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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제25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4

황혜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혜숙

황혜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지난 2차 회의와 동일하게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소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나, 금일 행안부 주관 AI방역 관련 긴급회의가 오후에 계획되어 있어 축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 조정안 외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부서 질의답변 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축산과장 김백환입니다. 2021년 본예산과 관련하여 상임위 조정내용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황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과 소관 조정된 2건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83페이지 오리농가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9,900만 원으로써 도비 24%, 시비 56%, 자담 20% 비율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오리 사육농가 50농가에 대하여 조류 인플루엔자 등 질병예방과 사육기간 단축 등을 위한 동절기 오리 사육농가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 등 매년 강화되는 방역정책으로 오리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오리는 타 축종에 대비하여 가설건축물 등 축사의 환경이 열악하므로 단열능력이 떨어져 호흡기질병인 AI에도 쉽게 감염되기 때문에 AI 등 질병 예방뿐만 아니라 사육기간 단축 등의 경제효과 등을 거양하기 위하여 시급하게 난방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887쪽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노후시설 보수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원으로 시비 100%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보수공사 1식입니다. 홍보관 건물에 대하여 외부 페인트 작업, 누수시설 보수 등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내 노후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 대표브랜드인 단풍미인 한우 판매시설이 2008년 완공 후 12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되어 있으며 최근 리조트단지 또는 골프장 개장 등으로 고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얼룩발생, 부식, 산화현상 등으로 우리 시와 단풍미인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홍보관이 제기능을 발휘하고 관광객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단풍미인 홍보관 1억이 지금 감액돼서 올라왔고만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까지 여기에 시설비로 많이 노후됐다 해서 투자한 금액 얼마나 되는가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최근 3년간 17억 정도 들어갔었는데요. 2018년도에 4층 리모델링이나 이런 공사를 해서 그 때 좀 많이 썼고요. 17억이 아니고 1억 7천.
경윤

고경윤위원

저희가 이거 노후화됐다고 건물 매각하라고 한 적 있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거 한번이라도 추진해 봤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나왔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용산호 주변 관련해서 계획상에 우리 홍보관도 같이 들어있어서 그 계획에 추진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같이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일단 보류하고 있습니다. 사항이 여의치 않으면 매각검토도 필요하겠지만 아시다시피 거기에 여러 가지 용산호 주변 관련해서 계획이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홍보관이 있는 것도 저희 시 입장에서는 좋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건물이 지금 12년이나 됐으면 노후화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시설비를 투자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계획 우리 시에서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시 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천만 원 정도 쓰고 금년에 2,700만 원, 좀 찔끔찔끔 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1년도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한 1억 정도 해서 좀 크게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경윤

고경윤위원

금년에 1억만 세워준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하는데 계속 해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 용산호 주변 계획에 맞춰서 일단 저희가 정리를 하고 이번에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용산호 주변이 정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조금 시한을 줘야 되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오리농가에 난방비 지원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오리농가가 지금 몇 가구나 됩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50가구 정도 됩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오리농가가. 전체가.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전체.

이상길위원

전체가?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신규사업이신 것 같고만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지금 난방비를 지원해서 AI 발생을 좀 줄이겠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아시다시피 모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난방비를 지원하면 아무래도 AI 발생확률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그런 사항으로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저희도 같이 동참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게 오리농가만 지원하면 양계농가는 지금 현재 지원이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양계농가에 대한 지원은 없었는데 양계는 원래 겨울에 약하기 때문에 열에 약하기 때문에 양계는 원래부터 사육방식이 열을 해 줍니다. 오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열풍사업을 안 하거든요. 가열을. 그런 식으로 해 보자.

이상길위원

경영비도 보전을, 경영에.......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도움이 되게 되는 거죠.

이상길위원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건데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면 매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다가 말 수는 없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일몰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3년으로 해서 일몰제 사업에 대상이 되는가, 그 판단도 그 때 가서 해 봐야 할 사항.......

이상길위원

제가 보니까 축산과에 사업내역을 보니까 거의 다 보조금 사업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현재 115건이에요. 제가 보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근데 일몰제로 해서 줄어들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느냐. 그리고 한번 받은 보조금을 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신규사업으로 어떤 시책이 시작될 때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어떤 부분하고는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 분명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지금까지 모든 축종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가장 많은 것이 예를 들어서 한우가 많이 차지하고 농가수도 많고 마리수도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적정하게 되기는 되는데요.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슨 내용인지는 충분히 알고요. 저희가 또 유일하게 일몰제 관련해서 예산도 정리한 그런 과입니다. 그런 부분 믿고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총액건수. 하여튼 그런 걸로 생각해서 보조금 수가 자꾸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지속적으로 해 왔던 거, 또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줄여가면서 신규시책을 또 하나씩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은 방역 쪽은 국가 방역정책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어려운데 일반 사양관리 부분은 그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길 기대하고. 지금 현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AI 소성 기린리 살처분하고 그 후에 지금 현황은 어떠신가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살처분을 다 완료하고 저희가 살처분 한 농가에 대한 샘플링조사를 했는데 다행히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항온, 항체.

이상길위원

주변 농가들, 살처분 한 대상농가들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여섯 농가를 다 조사를 했는데 항원도 음성, 항체도 음성이 나왔고. 그래서 다행히 원래 발생한 농가만 발생한 걸로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3km 내에 예방적 살처분은 그 3km대를 방역대로 설정해서 그 주변을 지키고 있는 거고요. 그 농가들에 대한 예방 살처분 한 농가들의 잔존물, 예를 들어서 분뇨도 남아있고 사료도 남아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득하고 석회 탈포해서 지금 완전 차단해서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까지 저희가 발생 시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저희가 축산, 가금류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동제한이 오늘까지인가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오늘까지. 저희는 7일 걸리는 거거든요.

이상길위원

잠복기일이 며칠인가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잠복기까지는 하고요. 저희가 이번 H5N8형 그 특성이 오리에서는 이게 발생, 병이 걸리는 흔적이 잘 안 나타나는 발현되지 않는, 그런데 전파력은 굉장히 빠른 그런 특성을 가진 바이러스라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이 잘 마무리.......

이상길위원

병원체는 보유하고 있는데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래서 또 전염성은 높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지금 형질의 바이러스로.......

이상길위원

더 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거점소독을 하는 곳은 몇 개나.......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지금 거점소독시설 하나를 용계동에서 하다가 2청사 앞에 기존에 있던 걸 다시 열었고요. 그다음에 발생 농장 바로 앞에 통제초소와 소독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가는 걸 1차적으로 잡고 있고요. 소성 입구. 그 발생 농장이 입구로라고 해 가지고 입성리와 소성까지 가는 그 도로변에 있거든요. 소성 입구하고 고부 입구에서 지금 소독통제시설을 만들어서 거기를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다른 어떤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고 또 시민들도 모든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돼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써 상당히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마음적으로 위축돼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추운 날씨지만 더 고생해 주시길 기대하고. 지난번에 제가 위원회가 틀려서 그러는데 축사매입 관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당초에 축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저희가 예산은 적고 축사 매입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가려달라고 요구를 했었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서 그 위원님들이 이 정책 자체가 좀 안 맞는다 해 가지고 부결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민간위원이지만 그분들에 대한 의견도 존중을 하려고 저희 내부적으로 지침을 잡고 있었는데 지난번 행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뜻을 또 받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일단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시킨 다음에 내년에 다시 한번 추진해 보자. 지금 그렇게.......

이상길위원

예산은 적고 대상자는 좀 있을 수 있다. 근데 어떤 순위를 정하는 과정에 선정위원회에서 정책에 실효성이 없다 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또 예산을 반영을 했고 또 의회에서 승인을 했고. 그러면 어쨌든 실행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저는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 부분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월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요즘에 신문지상에 보시면 김제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주변에 축산농가 매입자금으로 해서 국비를 백칠십얼마인가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도와 국가가 왕궁축산단지도 매입을 하고, 계속 해 왔었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만경강 수질 때문에.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도 갑오동학혁명, 환토현 기념공원 그 주변에도 축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런 것도 논리를 개발해서 그 주변을 성역화하려면 그 주변에 축사매입자금을 국비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노력을 하는데요. 왕궁하고 이쪽은 지금 환경부 쪽에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 저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리는 다시 또, 예를 들어서 성역화하면 또 문화재 쪽 관련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상길위원

성역화를 하게 되면 국비가 100억이 들어가는데.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좀 더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해 놓고 냄새가 나서 그 성지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예산을 그만큼 투입을 했는데 그 목적에 맞게 어떤 성역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그거에 대비해서 주변 환경도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기회가 마침 이 지역구에 윤준병 민주당 위원님께서 환노위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계시는 동안에라도 우리가 정책적인 개발을 해서 그 주변에 축사를 매입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갖고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한번 만들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소명의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죄송하기는 한데 언제 드릴 기회도 없고 그래서 한번 제안적인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업무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보조금을 일몰제를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어떤 것인지 자료를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은 한번 뭔가 세워지면 특히 민간으로 가는 어떤 분야에 가게 되면 이게 보조사업이 끝난다고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 때 가면 기후가 좋아져가지고 한겨울에도 난방비 안 해도 될 만한 때가 언제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그런 맥락하고 동절기 난방비 지원하는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AI 질병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이게 또 우리가 최근에도 발생했지만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대신에 뭐죠? 사육 중단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 그걸.......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중복해서 지원하지는 않고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따로 따로.

이도형위원

근데 양수겸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발생하지 말라고 사육하지 말라고 돈 주는 쪽, 사용한다면 난방비로 주는 쪽. 이런 정책은 좀, 저는 이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많이 않고는 있지만 논리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은 드네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저희가 50농가 정도 되는데 이 모든 농가가 동시에 그냥 우리 휴업제 참여하겠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또 농가의 사정에 의해서 나는 겨울에라도 사육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사육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좀 이쪽으로 지원이 필요하고.

이도형위원

어느 게 더 많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사육이 많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육하겠다는 의지 말고 비용. 비용.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아, 비용이요?

이도형위원

예.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비용은 지금 현재 휴업보상제가 많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난방비를 줄 테니까 키워라.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하면. 아까 따뜻하면 AI에 대한 걱정을 좀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확률적으로 안 키우는 것은 100%잖아요. 안 키우니까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이도형위원

이 비용 대신에 우리가 사육 안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할 테니까 그쪽으로 오시오. 이걸 끊어줘야 오죠. 여기 줬는데 발생을 하면 어떡하느냐예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도형위원

그래서 아마.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내년에는 휴업보상제를 시비를 좀 더 추가보상으로라도 해서 그걸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하는 필요성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하나가 무조건 옳다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건 질병과 관련되고 특히 예산 편성 시점에 발생한 건 아니지만 상황이 그렇지만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 쪽에서는 사육을 하지 말라는 예산 세워주고 한 쪽에서는 키우라는 예산을 보조해 준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논리여서 생각은 해 봐야 되겠다 라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논리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농가가 한 쪽으로만 따라오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또 남아있는 걸 버리고 갈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이 농가는 조금 이쪽으로.......

이도형위원

그런 고민도 있으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지원했는데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는 보상을 안 해 주나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한 8천만 원 정도 도비 포함해서 됐는데 발생하면 숫자에 따라서 틀리지만.......

이도형위원

똑같이 해 줘야 되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똑같이. 다만, 보상기준은 방역상 지침상에 있습니다. 100%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시작을 80%로 합니다. 80%를 놓고.

이도형위원

지원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아니요. 모든 농가를 80%에서 시작을 하면서 이분이 농가가 방역이나 이런 걸 잘한 것이 있으면 플러스를 해 주고 잘못된 거 있으면 감을 하면서 보상비율이 정해집니다.

이도형위원

어쨌든 기준 출발선은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출발선은.

이도형위원

그러기 때문에 고민스럽네요, 이게. 지원했는데 요즘 또 왔는데. 우리가 지원해서 더 키우려고 의욕을 갖고 했던 중에 또 발생을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가장 좋은 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휴업보상제를 좀 늘리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아주 내용을 깊이 있게 모를 때는 휴업보상제도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런 노동하지 않은 대가로 돈을 주기 시작하면 차려놓기만 하면 이제 불로소득이 생길 수 있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거는.......

이도형위원

농장만 차리면 여름에 좀 키우다가 나 안 키우는 데 동참할 테니까 돈 주세요 하면 계속 주는 이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말씀을 강하게 많이 했는데, 농가의 책임성 또 원 공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본을 대주는 이런 쪽도 뭔가 동참을 해야 된다 라는 쪽의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 사업이 또 신규라고 하니까 저는 우리 상임위 때는 이 부분을 깊이는 못 들여봐서 얘기를 많이 못해 드렸는데 죄송한데 듣고 보니 그러네요. 여러 가지 판단하셔가지고 저희들도 고민하겠지만 집행부도 꼭, 세워진 예산이니까 무조건 세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시고 또 한쪽에 정책이 있는데 그 2개 정책이 어떻게 양존할 수 있을 건지, 하나로 가야 될 건지에 대한 입장을 요 며칠 사이에 고민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충분하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축산 일몰제? 보조금 일몰제. 몇 개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굉장히 귀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의회에서 시책일몰제라는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이거 집행을 해야 되는데 관성적으로 예산 세우고 또 하고 나 때만 유지해 주세요. 이런 입장들이 좀 있거든요. 아주 모범사례가 될지 모르니까 한번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예방적 차원에서 지금 살처분 했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비가 지금 얼마나 들어갔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보상은 국도비가 90%.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가 들어가는데요. 살처분 비용은 전액 지방비로 돼 있습니다. 도비가 얼마를 줄지 모르겠는데 거의 도비 없다고 하면 전액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계산을 해 봤더니 1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10억 이상, 12~13억까지도 올라가지 않겠냐. 86만 8천 수인데요. 46만 8천 수가 오리, 닭이고 알이 또 40만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처분이 됐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백환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안녕하세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 삭감조정안 2건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황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쌍화찻집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읍시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쌍화차를 지역특화사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정읍쌍화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했던 쌍화찻집 환경개선사업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쌍화차 전문판매업 30여 개소를 대상으로 외벽도장, 간판, 창호교체, 조명시설 등 소규모 인테리어에 소요되는 일부 경비를 공모를 통해서 신청 받고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어플리케이션 서버운영 및 교육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홍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홍보플랫폼을 공급하여 고객관리, 판매관리, 상품관리 등을 일원화시켜 사업체의 효율적 관리로 판로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삭감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이쪽 부서에 2건 조정했는데 일단 쌍화찻집 환경개선사업은 기존에 쌍화차거리를 다 지원을 했었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2천만 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2천만 원, 거기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는 지원금액이 그곳에 비하면 4분의1밖에 안 되네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특화거리는 저희가 집중육성하기 위해서 2천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 그 외 지역은 30개소 정도가 지원을 못 받았는데.

