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교육체육청소년과외 2개 부서,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외 2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복만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서는 교육체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도서관사업소 3개 부서로 2021년 예산편성 내역을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61억 8천 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 6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사업 77억 8백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사업 51억 8백만,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사업 10억 8천 6백만, 건전 청소년 문화사업 21억 5천 6백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31억 1천 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사업 8억 2천 2백만원, 시민 소통 행정서비스 구현에 2억 1천 2백만원, 데이터기반 신뢰행정 구축사업 1억 9천 3백만원, 정보화 기반 및 정보보호체계 강화사업 7억 8천 6백만원 행정 방송통신시설 유지관리 10억 3천 9백만원 행정운영경비 6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7억 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3천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사업 16억 7천 8백만원, 행정운영경비 9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청소년과 등 3개 부서의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산중 체육시설 설명을 한 번 해줘 봐요,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야 됩니까?

물론 체육관을 학교 내에 건립을 하지만, 체육관을 시에서 지원해주는 목적은 학생들만 사용하라고 한 게 아니고 지금 내장상동에 거주하시는 시민들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학생들, 저희가 실내경기로 국제로 할 만한 실내경기장이 사실은 정읍시 관내에는 없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외에는 그래서 거기에서 앞으로 저희가 스포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핸드볼대회나 실내 구기 종목을 유치하려고 학교와 매칭을 해서 거기에 체육관 건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들도 쓰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전기세나 이런 것은 시에서 다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운영비 관련해가지고는 학교하고 구체적인 부분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건립하는 데 있어서 시설비 부분만 시에서 20억을 보조해주는 것으로 그것만 결정이 난 상태이거든요.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자 포상금 청소년들이 뭐했을 때 이거 해요?

포상금은 뭐냐면 만약에 청소년들 어떠한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담배, 주류 판매를 했을 때 그것을 신고를 하는 분들한테 따라서 포상금을 사안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현재까지는 올해는 저희가 지급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도 주지수 이게 뭐예요? 주지수 챔피언십 있는데. 주지수가 뭐 하는 거예요?

격투기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읍에도 선수들 있어요?

정읍에도 여러 가지 종목에 체육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50개가 넘는 체육 관련 동호인 단체가 있거든요.

우리 시에도 많아요.

예, 과장인 저도 모르는 그런 종목에 체육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1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대회 이번에 되어 있어요.

예.

태권도대회가 정읍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동안에.

그동안에 태권도대회가 한 번도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물론 태권도대회는 있었습니다만, 이 태권도대회가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종류별로 굉장히 다양해요.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들만 하는 태권도대회도 있고, 초중고생이 다하는 태권도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하는 대회도 있기 때문에 태권도대회는 다양합니다.

여기는 초중고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대회이고요. 그다음에 이 대회를 유치하게 된 게 뭐냐면 저희가 이 대회는 사실은 스포츠마케팅이거든요. 뭐냐면 성인이 와서 어떠한 대회를 하는 거보다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회를 했을 때 초등학생은 어리다 보니까 학부모가 같이 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경제에 좀 더 도움이 될까 해서 사실은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한 태권도대회를 유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총사업비가 1억 7천입니다.

예.

사업기간은 5일간.

여름에 7월 달에 개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천5백 명으로 사업규모를 잡았는데 전국에서 태권도하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출전을 한다는......

1천5백 명 중에서 저희가 예상하는 인원이 선수는 1천3백50명 정도 되고요. 임원 1백50명 정도 그다음에 선수 1천5백50명에 같이 오는 부모님들까지 생각해서 일단은 참여인원은 선수하고 임원만 해서 1천5백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읍시는 태권도 도장은 몇 개 정도 되지요. 몇 명이 활동을 배우고 있나요? 우리 학생들 교육하는 가르치는데.

자료는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했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읍시에서 초등학생들 선수로 하고 있는 학생들은 몇 명이나 있나요?

선수 그 부분도 저희가 구체적인 인원은 그 부분도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그다음 장에 보면 배구대회가 있어요. 여기는 남녀 중고입니다. 여기는 7일간 6월 17일에서 6월 23일 7일간인데 인건비가 배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배구는 인건비가 2천 정도 되고요. 태권도는 7천5백인데 차이가 얼마나 어떤 식으로 나와 있나요? 산출기초가. 사업규모에서 차이가 나서 그럴까요?

인건비 부분은 여기에 있는 것 임원들 관련된 심판비 그런 비용이거든요. 태권도 같은 경우는 심판이 150명 정도 임원 숫자만 1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구대회 하고는 어떻게 보면 배구대회는 인원이 많은 한 팀 당 몇 명씩 해서 하지만, 태권도는 2명씩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구기 종목인 배구 대회하고 태권도 대회하고는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 심판, 인원 자체가 배구대회보다는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업규모에서 많이 차이가 나서 그렇고, 대회 시합에서 난다 이 말이죠. 나중에 자세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상안전교육지원 생존수영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되어 있죠? 18쪽입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그전에 세월호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해상 사고가 나서 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 대한 생존 수영이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학생들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생존수영을 가르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해서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생존수영을. 그래서 1년에 그래도 학생들한테 최소한에 생존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게끔 가르치려면 한 1년 10시간 이상 교육을 시켜야 익사 사고를 당하지 않는 정도에 교육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기본적인 수영시간 10시간 이상으로 했는데 그동안 올해까지는 교육청에서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10시간 이상을 학생들 대상으로 수영 수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10시간이 안 되어서 그 10시간을 맞춰주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서 황혜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학산여중 체육시설 있죠?

예.

거기에 체육관이 없습니까?

학산 고등학교에 체육관이 있기는 있습니다.

같은 재단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학산중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은 학산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체육관을 사용하는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새롭게 짓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물론 첫째 적으로 학교에 건립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지만, 학생들뿐만 아니고 일단 저희 시민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배영 중고등학교, 정읍여중 신축해주라고 하면 안 해줄 겁니까?

호남중학교에 올해 10억을 저희가 시비를 지원해가지고 호남 중고등학교 쪽에는 지금 이미 체육관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짓고 있어요?

예.

그러면 배고는요?

저희가 무조건 학교에 체육관을 짓는 게 아니고 접근성이라든가 시민이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부분을 많이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배고는 사실은 보면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적으로 호남중학교나.......

그렇게 따지면 정읍제일고나 거리 좋은 정읍여고도 해주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시비가 20억이나 들어가네요.

