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직속실과 4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7월 15일은 문화행정국 소관 6개 부서, 7월 16일은 복지교육국 소관 6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하반기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세출예산 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률 제고입니다. 민선7기 77개 공약사업에 대하여 부서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약사업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서별 공약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배심원제 운영 및 공약사업 평가와 지속적인 추진상황 점검을 통하여 공약사업 이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적극행정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적극행정은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행이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적극행정 추진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로 성과급 최고 등급을 부여했으며, 하반기에도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내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쪽, 자매·우호 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서울시 등 국내 9개 도시와 중국 강소성 서주시 등 국외 2개 도시와 교류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 4월 9일에는 서울시 강동구와 친선자매도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자매·우호도시 간 활발한 교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자매·우호도시 간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코로나19 예방 방역 추진상황에 따라 국내외 교류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6쪽,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입니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외부재원 확보 노력으로 상반기에 보통교부세, 균특보조금 등 3,92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202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사업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방보조금심의회를 6회 운영하여 보조대상사업을 심의하였으며, 2020년 수행 지방보조사업 414개 사업에 대하여도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법과 시행령이 2021년 1월 12일 공포되고 7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되어 보조금 관리체계가 상향됨에 따라 향후에는 지방보조금의 편성부터 집행, 지속시행 여부까지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8쪽, 2022년 전략적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2022년 국가예산 5000억 원을 목표로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예산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가예산 확보 로드맵에 맞춰 현재 기재부 심의 단계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전라북도, 정부 각 부처에 있는 우리 정읍향우공무원(서래봉회)들과 소통·협력하여 전략적으로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9쪽, 2021~2022 공모사업에 대한 효율적 대응입니다. 우리 시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효율적으로 대응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전자선 기반 축산악취 처리시스템 개발사업, 축산악취개선사업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농촌신활력사업 등 14건이 선정되어 국도비 11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부처와 전라북도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전문가 컨설팅 등 준비를 철저히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핵심사업이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역자원 홍보입니다. KBS 등 공중파 방송, 보도전문 채널, 지면 매체를 비롯한 전국 146여 개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시 지역자원 홍보와 더불어 시민이 알아야 할 시정 주요소식 등을 알리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상반기에는 ‘연수 도시 정읍, 지역경제 발전 청신호’ 등 기획보도 122건, ‘케어사이드, 첨단과학산업단지 500억 투자’ 등 영상보도 241건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1만 3268건의 언론보도로 우리 시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지역자원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국 언론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와 자체 제작하고 있는 「정읍소식 21」과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우리 지역의 인물, 문화, 관광, 축제, 행사 등을 널리 알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소통 강화를 위한 언론 브리핑 정례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브리핑을 지속 추진하여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국소별 총 8회의 정례회 브리핑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적기에 현안사업 자료 제공을 통한 홍보와 소통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례회 브리핑을 통하여 시정 주요사업과 지역자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지역발전 동력확보와 함께 시민의 자긍심과 정읍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12쪽, 법제 및 쟁송 업무 효율적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행정변화에 맞게 불합리한 자치법규 146건의 제·개정을 추진하였으며, 공정하고 적법한 행정처분을 위하여 청문을 9회 실시하였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134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33건의 소송사건 수행을 지원하여 시정의 법적 안전성 확보에도 노력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하고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통한 법적 안정성 확보와 소송 수행 공직자에 대한 송무 지도와 지원을 통하여 신뢰받는 소송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의회 정례간담회를 통한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46건의 요구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우리 시 현안사업 및 주요안건에 대하여 의원간담회를 통해 설명드리는 등 의원님들의 의견과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업무지원과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정례간담회는 물론 사안 발생 시 수시 간담회 및 면담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과 제안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상생하는 의회 관계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시간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6쪽에 보면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 있죠?

예.

지금 202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 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다 사업을 접수받았나요?

예, 들어왔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역협의회 회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절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제 이 예산이 읍면동에서 동장들이나 면장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한테 그냥 통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지방보조사업 있죠?

예.

작년이나 금년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보조사업을 많이 못 했을 텐데 보조금 사업평가는 어떻게 앞으로 실시할 계획인가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으니까요,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는 우리 지방재정법과 정읍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을 하는데 사업 완료 다음연도 7월 말까지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 진행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라든지 사업관리의 적합성.......

실장님, 그것이 아니라 금년이나 작년에 사업을 많이 못 하고 반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고요.

취소된 것은 안 하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작년에 414건이나 성과평가를 했나요?

414건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저희가 지금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2회추경을 생각하고 있죠?

예, 지금 9월 중에.

재원은 충분해요? 국가로부터 보조금이나 교부세, 이렇게 와 있는 게 얼마나 있어요?

상반기에 정산분이 102억 정도 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능이 못된 그런 부분들은 세출예산 구조조정 통해서 일부 재원도 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회추경에는 재원이 꽤 있겠네요?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추경예산 상황에 따라서 재원이 일부 더 확보도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정확히 안 나왔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도 세금이 많이 걷혀서 중앙부처에 돈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국세가 나름대로 계획보다 좀 더 거쳐가지고 지금 국회 심의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거의 그러면 2회추경에 우리 사업예산이 한 300~400억까지도 하겠다는 얘기네요?

금액은 저희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일부는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아직 통보가 와 봐야 알겠습니다.

그 돈 잘 써야 할 텐데, 잘 생각해봐야 할 텐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내년도 상황까지 검토해서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제는 취지에 맞지 않는 편성, 그런 거 아마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같아요, 말씀은 다 안 하셨지만. 그러니까 의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어느 정도 주민참여예산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말하자면 감소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글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도출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몇 사람이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다가 집어넣어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 기획실에서 아무리 잘해라 해도 그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어. 하지만 우리가 계속 그렇게 독려를 해야 하거든. 주민참여예산, 그 이름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A라는 동네에서는 저 사업을 왜 저걸 하지?' 하지만 B라는 동네에서는 저것을 꼭 필요로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동네에는. 각자 맞춤형 사업을 하시자라는 것이거든. 그런 취지에 좀 더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제가 알기로 지금 대부분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게 예산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순서를 쭉 정해놨어요. 쭉 정해놨는데 의회에서 와서 소통하시면 11번하고 1번하고 순서를 바꿔.

11번하고 1번하고요?

그래요, 민선7기 공약사업을 여기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약하자고 정해놓고 "왜 당신들 그렇게 안 하냐, 하냐"가 아니잖아. 일방적으로 이건 시장님 생각이잖아. 그것을 제일 먼저 해놓고, 뭐 우리한테 같이 하자고 했가니.

저희 부서팀 직제순으로 업무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인데요.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같이 해야지. 아니, 이거 공약할 때 "같이 머리 맞대고 이것 합시다." 했으면 모를까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몰라요. 당신들끼리 정해놓은 것을 왜 제일 먼저 위에다 놓고 하든가 말든가....... 이럴 수도 있다, 이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5페이지 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에 있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하고 지금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거의 못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죠. 안타깝지만 시기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추진상황에서 보면 중국 서주시 아동화 전시회 개최가 있었습니다. 우수작 시상,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이게 2019년 12월 달에 서주시 대표단이 우리 정읍시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서주시의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 30점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수작을 저희한테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가지고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고 그래서 서주시에서도 코로나 상황이 어렵더라도 나름대로 우수작품이니까 정읍시민들에게 한번 이렇게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전시를 했습니다. 6월 8일부터 15일까지 예술창작스튜디오에 전시회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홍보를 했나요?

저희가 홍보를 했죠, 나름대로 방법대로 해가지고요.

의회에 와서 혹시 홍보하셨어요?

그건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런 추진상황에 들어 있어서 전혀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소통의 부재네요?

(웃으며)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전시 축제는 우리 의회에서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홍보할 수 있고요,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의원이 모르면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추진상황에 적지 마시고 하기 전에 계획하고요, 할 때 미리 설명 좀 해 주시고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예, 그 밑에 부분 보면 '향기도시 글로벌 네트워킹 추진을 위한 컨설팅'입니다. 베트남 람동성 달랏시에 대해서 설명 한번, 플라워 페스티벌인데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베트남 남동시가 나름대로 꽃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고 여러 가지 국제대회라든지 저희보다 앞선 도시이기 때문에 향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자 한번 진행을 해볼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베트남에 최초 페스티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8회째.......

예, 꽃 축제를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8회 정도 하려고 하고 진행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저희가 벤치마킹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제적 창출, 경제적 가치를 그 도시에 활성화 있게 하는 페스티벌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읍에도 한번 접목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 해보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꽃 축제하면 꽃은 많은 시민이나 어른이나 아이들까지 전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에 우리 라벤더 축제, 서울 쪽에서 지인 분들이 오셨는데 꽃이 다 져 버려가지고, 입장료가 5천 원이에요.

외부인들은 5천 원이고 우리 정읍시민은 주말에만 3천 원입니다.

그런데 서울 수도권 쪽에서 오셔서 갔는데 5천 원 주고 입장을 했는데 그늘이 없으니까 굉장히 더웠고요, 그리고 꽃이 다 져 버려서 너무 아쉽고 불평 섞인 말을 많이 하고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에 비해서.......

그 부분들은 행사를 매년 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준비보다 홍보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왔는데 좀 실망스럽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고 아마 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되고 있다고 내년에 오시면 더 좋을 거라고 하면서 우리 시민 분께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거는 우리가 축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준비하고 난 다음에 외부의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여기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없이 여기에다 해야 되려나, 다른 과는 우리가 안 하니까. 지금 저희 지역에 가보면 한 분이 농약병을 다니면서 다 주워가지고 작년에 한 40만 원 정도를 팔았대요, 주워서. 그래가지고 동네에다가 쓰레기봉투를 전부 다 그분이 사서 줬대요. 지금 그 양반은 지나다니면 농약병 있으면 불러가지고 준대요, 소문이 다 나가지고, 그러면 그냥 지나치기는 좀, 일반시민인데 아무리 이장님이라고 해도 인센티브라도 이런 거 조금이라도 하면 다른 지역도 환경오염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떤가 싶어서요.