이도형위원

전부 합치니까 30개 정도예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지원 못 받은 데가 한 30여 군데 됩니다.

이도형위원

근데 여기는 500만 원 갖고 괜찮겠어요? 쌍화차거리는 2천만 원씩 해 줘서 내부시설도 막 고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러면 5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외벽도색이라든지 간판정비라든지 조명시설이라든지 그 쌍화찻집 자기 특성에 맞게 정읍에 쌍화차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리모델링하는 경비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전체 본인부담금까지 포함해서 6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게 간판도 요즘 제대로 하면 이 돈 훨씬 더 나오지 않아요? 간판정비사업 할 때 보면 천만 원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보통 금액이 천만 원 넘는 것도 있지만 한 600 정도면 충분히.......

이도형위원

500만 원까지만 우리가 지원하고 나머지 본인이 들어갈 것은 다, 100만 원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진정도 들어오고 건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도형위원

상대적 박탈감 얘기를 많이 하신 거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걱정하시는 분 중에는 쌍화차를 한다고 해서 지원 받으려고 커피숍에서도 쌍화차를 취급하는 집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잠깐 들려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은 쌍화차를 전문적으로 쌍화차만 전문하는 전문점에 대해서.......

이도형위원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쌍화차를 전문적으로 한다는 걸 어떻게 판정할 수 있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다른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쌍화차를 주종으로 판매하는 그런 전문점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메뉴의 비율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아니면 그 업체에.......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상호부터 쌍화차 전문점으로 나와야.......

이도형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 데만 하겠다는 거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어플리케이션. 이거 소상공인들이, 뭡니까? 정보를 소통하는 어떤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로 연결해서 소통하는 그런 내용들 아니에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상점의 기본 정보라든지 위치, 상점을 검색하는 내용, 주문이나 예약 이런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거죠.

이도형위원

예. 전에 이 내용을 몰랐을 때 저도 많이 질문도 하고 궁금해 했었는데 예전에는 한 200개소였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200개소였는데 지금 300개소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도형위원

300개소로 가맹점이 늘었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만큼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신다는 건가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근데 왜 삭감에 올리려고 다른 위원님들이, 아니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고민했는지 모르겠네요. 정보가 안 알려준 거 아니에요? 뭔가 이 내용을 모르게 설명을 잘 못했거나.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전에 예산 설명 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

설명은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해한 대로 삭감해야 되겠네요? 설명 잘 했는데 이랬으면 어떻게 되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 개개인 생각하시는 내용들이 또 틀릴 수도 있고 저희가 설명한 내용과 안 맞다 생각하시면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냥 위원님들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잘 판단을 해 주십시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쌍화찻집 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은 기존에 특화거리 집중육성 그쪽은 국비가 지원이 돼서 아마 2천만 원씩 지원이 된 것 같아요. 맞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길위원

여기는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한 대로 왜 거기는 지원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주느냐. 상대적인 어떤 소외감 이런 것이 있어서 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니까 지원은 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저는 특정 지어서 지원을 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판이면 간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쌍화차라는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거라든지 안에 내부적인 시설에도 꼭 필요한 부분들 몇 가지만 딱 한정 지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꼭 그게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의미없이 쓰여져 버리는 그런 예산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굳이 하지 않아야 될 것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주방집기라든지 다른 어떤 운영할 때 업장을 운영하면서 쓰였던 집기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시설들을, 지원 되니까 이참에 한번 갈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이고.......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서에서 어떤 특정한 몇 가지의 요건을, 지원품목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특정했으면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교부하기 전에 이 쌍화차거리 협의대표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쌍화차를 하시는 대표분들하고 의견수렴도 충분히 거쳐서 계획을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본 건하고 좀 다른 생각이 들어서, 이상길 위원님 말씀에 참 공감하는 바 있어가지고. 사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우리가 과거에 담장 없애기 사업 같은 거를 의도적으로 추진하면서 담장 허물면 지원금을 준다든다 그랬어요. 간판정비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간판정비사업은 조금 획일화된 느낌이 좀 나서 어수선한 걸 정리하는 건 좋은데 너무 획일화된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의미를 찾자면 도로변에 있는 어떤 밖으로 노출된 부분들은 본인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른 시민들이 늘 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정비가 안 되면 굉장히 불쾌한 느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도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지저분한 외관을 보고 다니는 그 골목은 안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행정이 나서서 좀 일관된 어떤 형태를 맞추려고 조건을 달아서 지원제도를 만들고 있어요. 비단 이번에는 쌍화찻집에 한정되지만 앞으로 특화거리를 더 만들려고 하시잖아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특정 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죠. 거기만 시민인 건 아니니까. 상가라고 하는 전체가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예쁘게 만들기도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있다면 일정한 어떤 행정적 지원과 규제를 통해서 도시의 품격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게 뭐냐면 가로변에 있는 것은 안쪽은 개인 공간이지만 바깥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에서 보면 공용부분으로 보듯이 우리 시 전체에서 도로에서 바라보는 시민이 바라보는 모든 곳은 사실은 공용적 속성이 있다. 그래서 건물주가 일정한 관리책임이 있지만 시도 일정하게 관심을 갖고 지원 또는 규제, 뭘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가 특히 상업도 관장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한번 우리가 멀리 내다보는 차원에서 그런 방향도 좀 생각을 해 보자. 도시환경정비를 그냥 시각을 다루는 그런 쪽에다만 둘 게 아니라 실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분을 지원하는 이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볼 영역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태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동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안녕하세요? 공동체과장 정재희입니다. 먼저, 저희 공동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혜숙 위원장님을 벌써 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삭감조정 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5쪽 행복디자인 벽화 조성사업으로 삭감된 예산은 1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오래되고 방치된 4~5개소 공공시설 노후벽화를 보수 정비하여 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과 필요 시 편의시설 설치까지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26쪽 사회적경제 로컬푸드 판매장 기능보강사업으로 삭감된 예산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로컬푸드 판매장은 금년 9월 신정동 행복주택단지 내 83평방미터 규모에 입주하였으나 판매장으로써 출입문 추가 설치 및 CCTV 설치 등 시설보강이 시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공동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관련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벽화 조성사업이 있는데 콩마을 진입로 외 4개소인데 어디 어디인가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그동안 벽화사업을 신청 요청한 데,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기존에 벽화가 설치돼서 노후된 데, 대표적으로는 콩마을 자동차면허장 입구하고요. 그다음에 구량마을 입구에 과거 선비 가는 길 해 가지고 벽화가 되어 있는데 많이 노후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볼거리 제공이나 지역 인지도 강화가 있는데 얼마나 볼거리를 제공했고 지역 인지도 강화가 얼마나 됐습니까?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2016년도 저희 과에서, 물론 다른 과나 개인 민간 차원에서 벽화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과에서는 2016년도에 나름대로 재능기부, 정읍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공동체들을 통해서 벽화를 추진했고요. 2017년도에 벽화길 간판이라든가 했고. 2019년도에 제일고 담장에 정읍의 역사,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벽화를 했고 올해 구미동 벽화마을을 1.2km 해서 1억 4,400만 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SNS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 그다음에 쌍화차거리에 쌍화차가게들을 통해서 쌍화차 마시면서 그 손님들이, 지금 팸플릿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쌍화차를 마시고 구미동 벽화길을 걷는다든가 구미동 벽화길을 걷고 쌍화차를 마시고 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나름대로 구미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만족도라든가 상당히 지금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좋은 사업 설명 잘 들었고요. 구미동 벽화마을 조성에 따른 순기능을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기는 한데 어르신 쉼터기능을 위한 벤치 설치는 사진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데 몇 개나 하셨어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5개소.

이도형위원

5개소?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기존에도 있었는데 너저분하게 돼 있었고요. 그래서 여름철 같은 때는 사랑방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도형위원

그래요. 그게 필요해요. 벽화가 있는 곳에 포토존으로 쓸 만한 곳에 놔두는 것도 좋은데 그렇지 않은 곳에 조금 공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골목길이다 보니까 차도 다녀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것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벽화와 작은 화단과 벤치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말 그대로 거기가 아까 사랑방 역할, 동네주민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거기서 대화가 나눠지고 떡을 나누고 차를 나누고 이런 어떤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 기왕에 만들어진 거 그렇게 활용되도록 하시고. 아까 또 거기를 다녀오면 인증샷을 해 오면 할인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연계를 해 주면 지역경제하고도 도움이 되죠. 이를테면 QR코드를 거기서 찍어온다든가. QR코드를 딱 찍으면 내가 정읍에 어떤 상가의 가맹점에 지역화폐 가맹점에 가서 저기를 사용하면 10% 할인. 이런 것하고 연결시켜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타 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거 발굴하도록.......

이도형위원

쌍화차 마시고 거기를 가는 것도 중요한데 보고 오면, 예를 들면 그 옆에 카페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카페에 오시는 분은 작품 보고 소감 기록하면 할인해 준다든가. 그냥 보고만 오는 것보다도 뭔가 액션을 하면, 그리고 SNS에 알려주면 홍보요원이 되는 거잖아요. 홍보값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좀 해 주세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초기에는 자원봉사적 참여형으로 했다가, 그리고 마을주민도 붓으로 마지막 점 하나를 찍는 참여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을 만들 때는 전문가 중심으로 가더라.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그러면서 주민들, 그 지역에 사는 벽화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그 부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할.......

이도형위원

의견도 해야 되고 그분들 꼭 마지막에 화룡점정 하나 해 줘야 되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점 하나, 페인트 마지막 부분 칠해야 이게 내가 그린 것이 되지 전부 다 돈 들이고 작가가 페인트 업자가 하거나 작가들이 했다고 해 버리면 낙서를 해도 관심 없고 이렇게 되는데. 본인이 참여를 하는 것, 마을이 같이 참여하는 것, 아까 또 거기서 모여지고 대화 나누고 또 거기를 다녀와서 다른 지역 상권에 도움을 주는 그런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위원님 의견 고맙게,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 디자인 벽화 조성사업이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그동안 저희들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벽화라는 것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노후화되고 퇴색이 되면 환경을 오히려 훼손시킨다.......

이상길위원

그게 오히려 흉물화가 될 수도 있다.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그런 의견도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아요.

