액을 맞추기 위한 숫자인가요? 과거에 했던 이런 전례를 보면 몇 명이 참석하고 몇 명이 행사를 치르고 했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하니, 정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사전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전년도도 이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된 예산이었는데 제가 연차별로 사업을 해야지 않냐 생각해서 저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살리고 그랬었는데. 그 추진과정을 하나 하나 보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잘못된 것은 정읍시에서 보조가 잘못 집행된 것은 회수해야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잘못된 부분은 회수하는 것이 맞죠.

복형

이복형위원

맞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거 참고해 주시고. 또 경기장, 제가 이거 너무 터무니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장 대여료가 얼마로 돼 있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50만 원인데요.

복형

이복형위원

50만 원 돼 있죠? 제가 우리 정읍시 경기장 대여료를 표를 한 번 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려서 이것도 올려놨어요. 이게 정읍시에서 지금 받는 경기장 대여료예요. 제가 금액은 말 않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또한 저는 이런 행사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참 찬성하는 쪽이에요. 그런데 그 뒷 페이지 보면 한국노총 있습니다. 여기는 식사비를 250만 원 줬는데 한국노총은 식사비를 왜 안 줍니까? 모든 것은 형평에 맞아야 합니다. 과장님! 또한 등급은 전년도 보조금 지방, 보조를 해 주면 등급심사를 하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민주노총은 몇 등급을 받고 한국노총은 몇 등급을 받았습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좋은 평가를 못 받아서 작년보다 예산이.......

복형

이복형위원

민주노총은 몇 등급이고 한국노총은 몇 등급이었냐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정확한 등급까지는 기억을.......

복형

이복형위원

혹여 이 관련되신 분들은 이것을 좀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시민의 혈세가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발언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지금 한국노총 등급은 몇 등급입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정확하니 제가 서류를 봐야지, 여기서는.......

복형

이복형위원

뒤에 팀장님들! 혹시 모르나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서류를 정확하게 봐야 되겠는데요.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보니까 민주노총을 보니까 아주 등급을 잘 못 받더라고요.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저는 이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하시고 잘할 수 있도록 더 지도하고 더 해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내년도 보조금 지급할 때 저희가 잘.......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요. 전년도에도 전년도 보조금 잘못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하십시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회수조치 해야지. 그렇게, 시민의 혈세가 그렇게....... 제가 민주노총 보면 거기는 또 그런 것도 있더만요. 아니, 그 얘기 않겠습니다. 혹여 또 옥생각 할까......, 안 할 텐데. 지금 예산 자료를 보면 어떻게 그냥 의회기구를 이렇게 우습게 보는 것인가, 짜맞추기 식으로 행사규모는 250명이에요. 근데 식사비는 312명이야.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부분인 것 같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아예 만 원짜리 250명 이렇게 하면 쉽죠,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라도 쉽죠. 근데 식사비 8천 해서 312명 해서 250만 원 금액을, 천만 원 맞춘 것 같아. 어떻게든 짜서 맞추기만 한 것 같아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산출근거를 표기를 잘못한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뒤에 한국노총은 왜 식사비를 안 주냐고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여기는 단체복을 구입하는 걸로 돼 있어서 아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도 행사에, 밥도 안 먹고 행사해요? 식사비 지원해 줘야지.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자부담으로 하는 계획으로 보조금 신청, 저희가 검토를 해 본 내용으로 봐서는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한노총은 아마 돼 있던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튼 이런 예산들이, 현재 이 자리도 시민단체에서 얼마만큼 의회에서 잘하고 있는가 현재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혈세가 정말 헛되지 않게끔 잘 쓸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잘못된 집행한 돈에서는 다 어느 부서가 됐든 회수를 하십시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아까 질의할 때 제가 좀 찜찜한 게 있어서요. 서류상과 실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방금 직원분에게 당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나왔던 결과 통보서를 가져다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보강하라고 했는지 우리가 서류를 검토해 봐야 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걸 어느 부위를 보수보강을 하겠다는 건가요, 위치가?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하니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그 안전진단에서 어느 부위를 보수보강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그 서류는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서류를 가져다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서류를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예산서 491페이지. 자치단체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어느 공기관에다 위탁사업, 2,800만 원?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419페이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419페이지. 예산서.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주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창조.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경제혁신센터요.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 우리 시에 있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라북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단체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 왜 거기다 우리가 위탁사업비를 지원해야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거기가 이런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승범

