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구 의원 발언

방금 의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원구입니다. 먼저 양산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제안일자는 1991년 5월 22일, 최초 상정일자는 1991년 5월 22일 동일자입니다. 소요한 개회 회수 및 일자 역시 5월 22일 1회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 및 제안설명자 성명입니다. 제안설명자는 양산군의 기획실장인 최용택 실장입니다. 제안설명자의 요지가 제안이유는 대민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되는 각종 소송사건 및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쟁송사건의 처리와 제 법규해석을 전문가에게 구함으로써 쟁송사건의 원활한 처리와 올바른 법 집행을 도모하여 대민 신뢰도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촉기준은 2인 이내의 개업중인 변호사입니다. 이것이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고문사항은 각종 쟁송사건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인데 제3보에 있습니다. 위촉기간이 1년이고 군수판단에 의해서 변경 및 해촉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4조에 있습니다. 다음 수당지급은 법률해석 등 자문사항에 대한 수당을 월 10만원, 이것이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전문위원 검토요지는 제정목적, 주민의 찬성여부, 상위법규 저촉여부, 현행 조례와의 관계, 재정과의 관계, 기대효과, 표현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바 적정하다고 판명되었으며, 다만 구체적으로 집행에 관한 사항 제6조 제2항은 집행기관의 재량에 맡기도록 함이 좋겠다고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자는 박순천 전문의원입니다. 다섯 번째, 질의, 답변요지 및 성명입니다. 첫 질의자 김진만 의원으로부터 “고문변호사를 2인 이내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최용택 기획실장의 답변으로는 “갑자기 업무가 폭주, 1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2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라고 답변하였고, 다음 문장호 의원의 질의는 "제6조 제2항 수당지급일자를 말실로 명시한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최용택 실장의 답변은 “다소 구체적 사항이기는 하지만 의무 규정을 두지 않으면 집행과정에서 자칫 소홀해질 염려가 있어서 그렇게 정하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토론요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반대토론으로 이정무 의원이 “제1조 제2항 수당지급일자 의무규정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구체적 집행에 관한 것이므로 조례로 정할 것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하는 이정무 의원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장호 의원께서 찬성토론이 있었는데 만약 지급이 늦어지더라도 고문변호사가 얼마 안 되는 돈을 일일이 독촉도 못할 것이고 하니 예우를 해주는 측면에서도 의무규정을 두는데 찬성한다.“ 는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여 이정무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철회하시고 위원장은 제6조 제2항의 존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문별로 축조심의를 해서 전원 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원안과 같아서 수정안의 제안은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특별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양산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심사사항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양산군소송수행양산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산군소송수행양산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로는 제안 일자가 1991년 5월 8일입니다. 제안일자는 5월 22일이며 최초 상정일자가 1991년 5월 22일입니다. 소요한 개회 회수 및 일자가 91년 5월 22일 1회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및 제안설명자 성명은 제안설명자가 기획실장 최용택,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이유로서 양산군 또는 양산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사건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소송사건을 보다 능동적이고 활동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어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서는 소송사건의 판결에 의거 소송수행자의 공로를 판단코자 함인데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기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코자 한다."를 제5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사상 특전 부여 규정을 명시한 것이 표창 수여 관계입니다. 이것은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성명으로는 검토보고 요지는 제정 목적, 상위법규의 저촉여부, 현행조례와의 관계, 재정과의 관계, 기대효과, 표현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바 적정하다는 박순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답변 요지와 성명으로 김진만 위원의 질의는 “조례의 필요성을 한번 더 설명을 바란다” 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최용택 기획실장의 답변이 “소송수행자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승소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뜻에서 꼭 필요해서 제안했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진만 위원의 다음 질의는 “소송수행자는 누구가 되겠느냐?” 라는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최용택 기획실장의 답변은 “군수가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 되면 항상 해당 사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 계장이 지명됩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진만 위원의 다음 질의는 “제2조 제1항 지급 기준에 70% 이상 인용 또는 기각되었을 경우라고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혼신의 노력을 한 공로는 인정되나 기대 이하 판결일 때는 섭섭하지 않습니까?” 하는 질의가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최용택 기획실장의 답변은 “소송의 승소여부는 유리한 증거를 많이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무리 유능해도 담당공무원이 유리한 증거를 많이 제시하지 못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 증거를 수집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면 좋은 증거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70% 이상이 되어야 객관적으로 최선을 다 했다고 보고 포상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라는 포상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문장호 위원의 질의는 “제3조 동일 사건 2인 공동 수행시 한사람이 한 건으로 보고 1인당 10만원을 둘이서 균등하게 5만원씩 나누어준다는 내용입니까?”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용택 기획실장께서 “예, 그렇습니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토론의 요지입니다. 전덕주 위원의 반대 토론은 “공무원은 당연히 소송수행의 의무가 있는데 포상금까지 지급 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라는 반대 의견에 최원구 위원의 찬성 토론으로는 “반대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사건을 맡은 사람이 좀 더 연구도 하고 검토하고 책도 좀 사보고 공부를 해서 군이 승소하도록 하는 그런 뜻에서 조례 제정을 찬성합니다. 제가 공직에 재직시 소송사건을 맡았는데 당사자에게 특별여비를 지원해 주었더니 서울, 인천까지 가서 증인을 찾아와 승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찬성합니다.