이상길위원

보통 보면 한 2~3년 지나고 나면 페인트가 벗겨진다든지 탈색된다든지 이래서 나중에 사후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해 놨을 때는 상당히 화려하기도 하고 또 이색적이기도 하니까 좋아 보이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 이게 퇴색되고 이러다 보면 다시 관리하려면 그만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반복적인 투입되는 사업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아마 위원님들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 주시고. 혹시 포인트 위치 그런 데는 조명이 있어서 포토존이나 이런 게 있나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조명까지는 작년에 제일고 담장에는 야간조명이 들어가 있는데 조명까지는 아직 반영을 못했고요. 낮에 트릭아트라든가.......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트릭아트 같이 해 놓은 데도 저녁 같은 때, 그렇게 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하면 또 예산 범위가 넓어지기는 한데 혹시 그런 포인트로 몇 군데라도 그렇게 해서 야간에도 한번 움직일 때는 낮에만 볼 수 있는 그림보다는 저녁에도 한번씩 볼 수 있는,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8시간을 구경할 수 있는 거와 한 12시간을 구경할 수 있는 거와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담장을 깨끗하게 단장을 해 주는데 그 주거민이 약간의 우리 집 담장을 예쁘게 해 줬으니까 우리가 조명이라도 권고해서 조명이라도 낄 수 있고 서로 협조 차원에서 하는 방법도 한번 권유해서 주변하고는 또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저 같으면 우리 집 담벼락을 이렇게 예쁘게 해 주면 저라도 등을 하나 거기다 달겠어요. 그러나 또 안 다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꼭 몇 군데라도 포인트를 잡았으면 거기 같은 데는 쉼터와 포토존과 이런 것 어울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비용이 어떠려나 몰라도 야광형광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것은 돈이 또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어차피 기존에 하던 사업이었고 연속성 있게 하는데 또 기존에 구미동 벽화마을을 했으니까 너무 먼 데다가 분산하지 말고 연계성을 갖고 1시간 코스든지 2시간 코스든지 이 주변을 같이 해서 연계하는 벽화마을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또 사회적경제 로컬푸드 판매장 기능보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에서 더 투자를 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부터 판매장 인테리어 이런 것까지? 지역의 사회적기업에서 만드는 제품들을 여기서 판매한다는 그런 어떤 모토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나름대로 공공주택업무팀에서 나름대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에 공간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20년간 무상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에는 나름대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LH행복주택에 입주민이 600세대 중에서 반절 정도가 계약이 됐고 그다음에 내년 2월달에 또 378세대가 추가로 분양이 돼서 계약이 되는데요. 나름대로 천여 세대가 만약에 입주를 한다 라면 사회적경제기업에는 큰 홍보와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생각의 일관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지역사회에 사회적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 내서 판로를 개척해 주고 또 판매가 잘 되도록 해야 될 것이 또 집행부이기도 하고 우리 의원이기도 한데. 로컬푸드 판매장을 만들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다. 어떤 의미로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대신 이게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지속적으로 공동체과에서 관리를 하셔서 정말 많은 제품들이 팔리고 정말 쓸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되도록 많이 애쓰시기를 기대할게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과장님! 만약에 그 사업을 하게 된다면 좀 꼼꼼하게 해 가지고 빨리 안 벗어질 수 있게 해 주세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동안에는 재능기부로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계속, 하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지금은 2년간 보수기간을 약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확인을 하면서 최소한, 최소 유지보수비는 계상을 해서 유지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페인트도 좀 좋고 나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감독 잘 하셔가지고 좀 오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희 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양호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소명예산은 하북동 제2산업단지 가로수 전지와 정읍천 꽃길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예산 2건입니다. 먼저, 하북동 제2산업단지 가로수 전지작업 예산 8,5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전북개발공사에서 공단을 조성하고 준공 이후 도로와 가로수 등 시설물이 관리보수가 지정되어 있고 공단 내 가로수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부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단 조성 당시 식재된 느티나무 가로수가 현재 근원직경 30~48cm의 대경목으로 391본이 있습니다. 식재 후 25년간 전지작업을 하지 않아 수관밀도가 매우 높아 인근 공장으로부터 늘어진 가지와 낙엽으로 기계 오작동 등이 발생하고 창고 시설물 등 훼손에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부 구간 전지작업을 하였고 내년에는 나머지 모든 구간의 가로수를 전지작업 할 계획입니다. 한번만 작업을 하면 앞으로 몇 년간 더 이상 작업이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읍천 꽃길 유지관리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억 원 예산을 요청하였고 절반인 1억 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읍천 다년생 꽃길은 작년에 조성된 상동 어린이교통공원부터 내장산 문화광장까지의 자전거도로변 왕복 7km에 다년생 우리 고유 야생화인 여름 황금달맞이꽃, 가을 꽃향유 19만여 본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시비, 보식, 제초, 폭서기 급수, 예초작업 등 유지관리를 위한 계속사업 예산입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꽃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삭감된 1억 원의 예산도 내년 본예산에 모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 중 소명하지 않은 정읍천 향기식물 식재사업은 경제산업위원회 예비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9월 2회 추경에 반영된 동일사업으로 현재 익산국토청과 하천점용허가 협의 중이며 내년 식재작업을 마치고 사업성과 등을 확인하여 추경예산 반영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충무공원 정상 퍼걸러 설치사업은 조정되어 반영된 2천만 원 예산으로 낡은 벤치교체 등 시설물을 우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의 삭감예산 2건에 대한 소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하북동 제2산업단지 가로수. 일단 8,500만 원이 좀 많지 않느냐 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물론 이쪽 분야를 저는 몰라요. 나무 한번에 20만 2,070원. 어떤 기준이 있는 모양이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일부 구간 작업을 했고요. 나무가 상당히 대경목입니다. 그리고 전지작업, 좀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직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설계를 하고 크레인 작업이 지금 요합니다. 크레인에 의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가지만 자르는 게 아니고 작업한 후에 부패되지 않도록 약재처리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8,500만 원 예산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쨌든 장비 같은 경우는 하루 쓰면 하루로 계산되는 거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20만 2천 원에는 그러면 그걸 나눠가지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일단 장비대는 포함 안 시키고 인건비, 나무를 자르고 나서 자른 가지, 폐기물 처리한 부분. 그 부분.

이도형위원

폐기물은 따로 있으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보통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적정가격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나무 한 그루가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그런 면이 있어서. 과장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문제는 뭐냐면 산업단지는 첨단산업과에서 가로수 관리하겠다고 예산을 늘 세워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거 확인해 봤습니다. 기금 심사할 때 말씀하신 거 듣고요.

이도형위원

늘 세우는데도 거기는 안 해 버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2천만 원 가로수.......

이도형위원

근데 이게 완충녹지지대에 산림과에서 좀 좋은 나무들을 심어놨죠. 예전에 그냥 완충녹지가 거의 쓰레기장이었는데 그걸 다 정비해서 하북동 산업단지 제법 넓은 구간에 대해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작년하고 올해 작업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잘 하셨어요. 그 부분을 심은 지 얼마 안 된 걸 전지작업하는 것으로 생각도 됐거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해는 됐는데 문제는 산업단지 정말 도로 옆에 심어진 거라면 첨단산업과에서 산업단지 관리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다.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로수는 다 이관을 해서 이쪽 부서에서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가위바위보를 하세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년도 하북동 산업단지는 공단 조성한 후에 전북개발공사에서 부서를 지정해 가지고 관리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이도형위원

이쪽 산림과에서 해야 된다 이거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부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하북동 산업단지.

이도형위원

공단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첨단산업단지는 따로, 그래서 첨단산업과에서 관리하는 산단 가로수 관리는 제2산업단지 이거는 제외한다. 그리고 4개소만 한다. 그 말이죠? 첨단산업과에서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북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산림과로 관리부서가 지정이 돼 있고 나머지 산업단지가 4개가 있는데요. 3개는.......

이도형위원

지금 우리가 전체 산업단지가 5개소라는 얘기인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4개.

이도형위원

4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4개 중에서 하북동 제2산업단지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3개는 첨단산업과에서 관리한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근데 첨단산업과에서 4개소라고 해 놨어. 자기들도.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산업단지가 4개소로 있는 걸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자기들도 가로수 관리하는데 산업단지별 얼마를 책정해, 기본 얼마를. 750만 원인가 얼마인가를.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근데 그것은 민원이 나올 경우에.......

이도형위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런 응급작업 진행하는 걸로.

이도형위원

가로수는 가로수대로 전부 이관을 하든지. 첨단산업과에서 산업단지 차원에서 관리를 가로수가 됐든 도로가 됐든 다 거기에 또 예산이 있어요. 가로등도 자기네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가로등은 도시과, 뒤에 도시과 계시는데 가로등 다른 지역은 다 도시과에서 관리하는데 산업단지 쪽은 첨단산업과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또 해 놔요. 거기에 또 가로수 관리 예산을 해 놔. 그래놓고 안 해 버려. 다른 데다 써버려. 이거 아닌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민원이 나오는 데 응급조치용으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해서 한번 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느 쪽인가 예산을 쳐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기왕에 산업단지를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첨단산업과에서 해야 된다면 이 부분도 넘겨버리고 대신 자문은 여기서 충분히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이 살더라도 넘겨버리든지. 물론 여기서, 누가 이렇게 인수인계를 한 거예요? 준공 시설물 관리부서를 가로수는 산림녹지과에 해라. 특히 제2산업단지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 당시에 95년도에 전북개발공사에서 그렇게 부서를 지정해 가지고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데도 역시 다른 공단이나 이런 데도 좀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또 안 했어요. 95년도라고 하면 우리 정읍시가 태동하던 때잖아요. 정주시, 정읍군이 합쳐지던 때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뒤로도 산단이 만들어 졌을 수도 있고 그 전에 있던 곳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차제에 가로수 관리부서를 산림과로 전부 넘기든지 아니면 산단에 있는 건 첨단산업과에서 관리를 하라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 되지 않냐.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같이 협의해 가지고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쪽 첨단산업과에서 작업하는 비용은 이런 식으로 안 잡아요, 또. 대충 잡아요, 대충. 이것도 문제예요. 저희가 그 부분을 고민을 할 테니까 부서장님들 간에 설령 이 예산이 올해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를 넘어서 그 문제를 집중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드리고요. 정읍천 꽃길조성도 이게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또 향유화 심는다고 해 가지고 그 때 한 2억인가 그렇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얘기했잖아요. 그거 말고도 또 많이 있기는 한데 심는 데 2억 들어가고 유지관리하는 데 또 2억이다. 이게 조금 그렇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심는 데는.......

이도형위원

물론 면적은 다른 곳까지를 포함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곳은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곳은 예초작업이라고 하죠, 예초?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큰 풀 막 잘라내는 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계로.

이도형위원

그래서 한 1억 정도로 우선 해 보고 또는 관리비니까 막 심는 게 아니잖아요. 초본을 막 갖다가 포트당 얼마씩 해 가지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말 그대로 심어진 것을 관리하는 것이니까 2억 아니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작년에 이게 식재가 돼 가지고 관리를 금년에 했는데 조금 올해 장마철에 많이 한 달 넘게 비가 내려서 고사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꽃을 특히 야생화 꽃길 같은 경우에는 1~2년만 꾸준히 잘 관리를 해 주면 그 후에는 시비작업이라든가 제초작업 같은 것은 절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조금 집중관리가 필요할 걸로.......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점 찍어놓고 옆에다 점 하나 찍고 선 있고 또 옆에다 하나 짓고 면 만들고 그 위에다 하나 만들고 육면체 만들고 팔면체 만들고. 이거 아니지. 그런다고 해서 정읍천이 우리가 자꾸 비견하는, 죄송합니다만 장성에 황룡강처럼 막 사람들이, 거기도 돈 들였겠죠. 비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다른 지역보다, 쪽팔리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돈만 꼴아박는 이 방법은 또 아니다 라는 거지. 내가 많이 도와드렸어요, 솔직히. 충정로에 맥문동인가 뭐 심는다는 거 제가 심지 말라고 했잖아. 심어놓고 다 죽어가지고 욕 얻어먹고 의원들 욕 얻어먹고 집행부 욕 얻어먹고 그랬잖아요. 그런 차원도 있어. 제 얘기가 산림과 다 잡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한두 꼭지정도인데 이해하시고 뭐 때문에 그런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더 잘 해보자. 그래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지. 사업을 녹화나 향기식물 요즘 이런 식물로 인한 어떤 도움, 이거 다 잘 알잖아요. 알아요, 알기는. 근데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뭐라고 그럴까? 스텝바이스텝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옆에서 고려하세요 하면 고려도 해 보셔야 되는데. 도와드린다고 해서 눈 딱 감아드렸더니 그 맥문동으로 욕 얻어먹게 만들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관리비라고 하니까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집행해 보고 그래도 영 안 되겠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심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죽어버렸어요. 참 그렇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좀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 나무도 아닌 데다가. 초화류예요. 매년 갈아심는데, 번식할 수 있는 걸로 심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자체적인 번식이 자생력이 강하고 번식력이 강한 거 하자고 해도 이게 좋아요 했는데. 이러면 안 된다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황금달맞이하고 꽃향유는 진짜 자생력이 좋습니다.

이도형위원

근데 또 아까 그 말씀대로 비가 와가지고 죽어버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올해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뭘 봤냐면 구절초에 특성이 있어요. 이게 숙근류라고 해서 쑥처럼 뿌리만 띠어다가 놔도 다 살아버리거든요. 근데 구절초공원에 구절초를 심는데 그놈을 사와. 포트로. 천 원, 2천 원 하는 걸로 사와다가 심더라고요. 말 되냐고. 구절초 많은 데서 일부러라도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번식이 더 왕성하게 생장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구절초를 포트로 뿌리감기 몇 번 돌린 거 그놈을 천 원, 2천 원에 사다가 심더라니까요. 말이 되냐고. 그 널려있는 구절초 솎아주고 바로 뿌리만 던져놔도 사는, 물론 과장이지만 물 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가보자. 우리 정읍천도. 그런데 계속 사다 심고 사다 심고 물 줘야 된다, 비료 줘야 된다. 이거는 좀 시민들이 동의하기가 좀 어렵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마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운기입니다. 소명기회를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황혜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삭감조정 된 예산안인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7억 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변둘레길, VR체험장 조성, 워터스크린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국비 16억 4천만 원을 예산요구 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산호 자원을 체험형 관광형태로 전환하여 관광객들의 체류시간 증대 및 시민휴식공간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내장산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해 정읍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게 2021년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없어서. 공감을 좀 하셔야 될 텐데 설명을 다 드렸나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전부 다 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

이해는 하시던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사업이 삭감돼서는 안 된다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

