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정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류태영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5억 2,500 증액이 됐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서 많이 늘어났어요? 어디 목에서? 늘어나는 부분.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늘어나는 부분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하고요. 공무직근로자들 퇴직금 문제가, 퇴직금 신청하고 중간정산 신청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불가피하게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도비보조금 반환하고 퇴직금?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공무직 퇴직금?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증액이 됐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말씀이에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나머지들은 거의 삭감.......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삭감되는 예산들입니다. 집행잔행을 삭감해서 필요한 부분에 세우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삭감한다고 그래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잖아요? 기 세워져 있으면 가능하면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야지.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상황도 있고 또 그동안 못했던 사업도 있을 수도 있는데. 지역경제과 같은 데는 코로나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잖아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청년캠프 같은 것도 저희가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악화돼서 안 하고 반납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반납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내년에 예산 편성된 것은 가능하면 다 집행하라 그런 건 아니고 가능하면 이렇게 반환하고 불용처리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그런 것들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18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반환인데. 지금 현재가 2020년 12월달 아니에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한 사업인데 1년 전에 마무리를 했어야 하는데 사업을 이렇게 질질 끌고 온 이유가 뭡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절차이행 등으로 해 가지고 이월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사업이 끝나고 나서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이 모든 사업이 그 해 예산이었는데 그 해 써야 당연하겠죠. 그러나 어떤 여건에 따라서 1년 연장하는 것은 이월시켜가지고 쓰는 것은 가능한데. 지금 2018년도 예산이잖아요. 3회 추경에 2020년도에 이 예산이 이제 와서 반납한다는 것은 지금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그 사업이 어떤 대단한 사업 같이 민원이 많아가지고 좀 브레이크가 걸리고 못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거기에 전통시장에 소방시설하고 뭐하는 데 크게 민원도 안 걸릴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18년 8월 1일자 착공을 해서요. 19년 1월 25일날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소방배관 보수 및 자동화탐지 설비하고 피난설비를 확충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을 마무리하고 예산 잔액이 남은 것을 반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과장님한테 이 사업을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통상적으로 사업이 있으면 그 해 사업을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그 해 마무리 못했을 때는 이월시켜서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사고이월, 이번 3회 추경에 안 했으면 사고이월해야 할 부분이지. 이제 3차 추경 마지막 추경 때 이 예산 들어온 자체가 좀 과에서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싶어요. 예산이란 것은 그 해 편성했으면 그 해 쓰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재오
김재오위원
원칙인데 사업을 하다 보니 이월될 이유가 있어가지고 1년 이월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벌써 2020년 12월달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경제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마다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업무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을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 안이하게 이 사업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없다면 마무리가 아까 2019년도에 됐다면 연말 때 했든가 그렇지 않으면 1차 추경 때 했든가. 더 늦었으면 2차 추경 때 해야 하는데 3차 추경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있다. 지적 아닌 지적을 하고 싶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데 이런 것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예산심사니까 한 번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저번에 비정규직노동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우여곡절 끝에 수정되어서 통과되었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런데 수정되어 통과된 것에 따르면 기존 세웠던 예산으로는 불가능해요. 그 부분 다 인정했고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다음 그 예산을 언제 세우실 건가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세부적으로 따져봐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내년 추경 1차 추경에 하실 건가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또 세부적으로 봐서 따져봐가지고 꼭 필요할 때 그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얼마나 필요한지 세부적으로 따져봐가지고 필요할 때 추경에 편성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필요할 때는 어떤 때가 필요할 때인가요? 필요할 때가 어떤 때가 필요한 건지요? 조례는 만들어졌고 민간위탁 동의안은.......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또 위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또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김은주위원
조례는 만들어졌고 민간위탁 동의안도 다 만들어졌어요. 통과가 됐어요. 필요할 때라는 말이 어떤 때가 필요할 때인지.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 예산으로 운영을 할지 아니면 예산이 더 소요되는지는.......
김은주위원
근데 아까도 분명히 대답하셨듯이 그 예산으로는 수정된 동의안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나왔어요. 저번에도 지역경제과장님 정읍시 서류하고 실제 운영하는 건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읍시청 공무원으로서는 절대 상상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나오신 거예요. 시에서 어떻게 서류와 실제 사업이 다를 수 있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역경제과는 그렇게 돌아가는 건지. 지금 이것도 그러면 서류와 실제 상황은 달라지는 건가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실제로 예산이 더 얼마나 필요한지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은주위원
말씀대로라면 다음 1회 추경에 이게 올라와야 되요. 그런데 지금 필요에 따라서라고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셨고 들리는 말에 따르면 지역경제과장님이 민간위탁 동의안 때 배제하기로 했던 노동자단체를 찾아가셔서 어떻게든 하도록 해 볼 테니 내년 상반기에 민간위탁 공고를 내지 않겠다. 그러니 그 사이에 의원님들 잘 설득해서 되도록 해 보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것은 자, 일단 노동자단체를 적극적으로 경제과장님이 배제를 했어요. 그래놓고 나서 노동자단체에 가서 할 수 있게 할 테니 의원들 잘 설득해서 그렇게 하자. 이건 뭐냐면 어차피 지금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넣을 마음이 없으세요, 과장님은. 근데 그것을 노동자단체한테는 당신들이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 테니 의원님들 잘 설득해라. 그래서 민간위탁 공고를 상반기에 내지 않을 테니 의원님들 잘 설득해서 설득되면 그 때 하반기에 넣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전형적인 관이 시민 길들이기거든요. 지금 시민들더러 의원들한테 와서 어떻게든 잘 보여서 본인들이 그 사업을 가져가게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관이 시민을 상대로, 이거는 시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분명히 노동자단체는 배제해야 된다는 강력한 입장을 고수했고 그렇게 해서 수정동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본 위원은 반대했지만. 그런데 노동단체에 가서는 민간위탁 공고를 내지 않을 테니 의원님들 잘 설득해서 하도록 해 보자. 지금 시민을 우습게 보는 겁니까? 그리고 의원들한테 시민들을 와서 싹싹 빌고 애원하고 사정하게 해서 사업을 가져가게 하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거는 이번 3회 추경하고는 큰 관련은 없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이 모바일도 다 소진돼 버렸다고 그래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12월 말일자로 조기 완판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올해년도 총 발행량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올해 지류, 작년 말 지류 50억하고 모바일카드 200억 해서 250억이 발행이 됐죠.
이도형위원
모바일이 200억?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모바일과 카드 합쳐서?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지류는 50억 해서 총액으로 250억.
이도형위원
그래서 250억. 예. 우리가 지금 시행이 사실은 작년 말에 나왔지만 올해 본격적으로 한 거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250억이면 할인율이 좀 높아서 시민들이 호응이 좀 더 높다고 보시나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아마 점차 정착이 돼 가는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더 알려지기도 하고 또 요즘처럼 경제위기에 10% 할인받고 하면 훨씬 경제적 이득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체감을 벌써 했다고 생각이 되요. 지난번에 한 번 언급은 있었는데 감사 때 가맹점. 좀 더 많이 서둘러 주시고. 최근에 개업한 카페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외곽지역이지만 아직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지역화폐를 많이 쓸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또 그런 가맹점이 늘어난 만큼 화폐 발행량도 내년에 400억이기는 하지만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늘릴 수도 있다. 정책화폐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올해처럼 연말 가가지고 딱, 또 연말에 돈 쓸 데가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럴 때 있다가 없는 어떤 허탈함. 이 부분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소유통물류센터 보조금 반환. 이렇게 하면 이 모든 업무가 다 끝나는 겁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법인이 해산이 됐고요.
이도형위원
이것과 관련되는 건 보조금 국도비 반환해 버리면 완전히 끝나는 거냐고요. 우리 시 머릿속에서 싹 지워져도 되는 상황입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이 반환금도 저희가 중소기업벤처부하고 경매 진행상황까지 설명을 해서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이도형위원
조정이 돼서 돈 반납해 버리면.......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다 끝나죠.
이도형위원
모든 게 우리하고는 무관한, 정읍시하고는 무관한 그런 조직체가 되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종료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거예요? 어찌 됐든 이것도 저는 깊이는 모르지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문제로 행정도 골치 아프고 또 이것을 해 오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그 전 사람들과의 갈등구조도 복잡하고 했던 걸로 알아요. 어디서 무엇이 잘못돼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국가와 어떤 우리 시의 보조금을 상당히 받아가지고 목적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반납하고 또 경제처분까지 받는 아주 좀 안타까운 사례로 기억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 할 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또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이라든가 행정적인 여러 어떤 장치를 통해서 사적인 마음, 안 좋은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뭐라고 할까? 이걸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중요한 사례로 남아버렸어요.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어떤 일이라도 또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이게 모델이, 잘된 사례는 아니고 안 좋은 사례로 기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기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류태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첨단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무관리비에서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기업지원업무관련 역량강화 워크숍. 이거 2회 추경에 도비 성립이 됐던 예산이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거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중소기업 최우수상으로 시상금으로 받은 도비지원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모임이 중지되다 보니까 이걸 도에 기업홍보를 위한 광고로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근데 이거 2회 추경 때 추경전성립으로 되어 있었던 비용이었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목이 그렇게 돼 있었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 때 저희가 기업, 그 때 시상금으로 받은 것을 5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에 손소독제하고 소독약 같은 거 지원하려고 저희가 빨리 추경성립 전에 요청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인센티브사업도 2,500 받으셨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총 5천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그건 지금.......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집행을 했고요.