만약에 학산중학교에 지어진다면 정읍여고에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현재보다는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겠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다자녀가정 셋째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

다자녀를 낳아서 왜 지원을 하는데 상산고, 전주예술고, 한국게임고를 특정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2021년도부터는 고등학교 학생들 전체 의무교육입니다. 그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제외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올해 다자녀 지원 사업을 해본 결과 상사고, 남성고 여기에서 신청한 분은 없어요. 학생들은 없는데 저희가 의무교육이 되면서 이 사업자체를 없애기보다는 혹시라도 내년도에 이런 특성화 고교에서 셋째 자녀가 탄생이 되어서 어떠한 학자금 지원 신청이 왔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을 세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정읍시에 육아정책 첫째 아이 30만 원 줍니다. 그것도 협업을 하셔서 손을 봐야지 그것은 20년 전에 행정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선제적으로 하시면서 그런 육아정책은 전혀 협업을 안 하셨다는 것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있죠?

예.

보험사가 어디입니까? 한 군데만 합니까?

아니요, 메리츠화재 상해보험이고요. 흥국화재에서 컨소시엄 해서.

같이 합니까?

예.

올해 체육대회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2021년도 예산이 많이 늘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기적으로 바빠지는 것 같아요. 체육회 쪽으로.

체육회 실질적으로 운영비 예산은.

아니, 그게 아니라 체육대회 체육회 운영비 전체적으로 파일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35쪽 보면 체육회 운영지원에서 운영비가 2천8십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뭐예요. 증액 부분이.

증액된 부분은 일단은 인건비가 해가 바뀌면서 자연적으로 올라간 상승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많이 증가된 게 뭐냐면 차량유지비가 조금 8백만 원 정도 차량운영비가 증가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특별히 크게 증가된 부분은 많지 않거든요.

인건비 자동 상승분이 얼마나 되는데요.

인건비 자동 상승분은 2천7백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죠. 전체 예산이 운영비가 2천8십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2천7백만 원 증액되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건비만 그런다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체육회 관련해서 예산이 증가가 된 것은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놓고 봤을 때.

과장님, 35쪽 보면 전년 대비해서 2천8십만 원 증액되었다고요. 운영비가 운영지원 페이지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2천8십만 원 증액되었는데 자동 인건비가 2천7백 상승되었으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증가가 된 게 3명이거든요. 3명이 한 1천5백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어요.

인건비가 1천5백만 원.

예, 왜냐면 본봉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연차수당하고 시간외수당 등 기본 단가가 올라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수당이 1천5백만 7천7백 2천 원 정도 인상이 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크게 인상이 된 것은 없습니다.

서포터즈는 누가 운영을 합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씨름......

예.

씨름협회에서.

아니, 그러니까 씨름협회에서 운영비를 줘야지 왜 우리 시가 서포터즈 운영을 우리가 주냐는 거예요.

단풍미인 씨름단을 저희가 피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니까 우리가 응원단복까지 도구까지 다 응원 다 모든 것을 해줘야 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직장운동경부를 운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를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크잖아요. 그래서 서포터스도 사실은 시정홍보에 일환이거든요.

과장님, 우리가 체육행사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어디 보니까 우리 지역에 여름이나 겨울에 유치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에서 훈련도 하고 전지훈련 유치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을 더 늘려야죠. 우리 산업이 건물에 의해서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투입을 해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도 있고, 경관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구절초나 예를 들어서 말이 오가는 라벤더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파생되는 부분들이 경제적인 유발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지훈련 장을 유치한다, 옛날에는 남해로 많이 갔는데 지금은 거의 내륙 쪽으로 많이 들어와요. 왜? 눈이 많이 오지 않다 보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체육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전지훈련들을 정읍시로 유치를 해서 외부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정읍시 재정에 일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체육대회 지금 제외를 많이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있다 보니까 그 대회를 유치를 못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대회 외부에서 유치하는 부분은 조금 체육부서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예, 저희가 그런 부분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이라는 게 시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조급해가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중구난방 식으로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뭐가 우리 정읍시에 이 예산이 투입했을 때 어떻게 효과가 날 것인가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숫자 논리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 이것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 다자녀 그런, 교육정책도 마찬가지이고요. 육아정책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보건소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 정읍시 체육 교육 쪽은 이렇게 할 것이니 보건 쪽에 육아정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아이디어도 나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서로 간에 관련 부서하고 사업을 할 때 협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몇 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강당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강당을 짓는다. 저는 어불성설 같아요. 지금 학교 아이들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신태인 중학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요. 신태인 초등학교에서 신태인 중학교, 왕신은 빼고 합니다. 중학교만 몇 명가는 줄 아세요? 8명갑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면 슬럼화 현상이 단 농촌지역에만 국한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읍시 통합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좁은 운동장에 거기에 또 짓겠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모순점이 아주 많은 거죠. 고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 지어주라고 하면 또 지어줄 것이냐 이 말이죠, 그것도 아니잖습니까? 왜 이러냐면 전체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다른 시군 우리보다 못한 시군도 2차, 3차, 재난지원금 또 주냐 이거예요. 교부세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전략으로 해서, 어떻게 정읍시민이 생활을 윤택하게 해 주냐 그런 것도 전체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육아정책 그런 부분하고 교육정책 하고 협업해서 그런 것도 저는 아이디어가 나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일환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4쪽에 다자녀 가정 우리 김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요구내용 산출근거를 보면 상산고, 남성고,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특수목적고 여기에 셋째 아이들에 대한 지원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산출근거를 각 3개 학교에 한 명씩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내년에 지원해준 학생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라고 볼 수 없고, 셋째아 지원사업이 물론 2021년도에 전 학년 고등학생 의무화 교육이 실시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 사업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모를 나중에라도 내년에 3개 학교 학생이 세 자녀가 되어서 학자금을 지원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이지 이미 셋째아 지원사업에 대한 일반학교에 대한 것은 사실 올해 모든 게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비책으로 예산을 세워놓았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산고나 남성고등학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입니다. 보는 경우에 따라서 특수목적고등학교라고 볼 수 있는 있기는 하는데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다가 교육을 시키는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게임과학고라든지 예술고나 예체능을 중점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라고 본다면 특수목적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산고나 남성고는 인문계 고등학교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연 특수한 엘리트 중심에 교육에 우리가 예산을 써야 되느냐, 보편적인 교육에 의해서 예산을 써야 되느냐,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수상안전교육비 지원 세월호 때 생존수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인데 교육은 좋은데 수영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수영 관련해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옆에 제일고등학교 옆에 있는 학생복지회관 거기에서 사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영 수업은 거기에서 100%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정읍시 관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 상대로 해서 하는데 초등학교 3~4학년.