이해하셨어요, 위원님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예산을 삭감해서 없애버려라가 아니라 이미 받아진 사업이고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예산만 여기서 잡고 실제로는 성장전략실에서 사업을 같이 하는 거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근데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게 국비 공모가 있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잡아져 있는 그거다 이거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질의 마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교통과장 권철현입니다. 먼저, 소명기회를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황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삭감조정 된 예산안 9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08쪽인데요. 총사업비 3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이 삭감된 노후벽돌조 승강장 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승강장 30개소를 보수하여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적 가치 있는 시설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이미지를 표현하고 아울러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여 교통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억 원이 전액 삭감된 승강장 외부도색 및 LED 홍보판 설치사업으로 현재 다양하게 설치된 승강장 100개소를 선정해서 통일성 있는 외부도색으로 난잡한 승강장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승객이 많이 이용하는 50개소 승강장에는 LED 홍보판을 설치하여 우리 시의 대표적인 문화자원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운영비 보조사업입니다. 저상버스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0만 원이며, 재원은 도비 150만 원과 시비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도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사업입니다. 총예산 28억 7,658만 1천 원 중 14억 9,610만 7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10월 버스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정손실액 31억 9,600만 원 대비 90% 비율로 지원 결정되었으며,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동수단임을 감안하시어 삭감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억 2천만 원 전액 삭감된 시내버스 대폐차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차량만료가 되는 시내버스 13대 교체에 따른 차량구입비로 한 대당 4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내버스 시설 및 서비스 환경개선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억 원 전액 삭감된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등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버스승강장 50개소에 친환경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범죄를 예방하고 운전기사들의 시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억 2,100만 원 전액 심각된 택시 감차보상금 지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1억 7,100만 원, 시비 4,900만 원의 예산으로 법인택시 2대분에 대한 감차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감소 및 자가용 차량 증가 등 택시수요 감소로 인한 과잉공급 된 택시총량을 자율감차를 통해서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억 1천만 원이 삭감된 전기 저상버스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2억 1천만 원, 시비 3억 1천만 원 등 총 5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중형 전기 저상버스 한 대당 2억 8천만 원씩 총 2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시행에 따른 법정 도입대수는 운행대수의 3분의1이며, 우리 정읍시는 51대 중 17대 도입이 필요하나 현재 1대를 도입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기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우리 시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읍 중심시가지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읍세무서 앞에 국비 12억, 시비 23억 등 총 35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시민창안 300거리 관광객 증가로 인한 주정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주정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교통과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어떻게 교통과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 중에서도 전기 저상버스 구입 예산이 5억 6,500만 원인데 3억 1천이 감액되고 조정이 2억 5천이고 이것은 저상버스를 구입하지 말고 다른 버스를 구입하라는 뜻인가요, 무엇인가요?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생각되기는 전기 저상버스는 일반버스보다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아마 이 삭감한 부분은 전기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 저장버스로 생각돼서 삭감한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국비를 내려보냈을 때는 저상버스를 구입하라는 건가요, 일반버스를 구입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인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전기 저상버스를 구입을 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환경부하고 국토부로부터 환경부로부터는 친환경 차 장려 차원에서 국비를 보내주고 일부 국토부에서 저상버스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작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국비가 한 1억 원이 좀 넘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주차환경 개선사업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35억 중 23억이 감액되고 12억인데 그러면 이 사업부지를 옮기라는 뜻인가요, 무엇인가요? 조정이 이렇게 돼서 올라온 것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이것은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국토부에서 12억을 배정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면 매칭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비 12억 이상이 확보가 돼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중심시가지 사업. 시비에 멕시멈이 얼마시라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50% 해 가지고 최소한 12억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상길위원

근데 23억을 잡은 것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가치를 평가했을 때 그 총액이란 얘기인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공시지가라든지 건물철거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23억 정도 산정을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건 지금 균특예산인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런 경우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시비가 조정이 돼 버렸으니 걱정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건 잘 알겠고요. 대폐차 보상금이 지원금이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작년까지는 2대인가 3대인가 있었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차량 수령이 보통 9년이 됩니다. 그런데 9년이 되게 되면 제가 알기로 2년까지 연장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지금 13대분은 최소한 2년 연장된 11년차 차량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대였는데 내년에는 13대, 또 그 이후에는 좀 줄어듭니다. 2022년도에는 한 2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23년도에도 2대. 이렇게 좀 줄어드는데. 내년에 특히 많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게 사용 내구연한이 지나고 난 뒤에 2년 이상을 더 사용한 차량들이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제가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약에 이 구입비를 지원을 안 할 경우에는 그 차가 계속해서 시내를 운행한다는 얘기인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닙니다. 운행할 수는 없죠. 2년까지 9년인데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11년 이후에는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이상길위원

그러면 전체 52대가 운행을 하는데 13대가 새로운 차량으로 바꾸지 못했을 경우에는 세워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렇게 되게 되면 어쨌든 간에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인데요. 지금 차량으로 봐가지고는 11년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정읍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에 보면 그 내용에 보면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보면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운영하는 부분들도 지원해 줘야 되고 낡은 차량도 대체할 때는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런데 이 규정이 있는데 만약에 내구연한, 쉽게 말해서 사용연한이 지난 차에 대해서 구입비를 지원 안 해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이 시내버스는 어쨌든 간에 교통약자들,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차로 바꿔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봐도 안전성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좋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대폐차 지원도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자치행정위에서는 관광과가 폭탄 맞았는데 경제산업위에서는 교통과가 폭탄 맞으셨고만. 아니, 그러면 차량을 세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런 차량들이 계속해서 시내를 지금 돌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걷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차량을 탑승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이 다 대기질 나쁜 것을 다 마시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이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내버스, 낡은 시내버스보다는 낡은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고장도 많고 또 탈 때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이상길위원

저는 노후벽돌 승강장 보수, 외부도색 및 LED 홍보판. 이것은 시급성이 없다고 하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다 없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전기 저상버스도 지금 현재 전년도에 한 대를 구입을 했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리고 또 회사에 충전시설도 1억을 지원해서 지금 해 놨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설치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충전소 설치를 할 때 몇 대까지 충전을 할 수 있는 용량입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그 때 설치할 때 당초 3대 정도는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현재 한 대가 운행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시내를 순환하는 버스 정도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상버스기 때문에 도로가 어느 정도 방지턱이 없어야 하는 도로에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차, 어차피 국가정책이 친환경 이런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내부분만이라도 저희가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전기 저상버스를 통해서 환경도 보존하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저희가 충전소도 당초에 할 때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상길위원

내부적으로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충전소 설치할 때 1억을 지원했었어요. 전년도에. 그리고 한 대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량은 3대 정도가 가능하다. 지금 전년도에 전기 저상버스를 할 때는 버스회사 자부담은 없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위원들의 또 생각에 이번에 2대를 더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번에 한 대인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2대입니다.

이상길위원

2대죠? 그럴 경우에는 자부담이 또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도 있어서 또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노후차 대폐차를 할 때 보통 60%에서 70% 정도 회사 자부담이 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전기 저상버스를 사서 주면 버스회사에 자산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부담은 해야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런 논리로 접근해서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최소한에 어느 정도 10%를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사가지고 주는 그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이상길위원

그것은 좀 협의를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될 때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했는가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적자노선 관련해서 지원하는 비용을 몇%를 지금 현재 조정을 하신 거예요, 이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손실액의 90%입니다.

이상길위원

계상한 것은 90%?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지금 한 31억 9,60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거기에 90%가 한 28억 7,6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상길위원

버스지원심의위원회인가요? 거기서 90%를 줘라고 지금 현재.......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심의회에서 결정된.......

이상길위원

그러면 조례에 나와 있고 조례에 근거해서 버스지원심의위원회에서 90%를 줘라?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조례에서는 버스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비율을 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상길위원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게 90%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건 강제성이 없는 겁니까? 조례에 근거가 있고 버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90%를 주자 이렇게 했으면 이게 강제성이 띠는 거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버스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대부분 예산이 확보됐었거든요.

이상길위원

이번에 이렇게 감액이 돼서 조정된 내용만 지급을 하게 되면 예상되는 사후의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삭감된 예산이 한 50%가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시내버스 운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노후벽돌조 승강장 보수는 우선 한 1억 5천 정도로 해 봐라. 그 뜻 아니겠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정도는 받아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 보고요.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고. 승강장 외부도색 이거는 전액삭감으로 얘기는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전액까지는 그렇고 일부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죠? 앞에 얘기했던 건 벽돌조 승강장이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뒷장에 있는 것은 벽돌조 승강장이 아닌 승강장이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모델이 다 달라서 문제는 뭐냐면 도색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경관심의위원회, 정읍시 승강장이 표준화되기 전에는 대부분 조달품을 받아서 하다 보니 그 때 설치연도마다 설치시기마다.......

이도형위원

다 달랐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다 달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난잡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통일성 있는 도색이라든가 통일성을 기해야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벽돌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설치한 지 오래돼 가지고 지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낡고 금이 가고 일부는 기울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정비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노후벽돌 승강장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벽돌 승강장을 모두 없앨 필요는 없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전혀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또 지역적 특성상 벽돌 승강장이 필요한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도색이 오래됐다거나 일부 미장이 문제가 있다든가 의자도 문제 있다, 이런 건 벽돌조 승강장으로써 유지보수가 필요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통일된 디자인으로 지금 또 가고 있단 말이에요. 시내권 중심으로는. 시내나 약간 시 외곽으로. 아주 농촌 말고 벽지노선 이런 쪽 말고는. 그랬을 때 지금 외부 도색 및 LED 홍보판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것보다 차라리 정말 불량한 승강장 있단 말이에요. 충정로 안에도 시청 앞길 이렇게 가는데도 다 달라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그 위에 또 뒤에 가면 태양광 전등 들어오는 거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일관성이 없고 또 벤치가 발열벤치가 아닌 것들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차라리 한 구역 한 구역을 일관된, 우리 기준을 가졌으니까 철거하고 새로운 모델로 놓는다든가 이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돈을 차라리 1억을 만약에 세워드린다면 순차적으로 개선하겠다 이게 맞지, 도색 조금 하고 그냥 거기다가 우선 보기 좋으라고 LED 광고판 하나 붙이겠다. 이건 좀 아닐 것 같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좋은 지적.......

이도형위원

새로운 어떤 J자 모델 써져있는 그거 하나 얼마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전체 설치하는 거 말씀.......

이도형위원

예.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한 1,100만 원 정도요.

이도형위원

차라리 1,100만 원이면 10대 납품을 하라 해 가지고 1,000만 원대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10개소를 착착착 해 나가는 게 낫지. 지금 우선 색깔 조금 칠하고 우선 LED판 붙이고 이거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는다. 언젠가는 고쳐야 되는데 언젠가는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 충정로에만이라도 일관성 있게 만들어보자. 예컨대 상동도 보면 지금 대림아파트 회전교차로 있는 데 보면 양쪽 다를 거예요. 그러면서 발열벤치까지 한꺼번에 또는 등도 발열벤치에서 나오는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태양광 등은 문제가 뭐냐면 태양을, 해가 움직이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에 맞게끔 빛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설치한 곳도 많아요. 그리고 또 고장나면 고치는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고. 조금 효율적일 필요가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전문가들을, 지금 같이 하다 보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정읍의 특색 있는 승강장을 어느 정도 모델을 갖다가 개발하기 위해서.......

이도형위원

확정 안 했습니까, 아직도?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도형위원

특색 있는 승강장이라고 해서 정읍형 버스 승강장에 확정이 아니에요? 지금 J자로 써져있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J자는 그 전 거고요.

이도형위원

아, 그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경관심의 맡아가지고 별도로 지금 코아루 앞에 몇 군데가 설치가 돼 있는 데 있거든요. 그게 현재 최근 치가.......

이도형위원

그게 문제죠. 사실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때 그 때마다 바꿔버리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금년도부터는 아마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경관심의 거쳐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설치돼 있던 것들이.......

이도형위원

저는 그러면 차라리 아까 이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급성의 문제가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올해는 패스하고.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공감을 얻은 다음에 시내권 하나하나, 어느 동부터 해서 쭉쭉쭉쭉 해서 고쳐 가겠다. 그 마스터플랜을 잡는 게 훨씬 낫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위원님 생각 충분히 알겠고요.

이도형위원

우선 위험하고 그런 것은 응급보수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비용 정도를 갖고 있고 장기적으로 고쳐나가는, 바꾸는 걸로 차라리 그렇게 세우시는 게 낫겠다 싶어요. 승강장 외부도색 및 LED 홍보판 설치는 이렇게 구체적인 부기명을 달지 말고 승강장 보수비용 이렇게 해서 한 5천만 원 세워놔서 응급한 데는 처리해야 되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떠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좋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공감을 얻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버스 승강장에 태양광 조명등 방금도 언급했지만 이게 삭감하게 되는 배경에는 이런 게 있어요. 도비가 400만 5천 원을 붙이고 시비가 9천......, 하여튼 96% 정도가 시비고 도비가 조금 붙여있는데 태양광 전등만 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 전등이 과장님께서는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범죄예방 및 친환경 이미지 제고한다고 했는데 별로, 등은 필요해요. 등은. 등은 필요한데 그것이 꼭 태양광이어야 되냐?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등은 인근에 있는 가로등을 좀 더 밝기를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가로등 선에서 선을 따오든지 아까 탄소발열벤치에서 선을 따서 등을 하나 더 켜든지. 그리고 또 이게 밤새 켜져있지는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스 승강장 밤새, 물론 불이 들어오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설명된 대로 시인성 높이고 이건 또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등을 설치하는 건 나쁘지 않다. 근데 태양광 그 설치비가 비싸버린 거예요. 200만 원인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 듣고 더 알아봤거든요. 보니까 태양광이 고장은 물론 있지만 한 5년 정도 되면 배터리가 수명이 다 돼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5년이면 또 바꿔줘야 돼.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배터리를 교체하는 데 한 25만 원 정도.

이도형위원

어쨌든 이십몇만 원이 들어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한번 설치하고 계속 그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고장나도 우리 직원들 가서 못 고쳐요. 예를 들어 다마만 바꿔줘도, 죄송합니다. 등만 바꿔줘도 되는데 그걸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태양광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모르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일반 전기를 연결해서 해라. 등을 많이 달아줘라. 저는 그런 주장이에요. 태양광이 아니라 버스 승강장 조명등 설치사업으로 부기를 바꾸든지 해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는 건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이 돈이면 어지간한 데 불 꺼진 승강장은 없게끔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읍시 버스 승강장이 아까 지붕을 달 수 있는 돼 있는 것이 646개가 돼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499개는 현재 조명등이 설치가 돼 있고 저희가 잔여가 147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능하면 전기를 이용을 해서 등을 달 수 있는 데는 그렇게 하고 전기를 도저히 달 수 없다 하면 그런 부분은 태양광, 아까 태양광도 회전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회전식의 고장이 잦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래서 현재는 회전식을 사용을 않고 아마 고정식만 갖고도 충분히 조명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걸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지역에 따라서.......