김승범위원

전라북도에 있는 위탁업체에다 위탁준다 그 말씀이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도비 30%, 시비 70% 하는데요. 도비 30%는 저희한테 안 주고 창조혁신센터로 직접 지급을 하고 저희가 70%를 편성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2,800만 원 중에 도비가 매칭돼 있다 그 말씀이에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서남권 상공회의소. 김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상시검정 시험인데요. 주중에도 시험을 보는 겁니까? 주중에도? 주말이 아닌 평일날도 시험을 보는 거예요, 검정 시험을?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한 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 특성화고교들에 대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이용해서 거기에 모든 시스템들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런 곳을 이용해서 시험을 보면 되는 건데 왜 그러지 않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남의 시설을 이용하려면 임대료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어가죠. 무료 사용이 아니니까요.

정상철위원장

무료 사용이든 아니든 시험장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서남권 상공회의소 정도면, 거기에 지금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상공회의소 임원,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기업체들 대표로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기업체 대표들입니다. 정읍에 공단에 다 입주해 있는 연매출이 몇백 억 이상 되는 기업체 대표들이 거기에 다 계세요. 검정장 그거 한 번 임대해서 쓰는 게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끊임없이 매년 저희 시에다가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예산을 자꾸 요구해서 무엇을 사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 1년에 몇 번이나 시험을 봅니까, 여기서?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시험 횟수까지는 저희가 별도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걸 알아야, 예산서 설명하려면 그걸 아셔야죠. 상시검정 시험 노후 사무용 기구를 바꾼다는데 1년에 몇 번 검정 시험을 보는지는 말씀해 주셔야지. 5번을 보는지, 365일 매일 하는지. 당연히 매주, 매주 시험이 있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겠죠. 이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예산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정도면 거기에 상공회의소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분들 기업이면 이 정도의 돈은 본인들이 다 회비에서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류태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첨단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설명서 4페이지에 교육연구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게 지금 국민연금 연수원 부지 말씀하시나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들어갈 부지가 계획관리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수원을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한 40%밖에 안 되고 용적률이 1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4층 규모만 지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지금 한 8층 이상으로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 주변에 문화광장, 또 임산물센터까지 그 구역까지 다 묶어서 지금 층수제한을 조금 풀려고 문화관광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려고 수립용역을 지금 올렸습니다.