저희가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시민 표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농약병만 주는 게 아니고 농약을 하다 보면 영양제, 이런 통은 또 안 가져 간대요. 그래서 봉지랑 그런 걸 다 가져오면 수시로 한 나절 정도를 계속 그걸 다 선별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동네 농약병 모을 수 있는 통 같은 거 하나 해줘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상당히 양이 많대요, 그 정도 하려면. 그래서 그것을 모을 수 있는 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인센티브라도 해서.......

환경과에서도 아마 이런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없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별장 이런 것만 있지 거기는 특별히 큰통이라도 하나 해줘서 모을 수 있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면에는 소문나서 다 주니까 그 면이라도 좀 깨끗하고 이렇게 들판에 다니면서도 농약병 있으면 다 주워서 온대요. 그래서 어디 갈 때는 꼭 트럭을 타고 가신대요, 농약병 주워서 오려고, 웬만하면.

예, 좋은 일 하시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상품권 있잖아요. 이거 지금 선물하기를 한 사람 앞에 10만 원 한다며, 그게 좀 적다는 여론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 20만 원 정도 올려줬으면 어떻겠냐고 많이 건의를 하는데.

그게 그러다 보면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20만 원하면?

한 사람이 여러 사람 거 모아가지고 기존에 부정행위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 올리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많이 팔려가지고 7월 1일부터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제가 아까 보고하실 때 책자에는 직제가 지금 여섯 파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제출할 때는 이미 인사가 안 이루어졌을 때고요.

그런데 지금 뉴딜 TF팀은 어느 쪽으로.......

저희 국가예산팀에 업무가 조정됐습니다.

조정이 업무가 합쳐졌다는 얘기인가요, 국가예산팀으로?

예.

그러면 국가예산팀장님이 가셨는데 아직 업무 확인이 다 잘 안 됐겠네요?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 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궁금한 내용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기에 조례가 제정이 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준비했으니까요, 자료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상반기 중에 조례가 53건, 규칙이 29건을 조례·규칙 심의를 통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전체 조례 수는 428건인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 정읍시 자치법규가 655건인데요, 조례가 428건, 규칙이 128건입니다.

제가 자치법규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상반기에 제정된 것 또 개정된 걸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다수가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조례로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너무 판단이 느려지거나 또 상황판단이 세밀하지 못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에 대한 예를 들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 우리 의회에 부결이 되거나 한 건에 대해서는 몇 건이 있는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일반 부서에 어떤 의견으로 조례가 제정이 될 때도 있고 개정이 될 때도 있고, 의원발의로 해서 될 때도 있는데 그게 가끔 보면 부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할 때 너무 검토가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거든요? 실은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각 과별로 본인들의 업무 영역에서 이 조례는 좀 부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업무에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법무팀에 넘겨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편한식으로, 이건 뭐 '해당 없음', 해당이 없어도 어떤 부분은 좀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의견을 내줘야 되는데 의견서에 전반적인 것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해당 없음' 공 가위, 이런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질 시기가, 예를 들면 의원발의로 하든 집행부의 발의로 하든지 할 때 각 부서별로 의견을 정확하게 받고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이 조례 제정을 할 때 각 부서의 의견이 충분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해서 부결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류가 된다든지 해서 이 조례 때문에 의원 간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법무교육이라든지 연찬을 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다른 분들이 다 볼일이 있어서 가셨으니까. 우리 기획실이 업무보고하는 데 한 10분, 20분만에 끝났다고 하면 그것도 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괜찮으시죠?

예.

다른 분들이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적극행정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적극행정 시상을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몇 건이 접수됐어요? 여기에 보니까 8건 접수가.......

8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최종 3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극행정을 추구하려면 너무 타이트하게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께서는?

저희가 이번에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접수가 되면 저희가 주무팀장님으로 해서 팀장급 5명이 실무심사를 하고 일반시민들한테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까지도 반영을 해서 사전심사 과정을 거쳐서 본 심사는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심사해서 선정을 합니다.

적극행정을 펼친 직원을 시상하는 이유는 어쨌든 직원들의 행정에 친절도든 적극적인 응대든 해서 또 새로운 절차상의 이유가 됐든 안 되는 일을 잘 되게 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결론은 인센티브가 S등급 받기 위해서 적극행정을 펼치는 것보다는 뭔가 인사상에 어떤 인센티브가 가는 것이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방법의 좋은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적극행정 인사 우대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습니다. 특별승진도 있고 특별승급도 있고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대우공무원 선발 단축이라든지 실적가점이라든지 희망부서 전보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심사 당시에 어디에 해당 될 것인지는 인사위원회에서 분야에 맞게, 우대하는 조건에 맞게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느낄 때는 너무 적극행정을 펼친 건수나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한 어떤 내용이 너무 적지 않느냐, 문헌을 좀 넓혀서 시상도 다양하게 하고 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메리트 있게 인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끔 한다든지 S등급을 받는, 성과급 받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도 기회가 되면 평가를 하실 때 독려 차원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하면 어떠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의견을 드린 거예요.

좋으신 의견 같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적극행정 또 하반기 선정할 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적극행정 추진분야에 대해서 추진한만큼 맞는 우대를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신청서를 낼 때는 성과급을 받거나 예를 들면 인사고과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신청을 하시겠죠. 그러나 적용이 어떻게 될지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성과를 낼 것 같다고 한다면 인사상의 이익도 주는 게 어떤 동기부여도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니까 반영을 한 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얼마나 확보를 하셨나요, 전년도에?

금년도말고 작년도요?

예.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보고한 거 보니까 2020년도에 198억 확보를 하신 것 같아요, 전년도치가. 그런데 올해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상황을 보니까....... 제가 그걸 한번 봐야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지금.......

13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작년치는 198억이에요. 그러면 월 분기별로 보면 한 50억 정도이고, 상반기로 말하면 100억 가까이 어떤 평균치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확보를 하려면 얼마나 노력을 더 해야 될지.

아까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8억은 균특예산이고요, 특별조정교부금 금년도 10억은 저희 노인복지관 증축공사, 저희가 10억을 요구했는데 5억으로 조정해서 주셨고요, 그다음에 당연마을 체육공원 연결도로 개설하는 데에도 10억을 지원해 주십시오하고 시장님께서 도지사님을 찾아뵙고 건의를 드렸는데 5억을 주기로 통보가 왔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조정교부금이 전년도 2020년도에 198억.......

2021년치는 저희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19년도에는 지금 11건에 37억이 왔고 2020년도에는 10건에 20억 정도가 왔습니다. 저희도 하반기에 더 노력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더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조표를 제가 조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예산 구분하는 게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노력하라는 뜻이죠. 제가 뭐 많이 적다, 많다 이런 뜻은 아니었으니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균특 예산이 되었든 조정교부금이 되었든 많이 노력을 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들 해외연수비용이 총 얼마죠?

그건 아마 의회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4천정도 되나요?

한 6천 9백만 원정도.

제가 내로남불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데요. 다른 시군의회는 해외연수비용을 다 반납을 했다고 해서 먼저 하는데 정읍시의회는 그러지 못해서 참 창피할 때가 많아요. 제가 내로남불이라고 먼저 말씀드린 요지가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해외를 갈 수도 있지만 거의 못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런 예산을 좀 줄여서 어떻게 획일적으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정읍시의회가 그렇게 못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희가 2회추경을 지금 9월 중에 할 계획이니까 의회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요구가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실장님이 요구를 하세요.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요구가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요구를 하세요. 창피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올해 해외연수를 못 가면 이 돈이 사고이월로 갑니까?

불용처분되죠.

그러니까 요구를 하세요.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요구를 하세요. 그런 돈을 좀 효율적으로 쓰자,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굳이 가서 불용처리하지 말고요, 창피하잖아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정읍시 전체적인 예산의 컨트롤타워니까 그렇게도 요구를 한번 하시라 이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정읍시 고문변호사가 4명이 위촉이 되어 있어요. 위촉하면 1년에 얼마씩 드립니까, 자문료를?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촉을 네 분을 하시는데 돈을 주냐, 안 주냐 그 부분만.

자문료는 위촉이 되면 월 30만 원씩 저희가 자문료를 지급합니다.

1년?

월 30만 원.

월 30만 원인데 위촉기간이 1년이냐, 2년이냐는 것입니다.

2년입니다.

이게 그냥 그러면 정읍시 변호사회에 등록한 사람들을 랜덤 방식으로 합니까?

저희가 정읍시 변호사도 있고 전주도 있고, 서울도 있고 실력 있는 분들로 저희가 멀리 있더라도 저희가 서면으로 자문을 받기 때문에 실력 있다고 평판을 받는 분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위촉을 합니다.

제가 저번 회기 때 한 번 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많다고 해서 잘 좀 해 주시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왜 제가 해외연수비용까지도 들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냐면 정읍시 전체 예산을 관리하는 팀이기 때문에, 지금 농촌에 인부들이 없습니다.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여기 정읍에 잔다리목 근처에 인력사무실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들.

예, 거의 아침에 가보니까 새벽녘에 한번 돌아다녀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농촌에서 외국인 인부를 쓰는데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보통 2만 원, 3만 원씩 다 올랐어요.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의 대가를 받는 부분이 오른 게 아니라 업자가 올랐어요. 업자 금액이 올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소개료가 올랐다는 말씀.......