이도형위원

도저히 전기를 끌어올 만한 비용이 너무 비싼 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자가발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다 옆에 등, 선만 연결하면 되는 곳까지 태양광 지붕에다 올려가지고 하는 건 굉장히 예산낭비가 된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47개소에 등이 없는 곳은 빠른 시일 내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태양광 조명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버스 승강장 조명등 설치사업으로 그렇게 해도, 그중에 일부는 태양광 해도 되고 나머지 전기 해도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이도형위원

그러면 한 1억 잡으면 어지간한 곳은 저는 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부족한 건 내년에 또 하면 되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중심시가지 주차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건 참 의미는 있는데 문제는 장소성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옆에 대각선 쪽으로 이미 주차장 하나 만들어져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조그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예정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면적은 거의 비슷비슷, 차 대수는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다문화센터 옆으로 해 가지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바로 대각선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장도 요소요소에 분산배치를 해야만 인근 상가들에 도움이 좀 될 텐데. 그나마 세무서 바로 앞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옆에 마을금고, 주차장이 그 거리에서 또 바로 옆에 연접 이렇게 된다는. 그래서 이쪽에 상권의 특성을 보면 법무사라든가 그런 상가들이 앞으로 쭉 있는 것 같은데. 그 뒤에는 다른 것 있겠지만. 그래서 시내 중심권에 상가들의 고른 혜택. 이걸 좀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인데 물론 또 땅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매각의사 있는 쪽으로 추진을 했을 수도 있는데 고려를 좀 더 해 봐야 되겠다. 두 번째는 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모두 다 공유재산취득심의를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빈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라면 토지매입만 해당이 되요. 여긴 건물을 사실은 취득이거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또 철거하는 데 돈이 들어가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취득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공유재산 취득과정을 통해서 이런 합의를 해 주셨으면 예산 때 이렇게 브레이크 잡히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러면 제가 지혜를 좀 나눈다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차라리 1회 추경을 목표로 하면서 적정부지도 알아보고 공유재산 취득을 받아버리세요. 그 과정 안에서 장소성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얘기하게 되면 이해가 가서 예산 때 이렇게 불편한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서로 얘기를 해볼 여지가 있겠다 싶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복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도 이해도 구하고자 해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교통과에 보면 노후, 위원님들 생각 다 옳습니다. 옳은데. 저는 지역구가 시골이고 또 지금 현재 생활하는 데는 시내고 그러는데 사실 노후벽돌조 승강장 보수 늦었습니다. 이게 벽돌로 쌓아서 미장해서 도색해서 한 지가 몇십 년 됐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시골지역에 보면 이 미장했던 것이 다 떨어져버리고 없고 벽돌이 수명이 다한 이런 승강장도 있고 그나마도 좀 잘 돼 있는 데는 지금 살아있는 데도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이도형 위원님 말씀대로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철거할 건 또 우리가, 위원님들이 특히 그러잖아요. 부탁을 지역구에 시민들은 의원님들에게 우리 승강장 어디 해 달라고 말씀하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많이 요구를 합니다.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대로 보수할 건 보수하고 철거할 건 철거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 생각이 돼서. 사실 현장에 가봐도 위원님들은 이해는 갈 거예요. 그런 데는 이래서 보수가 필요하는구나 이해는 갈 건데 아무쪼록 잘, 시골지역에 보면 그런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또 지금 현재 대폐차 구입이 8년으로 돼 있던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9년입니다. 9년.
복형

이복형위원

예?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9년.
복형

이복형위원

9년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것도 아마 경산위에서도 여러 가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도 지금 다른 지자체 100% 지원해 주는 데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많이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정읍시는 특히 지금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위원님들도 아주 안 좋게 생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서비스라든가 배차간격이 너무 멀어서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삭감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도 IMF 왔을 때도 구조조정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지원만 다 해 주다 보면 회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대폐차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실 적자가 나서 도저히 안 될 때는 사실 버스가 어떨 때는 하루에 한 명도 안 타고 하루에 한두 명 타고 이런 데는 택시라도 충분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좀 더 이런 것을 잘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사실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한 대로 버스 승강장에 조명등 필요해요. 근데 모르겠네요. 4천만 원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아마 위원님들 삭감 안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뻔하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런 예산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아예. 그렇잖아요? 도비가 돈 400만 원 붙여가지고 도비라고 해서 우리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것좀 참고해 주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택시 감차도 지금도 우리 시청 앞에 전에 감차 ...,한다고 했는데 안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의거하여 감차를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대수도 현재 불명확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예산만 2억 2천인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2억 2천인데.......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합당한 금액으로 해서, 그렇잖아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감차정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감차는 이루어지지 않고 차 가격 프레임만 높게 올라갔다는 이런 여론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감차보상금 주기 이전하고 주고는 감차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거래가격 프레임만 올라갔다. 이런 시민들의 여론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이것도 명확하니 해서 정말 근거에 의해서 합당한 가격이 나와서 한다면 이렇게 삭감이 안 됐을 거라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서두에 시골에 지역구를 두고 시내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정읍시 지금 현재 주차난 심각해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도 과장님 행감 때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이 필요한 것, 아마 위원님들도 보면 피부적으로 다 느낄 거예요. 그런다면 이 삭감도 안 됐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과장님에게 저는 이번 예산심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 보면 다 예산도 승인해야 할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 정말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혹여 모든 예산들이 승인된다 하면 정말 노력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가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안 해 주면 사실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교통약자들이 지금 사실 이거 지원 안 해 주면 또 어려움 겪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계속 또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민원이 안 나오고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충분히 이 정도 줘서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말썽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버스는 이용은 하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지원만 나가고 하니까 제가 봐도 매년 2억에서 3억 이상은 증액되는 것 같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어떨 때는 막 5억 떨어졌다 5억도 올랐다 이런 현상인데 그날 사실 이 조사 당시에만 갖고 1년치를 산출하잖아요? 그렇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람이 적게 타면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사람이 많이 타면 보조금 조금 나가고. 지금 이런 현재 상태로 보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전보다는 많이 개선은 되기는 됐는데요. 전에는 주로 승차인원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리 봐도 내부적으로 CCTV라든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많이 좋아진 것 같으면서도 지금 현재 그래도 예산은 제가 6년 전하고 지금하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 20억 이상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런 말도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천원버스 하면서 십몇억인가 별도로 또 해 주고 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단일요금제 해 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

그거 해 주나 안 해 주나 사실은 적자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손실 해 주기 때문에 그것 굳이 논의할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어차피 적자 나온 것 지원해 주는데 천원버스로 받아가고. 우리 지금 버스가 다각도로 지원이 나가고 근 70억에 가까운 돈이 유류대 다 포함해서 이런 돈이 지금 정읍시에서 나가는데 이런 것을 좀 더 투명성 있게 하고 저도 이것은 적자노선은 또 지원 해 주면 또 다시 교통약자가 불편을 느끼고 이러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삭감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승인해야 하고 이런 입장입니다. 과장님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통약자인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니만큼 저희가 친절교육이라든가 철저히 시키고 또 행정주도를 철저히 해서 만약에 적발되면 가감없이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절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시민에게 시달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 과장님이 시달리고 이런 것 보면 안타까워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서 간다면 좋은, 또 앞으로 교통과도 조금은 낫지 않을까 생각돼서 다시 한번 재삼 부탁드리면서 그런 어떤 민원이 많이 안 나오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김중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시내버스 회사에서 사과문 발표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지간선제 때문에 불편하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0월달에 시내버스 지간선제를 시행을 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 일부 교통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김중희위원

그러면 지간선제를 하실 때 시민이 어떤 부분이 불편한가 아닌가를 미리 알고 하셔야지 그걸 덩그러니 해놔가지고 어르신들이 불편해 가지고 그런 것을, 대한여객도 잘못한 거 아닌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그때 운영하는 과정에 시민들도 충분히 만나봤는데 저희 시하고 조금 여건이 다른.......

김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저상버스 지금 한 대 구입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렇죠? 2년 전인가 작년인가 거기 충전기 한 대 설치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중희위원

얼마나 들어갔죠, 그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한 1억이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왜 했습니까? 저상버스가. 시장님 공약사항이라 했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었고요. 저희가 저상버스는 법적으로 사실은 3분의1 이상을 갖다가.......

김중희위원

매연 절감, 환경 차원에서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아무리 봐도.......

김중희위원

그게 지금 충전기가 3대 정도는 커버할 수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렇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중희위원

요새는 정부에서 수소에너지 관련해서 연료, 그런 차량들도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향후로. 저탄소 저감 해서 하는데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어떤 때는 환경을 보호를 하자고 하고 어떤 때는 환경을 죽여야 한다고, 저는 어느 박자에 행정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많고 그래서 환경을 보호차원에서 전세계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업무를 잘못하셔가지고 삭감조서가 엄청 올라온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택시 감차 부분도 조금은 행정에서 어떠한 그런 기술적으로 발휘를 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문제고. 주차장 부분도 사실은 그래요. 물론 장소의 부분도 있지만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 나눴지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욱더 노력해보셔가지고 해야 하는데 꼭 이빨 빠진 도장구처럼 이렇게 꼭 하나는 코너는 남겨놓고 이런 것도 모순점이 많아요. 자,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이렇게 적자노선 지원금이 삭감이 되면 불편을 누가 당합니까? 시민이 당합니다. 시민이 당해요, 여기 공직자들이 당합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무리 봐도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죠.

김중희위원

고스란히 시민한테 당합니다. 말 그대로 소외계층. 어떻게 보면 의회가 소외계층을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조금 다 주잖아요. 차상위계층, 영세민들 다 줍니다. 그렇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중희위원

이 부분도 저는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도 조금은 어불성설이다 생각해요. 때로는 정의롭게 얘기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가 적자 지원금이 보조를 안 해 줬으면 버스를 예를 들어서 세워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불편을 받을 건데. 과장님! 이거 예를 들어서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을 예를 들어서 안 줘버리면 버스를 세워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우선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김중희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정확한 팩트가 뭐냐면 하되 산출근거를 정확히 제시를 해 주면 접근성이 용이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덩그러니 해 가지고 감액을 15억 정도 올려버리면 하지 말자는 거죠. 버스 운영을 아예 하지 말자는 거죠. 공영화도 하지 말고 지간선제도 하지 말고 다 자기 자가용으로 해라. 이장님들이 수당을 더 줘서 이장님들이 택시를 하든지 버스를 사든지 하자. 그런 논리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쨌든 간에 문제는 저희가 시내버스라든지 저희 행정에서 친절할 수 있도록, 버스 운행이.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더 잘해라. 이런 차원에서 아마 예산을 갖다가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김중희위원

우리가 작년엔가 작년 초엔가 저상버스 시승식 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시승식.

김중희위원

왜 했습니까? 환경보호 차원이고 지체장애인들 불편해서 승하차가 용이하니까 이렇게 해서 저상버스를 한 대 구입해서 그 때 5억인가 얼마인가 했죠? 구입비용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중희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에코시티라고 해서 차 수성동, 시내권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정부에서 지향하는 부분이 뉴딜정책, 환경정책도 많이 살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역행하고 있다.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탄소 수소자동차 이렇게 막 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고속도로 IC 부분들도 휴게소 부분들도 지금 충원하고 그렇게 정책을 펴, 중앙정부에서 그런 환경정책이나 전세계적으로 그런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만 이렇게 해서 하지 말자? 이건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될 때는 어떠한 비전제시를 해 주면서 안 된다는 것을 말을 해 줘야 한다는 거죠. 조금은 우리가 정말로 말 그대로 교통약자를 대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대신 이거를 하되 어떠한 데이터적인 근거를 정확히 제시를 해 줘야 위원님들도 납득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접근이 잘못됐다, 접근이. 큰 틀에서 생각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정말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그런 행정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시내버스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철현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설사업소 남고 기금 남았거든요. 시설사업소 아침부터 와서 기다렸으니 그냥 해버리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사업소 소관 정읍체육공원 축구장 전광판 설치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정읍체육공원 축구장입니다. 총사업비는 전광판 구매 설치 1억 7천, 전기 및 통신공사 3천. 총공사비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옥외용 전광판 설치인데 규격은 폭이 2.6m, 길이가 4.8m, 두께가 1m가 되겠습니다. 송출방식은 LED인데 동영상 송출 가능한 양면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필요성입니다. 전광판은 현재 칠보, 신태인, 태인 축구장에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정읍체육공원 전광판은 오랜 세월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며 또한 각종 전국대회 유치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설치 건에 대해서는 이해는 다 했고요. 설치개요를 쳐다보면 두께가 1m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요즘 추세에 보편적인 사이즈가 그렇게 됩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단면이면 좀 얇은데요. 양면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좀 두껍습니다. 단면으로 하게 되면 좀 얇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기술력으로 봐서 너무 두꺼운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운동경기 하시면서 디자인이나 두께를 보고 그러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뒤에 도로도 생기고 그러면 너무 투박하고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그보다 슬림하게, 요즘 기술력들이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미리 생각해 놓은 모델이 있나.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면은 두꺼우면 한 50cm 정도 되는데 양면이다 보니까 조금 1m, 한 개를 두 개 붙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이 사업에 시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다른 축구장들에 설치가 됐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이쪽 외곽지역에 칠보, 신태인, 태인 축구장들에 조성만 됐다고 알았지 지역구도 아니고 축구를 거기까지 가서 하지 않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미 그런 데도 설치가 됐다는 거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경기하시는 분들이 승부욕도 자극할 수 있고 경기 진행상황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광판이 다른 곳에도 설치돼 있다니까 이해는 하겠고요. 다만, 지금 우리 체육공원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전광판 설치하려고 하는 곳 외에 인근에 두 개 면을 더 만들 것 아니겠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야구장이 세 개 면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계획대로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구장이 메인 구장이냐 라고 했을 때는 또 약간 아닌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장 옆으로 길이 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양면을 생각하신 모양인데 양면이 경기 외에 길에서 지나가면서 저쪽 경기상황이 어떻다 이것이 큰 의미가 있겠냐. 그건 좀 생각을 해 보자 라는 거예요. 종합운동경기장에서야 뭔가 대형행사도 하고 그러면 동영상 송출 가능한 것들을 놓을 필요는 있어요. 옛날에 우리 전북대회, 전북체전 이런 거 할 때 영상 송출 아마 그걸로 부족해서 딴 걸 했을 겁니다. 다른 장치 가져왔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종합경기장에서는 규모도 크고 다른 기능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괜찮다 싶은데 지금 여기는 메인 구장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저하고 얘기 나눴는데 2억 다 편성하는 것보다는 실용적으로 접근해서 금액을 다소 조금 조정해 가지고 사업은 하되 전액 삭감이 아니고 일부 조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 나눴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는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적정금액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1억 3천이면 설치하는 데 부족함은 없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전기는 꼭 해야 되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기.

