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윤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인식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7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기간은 7월 27일 1일간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이며 연장자이신 박일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일 위원입니다. 방금 강인식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선출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해서 정회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 정회 중에.......

시나리오대로 가는데 여기서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위원장 선출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위원장 선출의 방법을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전원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가 위원장이니까 그래도 호명하시면 누구라고 추천하셔야지. 김석환 위원님께서 오명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아까 제가 여쭤봤던 내용이 1년을 하기로 했다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저는 옆에 계시는 이만재 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9대 정읍시의회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만재 위원입니다. 예결특위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 될 추경예산안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예결특위가 정읍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민을 위한 예산심사가 되도록 많은 도움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차점자인 오명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방금 9대 정읍시 전반기(제1기)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오명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 정돈 및 예산 심사방법 등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행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이남석 과장입니다. 관광과 강용원 과장입니다. 세정과 송상준 과장께서는 연가 중이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김철영 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정진선 과장입니다.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조희산 소장입니다.

다음은 오선익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오선익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문국 사회복지과장님이십니다. 김숙 여성가족과장님이십니다. 강한석 교육체육과장님이십니다. 정인석 정보통신과장님이십니다. 김영란 도서관사업소장님이십니다.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님은 출장 중이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인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서정을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정을입니다. 보건소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김성숙 과장입니다. 건강재활과 유미라 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사규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소속 과.소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유영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현희 미래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이석 공동체과장입니다. 백근대 환경과장입니다. 최승호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5과 1소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웅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한상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임용덕 건설과장입니다. 정재희 건축과장입니다. 김영덕 교통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대신하여 김백환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백환입니다. 소장님께서 관외출장 중이므로 제가 대신 소개 올리겠습니다. 유기오 농수산유통과장입니다. 곽재욱 축산과장입니다. 이주연 기술지원과장과 김원심 자원개발과장은 전정기 소장과 함께 관외출장 중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데요. 지역경제과 소관. 정읍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전하기 위해서 40억이라는 금액이 당초 본예산 대비 40억이 늘어나는 거죠, 이번에 하게 되면?

예.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 기존에 40억이고 변경이 80억이고 증감이 40억이에요.

예.

재원을 보면 기존 국비가 16억, 시비가 24억 해서 40억이 맞고요. 변경은 계는 80억인데 1차 추경에 40억이 늘었다 그 얘기, 그렇게 해서 늘린다?

예.

1차 추경은 전액 시비고?

예.

그럴 때 도비하고 국비가 바뀌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확정내시가 좀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160억을 국비를 주기로 했는데 국비가 136억으로 줄었어요.

예.

도비는.......

13억 6천입니다.

13억 6천. 예, 13억 6천. 16억이 올 걸로 봤는데 2억 4천이 줄어서 13억 6천이 왔다?

예.

그러면 도비는 당초에 없었는데 어떻게 확보를 하는 거예요?

기존 400억에 대해서 내시액이, 작년 본예산 때 내시액이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이번에 최종적으로 400억에 대해서 확정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도 매칭으로 이렇게, 국비에 대한 매칭, 국비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지방비도 도비도 부담해라 라는 게 이 제도 정책의 재원확보 방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0억은 거기에 더해서, 이거 조정하려고 했었는데 조정하려고 한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40억은 이번에 순수 시비로만 40억을 더 투자해서?

예.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발행하는 상품권이 종이 형태의 상품권은 없죠, 지금은?

예, 지류 없습니다.

그리고 카드 형태가 있습니까?

카드하고 모바일.

카드하고 모바일.

예.

그러면 이게 할인되는 금액에 대한 보전이잖아요. 이번에 확보한 돈은.

예.

카드나 모바일로 금액을 생성시키는 데 따른 수수료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정읍시지부에서 총괄하고 있는데요. 거기 농협 충전수수료가 대행수수료가 0.25% 정도 됩니다.

0.25%는 총액의 0.25%?

그래서 한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그 돈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본예산에 서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그 정도가 이미 충분히 돼 있어요?

예.

그전에 본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400억을 발행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을 것 같고 이번에는 더블이잖아요.

전에 좀 남은 금액이 있어서.

얼마나 됩니까?

그건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수수료 관계. 왜냐하면 카드에 생성시키는 데도 비용이 들어갈 거고 모바일이 전혀 안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모바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돈이 안 들어가요? 모바일은 이용수수료 같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하는 것은 충전수수료.