예.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 상대로 하는데 이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 수영이 교육하는데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시비 지원을 해주는 게 뭐냐면 현재 내년도 그 예산에 도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올해 수준보다도 줄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시간 이상 생존교육에 대한 수영강습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시간에 현저히 모자라기 때문에 10시간 이상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시비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 22쪽에 보면 학자금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22쪽에 보면 장기연체자들이 20여 명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연체하는 사유는 당연히 돈이 없어서 연체를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제가 들은 바로는 약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그것을 볼 수 없고요. 왜냐면 학생들이 학교를 대학을 진학해서 사실은 학비가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렇게 학자금 지원을 받고 대출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취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연체할 일도 없겠죠?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도 요즘 취업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때 취직을 못해서 그러다 보면 형편이 어려운 사실은 학자금 대출받았을 것이고, 또 취직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제때 상환을 못하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이 되는데 연체가 발생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지원해줘서 그분들이 그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려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학산중학교 체육관 신축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명문은 학산중학교 체육관에 짓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실 예정으로 신축이 되는 건가요?

예, 물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거지만, 저희 시가 이렇게 매칭을 해서 시비 지원을 하게 된 계기는 체육관을 저희가 시 차원에서 활용을 해보려고 사실은 저희가 직접 건립을 하는 거보다는 이왕 학교에서도 체육관이 필요하니까 거기 짓는 데 있어서 규모를 체육대회 국제경기에 경기도 유치할 수 있도록 규모가 크게 지어서 저희 시도 활용을 하려고 사실은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질 바에는 예산을 더 들여서......

저희가 체육시설이 여러 가지 체육 단체도 있고 그렇지만, 체육시설 저희가 대회 유치를 하다 보며 굉장히 여러 가지 열악해요. 정읍 실내체육관, 체육센터, 신태인 체육관 있는데 대회를 유치하고 협회 관계자들이 사전점검을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설을 둘러보고 굉장히 열악하다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산중학교에서 실내체육관을 진다고 하니까 저희 시에서는 이왕이면 그걸 지을 때 규모를 크게 해서 시가 활용을 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비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상동에 체육관 하나 짓는 형태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향후에 유지 관리비 문제는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질.

그것은 아직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디테일하니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체육관을 짓는 데 있어서 이왕이면 규모를 좀 더 크게 지어서 저희 시가 대회 유치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호남중학교 그쪽에 지어지는 그쪽 주민들의 어떠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내장상동에 사시는 주민들 거주하는 비율로 봤을 때 내장상동 2만 명 이상 시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초산동 그쪽은 1만 명 조금 넘거든요. 그러다 보면 호남중학교 그쪽 수준에 그런 체육시설하고는 현재 학산중학교에 지어지는 것은 같은 선에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인원수도 있지만, 저희 시는 이 시설을 저희가 앞으로 좀 더 활용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재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민원 콜센터 운영 시스템 구축 6개월만 이거 하는 거예요.

6개월만 하는 게 아니고요. 민원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구축을 하는데 1월부터 6월까지 예정을 기간을 잡은 겁니다.

운영하는 데 운영비 이런 것은 안 들어갑니까?

운영비 전체가 들어가는데 민원 콜센터가 당초는 저희 본청에 검토가 되었었는데 본청에 사무실 면적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청 건너편에 거안빌딩 그쪽으로 2층으로 예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은 다른 지자체를 여러 군데를 견학도 하고 했는데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대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구축은 저희 부서에서 하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구축은 하고 별도로 구축가 완료되면 운영은 해당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총무과, 정보통신과인데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섹터가 틀리겠죠? 정보통신과는 구축을 하는 것이고, 총무과는 인원배치를 할 것이고, 회계과는 건물을 임차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던데요. 몇 명할 것이냐 라고 했더니 6~7명은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민원콜센터 운영을 안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종합민원과에서 봤던 각 실과에서 봤던 했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정보통신과에서 대외적 대표전화로 걸려오는 민원전화는 저희 과에 공무직이 원래 기간제였을 때는 두 명이 전화 업무 받는......

정보통신과에서는 구축, UPS, 서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깊게는 질문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앞에 있는 거안빌딩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저 건물에 정읍시에서 고정자문에 임차료를 내는 부분이 정읍시 총재정에서 그거 하나뿐이 없다 이거예요. 기존에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을 내구연한이 분명히 충분히 있을 것 같고, D급을 판정을 안 받는 건물이 분명히 있을 텐데, 굳이 저 앞에다가만 극구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에서 서버 구축을 그쪽에서 가깝다고 해서 서버 구축비가 그렇게 저렴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굳이 특정에 회계과, 총무과, 정보통신과 세 개 파트로 나눠서 민원 콜센터에 다산콜센터 그런 형식으로 하는데 이것 모르는 사람들은 다 물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서 리더를 해가지고 총무과이면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가고, 건물이 얼마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한다면 회계과로 이관을 한다든지, 서버 구축하면 정보통신과로 이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 과로 가야 하는데 이게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다 물어본다는 거죠.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정보 쪽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해서 다 뿌리던지 했어야 하는데 회계과에 가서 거안빌딩 임차를 한다고 하지, 저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는 저 건물을 사야 한다고 봐요. 저희 시에서도 가깝고, 주차장도 넓고, 뭐하려 1년에 2억이라는 돈을 저렇게 월세를 주면서 우리가 유지를 해야 하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민원콜센터해서 그렇게 구축하는 데만 돈이 그렇게 들어간다. 2억 2백 정도.

예, 운영시스템 임차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에 필요한 물품, 비품 구입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혹시라도 추후에 정보통신과나 총무과나 회계과 협업하셔서 만약에 정보통신과가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총무과가 리더를 한다고 하면 정보통신과하고 회계과하고 서버는 그렇게 하듯이 해서 한 개의 맥락으로 올라와 주면 업무를 하기도 수월하잖아요.