이도형위원

전광판을 사서 구입하는 개념은 한 1억대면 적정하다 이거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요즘 어려운 시절에 또 앞으로 거기가 메인 성격을 가지면 2억 아니라 3억도 해 드리고 싶은데 그건 아니다고 생각이 되니까 죄송하지만 올린 예산에서 일부 절감하고 다른 데 좋은, 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될 여러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쪽으로 배치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우선은 한 7천 정도는 조정해 드리는 걸로. 저는 그렇게 동의할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예산도 절감하면서 축구장 이용하는 분들에게 만족도 높은 그런 정도는 해 드린다. 2억 꼭 그렇게 안 해도.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한 말씀이고요. 양면설치를 단면설치로 수정을 해서 1억 3천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세요. 뒷면 해서 봐야 될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뒷면 설치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소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기금운용 소관 8개 부서에 대해 일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실장과 기금운용 소관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윤

고경윤위원

환경과장님! 폐기물시설주변지역기금. 얼마나 되는가요, 기금이?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2000년 기준.......
경윤

고경윤위원

예.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80억 조성돼 있었는데요. 지금 60억 집행계획이고 19억 정도.......
경윤

고경윤위원

마을이 몇 개나 되는가요, 지원되는 마을이?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19개 마을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조정지원금 어떻게 배분하고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마을당 6천만 원 기준해서요. 협의회에서 일정부분 가구수나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 돈을 어떤 사업에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주로 주택개량이나 저온저장고 설치, 태양광 설치 같은 거.
경윤

고경윤위원

어떻게 보면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저온창고나 그런 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개인 사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마을에서 민원이 많이 일어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원래는 공동사업이 우선인데요. 공동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가구별로 일정부분 나눠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근데 마을에다 주소만 두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주소만 두고 있는 사람들도 와서 뭣을 해 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별도로 지역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이사 와서 사는 사람들은 지원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윤

고경윤위원

이런 지원사업이 마을별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마을 공동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의 소득 올릴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기획예산실이 삭감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소명 자리가 없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예산결산위원으로서 몇 가지 확인도 좀 하고 개선을 위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서 첨부자료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예산서 첨부자료가 있으시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 12쪽에 보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2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1조 680억 정도 됩니다.

이도형위원

1조?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아, 1,068억.

이도형위원

1,068억 5,500여만 원이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것이 26쪽, 예산서 첨부자료 26쪽에 2020년도 결산, 추정 결산금액과의 관계가 있는 겁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2020년도는 결산 추정치가 되겠고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회계결산 후에 1회 추경에 확정해서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도형위원

제가 볼 때는 일치해야 맞는 것 같은데.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왜냐면 가정이지만 수입이 들어온 걸로 생각해서 지출에 편성하는 거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세입이 가정된 부분을, 그래서 세입계가 맞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그걸 바탕으로 세출을 편성했기 때문에 맞아야 되는데. 억단위이긴 하지만 6억 6천, 끝점만 얘기할게요. 6억대하고 8억대 차이 한 2억대 미미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옳게 보셨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왕왕 얘기를 하는데 이게 프로그램으로 편성이 될 거예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반올림 해 가지고 막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게 금액이 한 2억대 차이가 난다는 건 반올림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아니지 않겠냐.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어디선가 미세한 차이가 예산서 세입 쪽에서 발생할 텐데 그 원인이 뭔지는 혹시 확인하셨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순세계잉여금 쪽에서 조금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가급적이면, 저희가 추정해서 1회 추경에 대부분 반영 안 된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수정예산 쪽에 가서는 다 맞아지나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결산추경 하고 그 때.......

이도형위원

결산추경의 내용이 나오면.......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결산 하고.

이도형위원

추정이 아니고 결산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고도 미집행 금액이 남을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예산 편성과정 안에서 세입상에 오차는 없어야 된다. 저는 그 얘기예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번에 우연치 않게 발견했는데 어쨌든 몇 가지가 그렇게 연동이 됩니다. 계속 내부거래, 아까 1,068억 5,5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 26쪽과 관련된 부분이 한 서너 가지가.......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 오차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와 연관된 것은 일일이 다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주민참여예산을 과거보다도 조금 더 주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케 하셨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일정한 지침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읍면동별 1억에서 제가 예전에 많이 주장을 했는데 2억으로 올려주셨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건 좋은데 문제는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토목공사사업 이게 여전히 많다. 우리 부서에서 프로그램 사업 같은 경우 일정한 비율을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이번에 2억씩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그동안에 1억으로 해서 계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2억으로 확대를 하면서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대부분 사업들이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또 시민위원회를 해서 확정을 짓는데요. 그중에 30%. 그러니까 2억 중에 한 6천만 원 정도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위원회, 주민들의 의견 이런 걸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30%, 6천만 원 정도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이도형위원

그랬는데 결국 읍면동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석하셨던 많은 위원님들이 그래도 어디 골목길 포장도 해야 되고 이른바 토목, 건설사업에 거의 다 그렇게 요구한 것 같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부 독특한 지역 중에 하나는 어느 지역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마스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마스크를 천만 원 사겠다고 주민참여예산에다 올렸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어쨌든 절차는 지역위원회에 주민들의 건의사업으로 이 사업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했고 또 관련부서에 저희가 의견을 듣거든요.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시민위원회에 올려서 시민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짓는데요. 제가 담당 면장하고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 원래 본래의 목적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어떤 사업을 정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는 것보다는 의견도 저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본래 추구하려고 했던 것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예산에 직접적 참여를 해보자는 뜻이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마스크를 공급해 주는 게 좋겠다. 근데 또 마스크가 산출내역을 보면 아마 그 지역 세대당 무조건 하나 정도라도 가게끔 하려고 한 뜻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마스크가 한번 착용하면 일주일 차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차는 것도 아니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소비되어 버리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다른 지역 읍면동 주민들은 뭐냐는 거죠. 이런 것은 차라리 보건소 예산에서 한다든지 일괄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아줄 테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원래 취지대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권고하고 예산적 통제라기보다는 끊어주는 게 좋았지 않았을까. 왜냐면 다른 옆 면에서 왜 우리 면 마스크 안 주냐. 시에서 일괄적으로 쫙 지급하는데 특정 면은 마스크 한 장 더 가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 저는 그게 염려가 되요. 주려면 똑같이 모든 동에서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문에 한 집에 한 장이라도 줘보자는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하시오. 그렇게 했다면 뒷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참 걱정입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저희 지역구 얘기인데 도시과에도 제가 물어봤어요. 시 정책사업으로 선비정신함양 구하자마을 조성사업. 선비정신함양 구하자마을이 사업명이 구하자마을이더라고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떤 뜻이 있습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사실은 동신초등학교 뒤에 학원들이 많이 있고 거기가 학업적인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는 쪽에 구한다는 것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공부하는 면학의 학생들의 성적이라든가 정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기가 아무래도 학교 골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읍의 선비정신하고 그쪽에 공부하고 있는 면학 분위기하고 맞춰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이도형위원

구하자가 보통명사거나 아니면 고유명사가 아니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구하다. 뭘 구하다.

이도형위원

뭘 구한다 그 뜻이에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옛구 자를 써가지고 옛날 하자마을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동사적 개념인지. 어려워요, 이거. 명칭을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좀 알려지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또 이런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도....... 구하자, 살리자, 도와주자 이런 뜻 같은데. 정책사업으로 표현이 돼 가지고 시 정책사업이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뭔가 시 비전과 관련된 무엇인가를 표명해야 될 텐데 동네 어떤 작은 구역, 동단위의 의견이 표현되다 보니까 조금 아리송하다. 이런 차원이었고요. 사전에 질문지를 드려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서 많은 부분 이해가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홍보를 많이 다루는데 홍보 부분이 항상,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은 또 나기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시장님 들어오셔가지고 홍보 인력도 증원하고 예산도 많이 늘리고 기법도 다양화되고 장비도 여러 가지 써서 좋아지기는 했는데 조금 과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도 일부 나오거든요. 특히나 요즘 쟁점이 된, 그 얘기를 기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홍보는 마땅히 하는 일인데 특정 사업 중심의 홍보가 되는 것들은 지양해서 예산 집행하는 과정 안에서 고르게 정읍시 전체의 느낌이 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특별히 언론을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홍보예산으로 컨트롤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짝짜꿍이 돼 간다 라는 느낌이 나서는, 제가 이 말을 듣고 언론 쪽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비판적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잘 해도 단점을 찾아내서 보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가끔 지나치게 화를 내고 이런 모습은 제 개인적으로도 반성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역정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에게 또는 저에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만나면야 얼마든지 어떤 얘기든지 다 수용하죠. 그 본연의 기능까지 망각하면서 박수쳐주고 아무 생각 없는 표현,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방식은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보비가 자칫 언론을 너무 길들이거나 짝짜꿍 하는데 사용되는 느낌으로 받아서는 시민들이 많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시간 제약 없어요?
혜숙

황혜숙위원장

예?

이도형위원

시간 제약 없어요?

이상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도형위원

버튼을 누르신 것 보면 제가 나름대로 조정하겠습니다. 오늘 기금 관련한 얘기인데요. 여러 부서들의 기금계획을 세운 과정을 봤어요. 과거에 서면회의나 또는 서면회의도 생략해 버리고 했던 부분들이 작년에 지적을 해서 개선됐고 이런 모습은 봤습니다. 물론 일부 과는 아직 자료 못 받았어요. 제가 경산위에서 기금을 다룰 때 깊이 그 시간에 제가 논의를 안 한 것 같아서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받아보려고 했는데 혹시 뒤에 관련된 부서장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위원회를 통해서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회의를 했다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 주신 부서만 따로, 단위부서별로 말씀을 드려보면 사회복지과장님 계십니까? 정읍시 생활보장기금에 목적이 있을 거예요. 주로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상사업보조로 제가 파악한 거는 당초에 1억 2천 정도 세우셨나요, 집행계획을?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올해에요, 올해.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9,800입니다.

이도형위원

9,800이에요? 올해 9,800 세우셨는데 집행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132만 원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올해 코로나 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이어서 저소득층이 창업에 도전의식이라든가 이런 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더라도 너무 9,800 세워놓고 실제 집행액은 1,132만 원 정도 집행하셨거든요. 특히 자활 관련된 연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코로나 위기 때문에 대규모로는 하기 어렵지만 소소하게라도 진행해 볼 수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행이 너무 빈약하고, 내년에도 이렇게 돼 버리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코로나 상황을 봐서요.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도 꺼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반면에 또 생활보장기금 가구당 500만 원씩 융자해 주는 건 지원해 주는 것은, 융자죠? 이것도 무이자 3년 거치인가 되는데 이거는 또 이럴 때 어려운 계층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아주 요긴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해서 계획됐으니까 무조건 집행하라가 아니라 목적대로, 이런 기금이 있는데도 모르고 어려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금의 목적대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노인복지과장님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님. 과장님! 노인복지기금하고 다른 거 하나만 질문할게요. 노인복지기금도 당초에 1,200만 원 계획을 했는데 집행액이 400만 원이에요. 그런데다가 집행날짜를 보면 얼마 안 됐거든요. 10월 9일날에서야 노인복지기금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10월 9일날에서야 일반 경상사업보조로 했는데 그렇게 꼭 그 기간에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당초 계획은 교육을 실시하려고 코로나가 잠잠해지길 기다렸습니다. 도저히 코로나가 감소추세가 안 돼 가지고 대한회 그쪽에서 일부라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쪽으로 계획을 변경해.......

이도형위원

더 미룰 수도 없고 그래서 가을 들어서서 집행했다 이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것도 역시 1,200이라고 하는 돈이 일반 경상사업일 거예요. 대부분. 기관 운영에 대한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줘서 기관 운영 안에서도, 대한노인회 운영이 있고 어떤 사람 모이고 하는 그런 행사 아니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화장장주변지역. 이거 상임위에서 많이 논의는 하셨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기금 존속기한이.......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내년 말입니다.

이도형위원

내년 말이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기금이 얼마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 100억 정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100억?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당초 원래 100억 목표로 했는데 더 많아가지고 수입은 생기니까 쌓여나갔는데. 그래서 100억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최종지출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이자수입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또 세입할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세입은 종료를 해 줘야 된다. 계속 쌓여나가니까. 더더욱 문제는 뭐냐면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존속기한이 내년 말인데 내년에 어떻게 100억 다 쓰냐 이 말이죠. 거기다가 형식적으로라도 내년에 100억 쓰겠다고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못 쓸망정. 근데 계획에는 내년에 얼마 집행 계획이죠? 18억. 18억 3천만 원 정도. 결국 넘길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내년 말까지는 어떻게,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감곡면에 70억과 통사마을에 30억, 통사마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집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진행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이도형위원

그거 포함해서 18억 잡으신 거예요? 집행계획. 내년도 집행계획.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감곡면 치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주민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방법은 몇 가지 제안사업이 들어왔는데 협의과정이 면이다 보니까 48개 마을이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적극적.......