정상철위원장
집행을 했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것은 지금 집행을 안 해서 반납을 한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반납하는 게 아니라 기업홍보를 위한 광고로 부기변경을 하는 겁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업홍보용 광고탑 교체?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추경전사용성립이라고 2회 추경에는 목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걸 또 이렇게 써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경전사용성립으로 돼서 있던 재료비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집행이 된 거죠? 2회 추경에 세워있던 것은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신정동연구단지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원래 80억대 사업인데 공유재산취득심의를 받으셨고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올해 예산도 일부가 성립됐잖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건축설계 시행이 2020년 12월. 이번 달부터 내년 5월까지 이렇게 한다는, 늦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이게 실은 2개의 사업입니다. 예산부처도 다르고. 그런데 동시에 공교롭게 같은 시기에 저희가 공모사업도 선정이 됐고 하다 보니까 또 위치도 바로 옆에고 그러거든요. 두 가지를 연계선상에서 보고 같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용역결과가 시간은 한 2개월 정도 텀은 있습니다, 서로. 이걸 같이 맞춰서, 이걸 한 연결선상으로 봐야 돼서 효율적으로 저희가 건축을 짓기 위해서 조금 같이 맞추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1차 발주, 2차 발주 건물이 지금 따로 한 거 아니고 설계 자체를 미뤘습니까, 그러면?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서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건물을 어떻게 앉혀서 두 건물을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번에 22억 5천만 원이 증액되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것은 그전에 시비부담분을 예산을 안 세웠었어요. 연차사업이라서. 이번에 재원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 시비부분을 22억 5천을 3회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 건에서 이쪽에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녹색 이것에 해당되는 게 이것이고. 국민체육 생활문화센터는 별 건이에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바로 옆에.
이도형위원
80억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같이 들어가요.
이도형위원
80억에는 같이 들어가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2개의 또는 주차장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설계를 이번 달부터 해서 내년도 5월달까지 하겠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요. 재원이 그러면 시비가 전혀 없이 도비만 15억이 있었던 건가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15억은 당초에는 이게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는 조금 무연했었어요. 작년에 저희가 5월달에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어요. 저희 정읍시가. 그래서 도비 15억을 더, 시비로 할 것을 도비를 지원받은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시비로 붙여주는 게 얼마인가요? 이번에.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이번에 시비로 붙이는 건 22억 5천이고요. 도비로는 15억 받은 거고. 도비는 이미 저희한테 왔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번에 25억하고. 도비가 진작에 와있죠, 도비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5월달에 선정이.......
이도형위원
그러면 시비가 그동안 없었다는 얘기예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도비만 예산으로 우리가 세워놨고만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아니요. 그 전에는 도비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만 결정을 해서.......
이도형위원
아니, 제가 이걸 읽을 때는 증가된 금액이 22억 5천인데 이번에 22억 5천이 증가됐어요. 고스란히 시비로 가거든요. 그러면 시비는 그동안 0원이었냐 그 말이에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래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3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도 내내 비슷한 인가요, 그러면?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것은 2개의 건물들은, 아까 지역경제과는 다른 성질의 것이긴 해요. 계속해서 의회는 공유재산을 막 늘리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유지관리비용도 들어가고. 지을 때 마음은 정말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잘해 보겠다. 그 마음이 들지만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 그거 내 일도 아니고 내가인사상에 가점이 일단 없어요. 유지하는 사람은. 짓는 사람, 그걸 따내는 사람은 가점을 받지만. 우리 구조가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만 관심 갖지 이미 만들어진 건 관심 밖에. 그래서 첨단산업과에 농공단지 사무소라든가 이런 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텅텅 비어있거나 또 망실될 때쯤 새로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해 봤자 다음 사람이 준공할 건데. 그러더라도, 우리는 그러더라도 얘기하는 거고 또 과장님도 후배 누군가가 열심히 할 것을 기대하면서 잘해 보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무튼 공공건물 짓는 데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짓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공모사업 공모사업 하는데 공모사업을 갖다가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과 편의성을 가진 부분이 있어야 공모사업도 요청을 하고. 지금 공모사업을 다 국가에서 예산을 지정하지 않아요. 국가에서 예산 지정하지 않고 지방자치 속에서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신청을 하시오 해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공모사업을 따온 것을 정말로 대단하게 생각하시는데 일부 좋은 사업도 많이 있죠. 근데 이 사업은 제가 한 번 분석을 해 봤어요. 나름대로. 2개 건물에 지금 우리 농공단지, 산업단지에 인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산업단지 지금 1,500명 정도.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업체수가 61개 업체에 1,889명으로 자료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가 가동률이 70%에서 80%밖에 안 되요.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어쨌든 지금 그 양반들이 거기에 와서 현지에 먹고 자고 그래야 하는데 거기에 일시적으로만 거주만 해. 근무할 때만 거주하는데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할 시간이 저녁이나 일요일날 이용해야 하는데 이용하겠어요? 낮에 근무시간에 나와서 거기 이용.......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물론 지어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을 갖지. 그렇지만 우리 정읍시 인구 지금 11만이 무너지고 있고 현재 북면 지역주민들이 그런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지역주민들이 마을도 거의 없어요. 이미 결정나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본 위원은 이걸 왜 지적하냐면요. 다시 한 번 어떤 부분에서 제대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내 개인적 생각이지만. 우리 북면에 이렇게 지금 산업단지에 인원들이 사실 그 양반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쉬면 다 각자 흩어집니다. 거기에서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는 다 회사에서 근무하죠. 어떻게 생각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에 사람들이 자꾸 자꾸 떠나는 이유는 거기에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고 공동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모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어쨌든 공모사업을 통해서 문화복지시설을 만들어서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좀 안정감 있게 있고 그렇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낮에는 이용할 수 없으니까 밤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퇴근 후에 그런 시설들로 저희가 꾸미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프로그램이랄지 개인개발이랄지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가능하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 과장님!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야.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에 거주를 안 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퇴근하면 집에 가고 다른 시도로 가는 거지. 시내로 나오든. 정읍시민이면 시내로 와서 있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상상을 해 봅시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꾸 논리적으로 따지자는 것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것을 반대하는, 이미 예산이 서가지고 반대한다는, 저 2개의 건물을 거기다 지어야 하냐. 지금 정읍시내에 북면에서 오자면 5분 내지 7분이에요. 문화센터 문화센터 자꾸 그러는데 서울시내 같은 인구 많은 자리도 차로 움직이면 다 그 정도 이상 해요. 발상이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당연히 농공단지에서 비용을 부담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국비 해서 지어줘요. 우리가 다 관리하고 나중에 사후관리 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에서 사후관리 못하고 지금 2020년 500억이 넘었어요. 2020년도에 인건비가 1,138억이에요. 3년 전에 850억 가다가.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어쨌든 과장님한테 자꾸 이런 문제는 따지자는 것은 아니에요. 알아서 정말 지난 과정에서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제대로 짓고, 지었어도 문제가 있다면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예산이 다 섰고 무조건 섰으니까 다 투자를 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하다가 정말 문제가 생기면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옛날에는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찔러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천만의 말씀.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칼 뺐다도 다시 칼집에다 넣어야 합니다. 아니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많은 것을 연구하고 역할을 했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잘 검토해서 정말로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카페 이런 것보다도 물론 카페도 해야겠지. 정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봐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애물단지로, 우리 농어촌에 지금 공동체에서 사업비 다 내려오는 거 몇십 억 가지고 왔다는 거 다 건물만 지어요. 건물 지어가지고 관리, 사실은 시민들이 관리비를 내야죠. 근데 지금 어느 누구 한 군데도 시민이 관리비 내는 것 아닙니다. 시에서 다 부담하고. 여러 가지, 우리 상동을 가봐요. 커피숍. 근데 상가에 또 커피숍을 만들어놓으면요. 누군가 상인들은 손해보는 부분이 있어요. 왜 행정에서 그런 것까지 다 뺏어서 하려고 하는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문제는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고 정말로 2개의 건물 거기다가 짓는다고 했는데 나는 우리가 공모사업 했으니까 대단히 영웅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옛날에 공모사업에 우리가 옥상조경을 가지고 왔어요. 옥상조경을. 기술센터에 옥상조경을 한 대요. 우리 천지가 정말 천지가 공원입니다. 우리 정읍시는. 예산 그래서 문제 잡아서 다시 반납했어요. 잘 검토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고맙습니다.
기시재위원
지금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그리고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신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용역 중이에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돌봄센터가 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행복주택이나 여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행복주택은 지금 220세대 정도가 입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럼 40%대네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래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향후에는 돌봄센터가 꼭 필요해요. 여기에 안착이 됐을 때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첨단산업단지 지금 입주 안 돼 있는 데 MOU만 하고. 몇% 분양됐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행복주택이요?
기시재위원
아니, 산업단지.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우리 첨단산단은 지금 MOU까지 해서 한 97%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기시재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가동하고 있나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실제적으로 가동률은 아까 말씀드린 한 75% 정도 되고요.
기시재위원
75%가 되는데도 행복주택에 입주율이 적고 그러네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행복주택 내에도 어린이집이 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거기도 자체에서,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앞으로. 500세대 이상은.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500세대 이상은 가능한 거니까요.
기시재위원
보니까 돌봄센터가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있고 복합문화센터에는 공동육아나눔터로 되어 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충분하게 공동체과하고 얘기가 있어서 3m, 3.2km 거리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했다는 내용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요. 공동육아나눔터, 돌봄 다 여성가족과 내용이긴 해요. 그쪽하고는 얘기해 보셨는가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서로가 얘기가 됐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돌봄센터는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해서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고요.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공동육아를 책임지는 거예요.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아이를 키우는.
기시재위원
공동체과하고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정재희 과장님이랑, 뒤에 계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돌봄. 온종일돌봄으로 국가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온종일돌봄은 8시, 9시, 10시까지 하는 데 많이 없지만 공동 돌봄을 통해서 부모들이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게 하고 아이 키우는 데 쉽게 하기 위한 내용이잖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공동육아나눔터는 그런 기능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첨단산업과 여기가 공동육아나눔터로 되어 있고. 위치 부분하고. 행복마루관이 이미 설계가 나와 있죠?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행복마루관은?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행복마루관도 지금 설계가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하고 겹치는 부분은 그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겹치는 부분 없습니다.
기시재위원
북면에는 젊은 부부가 많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어디에?
기시재위원
북면.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북면에요? 예. 좀 젊은 층들이.......
기시재위원
젊은 부부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고 돌봄의 서비스가 많이 필요한 데가 여기일 것 같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지역이라고 하면 수성동 같은 곳. 내장상동. 북면이 시내권 아닌 데에서는 대표적인 곳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지금 행복마루관, 복합문화센터 이 부분에서 공동육아나눔터와 돌봄 중에서 어떤 것이 나은가하고 복합문화센터하고 행복마루관에 돌봄이 어디로 가는 게 좋은지를 다시 한 번 두 과장님과 여성가족과하고 얘기해서 미리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저희는 돌봄센터는 딱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그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디로 다른 데로 가서 해야 할 게 아니라 여기는 딱 이 시설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기시재위원
공동육아나눔터를?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돌봄센터는.