담합일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그런 부분이 되는데 최근에 고창군에서 어디 베트남인가 태국인가 필리핀인가는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을 백 몇 명인가를 해가지고 고창군에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미리 신청 접수를 받아서 필요한 인원을 해서 시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국가하고도 자매결연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최저비용을 해가지고 비행기 삯만이라도 우리가 정읍시에서 해 주면 정읍시에 농촌 인력들이 부족해서 그러한데 정읍시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예산을 좀 절약을 해서 농가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저는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실장님이 한번 머리를 맞대 보셔가지고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정읍시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농가들이 부가창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집행도 괜찮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단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고요,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하고 하든 어디를 하든 해서 협업을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고 꼭 이 시간 이후에 정읍시의회에서 못한 기획예산실에서 해외연수비용에 불용론에 대해서 잘 좀 핸들링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피하잖아요, 정읍시가. 이상입니다.

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드릴 얘기가 아니고 제가 앉아 있는 부의장이 사실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해외연수비용은 적절하게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전에 이야기는 나왔었는데 일부 의원님들이 유보해보자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이 우리 김중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지 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떤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장단 회의할 때 저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계장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현재 홍보를 하시는데 분야별로, 테마별로 구분이 이렇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향기도시 관련해서, 정읍의 농산물에 관련해서, 특산물에 관련해서 어떤 관광지라든지 쭉 구분이 보면 비율이 어느 쪽으로 치중이 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슈별로라든지 테마별로라든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없죠?

저희가 시기별로 주제는 정해놓고 하죠. 월별로 홍보계획을 쭉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 정읍시 미래를 위해서는 관광이나 첨단산업이나 이런 분야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쪽 분야가 더 많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홍보비에 총 예산 중에 예를 들면 문화관광으로 할 것인지 향기도시 관련으로 할 것인지 첨단산업이든지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게 분야별로, 비율별로 나눠놓고 그렇게 집행을 하느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분야별로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나누지는 못하고요, 언론매체별로.

제가 여기에서 홍보한 걸 보면 거의 뒷배경은 향기도시예요, 거의. 그렇다 보면 일반 홍보 매체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 정읍이 향기도시만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 같이 편중되고 편향될 수도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다. 저는 지난주에는 향기도시가 나오면 다른 신문들은 우리가 이번에는 다원시스에서 지난주부터 예를 들면 철도가 내량이 만들어져서 납품을 했어요. 예를 들면 철도 관련한 어떤 홍보를 한 번 해준다든지 또 계절별로 이번에는 무성서원을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홍보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또 특히나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관광지 홍보 또 향기도시 라벤더 홍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는 아직 데이터는 못 봐서 확인할 길은 없는데 단풍미인쇼핑물에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얼마나 홍보가 되어서 얼마나 판매량이 늘었는지 다른 지역들은 블루베리라든지 복분자라든지 지역상품들이 많이 비대면으로 팔리고 있단 말이죠.

저희도 그걸 도입을 해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추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도록 1억 5천을 저희가 추경예산편성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렇게 업무 반영을 하실 때 세분화시켜서 홍보관 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고 오해받지 않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홍보 총량 대비해서 각 분야별로, 테마별로 주제를 정해서 로테이션으로, 너무 싫증 나지 않는, 지면에 어제 보면 어제 그 얘기, 오늘 보면 또 그 얘기, 일괄되고 그렇게 보여지는 홍보보다는 타깃을 정해놓고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해가면서 똑같은 테마를 갖고 하지 않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시기별로, 월별로 계획에 따라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다 보면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저 밑에 속뜻을 들여다보면 시내에 여론이, 제가 간접적으로 표현한다고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수위조절을 하시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시든 너무 편중되어서 오해 안 받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시간이 좀 경과가 되었는데 업무에 우리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업무보고시간인데 길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1쪽에 보면 기획예산실에 기획업무가 있고 또 뉴딜팀이 있고 아까 국가예산팀으로 팀이 합병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업무는 하시니까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꾸 뉴딜사업이라고 하는 명칭을 많이 쓰고 그에 수반해서 정읍형 뉴딜사업이라는 명칭까지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딜이라고 하는 것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새롭게, 딜이라고 하는 것이 '처리하다', '새롭게' 우리 흔히 쓰는 말로 개혁하는 것, 혁신하는 것 그런 개념과 유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김중희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하셨잖아요. 좋은 정책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 황혜숙 위원님도 상당히 모범사례를 한 시민이 자발적으로 아무 대가없이 하시는 경우잖아요. 그런 것들은 홍보도 좀 필요하고 많은 선행들이 그 특정지역 면만이 아니라 농약병을 많이 생산하는 읍면동까지 확산이 되면 참 좋은 정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틈이 나면 늘 말씀드리는 사항이기는 한데 저는 정읍형 뉴딜사업이 시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민원과 관련해서 공동주택들을 보면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작년도에 용역을 의뢰해서 점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늘려가겠다라고 용역도 마친 상태인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실 주차 전쟁인 곳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공동주택에 대부분 계시기 때문에 그 생활적으로 체험을 하실 거예요. 그런 정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은 중앙정부에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뉴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도심이 자꾸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니까, 소위 도넛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도 수년간에 걸쳐서 한 1천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 사실은 냉정히 보면 재생이 아니죠. 사실은 환경정비 수준이잖아요,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그래서 인구가 예를 들어서 정읍시가 11만 명 정도 되는데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 인구가 한 15만, 10만 남짓한 그런 기초지자체들은 적어도 공동주택들이 민간업체에서 공동주택은 특정지역에 짓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녹지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에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00세대 이상을 짓는 경우에는, 50세대 이상 짓는 경우에는 그 녹지지역을 구입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서 쉽게 그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도심 중에서 도시기반이 아주 열악하고 오밀조밀한 지역들 많잖아요. 시기동, 농소동, 장명동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특정지역을 지구단위 구역으로 정해서 그 지역을 유도하는, 그래서 녹지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에만 건축이 허용되도록 하는 그런 입법 같은 것, 그런 것이 뉴딜 아니겠어요? 혁신적인 어떤 전환,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데 관계 법령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행정상 여건이 들어와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사인해서 허가가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외곽에 주택이 지어지고 도심은 계속적으로 비어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돈은 전부 다 개인 기업이 벌어가고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 전기, 수도, 가스, 도로, 행정시설들을 만들어주는 건 전부 다 세금으로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뭔가 큰 그림으로 봐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고경윤 위원님을 비롯해서 박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하면 예산을 아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그 지역에 읍면동별로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 부분은 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반영되는 경우도 실상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것은 의원님들 의결을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의원님들이 몰라요, 해당 지역구조차도. 동장님이나 관련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한 모르거든요? 저도 3년이 되었는데 제가 알려고 하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에 우리가 예산을 의결할 때에는 최소한 일주일 전까지 예산 사업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자료를 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민참여예산도 각 읍면동별로 편성된 내용을 사전에, 의결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의회에 자료를 내놓을 때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이 조례내용을 좀 보완하자는 거죠. 그래서 의무화 좀 시키자는 거죠. 다른 지자체들도 아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의결 전에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하는 방향 쪽으로 조례를, 제가 초안은 있으니까 나중에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안을 내세요. 그것을 건의를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자료 5쪽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에 보면 자매우호도시하고 교류활성화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 목적을 보면 자매우호도시 간에 인적교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해서 국제화에 걸맞은 도시로 도약한다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서로 필요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농업에 가까운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산물의 판로 문제라든지 또 향후에 귀농·귀촌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많이 맺어가는 것은 상당히 저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행사들이 단순히 행사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5분발언도 했지만 관계인 형성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제가 성장전략실에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 예정인데 하여튼 그런 것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도심 공영주차장 문제는 공모사업들이 뉴딜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것들도 많이 있어요. 저희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고요, 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짓도록 이렇게 추진하자, 그런 내용들은 여러 가지 입법사항들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건의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개정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시간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늘 단골 메뉴처럼 하시는 말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공모사업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당선이 되어서 받아오는 성과죠, 노력하는 결과물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따와서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성과를 내면 좋은데 의욕에 앞서서 나중에 결과가 무명무실해지고 오히려 그것이 대립과 같은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아까운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조례를 발의했다가 철회를 하시고 저도 5분발언 준비했다가 기획예산실에서 하반기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철회를 한 바가 있는데 그 후로 5월 1일 날 공모사업관리 규정을 집행부에서 정했어요.

저희가 4월 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했었잖아요.

예, 4월 달에 정읍시 공모사업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 관리 체계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규정을 제정해서 대응을 하자.

시비부담 3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시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서 승인하도록 규정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규정 내용을 보면 아까 그렇게 심의 승인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 부서장과 협의해서 시장님의 승인만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개해서 할 사업이 있고, 공개를 안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하는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조례는 철회가 되었지만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만이라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일보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의원의 직분입니다. 역할이고요. 정읍시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갑을론박이 많습니다.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도 내로남불 발언인데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를 하고 삭감도 할 수 있고, 더 증액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은 의회의 의원들의 고유권한인데 그것을 삭감을 시켰느니 안 시켰느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우스꽝스러워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기획예산실에서 총체적인 필터링을 잘해줘야 한다 라는 거예요. 필터링을 잘해줌, 물론 입장이 어렵죠. 직원 분들 입장에서는 필터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지 압니다. 아는데 또 예산심의를 다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갑을론박을 하고 불협화음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 재살 깎기 먹는 짓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힘드시겠지만, 그런 거를 논의 한다는 것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시간도 아깝고, 우리가 더 정말로 이 생각과 아이템을 모아서 정읍시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정말로 추진해야 할 그런 시간도 부족한 시간에 허무성 낭비된 그런 예산들을 조금 필터링을 잘해주셨으면 해요. 실장님!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이 되었든, 본예산이 되었든, 공공의 다익의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만이 가능한 일이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무엇인지 균등분할하게 잘 긁을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이다 보니까 모정 관련, 관련부서는 아닌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드릴 수밖에 없어서 드립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정과 관련해서 여름철이다 보니까 민원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형태를 파악해보니까 자연바람으로 모정이 어디에 위치했느냐 산중턱에 있다든지 그 마을에 바람이 잘 통하는 능선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크게 불만이 없는데 마을안쪽에 있어서 자연 바람도 잘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모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선풍기를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는 뭐냐? 시에서 모정을 지어놓고 어떤 모정을 가서 보면 거기에 파란 천 쳐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창고처럼 쓰고 있는 모정들도 있더라고요. 왜 관리를 그렇게 하는지 그에 대한 민원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의장단에서 집행부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수요 파악을 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의회 보고해주라고 했는데 벌써 한 달 가까이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도 시차원에서 있어야 될 것 같다. 해주면 해주고, 아예 모정에 관련된 것은 일체 시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라든지 뚜렷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내용을 쭉 들어가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지역별로.

