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덕주 의원 발언

전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군조례에 예고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 3조에 보면 예고기간은 적어도 20일 이상으로 하여 게시판에 게시가 가능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가감할 수 있다. 이 예고 과목은 조례의 취지,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신문에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조례에 상정되어야 한다. 공고문은 별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필요에 따라 보완,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주요 내용이 입법취지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항목별로 그 내용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작성한다. 군수는 조례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개인 또는 그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에게는 예고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주민 의견제시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저희들 군에서 조치한 사항은 입법예고는 91. 10. 1 - 10. 30일까지 20일간 군을 비롯한 동부출장소, 전 읍면 게시판에 입법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특히 양산읍 지역에 대해서는 리, 동, 장 회의시 공지사항으로써 2회에 걸쳐 다루었고 주민 홍보에 따른 문서 이외의 방법으로서는 앰프사용 등 주민홍보를 위한 적절한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한 홍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아까 3개군을 이야기 했는데 그 군은 모두 재정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를 한 곳이 3대소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 하수도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 하지 않고는 사용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례는 제정, 공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충분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들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 것을 주위에서 허다히 보아 왔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 지금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