의원님께 내용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단독적으로 시행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간부회의에서 이런 사항이 대두가 되어서 민원콜센터를 현재 상태로 운영하는 게 시민들한테 더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약간 여러 명을 두어서 다산콜센터처럼 그렇게 해서 직원들에 일반적인 아주 단순한 그런 민원업무까지 해소를 해서 그런 효과를 하기 위해서 콜센터를 인원을 확장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논의가 되었는데, 그 부분을 처음에 총무과에서 어떤 잡고 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인력은 선발을 해야 되고, 또 운영은 민원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과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견학을 했었는데 거의 80~90%가 민원봉사과에서 민원관련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과에서 이게 구축이 되고 나서 운영을 할 때는 운영은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다만, 저희 과에서는 시스템 구축할 때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리에 법무법인 김앤장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김앤장 가면 변호사만 어마어마 많습니다. 몇 백 명 됩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각 분야가 각양 각층에 있다는 거예요. 콜센터라는 것은 그 정도의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이 다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 번 해드릴게요. 저번 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상수도에 대한 급수시설을 두 달 전에 신청했는데 모 동네 마을 촌장님께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두 달 동안 방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냐고 그러니까 이장님이 민원 넣어서 안 했데요.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민원을 넣었을 때 그 콜센터 직원이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고작 그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다른 벤치마킹을 하시려면 어떻게 정말 친밀하게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야 할 것인가 그거를 가졌어야 하는데 다른 데도, 그런데 고작 제가 봤을 때 민원을 일반인 넣었을 때 전문적인 지식이 해박하지 않으면 토스만 해버려요. 핑퐁해버린다는 거예요. 부서로 연결만 해주고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콜센터에 순기능은 없어진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총무과에. 인원을 몇 분이나 배치를 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팀장 하나에 6명 내지 5명 한다는 거예요. 24시간. 그 인건비는 어디에서 충당을 할 것이며, 깊게 들어가자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 방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산콜센터 몇 명이 근무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동화전과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울시 1천만 명을 관장하는 데입니다. 1천만 명이 넘는 데를 다산콜센터에서 거의 다 관장을 합니다. 경기도 일원까지도 먹습니다, 일부. 그런데 정읍시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10만 조금 넘습니다. 10만 8천정도 되지요. 그런데 10만 8천중에서 6~7명이 카버를 한다, 저는 그것도 이상하다고 봅니다. 토스하다 끝날 것입니다. 민원실에 민원콜센터라고 하지만 민원관장 부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모뎀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가 없어요. 없으니까 구축만 하다가 토스만 하다가 끝날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의원님께 말씀드리면 의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이 그게 재현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를 견학했을 때 어떤 운영이 대체적으로 잘 되는 데도 있고 잘못되는 부분도 있는데 한결같은 결론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깊은 민원, 민원이 간단하게 단순한 전화로 해서 몇 마디해서 끝낼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또 민원 사안에 따라서는 더 깊이 들어간다든지 아주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해소가 안 되고 다시 직원들한테 연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무튼 정보통신과는 DB 구축이나 서버 관련된 것이니까 잘해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민원이 최소한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이 우선인 것 같아요. 우려스러워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활용 기반 확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관광하고 경제하고 분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분석 빅데이터는 19년에 예산을 20년 예산을 세워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김영철 동네 한 바퀴라든지 겨울 꽃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 이번에 이슈가 되었던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런 부분 처음에는 관광분석을 하려고 저희가 도입을 했었는데 더군다나 19년, 20년 정읍시 방문의 해였잖아요. 그래서 관광 쪽이 얼마나 활성화가 되고 지역경제가 어떻게 활성화 되냐 이런 측면에서 도입을 했는데 코로나19가 생기는 바람에 관광 쪽이 완전히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고, 정책 활용할 수 있는 부분적으로 해서 2020년에만 6건 빅데이터 분석을 했고요. 저희가 관광 쪽에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경제 쪽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판단 하에 올해는 경제 분석은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제 분석을 좀 더 해보자고 해서 그런 예산을 내년도에 4천4백만 원 연간, 그렇게 해서 경제 소비 이런 부분까지 분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부분은 어느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경제는 대개 소비 지출 쪽에 그것 분석을 하는 것은 카드사라든지 이런 데 통신사하고 맺은 그런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우리 경제 지표라든지 깊게는 경제 지표 안 들어가고요. 소비나 지출 분야, 정읍에 어떤 부분에 소비지출이 많고 시간대 많다든지 유동인구가 어느 때 많아서 어떤 때 경제 동향이 바뀐다든지 이런 사항을 분석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경제 분석까지.

예, 소비분야, 지출 분야까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경제 분석해서 소상공인들에 그 지출이나 수입 면에서 뭔가 나오겠죠? 관광객들이나 우리 정읍시......

예, 연계해서 나옵니다.

기업체들도 공단 쪽에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기업체까지 연계가 되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본 요인이 아까 카드 매출이라든지, 방문 이런 통신 이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체는 직접 분석을 할 수는 없고요. 일반 가게 소비지출 쪽으로 많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게 다 나타나겠네요.

예.

관광 쪽도 계속 우리 정읍시가 관광객이 줄어들었죠?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그런 여파도 있고 축제가 취소되는 상황도 있었고,

코로나19가 적극적으로 발생되기 전까지는 관광객 유입이 늘었다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2019년 2월부터 발생했잖아요. 그때부터 줄기는 했는데 생각보다는 심하게 줄지는 않았다 이렇게 분석해보니까요. 그래서 경제 어떤 소비지출 이런 부분도 생각보다는 많이 내려가지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15쪽 보면 웹 방화벽 교체가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있어요. 5년입니다.

거기가 오타 났는데요. 6년입니다.

우리 정읍시에 해킹하고 그런 것은 없었죠?

해킹은 일반적으로는 별로 없는데 2~3개월 한 번씩 외국에서 사이트를 이용해서 한 번씩 침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발생되면 내부적으로 이런, 이런 사항이 침해가 있었는데 거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고 내부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비 같은 경우도 첨단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쪽에 보면 온나라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신규사업이 있어요. 아무래도 상당히 정보통신과 업무는 기술적인 분야가 많아서 이해가 조금 어려워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인데요. 온나라시스템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행정업무에 활용하는 어떤 새올행정 지방세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 해서 새올행정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스토리지라는 게 저장 공간입니다. 온나라시스템에 저장 공간이 있는데 현재 85% 정도가 딱 차 있어요. 그래서 여유 공간이 10에서 15% 밖에 없어서 그것을 이번에 증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시급하니 느껴져서 이번에 디스크 1개, 하드디스크 20 개를 구입해서 저장 공간을 확장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계속사업이기는 하는데 8년간 목표를 해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어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하는 것을 보면 계속해서 앞으로도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광대역망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광대역망 구축사업은 원래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니고 통신사에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통신사에서 어떠한 이익이 되니까 시가지 권은 하지 말라고 통신사에서 다 하는데 농촌 광대역이라고 써져 있기는 하지만, 아주 한두 세대, 두세 가구 있는데 이런 지역에 통신망이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 지자체 조사를 이번에 해서 설치를 국비지원을 해서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문에 응모를 해서 시행을 하게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20%, 도비 6% 시비 14% 그다음에 통신 사업자가 60%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선정된 곳이 다섯 군데 올렸는데 다섯 군데 다 되었고요. 입암에 원등, 칠보에 동막, 산내에 매대, 황토 산외에 노은 이렇게 다섯 군데를 설치를 하면 저희 정읍시 지역은 더 이상 설치할 데가 없습니다.

완료가 다 되는 것입니까?

예.

외단......

외단 산중에 있거나 이런 집 한두 가구 있는 집까지 이번에 조사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해서 시행하면 이것도 거의 올해 다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시설비에 콜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두 건입니다.

예.