이도형위원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저희가 7대 때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계속. 부서장님 바뀌다 보니까 놓고 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후임이 열심히 해서 하겠지. 받아가지고 시간 지나다 알아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네? 바꿔야지, 집행해야지. 또 인사발령나서. 이런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아무튼 내년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이도형위원

내년 말까지 하려면 안 될망정 계획이라도 100% 지급이라는 목표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계획서에는 18억이라니까요. 아직도 팔십몇억이 미집행으로 무조건 넘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저기로 들어가죠? 총괄기금관리.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탁금인가 글로. 통합기금으로. 거기 이자만 불려주는 거예요. 물론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낫죠. 기금 외에 또 하나 다른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뵀으니까. 예결위에 소명할 게 없어서 못 봤으니까. 노인복지타운 있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금붕동에.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 물론 민간 아파트이긴 해요. 그 안에 약수터가 있어가지고 그분들만 쓰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시내에서 와가지고 물 떠가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건의도 하고 그랬죠? 시장님께.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혹시 그 사업은 반영하셨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 사업이 집행과정에서 약수터하고 승강장에서 올라가는 핸드레일 두 건하고 나머지 제설장비 그쪽은 다른 건설과에서 검토했고 저희 부서에서는 두 가지를 추진했습니다. 약수터하고 오르막길 핸드레일 설치했는데. 최종적으로 저번주에 협의과정에서 그러면 일단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 아파트 지성건설에서 어떤 부분에 승낙을 해줘야만 가능한 거지 우리가 남의 땅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번주에 통화하고 오늘 아침에 주민자치회 회장님하고 지성건설 와가지고 약수터 정비는 정비를 해 놓으면 거기에 따른 전기료라든가 관리비 그런 것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비용을 부담하기 힘들다. 약수터를 없앤다고 최종결론을 내렸는가봐요. 주민자치회에서. 약수터를 없애는 걸로. 그리고 저희한테 내년도에 올라가는 핸드레일을 설치를 해 주라고 지성건설 사용승낙서하고 건의서를 우리 부서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핸드레일도 올라가는 길이 도로 쪽은 지반이 약해서 지금 현재 지반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올라가는 쪽은 대부분 오른손으로 잡고 올라가기 때문에 화단 쪽으로 붙여서 사업비를 지금 산출을 해서 내년도에 진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할 생각이 있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할게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는 그분들 민간 아파트 소유 땅이라고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인도잖아요. 인도. 핸드레일 어디다 박겠어요. 아파트 건물에다 붙이자는 거 아니잖아요. 인도 누가 관리해야 되요? 우리 정읍시가 관리합니다. 다만, 거기가 노인복지타운이다 보니까 아직도 관리부서가 지금 과장님께 있어요. 그런데 도로도 빨리 관리전환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서 계속 그런 토목공사 하실 거예요? 그 전문가인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눈길에 결빙되지 않도록 열선이라도 좀 깔자. 깔아보겠다 했는데 이쪽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건설과에 못하잖아요. 인도정비사업 건설과에 다 하거든요. 보행환경개선사업 하거든요. 이쪽에서 갖고 있어. 넘겨주세요. 지금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언제까지 노인복지타운 기반시설인 도로, 인도 이런 거를 노인복지과에서 관장할 생각이냐. 이건 좀 빨리 착수해 가지고 건설과는 불용예산도 많거든요.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는데 갖고 있어서 못해 준다는 명분이, 그렇게 돼 버려요. 좀 넘겨주십시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화장장주변지역. 이게 지금 우려가 현실로 와버렸어. 자치행정위에 있을 때도 21년 일몰예산인데 집행을 어떻게 것인가 고민 많이 하셨잖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 아직도 지금 계획이 구체적인 상세한 계획이 안 나와버리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과장님?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통사마을은 마을에서 협의가 돼서 내년에 크게, 저희가 봤을 때는.......
승범

김승범위원

21년도에 통사마을에서는 사업계획을 올라오면 집행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에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감곡면 같은 경우는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통사마을이 30억이었던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감곡면 70억.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감곡면은 지금 48개 마을 마을별로.......
승범

김승범위원

협의가 안 되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협동조합을 만들고 창고를 또 저온저장고를 만들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1년 안에 협의하기 힘들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제안한 것이 저희 조례에 있듯이 마을기금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갖고 가야 할 돈은 아니고 마을주민들 위해서 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기금으로 마을별로 해서 일단 가져가라. 마을기금에서 감곡면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든가. 산내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1개 마을은 태양광을 유한회사를 만들어서 태양광 사업을 했고 나머지 마을은 자체적으로 동조하지 않고 마을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마을에 농기계도 사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도 얘기를 했고. 산내면 같은 경우는 23개 마을이라면 마을이 적으니까 빨리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현금지원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마을의 기금으로는 발전기금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을 전체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안 되지만.
승범

김승범위원

현금도 말씀하신 대로 마을발전기금으로는 가능한데 그냥 동네에서 이 현금을 지급했을 때 동네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것은 지금 안 된다. 기금으로만, 발전기금으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은 마을에 현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걸 나눠서 건당 얼마씩 호당 얼마씩 직접지원은 안 된다 그 말이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만약에 21년도에 사업계획이 아까 통사마을은 그렇다고 하고 감곡면 전체 마을 70억 사업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야 됩니다, 이거.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승범

김승범위원

이 기금 만들 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쭉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감곡면 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우려가 돼서 70억에 대해서 감곡면에서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21년도 연말에는 우리 일반회계에 전입시켜야 합니다. 이 예산 남은 것을.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기금이 21년도에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집행이 안 되면 22년 이후에라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 21년 말이 가버리면 저희들은 일반회계 전입시키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은 참고로 드리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행정적인 어떤 절차나 근거가 또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거의 일반회계에 전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건 참고를 하시라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또 하나만 실장님한테. 통합기금이 지금 256억 정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여기서 21년도에 통합기금에서 집행해야 할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21년도 통합기금에서 기금으로 나가야 할 예산이.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승범

김승범위원

예치만 하고 있죠? 그러면 256억에 대한 예치만 했을 때 은행에서 이자만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같이 여러번, 내년 21년도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은 270억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건설과 예산을 보면 370억이 줄어버려. 전체 예산보다 건설과 예산이 더 줄어버려. 저희들은 이 250억을 예금수입, 이자수입만 올리기 위해서 통합기금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적당한 사업 있을 때는 일부 빼서 쓸 수 있으면 쓰자. 채무는 우리 시가 지금 없잖아요. 근데 빚 얻을 수는 없고 지방채를 또 발행한다면 의원님들 간에 논의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 있고. 이것도 의원님들에게 논의는 해야겠지만 250억 넣어놓고 이자만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 있으면 돌려서 쓰고 나중에 3년이면 3년 쓰고 3년 안에 이자부담까지 원금까지 해서 매년 넣어주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복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지원대상이, 실장님 말고 과장님!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어떤 지역을 지원해 주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대개 주민의 복지증진사업이라든가.......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지원대상이 정읍시 화장장주변 주민지원금 설치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지금 해 주는 거죠? 그렇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지역이 지금 현재 시장님이 결정 고시한 지역을 해 주는 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하면 그게 화장장 주변으로써 반경을 잴 거 아니에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얼마까지 해 줍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주변마을 1km, 그때 고시한 지역이.
복형

이복형위원

1km?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km 마을에 있는 지역은 누락된 데는 재조사해서 추가할 의사는 없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때 당시 고시해서 통사지역이 한 마을이 해당돼 가지고 그렇게, 거기만 해당되는 걸로.
복형

이복형위원

전체로 빠진 데는 없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원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주변이라 하면 말 그대로 지금 현재 환경과에 쓰레기매립장 주변기금 그것도 빠져서 다시 추가로 삽입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현재, 제가 듣는 말에 의한다면 빠진 지역이 있어가지고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혹여 만약에 빠졌다면 추가 고시해서 삽입해야 맞겠죠. 우리가 주변이라 하면 화장장에 딱 중심점을 놓고 반경을 재잖아요. 반경. 그렇잖아요? 반경을 쟀을 때 거기 마을에 해당된 마을은 설령 행정착오로 인해서 빠졌더라도 그런다면 그 마을은 집어넣어줘야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빠진 마을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돌아가시면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컴퍼스로 재서 어느 마을이 빠졌는가 한번 확인해서 그런 어떤 잡음이 안 나오게끔, 지금 현재 쉬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정말 빠져서 면은 다르더라도 인근이니까, 우리 정읍시잖아요, 어차피. 김제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반경을 다시 돌아가셔서 빠진 마을이 있으면 꼭 그런 어떤 해당에 누락된 데 있으면 꼭 이번에 다시 고시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지난번 상임위 때 이 얘기 다루다가 제가 역정 좀 낸 일이 있는데 재난기금을 응급복구 장비임차비만으로 부기를 달아놓는 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인력도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인력은 안 되는 겁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인력은 안 되고 추경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되면, 꼭 그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일반회계로 반영하실 겁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기획예산실장님!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지난번 호우피해 때문에 읍면동에서 겪는 그 고통을 아시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비가 와서 일단 토사가 밀려서 임시로 어느 가정집 같은 데다 넣어놨어요. 그거는 재난지원금에 장비임차료를 집행을 해 줘요. 한 일주일 후에 옮겨갈 줄 알았는데 재난상황이 끝나고 나서 이게 계속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때 옮겨간다는 것은 또 재난으로 안 보기도 하고. 그건 안 보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근데 또 장비만 일하냐? 또 허드렛일 같은 경우 사람이 해야 되는데 사람 쓸 인력비용이 없다. 이런 문제들을 고통을 호소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 지금 수정이, 근데 그걸 안전총괄과장님은 일반회계로 별도로 세우겠다 했는데 꼭 그래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부기 정정을 해 버리면 되는 문제 아닌지.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알아봤는데요. 새올 프로그램 자체에서 현재 부기가 없는 것은 입력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로이 입력이 지금 새올 자체 프로그램에서 안 된다고.

이도형위원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직 지금 우리가 예산확정을 안 했으니까 부기는 기술적인 거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새올 프로그램 자체에서 입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도형위원

기금에서는 인건비를 못 만든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새로이 만들 때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지금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반회계로 해서 추경 때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있어서인데 시설부대비란 말이에요. 부대비가 꼭 장비임차비 이렇게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가능한 걸로 저희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풀어가야지.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지금 조금 착오가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일을 이렇게 풀어야지 그때 안 되니까 추경 넘기고 그때 가서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문제제기가 됐을 때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합법적이면 여기서 해 버려야지. 뭐 하려고 뒤로 넘겨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적정금액만 넣어놔요. 근데 이게 금액이 부족해. 그건 재난기금위원회에서 또 증액을 한다든지 그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문제예요. 지금 못 달면 그때도 못 다는 문제예요. 이렇게 풀어야 되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얼마인지는 몰라요. 금액에 대한 세부조정은 물론 기금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왔지만 의회가 최종승인하는 과정 안에서 조정된 의견으로 하는데 집행부 수장의 동의 같은 걸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동의를 안 받아도 이건 부기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면 알아서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증액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며.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도록 하시게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첨단산업과장님 계세요? 감사 때하고 예산심의 때 좀 나눈 얘기이기는 해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투자기금 있단 말이에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계획 세우실 때 위원회 심의 받으셔서 하셨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자료 주세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왕왕 보면 서면심의 해 가지고 심사대상, 융자대상 선정하는 회의로 끝내버렸더라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각종 위원회는 본질이 뭐냐면 대상자 선정도 하지만 큰 틀의 계획도 세우고 그것에 대한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하고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검토하는 기능이 있다. 그게 작동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세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료를 주셔야 돼. 지금 아직 안 왔어요. 그다음에 투자기금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긴 있어요. 혹시 다원시스 투자유치 공로로 장기철 상임고문이 포상금 받았다는, 받게 된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도. 예, 도에서 받으셨습니다.

이도형위원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근이 적절하게 있을 때 노력도 하는 거고, 물론 이거는 공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겸양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뉴스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 포상금 규정에 따라서 받은 건지.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저희 자체에서도 포상금 규정이 있고요. 또 도 자체에서도 포상금 규정이 있습니다. 다원시스 유치에 장고문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신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도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받으신 걸로, 받으셨습니다. 저희 시도 그런 포상 규정에 의해서 일정금액, 투자유치금액의 일정기준에 의해서 포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여태까지 규정만 있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도형위원

발굴을 안 한 측면도 좀 있다. 도에서 툭 이렇게 치고 나와서, 물론 금액이 도 포상금은 우리 금액보다는 많아요. 위치가 농공단지인데도 우리는 천만 원이 최대인데, 2천만 원이 최대인데 도에서는 금액 사이즈가 좀 큰 것 같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3천만 원.

이도형위원

중복해서 더 드리자, 제가 그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래도 3천만 원도 적지 않은 돈인데 큰 기업을 유치해 주셔서 감사의 뜻으로는 일정하게 그런 뜻은 보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시도 이런 어떤 것들을 본받아서 한 사람한테 중복해서 주는 것보다는 다른 쪽의 사람들도 한번 적극적 찾아가지고, 원래 규정이 있으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해 보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도시과장님 계세요? 도시재생과장님! 일단 두 가지 정도인데요. 옥외광고물기금. 이것도 심의를 거쳤네요. 예, 좋아요. 근데 이게 금액이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애매하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집행하고 남은 499만 원.......

이도형위원

이게 세입을 별도로 안 잡나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세입은 내년도에 광고물 정비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 말고요. 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 세입이 꼭 어떤, 보조금. 국가나 도로부터 받는 보조금만인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아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세외수입 관리 잘 못하고 있다고 지적 한번 해 드렸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광고물 관련해서 과태료라든가 범칙금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로 갑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건 지금까지 잡수입으로 들어갔어요.