기시재위원
사실 거리가 3km라 멀지는 않은데요. 공동육아나눔터에 돌봄공간하고는 따로 못하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무조건 공동육아나눔터예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돌봄센터는 딱 SOC사업으로 해서.......
기시재위원
공동육아나눔터로 정해져 있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해져 있어요.
기시재위원
바꿀 수 없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이건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기시재위원
아, 그래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아까 공동육아 같은 경우는 실은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젝트예요. 프로그램이고. 그런데 그쪽에 원래 공동육아는 꼭 산업단지 근로자뿐만이 아니고 그 인근 주변에 누구든 올 수 있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저희는 북면에 젊은층들이 많고 그래서 그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아니, 좋아요. 공동육아나눔센터 당연히 있으면 좋고. 근데 시간대의 문제이어서 시간대에, 사실 꼭 필요한 시간대에는 부모하고 떨어져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을 누가 돌보냐의 관계 부분이어서 지금 다함께 온종일돌봄 개념으로 가냐, 공동육아 개념은 늦게까지 안 하잖아요. 그런 내용인 거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공동체과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한 번 해 보세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3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가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에 심의할 공동체과에 입암 봉양마을 만들기사업 해 가지고 쉼터 설치하고 문화시설? 거기 리모델링 하나 하고 화장실 신축, 산책로 하는데 전액 시비로 3억이 잡혔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것 또한 공동체 만들기사업이죠. 이거 산업단지에 공동체를 잘 조성해서 외부로 나가는 경제적 손실, 그리고 또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복지를 꾀해보겠다는 사업이에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아까 봉양마을에 인구수가 주민수가 몇 분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산업단지는 비교가 안 되겠죠. 여기 종사자들을 따져보면. 국비, 도비 해서 31억 6천을 받아오셨네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시비는 11억 2천이고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도비 눈꼽 만큼 주면서 사업 하라고 하는 것도 많은데 국비, 도비는 일단 많이 확보를 하셨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근데 여기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여기서 조성하겠다는 시설들이 편의시설들이 과연 근무가 끝나고 났을 때 노동자들이 근무가 끝나고 났을 때 잡아둘 수 있는 만큼의 매력적인 위락시설이냐는 거예요. 사실은 근무가 끝나고 나서 찾는 곳이 밥집하고 술집이지 않습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근무 끝나고 기업홍보관, 북카페, 공동육아나눔터 등은 이용하지 않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이거는 실은 결정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우리가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그 주변에서 기업체들이 많이 요구했던 부분이고 저희는 지금 설계를 통해서 과연 퇴근 후에 이 사람들을 붙잡아놓을 수 있는 게 뭔지. 그것을 해서 이 내용은 다시 많이 보완이 될 겁니다. 시설은.
김은주위원
그렇게 된다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왜냐면 편의점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북카페는 그냥 시에서 꼭 이런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해당 업체들하고 연계해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든가 해서 거기에 입점을 하셔라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시비 얼마 들이지 않고도.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데 어쨌건 국비, 도비, 시비 다 합해서 한 40억 넘게 들어가는 일인데.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묶어둘 수 있는 사업들이어야 되는데 그건 좀 미진한 것 같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 사업은 거기에 하는 게 맞아요. 이미 국비, 도비가 이렇게 해서 왔고. 근데 이걸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하자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북면에는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그 북면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문화시설이라든가 그렇게 연계해서, 외부에서 온 노동자들과 그리고 기존 북면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는 것은 어떠시겠냐.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아주 좋습니다.
김은주위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봉양마을에 쉼터 설치해 주고 화장실 하나 해 주고 하는 데 3억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북면에 그만큼 시 예산이 줄어들잖아요. 이쪽에서 함께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 방향을 그래서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예산실장을 모셔다 놓고 한 번 질의를 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서 국장님 계시니까 얘기할게요. 이번에 첨단산업과 명시이월이 금액이 얼마 되죠? 53억입니다. 제가 그냥 미리 얘기할게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명시이월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신정동 연구단지, 문화센터 이런 부분이나 다 여기 적시되어 있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엄청난 돈이 지금 명시이월이 되요. 전 실과가 다. 합해보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꼭 첨단산업과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어떤 이유로든 이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는 사실은 예산실장 불러놓고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데 방송이라도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된다. 전년도에는 760억이 이월이 됐었는데 지금은 1,600억 정도 됩니다. 배가 지금 내년에 명시이월 되는 거잖아요. 이게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에 엄청난 300억이 넘는 게 명시이월 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하는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들이 많다. 자치 쪽보다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국장님!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관심 갖고, 최대한 명시이월을 많이 안 시켜야 맞는 거잖아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계속 어제도 책을 보면서 가장 궁금해 한 게 이거예요. 다른 거 예산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대체 사업을 제대로 했느냐. 작년도에 본예산 세우고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까지 세워서 최대한 하겠다. 지역경제 살리겠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타하고 뭘 하라 뭘 하지 말아라. 서로 그냥 첨예하게 대립하고 하면서도 예산 성립해 주면 제대로 했어야죠. 최선을 다해서. 근데 너무 못하니까 명시이월 금액이 커진다. 맞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 조금 약간 환경변화가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집행 가능한 걸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면서도 아니, 사업을 제대로 빨리 빨리 추진해서 했어야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다 명시이월 시키면. 천 억이 넘는 돈을.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이유야 불문하고 저희들이 더 챙겨서 열심히.......
정상철위원장
정말 행정에서 너무나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니까 이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적극행정을 했어야지만 이 명시이월 금액이 적어진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예산실장님이 보고 계시면 느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동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정재희 공동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주입니다.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은주위원
입암에 마을 만들기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냥 입암 무슨 마을 만들기사업. 사업명이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마을 만들기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마을을 만드시겠다는 건지.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마을 만들기에는 소득체험사업 분야가 있고요. 경관개선사업 분야, 그다음에 공동문화사업 분야가 있거든요. 소득체험이나 공동문화사업은 마을 부지에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마을회관 외에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되겠고요. 마을에 진입로라든가 마을주변 경관개선, 봉양마을 같은 경우는 경관개선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여기는 경관개선사업이야 주예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김은주위원
여기에는 필요성에도 어디에도 그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작년 1차년도 사업하고 올해 2차년도 사업으로 해서 나눴는데요. 작년에 1억 4,600만 원을 원래는 안길정비하고 경관정비사업을 하는 걸로 됐었는데.......
김은주위원
전액 시비로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마을주민들이 전통문화교육장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자본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김은주위원
그게 입암 봉양마을로 지정된 이유가 있어요? 어느 마을이든지 이런 사업은 원하시겠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1년에 한 2개 마을씩은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여기가 지정된 이유가, 선정한 이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원래는 시민창안대회에 참여를 한 마을 중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지나 마을발전계획을 꿈을 갖고 있는 마을에다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여기가 시민창안대회에 참여했던 마을이에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그래서 아마 우수마을로 해서 수상까지 한 마을입니다.
김은주위원
이런 마을 공동체 사업이 결과적으로 마을 공동체가 깨진 경우가 많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끝이 늘 찜찜하게 끝나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하고. 올해 그것에 대한 계속사업으로 지금 3억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 마을에?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전체 사업입니다. 전체가 3억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1억 4,600이 들어갔고 올해 다시 1억 4,600이 투입이 되는 거네요. 근데 여기에 지역역량강화. 항상 이게 문제예요. 이거 해석하기가 정말 이게.......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그동안 전에는 하드웨어 사업만 사실은 했었고 소프트웨어 사업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소프트웨어 사업을 병행을 최소 사업비에서 10% 이상은 농식품부에서는 그동안 하는 개념으로 쭉 해 왔습니다. 하드웨어만 하다 보면 그러니까 행정하고 업체하고만 주도적으로 하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래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병행하면서 주민화합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소규모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주민분들이 원하는 분야, 주민분들이 화합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을 해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은주위원
주민분들이 항상 원하는 건 똑같아요. 우리 귀찮게 하지 말고 지원만 해 주셨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공동체 만들기인데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늘 똑같아요. 지금 여기를 봐도 항상 똑같은 메뉴예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결국은 주민들끼리 나중에 싸움나고. 그리고 이게 전액 시비잖아요. 이 사업들이.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원래는, 올해부터 전환사업으로 원래는 국비 70%인 사업이었는데요. 20년, 21년, 22년까지는 지방소비세 6% 증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어요. 지자체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을 만들기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공모를 할 때 지자체에서 마을 만들기 전환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일단 주민들이 저 마을은 어떻게 선정됐을까 하는 의혹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 선정과정에 관련된 자료들 좀 부탁드릴게요. 심의위원들 명단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냈던 사업계획서 전부 다 일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시재 위원니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과장님! 좀전에 첨단산업과에서 얘기했었어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기시재위원
행복마루관은 지금 이미 다 결정되고 짓고 있는 중이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설계 다 되고요. 도시경관심의 의뢰할 계획입니다.
기시재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돌봄 부분에 대해서는 북면이 지금 어찌 보면 신태인하고 비슷해져가고 있어요. 인구 자체가. 그리고 인구 구성원 자체가 젊어요. 시내만큼. 그런 면에 대해서는 그런 요구가 없었나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그동안 예비계획 할 때부터 주민들 대표인 추진위원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업 수렴을 해요.
기시재위원
그 구성원들이 성원아파트 이쪽, 북면 성원아파트분들은 많이 없었나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거기도 주민들도 참여도 하고 대표 이장들님들도 참여를 해서 사업 예비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할 때도 저희 과에서는 항상 소프트웨어 사업이 같이 병행을 해서 갑니다.