저희가 볼 때도 저도 면장을 해봤지만 지금 시골마을들 보면 모정을 활성화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연령층들이 대부분 많이 없는 실정이고요. 모정보다는 여름철에는 폭염도 있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냐 판단이고요. 제가 면장 할 때는 선풍기 같은 것을 사실상 사달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관내 독지가들한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읍면동장들이 나름대로 방법을 찾으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 어떤 일관된 정책이 있어야 된다. 금년만 해도 제가 세부적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양해요.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 분들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디는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 같이 의정활동하는 선출직 의원들 입장에서는 능력의 차이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어차피 지금은 아열대성 때문에 야외에서 선선한 바람 쐬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입니다. 평소 저희 성장전략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상섭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성장전략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신성장동력 시책사업 발굴입니다. 우리시 성장ㆍ발전을 견인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정읍형 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시책사업을 발굴 검토하여 소관부서에서 시책화 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이행상황 등을 면밀하게 관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4쪽, 문화광장 유원시설 확충입니다. 내장산 문화광장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하고자 선로 2.2㎞를 달리는 순환열차와 레일바이크 운행 그리고 정읍천과 부전천 합류지점의 고정보와 6,500㎡ 규모의 하상을 정비하여 범퍼보트 등 수상에서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 체험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수상레저 체험존과 순환열차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각각 8월과 10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며 수상레저 체험존은 올해 10월까지 순환열차와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쪽, 내장산 문화광장 진입광장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문화광장 내 배수가 불량하고 노후된 진입광장과 발담금터를 재정비하여 문화광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쉼터와 여유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길이 70m 폭 20~25m의 친수공간과 아치형 석교 그리고 구절초를 형상화한 원형분수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과 지난 2월에 발담금터 정비를 위한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진입광장 정비사업을 각각 착공하였습니다. 7월 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휴게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정읍 디지털미디어 아트센터 건립입니다. 정읍의 문화유산과 디지털 미디어를 융ㆍ복합한 선도형 실감 콘텐츠산업 육성으로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3월 착수한 오감형 실감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8월까지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12월까지 마무리하여 2023년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용산호 주변의 기존 숲길과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3.5㎞의 수변둘레길과 경관조명, 쉼터 및 포토존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까지 데크길, 수변길, 대나무 및 소나무길 등 수변둘레길 일부구간을 개통한 바 있으며 8월까지 전 구간을 개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10월까지 쉼터, 경관조명, 포토존 등 부대시설 등이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8쪽, 미르샘분수 설치입니다. 용산호 내 조형분수와 634m 길이의 수상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및 내장산 리조트 주변 관광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콘텐츠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착공하였으며 10월 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시켜 내장산 리조트 조기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쪽, 내장산리조트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용산호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낭만 모래사장, 뿌리데크, 전망대, 물빛무대 그리고 물억새 등 식생을 정비하여 힐링·체험형 휴식공간 인프라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초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7월까지 용역을 마칠 예정입니다. 금년 하반기 낭만 모래사장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10쪽, 인구정책 시책 추진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감소 요인을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수요자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입지원금 지급,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8월까지 인구정책 수립 연구 용역을 완료하여 우리 시 인구변화 분석에 따른 맞춤형 인구정책을 발굴·적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청년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들을 위해 각종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자립하여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여 우리시 미래동력 유출을 방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개소한 정읍시 청년지원센터를 통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 기본실태조사를 통한 청년 기본계획 수립, 예비청년 취업연계 DB 구축 그리고 청년발전기금 설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 독려를 위해 내실있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립하고 정착하여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주요사업장 및 시설물 완공현장 점검입니다. 최근 완공된 주요사업장과 시설물을 대상으로 점검부서와 사업부서 간 협업으로 매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와 협의해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불편사항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정책실명제 운영입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73건, 5천만 원 이상 연구용역 11건, 다수 시민과 관련한 조례 2건 등 모두 86건이 대상입니다. 당초 취지에 맞게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4쪽, 향기도시 발전전략 기획 및 총괄 운영입니다. 단풍, 구절초 등 우리 시 고유 향토자원과 함께 민간투자로 조성되고 있는 구룡동 라벤더를 연계한 사계절 향기나는 관광도시 육성을 위해 향기도시 발전전략을 구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라벤더축제 경제효과 분석 및 브랜딩 전략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에서 발굴된 30개 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향기도시 이해도 및 공감도 향상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향기경제 콘텐츠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는 등 ‘향기나는 도시 정읍’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향기도시 정읍 홍보 및 브랜딩화 추진입니다. 정향의 도시, 정읍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향기자원의 상품화와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기 위한 브랜딩화 전략입니다. 서울시 지역 상생 홍보관 등 수도권 인구밀집 지역과 전북지역 언론사 전광판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향기관련 기념품 등을 제작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향기도시 정읍을 전국에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향기도시 정읍 홍보 UCC동영상 공모전입니다. 전 국민이 우리 지역의 고유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UCC 동영상을 제작함으로써 향기도시 정읍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관련 영상 콘텐츠를 발굴하여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향누리 향기공화국 정읍의 오향을 주제로 독특한 볼거리와 재미가 느껴지는 UCC동영상이 응모될 수 있도록 공모전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중 우수작을 선정하여 우리 시를 알리는 홍보 영상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전략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호를 제가 저번주에 가봤어요.

그렇습니다.

주변생태길 일부 개통했다고 한 번 걸어봤는데 그렇게 해놓고 그걸 개통하면 안 되죠.

그런 지적을 의식 안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8월 말 개통 예정인데요. 6월 달에 임시개통 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걸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찾아서 미리.

천지가 보완할 것입니다.

공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차도 작업차량이 들어가는데 차가 못나올 정도로 길이 질퍽거려요. 거기를 사람한테 가라고 하면 어떻게 가요.

위원님!

성장전략실 믿고 거기에 개통했다고 해서 갖다가 신발 다 버리고 옷 다 버리고, 이해하는 마음이 반절은 있으니까 그냥 그랬지 만약에 정읍시민이 아닌 아니면 용산호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민이 갔으면 불편한 일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현재 길에 깔아놓은 것 야자매트, 그 야자매트 깔아놓은 것 보면 어떤 데는 풀이 다 나아 있어요. 사람이 안 다니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나중에 거기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풀인지 야자매트 깔아 놓았는지 모를 정도고 또 하나 아직 완공이 안 되었으면 그것도 임시 개통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사고 나면 누가 미끄러진다거나 질퍽질퍽해서 신발 벗겨지고 하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변명 같지만 한 말씀드리면 지금 공사는 6월 달에 임시 개통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저수량이 많아서 홍보관 앞쪽 한 100미터하고 홍보관 맞은편 한 292미터가 아직 테크가 안 깔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사차량이 공사를 위해서 진입한 경우가 있었고 또 의원님 가시기 전에 비가 와서 아무래도 길이 질퍽한.

다른 곳이라도 그렇게 임시 개통하려면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해 놓고 개통을 하셨으면 좋겠고.......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더니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파악한 것이 있는지 몇 가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야자매트 아무래도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시면 해소가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용산호 리조트 관광주변 활성화사업하고 연계가 됩니다. 수변 둘레길이. 그러다 보니까 저쪽 JB 연수원이 들어서는 그 공간이 연계가 뿌리데크로 연결이 되는데 그게 아직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시민이나 관광객 분들이 위에로 해서 다니다 보니까 길이 아무래도 마련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사업이 되면서 바로 보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대를 했었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처음에 첫 이미지가 좋아야 끝까지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둘레길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어찌 보면 다 완공되지 않은 임시 길을 개통하다 보니까 인식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박위 위원님께서 거들어 주셔서 고맙고 시간 이후에 그동안에 느낀 내용에 대해서는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개통을 다른, 비가 오는 계절에 끝난다든지 공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재개통을 한다 하더라도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이익 되는 일은 없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이익현 팀장님이 너무 많은 업무양인 것 같아요. 과부하 걸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소수 인원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격려를 먼저 합니다. 다른 부서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업무협조를 해가면서 하시니까 위안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시설파트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많이 협조를 하셔서 안석주 팀장님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너무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아요. 너무 챙길 것도 많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미디어아트센터건립 이게 총 예산이.

195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진행 상태는 일단 용역 중.

기본구성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8월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된 것은 얼마죠?

3억 5천만 원 확보가 되었는데요. 수시 배정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기재부 방문할 예정인데요. 수시배정 해제요구를 해서 바로 실시설계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고 결과물이 나오면 의회 간담회를 한다든지.