김은주위원

정읍에 국민연금 연수원이 입주가 결정되고 정읍시내에 현수막 나붙은 것만 해도 정말 수십 장 이상인 것 같아요. 정읍시민들이 국민연금 연수원이 들어오는 것에 관변단체들만 환영하는 것인지 일반 시민들도 환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현수막에 환영 현수막 걸려있는 단체들 보면 대부분 관변단체이기는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일단 국민연금 연수원이 들어와서 저도 매우 기쁘고요. 근데 그 환영 현수막을 붙인 관변단체들에게는 얼마만큼 큰 득이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관에서 하는 것에 호응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정말 본인들 생각에 국민연금 연수원이 정읍에 들어와서 정읍에 큰 보탬이 될 거라 생각해서 환영 현수막을 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반 시민들에게 국민연금 연수원이 정말 좋은 순기능 역할을 하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 다원시스 기반 조성해 주고 그러고 나서 사람은 뭔가 준 게 있으면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다원시스 얘기 나올 때마다 인력을 얼마만큼 채용할 거냐, 끊임없이 우리도 요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연금 연수원이 들어오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데 3억, 전략환경평가 하는 데 5천만 원이에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앞으로도 또 기반 조성해 주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국민연금 연수원이 정읍에 들어와서 예상되는 기대효과들 좀 분석을 하셔서 시민사회에게도 알리시고요. 좀 알아야겠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게 실증적 자료를 가지고 국민연금 연수원이 정읍에 들어와서 정읍사회에 얼마만큼 득이 되는지. 그것을 추상적으로 우리가 좋을 것이다 라고가 아니라 적어도 담당 과에서는 그것을 실증적 자료를 보여주세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기반 조성하는 데 벌써 3억 5천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또 얼마만큼 들어갈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수긍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성식품특화 농공단지 개발계획. 예산 설명서 25쪽입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제가 이해하는 부분하고 조금 상충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실래요, 이 부분?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지금 소성에 특화단지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고 또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항상 소성 특화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예산을 조금 올리게 됐는데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조성을 2016년도에 해 가지고 2022년도가 되면 5년이 됩니다. 우리가 국비 지원을 지금 49억을 받았어요. 총 예산 172억 중에서. 그러기 때문에 5년 동안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고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크롬방제과를 비롯해서 한 서너 군데가 조금 유수한 업체들이 상담을 한 데는 있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쪽 부분에 조금 음식품료만 열어둘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체험 부분, 그래서 지금 도 연구원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는 결과가 곧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도출한 것이 앞으로 체험공방으로 가자. 생산시설하고 문화시설하고 같이 연계된 그런 체험공방을 만들어서 조금 유연성을 열어주자.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가 지금 침체되고 이런 데는 활성화 계획을 추진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연구 결과에 발맞춰서 저희도 앞으로 소성특화단지는 체험 쪽으로 열어서 유연성을 확보해서 기업들을 확장하고 싶은 마음에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근데 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걸 가지고 복합문화단지로 조성을 하겠다. 사업목적은 써져 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시설결정을 변경하는 용역비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용역비?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용역비, 여기에 대한 게 없어서. 용역이라고 써져 있어서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제가 지금, 제가 이해하는 이해도하고 좀 틀리다. 금액은 굉장히 적은데 과연 이걸 가지고 무슨 문화단지를 하겠냐. 지금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질의가 들어왔으니까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농축산용 미생물 효능평가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해 왔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여기는 효능평가 지원사업은 우리 지역에 지금 설치돼 있는 미생물 안전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전국에 있는 미생물을 만드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미생물 효능검증도 해 주고 산업화 지원도 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그 때 공모사업으로 입주할 당시에 우리가 5년간 총 44억을 지원하겠다고 협약을 맺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연차별로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서 기업도 유치하고 효능평가 지원도 하지만 기술이전도 조금 해서 우리가 정액기술료도 좀 받고 또 60개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효능평가 검증도 해 주고.......

이도형위원

그 60개가 우리 정읍 기업입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읍 기업도 되지만 이것은 전국에서 지금 하나밖에 없는 센터예요. 그래서 전국 기업들이 다 오거든요. 저희는 주로 80% 정도가 정읍 기업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걸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이것은 실은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지원을 하는데 민간경상, 그렇다고 해서 자본적 보조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그것보다는 공기관 대행 이런 쪽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 질문을 해 봤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농림부에서 자체부터.......

이도형위원

정부 출연기관이라든가 이렇지 않습니까? 혹시?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여기가 지금 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재단법인이다 하더라도 정부가 설립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세입도 보니까 국비도 보조금이더라고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신청을 우리 시에 하고 국비까지 포함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내려주면 그것에 대한 정산, 우리가 받고 있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월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월별로?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식재산권 협력 지원사업이라고 508쪽, 예산안 508쪽에 있는데 이것은 전북지식재산센터라는 곳인데 여기도 이름으로 보건데 전북지식재산센터. 민간단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명칭상 또 설립 기반이 되는 걸 보면 법령에 관계가 좀 돼 있더라고요. 이런 데들이 다 출연금적 성격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질문을 던져본 건데. 이 기관의 성격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여기는 전북지식센터에서 추진을 우리 시하고 매칭을 해서 5대5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요. 우리가 5천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5천만 원을 해서 총 1억 사업비로 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실은 이것도 일단 도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야 실은 맞습니다. 운영을. 그런데 처음부터 도에서 각자 저희 시에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건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이도형위원