어떤, 어떤 부분이 어디에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콜센터 현재는 교환원 전화 대외 전화가 걸려오면 시청 대표전화로. 전에는 기간제 두 명이 전화를 받아서 해당 실과 민원에 연결해 주고 이런 역할 수행을 했는데요. 지금은 공무직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소소한 어떤 민원에 직원이 받아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자꾸 민원도 짜증이 나고 또 담당 공무원도 부담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 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 콜센터를 시청 내에 내부 공간에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유치하려면 35평정도 필요하거든요.

김중희 위원님께서 여쭤보셔서 어느 정도 콜센터를 하시겠다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단지 사업 조서에는 아니지만, 정보통신과에 산출근거 내역을 보면 콜센터 사무실 리모델링과 5천만 원씩 해서 두 건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어떤 것이냐 하나는 민원 콜센터를 할 때 그게 사업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뜻으로 하나는 알고 한 군데는 또 어디냐는 말이죠?

콜센터인데 예산과목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데요. 5천만 원짜리 하나 있는 것, 시설비에 있는 것이고 콜센터 인테리어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5천만 원짜리 말씀하셨잖아요. 물품구입,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물품 구입하는데 운영물품 구입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옷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5천만 원 들어가고 아까 인테리어 기본적으로 사무실 만드는데 5천만 원 들어가고요.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2억 얼마가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별도고 이것 리모델링비는 별도 1억이 선다, 결론은.

거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산출근거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른 것은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새올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없죠?

예.

언젠가는 제가 한 번 말씀드렸듯이 선출직 공무원이거든요. 어느 부분까지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전부는 아니더라도 지금 새올시스템에서 공무원들한테 제공하는 정보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너무 많은 수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 주요한 부분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새올에 인사, 재정, 지방세 이런 부분인데요.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검토했어요.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업무용 아니고 그것은 지리정보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복지시스템인데 그 두 가지는 인트라넷 지리정보 시스템은 종합민원과에 어떤 절차를 걸쳐서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도록 해야 할 부분은 협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스템은 그것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했는데 의원님들하고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그 두 가지.......

국토정보시스템을 우리가 보면 일반 웹에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민원을 받았는데, 어느 분이 담당인지, 사실상 또 같은 어떻게 보면 직원 밑에 있으니까 같은 직원들끼리 소통하는 차원에서도 어느 분이 누구신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인사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 누구누구가 계시고 그분한테 연락하려면 몇 번으로 전화해도 되고, 예를 들면 사진이 있으니까 저분이 그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정도는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민원을 응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를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검토를 한 번 해주셔서 지난번에 어떤 의원님이 이야기했듯이 휴대폰 웹으로 해서 약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른 자치단체들은. 저희 정읍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제공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던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재덕 정보통신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치가 도서관 내에서도 할 수 있고, 시민공원에 가서도 하는 겁니까?

예.

기존에는 어느 장소에서 했습니까?

첫 번째는 공원 도서관 옆에 시민공원에서 상동시민 공원에서 했는데 작년에는 비가 와서 도서관 입구하고 내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협소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재미있게 했습니다.

외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에서 보듯이 스크린도 대여를 해야 되고 전기나 조명장치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음향장비도 대여를 해야 되고 부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했을 때 하고 이런 행사를 내부에서 했을 때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효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 축제가 기본 우리가 컨셉이 밤에, 밤까지 하는 거였거든요. 도서관 내부에서 하는 거보다 가을에 밤에 가을 정취를 느끼면서 책도 보고 공연도하고 그런 의도로 추진했던 거라서 이런 기본 장비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가을에 맑은 달이 떠있고, 별이 떠있고, 별이 초롱초롱 빛나는 그런 쾌적한 환경에서 작가 선생님과 함께 소풍을 가듯이 이렇게 하는 뜻은 좋은데 밖에서 했을 때 훨씬 더 이 행사에 의미도 크고 또 시민들 분들 반응이 훨씬 좋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내에서 했을 때 보다.

시민공원이 데크로 된 넓은 공간도 있고 무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반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장소라서 더 의미도 크고 공간이 넓다 보니까 자유롭게 뛰어놀기도 하고 아이들은, 또 강연을 들으실 분들은 듣고 공연 보실 분들은 보시고.

공연도 하게 되네요.

예.

단순히 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무대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요. 그런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행사를 자주 하면 좋은데 자꾸 이런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추가가 되어서 단순 행사성 사업인데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 봤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스마트 도서관 이전 설치를 해요.

예.

현재 어디에 있는데요.

터미널 매표소 옆에 차 타려고 기다리는 장소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2013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그 취지는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자 분들이 책을 빌려보고 반납도 하고 그렇게 편리하게 도서관에 오지 않고 편리하려고 했었으나 또 차 타시는 분들 시간에 제약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그 근처 주민들이 간혹 가다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차라리 도서관은 어차피 책을 빌리려 오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오기도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도서관 안에 들어와서 책 빌리는 거보다 밖에서 빌리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도서관 입구로 이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있으면 시간에 제약 없이 24시간 문인대출 반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용률도 높고 그 기계에 효율성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어서 기계가 고장이 잦아서 터미널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출장도 나가야 되고 또 안 되는 것은 서비스센터 불러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도서관 옆에 있으면 신속하게 그런 에러 나는 부분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터미널에 있으면 인근에 있는 시민 분들께서도 활용하기가 괜찮야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도서관 쪽으로 와서 더 이용을 많이 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달에 이용한 우리 시민들의 이용률이 어떻게.

70권, 80권 그 정도 한 달에, 100권 이쪽저쪽으로 그렇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에는 많은 시민들이 우리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일반인들도 많이 와서 도서관에서는 24시간 빌리지만, 또 인근에 있는 주민들, 시민들 그래도 터미널 부근에는 작은도서관이 없지 않습니까? 혹시 수요조사 사용하시는 분들 활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수요조사하셨습니까?

수요조사까지는 안 했는데 이용률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했어요.

작은도서관들도 이용률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예.

그래도 한 달에......

하루 평균 1권이나 2권, 1권도 안 될 때도 있고, 이용률이 저조한데 또 고장 나는 확률은 높고 한 사람이 이용할 때마다 고장 나는 횟수가 점차 늘어나가지고 저희가......

고장 나는 것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고장 난 것 아닌가요?

시스템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스템이 오래된 것은 새롭게 교체를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그래도 가까운 곳에서 또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이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지금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부터 쭉 실적내용 보여주시고요.

예.

또 중앙도서관 시설물 보수가 있습니다. 신축이 언제 되었죠? 벌써 누수 계단 쪽에 보수.

2014년도 2월 19일에 개관을 했거든요. 중앙도서관 슬래브 지붕인 데다가 마감은 실리콘으로 마감을 해가지고 실리콘을 2~3년마다 보수를 계속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분, 부분하고 있었는데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게 다 터져서 물길이 생겨버린 거예요. 한 번 물길이 생기면 작은 비에도 계속 누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비 많이 오지 않았는데도 다 샜던 부분이 새고 해서 전면적으로 옥상을 보수를 해야 될 그럴 상황이 와서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옥상을 전부다 보수를 한다는 말이에요.