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의견수렴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으면 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제주도에 의원연수를 갔을 때 시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하고 유사하고.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부연 설명 드리면 시도별로 1개 이상 다 있는데 전라북도에는 없고요. 작년도 한국판 뉴딜 중에서 디지털 뉴딜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국가에서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서 저희가 건의해서 확보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 된 좋은 기회였었고 거기하고 잘 접목을 하면 젊은 층들을 유입하고 관람객들을 흡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다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벤치마킹이 나쁘고 좋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그걸 벤치마킹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날 가서 느낀 것이 주제별로 화가별로 또 시대별로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을 디지털화시켜서 하는데 젊은 층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몇 군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 용역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시장조사를 먼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용역이 중간보고를 하든지 결과 최종 용역이 나올 때 우리 집행 파트에서 관련부서들이 어떤 의견 제시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어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의견제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데 다닐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실지 모르니까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인구정책 수립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사업비가 얼마죠?

2천 6백만 원 전북연구원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보고가 언제쯤 됩니까?

중간보고는 그제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래도 발굴된 사업들에 대해서 또 실무 부서하고 간담회를 다음 주에 한 번 가질 예정이고요. 간담회가 끝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완료됩니까?

8월 달입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또 귀농귀촌, 청년 일자리, 정주여건 개선 4개 파트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에 인구정책 분석과 현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신규시책을 개발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규 시책이 몇 개나 나왔습니까?

나오기는 18개 정도 나왔습니다. 4개 분야 나오기는 했는데 실무부서와 의견도 있고 해서 다음 주에 그걸 분야별로 박사들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전입자가 몇 명이나 되죠?

올해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 5천 여 명 됩니다.

전출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출입 따지다 보면 저희가 167명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고 자연감소가 많고 전출입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정확한 상반기 6개월 정도 기준이니까 정확하지는 않은데 작년에 평균 월 170명 정도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는 평균 100명 정도 줄어든 것 보니까 물론 짧은 기간을 놓고 선급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조금은 기대도 가능하지 않냐 저희들 노력을 열심히 하면 조금 속도를 줄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 생해 첫 통장개설 지원이 언제부터 되었죠?

올해 정읍새마을금고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출산을 하면 시에서도 축하금을 주기도 하지만, 정읍새마을금고에서 별도로 10만 원 통장을 마련해서 아기에게 통장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호응도도 좋고 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생신고 이후에 통장을 아이 이름으로.

10만 원 넣어서 새마을금고에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10만 원이에요.

예, 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추진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입세대 보니까 인터넷 통신요금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지난주에 MOU 체결을 하려고 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다음 주에 하는데요. 처음에 우리 정읍으로 전입하면 인터넷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LG 헬로비전 하고 하면 총 3년이 기본 약정인데 1년간은 무료로 쓰고 2년은 유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MOU 체결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장전략실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은 용역이 실시가 되고 8월에 최종보고회가 나오면 될 수 있겠지만, 어디든 어느 타 도시든 감소가 다 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대책이 중요합니다.

예.

해년마다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데 안타깝고요. 저출산도 있고 자연감소도 있겠지만 뭔가 정책을 펴서 유입될 수 있도록 귀농·귀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 덧붙어서 제 생각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각 시군마다 다 인구정책 이 시책 추진은 다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전북연구원 거기에 용역을 다 주었을 거예요.

김제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주기는 했는데요. 약간 분야는 다릅니다.

그러면 결국 결과물이 뭐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 정읍시에서 거기에다가 용역을 맡겼을 때에는 우리 정읍 만에 뭔가 새로운 것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할 수 있는 것. 대한민국에서 정읍이 더 각광받아서 정읍으로 다른 분들이 정읍으로 이주해 와서 우리 인구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나고 이랬으면 하겠다는 뜻으로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없어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인구정책을 늘리려고 자꾸 여기에 힘을 쓰지 말자. 아무 필요도 없는 것. 매년 반복되는 것. 용역주면 뭐해요. 용역주어서 결과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뒤에 계신 분들도 다 그 정도 용역보고서는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용역은 사실 우리 정읍시 개청 이래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전북연구원에서 봤을 때는 앞뒤 맥락은 비슷해요. 박사논문 보니까 카피해온 것 돌려보면 반절 이상 똑같다고 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용만 도시 이름만 바뀌고 거기 있는 것 한두 개 낀 거예요.

저도 그걸 우려해서 다른 시군에서 용역 한 것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차라리 지향을 하자 다른 곳에 힘을 쓰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고, 또 하나 문화광장에 주체가 과연 무슨 과 일 가요?

관리주체라고 하면 아무래도 시설관리사업소이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은 저희 부서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도 관광과에서 설명회 한다고 왔는데 거기에도 문화광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100이라는 면적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여백의 미도 있어야 되고 힐링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바삐 돌아가는 그림을 보면 힐링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고요하고 정말 조용하고 주변사물을 쳐다보면서 힐링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우리 현재에 문화광장을 관광과에서 한다는 것과 우리 성정전략실 다른 데에서 하는 것 보면 거기는 진짜 바쁜 도시가 되어 버렸어요. 거기 가서 무슨 힐링이 되겠어요. 물론 힐링이 아니고 관광차원에서 다른 외부사람들 유입해서 거기에서 소득을 창출하겠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나중에라도 혹시 업무분담을 간부님들이 다시 하신다고 하면 성장전략실이든 관광과이든 1개 과에서 총과를 해야 중복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림을 보면 서로 교집합 되는 게 많아요. 교집합 된다는 이야기는 교집합 안에 있는 그림 이것 또 다른 말로 하면 낭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산낭비, 인력낭비, 그러잖아요. 뭔가 여백이 있어야 나중에 또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되면 거기에 그것을 할 수 있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데 할 여백이 없으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 뜯어내고 거기에 다시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로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정읍시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를 분명히 해서 하나 과가 제대로 가고 그래야 교집합이 없고, 제 생각이 다 맞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운동하면서 다녀요. 보면 이게 도대체 좀 아니다 건물 막 짓고, 뭐 새로 하면 그 순간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직원 분들이나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몇 년간 계속 그 자리에 있다면 장기적인 플랜이 가능할지 모르는데 실적위주로 예를 들어서 시장님한테 우리 일합니다. 이런 것 보여주기 식으로 하려고 하면 나중에 우리 정읍에 발전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저희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큰 틀로 가게요. 우리 이용관 실장님 충분한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그런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급하게 하지 말고 크게, 크게 한 번 보고 멀리 한 번 숨한번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저희는 문화광장은 약간 힐링보다는 가족단위의 테마파크로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요. 과거에 사실 중첩된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은 문화광장은 저희 부서에서 거의 컨트롤 하고 있기 때문에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에 보면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예.

나중에 바늘 하나 꽂을 공간이 없을 거예요.

협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이 나온 사항이기는 하는데 성장전략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우리 정읍시가 5년 후, 10년 후 어떤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정읍이 살만한 도시가 될 것인가 중요한 부서입니다.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도 앞에서 박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과도 없는 것 갖고 계속 얽매이지 말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래도 뭔가 어쩔 수 없다고 자포자기식으로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지자체 별로 천차만별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 것이고요. 5분발언 인구 그것은 참조를 해 주시고요.

예.

17만 출향인들을 역량을 어떻게 선용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그게 관계 인구라고 흔히 말하는 건데, 그것을 참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련부서는 건설과 와 산림녹지과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가 의원 활동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정읍은 내장산이라고 하는 좋은 자원이 있는데 도립공원이 순창 강천사나 담양에 있는 죽녹원보다 사람이 덜 찾아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다른 의원님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시내에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정읍천에 예전에 한 번 개인적으로 느티나무를 한 번 심어보자 제가 제안했던 것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벚꽃나무에 심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읍고등학교에서 상동교 있는 데까지 거기 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10여 그루 정도 심어보고 그래서 상태를 한 번 5년 후에 가서 기존에 벚꽃나무와 새로 심은 느티나무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더 어느 쪽에 혜택을 더 많이 주는지 우리가 그런 것을 한 번 관찰해보자. 비교 후에 있는 것으로 향후에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준비해 나가자. 그런 자원에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부담 갖지는 마시고 뭔가 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청년인구들이 정읍시 전체 인구에 한 50퍼센트 능가하잖아요.

지난 10년간 유출 인구 중에 75퍼센트가 청년입니다.

이해하죠. 어쩔 수 없는 현상이잖아요. 왜냐면 수도권에 좋은 일자리가 다 몰려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인 요인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강력하게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또 중앙에서는 강남이나 이런 데에서 자기들 집값 떨어지고 상가 값 떨어지니까 표로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단 몇 자리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제가 답변드리면 다행스럽게 작년도에 처음으로 청년 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청년 발전기금 조례도 만들어졌고요.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가 있으면 그래도 덜 빠져나갈 텐데, 그런 것이 부족했다 라고 생각하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이 2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관내 기업체를 첨단산업과에 있을 때도 보면 또 채용할 직원이 없다고 하니까 그 중간을 연결시켜주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야겠다고 해서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가급적 관내 있는 일자리 중에서 자기가 어떠한 선호하는 일자리가 있다고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정읍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고요. 실제로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청년이 여기에 머무르면 그 사람이 여기에서 정착을 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서 학교를 다니고 그럼으로써 교육적 기반이 붕괴되지 않고 의료기반이 붕괴가 되지 않고 살만한 도시로 남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나가버리면 모든 게 연쇄적으로 다 붕괴가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인구유출의 원인이 어디 직장일자리가 주 원인이기는 하겠죠?

예,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또한 일자리가 없어서 간다는 부분이 우리 청년 분들이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만 찾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 저희 세대하고는 또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예를 들면 적정한 일 또 그다음에 삶의 질도 생각해가면서 직장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청년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면 어느 기업체들이든 간에 어떤 평균을 기업체에서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다양할 텐데, 그런 것들도 이왕이면 파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가 평균 임금에 예를 들면 20% 준다고 한다면 저희는 30% 준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어떤 파격적인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유출이 안 될 것 아니겠어요. 주민등록인구가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자체가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할 때도 한 사람당 관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듯이 직장하고 연계를 하면서도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더 확인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주셨으면 하고 특히나 청년지원센터 요즘에 업무는 어떠신가요?