“ 하는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축조심의로 반대토론을 하신 전덕주 위원께서는 ”포상금을 주고 또 현저한 공로가 있을 경우 표창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준이 없으므로 기준을 정해야 좋겠습니다.“ 했고여기에 대하여 이정무 위원의 찬송토론은 ” 군에서 표창을 할 때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게, 군에 덕을 보인 사람에게는 10만원 가지고는 안 되는 6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하였고 특별한 경우, 100만원도 주고 싶은 이런 입장일 때는 별도로 표창이라도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찬성합니다.“ 하는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전덕주 위원의 반대토론은 기준자체가 군에서 만든 기준이므로 정실이 게재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장호 위원의 찬성토론은 ”공무원이 공직에서 소신 있게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은 두되 전덕주 위원이 걱정하는 사례가 과거에는 없었다고 할 수 없으니 공감은 갑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의정활동을 통해 자치단체를 충분히 감독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는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정무 위원의 반대토론은 “제5조 제2항, 6배까지 특별포상금은 군에 특별한 득을 보인 사람에게는 너무 적다고 보니 10배로 늘릴 것을 제의합니다.” 문장호 위원은 “6배보다는 7배를 제의합니다.” 여기에 대해 최원구 의원의 천성토론은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자치단체마다 직원 봉급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초기단계이고 어떤 단체는 자립도가 10면% 밖에 안 되는 단체도 있는데 다른 단체와의 형평이나 위화감 해소를 위해서도 원안에 찬성합니다.“ 하는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제안일자는 1991년5월 22일 제안자 이정무 위원, 문장호 위원이었습니다. 수정이유는 특별포상금 지급범위가 너무 적음, 수정 주요골자는 제6조제2항, 특별포상금 지급 범위를 현행 6배로 하자. 또 수정안은 첫째는 10배로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배로 하자는 말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소수의견 요지는 "공무원이 당연히 수행을 해야될 의무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러한 소수의견이 있었고 제6조 표창기준 제정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정실 우려가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특별포상금 지급 기준 인상도 현행 6배에서 10배 내지는 7배로 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심사위원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산군소송사건수행증인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에 있어서 제안 일자는 1991년 5월 8일입니다. 제안자는 양산군수, 회부일자가 1991년 5월 22일 소요한 개회 회수 및 일자는 1991년 5월 22일 1회로서 갈음했습니다. 세 번째, 제안설명 요지 및 제안설명자 성명, 제안설명자는 최용택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의 요지로서 제안이유가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화는 각종 소송사건의 수행에 있어서 군 또는 군수가 주장하는 사실 및 취지에 부합하는 증인 등의 법정출석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제공함으로써 소송사건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지급대상은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또는 참고인 등입니다. 이것이 제1조입니다. 지급 범위는 당해 법원이 정하는 여비, 교통비식비, 숙박료 등이 제2조와 제3조에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법원에 예납하도록 제4조에 있습니다. 네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성명입니다. 검토토록 요지는 제정목적, 상위법규의 저촉여부, 현행조례와의 관계, 재정과의 관계, 기대효과, 표현의 적정여부 등을 박순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 답변 요지와 성명은 김진만 위원의 질의는 “숙박료도 필요로 합니까?” 여기에 대한 최용택 기획실장의 답변은 “현재까지는 지급 사례가 없으나 필요할 때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토론 요지는 축조심의, 반대토론은 없었습니다. 다음 수정안의 요지도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양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안일자가 1991년 5월 18일 제안자는 양산군수입니다. 회부일자가 1991년 5월 22일, 최초 상정일자가 1991년 5월 22일입니다. 소요한 개회일수 및 일자가 1991년 5월 22일 1회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및 제안설명자 성명은 기획실장 최용택, 제안설명의요지로서 제안이유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양산군민대상의 시상부분을 확대하여 훌륭한 공작을 더욱 발굴, 알림으로써 군민화합을 공고히 하며 시행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을 모색하는데 있다는 제안 이유가 있었으며, 주요골자는 시상부문의 확대로서 효행상이 신설이 되는 것이 제3조 제1항 5호에 있습니다. 수상자의 자격보완이 거주기간이 제4조, 현행 3년 이상이 통상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보강은 의원을 증원한 것이 제8조 제2항에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신설이 부문별로 심사하도록, 이것이 제11조 제12조에 있습니다. 시행상 미비점 보완에 실비변상 및 준용규정신설이 제15조와 16조에 있습니다. 시행상의 서식마련이 별지 제1, 2호 서식에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성명은 검토보고 요지가 주민의 찬성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수립 과정이 없었다는 말이고, 다음은 다른 자치단체와 내용을 비교했을 때 경상남도와 창원시, 울산시, 진주시에서는 규칙에 정한 사항을 개정안에, 다시 말하면 조례에다가 바로 포함시킨 것이 여러 조항에 있으므로 검토 수정을 요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자는 박순천 전문위원입니다. 질의 답변 요지 및 성명은 최원구 의원의 질의는 조례 개정안의 시기적 긴급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김학민 내무과장의 답변이 "예년의 경우 삽량문화제 행사시 시상하려고 하면 대상자 추천 공고 기간 1-2개월 등 모두 4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종전의 3개월로는 매우 바쁘고 임박합니다. 가능하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해 주시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토론요지로는 “이정무 의원이 조례안에 대하여는 군민들의 의사수렴 과정이나 동료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는 심의연기 제의가 있었습니다. 김진만 의원께서는 “ 본회의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이번 회기 중에 심사.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진행 제의가 있었습니다. 문장호 의원께서는 "군민대상에대해서는 평소 군민으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아왔는데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고 군민의 의견도 더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좀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견을 거쳐 임시회 폐회중이라도 특별위원회를 존속시켜 심사활동을 계속해서 차기 임시회의 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이 좋겠습니다." 하는 의사진행 연기에 찬성하는 의견 수정안은 없습니다. 심사결과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존속시키되 그 동안 군민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내용 검토심사 후에 차기 임시회의 때 보고서를 제출키로 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양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하여 차기 임시회의까지 폐회 중에 계속 심의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