옥상 방수처리가 아니라 실리콘으로 마감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창호라든지 그런 데 다 찾아가지고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5천만 원 세웠습니다.

총사업비가요.

보수는 5천만 원이고, 또 도서관 옆에 외부 계단이 있는데 거기에 석회가 다 속에서 돌판 시멘트로 고정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석회가 다 나와 가지고 하얀 하게 석회화되고 있어서 그것도 나중에는 위험할 상태가 되어가지고 그걸 보수하려고 올렸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남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중앙도서관 시설물 보수사업인데요. 석회화 때문에 보수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6년 전에 신축한 건물이거든요. 신축 당시에 이런 것을 예상을 못했을까요?

작년부터 그게 갑자기 심해졌거든요.

도를 놓을 때 계단을 놓을 때 그 밑에 시멘트를 넣게 되는데 그러면 그게 세월이 흐르면서 시멘트에서 석회가 나오는 거죠. 하얗게 백화현상처럼 드러나는 현상인데요. 석회화라고 하는데 건물에 유지 관리하는 데에.

그게 심해서요. 그게 다 빠지다 보면 돌 밑에 골다공증처럼.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큰돈이지 않습니까? 우리 정읍시민들 중에는 상당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전 재산에 관련된 돈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견해서 공법이 진행되어야지 건물에 내구연한이라든지 미관상 그럴 뿐이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향후에 건물을 신축하게 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누수인데 실리콘들이 떨어져서 그 사이, 사이를 다시 재시공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번 게재에 어차피 비가 많이 와서 현상들이 실리콘 그것 햇빛에 노출되면 2~3년 후면 당장 또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될 텐데, 좀 더 심도 있게 이것을 회계과나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하셔서 구조적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물이 새지 않도록 비가 많이 왔을 때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구조를 바꾼다거나 이런 형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5천만 원 실리콘 보수작업으로 세웠기는 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상의를 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년 후에 똑같은 후에 반복이 되거든요.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이 전체 큰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을지 몰라도 그러나 내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설계단계에서 고민하고 그다음에 보수공사 할 때 좀더 고민하면 이런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필요한 곳에 썼을 때 예산이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3억 5천1백만 원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기는 했어요.

예.

줄은 이유가 뭡니까? 5천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책은 많이 구입했는데 대출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절약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적게 사야겠다는 생각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출판문화 진흥을 위해서도 도서관에서 책을 사주지 않으면 출판업계가 힘들고 책을 쓰시는 작가 선생님들도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의 어떤 발달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대출이 안 되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내년 예산은 줄였지만, 내년에 상황이 좋아지고 도서관이 활성화되다 보면 내 후년에는 다시 올려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구입 희망도서 신청을 많이 받아서 구입을 하시는 상황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김영란 도서관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허성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점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시민의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0억 8천만 원으로 금년 대비 1억 3천9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21억 2천 9백만 원으로 금년 예산 132억 6천만 원 보다 11억 3천 1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3억 3백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억 5백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9억 7천 7백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2억 6백만 원, 금연지원서비스 1억 8천 4백만 원, 영양플러스 사업 1억 3천 3백만 원,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 1억 2천만 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1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8억 8천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억 3천 4백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억 6천 8백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1억 1천 6백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억 9백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9천 2백만 원 등을 국도비 보조금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 39억 2천 3백만 원 보다 9억 8백만 원이 감액된 30억 1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질병예방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식의약품 안전망 구축 2개 정책 사업에 하위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 26개와 행정 운영경비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보건기관 운영지원은 6개 세부사업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 3억 6천 3백만 원, 공공보건기관 시설지원 사업비 1억 7천 9백만 원, 공공보건기관 운영지원 사업비 6억 5천 5백만 원, 공공보건기관 청사관리 사업비 2억 4천 3백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사업비 4억 1천 4백만 원, 진료실 운영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ㆍ의약품 안전망 구축 정책사업의 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 단위사업은 음식문화조성에 1억 8천 6백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억 1천 5백만 원, 소비자 위생감시원 운영 3천 8백만 원, 정읍시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1억 8천만 원 등 20개 세부사업에 9억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위생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2억 4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 사업으로 시민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에 하위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44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산 53억 3천 8백만 원 보다 1억 5천 1백만 원이 증액된 54억 8천 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구축 단위사업은 7개 세부사업으로 시민건강증진사업비 2억 5천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억 1천만 원 등 8억 5천 8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계적인 감염병관리체계 구축 단위사업은 국가예방접종, 보건소 결핵관리사업과 방역사업 등 22개 세부사업에 29억 2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단위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6개 세부사업으로 6억 7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은 영양플러스 사업과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4개 세부사업에 4억 9천 6백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단위사업은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4억 4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8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재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 사업으로 건강한 도시구현에 하위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36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산 39억 9천 8백만 원 보다 3억 7천 4백만 원이 감액된 36억 2천 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관리체계구축 단위사업은 5개 세부사업으로 치매치료관리비지원 3억 6천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1억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1천 4백만 원,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지원 1억 원 등 15억 7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 단위사업은 10개의 세부사업으로 정신재활시설 운영 4억 5백만 원,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5천 9백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억 8천 4백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2억 1천 7백만 원 등 10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구강, 재활, 모자보건사업 3개의 세부사업으로 4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 단위사업은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모자건강관리사업 등 14개 세부사업에 7억 5천 8백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재활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1억 3천 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의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보건위생과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성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를 일괄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숙 건강재활 과장님께서는 사무관 승진 교육으로 인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강보건사업하고 계시죠?

예, 구강보건사업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6쪽, 7쪽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라서.

과장께서 교육 중이라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는 구강보건사업 계획 수립 중에서 제5조 구강보건법에서 2항에서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생애주기별로 영유아, 성인, 노인 등에 대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노인에 대해서도 열심히 보건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보건 교육과 방문사업 요원들이 구강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어르신 상대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오시면 어떻게 구강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저희 보건소 구강보건실은 방문은 그리 많이는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을 할 때 어르신에 대해서 구강보건교육과 혹시 노인의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안내도 하고 또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연계해서 그렇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주간 행사가 있어요. 구강보건주간이 매년 몇 월 며칠이죠?

6월 9일입니다.

6월 9일 실시하고 있는데요. 어떤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구강보건주간에 구강보건에 중요성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기 위해서 도심지에서 홍보 안내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치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치아 관리를 해서 미취악 아동 때부터 치아 아동까지 이르러서 저희들이 홍보사업과 안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한 6월 9일 날 골든벨 사업을 합니다. 문제를 내서 정답을 맞히면 초등학교 대상으로 골든벨 퀴즈대회도 하고 있고요. 인형극들을 유치원에 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면 각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골든벨을 하는가요?