그러니까 충전하는데 앱이라고 해야 될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따른 비용은 전혀 안 들어간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400억이 더 늘어났으니 그 부분도 별도로 늘어야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 생각에서 물어본 거예요.

예, 그 부분인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손 안 댔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그 내역을 알겠지만 우리는 그거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왜냐하면 이게 그런 수수료가 안 들어가면 우리야 좋죠. 할인율 보전만 해 줄 것 같으면 좋은데 예전에 종이화폐를 안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이를 찍을 때마다 돈이 들어간다.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종이 찍는 부분하고 또 가서 바꿔야 하잖아요, 돈을.

그렇죠. 환전하고.......

환전. 그 부분도.......

대행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돈을 또 우리가 줘야 되고 이런 비용들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그래서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을 주장을 했을 때 저항이 많았어요. 여기 앉아계시는 많은 분들이 어렵다 어렵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어요, 사실. 행안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50억 발행하고 괜찮네, 200억 발행하고 괜찮네, 400억으로 늘리고. 더 괜찮네, 800억으로 늘리고. 우리 처음에 도입 주장할 때 제 기억에 군산시 같은 경우는 대규모 지역경제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파구를 만들었다 라는 사례를 제가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 어렵다고 했어요. 그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수수료 얘기였거든요. 수수료.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지금 얘기하면 800억 발행하는데 모바일로 했을 때 불과 삼천몇백만 원 이렇게 들어간다 하면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 부분,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찬동한다. 다만, 이번에 여러 번 논의는 했습니다만 1인당 구매 한도를 50만 원으로 줄였다가 100만 원으로 2배로 늘린 부분은 정책에 부익부빈익빈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으니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전해서 소비를 많이 할수록, 시에서 10%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현금 10%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을 구입한다 하면 10만 원이 따라가잖아요. 매월 하기로 하면 1년에 120만 원을 혜택받는 거예요. 저소득층이 50만 원어치를 사게 되면 5만 원을 지원받는 거고 그분은 60만 원의 추가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공직사회에는 미안해요. 봉급 따박따박 받는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이거 많이 사는 것보다는 어려운 계층일수록 더 많이 사게 홍보를 해야 되고 또 한도액을 그전에 70만 원 선이 적정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지역경제 규모에 봐서. 자기의 씀씀이가 큰 사람들은 100만 원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이라도 막 사고 싶겠죠. 그분들이 사게 되면 어려운 계층이 살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조기에 바닥나면 그분들이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체가 아직 충분히,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많이 가입을 안 했다는 얘기도 들려요. 좀 더 많이 홍보해서 어느 업소든지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역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과 불러도 됩니까?

예.

그러면 제가 발언신청 했으니까 일단 하나 더, 미래첨단산업과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설명서 15쪽입니다.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잘하신 것 같은데 업무 관련 물품 구입이 50만 원씩 28명.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업무 관련해서 보급형 휴대폰을 구입해 가지고 직원들이 출장 나갈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을 했습니다.

50만 원을 28명에게 나눠주는 건가요? 아니면 50만 원짜리 기계를 사서 나눠주는 거예요?

50만 원짜리 기계를 사서.

물품 구입이니까. 사람을 구입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소모성 물품이어가지고요.

소모성 물품을 사람을 구입할 수가 없다고. 물품이잖아요. 물품.

예.

50만 원씩 28식이 됐든 28개 세트가 됐든 그래야 되는데 28명을 구입한다는 게 사람을 어떻게 50만 원짜리 사람을 28명을 구입하냐고.

산출기초가 조금.......

사람은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구입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고.

예.

인건비면 몰라도. 그거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과 말씀을 하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제가 한 가지 더 첨부를 드릴게요. 관광과도 그렇지만 경산위라고 해서 저는 경제산업위원회인데 여기다만 포스트잇을 붙여줬어요. 그러면 앞에 것은 보려면 일일이 다 찾아서 내가 붙여야 되거든요. 아무리 경산위지만 경산위도 자치 것을 붙여주시고 자치도 붙여주셔서 모두가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하고 했지만 첨부자료가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볼 수가 없어. 지금 정읍천 정읍역에 핫플레이스? 그럼 핫플레이스가 정읍역에서 정읍천이라고 했는데 정읍역 어디서부터 하는 거예요?

