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구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11일자 양산군수로 부터 91년 제2회 추경예산에 따른 수정예산이 제출되어서 특별위원회에 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따른수정예산안심사의건

평소 군정활동에 희생과 봉사로 일관하신 최원구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진만, 손무헌, 전덕주 위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1년도 양산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일신을 돌보지 않고 자정이 넘도록 하나하나 진지하게 심의하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산규모의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이 낸 세금을 단돈 100원이라도 바르게 사용하도록 군정을 도모하여 감시와 조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의지에 그 누가 머리숙여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양산군의 제2회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새로운 재정수요의 발생으로 새로운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도 부득이한 소치라고 하나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게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의 배경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될 주된 이유는 태풍 글래디스로 인한 피해복구비에 차질이 우려되고 또한 지난 10월 1일로 일반 행정의 법집행 기준 계획에 따른 불법행위 일체조사 업무를 관장하는 특별단속반을 부군수 직속에 설치하여 6급공무원 5명이 별도 증원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계상되도록 지시하는 등 추가 재정 수요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일반회계 추가소요액 3,926,470천원중 지방세 추가분이 200,000천원, 세외수입이 429,565천원, 도비보조가 3,296,905천원이 설치되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14,266천원, 관서운영비 11,793천원, 기본경상비가 16,130천원, 경상사업비가 9,800천원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은 수해복구비 3,296,90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일반회계 총규모는 세입.세출이 각 54,911,501천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하여 조정하여 주시면 수해복구에 지혜를 모으고 땀흘려 수해로 인한 군민들의 근심을 들어주는데 총매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민의 어려운 실정에 맞는 예산 세출 요구가 빠졌을 때 그것은 조정해 주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언급하지 않은 수용비 즉 수수료, 전화비 등 추가로 계상된 분야가 있습니다. 조금 전 회의에서 예산안을 배부 하였습니다만 그때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꼭 추경에 집행되어야 할 예산을 부득불 이번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법규 발간에 1,340만원,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상황실 제작 수용비 530만원은 제안설명과 같이 정부의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의지로 공무원 5명을 별도 증원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당초 추경예산에는 되지 않은 것이 새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법단속 적발요원을 부군수 산하에 설치해 가지고 강력하게 불법기관을 사전에 봉쇄 시키려고 조직했습니다. 6급 공무원 1명, 7급 공무원 4명 계 5명으로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6급 1명, 7급 4명(계5명)에 대해서 별도 정원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충원이 되지 않아서 타관에 있는 공무원을 전출 발령해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