기시재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분들하고 얘기해 보시고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기시재위원
시민들의 요구는 그쪽이 돌봄 부분이 몰라서 못했지 그동안 안 했으니까, 정읍시 한 번도 안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8시, 9시까지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공간이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2018년부터 하고 있다. 우리 시는 지금 하려고, 내년부터는 할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런 공간 중에 북면은 적합한 곳이에요. 참고하시고 나중에 할 거 지금 계획 한 번 세워주세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을 만들기에 지역역량개발비가 이 입암 봉양마을이 1회 추경 때 5천만 원이 서있었어요. 맞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전체가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주민역량사업으로.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역량개발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마을에서 필요할 경우 컨설팅, 마을 필요할 경우는 마을발전계획 수립.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정상철위원장
지금 우리가 5천만 원을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입암 봉양마을 기본계획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5천만 원 잡혀있어요. 1회 추경에 잡힌 거예요, 이게. 맞죠?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게 다 가능했습니까? 이거 사용내역이나 이런 게 있어요? 정산했습니까?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런 자료까지도 다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다 갖다 주세요.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역량개발사업에 대한 그것이 문제가 분명히 된다. 어디든. 마을 만들기가 꼭 어느 지역에 한정돼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어요.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우선 역량개발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걸 성공시키려면 이런 의도로 이걸 세워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자료까지도 다 해서 드리셨으면 합니다.
재희
정재희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정재희 공동체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저번에 비에 집중 산사태 나서 11개소 한다는 것이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임도만 해당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산사태 피해지가 10개소가 있고요. 임도 일부 유실이 1개소 해 가지고 총 11건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는 이 사업은 다 지정이 됐겠네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피해지에 대한 복구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복구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당시에 8월 피해지 조사해 가지고 재해관리카드 작성해서 국도비 지원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3회 추경 건은 아닌데. 첨단산업과하고 업무조정 얘기를 좀 해 봤어요. 가로수 문제 가지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불가피하게 이쪽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금액의 적정성에 관련된 자료를 빨리 주셔야 제가 판단을 해서 꼭 세워드려야 되는 예산이라고 판단되면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전국 배드민턴대회 물품 구입하고 신태인 체육공원 지주식 천막 구입 부기변경이 돼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배드민턴대회 물품 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전국 배드민턴대회 물품 구입 건은 올해 대회를 개최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품 구입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연말에 구입을 해 주라고 협회에서 요청이 와서 구입을 하고 나머지 금액, 잔액이 남아서 300만 원 정도를 부기변경 해 가지고 신태인 체육공원 지주식 천막을 구입할 계획으로 부기변경을 요청한 것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건 분명히 전국 배드민턴대회를 할 때 물품을 구입하겠다 라고 목을 해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대회도 안 했는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 대회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체육청소년과 그쪽에서 요청이 그렇게 와서, 내년으로 연기됐다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소장님! 올해 1년을 보내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서 긴급한 곳에 많이 썼습니다. 아시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게 긴급한 예산이었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긴급한 예산은 아닌데요.
정상철위원장
아니, 왜 유독. 이걸 다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겠죠. 그럼 형평성에서 다른 단체나 다른 협회는 예산 삭감해서 대회를 취소해 가지고 그런 체육활동하고 하는 예산 다 행사나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정상철위원장
올해 각 읍면동 체육대회도 다 취소했습니다. 그냥 70만 원도 아니고 170만 원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정말이지 이건 특정 어떤 거기에 힘이 작용을 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유일하게,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가 딱 이게 있는 거예요. 다른 실과에서는 없는, 쓰지 않아야 될 예산이 이렇게 써버렸단 얘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쓰든 안 했겠죠. 이제 쓰려고 그러겠지.
정상철위원장
내년도에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겠다 라는 거 아닙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전국 배드민턴대회 물품 구입은 저희 시설관리사업소하고 관련이 없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대회 유치용으로 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같이 저희도 불용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 세워서 구입, 대회할 때 예산 세워서 다시 구입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었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 올해 구입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이거 가지고 계속 따지면 행정사무도 아닌데 그런 것 같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영원 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센터를 짓는다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초등학교에 체육관이 없는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관은 있는데요.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사업은 빈 교실을 이용을 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스포츠 교육실로 만들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지금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20~30명이에요. 20~30명. 영원이 몇 명이나 있는가는 모르지만. 지금 정확히 영원초등학교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근데 체육관이 있고 거기다 가상 또 뭣을 만들고.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영원초등학교 그 건은 지난번에 서초등학교에도 한 건이 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매년 도에서 이렇게.
이도형위원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여서 꼭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안 해도 되지 않겠냐. 제가 말씀 한 번 드린 적 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하시네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도에서 저희 관련부서가 시설관리사업소로 돼 있어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리 봐도 체육정책과니까 교육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정책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시설관리사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학교 울타리 안에 종합체육관을 짓는 것도 아니고.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조정을 못하셨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돈만 넘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부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데 다른 데 에너지 뺏기지 말고,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이런 데 에너지 뺏기지 말고 본연의 시설관리를 잘해 주십사 그 얘기를 드렸는데 또 이렇게 가져오시네. 국장님! 이거 업무이관을 좀 안 되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오늘 예산심사가 끝나면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전라북도 체육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이도형위원
뒤에 가면 체육정책과에서 하더라도 국민체육진흥기금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 체육트레이닝센터 제로에너지 사업은 이쪽에서 하는 게 맞아요. 같은 도 단위의 부서가 체육정책과라고 해서 무조건 이쪽 부서이거나 무조건 저쪽 부서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명시돼서 예산과목이 나왔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육기관에 보조가 아니고 우리 시설비로 할 수 있다. 이러면 뭐 할 말이 없는데.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하여튼 업무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신태인 체육시설 호우피해 복구공사.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인데 혹시 자료사진이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장소가 어딘지를 알아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기는 한데요. 내년 본예산에 신태인 축구장 주변에 방풍림을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질문하려다가 참았는데. 1억 5천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방풍림 몇m 어느 장소에 세워지는지도, 그림으로는 봤는데 그 자리에 꼭 방풍림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왜냐면 나무라는 게 또 심어놓으면 안착하는 시간도 있고 또 고사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나무 종류가 그 옆길에는 원래 벚나무인가 심어져 있을 거예요. 그게 낙엽이 지고 나면 방풍효과가 별로 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족구장에 하려고 하는 것처럼 방음벽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미관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또 방풍림이라고 나무가 1억 5천 세워진다는 게 또 나무라는 게 값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고민이 됐었는데 이번에 호우피해 공사 복구현장이 거기하고 또 어떻게 되는지. 장소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신태인에 축구장이 2개가 있는데 도로변 건너편 축구장이 제2축구장입니다.
이도형위원
새로 만든 곳을 2축구장이라고 하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축구장인데 그 하천, 동진강 하천변에 방풍림을 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여기에 호우피해로 복구공사는 신태인 들어가기 전에 교량 있지 않습니까? 강 교량. 축구장 가기 전에. 그 도로 사면이 축구장 사면이 붕괴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새로 조성한 쪽 말씀인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도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참 아쉽네요. 또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공공용지 토지매입 예산이 원래 있는데 그중에 미집행 될 예산이 있어서 이거를 부기변경 하겠다. 새로운 어떤 재원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인데. 공공용지 토지매입이 왜 미집행 되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천 공공용지 국방부하고 협의 중에 나중무씨 토지가 환매의사를 밝혀와가지고 지금 현재는 나중무씨 토지가 환매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중무씨 토지하고 국방부 토지하고 매입을 하려고 17억 5천만 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나중무씨가 환매의사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분 땅 말고 국방부 것만 약 10억 원어치 예산이 필요하고 나중무씨 땅 한 7억 5천 분은 저희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런 중에 저희가 8일날 올 8월 8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방도 701호선 아까 예산 그것이 붕괴가 됐습니다. 긴급하게 붕괴가 된 것에 대해서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재난지원금은 저희 지역에 피해가 24억 이상이 나야 국비지원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24억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자체 예산보다도 도 재난관리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복구를 하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은 항구복구비용으로는 사용을 못하고 응급복구비용으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자체 복구비로 사용하게 되는데 긴급하게 하려고 하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주천 공공공지 예산으로 일단 사용을 하고 나중에 추경 때 이렇게 해서 하자 해서 변경, 지금 부기변경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추경예산 편성 전에 실제 일은 복구는 했다 이 말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응급복구는 저희가 하지는,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저희가 인력 사역을 해서 해 놓은 상태고.
이도형위원
응급복구는 했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설계만 했습니다. 지금. 설계만. 지금 착공을 했고 입찰을 해서 착공을 했는데 전주 이설 중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2억 6,700만 원어치의 일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지? 추경전성립, 뭔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추경전사용결의를.......
이도형위원
사용결의를 하셨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했었어야 되는데요.
이도형위원
했었어야 되는데. 허허.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하지는 못하고.......
이도형위원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야. 허허.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서 하려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항구복구비 지원불가 지침에 의해서.......
이도형위원
좋아요. 이런 일에 대해서 의회가 반대할 일은 없는데. 이 작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양쪽 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와서 이 사안이 시급하고 돈은 어차피 불용되는 예산이 있으므로 부기변경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게 하자고, 저는 안 와도 되지만 위원장님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협조하고 있잖아.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 말씀드립니다.
이도형위원
허허. 많이 죄송하셔야 되겠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도형위원
나는 진짜 좀 안 그랬으면 쓰겠어요. 소장님! 뻔한 일 갖고 참.......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시죠? 거기서 듣는 입장도 정말 고개를 어디다 둘 데가 없겠지만 이렇게 지적하는 우리 입장은, 제가 왜 뒤에 계시는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꼬집는 얘기만, 잘한다 잘한다 해도 부족한데.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 될까? 그냥 넘어가버리면 되는데. 제가 그냥 살짝 넘어가주고 눈 감아버리면 되는데 안 본 걸로 해 버리면 되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럼 내가 하지.
이도형위원
그러면 또 김승범 위원님이 하신대잖아요. 앞으로 정말 그럽시다. 올해 다 넘어가는데. 의회의 문턱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꽉 막힌 사람도 아니고. 원칙이잖아요, 이게.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전용이라기보다는 미리 추경 전에도 예산성립전 집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을 장치가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 와가지고 설명해 드리고. 그럼 거기다 싸인 받아놓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행정과 의회가 이런 식의 불편한 얘기가 더 나오지 않도록 정말 내년 한 해는 이런 일 없도록 꼭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거기가 도로이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에 해야 될 영역인지 아닌지. 저는 그것도 좀 헷갈려요. 체육용지로 딱 떨어진 부분이 붕괴가 됐다면 여기서 해야 되겠지만 도로면이라고 하길래 위치를 한 번 보고 싶은 거예요. 자료는 주십시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용지로 되어 있어서.