정읍역부터 시작해서 쭉 정읍천까지 연결해서 천에서 정읍천 일원을 포함해서 그 구간에서 현재 지금 관광이 내장산이나 용산호, 내장산 문화광장 그쪽에 트라이앵글 구조로 위주로 돼 있는데 도심에 볼거리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도심권, 특히 정읍천 주변으로 해 가지고 색다른 볼거리를 이번에 용역과제에서 넣어가지고 발굴해서 도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빛의정원 야간경관조명, 분수조명, 교량조명. 지금 다 있는데 새로 한다는 건가요?

지금 해져 있는 데도 있고요. 해야 될 곳도 있습니다, 추가로.

안 해져 있는데 추가로 한다는 건가요?

추가로 하면서 더 새로운 아이템도 개발하고 저희가 해서 하겠습니다.

샘골다리가 제가 알기로 거의 경관을 하는 것을 3억이 들었다 어쨌다 하는데 얼마예요,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는 아직 구상은 안 돼 있고요. 용역을 통해서 발굴된 사업을 토대로 해서 사업비까지 산출해서 각 부서에서 가능 여부도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본 틀은 관광과에서 갖고 있고 용역을 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용역만 딱 맞게 사는 게 아니라.

예. 부서 의견도 받고요. 시민 의견도 함께 수렴해서 시민들 의견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 과업에 포함하겠습니다.

예.

볼거리, 즐길거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자. 그런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부수적인 자료가 있으면.......

예, 사전에.......

구간이라든가 다리 교량이라든가 분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여기구나 여기구나 여기구나. 여기가 부족해서 이걸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른다는 거죠.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간담회도 하고 해서 여러 아이디어를 내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고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담당하시는 분이 기가 막히게 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가는가. 그러면 용역을 줬는데 지금 안 끝났다는 거죠?

아직 시작은 안 했고.

예산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안 했어요? 8월에 해요?

예산 확보되면 바로 저희가 사업계획 추진해 가지고.......

8월에 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이라고 돼 있길래.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용역사를 선정해서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전반적으로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천변 옆이라 천변을 자주 나가니까 아는데 바닥에다 반짝반짝하는 거 깐다고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마모가 되고 밖으로 나가는 거 아시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저희가 용역과정에서 수집을 할 텐데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 잘 꼼꼼하니 챙기셔야 되요. 모래, 샘물에 있어가지고 보이는데 이게 다 밖으로 나가요. 그냥 밀려서 나가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만 눈으로 볼 때 육안으로 처음에 볼 때만 쌈빡하니 좋아요. 그러고 나서는 금방 다 없어져버려. 그런 것은 소멸되는 건 하지 말고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해 보시면 알아요. 아, 여기가 부족하다 여기가 부족하다. 앉아서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이 좀 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지고 온 것이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에 다함께 돌봄이라는 것이 있었죠?

예.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이 잡아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올리셨죠?

예.

근데 한 군데만 되고 두 군데는 일단 한 군데만 해 보자고 했잖아요?

예.

이런 것도 봤을 때 통계를 정확히 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설명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 못 알아들어요. 데이터를 보면 초산동만 봐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118명, 2학년이 120명 하면 200명이 넘잖아요. 238명.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한 군데만 있어요. 학교돌봄도 안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몇 명이나 가요? 29명 가요. 제가 큰 아이들은 생각도 안 했어. 4, 5, 6학년은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데 시설이 한 군데 있어서 29명밖에 돌봄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 아이들, 저학년 아이들은 어떻게 가는가 파악해 보셨어요? 파악 안 해 보셨죠?

예.

그런 아이들은 고학년들은 학원을 돌 수가 있는데 저학년 아이들은 학원도 돌기가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집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 학원을 한 군데 갔다 집에 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충분하게 소명을 하셔야지. 730명 되는데 30명밖에 안 다니고 나머지 700명이 지금 어디로 가는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 읍면동에 파악을 해서 저학년 아이들이 어디를 이용하고 어떤 형태로 지금 가고 있나. 그 부분을 알고 계셔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어디 한 군데에서는 총 맞을지 모르지만 돌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한 개소 해 보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잘하셔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수적인 자료들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 부수적인 자료를 통계를 잘 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국장님, 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통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