골드벨은 초등학교 1개소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직접 가서 실시하고 있고요. 인형극 유치원은 저희들이 유치원에 신청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인형극 같은 경우는 반응이 우리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고 하고 있습니다.

치아 관리에 대해서 인형극을, 인형극을 그러면 누가 인형극을 하시는가요?

인형극단 한 군데 하고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나가서 인형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분 중에서 인형극단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 업체는 정읍도 없고, 전라북도에도 없고, 서울에서 잘하는데 섭외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형극을 보면 3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그러면 서울에서 한 번 하는데 1회 하는데 3백입니까? 1년에 몇 번 해서 3백입니까?

3회 하는데 3백입니다. 한 번 할 때마다 1백만 원씩.

그러면 우리 정읍에는 없고, 서울에서, 그러면 도내도 없어서 서울에서 왔나요?

예.

인형극단, 인형극 하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특별히 치아에 관련한 그런 인형극이 따로 있어요?

구강관리에 대해서만 인형극 주로 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도 인형극 단체가 있고요. 전라북도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서울에서만이 아니고요. 3회 정도 하면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구강사업입니다. 건강재활과 입니다. 흔히 치과에 가면 잇몸이 가라앉는다든지 공동현상이라고 해야 하나요. 파였을 때 때우잖아요. 때우는데 흔히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면 얼마인데 쉽게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적용되지 않은 1개에 8만 원 정도 하는 걸 그것을 권장해요. 그리고 치과 선생님 말씀을 드리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물론 제가 비율이 얼마 정도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험수가를 의료 선생님들이 권장하는 방향 쪽으로 할 수가 없습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는 할 텐데요.

치과 진료보다는 구강보건교육 구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홍보사업이 주로 하고 있고요.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일 중요한 게 칫솔질 교육입니다. 칫솔질 교육을 어려서부터 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풍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지 초등학생은 충치나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질의 취지는 뭐냐면 지난번에 독감 할 때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 정책 방향이 바뀌어졌잖아요. 실질적으로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우리가 맞게 되는 거잖아요. 금년도부터. 그런 것처럼 치과 구강 그쪽도 기초지자체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업이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의 건의가 필요하다. 왜냐면 거의 실효성도 없는 것 보험 적용되는 것처럼 해주고 실질적으로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전부 다 그것을 권한다는 말입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것을, 훨씬 내구성도 강하고 냄새도 안 나고 보기에도 좋고 그런다 라고. 그런 어떤 정책적 건의가 필요하다.

예.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서를 보면 지방세 수입이 건강증진과 2쪽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금연지원을 계속해서 금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고, 심지어 지도 단속까지도 행하고 있는데 금연율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담배 값이 인상이 되어서 그러는 건지 내년도 지방세 수입에 보면 금년도에는 72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74억으로 약 2억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세입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늘어나는 거죠?

담배 값이 2015년도부터 증액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는 전 국민이 뭔가 동참하는 의미로 해서 금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펼쳐 나아갔고, 정부에서도 또 각 지자체에서도 항상 저희 보건사업은 예방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그런 사항으로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호식품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금연율이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예,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지도하고 시민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금연할 수 있도록 계속 중점적으로 신경 쓰는 사항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연이 폐질환과 인과관계가 높다 라고 의학계에서는 보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간접흡연도 또 시민 분들이 담배를 피우시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기분상 그렇거든요. 또 간접흡연이 의학적으로 오히려 나쁘다고 일부 학설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예,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금연지원 서비스가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도,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 흡연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상대적으로 청소년들 아니면 여자분들에 대한 흡연율은 어떻습니까? 높아진다고 방송에서 보면.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현장방문을 못해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래서 매년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가 많이 개방적이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어린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아가씨 분들도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흡연하는 것을 저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는 예절 차원에서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지금은 그러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결국은 행정기관에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계도를 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흡연율이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쪽에 보면 역시 건강증진과 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백신이 양산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 접종이 가능한 것처럼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독감 예방접종처럼 중앙에서 뭔가 각 지자체별로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기초지자체에 접종비 이런 것들은 시달이 되면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9쪽에 보면 암 검진 사업이 있잖아요.

예.

격년제로 짝수, 홀수 2년 단위로 해서 개인별로 다 검진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보면 50퍼센트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랑 같지만, 50퍼센트가 안 되는 사항이라도 사실은 저희 정읍시가 전라북도에서는 굉장히 선두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평가는 없어요. 없지만, 저희가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 1 대 1로 전화 계속해서 유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가장 효과가 빠릅니다.

그러면 안 받는 분들이 주로 어떤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안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자꾸 권고를 해도 안 받는 이유는 뭔가요?

전화를 드리면 성격들이 다들 다양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하겠다라든지 내 건강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전화를 하냐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안 받아서 암이 발생,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예방의학 측면에서 봤을 때 건강보험이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미리 진단을 받아서 조기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한두 번에 멈추지 않고 그분을 A라는 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고 하는 거거든요. 건강보험을.

예.

이어서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6쪽입니다. 향기 자원 활용 카페 베이커리 육성사업 신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베이커리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향기 자원 활용 카페 베이커리 육성 사업이라는 것은 향기자원 라벤더를 활용한 디저트 메뉴 개발을 통해서 카페나 베이커리 부분으로 향기 산업을 확대하고 프랜차이즈와 경쟁하는 지역 카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카페가 많이 있죠?

예.

카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베이커리 운영업소 10개소만 선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어떻게 해서......

프랜차이즈가 있고 제과점이 있고 그래요. 프랜차이즈는 메이커잖아요. 그래서 제과점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모집을 할 거예요.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선정기준은 일단은 10개소라고 한 것은 예산 대비해서 10개소라고 했고요.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10개라고 국한되지 않고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업소당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한 업소당 사업비라기보다는 이 예산에서 용역을 하고요. 용역에다가 프랜드 개발을 하고 그렇게 되면 예산으로 분할을 한다고 하면 한 4천정도 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시작으로 점차 늘려갈 계획인데요. 한 업소당 얼마냐고 저희가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세부적으로는 안 해봤습니다.

용역이 연구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계속사업으로 할 예정입니까?

예, 맞습니다. 쌍화차 거리처럼 그렇게 활성화를 시키고자합니다.

쌍화차 거리는 쌍화차 거리에 집중되어 있는데.

거기는 거리 조성으로 해서 대폭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제과점,

제과점을 거리로 육성하려고 합니까?

거리는 아니고요. 제과점에 향기를 라벤더라든가 구절초 그런 것을 이용해서 빵과 음료와 아이스크림을 개발해서 레시피를 공수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선정이 되면 그 업소에 문 앞에 간판에 이 업소에 대해서 홍보 차원에서 붙이기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처럼 지정되었다고 하고 다 할 것입니다.