이도형위원
체육용지 안에 부지가 딱 어그러졌고만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한,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료는 일단 한 번 줘보세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도형 위원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주천 공공용지 토지매입비가 총 아까 얼마시라고 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17억 5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7억 5천? 그러면 이 사업 하고 난 나머지 14억 정도는 남아있다는 얘기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남아있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한 2억, 3억이 남아있다는 얘기.......
승범
김승범위원
2억, 3억?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할게요. 주천공공용지 토지매입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우시설로 2억 6,700이 집행될 걸로 보고. 나머지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예산이 17억 5천만 원이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17억 5천이었는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1회 추경에 세워졌었습니다. 2회 추경에 5억을 삭감을 해서 12억 5천만 원이 최종예산인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국방부하고 토지 협의할 금액이 약 7억 5천, 8억 정도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7억 5천, 8억 정도 국방부에다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리고. 그럼 남은 돈이 이거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남은 돈이 4억 5천인데.......
승범
김승범위원
4억 5천인데 시설비 빼고 나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4억 5천 중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잘 알겠어요. 그러면 주천 공공용지 체육시설은 지금 원래 공공용지를 우리가 매입할 때는 체육시설을 한다고 매입했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은 물건너가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주천 거기에는 체육시설만이 들어설 수 있는 공공용지로 묶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승범
김승범위원
어렵다. 그러면 예산 기 있는 거 다 집행해 버리고 지금 말씀대로 한 2억 남아있는데 체육시설로 앞으로 시설하기는 어렵다. 주천 쪽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냐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또 앞으로 예산 세워서 요구해서 체육시설은 계속 시설집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매입을 하고 추후 계획은 매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국방부 땅 매입하고 일반인 땅 매입하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추후에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나중에 예산에 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은 간이용 체육시설, 영구적인 체육시설보다는 향후 어떤 용지로.......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체육시설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 부족한 예산은 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체육시설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집행하고 가겠다, 사업은 계속 가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17억 5천만 원은 매입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주천 공공용지 토지 매입하자고 예산 세워놓고 아까 호우피해 나서 어쩔 수 없이 부기변경을 해서 쓴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 이도형 위원님도 계속, 짧게 할게요. 계속 설명하다시피 이건 좀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공공용지 체육시설로 한다고 예산 세워놓고 물난리 났다고 거기다가 예산 부기변경해서 써버리고 뭐해서 써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예산 세워준 의미가 없어져버려요. 자기들 맘대로 행정적 편의주의대로 막 이렇게 쓰고 저렇게 써버리면 우리가 의회가 뭐하러 앉아가지고 여기서 지금 과장님하고 말싸움하냐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기 예산 목이 딱 정해져 있으면 절차에 밟아서 진행한다고 저는 이해는 가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또 협의할 일 있으면 위원장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 행정 쪽에서 보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 쪽에서 보면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져버린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도시재생사업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토지 협의과정에 협의가 이루어질 듯하다가도 안 이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또 급하게 정부예산에 대한 패널티를 먹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아까 전 시간에도 제가 백준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금액이 도시재생과가 가장 커요.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은 비용이 명시이월이 됐다. 건설과도 있지만. 이게 지금 전액, 보니까 대부분 도시재생입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지역개발도 있고 소방도로 개설비도 있고 하는데 이게 주로 명시이월이 크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명시이월이 크게 된 이유가 저희가 지금 작년에 명시이월 된 사업비가 138억 원이거든요. 올해 그걸 먼저 우선 집중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나머지, 올해 예산은 사실 거의 못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올해 예산을 내년으로 명시이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작년에 138억이 명시이월 된 부분이 19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중심시가지형이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18년, 19년에 전체 사업비가 250억인데 그중에 150억, 한 60%는 150억 원이 한꺼번에 작년 말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이월이 됐고. 또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제안형하고 주거지지원형도 마찬가지로 작년 하반기 때 거의 확정내시가 돼 가지고 20년으로 이월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거꾸로 올해 예산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집행을 거의 못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내년에도 또 이거 명시이월 된 예산 집중적으로 쓰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는 또 명시이월, 내후년에 명시이월 시킬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처음에 사업 시작단계에서는 아까 용지매수가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많이 해결됐고, 용지매수가 되고 본격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정상철위원장
건축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 문제지만 이거 하나만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터미널 주변에 실버주택 짓고 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게 도시재생사업하고 일환으로 공기업하고 해서 하는 건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정상철위원장
아닙니까, 거기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여기 수성동 복합행정하고 행복주택은 여기서 하는 거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공기업제안형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공기업제안형에서?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두 가지를 같이 연계해서 그 주택 자체만 좀 묶었으면 관리를 할 때 좋을 텐데 지금 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같은 LH공사잖아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기록하는 데 항공촬영기 드론이 필요하다 이거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정도는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진작에 장만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좀 늦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기록사업을 별도로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하고는 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항공사진은 없이.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항공사진도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 하시는 분이 그거까지 드론을 활용해서 찍은 것도 있고요. 본인이 자기 카메라로 찍은 것도 있고 쭉 해 가지고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요즘 웬만한 사진 하시는 분들은 기록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드론 정도는 다 구축하고 있고. 우리는 그냥 납품 받고 그러지 않아요? 이거를 우리가 갖고 있어도 나쁘지는 않은데 뜬금없이 이제 와서. 금액은 적지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근데 저희가 보니까 그 용역도 사실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건 들긴 들지만 저희 나름대로 또 이런 것들을 기록을 쭉 해서 관리를 하고 싶어서, 직원 중에 드론을 전문으로 잘 아는 직원이 있어서.
이도형위원
이중, 삼중의 일이 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최대한 해서 이런 부분을 하려고.......
이도형위원
또 종합민원과에 공간정보 차원에서 상당히 고품격의 고품질의 8천만 원대 드론도 있고 그럴 겁니다. 300만 원짜리 갖고는 요즘 이거 뭐, 물론 우리가 필요한 정도는 하는데 하려면, 제 말은 뭐냐면 하려면 진작에 장만해 가지고 기록하는 사람들한테 빌려줘서 이걸로 당신들이 이걸로 잘 찍어주시오 라고 하든지. 한참 도시재생사업이 사업기간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와 있을까요? 100%를 기준으로 하면. 예산 기준으로. 몇 개년 사업이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산은 많이 저희가 왔는데요. 실제적으로 사업은 20%도 안 된 겁니다.
이도형위원
사업은 한 20%?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업 기간으로 보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기간으로 보면 약 40%요.
이도형위원
40%.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건 시작할 때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기록사업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민간 용역을 줘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들풀마당 조성사업에 이걸 공기관대행으로 한다는 건데. 좋아요. 우리 부서에서 많은 금액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터덕거리는 일도 있고 아까 위원장님하고 질의답변 속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토지나 건물이 원활히 매입되지 않고 그런 저런 이유로 미뤄지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자리는 토지매입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없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미 기 확보된 주차장을.......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시기 공영주차장 자리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지하주차장 조성이 당초에 계획이었던 모양이에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이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주변 상가랄지 관련 저기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지하주차장보다는 지상주차장으로 하고 그대로 하고 위에다가 2층 위에다가 복합공간, 스토리텔링 광장, 쌈지숲 조성 이런 것들을 그런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랬을 때, 그 얘기는 잠깐 들었는데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파면, 우리 정읍지역은 파게 되면 물관리 때문에 좀 복잡해요. 조금만 파들어가도 물이 콸콸 솟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그 자리 옆이 조곡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수면과 조곡천의 수위, 거기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물이 지하를 파게 되면 더 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예산이 한 40억이다 이 말이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물론 물가가 또 올라서 부족해지는 측면도 있겠지만. 지하공사를 안 하고 그냥 슬라브 쳐서 올라가는 경우라고 한다면 공사비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설계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처음에 예산만 확보를 해서 세운 것이고 그 사업계획에 막상 그런 부분을 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은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도형위원
어쨌든 지하를 파는 것보다는 공사비가 덜 들어가는 건 사실 아니겠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40억이 지하공사를 하는 것에 40억을 세운 것이 적정했느냐는 좀 몰라요. 모르겠어요. 최근에 교통과에서 조성하는 뒤편 주차장 거기도 예상치 않은 암반이 나오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지고, 이번 추경 예산에 들어있던데. 어찌됐든 구조물 세우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파는 공사는 안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공사비는 좀 덜 들어갈 수 있겠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이 또 뭐냐면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했는데 옥상정원이라고 하는 개념. 그게 관공서 옥상에다 올리는 건 저도 그건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단계 정도 올리는 그 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가 잔디광장을 조성할지 뭘 조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흙 같은 걸 많이 안 올리고 이를테면 2층에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일부 공간을 더 만든다든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약간 다소 인공적인, 어차피 인공적인 거니까 너무 삭막하지 않은 형태대로 편의시설들을 갖춰주고 한다면 지하를 파서 하려고 했던 공사보다는 훨씬 더 공사비도 덜 들고 접근하기도 좋고 그럴 것도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당초 계획대로 2층 구조, 지하주차장 이렇게 저희한테 내줄 수밖에 없는 속사정을 이해하고 변경을 할 때, 넘길 때 공사비도 적게 들고 또 우리 시민들이 훨씬 더 접근과 유익함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다방면으로 검토해 가지고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기업제안형에 행복주택, 수성동 거기에 몇 세대 들어오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98세대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거기 나중에 다 해 가지고 관리는 어디다 맡길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LH공사에서 할 겁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약속돼 있습니까? 계약이 되어 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LH공사에서 그 위탁관리를 한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설재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설재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맹용인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번 3회 추경에 올라온 사업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소하천이 하나 있어서 연관해서 한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내장상동에도 소하천이 몇 개가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소하천 옆을 도로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현실적으로. 그래서 과거에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안전 가드레일 그런 거 설치도 많이 주문을 했던 적도 있고. 이번 거는 ...,마을 같은 경우는 회전하는데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공사비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내년에 그런 데도 살펴주셨으면 하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정읍천 관리하는데 지난번에 호우 때문에 바닥에 돌들이 많이 떠내려가고 그런 현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부서에서 챙겨서 한다고는 했는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나봐요. 특히나 정읍천을 돌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친환경적인 하천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물 밑에 자연스럽게 내려가던 부분을 인위적으로 뭘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큰 물 지니까 푹 떠내려가고 돌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그걸 정읍천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이 보기에 안타까우셔가지고 저한테 몇 컷트의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나중에 드릴 테니까 기왕에 지난번에 정비는 좀 한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미비한 것 저한테 주시면.......
