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입니다. 정읍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의 이유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및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수립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 전략, 추진, 계획, 평가 체계 등 제도적 장치를 명문화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기본 개념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추진 계획의 수립 및 이행·시행계획 등 세부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8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정읍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2월 3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26년 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 지역 현실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구축과 사후 관리 체계 마련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8조 및 제20조에서 위임한 지방 기본전략 수립과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 계획 수립과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및 평가를 통해 중장기 전략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통해 경제·사회·환경 전반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12조제2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서 연임 규정만 있고 횟수 제한이 없어 조정이 필요해 보이며, 제16조에서는 정기 회의에 대한 내용이 없어 자칫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소지가 있어 정기 회의에 대한 내용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과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이렇게 좀 보완할 부분은 우리가 협의해서 보완을 해서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성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