관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카페라든가 베이커리가 활성화 육성되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쪽 음식점 및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 2020년도에 처음시행이 되었습니다. 몇 개 사업이 되었었죠?

올해는 40개소입니다. 40개소인데 시설개선이 20개소하고 테이블 교체가 20개소 해서 올해 40개소를 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10개소만 되어 있어요, 사업규모가.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음식점이나 모든 게 현대화되고, 깔끔하게 되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의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올해도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한꺼번에 다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홍보가 덜 미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홍보를 했지만, 또 외각 적으로는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도 입식테이블 교체하는데 관심 있는 업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문화 개선도 필요하고 또 시설도 필요하고 또 입식테이블 교체 시설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더 철저하게 잘하고 있지만, 2021년도에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면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를 바랍니다.

홍보에 더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재활과 8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프로그램 운영 올해는 6백9십만 원 되었는데 내년에는 3백9십만 원이다 어떤 사업인데 3백9십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효과가 있을까요?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 재활 서비스하고 원예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요. 장애인 재활서비스는 재활보건실 운영비하고 가정방문 재활서비스, 장애인 건강 스트레칭, 장애인 건강교육 재활보조기구 대행 교육이 있고요. 원예 정서 프로그램은 저희들 원예 정서가 필요한 시설들, 화평의 집, 만복원, 천사마을 장애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외부 강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게 전보다 줄었는데요. 이 사업도 관심이 있어서 호응이 좋으면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올해 20년도에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현재 10명, 10명, 10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는 많이 이용도가 그렇게 활용도가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대면 사업을 못해서요. 올해는......

하던 프로그램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예산은 줄이라고 하니까 줄이기는 해야 되겠고, 3백9십만 원 가지고 1년 운영을 한다는 게 제가 볼 때 너무, 또 다른 것 여쭤볼게요. 앞에서 이남희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인데요. 향기 자원 활용 카페 베이커리 육성 올해 처음에 신규로 하시는 거잖아요.

내년에 처음 할 것입니다.

새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2천2백만 원, 또 그다음에 디저트 상품명,

브랜드 이름.

표기하는 방법 이런 것도 브랜드를 만들고.

우리 대표 음식을 단풍미락으로 하듯이.

이게 먼저 나와야 예를 들면 다른 사무관리비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하고 이 예산 세우고 같이 세워놓아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용역기간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업소도 선정할 것이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나오면 되는데 우선 용역비부터 세우고 따른 부수적으로 사무 관리이나 이런 것들은 생략해도 되는데 너무 패키지로 묶어서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개발도 해야 되고, 개발하고 또 선정하려고 하면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공모도 해야 할 것이고, 같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나중에 예산을 올리실 때는 활용할 때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될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추경에 세우셔도 되고, 우선 용역비부터 세운다거나 한 후에 따로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업소 선정할 때 메뉴판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홍보 관련한 부분들은 나눠서 예산을 올려주시면 예산 활용에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맛 집 활성화 전부 홍보비입니다.

예.

이번에는 5천9백이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에 보면 음식 관련해서 19건이 있는데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외식 컨설팅 지원 사업 이런 것하고 또 외식업 영업주 아카데미 이런 부분하고 여기에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대중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가격 코스티를 떨어뜨려서 어디 가든지 먹을 수 있는 이 정읍에 대표 음식이 되어야지 어디 몇 군데만 가서 먹을 수 있는 그 대표 음식은 너무 한계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동감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 선택할 때 소고기와 귀리 재료가 그게 주다 보니까 아무리 단가를 내려도 더 이상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건설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시게요. 그러면 그것이 대표 음식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원래 원 재료값이라든지 조리해서 보관한다든지 이러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선정되었으니까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계속 5천만 원, 6천만 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계속 시설이나 홍보를 할 게 아니고 그 선정이 되었지만, 우리가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정읍에서 유명한 한우라든가 귀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 다시 생각해볼 있다고는 느낌입니다.

정읍시민들 중에 대표 음식을 먹어보신 분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시 행정에서 이렇게 용역을 해서 대표 음식이 선정이 되었지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 맛이 있어서 대중성이 있어야 다른 분들한테도 홍보하고 누가 오면 그것을 권하고 또 다른 외지에 손님이 오시면 내가라도 보시고 가서 그분들한테 선을 보이고 나중에 정읍을 찾을 때 그것 한 번 먹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억지 춘향이 노릇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제 표현이 어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감합니다.

소장님!

저는 외지에서 보면 대표 음식점을 갑니다. 이 집을 다시 와야겠다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차피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꾸준히 해볼 가능성, 왜 그러냐면 정읍에 소고기와 정읍에 귀리와 정읍에 쌍화차가 재료로, 음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 정읍 가면 특별한 쌍화차 묵은 지 삼화이라는 게 있구나, 아니면 귀리 떡갈비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알려주면 그래도 요즘은 가격을 떠나서 비싼 것이라도 대표할 만한 음식, 정읍에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좀 더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추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현재 이것을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신 것 같으니까 하면서도 대안은 한 번 정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2만 5천 원짜리 드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1만 원이나 1만 5천 원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 때 그럴 때 드실 수 있는 퀄리티를 떨어지지만 조금은 가격 대비해서 퀄리티를 떨어뜨려서 해볼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의원님 그래서 내년에는 도시락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내장산이나 관광 온 손님들한테 도시락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책을 추진하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 보면 처음에 선택이 되면 내년에도 똑같이 합니다. 아니다 하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어떻게 보면 기업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판단해 주십사 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재활과 5쪽에 관련된 정읍시가 자살률이 다른 기초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불명예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소중한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더군다나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특히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해서 더 침체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또 그에 수반해서 실직자들도 더 드러나는 그런 추세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보통 예방을 할 때 보면 어떤 형태로 해서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겁니까?

5쪽에 사업목적에 쓰여 있지만 일단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살 이용률이 높은 분류를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과 안내와 적절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자살률 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정읍시에서는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독거노인들 또한 우울 선별검사를 여러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발견된 고위험군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자살 등록 회원에 가족들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타깃을 정해서 하려고 해야 자살률을 줄 일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운영비는 조금밖에 안 잡혀 있어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드리는 질의이거든요. 주로 환경개선비, 엘리베이터, 현수막 이런 것은 2백4십만 원 예산되어 있는데 예방교육 운영비는 5십만 원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거의 인건비는 많이 들어가고요. 기초적인 어차피 사람이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인력이 가서 인력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환경이 어렵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않겠어요. 입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적 요인은 단기간 내에 극복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 관련 과에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소중한 생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성욱 보건소장님, 김미숙 보건위생과장님, 서정을 건강증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6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