이도형위원
큰 예산 안 들어가는 거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21년도 예산 300억 정도 줄었는데 어디 예산에서 줄었죠? 과장님! 300억 정도, 2021년도 예산이 총 예산이 300억 줄었는데 어디 예산에서 줄었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주로 골고루 많이 줄었는데요. 농촌공사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주로 많이 줄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실은 300억 정도, 예산 320억인가 예산이 줄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농어촌 확포장공사, 배수로공사 이 예산만 싹 줄었어요. 맞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용배수로 쪽에도 많이.......
재오
김재오위원
용배수로, 확포장. 그것만 예산이 싹 줄었어요. 다른 과 치를 보면 예산이 남아가지고 지금 3차 추경에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트집잡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 전체 아셔야 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홍수피해 이런 것도 해서 잘 되고 있지만 이미 빠진 것도 있더라고요. 지역에. 보니까. 내년 우리 정읍시에 2020년도에 공기업사업이 농어촌공사에 한 150억 줬는데 21년도에는 얼마인지 아시는가요? 농어촌공사 위탁사업 예산이? 21년도. 혹시 얼마신지 아시냐고. 뒤에서 몰라요?
정상철위원장
위원님! 될 수 있으면 추경 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추경 건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 한 거. 배수로 포장 사업비.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자료는 다 있는데 개수는 정확히.......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알기는 7억 정도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농어촌공사. 지금 다 전체가 우리 농어촌 확포장사업에 다 줄었어요. 어쨌든. 300억 예산이 들어왔던 돈이. 1차 추경, 21년도 예산이나 추경 때는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사업비 조서에 올리시오 올리시오 하니까 어느 면에는 113개가 올라왔어요. 어느 면은 70개, 80개. 보통 면단위 70~80개는 해 달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산 반영한 것은 10개 남짓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물론 면장님 숙원사업비 또 빼놓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추경예산을 짤 때는 우리 건설과장님은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나 시장님한테 말씀해 가지고 하게끔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다른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이 예산하고 약간 동떨어진 얘기지만 이 예산하고 반영될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3회 추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있습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거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교통량이냐.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우리가 매년 지방도에 대한 교통량조사를 하는데요. 당초 우리 시비로 세웠는데 도비로 예산이 내려왔어요. 도비 예산을 집행을 하고 우리 시비는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떤 교통량을 조사하냐는 얘기예요. 교통량조사인데.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도에서 관리하는 거 국도 빼고 시군도도 빼고 지방도만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지방도의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이죠.
정상철위원장
25톤 차량이 몇 시간 간격으로 몇 대가 간다, 소형차가 몇 대가 간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24시간.
정상철위원장
저는 그걸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런 교통량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게 도로가 파손되고 뭐하고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이걸 하는 거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정상철위원장
그 교통량을 왜 하냐고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도로, 말하자면 확장 요인을 판단하는 거죠. 확장.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우선 먼저 도로 지방도에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을 한다든가 그런 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자료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게 꼭 지방도만 한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전라북도비로. 국도는 또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하고.
정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맹용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뒤편에 앉으셔서 얘기 들어셨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제가 지금 궁금한 사항이 그겁니다. 여기 추경하고 이건 조금은 관계가 없는데 그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어서.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지금 유지관리, 위탁관리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잖아요?
정상철위원장
예.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한국주택, 주택관리공단은 LH 위탁전문기관이거든요. 주로 주거복지 쪽에 하고 있는데. 주가 임대아파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동에 짓는 행복주택은 현재 이게 LH 소유거든요. 청사는 저희 시 소유고. 30년 후에 시로 귀속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는 LH에서 관리를 하는데 실버아파트는 이게 소유가 정읍시거든요. 물론 같이 연계해서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의치 않거든요.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저게 지금 건축은 어디에서 하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건축은 별도 입찰해서.......
정상철위원장
아니, 입찰업체가 해서 하는데 거기도 LH공사하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LH하고 상관없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같은 값이면 주거복지전문기관이니까 주택관리공단에다 의뢰해서 저희들이 위탁관리 하려고 하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한 300세대 이상 이 정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88세대라 세대가 적어서 수성동에 있는 행복주택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 공동관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려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질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실버아파트 관리를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하기가 어려움이 많아요.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을 처음부터 추진하면서 그 공영주차장을 국가에 공모사업으로 또 해 가지고 별도의 또 돈을 들여서 터미널 주위에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 용지를 또 사야 되고. 교통과에서는. 건축과에서는 그 주차장 부지를 이용해서 또 실버아파트를 짓겠다 해서 공모해 버리고. 행정을 너무나 이렇게 하니까. 그래놓고 이거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하기도 버겁고 어디에다 맡겨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그래서 그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하도록 누차 지시내린 바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국장님! 2018년도 저 여기 와가지고부터 의원님들이 무슨 얘기하시면 그건 잘못된,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는 사업을 계속 해 왔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아파트 짓는 이런 사업들은 지양하라고 여러 차례.......
정상철위원장
제발 저희 시에 이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 과연 어느 쪽으로 자산이 늘어나야 되느냐. 판단을 잘 해 주셔야 된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가지고 와가지고 나중에 관리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더 커지니까. 속설로 얘기하면 빚을 곱사등처럼 등에다 지고 사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슨 지역발전이 되겠습니까? 우리 정읍이 소멸도시로 가는데. 그런 건 한 번 잘 판단을 해 주셨으면. 이 부분도 과장님! 잘 협의하셔서 최대한 나중에 정말 말이 나오지 않도록 투명한 곳에다가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농촌 취약지역 개조사업. 내용은 거의 같은 거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비슷합니다.
이도형위원
좋은 사업 같아서. 뭐냐면 무성서원 바로 앞 마을들이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게 원촌마을이고요. 그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있고 그 맞은편에 동편마을은 중앙공모사업으로 해서 무성서원 주변에 2개 마을을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무성서원이 세계문화유산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미래 어떤 비전들을 우리가 가져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다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대상지를 딱 선정해서 어쨌든 경관개선사업을 하는 것 이런 것은 부서 간 협업에 의해서 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종합계획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여기만 먼저 쭉 가버리면 나중에 또 종합계획을 맞춰야 되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사실은 말씀대로 부서 간에 사업을 총 조사를 해서 패키지 쪽으로 몰고 가려고 했었는데 문화재는 문화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기타, 이 2개 마을에 대해서는 현재 실과소에서 지원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전체 마스터플랜은 필요한데.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마스터플랜이 지금 안 나와서 그걸 한 번 독촉하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쪽 부서에서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먼저 나가면 나중에 뒤에 것이 먼저 간 것을 맞춰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경관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꾸며질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냥 생각에는 전통의 느낌이 좀 더 많이 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 맥락으로 가겠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무성서원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도 가능했었고. 특색 있게 어우러지게 사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문화재팀장이 아마 과장님하고 같은 직렬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소통할 거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쪽 내용을 충분히 알고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문화재팀에 지금 압박하는 제 얘기거든요. 조속한 시일 내에 건축과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 만큼 무성서원 주변에 또는 무성서원 자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빨리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 간부회의 같은 데 있으면 강하게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내년에 그런 쪽에 예산은 특별히 안 세워진 것 같은, 저쪽 위원회 소관이라 그런지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문제제기하는 거니까 수정예산이 됐든지 아니면 내년 1회 추경이 됐든지 간에 꼭 국비 공모 받아가지고 예산 세우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것은 큰돈 안 들이고도 해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농촌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이 과목이 변경이 됐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바뀌었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농어촌공사에다 위탁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시설비로는 집행을 못하고 그래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아, 계약을 했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주로 어떤 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주 사업은 2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 경관사업이 주가 지붕개량이라든가 담장, 또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가져서 일단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 2개 마을을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일단은 도 공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30호 이상, 노후주택 비율도 있고요. 기반시설 비율. 거기에 해당에 되기 때문에 공모에 응했던 것이고. 또 주변에 문화재 시설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 편의라든가 미관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매년 이렇게 도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공모를 할 수 있도록 된 것이 계속 예산이 있습니까? 한시적인 예산입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도 경관개선사업은 2019년도, 현재 2년차 사업인데 내년에는 사업이 없고요. 아까 옆에 동편마을은 중앙공모사업으로 했거든요. 중앙공모사업은 현재 계속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때 공모에 응하려고 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문화재 주변, 주로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마을 주변을 위주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문화재 주변도 좋지만 첫째는 주민들의 마을환경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권철현 교통과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시비는 3억이 감해졌고 도비가 증액이 됐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설명 한 번만 해 주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도비내시가 가내시가 최근에 와가지고요. 그 부분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시비는 도비를 갖다가 추가를 하고 시비를 감액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상철위원장