잘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인데요. 현재 청년들이 구직을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읍에도 1,000여 명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사회로 끌어들여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게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해서 저희가 응모를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정읍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지원센터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청년지원센터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는 하는데 보조금 심사 평가를 할 때 몇 가지 지적된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오래 지적이 안 되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안석주 팀장님도 계시기는 하는데 12쪽에 시설물관리 관련해서 지정 및 건의사항이 지적이 67건 중 57건 조치를 했다. 주로 내용이 뭔가요?

대부분 큰 사업적인 문제는 아니고 폐기물이 방치되었다거나 또 일부 시민들에 의해서 조금 시설물이 파손되었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복구를 했고요.

감사과에 의견을 여쭤보려고 하다가 먼저 한 번 여쭤보거든요. 예를 들면 감사과에서 하고 있는 사전설계심사 그런 단계에서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예를 들면 감사과에서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나요? 이 업무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전설계심사는 설계자는 사전심사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업이 다 완공이 되었을 때 시민들이 주로 보시기 전에 바로 미흡한 부분이 뭔지 그런 것들을 바로 찾아서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7건 중에 57건 조치를 하셨다고 하니까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첨단산업과장도 하셨죠. 언제가 그 이야기를 여쭤본 것 같은데 우리 첨단산업단지 30만 평이 분양률 현재 90% 가까이 다 되나요?

90%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소성 특화단지도 요즘에는 다른 기업체들이 계약률이 높아져서 30% 이상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공단을 조성해놓고 분양률은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공단부지가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오?

제가 정확한 것은 떠나지 오래되어서 모르겠는데 지금.

제 의견만 여쭤보는 거예요.

2단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산업단지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그러겠죠?

예, 용역까지는 마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그것을 여쭤봤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여쭤봤습니다. 그전에 첨단산업과 과장님을 하셔서 현재 그것을 업무는 어느 정도 보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세한 것을 보고 드리도록 이야기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것 한 번 보고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실 홍보파트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 뒤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시정의 방향이 추구하고자하는 목표는 있지만, 절차나 주민이 화합하지 않고 가는 시정의 어떤 방향은 어찌 보면 사상누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기도시 팀도 홍보팀하고 이렇게 보면 거의 홍보 영향이 많이 있잖아요. 결론은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어찌 보면 무형자산을 가지고 현재 해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은 결론은 인식 또 홍보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정읍에 대한 홍보도 되고 인식의 변화도 되고 정읍에 가면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간접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홍보팀하고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의해가면서 홍보를 하더라도 정말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과 또 조정을 해서 정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잘 업무협조를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쓰이는 예산은 많은데 주민들한테 다가오는 호응도는 우리 기대치만큼 높지 않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라도 또 적극적으로 서로 협업을 하셔서 그만큼 투자되는 대비해서 효율성도 높이고 효능도 높이고 해서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는 향기도시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성장전략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현황, 세출예산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공직사회와 소통하는 열린감사입니다.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 강화를 통하여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상반기에 읍면동 7개소에 대한 종합감사와 공용차량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종합감사 6개소와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쪽,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조직내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민원인을 대상으로 자체 청렴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읍면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 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우리 시 청렴도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5쪽, 선제적 감찰활동으로 공직비위 근절입니다. 명절, 휴가철 등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 품위훼손 사항 및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비위 등 3대 중대비위, 소극행정 분야에 대해 선제적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호 존중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갑질 근절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감찰활동으로 공직비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쪽 설계 사전심사 강화입니다. 공사발주 전 설계내역 적정 반영 여부 및 시공현장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정 시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916건을 심사하여 12억 8천 8백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견실하고 투명한 공사발주가 되도록 하겠으며 설계심사시 우리 지역 생산품을 우선 반영하도록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쪽, 건설공사 현장 기동감찰 강화입니다. 건설공사 도급액 1억 원 이상 50건의 이월사업에 대한 현장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공정지연 9개소에 대한 만회대책을 검토하였으며 읍면동 공사감독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건설분야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부실시공 방지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위주 지도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 시민권익보호 고충민원 상담실 운영입니다. 방문, 전화 및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고충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3,272건의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상담버스를 이용하여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담실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성과중심의 조직풍토 조성입니다.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및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연 2회 행정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성과지표 430건 및 이행과제 494건을 확정하여 전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표실적 평가와 부서 환경영향평가 등 체계적인 평가제도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중심의 조직풍토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10쪽, 지자체 합동평가 전략적 대응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5대 국정분야 81개 지표를 선정하여 매년 지자체 업무 전반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작년도 평가결과, 우리 시는 도내 14개 시군 중 7위로 중간수준임에 따라 올해에는 도내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담당자 온라인 워크숍 및 컨설팅을 추진하여 실적거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주기적인 점검 및 독려와 함께 담당자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과정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현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풀베기하잖아요.

예.

도로 선 같은 것. 공사하던가, 공사했을 때 흙을 가에다가 풀로 덮어 놓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흙을 쌓아놓은 곳이 많이 있어요. 예취기로 풀을 베면 사고가, 다치고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선 작업할 때나 다른 공사할 때 흙 가에다가 선 작업할 때 흙이 쌓여 있으면 긁어서 모대기로 놓아두나 봐요. 그런 것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취기 할 때 흙이 쌓여 갖고 있으면 풀인 줄 알고 갖다가 그게 다 버리면 날도 부러지면서 다치기도 하고 하니까 그것 좀 한 번 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동감찰하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쪽 시민권익보호 고충민원상담실 운영을 했습니다. 상반기 고충민원 건수가 많이 있어요.

예.

주로 어떤 민원접수가 있었습니까? 통합적으로 신문고 따로 한 통로가 아니라 전화, 방문, 서면 내방 빼고 이렇게 해서 신문고로 함께 통합적으로 나와 있네요.

예.

국민신문고하면 그쪽으로 해서 다른 민원이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의 생각에 질의를 했습니다. 불가능한 230건이라는 것은 또 그래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때 천변에서 이런 신문고 거기가 어디에서 왔죠?

국민권익위에서 전국을 순회하는 상담 차량입니다.

정읍은 몇 분 정도 몇 차례 왔습니까?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 입니까?

3년에 한 번 주기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락이 옵니까?

사전에 무슨 내용 어디에서 장소 이런 것을 다 섭외해서 장소 제공을 우리는 천변으로 시장 장날 사람들 접근성도 좋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 선택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3년에 한 번이면 굉장히 기네요.

그분들이 230개 정도 지자체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잘해야 한두 군데 그 사람들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 가서 업무도 봐야 하고 하기 때문에 자주, 그 사람들도 SNS로 전부 친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하는 것은 현장의 분위기나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지금은 SNS로 거의 다 올라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우리 민원인 분들이 농촌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예.

고충민원이라고 하면 어려운 민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담실 운영이 잘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는 팀이 4개 팀이 있는데 주로 업무량을 놓고 보면 감사팀 하고 기술감사팀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가요?

업무 특성이 각기 다릅니다. 감사팀은 그야말로 감사하고 기술감사팀은 일상감사나 사전설계심사 이런 쪽에 토목직 직렬에서 두 명 있고요. 그다음에 납세고충민원팀은 그전에는 납세자보호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실은 일이 많지는 않고, 그것이 고충민원이나 연계가 되기 때문에 납세고충민원으로 통합을 시켜서 직원 두 명에 팀장 한 분이 있는데요.

납세고충민원 팀장님은.

안영언 팀장입니다.

세무인가요?

예, 세무입니다. 납세가 들어 있기 때문에 세무직으로.

감사과에 세무민원 때문에 민원제기한 경우가 더러 있어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그것은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감사과에.

어디에 있든 간에 지자체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해서.

종합민원실에도 있죠?

없습니다.

세정업무 담당하는.

그것은 업무죠. 말하자면 세무에 부당이나 불리한 그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납세자보호관이 민원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규제성과 팀은.

성과나 직원들 합동평가 이런 것, 불합리한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규제팀 예전에는 규제개혁팀 그다음에 성과관리팀 나눠져 있는 것을 합쳤습니다.

규제 개선한 것 있어요?

몇 건 있습니다.

감사 팀에 그전에 보면 감사 따로 조사 따로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합쳐졌어요. 두 개 팀이 합쳐졌다고 봐야죠?

그때는 감사하고 조사하고 분리되어 있고, 기술 감사가 감사 팀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파트는 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했고, 조사하고 감사하고 붙어놓았는데 그러면 또 하다 보니까 감사 팀이 일이 많아졌어요. 조사업무는 장기간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언제 조직 개편되면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 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전에 보면 감사팀 따로 조사팀 따로 있었는데 두 개 팀을 하나로 묶어 놓으면 조사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꽤나 시간을 요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냥 그걸 놓치는 경우도 있겠다, 좀 더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인력부족으로 유심히 못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력 충원하든지 인력 충원하기가 사실 힘들면 나중에 조직개편할 때 따로 분리를 하는 것도.

예,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읍면동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거기는 몇 분 이상은 다 나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편중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과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조직개편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어필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 업무보고인가요? 행정감사는 또 따로 한 번 남았죠?

그렇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시자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는데 얼굴 맞대고 이것저것 물어볼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직원들과 잘 지내시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 기대하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저는 이남용 팀장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하니 구분은 못하겠어요.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점검을 한다고 할 때 의견내용에도 들어 있는 거예요. 공사현장에 실행과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의견 냈던 것 같은데 그것 보셨죠?

예.