이도형위원

왜 잡수입으로 넣어요? 여기 과태료, 여기다 세입으로 잡으라고 돼 있는데.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동안에 그걸 쭉 그렇게 해 왔는데 이번에 그걸 알았거든요. 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봐요. 이번에 알았다면, 아신 건 다행이에요. 아신 건 다행. 어떻게 그러냐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 전에 계속 그걸 그렇게 해 와가지고 아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행정이 이런 면들이 많았다니까요. 기금도 그렇거니와 특별회계 이천몇백만 원 남은 거 빨리 써버려야, 안 그러면 특별회계라 어디 가도 못해. 돈만 둥둥둥 떠가지고 몇 년 몇 년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써버려요, 쓸 것은. 그냥 막 쓰라가 아니라 그 목적대로 어딘가 사업을 하시면 끝내는 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태료 받아가지고 과태료를 왜 잡수입으로 넣어. 기금으로 하라고 목적이 딱 정해졌는데.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말씀 제가 지적하려고 나오시라고 한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꼭좀 유념해서 다음에는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그렇게 챙겨주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직원들 교육 좀 시켜주시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혜숙

황혜숙위원장

김중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통사마을이 30억이에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중희위원

감곡면 화장장. 그것이 얼마입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감곡면이.......

김중희위원

70억이었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중희위원

지금 이자가 붙어서 더 됐겠지만. 우리 지원대상 지역이 5조에 보면 정읍시 공설화장장, 봉안당 시설에 주변지역으로 시장이 결정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라고 해서 2018년 2월 9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요? 개정된 내용이?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중희위원

자꾸 의회에서 제가 볼 때는 지역 간에 그런 갈등들을 부추기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이 결정 고시한 지역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만기가 내년에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폐기물 관련된 지역 부분은 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좀 외부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대안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않고 거의 방치수준에 머무르다 보니까 자꾸 자금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거 아닌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대안은 저희 부서에서 제안을, 통사마을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하고 만나서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통사마을 같은 경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그 사업과 연계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내년에 집행할 계획이 나왔고 감곡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안을 국도변.......

김중희위원

위원장이 누구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중희위원

위원장님이 누구입니까? 김철수 의원이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도의원입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실질적으로 좀, 이게 지금 해년마다 마을단위로 해 가지고 온수보일러나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거의 이자 부분에 해당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 노인장애인과에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하게끔 해야지 지역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정읍시 돈 다 주죠, 뭐. 인근에 신태인도 주고 정우도 주고 이평도 주고 다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결정 고시를 왜 합니까? 결정 고시를 왜 해요, 과장님? 결정 고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안하고 고창하고 정읍으로 해서 이게 참 선진적으로 했다고 해서 자평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김제시가 들어와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별로 본 위원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화장하고 가서 다 원평에 가서 상권이 다 이루어진다고. 실질적으로 감곡은 오폐만 받는 거예요, 사실은. 나쁜 환경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금 부분들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소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커버를 해 주셔야 이런 불명예적인 지역 간에 갈등을 조장하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거기 지금 회의 1년에 몇 번 합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정해진 회의는.......

김중희위원

안 가세요, 회의? 위원회 회의 안 가세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위원회 회의는 참석을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중희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한번도 안 가십니까, 거기를? 통보만 받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사업계획 거기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승인.......

김중희위원

통사마을도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39개 호수가 동네가 네 파로 찢어졌다니까요. 이 자금 때문에. 아시잖아요. 동네가 네 파로 찢어졌어요. 이 기금 때문에. 그러면 아까도 그 얘기하시잖아요. 태양광 산업을 하느니 뭘 하느니 하지만 특별히 아이이어가 없으면 본인들 자체에서 어느 정도 용역을 하든 뭘 해서 미래 향후 발전적으로 48~49개 마을이 발전을 할 수 있는, 아니면 돈을 똑같이 n분의1 해 주든지. 자꾸 만지니까 커지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도 먹고 싶고 저 사람도 먹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정읍시민들을 위해서 70억에 대해서 다 동네별로 n분의1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결정 고시를 시장을 했지 우리 의원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에 대립을 세울 필요는 없다 라는 거예요. 기금의 성격과 목적과 지원대상이 엄연히 공시가 되어 있는 건데 그런 걸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이 왜 있고 예를 들어서 장관 고시령이 왜 있고 일반 시군수장의 령이 왜 있습니까? 다 침범해 버려야지. 다 목소리 큰 사람이 다 해 버리고 다 침범해 버려야 한다는 결론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웃긴 얘기 한번 할까요? 저희 지역구에 모 이장님이 예산을 세웠더니 본인이 다 따왔대요, 예산을. 저희 지역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장님이 예산 땁니까? 그런 분도 봤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로남불인 거예요. 시장이 결정 고시한 것을 지역으로 한다 라고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분명히 단서조항이 있음에도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지.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기금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위원회에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통보를. 21년도 이러니 의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을 빨리 맥락을 매듭 지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회는 담당 소관부서에서 리드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고 말을 하셔야지, 여기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싸움 붙이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중희위원

감정싸움 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서 보면, 기획예산실장님도 챙겨봐주세요. 왜 그러냐면 예산안 65쪽에 보면 도시재생과에 수수료 수입이 있어요. 이게 아까말씀드렸던 기금에 재원이 되는 항목 때문에 발생한 수수료라고 한다면 금액이 3,800여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늘 있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광고물 부착한다고 수수료 받고 이런 거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 하게 되면 법령에 의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게 돼 있고 그 수입은 거기서 기금으로 가라.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왜 그러냐면 옥외광고물이 하도 난잡하니까 정비를 하라는 사업을 하라는 거거든요. 취지가. 그리고 과태료는 지금 안 잡았어요. 왜냐하면 과태료는 없는 게 좋아요. 사실 과태료를 예측한다는 것도 문제이긴 해요. 과태료는 안 발생하는 게 좋죠. 근데 늘 보면 사후에 발생을 해서 부과하고 받느라고 욕보고 그래요. 돈도 늘 보면 천몇백만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광고물 아주 무질서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금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단 말이에요. 세입을 잡아놓고 그리로 줘야 될 데다 안 주고 다른 데다 쓴것처럼. 물론 도시과로 가죠. 그렇지만 특수 목적대로 안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다만 이 자리가 기금의 세입부분까지 우리가 가정해 가지고 수정을 해 드리기가 좀 곤란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1회 추경에 하든 그건 절차대로 하시면 좋겠는데 다만 여기 세입총괄 짜시는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을 이쪽, 아까 법령에 따른 항목인지를 확인하셔가지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고정적으로 줘야 되는 것도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이번에 아까 기획예산실장님께 예산서 부속서류로 나와있는 것을 지적하고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그 부분이 하나 개선되는 것. 그리고 아까 기금, 안전총괄과장님도 그냥 다음에 할게요. 이거 말고 생각 났을 때 될 때 확인됐을 때 바로 고쳐나가는 이 모습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수정예산 때 수정을 하시든 시간적인, 그건 집행부가 면밀히 검토하셔서 꼭 개선해 주세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간단하니 질문드릴게요. 존속기한이 21년도 12월달이시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다른 기금, 예를 들면 생활보장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 이것은 21년도 12월달까지 존속기한인데 5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게 지금 화장장주변마을 지원기금은 원래 이 기간이 딱 픽스돼서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내년도에 끝나는 걸로 원래 조례가 그렇게 제정이 됐었냐는 얘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계획이요?

이상길위원

당초에.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한번도 연장한 적이 없나요? 이 시점까지가 마감시한으로 못 박은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되면 그 조성기금 내역을 보면 화장장 사용료로 징수액의 100분의10 이내로 금액을, 기금조성 내역이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 기금을 다 써버리고 난 뒤 기금 존속기간이 없어져버린다고 한다든지 하면 나중에 이렇게 조성 근거를 봤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기본 원금에 이자를, 사용을 하면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저희는 폐지가.......

이상길위원

폐지가 돼 버리는 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억지로 지금까지 못했던, 기금을 사용을 못했던데 내년도 1년 가지고 100억이라는 돈을 다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기간을 다시 설정을 해서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하고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1년이든 2년이든 한번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마을 공동으로 우사를 건립한다든지 또 예를 들면 마을 목욕탕을 건립한다든지 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찜질방을 만든다든지 해서 마을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같은 공동으로 건강도 다지고 마을 전체에 공동체 의식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을 발굴을 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쓸 거냐고만 물어보고 그분들 여건 내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너무 한정적이다. 근데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공무원분들이 담당부서에서 이러이런 사업은 어떠냐. 또 그렇지 않으면 공동으로 의사를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인가는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어느 마을 금액이 있으면 거기는 몇 두, 몇 두. 그리고 또 양축기도 사서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뭔가 개선점을 찾아가려고 뭔가 실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더 있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또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꼭 급하게 1년 안에 100억을 어떻게든지 써야 되겠다 라는, 급하게 악셀을 밟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 한 파스 늦춰서 사업계획은 잡되 1년이든 2년이든 조금 존속기간을 늘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참조해 주시길 기대하고. 실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명칭이 다 바뀌셨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상길위원

그게 지금 바뀐 지가 이번에 날짜가 변동이 있어서 다시 개정을 했는데 그전에 사실 한 달 전에 11월 20일 전에 한 달 전에 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가 됐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금이 10개 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1개인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통합안정 포함해서 11개.

이상길위원

통합안정화기금 빼고요. 이게 명칭들도 각 기금별로 싹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지금 현재 기금 내용에 보면 전체적으로가 다 보면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기금을 예를 들면 예탁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일괄로 해 가지고 문구 수정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빠르게 빨리 이행해야지 그렇지 않고 조례 내용에는 통합관리기금으로 돼 있고 또 새롭게 재정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또 별도로 돼 있고 그러면 이게 없는, 통합관리기금에다가 우리가 기금예치를 하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다음 달이면 다음 달 시한을 정해서 빨리 다 기금 명칭을 바꿔줘야 될 것 같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장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첨단산업과장님께 드릴 말씀인데요. 오전에 산림녹지과하고 얘기하는 중에 산림녹지과 소명사항 중에 제2산단 하북동 산단에 대해서만 거기 가로수만 유독 산림녹지과가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1995년도에 전북개발공사에서 지정을 해 줬다고 하는 이유로. 그러면 산단이 몇 개냐 물어봤더니 4개라는 거예요.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특별회계 산단 몇 개로 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지금 4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4개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가로수 거기 몇 공단이라고 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가로수 3산단. 4개.

이도형위원

4개로 해 놨어요. 4개. 그 얘기는 뭐냐면 산림녹지과가 그 부분을 하지 않을 걸로 생각했거나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또 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중복이라고 봐요.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좀 반성해야 될 게 가로수 정비하겠다고 예산 늘 세워놓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땠어요? 다른 거 많이 쓰셨죠? 부기대로 안 하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긴급하게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부기 외에.......

이도형위원

낙엽 치우고 하는 건 했어요. 전지작업이나 이런 거 안 하고 낙엽만 쓱 쓸어다가 담고 이렇게 하고 가로등도 그렇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부기대로 못 사는 거 특별회계니까 용인도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산단은 4개 관리한다고 가로등, 가로수 다 4개씩 한다고 해 놓고 그것보다 훨씬 큰 금액을 산림녹지과에서 해요. 그리고 나머지 3개 산단과 나머지 공단은 또 농공단지 가로수 전부 다 이쪽 부서에서 관장하지 않습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관리를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산림녹지과에서 모든 가로수는 다 관리한다고 하든지. 그럼 또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공단 관리하는 데서 우리 지역은 우리가 커버하겠다. 공단의 일반적 관리 안에서 가로수도 포함해서 하겠다. 그렇게 딱 해서 업무를 가져가든지.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림녹지과 8,500만 원을 그쪽 부분을 삭감조정안으로 냈거든요. 그것을 끊어다가 특별회계로 붙이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또 이것도 내년에 할게요. 그다음에 얘기 안 하면 또 그다음에는 잊어먹어버리는 거예요. 고칠 때 고치자. 그래서 부서장님들 간에 협의를 하되 저는 가능하면 산단 수가 많고 공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차피 일괄적인 한 눈으로 봐야 되요. 거기 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좀 힘드시겠지만 어차피 거기 4개로 잡아놨어요. 산림과에 돈을 넘겨받아서 하든지. 예산을 못 고치면 책임지고 무슨 장치를 저한테 담보를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산림녹지과 예산 자를 거예요. 아니, 이거는 누가 보기 싫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을 어디서 할 거냐를 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에다 메스를 대지 않으면 안 고쳐진다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실은 가로수 관리는 전문성이 있는 산림과에서 추진을 해야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거기치 다 넘겨야 돼. 모든 공단치.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산림과에서 그만한 가로수를 다 관리하려면 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도형위원

그중에 하나만 빼면 어떤 문제냐면 여기도 신경쓰고 저기도 신경쓰고 이런 단 말이에요. 몰아주는 거 딱 띠어줄 때는, 그럼 가로등도 마찬가지예요. 가로등 도시재생과에서 해야지.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저희는 어디에 있든 저희한테 오더라도 저희는 알뜰하게 관리할 자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거기도 도로부서는 아니지만 도로가 망가졌을 때는 공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라고 토목관계 직원이 있을 거예요. 기획예산실장님! 잘 들으셨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이도형위원

이거는 저희들이 딱 정해서 어디에다 하라 명령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업무분장과 관련된 건 집행부에서 해야 되요. 근데 우리는 예산을 통한 통제밖에 못한다. 그런 차원에서 거기를 걸어놨거든요. 의견을 줘야 살려주든 예산을 세워주든지 아니면 그대로 삭감처리를 하든지 할 겁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돌아가셔서 협의해 가지고 반드시 저한테 알려주세요.
혜숙

황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