도비가 더 내려올 때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해서 올려주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도 교통에 관련된 국에서 이 시내버스 회사하고 해서 자료를 받는 겁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특별하게 저희 시내버스 현황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올려주게 되면 도에서 그 자료를 근거를 해서 저희들한테 책정을 해 가지고 내려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게 벽지노선에 대한 것은 저희가 꼭 정읍시뿐만 아니라 고창까지도 가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요즘은 시내버스 타고 고창까지 가는 일은 드물다 보니까 정말 빈차로도 가고 합니다. 이게 벽지노선이라고 판단해서 돈을 주는 건데. 예산을 우리 시에서 전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내려왔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지방비 시비를 해서 줘야 된다. 우리 시에서도 그 자료를 정확하게 다 봐야 됩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다 봐서 부당하고 불합리하면 도비를 받지 마세요. 우리 시비를 안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하니까 우리 시비 이만큼 절약되니까 무조건 받자? 이런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 제가 다른 자료까지 다 검토해 봤을 때. 벽지노선 비용은 주는 건 맞아요. 그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은 불편부당하게 많은 비용이 책정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거 증액요구를 했고만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왜 증액돼야 합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는데요. 제일고등학교 뒤쪽으로 구미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그 과정에 지금 지하를 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와가지고 그 암반을 갖다가 처리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돼서 그 부분을 갖다 이번에 예상을 해서 한 2억 5천 정도 증액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에 지금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네 안 받았네, 저번에 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안 받아도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그 때 당시에 의회에서 나왔는데요. 저희가 그 때 당시에는 저희가 일단 주차장으로 보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예외로 돼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았는데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현재 타워로 했을 경우에 건물로 봐가지고 공유재산심의 관리계획을 받아야 할지 안 받아야 할지 이것을 집행부에서 질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만약에 이게 받아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추후라도 위원님들 공유재산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행정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바퀴처럼 삐걱거리면서 같이 가야 할 부분이에요. 법적으로 안 받는다는 일이 있어도 와서 의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봐요. 지금 우리가 조례를 보면 정확히 과장님! 조례 한 번 아시는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압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천 제곱미터 이상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10억 이상 예산을 투자하면 받아야 하고 팔 때는 2천 제곱미터까지 해야 한단 말이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그 큰 위에 있는 상위법 갖고 안 받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법적으로 따져가지고 하다 보면 안 받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주차장 만든다는 것은 100m만 올라가면 공영주차장이 또 있죠? 위에. 구미동.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왜 구미동주차장은 텅텅 비어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주차장을 또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거기가 텅텅 빈 것은 아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현재는 직원들인데 저희가 아침에 출근시간에 보게 되면 대부분 그 때는 꽉 찹니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일부 출장 갈 경우에 약간 여유가 있는데요. 전혀 텅텅 빈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은 좀 거리가 되거든요. 경사가 지다 보니까 사실은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을 기피를 하고요. 특히 겨울이라든지 밤이라든지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짐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기존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했던 이 부지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의 편리성을 봐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이 현 부지가 지역주민들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다 해서 그쪽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 시간상 다 뺏을 수 없으니까. 보세요. 직원들이 출장 가는데 뭔 짐이 있습니까? 뭔 보따리를 싸가지고 다닙니까? 짐은 컴퓨터 갖고 다니면서 컴퓨터 하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유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엊그저께 방송에도 거기 나왔어요. 컨테이너박스가 거기에 있고 주차장을 해소한다고 얘기, 방송에 나온지 아시는가요? 모르는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현재 가면 어떻게, 컨테이너박스가 어떻게 있는지도 알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구미동 주차장에 지금 예산이 통과됐다고 임의대로 예산 통과해서 거기서 2차 주차장을 한다고 계획을 잡고 지금 진행 중이고 예산 요구가 더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 주차장 뒤에서 2층 주차장 만들면 안 됩니까? 어쨌든 더 이상 얘기 안 따지겠어요. 안 따지는데 더 이상 얘기 않겠는데 왜 생각이 짧은가 모르겠어요. 지금 일부에서는 별 얘기가 다 돌아요. 거기 주차장 만들면서. 정말 안이한 생각 갖고 자꾸 그렇게 하시면요. 물론 예산이 세웠으니까 예산 쓰는 데는 임의대로 집행자가 집행하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LED 교통표지판이나 칠보파출소 옆 공영주차장 이 사업들은 도에서 예산이 편성 내려주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추경으로 올라온 건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칠보파출소 옆 공영주차장은 지금 11월 23일날 저희들한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추경에 해 놓고 실제 사업은 내년에 할 수밖에 없는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사항.......
이도형위원
도에서 긴급하게 돈을 내려줄 만한, 내년도 편성해서 차라리 그렇게 하든가 하지. 어쨌든 그렇고요. LED표지판이 개당 170만 원인데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건지 샘플 혹시 있으면 어떤 걸 설치하려고 하는 건지 자료를 한 번 별도로 주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200개소니까. 이건 뭐 그래도 도비가 3억이고 우리 시비가 4천만 원이어서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던 어떤 사업하고는 좀 많이, 이쪽 부서 말고요. 이쪽 부서인가요? 400만 원 주고 9,600 붙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 예. 그것은.
이도형위원
그거하고는 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건 태양광 말씀하시는.
이도형위원
태양광, 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등 사업은 도비는 조금 붙이고 시비를 많이 붙였는데 이건 상대적으로 도비가 3억, 시비가 4천만 원이어서 그런 의혹은 안 갖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걸 설치하려고 하는 건지 자료를 주시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사실은 말씀드리게 되면요. 저희가 도에서 3억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추경 때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이도형위원
돈이 이미 내려와 있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내려와 있었는데 반영을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도형위원
그럼 또 과장님이 놓친 부분이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 한 달에 대략 몇 대 정도 우리가 신규발행을 합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특히 연초보다는 연말에 많이 발행이 되는데.......
이도형위원
아무래도 그렇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4천 대 정도가 한 달에 4천 대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가 지난번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추경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요한 재원을 갖다 삭감할 때 저희가 조금 판단을 미스해서 한 2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도형위원
그러네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말, 내년 연초에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이 8천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 부득이하게 결산추경에 반영을 한 거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한 대당 제작비는 1,100원 정도 되는데요. 11,000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한 대당 등록수수료를 받게 되면 18,000정도 됩니다. 사실 700원 정도가 사실은 세외수입으로 오는데요. 그 부분을 지난번에 정확한 수량을 파악을 못해서.
이도형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우리 시에 신규 자동차가 한 달에 대략 몇 대 정도인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김재오 위원님도 말씀하신 도심 공영주차장. 지금 시청 뒤편에. 그 건 저희가 그 때 얘기하면서 이 금액 안 하고도 공법을 조정해서 기존 예산으로 가능하다는 판단 혹시 못 내렸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아직 저희가 여러 가지 설계사라든가 전문가들 해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아직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파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충분히 결정이 되면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걱정이 되냐면 이게 금액은 2억 5천이에요. 이걸 또 세워드리면 그냥 하거든요. 예산 있으니까 그냥 하잖아요. 솔직히.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제가 아쉬운 소리 한 마디 올릴게요.
이도형위원
아쉬운 소리 하세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공영주차장 주 이용하는 게 우리 직원들이 거즘 대부분이고 또 회의 때 민원인들이 회의하는데. 물론 저 위에 주차장 하기 전에 일광사 앞에 주차장 이용할 때는 그 밑에 주차장 사실은 없었어요. 겨울에 눈 오면 미끄러워서 차가 못 올라가고 또 여름에 비바람 치고 하면 왔다 갔다, 고열 삼십몇도씩 나가는데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개인 땅 임대 얻어서 밑에다 토공으로 현 위치에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 주차장이 모자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를 타워식으로 2층 하면 골목길에 주차하는 사람, 민원인 회의 때 하는 사람 해서 다 수용하겠다 해서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주시고, 돈 공법 변경하는 관계는 검토해서 조정 가능한지 검토해서 추진할게요. 이거 좀 세워주세요.
이도형위원
저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이 상태에서 멈출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의혹 나오는데 그런 거 없어요, 진짜. TV 보면 알겠지만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입니다. 의원님들 차 들어오는데 홀짝제 운영 안 하니까 심정 모르죠? 직원들 쫄병들 홀짝제 해 가지고 가서 뙤약볕에 가서 저 위에다 받치고, 이용 안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이거 누구 위한 거 아니에요.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나, 저 며칠 안 있으면 퇴직하는데 선물 하나 해 주시고 이거 예산 세워주세요.
이도형위원
저는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멈추라고 그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현장 갔잖아요. 그러면서 금액 조정하는 안을 가져왔는데 그걸 봤을 때 노면을 방수우레탄 이런 걸로 안 하고 아스콘으로 하고 또 이것저것 조정하면 기존 예산으로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검토가 나와줘야지. 여태까지 있다가 예산은 이 예산을 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자료를 만드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올라온 거예요. 저희가 문제제기 한 이후에 고민한 결과를 주셔야 되는데. 이미 지나간 일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국장님! 선물의 문제가 아니고 그 때 2억 얼마 정도는 기존 예산으로도 가능하겠다. 공법을 바꾼다는 것이 엄청난 공법을 바꾸라는 게 아니고 약간의 설계변경이죠. 각도를 조금 줄 수 있는 데는 주고 또 슬라브 칠 데를 조금 높이면, 근데 BF 자꾸 얘기하셔서 BF를 거기에서 차가 지나가는데 무슨 BF냐.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장애인 휠체어가 거기 다니라는 길이 아니고 주차로 들어가는 건데 차가 약간 오르막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차장 안에서. 단계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으면 해 보자.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여러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예산 주면 공법 공부해봐가지고 이 돈 안 쓰고도 남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까 그 말씀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공법을 바꾸려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면수잖아요.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쟁점이 돼 가지고 좀 더 고민을 해 보겠다. 좀 더 검토를 해 보겠다.
이도형위원
주차면수도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밑에서 암반 나온 부분을 올려버려라, 살짝. 암반 나온 부분만 살짝 그 암반 형태대로 올리라는 거예요. 거기를 그냥 암반 우둘투둘 놓으라는 게 아니고 그 면에 맞춰서 일단 1층, 높은 데는 높은 대로 하고 낮은 대로 하고. 다만, 2층 부분은 슬라브를 좀 더 높게 쳐야 되겠죠. 그렇게 맞추면 주차면수 전혀 변동이 별로 없겠, 큰 면수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고요. 또 전문가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도형위원
또 이제 검토한다고 그러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바뀌게 되면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추가로 비용을 올린 게 2억 5천인데 이게 지금 공사 중에 암반이 나와서네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암반으로 인해서 추가로 공사비가 필요하시다는 거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어느 정도인가요? 무엇 때문에 2억 5천이 추가로 필요하신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암반을 저희가 발파를 해서 제거하려면 최소한 2억 5천 정도는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김은주위원
암반처리를 하는 비용이 2억 5천이라는 거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암반 처리하는 데 2억 5천이면 되는 거네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니, 그보다는 좀 더 들어가는데요. 좀 더 들어가는데 저희가 기존에 예산이 있어서 2억 5천 정도 되면 암반까지 다 제거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 해서 2억 5천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기존의 예산으로는 암반처리를 못할 것 같아서 지금 2억 5천을 추가하신 거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좀 부족해서.