그 일환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즘에 읍면동에 또 공사현장에 가보면 현장 현황판도 제대로 구입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찌 보면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해서 읍면동에 재배정을 안 하고 시 자체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보면 현장 소장도 사실 가서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현황판도 잘 안 보이고 현장소장도 없고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서 보면 외국인력 한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주민들은 무슨 이야기를 어디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호랑이 그리려고 갔는데 주민들 민원 때문에 나중에 고양이 그리고 나온 다는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파트에서 해야 될 일인지 건설과하고 협업을 해서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공사가 이뤄진다 보면 주변에 민원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토지 부분이라든지 어떤 자기 담을 헐어야 된다든지 마을숙원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경우에 현장 감독관이든 현장소장이든 있으면서 민원인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안 되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해야 되는데 그런 소통이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은 지적을 했거나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주민 만족도 조사 같은 것 혹시 한 적 있나요?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으시죠?

예.

저는 제가 제안을 한번 하면 시에 여러 사업들이 있어서 다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 샘플링으로 건설파트든 도로행정이든 주민숙원사업으로 읍면동에서 하든 샘플링을 해서 공사하시는 사업자들이 얼마나 주민편의에 서서 일을 하는지 또 공사편의성만 보고 수익성만 보고 공사를 하시는 것인지 만족도 조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샘플링을 하든지 해서 좋은 생각이십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관계는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이나 일반민원을 받아서 건설과나 읍면동에서 하는데 처음에 주민들이 원해서 공사를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시에 행정에 신뢰만 떨어뜨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 공사현장을 몇 군데 봤거든요.

그런 부분이 더러 있기는 하는데요. 그걸 보면 같은 공사를 놓고도 주민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간에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되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계획으로 3천만 원 이상은 주민감독관 제도가 있어요. 돈도 10만 원씩 주고요. 해서 하는데 그분들도 감독을 공정한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자기 앞길, 또 다른 사람 제삼자는 왜 자기만 민원 처리하고 남은 또 방치하나 이런 것도 나오고 또 하는 공무원들이 공사감독을 하면 현장을 가봐야 하는데 몇 백 개가 한 번에 몰리고 그래서 일일이 가보기는 하더라도 일일이 어디가 잘못되었네, 잘 되었네 따지고 할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서류 정리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일은 또 한 번에 일시에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감독 강화를 하도록 해서 말씀을 드리고 감독을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샘플링해서 주민만족도나 공사에 만족도 조사를 해보자는 뜻은 그렇게 해서 너무 주민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때나 동에서 공사를 부탁을 하거나 서로 수시로 할 때 이런 부분들도 단계를 두어서 너무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깔끔한 마무리가 안 되고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진행이 되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응당한 책임을 지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수의계약 8백만 원, 1천3백만 원짜리 받았으니까 이것이 수익목적으로만 공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에 사고를 가지고 공사에 응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무리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일반부서에서 재배정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직접 하잖아요. 시에서. 읍면동에 보면 서로 소통이 안 되어서 마을에 총무팀장이나, 산업팀장이 몰라요. 이런 경우는 결론은 시 하고만 직접적인 연결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동이나 면에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동과 밀접한 소통관계를 갖고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뭔가를 해소하고 민원이 적게 생기면서 실제적으로 저희도 업무를 봐야 되는데 아침 낮 저녁으로 2 공사가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계속 전화가 오면 저희도 어느 부서에서 실행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찾고 그걸 응대하려고 하면 필요 없는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체계화되어서 결론은 시행 또 과정 결과 또 평가까지 해서 평가에서 계속 E점을 맞는다든지 D점을 맞는 분들은 공사하시는 사업자들도 뭔가 페널티가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그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설계사나 검토나 준공 검토를 감독공무원 직인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것을 읍면동으로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에 공사하는지도 모르고 민원 발생하면 우리는 모르니까 시에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불필요한 규제 쪽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검토를 해서 거기에 공사하기 전에 공사 발주 업체에서 읍면동에 확인을 받는다거나 이런 제도도 해봐야 생각을 해보고 싶다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우리 마을에 우리 읍면동에 뭔 사업이 누가 와서 하는가도 그것이라도 알고 있어야 나중에 민원 발생해도 바로 연계가 되어서 처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한 번 이런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감독과장님이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시고 어떤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는 이미 파악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결론을 내면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과 시가 직접 하는 사업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결론은 핑퐁을 치는 것처럼 시민들한테 느껴지고 그것이 결론은 시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공사현장은 현장대로 매뉴얼대로 정확하니 안전 상황도 점검을 할 것이고, 또 현장소장은 수시로 현장에 있으면서 인력이 예전에 보면 정말 우리 주민들이나 인력들이 배치가 되어서 공사를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시멘트 하나를 벽에 바르는 데도 우리는 예를 들면 비닐장갑 끼고 바르는 것하고 그분들은 터덜터덜 목장갑 끼고 바르는 것처럼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도 현장 소장들이 마무리하는 과정이라도 보려면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으시고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되기 전에 말씀을 했는데 최근에 장마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배수가 잘 안되어서 고인 물로 인해서 자동차가 통행을 할 때 물 창을 다 치면 앞 유리에 쳐서 안 보이잖아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다는 민원을 제가 두 번이나 받았어요. 실 예로 죽림폭포 그 앞에 보면........ 천쪽으로 하나가 있는데 그게 폭포 때문에 하나만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구조상. 그쪽 지형의 구조상. 그쪽에서도 물이 많이 튀어서 굉장히 사고 위험이 있다. 그런 전화를 제가 받은 적 있거든요.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건설부서에서 잘해주시면 되는데 공사가 아까처럼 끝마무리가 잘 안되어서 배수가 오히려 도로보다 높아버리면 물이 안 빠지잖아요. 물이 일정량 차지 않으면 안 빠지잖아요. 그런 부분들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겠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인도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도에 차를 올려서 차도 커지고 하면서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잠깐 일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서 인도가 보도블록 되어 있는 부분이 푹 꺼져서 거기에 물도 고이고 겨울이면 눈도 쌓이고 빙판이 되고, 그런 보도블록 해놓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런 경우가 군데,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대비해서 최근에는 아스콘으로 덧씌우고 도막 포장이라고 해서 페인트로 블록 모양을 넣어서 하는데 사실 그것도 내구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안 되었는데 왜 이걸 뜯어내고 다 떠서 갈라지고 왜 이러냐고 언성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예산낭비로 이어진다.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그래서 우리가 공법이 최신 공법이라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데 꼭 최신공법만이 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건설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고충민원인데요.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의회에도 공문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죽림공원 쪽에 최근에 유창아파트 쪽으로 해서 도로가 확장이 되는데 거기에 전체면적 중에서 일정 부분 전체 면적 중에 5분의 1 정도 5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번에 도로 확장되는 부지면적으로 편입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편입되는 부지는 그 전체면적으로 봤을 때 편입되는 부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땅입니다. 현장을 가서 보면. 그런데 그 부분만 편입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잔여지 부분은 편입이 안 되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개인 사유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것을 공공용지 취득이 손실 보상법에 의해서 잔여지 보상이라든가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렵고, 상당히 민원이 어찌 보면 합리적으로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개인의 어떤 사유지 상권에 일정 부분 침해적 요소들이 합리적으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단순히 개인 땅만 사달라고 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번에 개인의 권리구제, 물론 개인의 재산권을 사주기 위해서 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가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고충민원에서 해결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찾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권재현 감사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간순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상섭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시민 소통 강화로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공감하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23개 읍면동 주민들을 대상으로시민과의 공감 대화를 통해 시정 비전을 설명하고,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관내 기관 단체장, 사회봉사 단체장 등 총 15회, 385명을 대상으로, 시정발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시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정발전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며, 열린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이·통장 역량 강화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통장 협의회 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마스크 배부, 읍면동 마을방송 앰프시설 교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19 확산 추이를 감안하여 이·통장 역량강화 연찬회와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 1월과 7월 정기 인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과 친절 공무원 등을 선발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공무원 직무 역량강화와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효율적인 조직운용입니다.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각 부서별 업무진단을 통해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과 함께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5개년 연동계획인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조직개편과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부서별 필수 인력을 증원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기존의 주민자치 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하여 수성동과 내장상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자치회 구성과 자치계획안 수립, 주민총회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 중심의 자치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정상섭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간순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통장이 다 해서 795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 마을방송 앰프시설 교체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체하면서 아직도 앰프시설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2016년도부터 18년도 지원을 해왔는데요. 2019년도에도 해왔고, 금년에도 21개 읍면동에 90개소 9천3백만 원 정도 마을방송설치 사업을 했습니다. 연계해서 노후되었다거나 교체가 필요한 그런 방송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앰프시설 같은 경우는 4개 통에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도로를 지나고 없는 통이 있어요. 불편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앰프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을 몇 번 올렸는데 검토만 하고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통에는 여건상 지리적 조건도 그렇고 환경도 했을 때 통장님들의 건의사항이 있다면 앰프시설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몇 년 전에 했던 곳도 있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있고 했을 때는 통장님 앞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해 드렸더라고요. 이번에도 검토를 하셔서 통이나 이장님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후되었던 것을 교체 완벽하게 하신 거예요. 아직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까?

설비라는 게 계속해서 완벽할 수는 없고요. 보완할 수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하고 또 교체 장비할 장비 같으면 교체하고 해야 됩니다.

앰프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앰프시설 이런 것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앰프시설 교체를.

이번에 읍면동 파악을 한 것이거든요.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21개 읍면동 90개소가 교체하고 보완하고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7천3백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었는데요. 금년에도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통이나 이장님들이 통장님들이 건의할 때 바로 예산반영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행사들 준비하시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통장이 분통을 해서 통장님들이 몇 분이 선임되셨죠?

10명 증가되었습니다.

그분들은 통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되신 분들인가요?

