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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복형 의원 발언

30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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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손문국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손문국입니다. 연일 무더위와 폭염, 그리고 집중호우로 고생하시는 최재기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하반기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쪽에서 6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총예산액은 21억 500만 원으로 6월 말 기준 7억 1,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4%이며, 이중 의회비는 12억 1,400만 원으로 6월 말 기준 4억 5,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7%입니다. 다음은 ‘202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 상임위원회를 총 4회 운영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안건 검토 및 자료수집, 조사 등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로 타 시·군 선진지 비교견학과 벤치마킹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역량 강화와 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예산 및 결산안의 심사·승인, 기금 심사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임기는 1년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의원의 윤리강령 위반 등 심사 및 징계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임기는 1년입니다. 자문기구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제9대 정읍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임기가 2025년 6월 말 만료됨에 따라 4기 특별위원회 구성을 7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의원간담회 운영’입니다. 매 회기마다 의장단·상임위원장 간담회를 통해서 안건을 사전 협의하고 각종 현안사업 등을 협의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원님들의 건의사항 등 의견을 반영하여 설 명절 시설방문과 상반기 전체의원 국내연수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안 발생 시 수시로 의장단·상임위원장 간담회 및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교육 및 의무교육, 공무국외출장 추진 등 의원 역량 강화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전문성 강화교육을 위한 국내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극대화를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직무교육, 필수 의무교육인 부패방지, 4대폭력예방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의회 회기는 의정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의회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운영됩니다. 상반기 회기 운영은 정례회 1회, 임시회 3회로 총 4회 36일간으로 운영하였으며 회기 동안 조례안 81건, 건의안 6건, 동의안 4건, 기타 5건 등 총 9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회기 운영도 총 4회 61일로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회기 일정은 하반기 회기운영 기본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업무로 정읍교육지원청 및 학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펼친 결과 상반기에는 5개소 137명이 방문하여 어린이의회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을 배울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지역 언론 및 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비에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반기에는 언론보도 1,380회, 지역 방송사 방영 78회, 의정소식지 2회 제작 배부하였고 SNS 의정홍보 492건, 홍보 이벤트를 실시하였으며 위원회별 현장방문 및 시정질문 영상물을 제작하는 등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간행물 및 영상물 제작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의정 및 시정발전에 필요한 정책개발연구 활동을 위하여 정읍시 공동주택 정책 연구 포럼 등 모두 4개의 의원 연구단체가 등록되었으며, 간담회와 보고회, 전문가 초청 교육, 정책개발 연구용역 등을 위하여 운영경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사례 현장견학 및 정책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내실 있는 연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쪽입니다. ‘의회 전문성 강화 및 최적화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자료 등을 제공하고 입법고문 자문과 집행부 의견조율 등을 통해 조례의 완성도와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법에 대한 신속·정확한 지원과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자치입법 지원체계 구축과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에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기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앞으로 변경이 이루어지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 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특별위원회는 지금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윤리특별위원회 해서 정읍시의회도 상설화돼 있죠?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조례나 상설화로 지금 명기가 돼 있나요?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상설화로 이렇게 딱……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우리 위원회 조례에 두게 돼……
복형

이복형위원

두게 돼 있는데.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이게 과거에는 윤리 징계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이 부분도, 이제는 다 상설화거든요. 이 부분도 고쳐서 상설화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 내용도 구성 내용도 지금 현재 보면 구성 절차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 의결해서 위원회 추천해서 의장이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계속적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특별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안 들어간 사람이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좀 가야 된다. 어느 때 누구를 징계하기 위해서 몇몇이 모여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옳지 않잖아요?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상설화해서 어느 누가 추천이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닌 나머지 여덟 분 위원이 우리 윤리특별위원회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상설화, 누구나 없이 형평성에 맞게. 그렇잖아요?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하나 누구를 하기 위해서 아까 내가, 다시 반복된 얘기지만 몇몇이 모여서 자기들 편끼리 모여서 “야,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윤리특별위원회 들어가자.” 이런 행동 없도록.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고쳐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안해서,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제안 한번 해 봅니다.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 부분은 꼭 시정이 돼야 할 것 같다. 제가 피부적으로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안 한번 드립니다.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꼭 국장님 가기 전에 이 부분은 좀……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지금 조례에 이 부분도 구체적인 내용이 안 되어 있어요.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렇죠. 안 돼 있는데 상설화해서, 또한 지금 현재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도 이제는 1년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상설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좀 우리도 회의 규칙에 담아뒀으면, 이런 제안입니다.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재기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지난번 상반기 국내연수를 하면서 회의 규칙이나 또 의사국 정원 조정이나 이런 것들 공부했잖아요?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따라서 고쳐져야 될 내용들 정리해서 하반기 중에 고칠 거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특별히 이제 우리 임기가 내년 6월까지고 내년 또 7월이면 10대 의회가, 10대인가? 10대 의회가 구성돼야 되잖아요? 그때 교육 때 기억나는 게 당선자 교육이라든지 또 계속해서, 집행부는 7월 1일날 시장이 바로 취임을 하는데 우리는 회의 소집권자가 없어가지고 좀 늦게, 한 5일이나 지나가지고 하고 그러잖아요?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지 않고 우리도 최대한 임기에 맞춰서 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준비를 해서 잘 인계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문국 의회사무국장님과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의회운영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