김은주위원
2억 5천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게요. 2억 5천은 암반이 나와서 암반을 처리하기 위한 추가 공사비용을 지금 추경에 넣으신 거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권철현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개인적인 문제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는 사적인 얘기인데. 국장님! 몇 년이나 근무하셨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41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41년?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마지막, 위원회 회의는 마지막이시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소회나 한말씀 해 주시고, 아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의 오늘 마지막 같으니까 소회나 한말씀 해 주시고 마무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제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에 공무원 18살에 고부면사무소에 첫발을 시작했습니다. 공무원 하면서 중간에 결혼도 해서 가정도 꾸려서 세 아이를 둬서 두 명은 출가도 시켰고 지금까지 성장해 오는 그런 직장이기도 합니다. 중간에 IMF 시절에 힘들었던 나라, 전체적으로 힘들었던 시기도 겪었고 또 민선 지방자치 1대부터 현재 8대까지 쭉 같이 호흡을 맞춰왔고 민선1기에서 7기까지 시장님 역시 쭉 맞춰왔고 의원님들을 같이 동고동락 하면서 정읍시 발전에 현재까지 왔습니다. 지금 성과를 본다면 샘골터널, 죽림터널, 서부산업도로, 달하다리, 내장산 조각공원, 죽림 폭포공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업들을 많이 있습니다. 읍면동 광역상수도도 최초에 93년도에 제가 설계부터 준공까지 일도 맡아본 바 있습니다. 항상 의원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한 열흘 남짓 나오면 자연인으로 돌아가는데 사회에서 만나면 소주 한 잔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돼서 같이 지역사회, 저는 또 퇴직하고도 여기서 살아서 죽어서도 여기에 묻힐 겁니다. 같이 살면서 그런 즐거웠던 추억 같이 함께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베풀어주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국장님! 공직생활 마무리 소회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기시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정책과장 애쓰셨습니다. 이어서, 농수산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지 농수산유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지 과장님이 안 오셔서 축산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백환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하고는 아닌데 정읍시 소싸움대회 예산 어떻게, 2021년도 예산 없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현재 본예산에는 요구 안 했고요. 코로나19 상황에 봐서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추경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추경에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소싸움대회는 23회째 했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22회째 했고요. 23회째.......
재오
김재오위원
올해 해야 하는데 못 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했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라벤더 혹시 예산이 얼마 선지 아십니까? 행사비용으로? 우리 부서가 아닌 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라벤더 예산은 돈 1억이 섰어요. 성장전략실 속에 돈 1억이 서가지고 있어. 근데 나는 축산과, 과장님! 축산과에서 의지가 없다고 그래요. 본예산에 그 예산 22회째 한 행사비용을 예산을 안 만들고 추경에 생각해 봐가지고 하겠다? 뭣을 지역발전하고 뭣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전통과 문화로 해서 22회째나 한 행사비용을 안 세우고. 다른 데는 예산에 보니까 첨단산업과 예산이 남아가지고 어디다 쓸 자리 해 가지고 예비비에다 넣고 그래요. 추경에 더 들어가 있고. 3차 추경에 들어가 있고. 지금 내가 보니까 축산과에서 해야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데. 23회째, 내년에 하면 예산을 세우면 23회째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는데요. 저희는 당초에 예산편성 지침을 받을 때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본예산에 상정하지 말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하반기 행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이고요. 저희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필요하면 추경에 서는 걸로 협의가 됐으니까요. 그렇게 지켜봐주시지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본 위원이 뭐 행사비 안 세웠다고 하는 것은 왜 하는 이유가 있냐면 우리 정읍시가 발전하고 시민들 모여서 행사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는 양반들이 그런 행사를 안 해 버리면 얼마만큼, 문화만 파가지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꽃을 보면 꽃 보고 와가지고 뭣을, 그냥 꽃만 보고 가는 것이지 행사비용 뭐 써요? 소싸움은 소가 외지에서 오잖아. 과장님! 오면 며칠씩 묵고 갑니까? 그 소가 며칠씩 묵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재오
김재오위원
최하가 3일, 그렇지 않으면 연장 우승까지 가려면 일주일 이상 묵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역 활성화가 뭡니까? 지역 활성화가. 예산이기 때문에 더 얘기 않겠지만 그런 것은 정말 과장님이 염려 두시고 해야 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기시재부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축산악취 저감제 자동살포시설 지원사업이 당초 10억 원이었는데 6억 원을 미집행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비율로 보면 절반도 신청을 안 한 모양이에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 사업이 축사 내부에 악취저감제를 살포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스펙을, 흔히 말하는 스펙을 강하게 했습니다. 스테인리스도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로 해라, 압력은 어느 정도 해라. 이렇게 해서 강하게 했더니 농가들이나 업체에서 그 부분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신청을 덜 하고 그 해에 우리가 쉽게 하는 천만 원 미만짜리 안개분무시설 있거든요. 그걸 많이 해서 남아서, 또 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관련 비슷한 사업이 도비 사업이 별도로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비는 아끼고 하는 걸로 처리를 했고요. 내년에는 살포시설이 아니고 악취저감시설 전체로 풀어서 농가가 원하는 스타일로 하는 걸로 내년 사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당초 이 정책을 펼 때 목표했던 수가 있을 텐데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당초에 10개 정도, 10농가 정도.
이도형위원
아니, 20개소로 한다고 했었는데 13개소분을 반납하는 걸로 지금 조서상.......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실제로는 더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얼마나 했어요? 대상 축산농가가 어떤 축종이면서.......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주로 저희가 돼지를 위주로.......
이도형위원
돼지?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다른 축종도 하려고 한우 같은 경우도 하려고 신청하신 농가들이 있는데 저희가 돼지가 급하니까 돼지 쪽으로.
이도형위원
돼지 사육 축산농가 몇 개소 정도, 올해 4억을 집행을 했는데 이 돈으로 얼마나 하셨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지금까지도 사업을, 엊그저께까지도 세 군데 농장인가를 보조결정을 했거든요. 숫자를, 이따가 농가수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이렇게 질문하게 되냐면 의욕을 가지고 10억 예정을 했는데 막상 집행은 절반도 안 된다. 이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도형위원
당초에 정책을 잘못 설정했거나 아니면 노력이 부족했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펙을 강하게 거니까 사업비가 올라가요. 농가당 최고로 적으면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가게. 그러면 농가가 50% 2천만 원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좀 가벼운 쪽으로, 저희더러 스펙을 낮춰주면 하겠다는 농가는 더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하는 김에.......
이도형위원
하는 김에 좋게 해야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반납을.......
이도형위원
다만, 이거는 또 우리가 50% 보조니까 그래요. 축산농가가 다른 농업이나 다른, 지역사회에서 다른 어떤 경제활동보다도 지원도 많이 받고 본의 아니게 질타랄까? 이상하게 쳐다보는 눈도 있잖아요. 현실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도덕적으로 무조건 다 비난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다. 그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 얘기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악취저감을 위한 부분도 자부담을 50% 설정해 놓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펙, 기왕에 녹도 안 나야 되고 한 번 설치하면 오래 쓰는 걸로 하려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또 부담된다고 해서 신청을 기피하는, 이게 좀 생각하기 나름이다. 어쨌든 더 노력을 해서 농가가 강하게 이걸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의식까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연말에 돈을 반납하고 그런 것보다는 최대한 함께 더불어 사는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서 축산농가가 더 노력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농가들하고 더 많은 얘기도 나눠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산 이렇게 반납되는 부분을 보니까 떠오르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농장 매입 관련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잖아요. 올해 안에 집행이 어려운데 그건 사고이월로 넘길 겁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명시이월 해 가지고 명시이월 조서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명시이월 조서로? 명시이월이네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명시이월이니까 일단 내년에 또 해 봐가지고, 취지는 그렇게 이해할게요. 내년에 시도는 해 보겠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셔가지고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내년에 추진하는 게 타당하겠다 해서 명시이월로 일단 해 놓고 내년에 추진하는 쪽으로.
이도형위원
그 때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 같은 경우는 전에 한 번 60억에서 30억으로 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책기조를 바꿀 거냐? 확실하게 해 주라. 의도된 어떤 장소성에 관한 문제로 접근하는 분이 있고 또 애당초 이런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라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방금 김재오 위원님은 소싸움 관련해서 예산 안 세운다고 뭐라고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세우면 세운다고 또 뭐라고 하는 분이 있다 보니까 의견이 팽팽하게 나눠지는 부분은 중심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알아요. 그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논의를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사회적 어떤 합의를 이뤄나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뭘 해라 마라 저는 그렇게 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의회에서 논의된 얘기들은 하나의 의견만도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걸 균형감 있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기시재부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백환 축산과장 애쓰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지 농수산유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애써주셔서 평상시 소통이 많아서 질의답변이 없는 것 같고요. 양지 과장님도 12월에 퇴임하시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그러시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기시재부위원장
너무 애써주셨고요. 애써주신 마음 잘 알고, 마지막에 소회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39년 1개월 했는데요. 돌이켜보니까 어제 임명장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또 오늘 퇴직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세월이 참 빠르구나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많은 분들 함께 도와주셔서 무난히 마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나가서 많이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시재부위원장
고맙습니다. 미처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후배님들, 또 의원님들 통해서 또 지자체 수장을 통해서 정읍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지 농수산유통과장 대단히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잠시 말씀드릴까요? 지금 기술지원과하고 자원개발과는 거의 다 삭감조서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회를 해야지.
기시재부위원장
정회하고 할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회하고....... (장내소란)
기시재부위원장
예. 그러면 계수조정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1개 항목에서 2억 5천만 원을 삭감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한 내역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 1개 항목에서 2억 5천만 원을 삭감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