구역을 조정하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늘기는 늘었는데요. 기존에 해온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행정 일선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주민들과 소통 채널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시니까 그분들이 새로 임명이 되셨으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의 매뉴얼을 익힐 수 있도록 안내책자라도 제공하셨나 라고 여쭤본 거고요. 혹시라도 기회가 있으시면 그분들이 또 따로 모여서 연찬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관련부서에서 안내문이라도 만들어서 이러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시고 동에서도 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예.

우리 총무과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도 한 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우리 관내에 쌍화차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지역경제과에서 지원도 하고 간판사업도 하고 실내 인테리어도 했잖아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상대로 우리 시가 얼마만큼이나 팔아주고 있는지 구입을 해서 공모사업에 중앙 출장을 간다든지 세종으로 공무원들 만나러 가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고가는 손님들한테 접대를 한다든지 이럴 때 쓰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양이 적정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질문하신 말씀에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국가사업 중앙부처 국회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할 때 사실 퀄리티가 중요합니다. 퀄리티를 너무 따지다 보면 아까 쌍화차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정읍에 있는 모 처는 10봉 파우치 10개에 8만 원씩 가거든요. 또 그렇게 보면 퀄리티가 높으니까 받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내용일 수는 있지만, 저희가 준비해서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가격이 파악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천차만별이라는 말씀이죠.

저희는 가격도 보고 가성비도 보고 질도 보고 해서 왜 그러냐면 저희가 먹는 게 아니라 외지 분들이.

가성비만 너무 따지면 질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선물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받았을 때 맛도 좋고 안에 내용물도 충실하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관내 생산품들을 많이 응용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량으로 생산하는 쌍화차가 관내 업소한테 공급이 되어서 외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퀄리티가 떨어진다. 예전에는 각 업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업소마다 특별한 자기만의 레시피를 가지고 쌍화차를 다려서 손님들한테 제공을 했는데 그것이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다량으로 생산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만의 뭔가 감미해서 판매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이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은 조금 우리 시 차원에서 계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공개적으로 어디는 어떻다 그런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여론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쌍화차에 관련해서 총무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이 될 만한 그런 경우도 있나요?

이해충돌 방지법 말씀해주시는 내용에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떻게 뭐다 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게 원래 지켜야 될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상대를 이야기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상대들의 흠을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충돌 방지법에 적용을 받을 그런 사유는 없다 라고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예.

그리고 총무과장님께서도 앞으로 그런 일이 혹시 부서에서 일어나서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십사 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을 너무나 어렵게 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각자의 레시피 좋죠. 업소마다 다 자기들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배달 음식이잖아요.

배달요?

예, 배달음식하고 똑같아요.

파우치 형태로 해서.

배달음식해서 거기에서 파는 것 이름만 틀려서 om 방식으로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각 상점에서 다 받아다가 자기 집 이름만 내걸어서 파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밤 몇 개 더 놓고, 밥 개수, 은행개수만 틀린 거예요.

거기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느냐 정읍의 쌍화탕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한순 간에 그냥 무너진다. 물론 공장도 필요하죠. 필요하겠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투트랙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공장에서 하는 것은 타 외지나 대량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 대비 사실 좀 비싸요. 받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게 몇 개 안 됩니다.

10개됩니다.

저 가격이면 더 포장도 그럴 사하고 다른 걸 선물하면 그 사람들이 흡족할 텐데, 우리 마음과 괴리가 서로 앞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물론 자유경쟁시대이니까 가격 내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너무 다 비싸다고 그래요. 자장면 값보다 더 비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분들이 사용하는 것 중에 중국산 숙지황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말은 자기 집에서 가마 갖다 놓고 쇼는 다 하죠. 우리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먼지가 쌓이고 거기서 달이는 것 한 번을 못 봤어요. 진짜로 어디 언론이나 TV 한방 맞으면 정읍 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연구해 보셔야 될 문제고.......

예.

자원봉사연합회를 담당은 어디에서 해요? 과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조례 하나 올린 것 있죠? 대한적십자사.

예, 그것은 총무과에서.

그러면 왜 총무과에서 합니까?

사실은 그게 저희가 모금 읍면동을 통해서 적십자 통해서 모금활동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모금을 그 모금액의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정읍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쳐서.

대한적십자사 그쪽으로 다 가는 것 아니에요.

예.

거기에서 하는 건데, 그건 또 말이 안 맞죠. 그리고 이걸 가리를 잘 타줘야 해요. 자원봉사연합회 내에 봉사단체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거기도 선별적으로 따로, 따로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해서 예산 지원해달라고 하면 당신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 부분은 옳으신 지적인데요. 저희가 독자적으로 정읍만의 조례로 만드는 것보다는 타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그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쪽에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선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업무분장 잘해주었어야 하죠. 이건 자원봉사연합회 내 그 많은 단체 중에 하나이니까 그쪽에서 해라 라고 하든가, 아니면 우리 총무팀에서 그것을 조례한다고 하더라도 검토보고라도 제대로 적정한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지 안 해줘야 되는지 정확하니 말씀을 해주셔야지 두루뭉술하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러면 서로 여기 있는 의원들끼리 불편한 일을 지금 초래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그렇게 만들어요.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도 모금은 총무과인데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도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다른 시군도 다수의 총무과.......

다른 시군이 안 하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어떠한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모금을 해서 최종 집결지가 우리 정읍시청이고 우리 정읍시청에서 그 모금한 돈을 그 규정에 맞게 사용을 한다고 하면 총무과가 맞아요.

그것도 사회복지과 될 수 있어요.

이것은 대한적십자사 본부로 가는 거예요. 유권해석을 잘못하셨다 라는 판단이고, 모르겠어요. 제 말이 맞는가, 과장님 말이 맞는가는 모르는데 그것은 신중한 검토보고가 필요했었고.......

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총무과에서 저번에 행사를 하나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 비유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TV에 나오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가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KBS 가요무대 출연하는 분과 아이넷 TV 99번에 출연하는 분의 격차가 있어요. 개런티 차이도 있고, 99번 이이넷 TV 보면 배 잡고 웃을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재밌게 해 줘서 배 잡고 웃는 게 아니라 아, 저런 사람도 가수인 가보다. 아이넷 출연한 사람을 거기 있는 사람을 가요무대 과연 끼어서 할 수 있을까 출연시킬 수 있을까 격 떨어지게 외지 발주 주었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누구 끼어주라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지 마세요. 알았죠? 격이 맞게 하세요.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시민들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귀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공정성이 해소되면 상대방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 또 저는 그렇게 찬스 쓰는 경우는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총무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사장 관련해서 과장님 민원사항 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도에는 꼭 되었으면 좋겠다.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거기에 우선 당장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5쪽에 보면 이통장 관련해서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봄에 이통장하부조직에 관한 조례 개정하면서 분통 열 몇 곳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군데가 아직 또 민원 있는 것도 있죠?

민원 있습니다.

다 심사해서 하반기에 빨리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6쪽에 보면 인사와 관련해서 이게 가능한 건지 이번에 신규채용이 많이 있었는데 각 읍면동별로 티오가 있잖아요. 정원이 있는데 배정 정원하고 실제 근무하는 정원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족한 인원 있잖아요. 그걸 보통은 퇴직이 공직자 분들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몇 년 생은 상반기, 하반기 몇 년까지 나가고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예산관계 때문에 그러는지 제가 시스템을 잘 이해를 못해서 실질적으로 정원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인원이 부족해서 생기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퇴직을 감안해서 미리 선발 인원을 충분히 뽑아놓아서 예를 들면 출산휴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병가 문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휴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분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게 불가능한 건지,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트타임제 운영이라고 해서 휴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장기병가.

그분들이 정식 직원들이 아니잖아요. 일시적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파트타임을 주면 정규 직원을 주지 않냐 라는 염려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이번에 신규자 7월 말 정도에 신규자들이 들어오고 하면 거의 정원에 맞게 다시 세팅은 되는데 또 중간 중간에 사유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파트타임제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요인이 발생했을 때 배치하는.......

파트타임이 하셔야 할 일이 있고.......

정규자 대기해놓을 수는 없고요.

책임성을 갖고 실질적으로 보람을 갖고 그 업무를 해야 할 업무가 있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후자의 경우죠.

예.

그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정원만 배정이 되어 있지 실제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는 어려움이 있더라,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저는 부사 같은 경우에는 대기발령을 3년씩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임용고시 합격해놓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예산관계 때문에 그러는 건지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 건지 왜 공직은. 왜냐면 요즘에 일반행정이면 일반행정 거기에서 퇴직 예상자들 다 나오잖아요. 맞춰서 적절히 해놓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은데 민원들이 있더라, 현장에서.

예, 맞습니다.

제도개선 할 수 있으면 한 번 찾아봐 주시고요.

예.

모든 직원 분들이 다 좋은 부서에 가서 여기 계시는 총무과나 기획예산실, 성장전략실, 이렇게 좋은 부서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시기를 대부분 모든 직원 분들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또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안 가려고 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일은 힘들고 민원 많고 이런 부서는 사람인지라 똑같은 급여받는데 다 피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지상정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어려운 곳에서 힘든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정 시간 근무를 하면 그분들이 희망하는 부서로 뭔가 갈 수 있는 좋은 부서에서 꽃보직을 받았던 분들이 힘든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해보는 그래야 어떻게 보면 공정의 문제인데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주문해 보고 싶어요. 지역구 의정활동하다 보면 지역구에 관련된 부모, 자녀들이 다 계시잖아요. 직간접적으로 무언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제도를 잘 탄력성 있게 어려운 부서에서 몇 년 근무하신 분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좋은 부서에 가서 몇 년 근무를 하시고, 또 상대적으로 좋은 부서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가서 힘든 부서에 가서 그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근무를 해보는 뭔가 누구는 줄에 의해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간순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15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