일종의 도 출연기관이 아닐 수도 있기는 한데 상급조직이 있어서 전북지부라고는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시 기업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업을 통해서 보조를 하고 거기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다든가 하는 컨설팅 도움 같은 걸 준다면 당연히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괜찮아요. 지난번에 발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식재산권을 지키고 또 그걸 개발하는 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예컨대 우리 시민 중에 특허 관련을 내고 싶은데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했지만 재정적으로 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결국 전북지식재산센터를 활용하면 좋은데 이거 우리가 보조한 것만 해 버린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향후에 이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지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것은 아마 정해진 기업을 중심으로 하니까 안 될 거예요. 다만, 기업이 아직 안 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쪽에 관한 것을 지난번에 발언했다고 생각하시고 향후에는 이쪽, 일반 시민들의 지식재산권 어떻게 보호하고 또 지식재산권을 얼마나 더 우리가 많이 확보할 것인가. 이런 쪽에 예산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뿌리기업.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뿌리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뿌리기업 같은 경우는 유해공정을 처리하는 기업들인데 보통 주조랄지 철골 같은 거 그런 유해공정을 처리하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유해공정?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아무래도 그런 데는.......

이도형위원

정읍에 몇 개 기업이나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뿌리기업은 16개 지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16개?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것도 역시 도 단위기관에 보내서 뿌리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방법인 거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역시 마찬가지, 아까 도 출연기관이냐 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건 도 출연기관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여기는 도 출연기관입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이도형위원

그럴 때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출연금 형태가 아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예산 편성방법은?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도 출연기관이라면 출연금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도에서 조금 전 시군 지자체를 출연금 형태로 받아서 자기네들이 일괄적으로 처리하면 좋은데 전혀 도에서도 그 지자체에서 직접 세운 예산은 여기 자동차융합기술원으로 바로 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조금 애매해요.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뿌리기업이 16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에 대해서 어떠어떤 도움을 달라고, 그 사업량을 계산해서 우리가 매칭을 하는 건지. 운영비라면 차라리 출연금을 다 주고 거기에서 우리 뿌리기업에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게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걸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봤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저희도 이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농공단지에 방역 연막 소독 예산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있는데 1,138쪽에 있어요. 농공단지 안에 길가를 중심으로 연막 소독 하겠다는 건가요? 금액이 좀 적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에도 실은 소독은 했었어요. 농공단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실은 디테일한 관리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워서 관리를 하겠다 라는데 길 주변에 주로, 내부가 아니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도형위원

원래도 좀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안 했었던 거죠? 예산 자체가 보니까 신규 아닌가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했던 예산이에요. 실은 계속비인데 어떻게 거기에는 신규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신규라고 돼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저는 그래서 코로나 대응해서 기업이나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연막 소독 조금 이렇게 풍기고 다닌다고 그것이 되겠느냐. 차라리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 내부적인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지금 예를 들어 세정제를 사준다든지 소독장치에 관련해서 농공단지 입주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 이런 저런 지원이 좀 있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상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다르게 해서 기업에다 소독제나 이런 것들은 일부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실은 내부적인 것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고 외부관리만 저희가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검토를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일반적인 상황으로 넘어가면 방역, 연막 소독 정도로도 괜찮을 수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지원이라고 해 놓고 그냥 일반적 수준의 방역, 연막 소독 좀 해 준다. 이렇게 표현된 것 같아서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질의 안 하고 짧게 몇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농공단지 관리계획, 산업단지 관리계획 이런 것들을 제가 받아봤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은 이런 게 다 구축되고 있는데 계획됐는데 꽤 오래 전에 세워진 계획이다 보니까 올해년도나 감사기간 중에 세워진 게 있느냐? 이렇게 아마 해석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제출해 준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발견하신 거죠? 다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오래된 계획이고 이렇게 사업을 사업예산을 세울 때는 그걸 또 근거로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변경 또는 연차별 지원계획을 해마다 이렇게 보완해 가면서 만들어 놓고 예산도 세우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 보고하고 그런 과정들을 이행하셨으면 좋겠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15페이지에 보니까 GM 군산공장에 대해서 폐쇄가 되다 보니까 물류비 지원이 좀 따르기 때문에 지원해 준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15페이지?

