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구 의원 발언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 입안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질문 답변을 통해서 대충 짐작이 되었고 또 현지를 답사해서 주민과 더불어 대화하는 과정에서 개괄적인 얘기는 들었습니다. 방금 지부용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1후보지와 2후보지를 내놓고 1후보지를 2후보지로 바꾸게된 경위는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개발제한구역 이니까 1후보지는 안된다는 건설부의 회시에 의해서 안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고가 귀속된다는 중압감 때문으로 집행부서에서 소홀이 다룬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1후보지와 2후보지를 집행부가 선정할 때 먼저 1후보지는 2후보지보다 낫기 때문에 1후보지지에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지에 가보니 황무지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 안건은 차라리 폐지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폐지보다는 유보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부용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느끼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 시설 결정입안에 대해서 아주 자체를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쓰레기 처리 시설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 오물에서 오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을 부여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양산도시계획시설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도로 결정입안의 건은 쓰레기장과 쓰레기장에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대한 시설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해 주셔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 결정을 하면서 본회의에 이 안건이 처리되어 집행부에 넘어갈 때 부대요건을 달아 주어야 할 것은 보상관계, 지상권, 연고권 관계, 조상 무덤에 대한 충분한 보상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방대한 예산이 있겠느냐도 문제겠지만 부대조건을 달아서 참고사항으로 얹어 주어야 될 사항은 주민은 업자는 몯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직영하는 차원이 되어야 겠다는 것이 주민의 강력한 바람 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부대요건으로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 시킬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다루어 졌다는 것을 집행부가 알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어제 동료위원들께서 본위원 출신지역인 기장청강2지역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고자 하는 현장을 가보셨고 또한 현장 주민들과도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른분들은 기장토지구획정리사업을 상당히 방대하게 해놓았는데 여기에 또 구획정리를 하느냐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72년도에 기장도시계획안 시설결정이 되었고 지금까지 추진해왔으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여러 가지로 규제를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의 생각입니다만 도시계획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토지를 대지로서의 효율성을 높이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어제 주민들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도로망을 도시계획도에 의해서 책정되어 있는 노선을 전부 구획정리 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할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가 조합을 구성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토지이용도를 높여보자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본위원은 집행부에서 입안되어 있는 이대로 통과 시켜주는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