복형

이복형위원

예.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 내용이 맞습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정읍의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걱정스러운 말들도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저 또한 정읍시 일자리 창출을 이렇게 잘 해 주시길 부탁말씀도 했는데 오해로써 해서 규탄대회도 있고 하는데 언론도 정문집필 해 주시면 항상 감사하겠고요. 이 내용도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정읍시민 위주로 일자리가 되는 기업들을 우선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꼭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다시 어떤 말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왜곡돼서. 저는 분명히 그 날도 정읍시민을 위해서 시비가 투여된 만큼 시민들에게 돌아올 가치성이 있어야지 않냐 라고 해서 정읍시민을 채용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를 체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렸었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언론은 엉뚱하게 그 규탄대회, 옛날 속담에 방에서 말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서 말 들으면 며느리 말이 맞다고 하듯이 양쪽 말을 듣고 언론이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정말 당부드리지만 우리 정읍시, 군산 GM공장 폐쇄도 참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중국으로 가네 뭐하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그래도 빠져나가면 경제성장이 그만큼 어려워지잖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데. 정읍시에서도 참여해 있는 기업들이 정말 정읍이 조건, 전에도 의의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이 정읍이 산업단지 입지조건이 평택이나 이런 데보다는 좋지 않다 라고 지적을 했었잖아요? 정읍은 정읍에 맞는 일을 좀 추진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어디까지 정읍에 온 기업들. 정말 우리가 잘 챙겨주시고 또 우리 정읍시민들 위주로 일자리를 하는 데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고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 다원시스. 정읍에서 정읍시민들이 할 수 있는 기술양성소를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가 하물며 여기에 지금 현재 기숙사까지도 정읍시비로 제공을 해 줬었잖아요. 정말 그보다 더 시급한 일들이 위원님들이 다 같이 지적했던 내용. 양성소가 필요하다. 정말 그렇게 해서 정읍에서 더 우리 정읍시민들이 일을 하고 다원시스도 성공할 수 있도록 정읍시민 위주로 가야 되지 않냐 생각돼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70% 이상 도달한 경우에 사후환경영향조사도 하고 한다는데 우리가 지원만이 막 해 주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비가 투자한 그 이상의, 항상 제가 얘기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시뮬레이션 돌리면 그 결과가 잘 나오잖아요. 이거 정읍시비 투자한 거 가치성 평가하면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삼백몇십 억 투자했는데 과연 정읍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돌아오는 가치성은 뭐가 있냐? 저 기업 옹호하는 발언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발언도 아니잖아요? 정말 돌아올 가치성 평가를 해 봐야지 않냐. 그래서 돈도 투자도 하고. 정읍에 맞는, 정말 이번에 국민연금공단 우리 정읍에 들어온 거 다들 환영하잖아요. 청정지역이면 다른 것도 더 올 거예요. 그러잖아요? 거기에 또 맞게끔 컨셉을 가면 되고 그렇지. 정말 우리 시비 투자한 만큼. 항상 기업, IRR이라고 하죠? IRR 돌려보면 정말 가치성이 투자 가치성이 있는가 없는가 나오잖아요. 많은 돈 안 들어가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앞으로 우리 정말 산업단지에 있는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들 정읍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고 사업을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존 있는 것도 정읍에다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타 지역은 TF팀까지 구성해서 시험가동까지 모든 행정서류절차는 그 지방자치가 책임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읍시도 제가 몇 번 소개도 시켰는데 안타깝게 정읍시가 그 타 지자체보다 미치지 못해서 뺏기는 일. 이런 일이 나오더라고요. 첨단산업과에서 특별히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